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2018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6월 13일에 전국적으로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23억 5,863만 8,000원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사무관리비, 우편료 등 8,554만 2,000원 공통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차질없는 법정사무를 추진해서 저희가 선거상황실도 운영해서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해서 새목포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친절, 청결, 질서, 봉사의 새목포운동을 적극 추진할랍니다. 기초질서지키기 거리캠페인 등 청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설과 추석에는 명절맞이 청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새목포운동 실천 범시민결의대회를 가지고, 내년 8월에는 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해서 범시민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항구축제 전에도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목포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해 오다가 중단된 직원들 배낭여행을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근무경력 2년 이상자 100명을 선발해서 팀별로 16명 내지 17명 총 6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지역은 과제, 주제에 맞게 팀별로 자율 선정토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시비로 60% 부담하고 공무원 본인이 40%를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소요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항입니다. 올 7월에 개정조례가 공포되고 내년 1월 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30만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상인원은 801명이고 소요예산은 2억 8,8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입니다. 2017년 올해까지 해서 16개 동주민센터가 행복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됐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로 복지허브화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 1년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 방문실적이 9,456건, 민간 자원 연계해서 1만 259건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1,936건, 사례관리 1,024명입니다. 내년에 7개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게 되면 전 동이 복지허브화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75%, 4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35만원, 재산은 8,500만원 이하, 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8억 8,1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고 우리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33개 사업에 2,196명을. 9개월형은 1,726명, 연중형은 47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지원, 시장형 지원사업을 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월 27만원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목포시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사항입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치매전담형 국립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통해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5개소에 내년도에 신축하게 됩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는 목포시의료원 부지 내에 치매전담요양원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80%인 17억 5,100만원, 도비가 10%인 2억 1,889만원, 우리 목포 시비는 2억 1,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으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해서 목포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및 시공자를 선정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코자 18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26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은 135만 3,000원, 복지형은 36만 3,000원, 특화형은 106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가 급감됨에 따라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목포시내 전체 어린이집은 218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12억 7,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난방기가 1억 400만원, 처우개선비가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은 218개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월 8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170명의 보육교사에게 국공립법인은 월 5만원, 민간가정은 월 8만원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하당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하당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부흥동주민센터 테니스장 부지로서 지상 3층으로 24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가 19억 7,100만원, 시비는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41개소에 1,011명 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국비 15억 2,200만원을 포함해서 43억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2018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외부 환경를 개선해서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된 바가 있고 시 단위에서는 나주와 목포가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 민원실은 2004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그 상금으로 리모델링한 이후로 민원실 리모델링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5-2쪽입니다. GIS(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도로와 시설물 등 2008년도에 GIS사업을 구축한 이후로 그동안 운영체제 교체라든가 최신 GIS 엔진 도입 등이 미비해서 지금 이 체제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인트라넷과 범용시스템 통합과 웹 통합 시설물 관리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학도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삼학도 인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공유지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삼학도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2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5,580만원, 90%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10%를 부담해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1-1페이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국민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내년에는 아주 복잡한 선거가 진행될 걸로 봐요. 현재 정치구도를 보면 다당제 하에서 예전과 또 다른 선거양상을 띨 수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것은 짐작 다 하고 있으실 거고. 내년 선거에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직원들한테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엄정중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각 실과에 공문으로 지시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공무원들이 배우자가 후보가 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선거법에. 거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서 잘못되면 공무원들 엉뚱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해 주시고요. 해상케이블카 이게 개통이 내년 9월쯤 되나요?

지금 예상은 내년 8월 말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나고 9월 중에 아마, 시운전 거쳐서 할 것으로….

신안에 새천년대교가 내년 8월에 개통할 것 같고. 목포가 상당한 변화가 와요. 그 변화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하여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전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번 했을 때 보니까 음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각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오셨는데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힘차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나름대로 맡겨두면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어제도 보건소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새천년대교가 개통이 되면 안 섬 4개 섬이 다리로 전부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포가 안고 있는 시계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세를 확장할 방법이 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목포발전 방안 마련 직원 해외 배낭연수 추진 있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해 왔었는데 중단됐다고 하셨죠. 다시 2018년부터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알다시피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공무원들은 외국을 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2, 3년 전에 들어온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한 60% 지원하고 본인들이 40% 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40% 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소요액에 근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금 부합되고 타당성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봤었을 때는 공무원 숫자가 1,16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봤었을 때 이 중에 2년 이상자 100명을 보내면 직원의 10% 정도가 선정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정할 때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던 분들-지금 거의 많이 갔다왔거든요-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요. 외국을 갔다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견문도 넓히고,

그러면 외국을 단지 안 갔다는 이유로 안 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정적인 부분은 없고?

