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구룡마을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주고 받은 공문을 근거로 구청장 주장의 비논리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유발언임에도 구청장은 동료의원 구정질문의 답변시간에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까지 답변을 곁들였습니다. 이왕이면 다음 두 가지 지적에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2년 7월 19일 강남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관련자료에 따르면 시행방식 공영개발,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지방식수용이라고 적혀 있는 고시문안이 첨부되었다.

여기에 강남구청장 직인이 정확히 딱 찍혔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 협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던 것하고 두 번째는 강남구청뉴스 7월호 기획특집은 6월 7일에 방영된 KBS1 취재파일 K, 구룡마을의 맨얼굴을 발췌, 정리해놨는데 다시보기를 연결해 보니까 그날 방송분 중 구룡마을의 맨얼굴만 방송내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으로 인해 기사와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렇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방송내용을 발췌, 정리해서 배포, 우편배달까지 하는 강남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답변을 해주신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 사업시행방식을 밝혀두지 않았다는 지적에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도에 100% 수용·사용방식을 전제로 한 아파트 임대와 분양아파트 배치도가 붙어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보내준 그 근거자료가 바로 저것입니다. 어떻게 저 그림에서 구청장의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지요?

민영개발을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도는 저렇게 그리지 않을까요? 저것은 단지, 토지이용계획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업시행방식이 토지이용계획과 동의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택과에서 작성했고 공보실이 올린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8월 6일자 강남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는 SH공사가 일괄적으로 땅을 매입하여 보상하는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토지부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 수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지적에 그때 당시 구청장은 휴가였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 칭송되는 구청장의 말씀이 맞는지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 1월 31일 강남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 공문에 사용·수용방식, 환지방식 등 혼용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라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두고 구청장은 강남구 도시계획위원 중 일부 환지를 요구한 분은 서울시 출신이다.

그분은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제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문이 뭡니까? 자문위원을 왜 모십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움을 얻으려는 취지에서 자문위원을 모실 텐데 구청장 구미에 맞지 않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배제시키다니요?

게다가 구청장은 서울시 출신 아닌가요? 구룡마을 개발 실무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정비과에는 강남구 출신 직원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왜 강남구 입장과 다를까요? 너무도 기막힌 구청장의 추론에 할 말을 잊습니다.

강남구와 서울시,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시행방식을 주장하는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개발을 갈망하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과 본의원은 구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구청장은 귀는 열어두지 않은 채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서 동료의원께서도 경로당 방문하시는 사실을 명시해 두셨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셔서 양해만 해주신다면이란 거부할 수 없는 허언을 동반하면서 장장 15~20분 동안 구룡마을개발의 구청장 입장만을 피력합니다.

구민들 잔치에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찬물을 끼얹는 것도 유분수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흥분한 구청장의 목소리로는 구룡마을개발은 너무나 소원할 것만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제까지 목청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 목소리 낮추시고 귀를 열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나섰겠습니까? 7월 4일 중도보수 성향의 256개의 시민단체 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었더군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강남구청과 서울시의 강력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성명서를 보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