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원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4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144쪽에 보시면, 예산관련간담회 개회 30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회인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과 또 1～2회에 걸치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산편성이 다 이루어진 다음이나, 이루어지기 전으로 해서 일단은 1회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좀 나누어서 그때그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이 여기에도 있는데, 과장님 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과별로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어제 총무과 예산 심의 시에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각 비목에 따른 품목별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부서 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성격이 일반수용비인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집어넣고, 업무추진비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이 부분처럼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 홍보물이 문화체육과에도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세부 단위사업들이 있고, 또 문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에 사용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의 홍보물 제작은 전체 경기진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괄적인 행사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물 품목이 결국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 홍보물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서 과별로 지금 다 넣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도저히 시정이 될 수 없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같은 행사에 대한 홍보물이라면 가급적이면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집행 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14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이것이 금년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21세기 용산포럼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입니다.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수차 제기하여 주신 정책연구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계획이라든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의 의견이아니라 각계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연구용역 작업을 했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정을 혁신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의 재정확충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수준을 올리기 위한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거론된 이태원이이나 전자상가 또한 한강로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우리 용산구가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미래용산의 발전된 모습을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분야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패소된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소송비용으로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송에 대한 비용, 또 소송비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그 분들이다 담당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소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 우리 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민선자치가 실시되었고 또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총 98건을 수행했고, 이 중에서 금년도에 소송이 종결된 사건이 62건이고, 이 가운데에는 승소가 19건, 패소가 30건, 그리고 또 원고의 소취하 등이 13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수행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안 142페이지에 나오는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이 내용은 주로 소송대리인에 대한, 그러니까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검증료, 증인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간단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소가가 높다든지 그리고 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와 수임료나 이런 것은 다른 변호사님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수수료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월 15만원씩 두 분의 고문변호사님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에 대한 수당이고, 실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소가에 따라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의 수준은 현재 일반 민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수임료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봉사 차원, 사회봉사 차원에서 구청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주로 소송을 어떠한 것을 소송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사건을 하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만 수행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구청 업무와 관계된 전 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소송사건에 대한 제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전체비용?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데서는 소송비용이 안 되겠네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제분야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편성하고,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에서 얼마만한 소송이 제기될 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과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가네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또 이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구민의 날 행사 950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142페이지를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팜플렛 비용이 750만원, 그 다음에 포스터가 200만원입니다. 포스터는 사전에 동사무소라든지 혹은 각 게시판에다가 언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 팜플렛은 행사 당일에 대진표라든지 또 경기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한눈에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드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은 그 구민의 날 행사와 부수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단위사업에 대한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포스터와 팜플렛은 제작을 않겠네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나는 아직까지 거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151쪽에 보면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이것이 예전부터 있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정비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청에서 하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지금 환경관리과 소속으로 이 분야에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우리 청 내에는 기능직 가운데서 정비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비는 이들에 의해서 차량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운전분야라는 것은 운전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지요? 뭐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162쪽에 보면, 행정종합 정보화용 서버, 이것은 뭡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용 서버라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 대한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모든 자료를 한군데 모아둘 수 있는 그런 기기 내지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4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섭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약 5억인데?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이 비용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비용을 뽑아가지고 전국 시·군·구에다 똑같은 금액으로 시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있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예비비는 전체 총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끔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과별로 다 그래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과별이 아닙니다. 구청 전체의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라 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민간의 임금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처우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있어서 5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비비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면 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하고는 별도입니까, 9억9,000만원이?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는 5억2,800만원 별도로 있는 것이고, 9억9,000만원은 또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합해가지고 총 15억1,87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9억9,000만원은 사업성 예비비군요, 그러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기치 못했던 예산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는 2000년도에 명예퇴직 할 분이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명예퇴직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무원연금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분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봉현위원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추상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추상해서 더 많은 인원이 명퇴신청을 했을 때는 어느 예산에서 계상해야 됩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타 비목에서 일단 전용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그래도 정히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하고 계약직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두 번이나 계상한 것 같은데? 149페이지에도 있고 153페이지에도 있고, 두 번이나 계상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뭐가 어떻게 달라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급여성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김봉현위원
공무원의 자녀로서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나누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한눈에 예산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타직 보수와 일반직 보수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보수성이라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산출기초에 기타직 보수는 별도로 산출기초가 틀리고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67페이지에서 182페이지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3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용산문화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179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용산문화원에 정액보조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지방문화원법에 근거를 두고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24만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이영섭위원