그것은 별도로, 그것도 큰 뭐지만 예산이 확보되게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랍니다.

보통 보게 되면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포상이라든가, 요즘은 젊은 나이일수록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굳이 기대효과에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한다고 했었을 때 보통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외유성이 아니냐 하는 염려도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자의 경우는, 한 예로 어떤 기관에서 받은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선정절차를 또 결과를 검토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자치행정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렵니다.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할 때 각 동에서 객관적으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로 하면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대표, 또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아울러서, 또 시의원들도 참여시켜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심의할 때도 보면 동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와야 되고, 또 심의할 때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통과시켜서 해 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리렵니다만 가장 변화가 있는 게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이쪽에서 하겠지만 동에서 보면 그게 숫자가 줄어들고 이럼으로써 굉장히 지저분한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많게는 6명, 적게는 2명 이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동 자체에서 어디다 부탁해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이쪽에 부탁해서 청소하지 않는 이상은 참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또 자활근로 담당하는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1-2쪽에 보면 청결활동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청결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 셨고 앞으로 청결활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범시민, 전체적으로 자생조직 위주의 대회도 했었고, 동 위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크게는 축제 전이라든지 명절 또 봄맞이 그런 경우에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아까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다 보면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는 첫째 우리 시민의식의 차원 그런 것도 겸해서 저희가 새목포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시에서 준비가 미흡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판 삼아서 케이블카 개통을 해서 사전에. 지금 기획관리국에서 T/F를 각 분야별로 총괄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목포운동 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결활동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신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 전체 쓰레기가, 집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여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너무 진짜 문란해요. 청소질서도 문란한 게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수거차량이 수거를 해 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쪽에다 던져버리고 어떤 것은 그냥 바닥에 깔아진 채로 그대로 두고 가버리고. 이 자체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청결활동이 들어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 주변에 보면 정말 파리가 들끓고 너무 심합니다. 청결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사전 그런 곳부터 예방을 좀 하고 내용을 조금 더 크게 점검해서 그 모여지는 집하장 그쪽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청결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런 곳부터 먼저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1-2페이지요.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새목포운동 하신다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해상케이블카와 관계없이 그동안 계속 목포시가 추진해 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케이블카가 개통돼서 앞으로 외지에서 오는 손님맞이를 정말 철저히,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손님맞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목포운동 자체가 친절, 청결, 질서, 봉사, 이게 키포인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 이것은 평상시에 해야 되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개통됐을 때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포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서 목포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분들이 목포를 왔다가 친절 문제도 있고 또 음식값이라든가 각종 비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 한 접시당 전북에서는 한 4만원 하는데 목포에서는 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목포에 왔다가 실망하고 그 위에 군산이나 이런 쪽에 가서 식사하고 올라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해서 새목포운동 하시면서 목포시의 전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국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기획관리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교통대책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가격은 비싸지 않은지 또 시설들이 노후화된 데는 없는지 손님맞이는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도 살피시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위생적인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고. 결국은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목포에 오기 때문에 관광상품과 관련된 것은 관광경제국에서 하겠지만 그와 연결되는 총체적인 문제는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케이블카 개통 대비를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에서 분야별로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그 T/F팀이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에 총괄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복지국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분야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새천년대교도 개통돼서 목포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압해도 송공항을 이용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많이 피폐돼 있어요. 송공항에서 내리는 분들을 목포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그런데 그분들 생활권이 광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갈수록 목포 경제가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그분들을 목포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 안 해도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목포에 실망하고. 떠나면 이제는 다른 유인책이 없잖아요. 이번에 정말 잘 준비하셔서 시에서 요구한 대로 케이블카 개통되면 목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고 목포 이미지도 전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겠지만 무안반도 통합에서 어떤 사업 구상된 거 있습니까?

무안반도 통합 관련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돼서 정확한 것을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기획예산과로?

예,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올 초부터.

