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9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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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김관명입니다. 의약담당주사 강성심입니다. 검진담당주사 이유상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민일선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축제 성공리에 개최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200만 명이라는 대성과를 거뒀고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잘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보면, 우리가 이 서류가 행정사무감사 감사수감서류예요. 이게 충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건강증진과나 의약과는 이 수감서류 아닌 주요업무현황을 아주 충실하게 하시고 이 서류는 별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2015년도, 2016년도는 그동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고, 그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인데 의약과의 주요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하고 재난응급상황 대비 응급관리, 관절 튼튼한 신바람 건강교실 외에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2015년도에 뭐 했는지, 2016년도에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약과의 신규사업이 뭐죠, 2017년도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7년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방문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거 외에는 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보고? 2016년도의 사업은 실적이 어떻게 됐으면서 어떻게 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자료를 요청하든가 질문하든가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질문하면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부터 수정해서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진척도 란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사업에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몇 명 정도 했나, 현황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예산이 없었어요, 저희 구 사업이나 예산이 없습니까, 이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예산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산 없잖아요, 여지 지금.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재를 할 때 기본적인 현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감사 추진실적이니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떤 효과를 누려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냥 2015년도에 보면 추진실적 보면 등록관리 숫자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십여 개 사업도 여기다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바쁜데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하면 계속해서 시간 낭비만 돼요, 소모전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사항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또 재차 자료요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수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정을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한 팀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묻혀가는 그런 박탈감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질문하게 되고 질문한 내용을 갖다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보고서 다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의약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미 다 했고 조치도 다 했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의약과를 하면서 의약과 내부로 같이 모여서 회의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서류적인 보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회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물론 조치처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 숙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찰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묻혀서 사는 것보다는 미래를 방향, 기존에 의약과에 있는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장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상당히 지대해요, 높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는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다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을 보고 앞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더욱 더 신경을 쓰겠고요, 그리고 업무에 지연된 부분은 직원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지연되지 않고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은 의사이시니까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잘 안 오시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뭘 개선을 해야 그분들이 오실까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감인 관계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오실 수 있는 처우개선이나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의사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떤 부분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무원의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해 보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일반의원에서 받는 봉급보다는 공무원 봉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선호하는 이유는 근무하는 일수가 주5일 정확하게 하고 휴일 쉬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봉급이 적더라도 그걸 감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독감 접종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한테 부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의료법을 벗어나서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데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그런 부분에 만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일반 대학병원이나 가까운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술도 의술이지만 경영을 해야 되니까 야간이든 수술 날 잡았을 때 보면 진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는 아까 말씀하신 주어진 시간 속에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야간 근무도 안 하고, 당직이나 이런 것도 서요? 그분들은 안 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당직은 서지 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에서 의약에 관련된 책임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책임 얘기할 때,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뭐가 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요, 높은데 그런데 비상시가 생기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 비상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때 생기는 부담감이 의사 수가 또 적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당하게 배분이 돼서 본인한테 업무가 돌아오면 만족을 하는데 그 이상 업무가 로딩이 되면 거기에는 조금 불만을 갖고 내가 지급 받는 봉급으로 이 정도 업무량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메르스라든가 이런 비상이 있을 때는 24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책임에 대한. 그런데 별일 없으면 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쇄신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그런 면에서 조금 접근성에 적극적인 대체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보완을 해서, 물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내가 많은 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욕구하는 욕구가 좀 적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어느 구에 못지않는 대민 보건행정에 일조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는 축제에 힘드신 것 조금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애쓰셨고요, 날은 더워지는데 특히 의약과는 한 분도 안 아프실 것 같지만, 느낌상. 그래도 여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질의하는 것 본 위원도 들었고요, 놓치고 있었던 부분 많이 개선하고자 교육하셨다는 말 저희가 잘 듣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행정과에서 말씀을 다 드렸지만 ‘나는 직렬이 이렇기 때문에 잘 몰라’ 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간호직이나 의사직에 계신 분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행정직하고 같이 근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가면서 그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잘 하시는 보건소 칭찬만 해드려도 모자란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17년도에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서 동에 보내드려야 하는 직원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다 채용계획은 세우셨고 이미 채용이 되셨나요, 진행사항 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내1동 하고 묵1동, 상봉1동, 면목본동에 4명 채용해서 지금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교육하고 7월부터 근무 시작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채용을 어떻게, 무기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은 다 동으로 배치가 되시는 거죠, 계획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동으로 배치됩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저희가 일반행정직이나 복지직도 신규직원이 임용이 돼서 각 구로 오면 바로 일선 동으로 보내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고 총무과에 주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가 아니라 현장 경험이 일단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주민을 대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서류를 다루는 법이나 주민을 대할 때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직접 주민을 대하게 하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권을 합니다. 물론 무기계약으로 임용이 되신 분들은 경력직으로 물론 들어오시겠죠,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경력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병원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다 근무경력이 있으십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분야,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뭐든지 내 전공하고 다른 범주의 일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게 한 달 만에 숙지가 될까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 보건소 안에서 논의를 소장님이랑 하셔서 지금 그분들이 그 업무로 채용은 되셨지만 그분들이 안에서 일을 숙지하시는 동안 이미 채용되신 분들이 계셔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다만 얼마라도 일선 동 배치는 주민을 먼저 공무원 신분으로 접한 간호사분들이 일선 동으로 가시게 배치를 하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답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대체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현재?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된 4명 간호사 중에 2명은 방문간호를 하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상황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하는 교육에 민원 응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7월에 근무 시작한 이후에도 월 2회 계속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단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이 있고 없고가 일의 능력을 떠나서 저는 주민을 상대할 때 참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주민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 봬야 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될 텐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지만 혹여 그게 여의치 않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일선 동에 배치를 하게 되는, 100% 그렇게 하게 될 때는 먼저 하신 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렬이 동에서 간호직이 한 분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조직에서 같이 융화되어 나가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못 하고요, 과장님하고 의약과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현황 2쪽에 보면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행정과 할 때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일반임기제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시달을 기다리실 게 아니고 정원 조정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의약과의 일반임기제가 정원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꼭 모르시는 주민들이 혹여 볼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일반임기제를 보유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 전체 정원에 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 계신 네 분도 원래는 행정과에서 두 분을 지원받으신 거라면서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현황에 나와 있는 일반임기제는 의사 선생님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약과에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현원으로 해달라고, 4명이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그래도 올해 ’17년도부터는 2명을 저희 현원으로 넣어주신 거거든요. 원래는 28명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두 분을 정원으로 해주셔서 지금 3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분도 정원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정원 현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반 경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서무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전에 업무해 오신 것으로도 그렇고 정말 의약과에서 정원으로 소속을 해놔야지 운영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총무과에서 해주기 전에 해당 과에서 먼저 개정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추진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1차 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고요, 당연히 저희는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로서 1차 의료사업이 꾸준히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만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원래 마감 연도가 언제였죠,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3개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16년 12월인데 ’14년에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17년도로 넘어갔고, ’17년 11월 말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도 내부에서는 말씀들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은승희위원

네, 소장님 답변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1차가 그동안에 무너졌었는데 1차를 지금 서서히 1차의 기능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도 그동안에 국가랑 사업하는 것들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1차 의료 시범사업은 많이 의사들이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7월쯤에 상봉지소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상봉지소는 진료는 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하고 운동 동아리도 운영하고 이럴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에서 진료 받는 분들을 상봉지소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연계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지소가 생기면 지소 방문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차 의료사업에 채용되어 계신 분들도 있고 사업계획에서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18년도에 가져가실 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는 건강동행센터는 계속 끌고 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없고, 그것은 이제 올해 시범사업 하는 대로 끝나고 지역사회에 보건 관련한 데랑 어떤 MOU라든지 이렇게 체결한 데로 연계를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하자면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건강동행센터는 금년까지가 사업 마지막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텐데 물론 해당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3개년 실시를 하면서 얻어진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 건강에 관한 기초조사 이런 게 참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거기에서 얻어진 우리 귀한 자료가 혹여 유출되는 일은 없게 단단히 당부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18년 7월부터, 상봉2동 지소가. 그런데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18년 7월 지소가. 사업의 계획이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사를 ’18년 7월에 어쨌든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다 짜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들어가면 거기는 절대 그때 가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들어가는 과에서는 현실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데 그냥 계획만 세우시고 그러면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행정이 좀 현실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상봉2동 지소가 생겨서 그쪽에서 1차 의료의 어떤 기능을 보완해드리겠다는 계획은 좋은데 그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0%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대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저는 따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없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약과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하던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주민께 안내를 해드릴지, 연계를 해드릴지 정도는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의료시범사업은 11월에 종료가 되지만 민간의원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계속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동행센터만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행센터에서는 월례회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3년 동안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그렇게 교육은 연간 몇 차례나 보통 하셨나요? 월별로 하셨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은승희위원

1대 1로 하신다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1대 1로 질병하고 영양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가를 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좀 대비를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7쪽을 보시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것 말고도 보건소에서도 안내문이 발송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 있어서 보건소가 일반 병원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건강검진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일반 병ㆍ의원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도록 홍보하는 대상은 주로 의료수급자들이고요, 그리고 공단하고 간담회를 1년에 두 차례 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라든지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병을 조기진단 발견하는 것. 그런데 지금 간과하시는 게요, 이거에 참여하면 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겁니다. 건강검진이 지금 일반 병ㆍ의원에서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랑 뭐라고 해야 되나, 의료행위가 아니라 상업행위가 병행돼서 일어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차단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과잉진료를 받는다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다른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관 차원에서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전문가들끼리 논의하시거나 현장을 지도 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으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ㆍ의원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관리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ㆍ의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규정을 벗어나거나 또는 과대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되면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민원접수 된 건도 있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은 공단에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 하신 적 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전 병원에서 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한 99%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께 계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저는 의약과에 있다고 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건강검진을 이전에는 못 받다가 정부에서 너무 많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발생되는 암이나 기초검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기에 병을 찾아내면 치료가 쉬우니까 이게 됐다가 이제 점점 그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국가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몇몇 건강검진을 받아 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저 또한 이렇게 보면 단 어느 한 곳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것만 하고 왔다, 물론 선택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그냥 하게 하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모든 병원이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어느 병원이든지 그 안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불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거나 그럴 시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안내 문구는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권리를 덜 홍보해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건강검진을 지원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물론 좋다는 것 사서 먹기도 하지만 내가 안 좋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했을 때 괜찮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 물론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심은 되죠. 그런데 이게 과한 진료가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차나 규제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 입구에 여기는 건강검진 실시합니다라는 입간판만 내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외의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가검진이 필요한 것이지 진료소 안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 ‘이것, 이것 하는데 이것만 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것까지 하세요’ 라는 이러한 일반 유사 상업성 행위는 우리가 막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접했을 때는 어떻게 근절하게 주민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가능은 하실까요, 그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검진 외에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분명하게 다 개시하도록 환자들이 와서 다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그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검진에 대해서는 저도 공단검진을 받으러 가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환자들이, 민원분들이 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관내 병원 중에서 어느 한 곳만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 내지는 경고가 간다고 그러면 훨씬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약과에 협조요청을 하는 거니까 공단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주민 쪽에서 그런 일이 행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운영하는 구급차가 2대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는 폐기처분 됐고요, 특수구급차 1대만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대는 폐기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능은 좀 더 높아진 구급차가 들어왔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답변처럼 지금도 검체나 이런 용도로만 주로 이 구급차가 사용되나요? 검체 검사하러 다른 데 간다거나 이럴 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구급차가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죠,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 행정과 소관이어서요.