용산문화원에는 1,624만원, 이것뿐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용산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5,040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별도로?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1,624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용산구 자치구에서 문화원에 보조해주고, 나머지5,040만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용산문화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위탁할 적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문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대개 첫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줄인 다음에 2회부터는 대개 문화원에 위탁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78쪽에 보면 외국인장기자랑대회 시상금, 이것이 구민체육대회 때 나가는 시상금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구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이 6,000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 공관저가 한 43개 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0월 18일 구민의 날 전후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든가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장기자랑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외국인장기자랑대회를 치른 다음에 입상하신 분들 시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신규사업이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로, 순전히 200만원이 시상금으로, 예를 들어 장기자랑대회를 하려면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시설은 필요 없고, 단순히 시상금에 대한 것만 예산을 올린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장기자랑대회를, 장소는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대강당이나 관내에 있는 숙대 음악당이라든가, 단국대 난파음악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소요예산은 8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수용비로서는 플래카드라든가 팜플렛을 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외국인장기자랑대회 초청가수, 그러니까 장지자랑대회를 치르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초청가수로 출연하는 가수 출연료를 200만원 잡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 각종 연합회 체육대회라든지 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라든지, 각종체육대회가 많이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대략 몇 개 단체나 됩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우리 관내 동호인으로 구성되어서 연합회를 결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연합회입니다. 10개 연합회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영섭위원
아니, 그냥 총 몇 개 정도?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10개 정도 연합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합회가 결성이 안 되었고 동호인들이 경기를 치르거나, 그러니까 연합회는 결성 안 되었더라도 동호인 모임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까지 하면 대개 몇 개 종목이나 돼요? 한 50개 되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연합회 결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25개 종목 정도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 청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대표적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반상회 때 배부되는 용산구소식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기타구민들이 알아야 할 구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서 우리구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구보를 발행해서 홍보하고 있고, 이밖에도 구정의 시책사업으로, 특히 구민에게 자랑할 것 같은 경우는 주요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신문, 용산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구정을 알리고 구민들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산신문에 대한, 지금 각 동에 배분하는 숫자는 일정치 않지만 각 동에 배분해서 수령해 가지고 동에서 없어지는 숫자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봉현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몇 부가 남고 몇 부가 재활용으로 넘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용산신문을 매월 1,5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대상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장이나 반장,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의 수령증을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용산신문사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동에 배부된 지역신문이 과연 통·반장, 그리고 주민의 손에 몇 부나 가고 몇 부가 남아있는지 조사를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469부 정도를 동에 배부하고 있는데요, 전부 동에서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부 업무가 바빠서 전달하지 못하고 일부 사무실에 비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시를 통해서 꼭 배달이 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김봉현위원
문화체육과장,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배달되는 숫자는 아주 극소수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품으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무조건 1,500부 계약되어있는 것처럼, 매월 제작이 되면 1,500부를 사줘야 된다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배부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내가 몇 개동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들어가는 부수는 불과 몇 부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물론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면 구독료를 더 많이 해줘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신문이 제대로 배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이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는 구독대상자에게 동에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계장님을 시켜서 각 동에 배부된 지역신문이 과연 몇 부나 되는가 정확히 통계를 빼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정 홍보로서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일간지뿐만 아니라 구정홍보프로그램으로서 케이블TV가 있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TV가 우리 구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케이블 영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정 주요시책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러면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민선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케이블TV 55번을 통해서 금년에 3편 제작계획을 갖고 있고, 2편은 이미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영된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를 제작해서 방영한 바 있고, 최근에 ‘친절마음과 환한 미소, 바로 용산구의 약속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걸쳐 ’99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새로운 2000년도의 사업을 소개하는, 각 국장들이 케이블TV에 나와서 구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구정의 소식들을 케이블TV에서 매일 시간대별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단, 재삼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는데, 지난번에 시 지역의 구독료가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던가요? 금년도에 얼마 되었어요? 한 오백몇십만원 계상이 되었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시 지역신문 말씀이십니까?
김봉현위원
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시 지역신문으로 해서 5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11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46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540만원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했는가?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지역신문으로 월 17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종류는 시정신문, 서울신보 등 해서 25개 자치구로 거의 같이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월 170부를 구독해가지고 주로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각 실·과에, 각 동에 알려서 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170부를 구독하는데, 지난번에는 몇 부를 구독했어요? 금년에는 몇 부였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시 지역신문이 170부가 아니라 월간 100부를 구독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를 커버하는 지역신문들이 더 많이 증보되었습니다. 그래서 70부를 올려서 170부를 내년도부터 구독할 계획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커버하는 시 지역신문 종류가 무엇무엇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시정신문이 있고요, 서울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매일이 있고요, 행정신문이 있고, 한국지방자치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이것을 각 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여러 군데, 각 구에 홍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독수를 조정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월 170부씩 구독할 예정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 5가지 신문에 1,122만원을 지불합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연간 1,122만원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연간 1,122만원을 이 5가지 신문에 배분해주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35교실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배드민턴 교실이라든가 태권도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기준이 200만원으로 가내시액을 잡다보니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원래 교실 당 연간 148만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국비가 30% 지원되고 구비는 70%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단가와 교실수가 처음에 판단했기 때문에 안 맞는데, 실제는 내년도에 52개 교실을 연간 교실 당 148만3,000원씩 지원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30%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각 동에 1교실이 아니라 2교실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각 동에 어떤 동은 많은 곳은 5개 교실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본격화되면 더 수요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산에 에어로빅 교실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없고, 동에서 3개동이 에어로빅 교실을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효창동, 보광동, 한남1동 3개동에서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은 마찬가지로 148만3,000원씩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런데 3군데 동에만 하고 있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데는 3개소입니다.
