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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5

김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양지식 연희동장입니다. 주성수 청라동장입니다. 홍진희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정3동장입니다. 전성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홍득표 석남1동장입니다. 김범식 석남2동장입니다. 김기봉 석남3동장입니다. 임경환 가좌1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김덕철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전윤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동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동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5쪽이요. 수의계약 현황 가정1동인가요? 살펴보니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가좌1동 홍진의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수의계약은 동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하거나 동에서 업자들을 잘 모를 경우에는 구청에 의뢰해서 적합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8개 업체가 다 구청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정한 겁니까?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집수리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지업사란 업체가 다 공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지업사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그 분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요. 어려운 세대 집수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여관까지 얻어가지고 며칠동안 식사까지 대접해가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그렇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선정하게 됐고요. 금액도 거의 염가로 이득이 없는 상태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우리지업사는 동장님이 대상자를 정한 것입니까?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동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구에 의뢰하신 거예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동장님이 그쪽에 발령 나기 전에 했던 일인가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네.

문현주위원장

동장님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감사준비를 좀 하느라고. 팀장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류발주를 하셨잖아요? 일괄발주를 해서 경쟁상대를 유발시켜서 해야 되는데 동일업체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동장님께서 원가에 주셨다는데 제가 원가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똑같은 업체에 주는 것은 특정 인물에게 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받았고요. 서구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한 업체에 이렇게 주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혹시라도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일괄발주를 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검암동 민구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검암경서동장 민구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동사무소를 자주 가는 편인데 지난번에 제가 바깥 게시판 다른 동사무소도 다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잠깐 제가 들렀을 때 팀장님께서 게시판 자료들 바꾸는 것을 두어 번 봤습니다. 제가 특히 검암동은 자주 가서 보는 편인데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동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어떤 자료를 게시판에 게시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구정홍보용 자료와 지난번에 한번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하고 나와서 의원 활동자료도 게시하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구에서 공고문 나가는 것을 게시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구정홍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 활동사항을 게시하게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구정홍보용에 활동하는 사항은 의원들 활동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청장님, 의원님 활동사항을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두어 번 본 바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물은 별로 없고요. 청장하고 의장 활동한 사진만 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한 두세 번 봤습니다.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셔도 알겁니다.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것은 구정홍보를 붙여야 되는 건데 왜 구청장, 의장 홍보하는 사진 그런 것만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홍보판이 두 종류로 활동사진 위주로 게시하는 판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고문이나 각종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홍보물 게시하는 판 해서 동별로 두 군데로 나눠져 돼 있습니다. 주로 동청사 내에는 홍보활동 내용이 게시돼 있고 바깥 게시판에는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공고문이나 이런 것을 게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저는 바깥 게시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예, 밖에 게시판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각종 공고 고시 홍보사항과 한군데는 사진하고 같이 구청에서 사진이 내려옵니다. 청장님 홍보사항과 각 지역구 의원님들. 그래서 지금 사진 6컷을 홍보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3-4컷 그리고 의장님 1컷, 문현주 위원장님 1컷 항상 그렇게 저희는 서무한테, 처음에 저도 내려가서 어떻게 사진을 게시 하냐, 물어보니까 그런 비율대로 해왔다고 해서 항상 문현주 위원장님 사진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 사진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두세 번 본 바로는 청장님하고 의장님 사진만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제가 항상 게시판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서무하고 사진이 내려올 때마다 특히 지역구 두 의원님들 사진은 빠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사진 보면 청장님의 활동사진을 하다보면 같이 여러분이 찍으셨을 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는 항상 청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나온다고 들리는데요. 그것을 넣다보면 그렇다고 청장님 혼자 나온 사진을 넣을 수 없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넣다보면 항상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의미로 부각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사진이 안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깥 게시판은 주민들한테 구정홍보를 많이 하는 게시판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 위주로 청장하고 의장 사진만 거의 게시해 놓았기에 지적하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각 동별로 일부 동에서는 바깥에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일부 동에서는 청내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활동을 게시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검암경서동은 바깥 게시판에 되어 있고요. 거기에 구정홍보는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마다 느낀 점인데 다 사진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각 동별로 전부 파악해서 여건이 조금 틀려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실내에 게시하는 쪽과 바깥 게시판에 하는 쪽에 대해서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통일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검암경서동 실내게시판 있습니까?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실내 어디에 있습니까?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현관 들어가면 맞은편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거기는 뭘 게시하고 계시죠?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거기는 각종 구청 공지사항뿐 아니고 신청사항, 사회복지라든가 민방위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내용 등 안에도 게시판이 두 쪽이 있어서 각종 구에서 오는 홍보물이나 신청사항,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안과 밖의 게시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그것은 다른 동하고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다른 동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봉

김기봉석남3동장

석남3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에는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활동사항 밖에는 기타 홍보사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18개 동 잘 체크하셔서 지금 석남동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전수조사 해서 가급적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게시판은 청장하고 의장 홍보용이 아니잖아요. 물론 활동을 올려주는 게 맞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수해 때 동장님 삽질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임하셔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검암경서동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양지식 동장님 잠깐.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안녕하세요, 연희동장 양지식입니다.