은승희위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관리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의약과에서 11쪽에 보면 응급의료지원 관리라고 해서 구급차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관리는 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기능면이나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도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아무것도 업무에 관한 연계성이 지금 없습니까, 구급차에 대해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급차 관리는 차량 내부에 있는 장비라든지 또 약품,

은승희위원

그런 것만 하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비치되고 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물론 운전하는 직원분의 이동거리도 있고 또 관이 일반병원에 어디까지 개입을 하느냐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말 그대로 응급하신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차가 응급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많이 119가 하니까 저희는 거의 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보면 응급차로 후송이 되었어도 우리 관내병원에서 응급차가 후송된 병원에 가서 거기서 진료를 못하고 타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종종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다 누구 부담이냐면 구급차가 안 해 주거든요, 119가. 이제 환자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응급상태일 때는 예컨대 쉽게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라도 구급차에 실려서 왔는데 관내 주민인데 이것은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럴 경우에라도 우리 응급차가 조금 기능을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물론 행정적인 어떠한 것은 선행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9구급차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주민들의 지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가 그 기능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종종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들이 지금 뒤에서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여기서 어떤 답변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구급차의 활용도를 좀 높일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주민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종류가 상당히 많으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몇 종류나 대략 되나요? 엄청 많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과에서 쓰는 약이 있고요, 또 접종실에서 백신 있고요, 그리고 결핵 감염예방을 위해서 결핵실에서 쓰는 약이 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럼 의약과 소관 약품은 어느 겁니까, 그 중에? 다 해당이 되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는 내과하고 방문건강관리실에서 쓰는 약품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내과하고 방문건강관리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젠가 보건분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절감해서 요구를 하셨길래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의약품 재고조사를 한번 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늘 사던 대로 샀는데 금년에는 유효기간 안에 소진을 하고 환자 방문수를 이렇게 보면 좀 덜 사도 되겠어서 절약차원에서 작게 편성을 했다는 요구액을 보고 저희가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혹여 금년에 작아졌다가 내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예산을 못 받을까봐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아마 저희가 감사는 이번이 끝입니다, 이번 임기 내는. 다음번에 들어오시는 어느 위원님이 됐든지 저는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이후에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재고조사를 한번 다 철저히 하시고 또 유효기간도 한 번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불용해서 버리는 약품이 없이 잘 활용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언제 의약과에서 전체 그런 의약품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한번 재고조사를 다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약국에 전담 약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보다 먼저 앞서서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번만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보건소에 약품이 떨어져서는 안 되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못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늘 이만큼 예산편성 돼서 이만큼 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 많이 팔아주는 것하고 상관없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품관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불용품 수거하시죠, 불용의약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거는 어떻게, 우리 보건소가 전체 우리 관내 약국을 한번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져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약국이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보건행정과로 해서 수거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수거해서 소각처리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져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가져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까지. 인계량을 보면 조금씩 늘어요. ’15년보다 ’16년도가 좀 늘었고 이제 ’17년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이제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소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관내 약국 중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그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업소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업소들은 보통 약을 중랑구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다 소각처리 하거든요. 전체 약국 수가 184개인데요, 2016년에, 수거하고 있는 약국 수는 128개 70%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데이터 맞아요? 제가 저희 동네의 약국 수를 아는데요, 불용의약품 수거함 있는 데는 한 곳인데요. 70%가 만약에, 잘 조사하신 거예요? 큰 약국만 조사하신 것 아니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이게 언제 적에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고 그러면 약국에서 불용의약품함을 주민들이 잘 왕래하는 곳에 배치하도록 하셔야 돼요. 약국 자체에서 기간이 지나서 폐기시키는 약국은 거의 드물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집에 가져갔던 약 중에 못 먹는 약을 일반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약국에 갖다 넣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의약품하고 상관없는 치료물품이나 이런 걸 사러 가서도 우리 집에 내가 병원에서 약 타온 게 있었는데 이게 안 먹는 게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여기 갖다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보이는 데 잘 비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거점을 마련한다거나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수거 날 한번 순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더 수거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국에서 보건소에 갖다 달라 그러면 수거율이 저는 그렇게 효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불용의약품을 수집해서 소각을 하니까 기능에 맞게끔 방법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해 보시고요, 전체 약국에 전수조사도 하셔서 보급률도 높이시고 활용률도 높이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의약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동료 위원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간략하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하는 약국이 128개, 수거약국이 128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참여하는 약국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중랑구 약사회에서 홍보를 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약사분들도 약품의 유해성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수거하는 데 거의 동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소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따로 모아서 폐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에 먹지 않는 약이 있으면 또 남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목적을 같이 가지고 수거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184개소에서 128개소만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약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관리는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약물오남용 교육 실적이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형극을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하고 성인 대상으로 학교 교육, 그다음에 노인정이나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약물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린이들은 아무거나 보이는 것을 입에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들은 다이어트약이나 또 노인분들은 만성질환 약 드시는 거나 통증 관계된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학생들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처리실적을 보면 2015년도는 월 1회 수거 했는데 연 2번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월 1회씩 수거를 하지만 월 1회씩 또 소각폐기물도 업체 선정해서 월 한 번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계량 ㎏수도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의료폐기물을 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는 보건행정과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수거량에 따라서 몇 ㎏, 몇 ㎏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업체 선정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업체 선정은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그런데 어디 업체로 하고 있어요, 지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성우환경이라고 의약품 폐기업체입니다. 성우환경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의약품을 갖다가 의료폐기처분을 할 때 인계량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기 때문에 또 폐기되지 않는 약국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래야만이 아이들이나 중랑구민들이 약물 과오남용도 하지 않고 또 날짜 변한 그런 약물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지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건의사항 비슷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한번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중랑구도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실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평일을 보니까 매일 한다고 했는데 1일 1회인가요? 혹시 지금 여기 쭉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보니까 교육자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모집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에 한 이삼십 명씩 실습할 수 있는 인형이 2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25명 이내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1일 3회 정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육장 해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일하고 있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교육장이라는 게 타 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 크게 써 있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을 간판 같은 것을 했는데 우리 중랑보건소에는 그런 게 눈에 띄는 간판 같은 것들이 있나요, 밖에서 봤을 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심폐소생술교육장이 있는 데는 응급구조사가 4명 정도가 늘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응급구조사 2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매일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채용이 안 되고 있고 예산상 안 되어 있어서,

박승진위원

예산상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예산상 왜냐하면 일반 비정규직도 직원들이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우리 직원이 하다 보니 1일 3회가 너무 벅차고요, 1일 1회 정도로 그것도 저희가 계속 하는데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단체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매일하고 있고 또 주로 요즘에 단체로 오는 것은 보육시설 선생님들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대로 따지면 지금 예산상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직원 분 중의 조카가, 아실 거예요. 젊은 나이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우리 같은 경우도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움직이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데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 이게 구청에서는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굉장히 공감을 해서 심폐소생술이 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일반 주부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을 굉장히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에 요구한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총무과에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규, 뭐랄까,

박승진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분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야 되니까 전체 총 인건비라든지 인원제 이런 데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지금 구청에서는 굉장히 비정규직들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내내 여기에 있는 팀장이 계속 올라 다녔는데도 결국은 올해 또 안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참 안타깝거든요.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치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7대 의회에서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한번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 지금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시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반복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가끔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배워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한번이든지 꾸준하게 받으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위에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저도 만약에 그런 쪽이 아프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어차피 우리 보건소라든지 의약과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 저보다는 많이 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누구의 생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올해 꼭 어떻든 간에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수, 타 구 전수조사를 하든 뭐든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이쪽에다 요구를, 우리 행정국장이라든지 총무과 쪽에 요구를 해서 이것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필요한 부분들 얘기해 볼 테니까 꼭 노력을 하셔서 이런 교육도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교육을 한 번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우리 밖에 나가보면 위원님들은 결국 지역구를 훨씬 일반인보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일 때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자료를 타 구 사례를 줘보시면 저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대축제 서울장미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는데 아마 우리 구청 전직원 1,200여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약과에서도 혹시 지원 몇 분 나가셨습니까, 장미축제 하시는 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구강보건실에서 구강에 관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그것도 했고요, 그리고 의사회에서 나와서 건강십계명 홍보도 했고요,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나와서 3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전과의 우리 직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이라든지 초등학교, 찾아가는 직장인 등등 이런데 의ㆍ약업소 관리 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궁금해서 이것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관리에서 관내 의료업소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서 의료질서 및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지금 의료업소를 보면 합계가 606, 약업소가 977개인데 병원하고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전부 통틀어서 606개 업소라는 얘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물론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는 자율점검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랑 또 민원이 발생한 업소, 불성실한 업소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할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자율점검 진행중 해서 ’17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그럼 자율점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의약과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자율점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각 의원이라든지 치과의원에 대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 항목들을 저희가 다 적어 보냅니다. 그래서 적어서 그 문항에 따라서 본인이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위반하고 잘못하고 있구나를 먼저 알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다 각 의원에 가면 의원이 다시 저희한테 환류를 줍니다, 답을 체크를 해서. 그래서 그게 자율점검입니다.

조희종위원

그게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자율점검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에 대해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거의 98% 이상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5개 업소 행정처분을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감서류에 어디를 봐도 행정처분한 데는 없어요. 2015년도에 보면 총 24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는 한 건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위반업소가 2017년 3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3월 30일 이전까지겠죠? 그런데 위반업소가 행정처분이 5개소 표기를 하셨는데 어떤 게 위반됐는지 수감서류에도 없어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점검해서 적발된 업소는 지금 5개 업소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5개 업소이고요, 수감서류에 의약과 소관 10쪽에 보면 2015, ’16년도에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에 대해서 위반 적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개 업소는 ’17년도 것이고 ’15년, ’16년 여기에 현재 있는데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 수감서류 10쪽에 보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있고요, 기타 4건 해서 나왔습니다, 위반업소 5개.

조희종위원

아니, 소장님 거기 표기가 업무보고에는 2017년 3월 31일 현재 행정 위반업소가 5개소인데 방금 소장님 하신 우리 10쪽에 보면 2017년도 3월 31일은 한 건도 없어요. 표기를 2016년도에는 15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무자격자 판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업소를 말씀하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약업소를 보신 거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료업소는 5개소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위에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조희종위원

어디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약업소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의료기관 이 위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료업소는 5개이고 약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의약과,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병ㆍ의원이고 밑에는 약국.

조희종위원

그러면 의약과하고 또 의무, 약무, 마약류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단속내용을 보면 무자격자 판매라든지 호객행위라든지 물론 호객행위는 대형병원에 가면, 옆에 가면 호객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호객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내놓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많이 하던데? 우리 중랑구는 그런 일 없는 모양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신고가 들어온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런 호객행위가.