구승남위원
이번에 효창동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효창운동장 축구장 광장에서 에어로빅을 아침마다 하는 단체가 있는데, 청파동, 용문동 다 합해서 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에서 너무나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인데, 45개 단체가 그날 참석한다고 그래요.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했는데, 그날 용산구청에서 차를 한 대 내보냈어요. 기억하시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구승남위원
버스를 한 대 내보냈는데, 가는 것만 태워다주고 올 때 버스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고 다른 구청에서는 다 차를 보내줘서 다 돌아왔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마 에어로빅 참가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에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대개 버스를 그때 실어다 주고, 물론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 MT가 같이 중복으로 열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차량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행사가 중복이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3개동에 에어로빅교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산구 20개동 전체로 확대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고, 동에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내년에 받을 때 많이 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토요마당은 금년에 몇 회인데, 몇 회 열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토요문화마당을 총 9회를 하였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에서 6회를 했고, 용산전자상가에서 3회를 해서 총 9회를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각 4회씩 총 8회를 운영토록 하겠고, 이와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마당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토요마당 할 때 무대설치를 하고 계시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가 보니까 작년도에 무대설치 비용이 계상됐고, 금년도에도 무대설치가 또 들어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대는 매년 새로 만들어야 돼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무대를 저희들이 350만원을 주고 제작을 했는데, 그 무대가지고 작년에 9회 공연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노후 되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 제작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작년 무대를 보수해서 확대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무대설치비용을 작년에도 500만원 했고, 금년에도 또 500만원 올라왔네요? 제가 그 무대 공연장에 가 봤는데, 사실 뒤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냥 맨바닥에서 하대요? 정상적으로 1m높이 위로 무대설치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토요문화마당을 할 때 보면 매주 별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다 보니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철수를 하고, 또 1주일 후에 다시 펼치고 하는 조립식 형태로 하다보니까 무대를 좀 간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질을 좀 더 고급화해서 보기에도 좋은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렇지요. 기왕 한번 만드는데 예산도 잘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500만원씩 무대설치비로, 이것 뭐 소모성 경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리고 전통제례행사지원비 180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전통제례행사지원은 우리 관내 9개 부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것이 국가지정 문화재냐, 시지정 문화재냐, 지정이 안 된 것이냐에 따라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당 9개소에는 사당이 2개소가 있고 부군당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던 전통제례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고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통제례행사지원에 아주 일부만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글쎄, 1개 부군당을 운영하는데 50만원에서 25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서 최대한도로 해 주시는데, 지정된 것하고 지정 안된 것하고, 그냥 주민이운영하는 것하고, 당은 다 똑같은데 왜 차별을 이렇게 두고 하십니까? 똑같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차등화 되는 이유가 국가지정 문화재다, 시지정 문화재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만, 참가하는 인원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많이 한 데는 250만원 해 주고, 또 제일 적게 해 주는 데는 50만원 해 주는데, 이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좀 차별이 나도 좀 차이나지, 250만원 해 주는 데하고 50만원해 주는 데하고, 어느 동은 지정 안하겠는데, 이것 보니까 전부 특수한 동에 있는 것은 많이 해 주네요, 이것 내가 보니까? 그리고 별볼일 없는 동은 전부 액수가 50만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각 동별로 비슷하게 맞추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250만원 지원하는 데가 김유신장군 사당입니다. 여기에는 당굿이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에 25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산천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남이장군대제 꽃받이 행사가 같이 매년 남이장군대제 행사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 따로 1,000만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남이장군대제 행사비용과는 별도로 거기에 꽃받이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고부군당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좀 감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더 형평성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에 맞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각종 사회단체보조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명영호위원
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곧 있으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고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에 대비해서 구민단체가 자꾸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작년에 8,000만원은 어떻게 썼어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서류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지금 답변돼요? 답변이 힘들면 정회하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 그 위에 이동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8,050만원 올라왔지요? 작년에는 6,947만5,000원인데 8,050만원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제일 주된 이유가, IMF로 인해서 작년에 체력단련비 등이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건비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원이 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런데 이동도서관운영 위탁사업비, 이것이 인건비 3명에다가 자동차 운영비지요? 8,050만원은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8,050만원 내역은 인건비가 6,340만원,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실관리유지비가 910만원입니다.