문현주위원장

특히나 다른 동도 있겠지만 수해 때 연희동, 검암동 특히나 연희동이 매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굉장히 애쓰시고 수해 때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동장님께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예.

문현주위원장

그때 심의를 하실 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예.

문현주위원장

주민자치 임용권자는 동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위촉권은 동장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위촉권 있지만 임용도 동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네,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을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민원인께서 동장님의 권한은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용권자나 위촉은 동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분이 별 이유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거고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지만 공개모집 플래카드 보고 가서 정식으로 이력서 내고 했습니다. 누구 추천도 없이 저는 그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 해야 되는데 특정 인물에 의해서 자기편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위원장님 연희동은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원했을 경우 위원들이 심사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촉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입김에 의해서 동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동장과 위원장님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현주위원장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공정하게 심의를 하셔서 특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동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은 사실 자기 측근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셔서 공정하게 심의하셔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지식

양지식연희동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동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뒤의 동장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오늘 추운 날씨에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진의 동장님 잠깐만, 아까 4-15 답변하셨던 문제는 홍진의 동장님이 가정1동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부분은 다른 동에 비해 서민들이 가정1동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근 10년 된 것 같은데 가정동에 동그라미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자도 대원이고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을 돕는데 보일러도 갈아주고 바닥도 깔고 싱크대도 수리하고 도배도 해주고 그런 것을 원가로 해서 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거거든요. 이 부분은 특정 업체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대원으로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건 아시죠?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동장님을 대신해 제가 변호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 가정동 같은 경우는 루원씨티사업으로 홍진의 동장님이나 최영완 동장님, 조태신 동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서민들을 위해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일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완 동장님.
영완

최영완가정2동장

가정2동 최영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동 루원씨티 사업지구 중에서도 고립된 지역만 지금 남아있죠?
영완

최영완가정2동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하나아파트, 뉴서울, 동우, 현광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현재 루원씨티 사업지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수가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치안부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야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가정2동에서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특히 야간 버스노선에서 내려서 귀가하거나 출근 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완

최영완가정2동장

그게 민원사항으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셔틀버스 운행은 어떤 조례가 있지 않으면 선거법상 서비스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법규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난번에 루원씨티사업 본부장과 청장님 같이 제가 배석해서 그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례 제정 건도 말씀하셨는데 일차적으로 이게 12월 말을 전후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건도 일단 준비를 해나가면서 최대한 LH공사 측에서 가급적이면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그게 연말이 돼서도 결국 못하겠다고 하면 조례 제정하는 쪽으로 해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이 지난 30일 날인가 LH와 면담한적 있으시죠?
영완

최영완가정2동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때도 안 된다고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안된다고는 안했고요.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 한 112가구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 되면 20가구 남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으로 거의 합의는 보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최종결론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한다고는 안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긍정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뭐.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청장님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때 상황에 가서 최종적으로, 지금 위에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위에서 결정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측면도 같이 준비하여 그때 판단이 나와서 안 된다고 할 대는 조례 제정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이야기 나온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미적미적 한다는 것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봉수초등학교 주변이 지금 스쿨존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요즘 야간에 영화촬영을 하고 있고 낮에 학교에서는 수업을 못할 정도로 폭탄소리, 폭음소리 나서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또 주변이 다 루원씨티 지구에 속해있다 보니까 문구점이 학교 앞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가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다못해 노트 한권, 연필 한 자루 살 데가 없어요. 그게 나가면. 그런 민원까지도 같이 총체적으로, 맞지요 동장님?
영완

최영완가정2동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뭘 원하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청라동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는데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청라동장입니다.

김진규위원

매립지 악취 문제로 인해 청라주민들이 상당히 들끓고 불편한 사항 이런 점이 있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청라로 거주지를 이전해서 한동안 주민들과 함께 피해가 얼만큼 있는지 냄새가 얼만큼 나는지를 간파하기 위해서 거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나 구청장님이 청라에 직접 와서 주민들과 같이 매립지 관련돼서 냄새가 얼만큼 나는지를 손수 체험하겠다 해서 청라동장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은 청라동이 어떤가요? 냄새 정도가?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지금은 계절적으로 악취가 덜 나는 계절이라 느끼기에……. 여름에는…….