조희종위원

지도단속하면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시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민원이 발생하면 나갑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물론 준수사항을 다 지켜서 하겠지만 매일 가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서 단속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희종위원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유사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위반한다든가 이런 건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업소 단속실적이 5건 있다고 그랬는데 업소 행정처분 했다고 했는데 말씀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3월 31일까지 감사서류가 작성이 됐고 4월 3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작성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수감서류에? 그 내용 아닌가요, 이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그 이전에 1월부터 3월 31일에 꼭 자율점검 이외에 우리가 행정처분한 게 5건이라는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약업소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다른 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고발 건인데, 2016년도만 보겠습니다. 약업소가 약국뿐이 아니고 여러 의약품, 한약방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고발 조치된 내용 두 가지 다요. 특히 중요한 것은 마약류인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단속 건이 약업소가 15개이고,

최경보위원장

아니, 저는 고발만 여쭤보는 겁니다, 고발 조치된 것만, 전체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고발 조치된 유형, 약국인지 아니면 약업소가 많잖아요. 의약품 판매하고 의료기기 판매수리하고 이런 고발된 것은 특히 어떤 유형의 약업소에서 고발조치가 된 건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내용은 2016년도에 마약류에 관계된 것은 마약관리대장 거짓기록 또 마약판매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 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최경보위원장

네, 제가 여쭤본 것은 고발된 건데, 고발 건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고발 건은 관리대장 거짓기록에 대해서는 고발,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짓기록 했다면 만약에 그 사용은 어디다 한 것까지 있고 고발조치이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다 나와서 조치가 되나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다면 우리 보건소로 통보가 돼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로 내리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고발을 하면 고발해서 통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례로 인해서 하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이 수사기관으로 통보가 오지 않나요, 보건소로?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취소한다든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가 오지 않나요, 수사기관에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는 업무정지를 내리고요, 경찰에서는 벌금내역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형사적인 처벌이 되면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발조치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다시 수사기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벌금이 얼마 아니면 구속이 됐다든가 집행유예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분내용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통보가 안 오나요, 우리가 고발했는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한테는 벌금내용만 오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리고 행정처분은 업무정지를 내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요, 마약류 거짓기재 이것은요, 대부분이 약국에서 안 쓴 데 다른 데 썼다 이런 것보다는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현재 재고하고 지금 현재 있는 약 알 수하고 이게 안 맞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과 행정처분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하면 거기서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걸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취급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약업소에 대한 것은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고발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업소인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업소에 대한 고발 건은 화장품샘플 판매에 대해서 고발했고 기소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산품 의료기기로 오인광고를 해서 기소유예를 받았고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해서 판결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서류 10쪽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월 보시면 의약품 안전관리인데 그 밑의 내용보시면 처리방법에 월 1회 의약과에서 의료폐기물 업체를 선정해서 소각폐기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죠, 과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현황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여기 의약과에서 폐기물 업체를 선정한다는데 아까 답변은 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가 맞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의료업체는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 기재 잘못된 것 맞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16쪽 업무현황,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운영인데 암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자조모임이 잘 운영될까 싶은데 2017년 목표가 11회인데 3월 31일까지 한번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숲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8회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목표는 그런데 숲체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녹음이 짙어져야 목표치에 근사하게 맞추신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영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태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하태진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직원은 우리 장미축제라는 대명제 아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힘입어 원래는 10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200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명이 더 오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방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장미축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행감자료는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어떤 부분에…….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서 공통자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이 행감자료에 있는 게 다였죠? 다른 것은 없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안 하셨어요, 알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큰 것만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핵심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대표하는 사업만, 나머지는 중요한 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큰 사업 하나 골라볼까요? 6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했다는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래도 본인들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소홀히 해야 될 사업 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6개가 빠졌어요, 6개가. 우리가 최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하라는 의미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됐으며 진행된 내용에 대한 성과는 이러이러한 성과이고 예산은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처리가 얼마 돼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한 내용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3년 치를 본다는 것은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진척도에 대한 부분 점검을 해보고 2016년도를 보니까 2015년도를 거울삼아 변화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변화한 사항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다고 이 사항이 서류상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미축제로 인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쭉 진행돼 온 사항을 실태를 분석하고 또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개선되어 가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주요업무현황이나 수감서류 작성할 때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팀별 위주로 주요사업만 추려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보현

왕보현위원

빠진 것 여섯 가지는 그 팀의 주요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같이 이제 사업,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추후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팀별로 조금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번 제대로 하면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업무계획과 주요추진실적이 똑같이 해 온 과가 한 과가 있었어요, 딱 한 과.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두세 개만 하고 그냥 팀별로 하나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행감인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매년 지적을 하면서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소통하려 그러고 지역주민에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의 틀을 잡은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조직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다 보면,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가는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의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것은 추후에는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요업무현황이 수감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주요업무 이것을 여러분들이 2017년도 행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 행감자료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꼭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타성적인 부분이 있죠. 과거에 선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한 그런 부분도 반성을 합니다만 주요업무현황 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데. 이미 추진실적, 진척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피차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하고 잘한 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보면서 2016년도에 TFT 구성을 하셨어요. TFT 구성한다는 것은 한 가지 어떤 목적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극대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실행과제 14개를 수립을 해서 추진완료된 것은 6건이고 경영혁신과제로 추진된 것은 6건이고 장기검토는 2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건의 경영전략의 미션을 보면 지금 현실에 맞는 스마트한 서비스의 고객만족, 구민행복 실현 거기에 대한 비전은 시설관리를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일류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거기의 핵심가치는 고객이 감동하고 창의경영하고 변화혁신하고 사고제로 이렇게 핵심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을 한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그냥 나열해서 몇 건, 몇 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는 추상적인 부분으로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인 부분, 이러이러한 내용이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을 TF팀이 핵심적인 가치나 미션을 제공해서 그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만든 것을 갖다가 전 직원에 보급시켰다든가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TFT 실행과제 14개 추진과제하고 22개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하고 그 결과는 자료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은 참 TFT 구성 한번 잘했다 한 두 가지만, 이 내용은 참 결과가 이래서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TFT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22가지 건하고 완료한 6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4건에 대한 부분 실행과제?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단,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경영혁신 결과에서 한 가지, 수립되어서 22건 완료된 것 중에 한 가지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4개 과제 중에서 우선은 경영혁신 방안으로 저희가 실질적 자원봉사 추진방안을 검토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추진하자 이래서 매 주말하고 도서관은 월요일하고 해서 계속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나가고 또 자원봉사를 노인종합복지관 쪽 하고 연계를 해서 MOU도 체결하고 해서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 없나 해서 이사장님이 계속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라 했는데 마침 원광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 MOU 체결해서 직원들이 매주 나가서 매트리스라든지 커버 같은 것을 세탁하고 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치킨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조립하고 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협력해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특별하게 14개 과정이야 다 좋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 한 가지 했으니까 22건에서 하나 해주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좋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체육특화프로그램 등 다자녀 할인조정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정을 했고 아기스포츠단 운영시간 확대 같은 것은 올해 1시간 운영 확대하고 또 관상복합청사 임대차 계약서 개선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고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배점기준표를 가점을 주는 것을 확정해서 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22건이니까 여러 가지 많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지금 14건이고 22건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22건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것도 중첩되는 게 있고요, 일단 크게 이사장님 오셔서 지금 하는 것은 조직구조 개편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우선은 규정을 많이, 당규도 개정을 했고 또 고객간담회 정례화도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은 특별히 수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체육시설 동력비 절감 이런 것은 저희가 쭉 하고 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경영혁신부가 경영의 혁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부서가 그것에 발맞춰서 진행해 나가는데 사실 봉사활동도 자발적으로 당연히 하시겠죠? 자발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소속의 의식, 소속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부심에 대한 부분이, 동기유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경영 일부분에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평상시에 연구하고 뭔가 과정을 해야 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에 대한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제시를 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핵심적 가치, 고객감동, 창의경영, 변화혁신, 사고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핵심적 가치의 최고 여러분들이 주안점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핵심적 가치 고객감동 4개를 딱 놓고 봤을 때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선택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감동이 제일 먼저 1순위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고객을 제일선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핵심적 가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신뢰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동조해 주고 또 주민이 감수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을 주민이 핵심적 가치의 고객감동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경영학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하십시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TF팀이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작년에 제가 와서 경영이념을 어떻게 정립을 해서 공단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여기에 사실 주안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이라든지 핵심가치를 새로 정하고 그 경영이념에 따라서 공단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나왔습니다. 첫째 미션 비전하고 핵심가치, 핵심가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핵심가치 네 가지는 사고제로를 전제로 해놓고 고객감동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창의경영, 변화혁신, 창의경영은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고객감동이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끌어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영이념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게 소통강화입니다.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내부고객이나 외부고객하고 다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 제가 봐서 느낀 게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고객하고는 매 분기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해 나가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또는 반기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서 반영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고객하고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수지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면 많은 고객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그런 어떤 체제로 가는 것이 선순환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활동 강화는 사실 우리가 구민이 설립을 하고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런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것을 작년보다 금년에 더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시설을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 일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또 그 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있다는 자기 마음 자세만 갖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또 기업에 대한 부분이 CSR가요? 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기업의 모토인데 그런 것을 잘 복합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다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가치를 충분히 부여해서 그 가치 속에서 일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그거 하면서 대우는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쭉 봤어요.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공사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했는데 저는 세세하게 이것을 여기서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데 한 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중랑구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중랑구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돼요. 장미축제의 원 목적도 중랑구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중랑구에 산다는 것을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금액 1,000만 원 미만이나 이런 부분의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중랑구 사람을 찾아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대부분이 몇 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 몇 프로 정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한 80％는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80％ 나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한번,

보현

왕보현위원

세어볼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한 80％.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 나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80％ 나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80％고요, 재작년이 67.9％입니다, 건수로 따지면요.

보현

왕보현위원

건수를 따져서 몇 프로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7.9％였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재작년에.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80％였고.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에는 80％?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도별로 쭉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원칙을 이제 우선,

보현

왕보현위원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일반 우리 부서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강조는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거 보면 일일이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보이긴 보여요,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행감을 받을 때는 90％ 정도는 다, 물론 저희 구에 없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중랑구에 계셔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이 그래도 내가 중랑구에 살면서 관급공사를 했다는 그 실적, 그 개인은 다른 데 자기사업의 공신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소한 그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역할을 해준다. 물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있는 여러 일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시설 업체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들이 하게 되면 더 좋고요, 사실은 그런데 업체는 다른 데 있으면서 중랑구에 살면서 세금 다 우리 구에 갖다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6년도에 오셔서 내부적인 핵심적 가치는 여러분의 경영 비전이나 미션을 다 완성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외부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2017년도에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네, 앞으로 이사장님 모시고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도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속 아주 잘 할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앞으로 본인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살리셔서 인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공기업 내부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부수적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중랑구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축제 때 고생 다같이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13쪽 보시겠어요, 수감서류. 자체감사로 해서 2015년도, ’16년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쭉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건에 관한 자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인사위원회 관련 2015년도에 10건을 했고 2016년도 7건 정도가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9월 17일 날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원 1명 징계 인사조치를 의결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자체감사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

박승진위원

자료 없나요, 뒤에? 2015년도 9월 17일 날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대요. 자료 없습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할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지…….