명영호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올라오던 것을 이제는 문화체육과장이 8,05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 네. 제가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도 좀 서류로 답변을 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각종사회단체보조 1억원, 이것이 뭡니까? 이제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세분화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지, 각종사회단체보조 1억원, 이동도서관운영 위탁사업비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의결해 달라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간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얼마,
명영호위원
이게 7～8년 전에는 인건비 3명, 도서구입비 500만원, 이래가지고 4,860만원 이렇게 나오다가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는데, 세분화 하라는 말이에요, 세분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얼마로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3명이면, 인건비 3명 계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정회시간에 서류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181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7,000만원 있지요? 35교실 200만원×7,000만원은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구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노래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생활체육교실을 동장 주관 하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운영하는 교실을 국비 30%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동마다 200만원씩? 35교실은 뭐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종목 당, 교실 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영호위원
200만원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동장한테 주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도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용품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촌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몇 개 교실을 지금 운영합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이촌1동에는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4개 교실 800만원을 주고 있어요? 무엇 무엇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니, 800만원이 예산기초가 지금 잘못되어있고, 148만3,000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탁구하고 단전호흡, 탁구가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1군데서 하고 있고, 쌍용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명영호위원
거기 연 148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단전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동 자치센터운영 강사료 2,000만원, 이것은 무슨 강사료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동 자치센터운영 강사료가 2,000만원 되어있는데, 문화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이 되면, 지금 이촌1동은 이미 자치센터화 되어있지만, 나머지 18개동도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시범동이 더욱 확대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동 자치문화센터강사료입니다. 동문화센터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든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강사료를 지금 시간당 3만원 줄 그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동부이촌동에 서예하고 꽃꽂이를 하고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이촌1동에 꽃꽂이하고 플롯, 서예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현재하고 있는 것은 꽃꽂이, 플룻입니다.
명영호위원
강사료 나가고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강사료 나가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시간당 얼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시간당 금년에는 2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료를 주니까 배우는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지 말아야 되지 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요? 돈을 받으면 안되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사료를 주고 있고,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주민들은 받으면 됩니다.
명영호위원
무료로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으면? 선생이 학생들한테 친목회비 식으로 받든 돈을 받으면?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받지 말라고 하는데 강사들하고 회원들하고 친목회비로 일부를 걷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어떻게 ······,
명영호위원
그것은 은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강사료를 주고 ······,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무료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회식을 하기 위해 일부를 받아서 회비로 적립한다든가,
명영호위원
월정액으로 받는다는 정보가 들어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식을 하기 위해서 약간 걷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영호위원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문화체육과장은 관계가 없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지금 음적으로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아까 두 가지, 금년에 8,000만원 지원금하고, 도서관 운영비 6,900만원 있지요? 그것 두 가지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조찬기도회 2회 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네요? 이 의도는 기독교만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2000년도에 신년조찬기도회 예산을 320만원 잡았는데요, 조찬기도회를 하면서 천주교라든가 불교 등 교직자도 같이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안 오시고 하다보니까 개신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조찬기도회 의도가 기독교만 두 번 하시겠다는 의도 같은데, 천주교도 한번 하고 불교도 하고 하면 모양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증액편성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라든가 불교 쪽에서 안 오셨기 때문에 개신교 쪽만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32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천주교는 천주교 식대로 조찬기도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불교는 불교식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내년에는 나오신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편성 하셔야 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찬기도회는 하지 않더라도 카톨릭 쪽이라든가 불교 쪽에 동호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쪽 예산은 동호인단체클럽으로, 이 예산과는 다릅니다마는, 따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동호인에서 카톨릭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기도모임을 갖고, 그런 돈은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각지 로터리가 없어졌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정효현위원
지하철 6호선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2000년 10월 예정입니다.