김진규위원

그럼 청라 주민들 지금도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나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지금은 여름보다는 덜하고 계절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 계절이라 큰 민원은 없고 여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론하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 또 냄새로 인해 불편한 점 이런 것 때문에 동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매립지 또는 오류공단 이쪽에서 청라 쪽에 복합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관계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는데 잘 파악하셔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검단지역에서 동장님들이 멀리 오셨는데 굳이 나오셔서 답변할 일은 없습니다. 검단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에는 박창선 동장님, 2동에는 이상규 동장님, 3동 전윤식 동장님, 4동 최준석 동장님 계신데 총무과장님 이번에 통반장조례 개정에 관련돼서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보면 몇 회 연임을 하고 연령제한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해 검단지역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어서 통장을 자연부락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연령 제한, 연임 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 아마 검단 1동이나 2동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2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상규

이상규검단2동장

검단2동장 이상규입니다.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보면 5조 통반설치조례 보면 위촉에 관해 현재 자연부락이 8개가 있는데 1항에 대해서는 나이에 대해서는 자연부락에 대한 통반장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임기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단2동 같은 경우는 검단1지구 지역에 자연부락이 4개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땅 보상이 된 사람들이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땅이 90% 이상 보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집이나 이런 게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준비 거의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중 3회 연임이 지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안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상은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해온 게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이 바뀌어지면 계속해서 해온 사람들이 동네 사정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예외를 뒀으면 하는 동장의 의견입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검단지역이 특히 자연부락이 좀 있어요. 1동도 3동이 있습니다만 그런 통반장조례 관련돼서 동장님들하고 총무과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도 그때당시 조례개정 당시 의원님들과 같이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은 처음 임용인 된 다음에 2회 연임을 하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그래도 3회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해서 결국은 처음 임용된 다음 3회 연임을 하는데 이 문제는 장단점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단1,2지구 모두 신도시로 개발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들끼리 의견을 묻고 다른 데어서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8년이 지나서 해촉이 돼서 위촉을 새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해촉을 한 다음에 신규위촉공고를 내고 1차, 2차 공고했을 때 안나왔을 때는 부득이 그 분을 재취옥하는 방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냐,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앞으로 통장에 대해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좀 해서 검단지역이 특히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동장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단1동장님은 검단1동이 출장소하고 같이 쓰면서 상당히 동장실 배치 문제가 행정감사 때도 나오고 했던 문제인데 그게 여건상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문현주 위원장님도 한번 방문하셔서 봤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이고요. 또 검단지역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1동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동, 3동, 4동 분구하는 데도 따라가기 급급한 실정이고 도 1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히 3동에 비해서 2배의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여건임에도 동사무소가 가장 열악하다, 이런 관계로 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하고 1동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검단1동에 대한 대책을 고민 좀 해보셨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검단1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검단지역이 너무 급격이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분동시키기에도 바쁘게 오늘날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현재도 검단1동 인구가 47,000명이 넘어서 오류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50,000이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검단1동을 또 나눠서 검단5동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검단1동청사를 출장소에서 빠져나와서 새로 지어주면 좋은데 새로 나눠서 분동하는 청사 짓기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1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5동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되다보니까 또 청라에 3개 동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1,2동 루원씨티 내 이전관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한번에 동청사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단1동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항상 자꾸만 기존에 청사가 있다보니까 후순위로 자꾸 밀리다보니까 검단1동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아예 배제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검단1동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김진규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해결책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저는 검단1동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단1동장님 열악한 가운데 7개 자생단체를 잘 이끌고 나가시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가현상 등반로 가족동반 등산대회,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을 주관하면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노래자랑 이런 것을 해서 검단1동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검단1동이 정말 이런 열악한 속에서도 이끌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총무과장님도 간파하셔서 검단1동청사가 빨리 아니면 임시로라도 넓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동장님실 가보셨죠? 저쪽 안쪽 쪽방에.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좀, 목소리가 검단1동이 안 높여지니까 안 지어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2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청사가 검단에서 최초로 생겨서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동장님 잘 이끌어 가시고 있고 특히 황화산 들판축제를 개최하므로서 청소년과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을 이끌어줘서 가장 우리 서구에서도 멀고 소외된 지역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잘 이끌어 가신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행사하는 일정들을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3동에는 동장님이 3동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오신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것은 동장님이 하신 것은 자료에 안 넣었어요. 와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주고 이런 부분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대도 3동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시고 대처하는 동장님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검단4동 최준석 동장님은 청사가 새로 지어서 이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실 배치 문제가 위원장실과 주민들 대기실 이런 것들이 약간 손을 봐야 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배치 문제 이런 활용도 문제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동청사가 보건소와 같이 있으므로 동장님이 이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정화작업, 환경캠페인 이런 관계를 행사를 하시면서 완정사거리 시비 건립 및 제막을 했고 나진포 살리기 운동도 전개하셨고 동아리 경연대회에서도 1,2위 입상을 했다는 공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검단1,2,3,4동이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발전되기 기대하면서 동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동행정 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동장님들하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주민 편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과 부딪치면서 일을 한다는 부분에서 서로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동장님들이 동에 나가셔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물론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일단 그 동에 활력을 주고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과의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어려운 세대들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자생단체의 도움 없이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역의 주요 단체, 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2010년도 행감지적내용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동장의 최우선 임무는 지역의 자생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동의 화합임에도 몇몇 동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른 업무보다 앞서 자생단체간의 화합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자기 지역의 현안사항을 동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좌1동 임경환 동장님 잠깐.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가좌1동장 임경환입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행감에서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가좌1동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지금은 단체간 화합이 됐고 당시에 가좌1동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약간 불협화음이 있던 부분은 다 해소되고 지금은 단체간에 다 화합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다른 동에도 똑같은 지적에 대해서 자생단체 상호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단체간의 불협화음을 없앤다, 동장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한다 이렇게 18개 동 중에서 몇 군데 동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다니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가좌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현안사항이 많죠?
경환