박승진위원

자료는 수감서류 13쪽인데, 이것 혹시 제가 자료한 것들 안 갖고 계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거 보시라고요, 이것을 보고 얘기하시라고. 있죠?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서 2015년 9월 17일 날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직원 1명 징계 인사조치를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체감사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인사위원회 조치가 어떻게 된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날 한 것은 8월 달에 감사한 겁니다, 8월 13일부터 8월 21일 동안.

박승진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도 8월 달에 감사한 것을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감사하고 난 후에 징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직원 1명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체육사업팀.

박승진위원

체육사업팀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불문경고 1명이랑 훈계 2명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경고 하나, 훈계 둘,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직원 1명만 징계 인사조치를 의결했다는데 의미가 뭐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훈계는 징계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징계 사정에는 안 들어갑니다, 훈계는.

박승진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만 들어가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자체 내부에서 경고장을 준 거라,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문경고만 1명만 징계 인사 조치가 포함되고 훈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징계는 안 들어가고,

박승진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경고사항입니다, 경고사항.

박승진위원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 9월 17일 날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직원 1명 징계 인사조치 의결은 불문경고라는 거죠, 훈계는 안 들어가고, 맞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2016년도 6월 30일 날 한 것은 그러면 똑같은 걸로, 6월 30일 날 했다고 하는데 5월 달에 감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자체에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 관계는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후속 조치 특별감사한 겁니다, 이게.

박승진위원

금품수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목2동체육관 강사 금품수수 제보 관련해서 한 것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거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뭐죠? 6월 30일 날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인사 1명이 징계 조치인사,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금품수수는 아니고,

박승진위원

그러면 뭐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주차요금,

박승진위원

그러면 6월 30일 날 인사위원회 열린 것은 언제 감사를 한 거죠?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월 달에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5월 언제 한 거죠, 감사를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니까 보면 2016년도 5월 달에 감사한 수감서류를 보면 특별감사에서 체육사업팀이라 되어 있고 면목2동체육관 강사 금품수수 제보 관련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라고. 제가 첫 번째 질문 했을 때. 맞나요, 아닌가요?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6년 5월 달에 종합체육관 특별감사 한 번 했고, ’16년 6월 달에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그것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급지조정 후속 조치,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거 말고 수감서류 보시겠어요, 수감서류 13쪽. 2016년도 5월 달 보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6년도 5월 달, 면목2동체육관 강사

박승진위원

네,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것이 감사를 이때 한 거예요? 6월 30일 날 인사위원회 열린 게 이때 감사에 맞춰서 인사조치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감사를 5월 달에 하고,

박승진위원

감사를 5월 달에 하고, 무슨 감사 했죠? 이 감사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금품수수 관계 감사, 면목2동체육관 강사.

박승진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 6월 30일 날 인사위원회 열렸어요,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로는 파악이 안 돼서…….

박승진위원

아니, 자료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이 자료 없어요, 혹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이 자료 있는데,

박승진위원

이거 보세요, 한번 그러면. 자료 세 번째장 보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승진위원

인사위원회가 6월 30일 날 열렸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를 6월 30일 날 한 겁니다, 6월 30일 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료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이 금품수수에 관한 것이 견책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건가요? 혹시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보로 관련했는데 과연 금품수수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했으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견책 정도로 끝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책은 했으나 내보냈습니다, 결국은, 징계하고. 강사는 퇴사시키고,

박승진위원

강사였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관리 감독 부실로,

박승진위원

아, 직원은 견책하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본부장님 제대로 지금 감사 준비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것에 궁금증이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텐데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자료는 잘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9월 5일 날 열리는 것도 9월 5일 날도 마찬가지로 직원 징계 관련 심의의결을 했어요. 직원 2명을 징계 인사조치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6월 달에서 8월 달 주차사업팀에서 한 거죠? 견책 2명 받은 것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후속 조치에 따른 특별감사인데 급지조정에 따른 주차장별 추가수익 예산금액 산출이 적정하지 않아서,

박승진위원

적정하지 않아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마지막으로 13쪽 보시면 2016년도 10월 달에서 12월 달 회계감사를 했어요, 맞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훈계나 이런 것들은 직원 조치사항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경고 1명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근거로 했죠? 인사위원회 열렸습니까, 혹시? 경고를 보통 주면 인사위원회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열리고 경고는,

박승진위원

열렸습니까? 아니, 본부장님 잠깐만요, 답변할 때 모르시면 그냥 먼저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 설명 듣고 답변하세요. 지금 안 열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무조건 열렸다고 하면 됩니까? 열렸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것은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리고,

박승진위원

경고라는 게 인사위원회 열리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열려서 줬는데 왜 이것만 안 했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이사장님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적발을 해서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소위 말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훈계, 경고, 주의는 이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따져서 이 정도면 인사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고 이사장이 판단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불문경고, 일반 경고보다 불문경고가 더 높은 건가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문경고는 일단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인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일단 불문경고라는 조치를 해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감사했을 때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인사위원들이 불문경고로 끝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2016년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때 경고 1명을 준 것은 굳이 인사위원회 올리지 않아도 우리 이사장님 권한으로서 이 정도 경고만 줘도 가능하다고 해서 준 거라는 얘기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렇게 알고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 먼저 칭찬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우리 되도록이면 수의계약들을 중랑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고 계속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만 해도 여러, 중랑구 관내가 아닌 타자치구를 많이 이용했는데 2016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하반기라고 해야 되나요? 한 9번 정도부터 해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관내에서 했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특별한 것 아니면, 쉽게 말하면 관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면 자체에서 자치구에서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 힘드니까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부분이고, 민원에 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페이지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2016년도 민원사무처리보고 오프라인과 2017년도 민원사무처리보고 온라인이 있어요. 혹시 페이지수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일한 자료로 올라와서 저한테 줘서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자료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게 같을 수가 있는지,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거 혹시 못 찾으시면 누가 한번 보실래요? 한번 담당 오셔서 보시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동일한 것 보여주시고 갖고 오세요. 본부장님 보여주시고 갖고 오시면 돼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봤습니다.

박승진위원

보셨어요? 이것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바꿔주는 게 아니고 어느 게 맞아요? 보셨으면 저 주시면 돼요.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몇 년도가 맞는 건지 그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16년도가 맞아요, ’17년도가 맞아요? 하나는 2016년도 민원사무처리보고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017년도 온라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을 저한테 줬어요, 자료를. 실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가를 쭉 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시설관리공단은 바로 대민, 쉽게 말해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민원이 대체적으로 접수하는가 쭉 보려고 봤더니 이런 경우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쭉 민원을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악성민원도 있고 같은 민원이 불편하면 쫙 쓰여 있는 것도 있어서 쭉 봤는데,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료 꼭 수정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지 보게요. 본부장님, 제가 민원을 쭉 봤긴 봤는데 주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달라진, 보통 민원사항이 가장 큰 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뭐가 민원이었고 어떤 안건이 2016년도, ’17년도 차이가 좀 있나요? 개선됐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고 2016년 민원을 제가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보면 촌지 관련 고발도 있고요, 쭉 보다 보니까 체크를 제가 쭉 했는데 직원 불친절이 좀 많고요, 이용시간은 어차피 계속 저희하고 협의하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아시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직원 불친절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사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가장 큰 게 성추행이란 부분이 얘기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혼용해서 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성분이 진짜 느낄 정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꼈는데도 그걸 강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별 상관없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레인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뻗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건데, 이런 건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쭉 그것 때문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육시설팀이라든지 보면 우리 강사들 교육 좀 잘 시켜서 이분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큰 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성추행 부분이 참 생각보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불쾌하다고 느끼니까 이게 바로 성추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용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고객응대에서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지금 워터슬라이드 잘 준비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여곡절이 심했었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금 워터슬라이드는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안전사고 안 일어나도록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많이 길어지는데. 계속 저희가 주차문제에서 많이, 본 위원도 그렇고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가 달랐을 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이게 교통지도과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계속 전체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민원은 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이사장님이 특별히 작년부터 올해는 신규 주차면 1,000면 찾기 운동을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곧 6월 달도, 저희가 우선 한 300면 주차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한 280면 주차장 먼저 찾았고 또 사무감사 끝나고 6월부터 곧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교통지도과하고 저희 공단의 주차팀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규 주차면을 계속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간제라든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점수제를 혜택을 줄 수 있는 저소득이라든지 보훈자 혜택, 한부모가정 이런 데도 신경을 저희가 많이 쓰고 계속 주차장 문제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신경 쓰고 있고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도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참 열악합니다. 지금은 세대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고 보통 한 대, 두 대는 있는 걸로 치는데 그것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우리 중랑구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통도 많이 막히고 제 지역구만 해도 주말에 가면 학교 앞에 양차선이 되어 있어서 두 대가 다녀야 되는데 한 대가 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 단속하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뻔히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구간제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있는 주차면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중요하고 주차마다, 요새 보면 근린생활시설하면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주차면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면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간은 이용하고 여기 살지 않으니까 야간에 퇴근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근린생활 건물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야간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 이런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실제 우리가 주차면수를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건물을 사고 하는 것,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 지역구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지역 간에 다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주차면에 대해서, 참 얼굴이 좋았던 사이들이 하루아침에 울그락불그락 싸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덜 싸우게, 덜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 면이라도 더 찾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팀에서 노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대축제 서울장미축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느라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과에 다 칭찬을 해드렸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수감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마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2,000만 원 이하 되도록이면 중랑구 사업체를 선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2015년도보다도 2016년도 살펴보니까 거의 중랑구를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보니까 12번, 13번, 14번 보시면 세기C＆A, 동진산업, 세기C＆A 그런데 주소가 중랑구 겸재로 27길 41 세 사업체가 똑같아요. 똑같은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업체가? 아니면 사업자만 같이 가지고 있는지, 한 장소에 있는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산업하고 세기C＆A가 사가정로 41길 8인데 동진하고 같이, 세기C＆A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아, 주소가 잘못 표기됐다는 얘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가정로 41길 8.