그건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에 대해서 여러 분 말씀하시는데 강찬배 위원님 말씀 따르자면 ‘정말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대처를 못한 부분이 닥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바싹 긴장해서 하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케이블카 하나 가지고 과연 얼마나 장기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장기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변 서남권 전체에, 강진, 무안, 함평, 신안, 진도, 완도, 전체에 축제들 상당히 많거든요.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수십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숙박이나 음식점이 그렇게 발달 안 되어 있거든요. 주말에 오신 분들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흡수해서 체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밤문화, 포차라든가 노을공원, 평화광장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만들어서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한다면 목포가 상당히 희망이 있을 거라 판단하는데 그런 것도 대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케이블카가. 딱 떨어놓고 그 하나만 본다면 얼마나 갈 것인가. 그런데 연계를 해서 놓고 본다면 주변 시설이 열악하니까 목포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목포발전 해외 배낭연수를 보니까 배낭연수라고 해 놓고 팀별로 16, 17명 하면 배낭연수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제,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사 5명이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한다, 일본 시설을 본다 그러면 그분들이 따로 출발해서 봐야 되고. 지금 일본 대교가 조명이 엄청 좋다고 했으니까 일본 조명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대교 어떻게 설치했나. 그러면 2, 3명이 가서 그것을 봐야 되고. 파트별로 나눠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15, 16명 한꺼번에 간다면 이것은 뭘 목표로 보고 오는지. 성분 분석해서 보고회 개최한다는데 실제로 가는 팀 그룹들이 다르면 성과를 100% 못 낸다. 꼭 16, 17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5명이든 3명이든 그룹을 짜서 정말 필요한 걸 본다 하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16, 17명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운영할 때 필요하다면 폭을 넓혀서.

문을 개방해서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 계시니까. 우리가 여름에 부산하고 순천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직원들도 꼭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다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자료 요청할랍니다. 과장님, 각 과별로 선진지 견학 올해 몇 분이 가셨는가, 어디를 보고 오셨는가,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가. 꼭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봐야 되니까 그것을 권장했고 했는데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으니까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찾아오는 동하고 적게 찾아오는 동하고 자료를 봤더니 5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직원 배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꼭 직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직원이 많이 소요되면, 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들도 직원이 많이 소요되는 과는 일이 많다고 안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를 많이 한다 하면. 그러면 직원을 조금 더 배치하고, 이것을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틀을 못 벗어나니까 일 바쁠 동안 엄청 바쁘고, 민원실 같은 데. 동만 표기해서 했는데. 각 시청 부서들도 일 바쁜 부서는 엄청 바쁘고 한가한 부서는 한가하고. 직원 배치는 거의 비슷하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몇 분 계시고 과장 밑에 계장 계시고 계장 밑에 또. 직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융통을 부려서 이건 꼭 해 주셔야지 업무도 능률이 오를 것이고. 이거 한번 용역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일 많이 한 직원은 일을 덜어주고 일 적게 한 직원은 일을 찾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무분석 후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고 배치 문제니까 정말 민원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데, 한 달에 1,000명 이상 찾아오는 민원은 사람을 더 배치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고, 실제 하루에 몇 분 안 찾아오는 동은 좀 빼서 여유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은 탄력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윗선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사항 같으니까 한번….

저희가 복지허브화 동 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팀에 배치를 할 때 그 인원을 조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분야는,

사회복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동사무소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사회복지 업무 가지고,

아니, 나는 방문민원만 얘기한 것입니다. 앞에 민원실 방문민원. 서류 뗀 사람들만.

일상민원이요?

예, 그것만 얘기한 거니까. 그것만 얘기한 거였지, 사례관리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내가 민원실에 부탁해서 받아본 적 있었는데 차이가 5배 이상 나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원도심 쪽은 몇 분 안 하시는데 정말 바쁜 동들은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면 감사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1-3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벤치마킹한 사례를 목포시정에 반영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딱 3개 있어요?

이번 예산수반된 것만 업무보고를 내도록 해서. 내년 연초에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은 이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고. 허브화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고. 위기관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은 계속 해 오던 거지 않습니까.

