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99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12월 23일 ’9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99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과 ’99년 12월 23일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 7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910년 당시 도로, 구거, 하천 등 지형지물을 근거로 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으며, 1필지 내 동일 소유자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효창동에, 종합토지세는 청파2동에서, 재산세와 주민세는 효창동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소유권 행사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어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제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중 제5, 7, 8, 9, 18조를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의2 정화조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화조 용량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함으로써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적립과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50만원, 지출이 1억2,830만원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은 5,87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30명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노인회 육성, 노인교실 운영, 노인인력은행과 노인문제상담소 운영등을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