조희종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행감 서류인데 이게 같은 장소에 표기를 한다는 게 참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냐면 2016년도에 수의계약 사항을 봤더니 주식회사 세기C＆A 주소가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8이에요. 공교롭게도 또 보니까 17번, 보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동진산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진산업인데 시공업체가 여기는 동진건업이에요. 동진건업인데 겸재로 27길 41. 2015년도 주소는 똑같아요, 또. 그런데 사업자 변경을 시킨 건지 또 사업 대표자는 성명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서류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정확한 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이거 파악하셔야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자등록증하고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더군다나 수의계약 자료인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세기C＆A하고 동진산업, 건업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주소가 한 장소에 기록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주소가 또 틀리면서 게다가 동진건업으로 되어 있고 동진산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표자 성함은 다 똑같고.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주차난,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사실 동네 주차난 때문에 아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규면 찾기 노력해서 300면을 확보하셨다니까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러면 혹여라도 자기집 앞에 주차라인 선을 그어 달라, 그런 민원도 아마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차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왔더니 주차라인을 안 그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은 신청을 했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민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왜냐하면 주차난이 비좁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도 하시겠지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대수를 보면 얼마 정도 신청이 많이 됐습니까? 몇 프로 정도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는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 주차구역이 7,710면인데 그게 구획제하고 구간제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간제가 한 3,300면 정도 되고요, 구획제가 4,400면 정도 되는데 구획제는 딱딱 정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것이고, 배정을 그렇게 받는 것이고 구간제는 100면이 있으면 한 110%까지 해서 110대를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한 1,0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삭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선이 한 400면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그런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찾아 놓은 것은 1,082면 정도 되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00여 면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사항에 보면 58개소에서 1,082면을 지금 이미 확보를 해놨다는 얘기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희종위원

거기서 300면을 우선 라인을 그어서 해소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조사를 해놓은 것이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실제 가능한 건지 거기는 민간도 있고 예를 들면 부설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다 된다고 볼 수가 없고, 일단 지금 찾아놓은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돼도 상당한 수확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다시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사실 있는 것만 관리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찾는다는 게 참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하셨지만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 직원들 역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서류 45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항 해서 민원처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17년도 이렇게 현황을 보면 견인실적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더 많아요. 견인실적이 많다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왜 용역을 주잖아요, 낮에? 상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회사한테 홍보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야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맡아서 차를 대고 있는데요, 제가 7시 넘어서 들어가면 하루도 거기에 차 안 대 있는 차가 없어요. 매일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상습적으로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거기다 차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견인하려고 해도 또 입장이 그러다보니까 많이 망설여지고 그 차가 상습적으로 계속 그럴 때에는 제가 견인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제가 드려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거기는 제가 돈을 다 내놓고 온 자리인데 왜 빼달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시는데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시나 6시쯤에 차를 댈 경우에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니까 7시 되면 차를 꼭 빼드려야 됩니다’ 라고 ‘7시 이후에는 차를 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차를 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걸 꼭 홍보 좀 해서 물론 견인해 가면 그분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주로 몰라서 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화를 드렸을 경우에는.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운영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 복지관하고 MOU 체결을 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그리고 원광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 나가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토요일 날 하고 도서관 직원들은 월요일 날 나갑니다.

장신자위원

아, 도서관 직원들은 월요일. 그러면 이분들도, 물론 직장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광진구의 노인복지관에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스스로 봉사활동 나오시는 분이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본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한테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상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본인은 그 봉사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남한테도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들어서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렇게 보면 시설공단이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날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지역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사회공헌도 활동에 확대해서 좀 더 나은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늘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서 만나는 우리 공단 직원 분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현장을 늘 누비시는 분인데 이사장님 이번 장미축제 때 저희 직원들은 빼주시지 여전히 투입을 시키셨더군요. 직원들 격려 좀 해주셨습니까? 너무 많이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뵙게 되면 참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금년에도 중랑천 물놀이장이나 워터슬라이드나 또 집중호우나 이런 대비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여름철도 준비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라겠고요. 공단이 감사 때는 저희가 뵙는데 따로 결산이라는 절차에는 없어요, 공단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공단 감사를 하면서 감사와 결산을 같이 묶어서 제가 궁금한 점 또 제안 드리고 싶은 점 또 사업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점 말씀을 올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도 빨리 끝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의 1쪽에 직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늘 정원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경영평가 문제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서로 협조하면서 노력하시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들었으니까 아는데 직원분들 ’17년도에 승진하시는 것 있었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현황에 보면 3급하고 4급을 같이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3, 4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분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급과 4급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급이 지금 몇 분이시고 현재 4급이 몇 분이시죠? 3급이 현재 세 분이시고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3급이 4명입니다. 4급이 4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까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실장님까지.

은승희위원

실장님까지? 3급이 세 분이요, 네 분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실장님하고 여기, 저는 왜 네 분으로 업무분장에서는 나와 있는 것, 뒤의 현황에서는 세 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이 정도면 존함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3급 어느, 어느 분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한성수 팀장님, 박영규 팀장님, 황인규 팀장님, 3급.

은승희위원

박영규 팀장님이 어느 팀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경영지원팀장님.

은승희위원

그러네요, 3급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빠트렸네요. 그러면 3급이 네 분이시고 4급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4급 이상태 팀장님.

은승희위원

아니요, 성함 말씀, 몇 분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분입니다.

은승희위원

4급이 네 분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4급 네 분.

은승희위원

아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현원이 몇 분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원 18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3급, 4급 몇 분인지 모르시면 저는 업무분장에서 한 분을 빠트렸다고 그러지만 7급이 몇 분이신지 모르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 4급이 현원이 열 분.

은승희위원

4급은 분장표에 보면 일곱 분이세요. 4급은 일곱 분, 3급은 네 분. 그래서 열한 분입니다. 그렇죠? 중간, 중간에도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면을 해서 인사이동, 인사를 승진기회를 주겠다 이런 보고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3급으로 승진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4급으로 승진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원에 3급에서 4급이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분장에서 봤을 때는 공단창단인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급수에 계신 간부들도 있으시던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승진을 시켜주시지 그분들의 사기는 생각 안 하시나요? 누구, 이사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뭐 특별한 못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3급부터 이제 10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이 3급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들어올 때 3급으로 들어오면 그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3급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3급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도 3급, 4급 정원 이렇게 묶어서 열세 분이면 기회가 되면 진급 시켜주셔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4급을 복수직급제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통합해서 묶어놓는 것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3, 4급을 해놓고 전부 다 3급으로 충원을 하는 경우에 3급이 나가야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밑의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전부 다 3, 4급을 해놓고 전부 3급을 시켜주는 것도 사실상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저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만 보면 똑같이 공단 창단 동기들인데 똑같이 4급으로 입사를 했는데, 기왕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3급의 여력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3급 계신 분들이 당연히 자연퇴직을 하면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게 꼭 내 자리가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요 또 창단 동기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간부급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물론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개별적인 뭐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3급 중에 한 분을 빠트릴 정도로 그냥 저는 업무분장표의 임용일하고 승진일, 현직급 임용일 이것만 봤는데요, 이번에 승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통 공단은 이렇게 승진 1년 한 번, 한 차례 하시나요, 두 차례 하시나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제가 6년 동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처럼 이렇게 승진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6년 동안에 77명을 해서 한 12명 정도 매년 했습니다. 작년에 승진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승진을 안 하고 금년에 21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각 직급별로 골고루 형평에 맞게 3급도 승진을 시키고 4급도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좀 더 승진을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일부 그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부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른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3, 4급의 팀장급 이상 급이 어느 정도 인원이 한계가 있고 거기만 많이 또 승진을 하는 것은 밑에서 넘지 못할 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의 사기를 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원에 여력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맞는 자리, 맞는 직급을 드리는 것도 저는 리더자가 좀 더 앞에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원 범위 이상으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한테 질책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좋았지만 3급 한 분, 4급 한 분 이번에 진급을 하셨던데 기왕 인심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실 걸 하는 바람을 전하니까 다음에 계시는 동안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그런 공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조직관리, 인사관리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해서 현황 5쪽에 보면 MOU 맺어서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신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장애인들 활동하는 데 가서 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또 어르신 계시는 데 가서도 도와드리고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아는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해줘야 할 요일은 주말보다, 복지관이 주말에는 쉬거든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요일 평일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직원분들이 가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 직원분들은 휴일 날 나오세요. 그리고 그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봉사는 내가 하고, 물론 내 시간을 더 쪼개서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가 하는 정책사업에 합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2의 스트레스가 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중랑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에 공단이 그렇게 MOU 맺어서 그런, 그런 것 하신다 또 더 확장하신다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참 좋죠. 그런데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은 직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인 확대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다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너, 리더자가 이거 해도 괜찮지 그럴 때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아닙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예전에 하셨던 것 간과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과하면 대폭 줄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더 확장시키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먼저 직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성과중심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여기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인사와 조직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금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된 상태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입이 되지는 않은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도입은 ’18년도부터 성과연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연도에 성과연봉제 실시하겠다고 신청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50%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실시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18년도부터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18년도.

은승희위원

그래서 ’18년도에 퇴직하실 분들은 드리면 안 되고 ’16년도에 드릴 때 1년 미만인, 들어온 지 1년 미만인 직원은 또 드리면 안 되고, 그랬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몇 분한테 주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2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 제외하고도 130명이 성과연봉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네, 됩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92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서 계약직은 빼셔야죠? 계약직은 성과연봉제하고 관련이 없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계약직 55명이니까 빼면 133명입니다. 그 중에 업무분장에서 ’16년도 이후에 입사하신 분이 일곱 분이에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사장님 받으실 수 없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30명이 맞는 숫자입니까? 130명이 성과연봉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130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글쎄, 산수가 제가 잘 안 돼, 본부장님은 되신다고 그러고 제가 한 계산으로는 130명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현원 188명 중에 55명이 계약직이고요, 거기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해당 없으시고요, ’18년도 퇴직예정자 해당 없으시고요, ’16년도 1월 1일 자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1년 미만이니까 해당 없으시고요, 그럼 도저히 130명이 저는 계산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은 130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130명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해서 130명이 나왔는지 그것은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18년인데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16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랬어요. 본부장님, 저에게 이해를 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게 뭡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성과연봉제 실시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은승희위원

일종의 보너스, 그건 누가 줘야 되는 거죠? 행자부가 줘야죠,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뭐라고 말씀을…….

은승희위원

아니요, 정확해야죠. 행정자치부에서 성과연봉제를 권하고 ’18년도에 실시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신청을 ’16년도 6월까지 신청을 했느냐, 6월 지나서 7월에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인센티브를 50% 지급을 해라, 25% 지급을 해라 이렇게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 비용은 누가 줘야 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고 직원들한테,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본부장님, 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죠? 저희가 시, 정부 인센티브사업하죠?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인센티브 금액 어디서 나옵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오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한 기관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추진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고 하고 그러는데,

은승희위원

정부사업이면 정부에서 주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정부사업도 하는데 대부분,

은승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다시 본부장님 오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와서 구 행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또 결산을 하고 새로이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다 그러면 시 사업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어떤 걸 참여를 했으며 그렇게 해서 몇 등을 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얼마를 받아오셨습니까 자료를 받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 들면 인센티브 금액이 시 인센티브사업이면 시에서 오고요, 정부정책이면 정부에서 옵니다. 행자부 사업이고요, 행자부에서 이거 도입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권했고 실시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비율까지 했어요. 인센티브 금액 어디서 와야 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은승희위원

국가에서 와야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방침이,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부장님이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판단은 되는데 답변이 곤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공단에서도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안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라고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아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금액이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간주처리도 안 됐고요.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인센티브 금액이 안 내려왔으면 지급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공단은 지급을 했어요. 인센티브사업인데 인센티브 금액이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런 분들을 빼고 원래는 성과연봉제가 앞의 서류에서도 보면 대상이 4급까지고 5급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서류를 일찍 주십사 했는데 오늘에서야 주셔가지고. 성과연봉제라는 게 금액을 내가 받는 것을 연봉계약을 하는 분들한테 원래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앞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앞으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연봉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이 대상은 4급 그리고 5급까지 해당되는데 우리는 지금 10급까지 다, 지급대상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급대상은 1급에서 4급 직급뿐만 아니라 5직급 나머지 하위직급까지도 들어가라 하는데 이것은 인센티브를 이렇게까지 주는 건데 우리 이제 그럼 공단 성과연봉제 되면 전 직원, 즉 10급까지 다 연봉제로 바꾸실 계획이신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상, 계획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은승희위원