복지업무는 3개 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업무보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없는 것을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복지업무 자체가 국가에 규정된 대로 위탁사무 가깝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회복지과 말고도 여성가족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공히 복지업무 관련된 데는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세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았고 아버지세대도 받고 지금 손자세대까지 받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노령연금을 예를 든다면 그 시행연도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세대를 거치는 것은 아마,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상동지역에 보면,

그럴 개연성이 농후하죠. 왜 그러냐면 빈곤 자체가 계속 물림을 받다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 그것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숫자는 저희가 아마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가 수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 책임지겠다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자활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활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수급에 계속해서 그 생활에 얽매여서 계속 이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복지에, 우리 목포시가 국가사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사무 위임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목포시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복지예산 아닙니까.

43%.

예,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기초단체에서 국가 정책이 아닌 그런 복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 복지제도를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목욕권 등등 몇 가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저는 제안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기초수급생활을 박탈해요. 그러면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소득이라든가 일을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을 안 하고 계속 수급에 의해서 생활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또 수급이 박탈되기 싫어서 계속 자활근로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사무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볼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하는 부분도 있고 도배ㆍ벽지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2-2쪽에 동복지허브화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지역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니까 여기 2인 가구 지원, 이런 긴급복지제도 혜택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실시해 봤어요. 혹시 해 보신 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이라든지? 해 보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1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례관리팀을 둬서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는 복지직이 배치돼 있지만 법령에 의한 지원, 조사, 이런 걸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례관리팀을 실제로, 아까 실적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가정방문 실적이라든가, 한 1만 건 정도 했거든요. 이 팀 운영하니까, 실제 가서 보니까 우리시에서 판단했던 것 아닌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어내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러니 상당히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정착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을 2년차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사례는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있고 해 보니까 단점은 뭐고. 이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평가를 해서 2016년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걸 평가하셔서 2017년도에 반영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혹시…. 직접 국장님이 잘 모를 것 같으면.

그게 항목이 통합관리사례가 있어요, 그 자체가. 아마 실적이….

그러면 그 사례 관리된 내용들을 취합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 복지허브화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복지허브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허브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방문도 9,500건 가까이 했어. 해 보니까 건건이 어떤 의견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쭉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도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할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동안 사례분석을 해서 평가도 하고 내가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좋은 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단점이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돼. 저도 옆에서 들어보면 불만들이 많아. 이것을 잘 정리하려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시행해 보시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이 건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허브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여기가 중심이 센터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복지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발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라는, 그러니까 현재 주민센터가 일종의 허브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센터가 돼서 발굴할 수 있는 데는 발굴하고 조금 법령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까 보고에서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복지허브화 취지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동에서 활동하다 보면 노경윤 위원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혜택이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또 국가적으로도 법 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손이 어때서 자녀가 어떻게 돼서 혜택이 안 돼서 본인은 당장 정말 어렵고 이런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하라 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료로 있나요?

자료로 있는 게 실적에 가정방문실적 9,456건,

아니, 지원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실적이 다 있어요.

차라리 그걸 좀 주십시오.

자료로 내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2-3에 보면 지원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가 부적정 시 비용 환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해. 그런데 그게 부적정으로 판정이 되면, 여기 내용에 보면 탈락되면 환수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 탈락 가구 발생 시 긴급지원 연계 보호를 해 준다고 그랬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2016년도 했으니까 2016년, ’17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동 복지허브화, 하도 그래서. 저희 동 하당동이 이번에 실시하다 보니까 복지사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방문을 일일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해 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김휴환 위원님이나 노경윤 위원님 똑같은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93세 남자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이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냄새가 나고 환경이 더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이러한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해서 사례를 하니까 복지사각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후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이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자체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는. 발굴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집을 일일이 방문하니까,

발굴이 되게 되면 우리가 현행법으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복지사각지대.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그런 자원들과 연계해서 올해도 저희가 한 2억 4,400만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실제로.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복지사들이 일일이 방문합니다만 또 주변에,