정효현위원
지난 번에 삼각지 로터리 녹지대에다 배호 씨 흉상과 노래비를 건립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본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과 예산관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예산편성에 없네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삼각지 로터리 녹지대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배호기념사업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추이를 봐서 만약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문화유산인데요, 삼각지 로터리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는 솔직히 영원히 기념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완공 시점에 맞춰서 흉상과 노래비를 만들어서 야간에 조명을 비춰준다면 이태원에서 삼각지 로터리로 해서 전자상가로 연계되는 관광코스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도 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행정위원회 모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하시겠다고 한 구정질문답변서도 있는데, 구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서가 있었는데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래요? 제가 지난 8월 1일날 왔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정효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관광특구 시책추진 사업으로 해서 한 것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이태원관광특구 시설물설치 2,000만원인데, 이것 금년도에 한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 시설물설치 2,000만원은 현재 동호프라자 앞에 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가 아까도 왔는데, 거기 어디에다 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치선정은 가로 ·세로 15m·7,8m되는 간판,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붙일 데가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거기를 선정해서 현장답사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옆을 오는 길에 들렀다왔는데 언제까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개통예정인 6호선이 있는데, 6호선 개통과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아치라든지 조형물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한 푼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허둥지둥 눈 가리는 식으로 아무 간판이나 세워가지고 끝내려고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98년도에 상징조형물설치 용역비서부터 관광특구에 설치할 아치, 해가지고 1억2,650만원하고 설계용역비 1,000만원하고 다 올라왔던 것을 6호선 지하철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한푼도 올라오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2000년도 11월에 개통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이태원관광특구의 안내지도를 가지고 여행사라든가 호텔, 외국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장소에 1,000만원을 들여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의 약사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이태원특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생각이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용산역에다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정된 것이 2000년도 11월에 이태원에 지하철이 완공된답니다마는, 추진사항이 당겨진다든가 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을 해서 이태원특구 활성화에 적극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전임과장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특구가 끝남과 동시에 제작물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지요. 2000년도 월드컵하면 6호선이 월드컵경기장하고 이태원하고 직선노선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월드컵경기장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끝나면 이태원까지 쇼핑 나올 수 있는 코스인데 이렇게 ’98년도에 제작비 다 정해놨다가 한푼도 2000년도에 올려주지도 않고, 2000년도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조사비용도 하나 안 올려놓고, 안내지도는 본위원이 국제상가연합회 할 때 최초로 만들어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니까 구청에서 허둥지둥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이 조각만 만들어가지고 길에다 다 뿌려놓으면 뭐할 겁니까? 한번 와 보셨습니까? 시골동네예요. 용산에 그런 시골동네가 없어요. 보도블록은 울퉁불퉁 하나 쓸모없고, 비 올 때 보면 전부 움푹 파여져 가지고 전부 얘기를 들어요, 관광객들도. 그래서 이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해 주겠다, 저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하철 공사 끝나면 해준다는 게 아주 입버릇이에요. 그것이 7년 걸렸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동시에, 이태원에는 지하철공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지하철 6호선 공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설치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설치하는 장소, 지하철 공사 때문에, 하나도 파헤친 데 없어요, 이태원에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태원관광특구가 우리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지하철 6호선 역사 내에 관광안내센터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에 제일 선행되어야 할 점이 용도지역변경 문제입니다. 그 큰 흐름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정 안되다 보니까 다른 게 전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업지역 용도변경이라든가 지하철 완공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추경에라도 바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부분은 편성을 해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과장님말씀, 좋은데요, 일단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불용액으로 넘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조형물 설치는 추경에서 얼마 올려주시든간에 우선 용역을 해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에 하나도 안 해놓고 2001년도에 조사 시작하면 월드컵 끼고 조사하면서 조형물을 얹어놓을 겁니까, 그렇게 급하게? 우선 설계용역을 봐가지고, 해도 늦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추경에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바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상업지역 용도변경 문제가 결정 안 되다보니까 상징조형물 설치장소도 사실 용도지역 변경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용도변경이 되면 없는 당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지금 건물이 딱 서 있고 조형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예를 들어 옛날 컬트장군 동상 있던 데라든지, 또 한남동 쪽에는 면허시험장 있는 데, 그 쪽은 지금 지하철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데예요. 그리고 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태원 한 복판에 설치할 땅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속에서 솟아납니까? 지금 있는 상태를 놓고 해야지, 용도변경 되나 안 되나 그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에 어쨌든 좀 넣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특구가 발전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개발계획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까, 과장님?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
김봉현위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데, 개발계획도 없이 어떻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있어야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 없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그 빌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고층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용도지역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개발이 따른다고 봅니다.
김봉현위원
지금까지 구청 측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이태원관광특구개발 용도변경이 왜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마다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세워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봐서 옳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아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변경의 문제가 우리 구하고 시하고 의견조정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지역을 전체를 다 한다 했을 때 이태원 특성을 잃어버리고 전부 고층빌딩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태원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쇼핑위락지구의 개성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것을 블록화 시켜서 부분 부분별로 상업지역을 만들고 나머지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놔둔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이 먼저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의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태원관광특구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용도변경 하나 해결 못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용도변경의 권한을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이태원관광특구의 용도지역 변경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금년에도 협의하고 건의해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자체를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로서 대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 문제가 거두되었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김봉현위원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에 관한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신 것 있지요? 서울시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관광진흥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자체 내에서 작성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서울시의 어떤, 개발계획의 설립부재 때문에 오는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이 올스툽 되어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보고서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진흥에 대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 등 등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이유들을 변명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 개인적으로 논문형식을 취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하다가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고, 아,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무던히도 그래도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진술하게 그 지역주민들이나 용산구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절차가, 아마 직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인식하게, 왜 관광특구가 지금 발전이 안되고 있고, 지역현황이 좀 그렇게 되어있는지 등등을,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서를 저도 작성을 해서 제출한 적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 혹시 제한적이지만 광고를 넣어서 제작을 좀 더, 광고주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용산구소식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시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우리 소식지에 광고하는 거요?