그래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전 직원한테 다 주고자 계획을 운영자 입장에서 세우신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획을 한 주관처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건 지급을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문 자체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급계획이에요, 재정인센티브. 저한테 주신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정적인 게 내려오지 않으면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지급을 안 하셔야 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급 관계는 저희 공단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전국 공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다른 공단까지는 감사할 권한이 없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전체 해당되는 공단이 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적용기준에 들어가는 공단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기준에 들어가는 공단, 그러니까 도입계획이 있고 또 도입이 확정된 데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공문에 보면 재정이 여의치 않거나 뭐 이렇게 전 직원 대상에 이렇거나 그러면 연차별로 지급할 수 있다, ’17년까지 연차별로 지급, 시행에 차질 발생 시 연차별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 공단은 그러면 이것 재정인센티브인데 재정이 안 내려왔어요. 그럼 재정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본청에 많이 오래 근무를 하셨고 모든 공무원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행정업무가 저는 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감사결산 받을 때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예산수립을 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길래 이렇게 전용을 하느냐 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것 아니고는 전용은 꼭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전용은 기관장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단에서는 재정인센티브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재정인센티브인데 재정이 안 들어왔으면 안 주셔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데 그 전용도 무려 자그마치 금액이 얼마냐면요, 1억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전용을 1억 2,000만 원 했는데 전용이라는 게 은승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입법과목 간의 융통이기 때문에 규정상 저희가 어긋나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공단의 예산 사항상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타 공단도 규정에 맞으면 다 주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은승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현재 제가 와서 느낀 거지만 여러 가지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 크게 저희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당연히 규정에 맞춰서 했겠죠. 큰일 나죠, 규정에 맞춰서 안 했으면. 그럼 공단은 전용을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줄만큼 사업예산이 그렇게 방만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다른 사업에서 돈이 1억 2,000만 원이 남아서 그쪽으로 1억 2,000만 원을 줄만큼 사업예산이 방만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기획예산과는 타 과는 공단에서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1억 2,000만 원씩 전용해서 쓰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 전용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제가 본청에서도 전용 1억 2,000만 원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부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전용 1억 2,000만 원 정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전용도 있고 그 정도 전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제가 선출직하기 전에는 1억 2,000만 원씩 전용을 했었나 보네요. 제가 선출직하고 나서는 전용액 1억 2,000만 원, 1억 원 단위의 전용은 없었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좀 특수한 경우를,

은승희위원

답변이 좀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공문이 하달된 게 7월 정도 되더라고요.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을 한 곳에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면 당연히 인센티브 재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가 2차 추경이 그 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2차 추경에 재원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했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바람직했다면 직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16년도에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지만 나라가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이 사업의 재정인센티브가 없을 계획이니 이것은 우리가 본청에 얘기를 하고 의회에 요청을 받아서 ’17년도에 정식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전 직원이 그것에 왜 우리가 금년 안에 안 주냐 라고 문제를 삼을 직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내년도 경영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의 공단, 다른 공단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정확보를.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공단재정에서 1억 2,000만 원의 전용을 한 것은 저는 평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왜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정상적인 좀 더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집행을 하시지, 연말에 그것도 계획도 12월 16일 날 세우시고요, 전용도 12월 16일 날 하시고요, 한날에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서, 이런 행정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차피 성과연봉제 재정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으면 당연히 추경에 재원 확보하는 게 제일 원칙이고 두 번째 안 되면 전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성과연봉제 도입 재정인센티브 계획이 사실 8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고 관계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일단은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답변이 맞습니다.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워낙에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타 공단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규정상 하자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정상 하자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은 본부장석에 있을 때 하시는 거고요, 나오시면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깨끗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더 직원들한테 금년도에 다시 정식으로 예산편성 받으셔서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변함없이 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타구에서도 이렇게 인센티브 공단에 지급한 거 있는지 자료를 찾으시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찾으시고 공단에서 받지 마시고 찾아주시고요, 공단은 공단 자체대로 본부장님 좀 전에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다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급은 그 기준에 맞는 데는 거의 다 했고 그런데 이제,

은승희위원

거의 다 했고예요? 확실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급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은승희위원

본부장님도 자료 다, 공단 다 해당되는 데 자료해서 나중에 제출하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용을 했는지는 저희도,

은승희위원

전문위원님도 해 주시고요, 재정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 보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시작하는 재정인센티브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직도 저는 불변의 생각입니다. 공단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공단들 사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본부장님 답변도 있으니까 일단 타 공단들의 자료도 한번 제가 취합 후에 그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130명 지급했다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제가 그게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평가 ’16년도에는 몇 등급 받으셨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다등급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금년도 평가 나온 것에서도 그럼 같은 다등급 받으셨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는 거의 마무리하고 최근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거의 하고 주차장 만족도 조사만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평가에서는 점수가 조금 하락했어요, 평가에서. 지금 저한테 주신 이행실적평가결과라고 한 ’16년도가 ’15년도 분인가요, 그럼? ’15년도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공단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외부로 하여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서 본 위원은 참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해드릴 게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공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공단에 처음 2003년도에 공단을 설립할 때부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 또 한 때는 인사위원회도 제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공단 내부사정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봤을 때는 우리 중랑구 공단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이제 토착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사업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시간을 더 할애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총원은 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걱정이 우리 중랑구가 청렴구로서 한 7년 연속, 지금은 청렴구 평가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한 7년 연속 청렴구로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이랬던 구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부에다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기까지 우리 중랑구민이 정말 대단한 구민이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직에 계시고 우리 공단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결을 시켜봤을 때 직원들의 피로도가 겹치면 과연 그것이 지속이 될 수 있겠는가, 특히 공단은 우리 구민들이 직접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은 대민하고의 그런 접촉도 물론이거니와 또 예산을 편성도 해야 되고 지출도 정확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은 인원에 할 일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 사기가 하루라도 꺾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미축제를 하시면서 공단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단은 조금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공단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또 가서 행사지원도 하고 말이죠, 원래 주차장 부분은 우리 공단 소관입니다만 그 외적인 것도, 그런데 행정부는 이번에 장미축제가 끝나고 3일인가 이렇게 연가포상을 했다고 그래요. 동사무소는 대선과 맞물려서 또 대선 치렀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이틀 또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3일 이렇게 연가보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공단은 직원들한테 뭘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휴프로그램 한번 갔다 오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차장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직원들 해서 아직은 뭐.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전원이, 행정부도 전원이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행정부 인력이 그 행사를 위해서 일부는 지원 가고 지원 갔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은 그 행정을 대신해서 또 행정업무를 더 많이 본 거지요. 그러면 공단도 일부는 지원을 갔고 나머지 분들은 지원 간 그 공백을 나머지 직원들이 그것을 다 메꿨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원을 나갔든 안 나갔든 다 같이 고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조례나 정관을 잘 살피셔서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뭔가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팀장들하고 잘 상의해서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 꼭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료 위원도 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장으로,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것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 공단도 많은 지방자치들이 공단을 다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다수 지방자치가 공단들이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삼사 년 전부터는 그 평가 받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은가 봐요. 물론 지금 이사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자료에는 ’15년도, ’16년도가 궁극적으로 ’14년도 평가고 ’15년도 평가일 겁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중간, 5개 등급이니까 중간쯤 되는데요. 금년에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4월 달부터 평가가 지금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평가중에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부임도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평가는 잘 나오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만 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평가를 사용하는, 공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불시에 묻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동안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과 이용하는 사람들과 어떤 소통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우리 예산, 지출 여러 가지로 다 포함이 된 거겠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틀림없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와서 저는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 실적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느낀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사장님이 2016년도에 오셔서 사실 직원들하고 작년 2016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직원들도 느낀 게 작년에는 한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자료를 하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준비할 때 보면 안 한 것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작년에 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받아도 기존의 평가보다는 낫다 하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가 마무리가 주차장이 남았지만 또 그게 평가가 외부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는데 외부평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고객들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대화도 하고 해서 다른 팀은 다 만족도 평가가 나와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평가가 저희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나 전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꼭 그렇게 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작년, 금년 최근에 들어서 정말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평가가 그렇게 안 나와 버리면 정말 열심히 해놓고 평가가 안 나오면 직원들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때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끝난 상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고생하셨으니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라도 놓치는 게 없이 평가를 잘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비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이 지나간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다음에 잘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한 것을 더 계승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 정말 해보니까, 해보니까 주민이 좋아하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잘 된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우리 공단이 외부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하던 사업만 가지고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정말 잘 개발을 해서 그것을 잘 다듬어서 정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또 공단 나름으로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개발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지속이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 직접 연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도 지금까지 애를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임원 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재충전을 하셔서 좋은 공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하고 수감서류를 보면 중랑천 물놀이장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거기가 처음에 물놀이장 만들 때 하천부지인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를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동식 트레일러가 지금 더 설치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컨테이너가 수해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해서 떠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바퀴를 달아서 저희가 비가 오는 예보가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동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중호우 때 떠내려갔던 것을 찾지를 못했었나요? 찾기는 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찾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찾았는데 그것을 이동식으로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운반하기 쉽게.

은승희위원

그 트레일러는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원래 쓰던 트레일러.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트레일러,

은승희위원

그거에다가 이동식으로, 그 트레일러에다가 이동식 바퀴를 부착한다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보수네요, 보수, 제작이 아니고. 아니, 하천부지고 저희 중랑천이 해마다 집중호우면 한두 번은 꼭 범람위기 이렇게 작년에도 트레일러 실제로 떠내려가는 것 봤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더 제작을 하시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작하신다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 ’16년도에는 무료운영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료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다 운영기간 동안 유료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무료운영 기간이 있고 유료운영 기간이 있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료는 얼마 동안 하실 것이고, 계획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무료운영은 6월 9일부터 25일까지 15일하고 또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총 21일 무료고, 유료는 6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53일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료운영 시간이 3일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무료는 거의 비슷하고요, 지난 연도에 운영하시고 나서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들 원하시는 시간하고 우리 운영 개장시간하고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하고 2부하고 너무 짧다, 그런 평가가 나와서 올해는 좀 늘려서,

은승희위원

아, 늘리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시간은 늘리고 이용료는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용료는 그대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의 현황에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책읽는 중랑’ 우리 지금 곳곳에 나와 있는 예전에 공중전화부스 같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꿈꾸는 작은책방.