임경환가좌1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건강증진센터가 개관했고 독서실도 별도로 건물이 떨어져서 굉장히 동장님 신경을 쓰시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18개 동장님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님이나 자치위원 위촉권자로 돼 있는데 보통 동에 가면 8개에서 많게는 11개 자생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화합이 안 되면 동에는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위원 선정 과정이라든지 통장 선정 과정 이런 게 명백하게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항상 동에서는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좌1동 임경환 동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8개 동을 총괄하시는 동장님들이 이 점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동에 불협화음이 없어야만이 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합적으로 드리고 앞으로도 동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소한 일이라도 동장님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각 지역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지역을 이끌어간다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의원들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청라동장님 좀.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청라동장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성수 동장님 악취 문제 민원, 쓰레기 문제 민원 각종 민원 많은 청라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청라동에서 해피김장축제를 했죠?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어떤 성격을 띤 거였죠? 주민과 동장님과 말씀이 너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당초 취지는 이득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취지였는데 갈수록 진행하면서 보니까 야시장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체 지원을 안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목적이 달라서 지원을 안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문제, 야시장이든 봉사를 목적으로 하든 구청도 마실거리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데 야시장도 일단은 청라동에서 하고 목적이 달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 18개 동장님 다 계시지만 화장실만큼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일단은 순수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었고 야시장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체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하면 협조하는 차원으로 흘러갑니다. 지원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청라가 지금 단체가 이분됐는데 저희들이 전혀 지원하지 않았어도 한쪽에서도 지원했다고 서운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원 안 했다고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입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원하지 않은 부분은 본 위원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LH 땅에서 한거죠?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단체장은 동장님한테 굉장한 섭섭함과 지금까지 한 수고와 노력이 굉장히 단체장님으로부터는 다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요. 청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화장실만큼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을 준 것도 아닌데 야시장이든 뭐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다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인데 화장실을 개방해주셔야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행사에는 화장실을 개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유소 같은 데도 기름 넣고 다 사고 사용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은 개방을 해주셔야지 그렇게까지 협조를 안 해주셨는데 한 단체에서 뭐 해줬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서로의 오해 차이이고. 동장님 입장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공이 다 깨지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저희 지역이라 제가 특정 지역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동장님들 다 해당사항이라 혹시라도 우리 두 동장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동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다른 동장님 다 해당사항 있기에 제가 특별히 저희 동장님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동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동장님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 무 과