김준곤위원
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료광고입니다.
김준곤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료광고니까, 특구안내 지도도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과거에 처음으로 제작을 하셨고, 그런데 물론 박정석 위원님 것보다도 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실감날 수 있는 그런 입체지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작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업체라든지 관광산업에 관련된 업체를 같이 해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김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만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는 좀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스폰서를 유치해서,
김준곤위원
광고주라고 그러지요, 스폰서가 아니라.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더 한층 이것이, 왜냐 하면 관광이라는 사업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주도보다 민간차원에서 여럿이 뭉쳐서 합치면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우리가 민속문화 행사라든지, 문화원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라든지, 서울시의 관광과, 문화과, 자치구의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것을 민간이전 내지 보상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이장군대제라든지 체육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 씨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민간인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의 전통제례 행사라든가, 남이장군대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문화라든가 그 행사가 보존의 가치가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보급, 발전해줘야 된다는 측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예산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 예산의 극히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결국 동호인들의 부담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사단법인체 사무국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보통 문화관광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지원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까다롭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의 자비부담액을 50% 이상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구민단체 공모사업도 사업비의 전부를 안주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고,
김준곤위원
그런데 감사해봐서 알지만, 사실 자치단체나 또 많은 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좀더 많은 보조를 해주고, 또 우리 문화체육의 이념이라든지 계승발전 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에 걸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도 어린 친구들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기대회, 바둑대회도 하신 것 같은데 바둑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갖고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 조순시장께서 계실 때 5,000만원짜리 예산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장이 ‘재단법인 한국기원’ 보고 3대 바둑대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기원에서 “우리는 이 예산 갖고는 못한다.” 워낙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통문화 발전시키는 장기협회에 지원해달라고 한 적 있었어요. 이 장기대회에 대해서 묻는데, 이 장기부분도 우리의 고유한 전통민속문화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각 자치구나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장기협회에 대해서,
김준곤위원
아니, 장기협회가 아니라, 장기에 관한.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지만,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문화관광 문예진흥기금, 그 다음에 각 광역자치단체 등 많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한 두 달 전에 중구에서 장기대회 한 것 기억하십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김준곤위원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아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준곤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들었는지?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중구에서 최근에 개최한 대회는 한 1,000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1,000만원에 각종 보조까지 약 2,000만원 이상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왜 장기의 중요성을,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는 이유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이 장기가, 제가 장기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가 북한과 똑같아요. 다른 것은 많이 변절되었는데. 바둑은 북한의 국가정책상 중단시켰지만 장기는 홍보장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친밀해질 수 있고, 비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가장 이것이 접촉하기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북승인이 나서 곧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은평이라든지 서대문구 등등 자치단체에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부단히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쇼기’라고 하는데, ‘쇼기’는 바둑보다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또 홍보가 되어있고, 주민들이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계승발전 시키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장기, 바둑이랑 같이 하셨는데, 좀 더 예산집행 하는 관계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할 게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 1회 대회이기 때문에 한번 잘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사회단체보조 1억,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안 됩니까? 이따 오후에 할까요? 좋아요. 박효주 과장님, 포인트는 각종사회단체보조, 작년에 8,000만원 올라와가지고 1억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 구 3,600만원, 장기대회 600만원, 세분화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옛날 군사정권 때 식으로 각종사회단체보조 1억, 이것 1억, 마음대로 문화체육과장님이 쓰시겠다는 겁니까? 1억을 뭐에 썼는지 내가 보고 싶고, 이제 지방의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6개월 있으면 6월달에 행정감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들은 진실하게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쓰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해서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또 감사 때 가서 질책 당하고 문책당하고 할 필요 없이 장기대회, 바둑대회 600만원, 바르게살기 5,000만원에서 구는 1,600만원,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 할 수 없었는지 이유 좀 대보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어느 단체 얼마얼마’ 하고 예산서에 부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바람직한 국토청결운동이라든가, 환경보호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사업이라든가, 한마디로 우리 구민에게 상당히 바람직한 공익사업을 할 적에 사업을 공모해서 여러 단체에서 많은 공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심의해서 용산구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하겠다는 것을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겠다고 사업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영호위원
아니, 박효주 과장님, 1억을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물론입니다.