은승희위원

꿈꾸는 책방, 그것 관리 혹시 도서관 팀도 관여를 하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그것은 다 문화체육과에서 책이랑 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과에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나요? 도서관팀은 전혀 관여 안 하시나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문화체육과에 그럼 건의했으니까 됐고요, 상호대차서비스 13쪽, 수감서류 5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인원에 대한 보충도 시비 지원 받으시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운영을 해보시니까 혹시 더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금 운영해 본 결과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자세하게 말씀은 여기서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차서비스도 차츰차츰 늘려 가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아마 실행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요, 중랑구 도서관 책이음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따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 사업은 아니죠?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하면 책이음 서비스가 되고 이미 이전에 지원비 있어서 책이음 서비스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자료를 구축하셔야 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구축은 안 되고 작년서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호대차하고 책이음 서비스는 다르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다르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하시는 것 보면 책이음 서비스의 17개관 추가하겠다, 이랬는데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위에.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 그건 장비가 아니고 확대, 확대.

은승희위원

그럼요, 이건 아니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아닙니다, 확대.

은승희위원

제가 마지막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내용 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으면 이건 저희가 또 재차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십시오. 어쨌든 책이음 서비스도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표기하는 것까지 다 실시가 되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데 언제쯤이면 작은도서관도 다 이용이 가능할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 많이 한 것처럼 보이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계획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조금 윤곽이 나와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가능한가요, 작은도서관까지? 이렇게 하고서 또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까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감서류 5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있으면서 전자책 이용현황이 ’15년도 대비 ’16년도에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도서관은 이렇게 늘어나는 전자책 이용 주민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책 확보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확보, 전자책 확보.

은승희위원

전자책 확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전자책을 어떻게 보는 거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자책은 모바일로 하는데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립도서관의 정보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책도 예전처럼 지면으로 보지 않고 전자책 이용수가 이렇게 늘고요, 또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노트북이나 이런 것 이용을 해서 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의 독서실 형태의 도서관은 이제 조금 우리가 바꿔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계획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혹시 대책 강구하시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하는 수준에 머무는데 하여튼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자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사장님, 저희가 좀 간편하고 앱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도서관이 그런 시스템을 맞춰서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상호대차도 25개 구 중에서 꼴등을 했거든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갈수록 전자화되고 그것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식이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아직도 지금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책을 찾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팀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십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인원보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는 다른 팀이 불만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서관팀에 인원을 더 주십시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6쪽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매뉴얼을 제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제작이 됐습니까?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밑에 향후계획이 종합매뉴얼을 제작하겠다 이랬는데 제작 속도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지금 이제 6월인데 아직 안 만들어졌으면 정말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력이 다 나올 수 있게 기왕 만드시는 것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시설물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9쪽에서 12쪽까지 조치결과를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신 조치결과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너무 애써주심이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수감서류를 보고 또 평상시에 많이 보고 느끼기도 했지만 공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부드럽게 갈 수 있는 한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수감서류를 이렇게 전년도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조치결과는 제가 꼭 한 번은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역시 제안이나 개선사항 부탁드렸던 것도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3쪽에서부터 이제 자체감사 쭉 보고가 있는데 공단이 좀 늦게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늦게 요청을 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거기 15쪽에 보면 도서관팀이 ’16년도에 세 번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왜 받아봤느냐면 본청에서 이렇게 보면 일부 과에서 연말에 갈 때 일괄발주를 하면서 분리발주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은 염려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웠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하나 좀 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이 자료를 다 보고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받고서 본 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비교견적 내야 된다고 하죠, 우리 계약서 받을 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난 연도에, 금년도인가 본청의 비교견적서를 보고 한번 봤을 때 폐업신고가 된 곳이 비교견적이 올라온 곳이 있었어요. 비교견적이 말 그대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냥 이것 공사하기 위해서 오는 비교견적이면 안 됩니다. 지금 공단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를 받아 봤는데 본 사업을 하시는 곳은 대표자 직인까지 다 찍혔어요. 그런데 비교견적서는 그냥 용지만 있어요. 이것은 비교견적이라고 인정해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하실 것 정말로 비교견적을 받아서 예산절감도 하고 관내업체도 가능하면 이용하고 이렇게 하시게 돼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공사는 관내업체가 했는데 비교견적 나머지 곳은 다 관외예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보라고 넣는 거거든요. 일은 힘드시겠지만 다리품도 좀 더 파시고요, 정보력도 더 하셔서 제가 받은 게 소방업체니까요, 한 곳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만 중랑구니까 저희가 관내업체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관내의 소방업체가 여기 한 군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관외입니다. 이렇게만 서류에서만 보면 비교견적 받고 값도 싸고 관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한테 좀 더 인정받으시려면 관내의 같은 업종의 견적을 더 받으셔야지 실은 그게 원래 취지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지적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공사 발주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를 하기 위해서 받는 비교견적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알거든요. 견적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것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견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24쪽입니다. 공단 이번에 참 수감서류 잘 만드셨어요, 위원회 보고도 그렇고. 예산 불용액입니다. 제가 앞에서 전용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인건비에서도 4억의 예산이 남았고요 또 경비에서도 약 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경비는 저는 너무 지나치게 직원들 추위에 떨면서까지 동력비 절감하는 것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직원들도 따뜻하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묶여버리면, 불용이 돼버리면 그만큼 사업 예산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전용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방만하게 했냐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인상분과 또 경비 집행분을 한 4, 5년 것을 통합을 보셔서 가장 불용이 적게 남도록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수면에서도 4억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기재를 해주시는 것은 정규직 급여 집행 후 잔액 그랬어요. 육아휴직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원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관계도 있고 또 인력이 조금 감소돼서 운영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공단결산서입니다. 공단은 따로 결산을 저희한테 받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주지 않으셔서 제가 구해서 달라 그래서 봤습니다. 공단 예산심사 때는 저희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받으시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는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 그것은 의회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장님 승인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를 당연히 의회에 예산 편성해주는 곳에 결산서를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참고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억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제안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저희한테 오는 것은 예산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승인 받고 나면 예산서 제작하시죠? 일단은 그게 와야 됩니다, 확정된 예산서가. 그리고 그것을 쓰시고 나면 결산을 보시죠? 그리고 결산서가 와야 돼요.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 승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결산을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희한테 주면 안 되는 게 아니면 저는 제출하는 시기에 앞으로 공단에서 의회에도 정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상의하고요, 구청하고도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앉아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 예산안이 오는데 확정된 예산서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게 드리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안 간 것 같은데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동안 저희가 간과하고 놓친 것 같아요. 예산안 심사를 받았으면 확정된 예산서가 와야 되고요, 돈을 다 집행하고 나셨으면 결산서가 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불용액을 보면 여기서 불용액이 있는데요, 불용액을 보면 결산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기가 되어있느냐면 육아휴직자 미지급 급여 및 퇴직자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발생 이랬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6년도, 지금은 ’17년인데 ’16년도 결산이니까 ’16년도에는 몇 분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명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 여섯 분 맞으세요,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육아휴직자 휴직계 휴직일자 좀 주시고요, 이것에 맞춰서 그럼 아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대체인력 안 쓰십니까, 공단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남나요?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갈 텐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을 써도 갭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보수하고 경비에서 이렇게 9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편성 저희도 금년 예산에 잘 살펴보겠지만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불용액이 가능하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단 처음에 생길 때 출자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얼마였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2억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은승희위원

그 금액은 그대로 있죠, 출자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출자금 통장 혹시 보셨어요? 언제 보신 적 있으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못 보셨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결산서도 안 보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결산서 가져 오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 가져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 67쪽에 보면 공단 자본금은 2003년도에 출자를 하면서 2억 5,000만 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출자금 통장의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변동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거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저는 쭉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 통장을 보면요, 결산서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자금 통장인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정기예금이라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출자금 잔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출자금 통장 이렇게 관리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렇게 잔액이 틀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감가상각 잔액이고, 이자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반납하고 이렇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기획예산과에 반납을 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자.

은승희위원

아, 이자도 반납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기획예산과에 반납.

은승희위원

아, 그거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무슨 돈이 감가상각이 있어요? 물건에 감가상각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금액에 무슨 감가상각이 있습니까? 지금 결산서 보고에도 출자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 잔액도 그러면 2억 5,000만 원에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설명이 좀 필요한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모든 곳에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것에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본금 2억 5,000만 원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이 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장 보자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만약에 제 얘기가 맞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딱 맞춰 놓으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3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이 결산서 35쪽에서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거 좀 오타가 났습니다. 계산이 앞, 뒤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는 법적 의무 서류예요. 이거 이렇게 보관하실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결산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산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 기획예산과는 공단에서 넘어온 이 결산서 이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과장님 직무유기세요. 적어도 내부에서 오타가 안 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본청으로 오는 결산서가 그것 한 권 정도는 이 페이지에 다시 인쇄를 하셔서 원본이 와야지, 어디 결산서에 이렇게 쪽지로 첨부가 돼서 이렇게 옵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 이후에, 어디에다가 바꿔서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밖에 올 수 없었으면 여기 이사장님 직인 관인 찍으셔야죠, 원본하고 같다는. 관공서 서류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는 계셨습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첨부돼서 있다는 걸?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은 했습니다, 저희는. 계산이 앞, 뒤로 합계가 틀린 건데,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아마…….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결산 공단은 다 시스템으로 안 하고 사람이 손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수식이 좀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은승희위원

결산도 회계 채용하셔서 하시죠? 우리가 인쇄 잘못입니까 아니면 결산 보신 분의 잘못이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인쇄는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식, 수치 합계 부분을 조금 수식 계산이 잘못 들어가서 그게 합계가 차이가 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서의 합계가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결산서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는 모든 기관의 이것 한 권을 보고 1년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건데,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그걸 또 우리 본청은 그대로 받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단 내부에서 이거 평가할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알았다면 본청으로 오는 결산보고서는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보관이 되게 해야 되고요, 공단에 보관되는 것도 적어도 보관용은 바로 잡아서 그렇게 인쇄가 돼서 보관이 되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에 23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구간제로 되면서 배정률을 상향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컨대 10대를 댈 수 있으면 11대를 배정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주 추이를 봅니다. 구간제 운영하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지장이 없는 한도까지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두 달 이상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다가 11대가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110% 차가 다 들어오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매일이 아니고, 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두 가지 주민들 편익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 수입사항이 있고 이래서 최대한 구간제를 적정한 수치에서 운영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110%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예컨대 구간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면은 10대인데 관에서 11대 배정을 했다, 이거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 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법과 규정을 한번 줘보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법에 이렇게 오버해서 배정을 해도 된다는 법과 내부 규정이 있다면 이게 가능하지만 보통 상식으로 보면 그냥 이것은 효용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게 법에서 허용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익 창출을 좀 더 높이고 공간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비록 수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법으로 일일이 구간제를 해라 마라 그런 구체적으로,

은승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법에 해라 마라 나온 것은 아니니까, 법의 관계는 저촉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근거는 있게 하실 것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근거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근거를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에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그 밑의 민원처리 건은 우리 공단에도 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처리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그 민원처리반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반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주차팀에서 전화 민원이라든지 담당자별로 현장 민원이라든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저희 구청에는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단속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고해주신 민원 들어오는 것도 가서 처리하시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지금 공단이 여기다 보고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365일 24시간 민원처리 단속반 자체 단속 및 계도. 공단이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하실 만큼 이런 반을 운영하시는 게 있으시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민원처리반은 따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화를 팀에서 다 받고, 현장에 나가는 민원처리반은 따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따로 있으시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자체, 주차팀에.