11시 13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손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윤정 구민소통실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청라동 법정동 통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현재도 원창동, 경서동, 연희동 3개로 돼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초 계획에는 법정동 통합을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늦어지고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당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시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당초 우리가 우려와 같이 경서동으로 법정동이 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문제가 있던 것을 제시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라입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당초 의회 의견을 냈을 때는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보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발전소지역은 청라동 법정동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청라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서구의 핵심적인 청라국제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동 통합이 서둘러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한번 직접 올라가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의원들 구정질문에 대한 몇 가지 사항 과장님 말씀하셨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추진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당초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계획이 서구의 어디에서 지원요청이 온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시 자치행정과에서 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에서 온 것을 구에서 받아서 구는 어디로 보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각 동의 협조를 구하고 단체에 협조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서, 정확한 단체명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도 단체에서 하나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단체는 정확하게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중심 단체를 지정해서 구에서 지정해 줬다는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과장님 보고하시는 동안 파악해서 가져오시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당시 서명운동 관련 각 동사무소로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동사무소에 보낼 때 다중집합장소에서 가두서명운동을 벌이고 초.중.고교생 대상 서명운동까지 그리고 유관단체 회원들 서명운동을 전개했어요.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전해한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초등학생들이 주경기장 국고지원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감은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초등학생들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날마다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축에 대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무조건 서명을 받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학교에 보낼 때 설명하고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주경기장이 국고로 지어야 되는지 시 재정으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1,2학년은 어렵고 고학년정도 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초등학교 1,2학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한테 막무가내 식으로 서명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올바른 거냐는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구나 인천시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또 인천시 전 인구의 280만의 100만인 서명을 하다보니까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명운동을 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어린학생들한테 서명하라고 용지 돌리고, 무슨 서명인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관련 국고지원 관련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서구 연희동지역에 지어지는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초 2009년도 주경기장 서구 유치하고 이럴 때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했고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그 반대의견을 인천시에서 맞추기 위해 국고지원 없이 민자사업으로 주경기장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 정부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선수촌, 미디어촌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면 거기에 짓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선수촌, 미디어촌의 그린벨트 토지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어서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경기장도 재정에 보탬이 되고 아시안게임 예산에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촌 미디어촌 관련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줬던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나서 인천시장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주경기장을 문학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이 됐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주민 뿐 아니고 인천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을 계속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에 다시 재확정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고 나서 2011년도 2월 24일자에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조기승인요청서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자하오니 아시안게임 사업계획이 2011 3월중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송영길 시장 명의였고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결재라인이었습니다. 시장이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 보조 없이 시행하겠다고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해놓고 인천시에서 각 구로 공문을 보내서 국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서구청에서 진행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은 어떠신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2월 12일자 그때 시에서 중앙 정부로 그것 없이 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공문을 못 받았고 제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었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위 기관에서 펼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경기장도 짓다보니까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100만인 서명운동 정도 전개하는데 행정적인 검토 없이 어떻게 막무가내 식으로 동으로 공문 보내고 초등학생 주경기장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학생들한테까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게 올바를 행정행위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서명운동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장들의 임명절차나 규칙이 물론 통반장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되면 좀 정리가 되고 정예화 될 거라 믿는데 전에 보면 2-8페이지에도 보면 검단지역의 경우 선정기준이 동마다 다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정예화가 됐으면 하는 거고. 그게 다르다보니까 어느 동은 통장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물론 동장님도 포함돼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동장님을 비롯해서 통우회장 한두 명, 각 자생단체의 위원장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요. 하려고 하는 데는 너무 하려고 하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모자라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괄성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또 공고를 한번 내서 한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한명이 동장님이나 아니면 통우회 누군가하고의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지원했다 해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또 재공고하고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사항이 벌어지고 자기네들끼리의 알력이 굵어지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관적인 지침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46페이지를 보면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 중에 검단1,2,3,4동을 보면 게이트볼장이 다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이훈국 구청장님 계실 때 검단3동 게이트볼장을 일부 만들었는데 그게 규격에 미달되고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검단3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획정리 종료 후 우리구로 이관시 협의하여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 후 김진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이 동에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종합건설본부하고의 문제인데 구획정리가 아직 우리한테 이관되지 않았을 때 내용들입니다. 