명영호위원
그것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1억을 쓰겠다고 과장이, 당당히 일 좀 열심히 하겠다고 1억을 올렸으면 내년에 이렇게 쓰겠다는 플랜을 좀, 작년에 쓴 것하고, 올해 플랜을 좀 달라 이거예요. 1억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투명하게, 투명행정, 투명행정, 맨날 얘기를 하지만 투명하게 좀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니, 투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서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 및 실시한 사업내용을 이미 공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왜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 지금 말씀드린 사회보조단체 1억원이라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 남이장군대제 지원 1,000만원, 전통제례행사 지원 800만원, 이렇게 세화하면 될 것 아니에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 우리로 하자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라 그럽니다. 이것을 제외한 단체는 각 구에서 예산의 2억8,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1억을 잡든, 2억을 잡든,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구민들을 통해서 각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8,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내년에는 한 2,000만원을 더 올려서 더 많은 단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억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얼마주고,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고 그렇게 여기 예산서에 기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결 안해 주면 못하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1억을 삭감하면?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1억을 삭감하면 물론 집행을 못합니다.
명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단, 작년에 잘 육성되어서, 작년에는 한 1,000만원 예산인데 이번에는 5군데, 6군데 정도로 해서 육천몇백만원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어린이축구대회에 뭐 좋은 플랜이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명영호위원
어린이축구교실 육성, 지금 월드컵 풋살교실 운영 710만원, 어린이축구대회 구간교류비 500만원, 어린이축구대회지원 1,0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운영 1,600만원, 뒤에 시설비 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적이 아니고 다 따로 따로 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연간 1,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어린이축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4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명영호위원
어디에 400만원을 지원하려고?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명영호위원
400만원을 어떤, 단장 월급으로 주는 겁니까? 400만원 주는 근거는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교실을 하면 축구지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차범근 축구교실이라고 한강시민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데 한 800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암동에서 운영하는 후암백합축구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아, 유·소년축구교실 1,600만원이?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1,600만원은 그렇게 세분화 되어있고, 지금 어린이축구대회 구간 교류비 500만원은 금년에 어린이풋살축구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우승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각 구에서 어린이축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초청하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축구단은 금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 초청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는 교류비로 저희들이,
명영호위원
어디에 가는 교류비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축구단을 초청을 하면 거기에 가는 유니폼을 제작한다든가, 식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그 다음, 제2회 어린이축구대회 지원 1,000만원은, 금년에 어린이풋살축구대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2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런데 용산구에 연합회 축구단이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명영호위원
그러면 대회를 하면 5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1,00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1,000만원 줘도 모자라지만, 그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용산인 1,500명이 조기축구회라 해서 매년 대회를 하는데 구청장기 대회 할 때 500만원만 주는데, 여기는 1,000만원 주는 이유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때 500만원은 축구뿐만이 아니라 8개연합회 구성되어있는 종목에 5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축구연합회라는 것이 상당히 연혁이 있고, 축구뿐만이 아니고 연합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임원들도 있고 연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이고,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은 직접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구민들한테 찬조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우리가 개최하는 행차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각 종목별로 500만원씩 주는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연합회장이 직접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0만원시설비는 뭡니까? 컨테이너제작. 어디에다 컨테이너를 한다는 거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용산구어린이축구교실 컨테이너제작 설치 800만원은, 어린이축구단이 주로 운동하는 데가 용산소방서 옆 용산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축구단들이 여러 가지 비품을 저장하고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용산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컨테이너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축구교실 어린이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 다음, 월드컵축구, 풋살교실 운영지원 71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것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축구, 풋살교실 운영 지원으로 연간 71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중학생 또는 여자팀을 구별로 구성해라,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팀별 10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이니까 각 구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토록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월드컵축구에 대비해서 중학생이라든가 여자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운영지원을 위해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영호위원
170페이지, 용산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은 작년에도 해준 거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용산문화원 정액보조는 지방문화원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 1,624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사무국장 월급이에요, 원장님 판공비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영호위원
주기만 하고 영수증 처리는 안하나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전부 사후정산을 해서 다 받습니다.
명영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썼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원장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예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장월급하고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명영호위원
1,624만원이?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이것 외에는 문화원에 주는 게 없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행자부 지침에 1,624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 인건비, 문화원 운영비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우리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용산구백일장 같은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명영호위원
위탁사업 5,040만원?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위탁을 해서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영호위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면 여러 가지 행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게 월급성으로 주는 거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대신개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
명영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5,040만원?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군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그러면 보고는 하지 않겠어요? 돈 5,040만원 주고 아무것도 보고 안 받아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다 받습니다. 예산은 단 한 푼이라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면 전부 증빙자료를,
명영호위원
영수증 처리 되어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명영호위원
그것 좀 이따 볼 수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명영호위원
그것을 안 갖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돈을 줘가면서, 5,000만원씩 주면서 안 갖고 계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구청에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가져오겠습니다.