은승희위원

그럼 여기 보고하신 건수가 다 공단에서만 하신 거라고요? 1년에 민원처리가 5,004건이고 자체 단속,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단하고 구청하고 이것은 같이 한 것이고 서울시하고 같이 다, 중랑구 관내의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이게 주차 민원처리 건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표기는 조금 공단에서 보고하시는 결산서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공단은 공단 내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공단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단의 주차사업팀에서 하는 것만 보고를 하시는 것이지 구청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까지 여기에 보고하시는 것은 자칫 부풀리기 보고가 될 수도 있으시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이것은 수정해서 앞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면에서 수입결손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이 안 날 것 같은 데도 나는 데가 어디냐면 저는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인상을 하려다가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인상을 못 했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각 팀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사장님 방침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용체육시설도 그렇고 종합체육시설도 각종 수익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직원들도 체육전문직도 다 모여서 프로그램도 짜고 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아마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개인 PT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진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보고서 수입에 대한 총평을 하신 것을 읽어봤어요. 일단은 공단의 세입 추계가 저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그냥 눈에 보이게 확 준 데는 조금 삭감해서 세입 추계하시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그거의 일정비율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입 추계가 잘 되어야지만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목표액을 정해놓고 다 목표액 달성이 넘어요, 보통. 101%, 112%, 121% 이건 제가 봤을 때 소극적 추계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넘는 거죠.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74% 이렇게 도달한 데는 이거 그러면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몇 %들은 너무, 물론 도서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신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01.4% 목표달성이라고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묵동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90.2%예요. 똑같이 다목적체육관인데 한쪽은 미달성이고, 한쪽은 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동호회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풀로 찹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일부 공개를 하고 거기다가 강습 하시고 이러는데, 이 목표가 이렇게 두 곳이 있는 데서도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는 것은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또 거기다가 주민들한테 반대 민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현실화, 앞에서 수입 사용료 현실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으면 이제 정말 그렇게 바로잡고 가셔야 합니다. 오히려 한 번에 인상하기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한 번 하시고 그냥 딱 머물러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처음 인상하시려다가 일부하고 못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 결손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대로인데 그럼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목적체육관만 우선 말씀을 해주시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 목표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질의하신 대로 100% 다 계획하고 실적하고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많이 잡았던 부분을 깎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계획이 100% 근접하도록 저희가 추계를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목적체육관의 인상 건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도 인상을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아직은 인상한 지 얼마 안 돼서 추가 계획은 아직 세운 적은 없고요, 그건 하여튼 추이를 봐서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인상할 때가 되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아는데요, 주민들 설득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용마산 밑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 옆에 더 좋은 체육센터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 데서 결손이 나는 것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고 정말 이용인원이 많은데도 우리가 거기서 계속 결손이 나는 것은 물론 공단이 도서관은 예외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결손이 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인상할 때 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께 설명을 많이 하시고 또 이해를 구하시고 또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시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시간도 좀 됐고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직원분들 다음 연도 봉급 정책 인상분 해서 편성하시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편성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단은 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해서 직원들에게 인상시켜 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직 적용은 안 됐는데 적용은 1월 달부터 합니다, 올해 분은. 그런데 아직 인상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도 본청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올리면 본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 연말에 예산 심사받을 때 정책 인상률까지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인상하시는 것 아닌가요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행안부에서 인상 퍼센티지가 내려오면 등급 결정해서 거기에 추가로 적용하는 부분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과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봉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급.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봉급.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단은 매년 인상 시점이 언제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게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

은승희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줍니까, 인상분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소급해서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왜 그게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공단이 그렇게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혀서 인상분이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몇 월부터 인상이 될지 그게 달라집니까? 현실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청에서 지금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 것 아직도 승인 추진 중이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게 내려오는 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또 승인 과정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봉급쟁이들은 인상분 얼마나 기다리는데 왜 그것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희가 이미 다 승인 해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아직도 멀었어요? 승인 나려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통상 전년도에 6월 달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행자부에서 보완지침이라고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정책인상률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공단에 통보를 해줘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그래도 이렇게 늦어진 적은 거의 없나 봐요, 금년처럼.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월 말에 보완지침이 내려왔는데 대선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면 아마,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늦게 하셔도 그런 건 바로바로 해드리세요. 그런 걸 왜 미루십니까? 안 내려오면 해달라고 그러세요,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금년도 공단 수감서류를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성의도 보이고 마음도 보이고 공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저희 선출직이 뭐라고 공단에 직접 요청하셔도 될 텐데 꼭 저희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다 그렇겠습니다만 그것을 참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잘 응대해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주시는 점 진심으로 고마움 꼭 한번 표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평가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직원들 복리후생을 우선적으로 두 분 관리자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당부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어렵게 일하시는데 저희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양해 구할 것은 또 양해 구하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과정으로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나머지는 생략하고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할게요. 이사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당을 어떻든 간에 있는데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상의를 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있고 우리 팀장님도 있으니까 같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재롱잔치라든지 하려고 치면 을에 있는 어린이집도 갑에 가서, 구민회관에 가서 재롱잔치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밑에 있는 지하 대강당도 그렇고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방음장치도 잘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번에 우리 이사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 번 마무리 짓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간 지어 놓고 강당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도 재롱잔치도 못하는, 여기 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갑에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과장님도 있는데,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추경이 있을 예정이면 그 예산이 좀 올라가면 우리 을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갑에 가서 재롱잔치 하지 않고, 또 행사가 있을 때 밑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보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봐야겠네요, 이사장님하고는 대화를 좀 했으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저희들은 구에서도 지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구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예산 요청이라든가 올라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이 좀 오래 됐습니다, 지은 지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수해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상으로 지금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이사장님도 그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혹시나 갑에 있는 어린이집이 재롱잔치를 통해서 움직였을 때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여기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재롱잔치를 하려고 을에 있는 사람들이 갑에 가서, 부모들까지 참석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실제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대강당도 그렇고 제가 알아본 바는 망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서울의료원도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아마 구립도서관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꼭, 곧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있으니까 그걸 이사장님께서 제대로 작성을 해서 하면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당을 보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는 대체적으로 다 위원들이 잘 만드셨다고 칭찬이 많으신데 주요업무현황 자료 보면 대부분 보면 본부장님 비예산인데 예산이 적혀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 전체가 혹시 비예산인가요? 예산 적혀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예산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표기를 해 줘야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9쪽 보면 아까 이동식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둔 컨테이너가 떠내려갔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동식으로 밑에다 바퀴를 다는데 본부장님 비용 전혀 들지 않는 예산입니까, 혹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여기 업무현황표에 보면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4대 하는데 2,000만 원입니까, 컨테이너 4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대에 계단하고 부속시설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본부장님 수감서류 23쪽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 1월부터 3월까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컨테이너박스 이것 하자보수입니까,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아닙니다, 신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컨테이너가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갔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서 망가졌다면 하자보수가 되겠지만 그것도 어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동식으로 했으면 쓸 텐데 그런 것도 하자가 아닌가요, 혹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생각을 잘, 거기까지 못 한 거죠, 비가 오고 하는 것을. 이동 편의를 위해서 단일사업 해서 이제 추진을,

최경보위원장

네, 예산 이거 꼭 표기를 해주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구립 축구장 같은 데 하자 혹시 없습니까? 우리 최근에 축구장 시설했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눈 치우느라고 칩, 잔디구장 안에 칩이 외곽으로 많이 빠지고 듬성듬성해서 넣는 작업을 했고요, 주기적으로 아마 칩을 보충을 해야 되고 용마운동장 쪽은 아마 칩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잔디가 쓰러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이 수감서류에는 2015년, ’16년, ’17년 3월까지 공단은 여러 가지 공사도 많이 했는데 전혀 하자 없으시다는 거죠, 아무 하자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하자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하고 보일러 세관공사 이게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14쪽 보면 그럼 관상복합청사 냉온수기 세관공사 계약이 있고 세관공사가 있어요, 뒤쪽 보면. 그런데 공사를 같은 업체가 한 건데 원래 계약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내용이? 계약을 하고 또 뒤에는 공사가 있는데 같은, 저기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사입니다, 공사.

최경보위원장

관상복합청사 냉온수기 세관공사 계약이 있고 뒤쪽 넘어가면 관상복합청사 냉온수기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 표기가 없기 때문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계약을 빼야 됩니다. 공사입니다, 그게.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계약 따로 해서 돈 주는 것 아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터슬라이드 장소는 혹시 선정이 됐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된 데 있고 한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구청에서 확보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하는데 몇 군데 확정된 데는 있고 전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오셔서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셨는데 전에는 조금 부풀려져서 목표를 설정하거나 보고하거나 자료를 만들거나 평가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6년부터 이사장님 오셔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일한 것을 중심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목표가 89점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 혹시 89점 받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이사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지나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제가 사실 관여를 못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개선할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수입도 작년이 119억 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116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들어있는 목표를 현실화했고 또 집행도 보면 작년에 128억인데 금년에 131억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와서 제로파이브텐이라 그래서 수입은 한 5% 초과달성을 하자, 비용은 한 10% 정도로 절감해서 함으로 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해서 작년에 보면 7.4%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사실 10%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거기는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억 2,000여만 원이 전용이 됨으로 해서 사실 예비비가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됨으로 해서 10% 달성하는 데는 좀 못했지만 일단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집행을 해왔고요, 금년에는 지금 116억 을 벌고 131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약 15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을 한 5% 정도 더 늘리고 비용을 한 10% 정도 하면 사실 한 3, 4억 정도의 흑자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사장님 정말 진정한 흑자 나는 우리 공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외부기관 2016년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꼭 100점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정말 주민에게 100점 받는 그런 시설공단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다시 감사 시에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쁜 일정에도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감서류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업무추진 경과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는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번 지적되고 시정요구한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인식과 부서장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과정에서의 철저하지 못한 헐거운 업무 인수인계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정해진 정례회 일정에도 부서간 행사일정이 조율되지 않는 점은 내년도 감사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부서 공통사항과 지적사항을 알리고자 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감사보고서에 싣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형식적인 수감자료 제출에 답습적인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료의 교차점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의 한계와 한 달 이상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간에 임박하여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어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사무감사의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상급기관에 특별감사 요청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공통자료의 경우 성격이 같은 내용의 자료는 통일된 양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현황자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경력과 성별, 위촉일, 재위촉 여부, 위원회 운영 근거조항 등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의 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는 각 위원회에서도 동일인이 다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기 부족한 경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총괄부서와 개별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시 매번 지적되고 환수되는 여비, 급량비의 시정사항은 각 부서 서무주임의 역할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산화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칙으로서 전통적으로 이어나갈 부분과 그동안 답습적인 행정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파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입니다. 어쩌면 주민들의 염원의 바람을 읽지 못하고 눈앞의 파도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닌지 이번 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알람을 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깨어날 때입니다. 계속 잠을 자고 있을 것인지 지켜 볼 것입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 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행사성, 전시성 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등 시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다수의 행사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려한 축제의 장미꽃은 활짝 피었지만 직원들의 손과 이마에는 주름도 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무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땀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