국장님, 여기 보니까 1만 259건에 2억 4,400이니까 나눠보니까 2만 4,000원이구만요, 1건당.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건들이 생겼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건건이 하면 집에 도배ㆍ장판 다 하고 싹 소독하면 벌써 몇 백만 원 들어가는 집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디까지 지원하고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자식이 있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번 사례 축적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우리가 한 동을 봤을 때는―조금 더 복지사들이 노력하시고, 대신 ‘이것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례가 집약되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경로당 부분 있죠. 경로당 물품 지급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우선순위 부분이 있고 또 사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런데 연말 돼서, 내년이 선거여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이 요구도 하고 또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올해 경로당에 물품 지급과 또 시설 보완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또 거기에 물품 지급했으면 사용연한, 연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최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포시가 굉장히 지저분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인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하는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시는 지저분해졌어요. 예산이 그 전에 비해서 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는 지저분해졌어요. 그게 뭘까. 저는 운영의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부분에서는 쓰레기 담당하는 자원순환과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일부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의 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르신들이 풀 뽑으라면 안 뽑으세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지시하면 안 따릅니다. 왜? ‘우리는 하당노인복지관 소속이다 또는 어디 소속이다’ 해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어르신들한테 돈, 하루에 계산하면 1만원 꼴 되시더라고요. 그 1만원 주고 큰 일을 시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이 거리 했으면 내일은 저쪽으로 하고, 그런 것만 조금 변화를 시키고 거기에 큰 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또 풀도 뽑아보면, 예를 들어 쑥나무나 이런 것은 힘이 들어요. 제가 뽑아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풀입니다. 그냥 단순한 풀이 아니에요. 아까 자치행정과 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근로 있잖습니까. 자활근로 부분에서도 그 전에는 많게는 6명, 적게는 2명 이상 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저희 동 같은 데는 한 분 있어서, 한 분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은 전체적으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장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인력, 이 자체가 없어졌다. 우리 동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이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졌다. 또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도 클린데이하고 청소의 날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재량권이 없다. 그래서 부탁을 하면 실무부서에다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 제거해 주라 해야 되고 건설과에 부탁해서 해야 되고. 여기도 일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그 전에 자활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늘려줘야 되고, 동에서 자기 동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부분. 이러한 부분도 관리 부분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르신들 조금 뭐하면 다치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근로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여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서. 이분들한테는 취소한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풀 뽑는 이런 부분이라도 돌려주셔야만 이것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활근로 숫자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30% 정도 감축시켜버렸거든요. 그 수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노인일자리 문제, 65세 이상인 분들을 모시고 사실 풀 뽑기가 제일 힘들어요. 시멘트 속에 풀, 또 그분들이 그렇게 시켜도 하지도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동사무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동에 있으신 분도 그러지만 또 인력을 배분하다 보면 그 동이 아닌 경우가, 타 동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한 달에 27만원 주지만 임금에 따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다고 해서 10명 배정받았는데 당신은 근로능력이 뛰어나니까 좀 어려운 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중지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국비를 50%, 도비를 20%.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도 익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더 노력할랍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복지국한테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이걸 제가 말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놀고 돈을 드려버려라.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 저게 뭔 모습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과의 문제가 아니고 국이나 또는 다른 국하고.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는 그쪽에 근로인력이 한 200명―다 분산이 됐습니다만―그게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과를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노인일자리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정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 위원님.

노인일자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꾸만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그러니까 노인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일자리가 어려운 노인들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거저 줄 수도 없고, 집에다 앉혀놓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 노인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활동하게 만들면 나중에 사회적비용도 덜 들고 하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떼로 몰려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부터 동으로 배치해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했는데 이게 좋아요. 내년에도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히 동에서 이 노인들을 움직이게만 해 줘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담배꽁초, 쓰레기도 주으라고 안 해도 이 노인들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게만 해 줘도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것도 요령이다. 그래서 저는 동에 가면 노인분들을 어떻게 하냐 하고 꼭 물어봅니다. 제가 의견을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배치시키고 이쪽으로 배치시키고 왔다갔다 해도 운동도 되고 청소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주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노인들이 하루에 2시간 나와서 많이 움직이기만 해도 사회적비용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각 주민센터로 배치를 원활히 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움직임이 원활하신 분들을 해 주시면. 동에서 그분들 뭘 시키는 것도 부담이 덜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걸음도 못 걸으신 분들을 배치해 버리면 더 갑갑한 상황이 와버리니까.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치매 요양시설을 내년에 신축한다고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은 치매센터.