원당중학교 앞 공원, 선사박물관뒤 공원 평탄화 작업을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매년 올라왔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파악하셔서 평탄화작업, 공원을 만들어놓고 산을 나무만 깎아서 정자만 하나 산꼭대기에 만들어놓고 그게 공원이다 이러다보니까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검단 쪽에는 매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주십사는 건의가 몇 번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검단3동 발산초등학교 뒤에 요즘 급격히 빌라가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노인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파트의 경우는 자체 내 노인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빌라촌이 급격이 늘어서 꽤 많은 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서는 노인회장님께서는 그쪽에 빌라를 하나 전세를 얻어서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청의 얘기는 소규모 경로당 건립은 지양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일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할 비용이면 충분히 그쪽 지역에 그리고 노인 분들이 사실상 거동도 편치 않은데 그걸 활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다시 한번 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2-77쪽을 보면 청원경찰 경찰뱃지 현황 사고 처리현황에 보면 16개 중 11개가 검단 오류동 검단 쪽에서 다 일어났던 내용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작년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시기때 검단오류동 힐스테이트, 자이 기타 그쪽에서 대거 집단민원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화장실 내려가다 보니까 구청장실하고 총무과 복도에 장악하고 있던데 보면 구청장님도 문을 잠그고 총무과도 문을 잠그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예 두절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왔으면 민원에 대해서 장이라든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무슨 애로사항 어떤 민원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문을 잠가놓으니까 그분들이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 본 위원이 갔더니 구청장 면담을 시켜줘라 그러냐 그럼 내가 면담시킬 테니까 지하 대강당으로 내려가라, 내가 구청장님에게 민원인들이 구청장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서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내려가서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무조건 문 걸어 잠그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답을 해주고. 그때 상황은 현대힐스테이트 입주를 거부하는 사람 절반, 입주를 승인해달라는 사람 절반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왜 거부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주변조성이 안돼 있는데 허가를 내주지 마라는 입장이었고 입주를 빨리 허가해달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팔고 날짜를 맞춰 입주해야 되는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안일하게 그분들한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좀 적극적인 입장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먼저 감사하기 전에 제가 2010년 행정감사 때 김기봉 과장님 때 공무원인사관리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검단에 있는 팀장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그 분이 와서 소외받지 않고 잘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고 행정감사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잘은 모르시는 분이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현원이 185명이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청소행정과만 142명이에요. 그렇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분들은 주로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단순노무직으로 3명, 환경미화원 139명이 있습니다. 3명은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 해서 142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인사팀에서 공무원만 인사관리하시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제 생긴 것 아세요? 청소과에서?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인터넷 같은 뉴스에는 아주 서구청이 인정사정없는 그런 행정구청으로 도배를 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사건을 접한 것은 제거 여기 오기 전부터 해서 한참 진행 중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독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의 행위가 저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법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여러 번의 경고를 주고 그 당사자한테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의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물론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일반근로자는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지만 거의 준공무원에 준하는 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버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 지금 이 문제로 해서 다른데 노조 관련해서 와서 청장님과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 서구청에서 아주 못된 양으로 나왔지만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보고는 오히려 지방지 같은 데에서는 내용을 알다보니까 말을 안 합니다. 당사자가 좀 약간 심하게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언론에 나온 것을 본 위원도 다 믿지는 않지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풀려져서 많이 보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분이 청각장애인2급이고 지체장애도 있고 그러면 13년 동안 서구청 청소과에서 시의장상까지 받아가면서 근면 성실한 그런 미화원으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쓰레기봉투도 기사 내용 읽어보니까 이분이 고의적으로 그걸 받고 뇌물을 받고 팔아먹고 그런 게 아니고 노부부가 식당 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일사천리로 열흘 만에 해임하는데 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정확한 경로는 제가 일정별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런데 일사천리라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소과 팀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우리와 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거기에서 음료수를 먹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 주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환경미화원을 시키냐. 주인도 없는데 맘대로 와서. 이런 문제가 저희한테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만 하라 그랬는데 그게 또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마 나중에 위원님께서 제가 담당한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저 깊숙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청각장애 2급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한 사람은 서구청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시켜놓고 13년 동안 방치하면서 포상을 주면서, 문제가 우리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명히 공공용쓰레기봉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나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내용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법에서는 복직시키라고 했는데 왜, 법은 공평하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은 행사장에 많이 다니다보면 구를 많이 책임지셨던 분들이 변방지역이었다는 그런 말을 막 책임 없이 하는걸 싫어하는 중의 하나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발전을 시키고 교육에 임해야 되고 다 그럴 사람들이 그걸 자랑삼아 생색을 내고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 항상 생각하는데 행정감사 준비 하면서 이 부분을 인터넷에 도배한 것을 보고 사실은 정말 화가 났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심한말로 하면 장애인을 채용해놓고 잘한다고 상까지 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열흘 만에 일사천리로 청장 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서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내용은 청소행정팀장과 같이 들어가서 별도로 자세한 내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민노당에서 서둘러서 쭉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없는 사람 도와도 주는데 쌀 기부 받아서 나눠주는 것보다 없는 사람들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도 물론 어렵고 그런데 힘든 것은 도와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 해온 행위를 봤을 때는 저도 공인으로서 판단할 때는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레기봉투를 주고 팔아서 돈을 받아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 노부부 식당이 어려우니까 쓰레기봉투 하나 주고 박카스 같은 것 얻어먹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다 난거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확한 것을 제가 깊숙이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로 서구 전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잘 보호하고 채용할 때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와서 한번 설명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을 봤는데요. 지원결정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별 특징과 단체원의 인원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새마을본부 서구지회가 예산이 다른 단체보다 특정하게 많아요. 새마을지도운동본부에서 주 하는 업무가 현재 어떤 업무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전개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보조금 지원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물론 새마을회가 예전만큼은 영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활동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시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하는데 새마을대청소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나온다던지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안합니다. 거기에 이번에도 했듯이 김장담궈서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 행사가 좀 다른 단체보다 많고 규모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번에도 김장 담그기 3,000포기 정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그리고 그것을 각 동에 전부 배부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새마을과 바르게가 동별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묶어져서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그것도 모자란다고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2011년도 4,300만원 정도 돼요. 교부액은 2,700만원 정도 지급한 것 같고요. 그러면 보조금 준 단체의 정산을 어떻게 총무과에서 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분기별로 영수증철 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거나하는 것은 바로 그 분기 것을 회수 받고 또 다음 분기 것이 나가고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지금 현재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었던 것도 새마을운동의 근본에 의해서 그 정신으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경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기 보면 서구생활체육회같은 경우는 5백만 원에 비하면 여기는 예산 지원결정액을 4,300만원을 잡고 이러면 시대에 맞춰서 좀 보조금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위원장이나 회장으로 있는 데는 지원금을 별도로 단체보조금을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화회와 서구체육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자체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협회같은 경우도 5백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진규위원