명영호위원
또 문화원 관계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181페이지 지방문화원육성지원 3,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국비가 2,400만원 서울시비가,
명영호위원
시비라 해도 이것은 또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것 또 문화원에 주는 거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비가 1,624만원 지원되듯이 국가에서 라든가 서울시에서 문화라는 것은 적극 장려되고 ······,
명영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주는 거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 직접 주는 겁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1,600만원에다 3,200만원에다 5,000만원, 한 1억원이상 들어가네요. 문화원에? 그렇게 되나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위탁사업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요.
명영호위원
위탁사업 5,000만원, 시비·국비 3,200만원. 이 3,200만원은 뭐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지원된 3,200만원 부분은 대개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무슨 사업 외?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한마디로 문화사업입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 줬지요? 3,200만원 작년에도 잡혀있던데?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 쓴 것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이따 오후에 좀 보겠습니다. 그 외에 문화원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하고,
명영호위원
위탁사업 5,000만원하고 인건비 1,600만원하고, 또 3,200만원하고, 세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명영호위원
그 세가지를 이따 오후에 보겠습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명영호위원
그 다음 175페이지에 홍보활동비 2,160만원, 180만원×12개월, 이것이 뭡니까? 180만원을 누구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이 갖는 겁니까, 매달? 직원들 봉급성도 아닐 것이고, 홍보활동비 2,160만원.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언론보도자료 제공도 하고 해서 기자설명회를 가질 필요도 있고, 또 기자들과 많은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또 취재협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간담회 비용으로 연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영호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갔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하고 내년이 동일합니다.
명영호위원
작년에 쓴 것 있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볼 수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좀 봅시다, 투명하게. 쓰는 것은 열심히 하시느라고 예산올리고 하셨겠지만, 궁금한 것은 좀 보고 합시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홍보활동비 ’98년도 집행분을 보여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명영호위원
’99년도 것이지요, 올해 것.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것이오?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좀 보면서,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예산삭감 해야 되니까, 오후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건호위원장
아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위원장한테 주문이 오기를, 오후에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문이 왔으니까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오전질의와 중복질의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몇월 며칠이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난 8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정효현위원
죄송하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각지 로터리에 배호 흉상하고 조형물에 대한 오전질의에 대해 소상하게 다시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정효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삼각지 로터리 하면 옛날 로터리에 대한 그리운 추억이 있고, 아마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다 삼각지 하면 배호의 노래를 기억하리라고 보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박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상당히 여러 갈래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여기에 문화의 산지로서 노래비를 세우면 어떠냐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효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삼각지로터리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 노래비나 배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무엇을 세우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어떤 형태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호의 유족회를, 후손이 없기 때문에 유족회를 한번 만나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에라도 규모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생활체육육성대회 개최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육성대회 개최지원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연합회장이 8분 계시는데, 구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금년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50만원정도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요, 시장기 대회나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시연합회장기 대회, 또 전국대회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단체에서 참여를 할 때 참가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개 시장기 대회는 50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대회나 시 연합회장기 대회는 30만원에서 50만원, 그 다음 기타 대회 같은 데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계상할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동 지원금 있지요? 200만원씩 주는 것?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 가지고는 항상 주민들한테 신세만 지고 체육행사 할 때 많은 애로가 있는데, 그것을 인상할 수 없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 예산으로 동별 200만원,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체육회가 활성화되어서 동별 100만원씩 해서, 도합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으로는 동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200만원이상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늘리다 보면 타 부서 예산이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검소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박효주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차라리 안하면 몰라도. 그러면 자연히 민폐를 끼치게 되는데, 민폐라기보다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게 되는데, 매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면 잡음이 나와요, 기금 걷는 것 때문에 .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를 해서, 그렇다고 구민의 날 행사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소한 1개동에 500만원을 주면 아쉬운 대로 행사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다른 데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이 구재정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을 500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우리 과 다른 예산 파트가 줄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 예산이 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효율적이고 검소한 구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 18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35개 교실이 있지요? 이것이 내년에는 52개 교실로 늘어야 된다면서요? 동 자치센터 기능전환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모자라잖아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200만원×35교실 해서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동 생활체육교실 52개교실 계획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200만원은 잘못되어있고, 교실당 지원비용이 148만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아니라 148만3,000만원이고, 그리고 이 비용의 30%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여유있게 편성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148만원 52교실 하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 잘못되었네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기초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액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52개교실로 늘었을 때 어떤 예산으로 쓰실 거예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연2회 나누어서 동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개설을 해서 운영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김근태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구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순수한 예산만 총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금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1억4,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저기에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한다면 동으로 조금은 더 내려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