그러니까 센터든 요양원이든 간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을 같은 실과에서 협의를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해 줘야 맞거든요. 내년에 시행할 건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치매 전담요양원 70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목포시에 치매 등록환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

좌석에서 - 정확한 수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업무연찬을 하면 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소 업무와 협력체계가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포시 노인인구가 3만 2,445명인데, 치매환자가 3,241명이에요. 딱 10%,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예요. 사실 심각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노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출발할 때 제대로 출발해 주셔야 돼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이 사업을 잘 한다라고 해야 나중에 인센티브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매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70명, 물론 정부에서 이 정도 해라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알고 계시나요?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강 알고 계시겠죠? (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아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3-1,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대상이 65세 이상 몇 세까지죠? 국장님?

상한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70세 이하의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않은 분이 있는가 하면 7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분이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70세 이상 먹어서 60세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 그런데 신청만 하면 떨어져버려. 2016년도 일자리사업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목포시에? 몇 명이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사업하게 됐어요? (

좌석에서 - 한 4,000명 정도 응시해서 한 2,000명 정도.) 그러면 50% 탈락이잖아요. 50% 탈락자 중에 좀 건강하신 분들이 또 신청해서 또 안 돼버려. 또 신청해서 또 안 돼.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금년에 했으면 다음 연도에 신청했는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못했으면 이분들이 참여하고 한번 한 사람은 쉬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더 세우고 참여인원도 더 많이 한 것으로 봐요. 2017년도에는 1,905명 했는데 2018년도에는 2,196명 해서 조금 늘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만족하지를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아까 말씀한 대로 일자리사업 한다고 가서 정자에서 놀고, 않고. “자기 시키면 잘 하겠는데, 나는 매년 신청해도 안 된다. 건강해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16년도에 신청자 현황, 또 예를 들어 일자리사업에 선정된 분 몇 퍼센트, 또 2017년도에 몇 퍼센트. 탈락된 자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탈락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지, 문제가 있었는지 그 기준범위 안에 들어갔는데도 매년 신청했는데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을 좀 살피셔서. 왜 그러냐면 기회도 똑같이 주지만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시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되고.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점수 기준표가 우리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똑같은 기준표로 해서 시달이 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년도 참여도랄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7개소 감독을 해요. 사업을 거기서 위탁을 하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감독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지정돼 있으면 감독이 수시로 현장도 방문하고 그분들 어떻게 일할 것인지 지도도 하고 그분들이 일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노인들이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만 하게 하시는데 그냥 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 대한민국은 감독이 있어야 돼요. 반장이든지. (

좌석에서 - 전담인력이,) 전담이 있으면 그 전담인력을 매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 주고 뭔 일을 어떻게 하도록 정해 주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한테 카톡으로 보내든 보고를 받는 체계가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전혀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명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하면 더 개선해서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잘한다고 매년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 노인들이 시기질투가 더 많습니다. 정말, 그러면 저희가 복잡해요. 다니면 왜 나를 안 시켜 주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고생하는지는 압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3-2페이지.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관계는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업무연찬을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같이 연찬을 하셔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목포시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100% 주지 않는 한. 이 시설이 없어도 민간 부분에서는 수용이 가능한데 공공부분에서 했을 때 시설낭비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현황 또 요양원별로 수용인원,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이 정도 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얼마나 들어요? (