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벌써 12시가 훌쩍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질의 답변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행감 중단을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12쪽이요. 행감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년도 행감 조치결과 내용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조치결과 보면 완료로 돼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거의 보면 초도방문시나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결과나 진행 중 이런 게 관련 없이 어떤 것은 추진 중, 완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사항 같은 것은 한번 들어오면 장기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5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완료로 했고요. 대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관리카드화해서 진행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보면 화물차 주박차 단속요청 했는데 완료로 돼 있고, 물론 지금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는 것은 완료예요? 추진 중인 것도 다 완료겠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여기에서 완료했던 것은 사후에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치한 것에 대해서 한거고 건의사항은 화물차 주박차 단속하는 것은 서구청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으로 놔둘 수는 없고 해서 관리하는 건의사항 내에서 관리하고…….
천환

문천환위원

대충만 훑어봐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셔틀버스 운행요청 한 것도 여러 차례 했는데 불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가 답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LH공사 측에서 그 내용은 추진한다 그랬었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청장님도 초도방문 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다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불가로 나왔어요. 한두 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행감이나 초도방문시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일관성 있고 그냥 이야기했다 그럼 완료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관리가, 불가고 완료인데 어떻게 추후에 또 이걸 추진해서 일을 하겠어요? 안하지.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루원씨티의 셔틀버스 건은 그때하고 상황이 변해서 지금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천환

문천환위원

다른 상황들도 보면 추진 중인 것, 추진해야 될 것과 안 되는 것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료한 것. 좀 나눠서 관리해야 추진할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추진할거고 아직 안된 것은 안 된 것대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너무 간단하게 완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뒤에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다음 자료를 만들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당초에는 동별로 뽑다보니까 섞여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부터는 추진 중인 것은 별도로 하고 완료된 것은 완료, 불가한 것은 별도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77쪽이요. 청내에 청원경찰이 여러분 계시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22명이 있고 1명이 보건소, 구본청과 의회에 21명이 근부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어디어디 근무하고 계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의회에 한명과 구 앞의 정문, 후문, 동문에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들어올 때 정문에 보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하다못해 군부대를 가더라도 정문에 비나 눈이 오더라도 가림막이 있고 한데 우리는 무방비상태에서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청내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차면수를 늘리다보니까 공간을 찾기 어려운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한 번 더 강구해봐서.
천환

문천환위원

가운데 비가림이나 눈가림이라도 우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드나들 때 민망할 때가 많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청에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이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일단은 부서에서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일을 잘하고 친절하다는 게 인터넷에 친절공무원으로 뜬다든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상으로는 뭐가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인센티브도 없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나중에 승진 심의나 이럴 때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해외연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을 일괄 1년에 수상자를 모아서 한번에 40명 가량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사람이 몇 년 있다 두 번 타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신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있는데 한번 탄 경우는 10년 정도는 다시 타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

모범공무원 표창도 그렇고 친절공무원 표창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내가 올해 표창 수여를 하고 3년, 4년 있다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또 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표창을 받았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내로는 거의 안탄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간 탈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우수한 공무원은 일단은 구청장의 모범공무원을 받았으면 한 2-3년 더 했을 때는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모범공무원 표창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시로 상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에 준하는 표창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고 돼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을 같은…….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도 제외가 돼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대로 10년 이내에는 다시 탈 여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친절공무원이 올해 한번 타고 나면 앞으로 5년, 10년 내로는 탈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절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기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죠. 상의 효력이 없단 얘기죠. 나눠 먹기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이 돼버리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통 공무원이 자기 맡은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직원이 있는가하면 그 뒤에 자기도 열심히 해서 받으려는 직원도 많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보다는 못 받은 사람에게도 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지 그 직원이 일을 못해서 그런 측면보다는 그쪽 면을 더 많이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은 진짜 잘하고 친절하고 모범공무원은 모범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럼 올해 탔어도 내년에 또 탈수 있는 문을 열어둬야죠. 그래야 경쟁이 되고 더 발전하는 것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좀, 잠깐…….

문현주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인사팀장 최창수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물론 그 업무에 유공이 있고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 상이라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유공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표창을 또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외대상을 보면 동일 훈격의 수상 경력자, 최근 5년 이내 모범공무원, 모범부서 유공 수상 경력자는 제외예요. 그렇다보니까 의미가 없죠. 진짜 이 상은 모범공무원한테 주고 친절공무원한테 줘야 되는데 한번 받으면 다른 공무원이 받게끔 나눠 먹기식이 돼버렸어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저희 공직자 885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기간이 다시 도래된다고 하면 중복해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능한데 그런 예도 없잖아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지급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중복된 사람 없어요. 그 기간 내에.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일단 모범공무원 구청장 상을 받고 나면 시장상이나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받을 수 있는 문도 열어줘야 되고 진짜 모범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문을 열어서 표창의 기본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좌1동 구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건강증진센터, 2-4쪽이에요. 2층은 독서실 이렇게 해서 남부권 가좌동, 석남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적극 총무과에서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5쪽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에 대해서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에서 주관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로 서명을 하게끔 할당량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공문만 왔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에서 몇 명 이렇게는 안하고 특히 우리 서구에서는 주경기장이 서구에서는 조금 더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시스템상 시에서 구로 공문이 내려오면 구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정말 타당하고 그럴 때는 모르지만 보통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문순석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주경기장을 짓는데 그 전의 사항은 설명을 해도 다 알고 안 해도 다 알아요 구민들이. 행정공무원들도 다 알고 구의원님들도 다 아는데 지금 이 절차는 절차가 전혀 무시되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행정절차입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을 절차가 무시됐다고는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문순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구로 이런 같은 행정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구가 하급기관으로 봐야 되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서명운동을 받읍시다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상급 관청에서 했을 때는 아주 잘못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지시에 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명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