좌석에서 - 운영비는 따로 지원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수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의료원이 추진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의료원이 하다가 적자가 발생하면 목포시한테 주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비 현황까지도 자료로. 이 시설로 했을 때 이런 규모로, 아까 말한 대로 치매전담요양병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할랍니다. 노인일자리 동사무소 배분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만 주지 마시고. 동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동에서 이분 한 달 쓰고, 10명 정도 해서 한 달 쓰고, 한 달 쓰고 해도 민원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동에 줄 때도 사람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치매전담, 실질적으로 병원에 주차장이 몇 대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료원하고 같이 해서 주차대수만 빼버리고 그 건물만 짓는다, 땅 사가지고 와버리면 정말 주차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맞는 주차대수까지 싹 해서 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의료원 땅이 그나마 주차대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 같았으면 난리가 납니다. 저 밑에 공영주차장에서 걸어오라는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설에 할 때 이 규정에 맞는 주차대수까지 싹 해서 그 땅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되고. 정말 욕심 같으면, 일본 갔을 때 ‘고향의 봄’ 봤을 때 그 시설 우리가 다 보고 왔거든요. 목포는 그 시설이 안 되지만 목포가 선도지역이 된다면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돈이 지을 때 조금 더 들어갈 뿐이지. 그렇게 꾸며놓으면 전부 다 목포에 와서 벤치마킹할 거예요. 그런 시설 한번 하고, 실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야심차게 한다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본 시설에 맞게 정말 그렇게 환경적으로 해 주면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사례가 되고. 우수사례 되면 또 압니까? 국가에서 돈을 더 줄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규정은 일본 규정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규정에 맞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시설 한번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질의ㆍ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4-3페이지.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아는 내용인데 센터에서 불만이 교사들은 정규직을 해 줘서 다행이고 종사자들 처우 개선이 문제다 하는 데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아동복지교사는 시에서 채용한 거고요. 시설 종사자는 시설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비를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19인 이하, 29인 이하, 49인 이하 이렇게 운영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돈에서 시설 종사자에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종사자는 근무시간이 일 8시간이고 아동복지교사는 4시간입니다. 거기에 비한 임금을 보면 아동복지교사는 80~90 정도 되고요. 그분들은 최소 156만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도 고생을 하니까 정규직화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뽑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주관이. 우리시에서 뽑는 아동복지교사하고 시설종사자하고는 지금 현재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규직화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분들 임금이 박하다 하는 게 불만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가 최소인건비로 봤을 때 일 8시간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분들 봉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봉급체계도 저희가 쭉 표준으로 봤을 때 하는 일도―물론 수가 많은 데는 힘든 곳도 있겠지만―그렇게 시설 관리하고 애들 밥 해 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임금이면 괜찮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년에 그분들이 자꾸 자기들도 뭔가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또 시설 센터장님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운영비로 나가는 것에 자기 센터장하고 시설 종사자하고의 임금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의논해서 지금 특별수당을 이번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처우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불만은 없나요?

지금 현재 여론을,

그리고 불만이겠죠?

아무래도 많이 주면 좋다 하겠지만 우리시 사정도 있고요. 우리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여론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만원 더 인상해 줬구만요.

월 5만원 인상해 줬습니다.

10만원, 15만원.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쉬움은 면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예.

지금 현재 운영비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나요?

예, 지금 운영비 관련. 그리고 기준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몇 인 이하, 이렇게 해서 딱 운영비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소소한 것 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줘야….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총 218개 있는데 그중에 국공립하고 법인이 몇 개소예요?

국공립이 6개고 법인이 20개입니다.

그러면 26개요. 그다음 민간은?

민간이 개인하고 가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개인이 72개고 가정이 117개입니다. 189개입니다.

그다음 4-2,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현재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할 때 방송하고 조명 설비가 반영돼야 되고 또 통신, 각종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시설이 안 돼서 추가로 뭘 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이 없이 설계에 다 반영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총 1,200㎡면 한 363평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한 670~680만원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을 확보해 주라고 하니까, 뜯어내고 다시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규모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설계가 되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여성가족과, 그 전에 다문화계가 있지 않았나요? 다문화계 업무를 어디서 하죠? (

좌석에서 - 여성정책 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포함해서 하나요? (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청소년문화센터 건물 그게 목포시 것이죠?

예, 우리시 것입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역사ㆍ문화의 길 조성사업 해서 변경,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것, 그게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종합근로사회복지관, 거기도 다문화계에서 하는 거죠? 옛날 업무로 보면 다문화계. 지금은 여성정책계에서 하신다고….

근로사회복지관….

그 건물은 우리 것 아닌가요?

저희 목포시 것입니다.

그 건물을 보면요. 혹시 보셨어요?

근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 두 개 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우리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면,

예, 건물 봤습니다.

건물을 보면 목포시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YMCA. 봐보세요, 그 간판. 근로사회복지관도 봐보세요, 목포시 로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천주교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은 그 후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목포시 것인데, 그것도 YMCA 것이 아니잖아요. 목포시 거잖아요?

예, 목포시 것입니다.

한번 보셔서, 그것은 수정이 돼야 된다. 목포시의 건물에 당연히. 목포시 종합근로사회복지관이죠, 공식명칭이?

예.

이렇게 되든지 목포시 청소년 무슨 센터죠? 문화지원센터인가요,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딱 정식으로 나가야지. 거기는 YMCA, 이쪽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동센터 5월에 1,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5월에 하면 선거법에 걸릴 것 같고. 1회성이 아니라면 문의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월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6월에 지자체선거가 있는데 5월에 이거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관례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 행사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야간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애들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면 적자다, 그런 말씀들이 들려요.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나오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지만 운영하신 분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필요한 학생들이 요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야간 쪽이 더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열심히 해서 잘한 데는 수요가 넘쳐서 수요가 넘친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고학년들, 중고등학생 못 받고 저학년 위주로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덜 하신 데는 자리가 좀 덜 찬 것 같고 잘한 데는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계시스템이 있는가. 여기가 혹시 덜 찼으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까운 데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없다 하면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서로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목포시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아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와 관련해서 국립어린이집이 6개소고 법인이 26개 그랬잖아요.

법인이 20….

그래서 두 개 합하면 26개, 그걸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민간이 72개, 가정이 117개인데 그것은 189개, 그것은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계산이 예산하고 안 맞아요.

현재 5만원 주고 있는데 3만원을 증액, 내년에 늘려서 8만원을 주려고.

그리고 법인 외에 종교단체도 있고요.

그것을 자료로 계산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산하고 안 맞아.

먼저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민원실 업무부분에서 5-1 보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추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비 1억 5,000만원 해서요. 그런데 이 앞번에도 일종의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원실 기능이 뭐냐. 민원실이 주민등록 떼고, 이런 것을 떼주는 곳을 민원실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민원실은 시민이 전화를 하든 또는 다른 업무로 방문하든 어떻든 간에 민원처리를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는 일이 민원실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 민원실을 보면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은 어디로 다 가냐면 각 실과로 전화가 가요. 시민들 현실이 어떠냐면. 예를 들어 운동기구 고쳐달라, 그것이 자치행정과 담당할 때도 있고 스포츠산업과 담당할 때도 있고 공원녹지과 담당할 때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민원실의 기능을 270에 몇 번으로 전화를 걸면 여기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각 실과를 찾아다니는 이런 기능의 민원 해결보다는 민원실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바꿔줘야 된다. 여기 와서 친절하게 대하는, 친절서비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민원실의 기능 부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국민행복민원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념으로 하시나요?

국민행복민원실은 정부에서 선정하거든요. 기존에 여수, 광양, 순천 이런 데는 그 전에 받았었는데 첫째는 환경정비가 우선돼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건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지적, 각 실과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민원실에 배치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실에 배치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은 이 과, 저 과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이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는 민원실에 커버가 되는데 찾아오지 아니하고 전화로 했을 때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이 업무가 애매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 업무가 A과다 하면 그 A과로 전화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 근무경력 몇 년 정도만 된다면 행정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원인이 뭘 요구하는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시민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게 아니고요. 시민의 요구가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시장에 바란다’인데 지금은 ‘홍률 씨에게 바란다’ 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주일 보통 보고를 하는데 한 60~70개 올라옵니다. 아주 사소한 게 다 올라와요. 그게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아침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저는 민원실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6급 담당 정도 전속으로 배치하셔서 처리하게 하시면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민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이 민원처리 부분이 빡빡하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다 바란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못 올리고 그러신 분들은 얼마나 더 속 타시겠어요. 그분들 자꾸 전화 돌리고 돌리고 해서 안 되면 얼마나 속 타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이게 아니고 민원실의 기능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신규 사업인데, 일단 홈페이지 서버도 교체하시고 시스템 자체도 모두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2008년에 최초 구축했거든요. 10년이 되다 보니까 최초로 아크GIS라고 미국 제품을 활용했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 줘야 하는데, 이 업무를 도시과로 갔다가 민원실로 갔다가 업무가 왔다갔다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 중요성을 몰라요. GIS 업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지금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0년 전에 구축했던 부품이 지금 10년 후에는 안 나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한번 고쳐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이네요.

어렵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요.

예산 설명할 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설명할 때 자세히 별도 자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들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배부회의록 중 불게재 신청 처리가 들어왔습니다. 신청내용은 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보건소 2018년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발언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신청인의 불게재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 줘야지.

불게재해야 될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앞부분만 다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그것은 속기가 안 돼. 그 내용은 속기가 안 된다고.

이 내용은?

그렇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것은 삭제’ 하면 속기만 하지, 게재는 안 된다고. 삭제를 동의해 버리니까.

예.

지금 그 말까지 속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까지 거기까지 삭제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