문순석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우리 주경기장이 서구에 지어지고, 지금 혹시 과장님 인천시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대략 6조 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6조 가량 빚이 있는 데에서 2014경기대회를 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한건 맞죠? 어떤 경우에도? 인천시가 빚이 많으니까. 빚이 없어 돈이 남아돌아간다 해도 타 지역에서는 법에 의해서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30%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운동장만 짓는 데만 필요한 돈은 약 4천억 원이 넘죠? 운동장만. 다른 기반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짓는 데만 국고가 지원되지 않고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원을 받냐 안 받냐 하다가 자꾸 번복되다보니까 서구청 입장에서도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보상비 포함 5,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가급적 어려운 상황이래도 국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고자 인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절차가 다소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인천시 재정이나 서구 주경기장을 서구에 짓는 것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국고지원요구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만을 답할 수 있지 우리 구 전체 입장을 대답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됐든 부채가 인천시가 많고 운동장은 지어야 되는데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서명운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구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명운동을 받아 달라 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배제하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내용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향후 서명운동 전개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통하여 협조를 구한 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사후 설명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절차가 무시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단서를 달자면 시에서 내려오는 행정적인 조치를 구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한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구에 사전에 설명회를 거쳐서 서명운동 같은 것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6월 8일 검암동장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검암동장이 역사문화기행교육이라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자로 발령일자를 개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교육장에서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때 과장님 안계셨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는 금년 1월 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인사 관계는 그때 일부 실.과장들의 인사 관계 때문에 윗분들의 결심을 받고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의 전보제한기간은 얼마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보통 1년을 전보제한 두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검암동장은 8월 26일날 전임해서 6월 7일자로 전출됐습니다. 약 10개월이 안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부분은 인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배치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동하게된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작년 행감에 지적된 2-11쪽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보제한기간은 뭐 하러 둡니까? 1년도 안돼서 10개월이 채 안돼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더군다나 사무관이 사전통보도 없이 교육장에서 발령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발령받으신 분께서는 저는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전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켜졌다고 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켜졌다고는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사무관이 발령 통보를 할 때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본인이 알고 발령이 되던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통보도 없이 교육장에서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무관은 사전에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사전에 미리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알고 있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특히나 5급 정도의 인사라면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원칙을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실시할 계획임, 완료. 완료했어요. 그런데 또 이 같은 일이. 그리고 민원 현장이 지금 동주민자치센터인데 1개월 가량을 그분이 충분히 6월말까지 근무하고 7월1일자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1개월가량 좀 못 미치게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이 여러 번 검암동사무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자치센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국장님이 지십니까, 누가 지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동장이 일선 행정의 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인사 과정에 있어서 적기에 충원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6월말까지 그 자리에 근무하셔도 되는 이유를 굳이 6월 8일부터 말일까지 21일간인가요? 굳이 비워두고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사무관들의 보직 관계를 볼 것 같으면 행정직렬, 위생직렬 또 일부 동에는 농업 직렬이 있는데 검암경서동의 경우는 농업 직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농업 직렬이 빠지다보니까 현 민구 동장이 진급이 돼서 가야 될 위치가 그 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잠시 공석에 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6월 말일까지 놔두시고 7월 1일자로 발령 내면 되는 것을 왜 굳이 6월 8일 3일간 교육 간 분한테 열흘도 아니고 한달도 아니고 3일 교육 간 그 다음날에 발령 통보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 의지와 상관없이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너무 황당하게. 이게 지금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민구 동장을 농업 직렬에 해야 하기 때문에 현 동장은 가차 없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냥 쳐내면 됩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일단은 자리가 하나 비었고 또 농업 직렬이 진급할 시기에 도래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 직렬이 자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현주위원장

그건 압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는데요. 왜 굳이 한 달간을 현장을 비워놓고 인사이동을 시키냐를 묻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 해보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

문현주위원장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자치센터가 자생단체장들의 움직임에 구가 좌지우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장의 업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자생단체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 인사가 그런 식으로 주민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직원을 아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직원이라든가 동장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다고 해서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내야겠다, 우리 동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직원의 인사가 반영되는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지역에 계신 각종 자생단체 임원들과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년 행감에 이런 사항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등을 사전 심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혹시 인사위원회 명단 갖고 계세요 팀장님?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명단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재 위촉된 명단이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난번 명단 안 가져오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혹시 여기 위원들의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위촉은 인사위원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그 다음에 상장기관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의 조직에 장을 근무하는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좋습니다. 혹시 인사위원회 변호사나 검사나 지금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 중 혹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 것을 확인하고 위촉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확인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위촉됐던 위원들 중 혹시 정당에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이 있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위촉할 시에 특히나 인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 소속이 되어 있으면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정당에 있다보면 약간의 당 소속에 의해서 약간 편향적으로 간다고 판단됩니다.

문현주위원장

약간이 아니죠. 약간만 편향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정당 소속된 사람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지난번 인사위원님 중 안규옥 변호사님께서 나중에 민주당 쪽에.

문현주위원장

민주당 여성위원장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래서 이 분은 해촉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하고 인사위원을…….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전에는 그런 활동을 안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 인사위원회 활동을 봤을 때 공정하게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모든 면에서 공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제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분에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은 특히나 정당소속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당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