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사무국 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1일에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으며, 기 회부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심사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장, 조성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부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이현배, 박승진, 은승희, 이영실, 조회선, 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경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생활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대상근로자와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미제정 자치구는 강남구와 우리 구뿐입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활임금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생활임금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늦었지만 본 조례안이 디딤돌이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안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옆자리로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의원
감사합니다.
조성연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보 위원장님 어차피 생활임금 때문에 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작년 발의를 하시고 나서 2016년도 8월 19일 날 보니까 한번 5조 보시겠습니까? 생활임금의 결정은 매년 9월 1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일 날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칙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말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내년 초부터 만약에 한다고 치면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칙을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경보의원
네, 생각해 본 적 있는데요, 따로 부칙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2018년 1월 1일부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큰 문제,
최경보의원
네, 큰 문제없다고,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5조가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얘기하니까 통과되고 나면 바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경보의원
네, 공포한 날로부터니까 올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아예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치면 아예 마지막 부칙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치면 오히려 확실하게 해두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나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생활임금의 결정을 매년 9월 1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일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올해 예산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나중에 쉽게 말하면 올 조례가 통과되면 15일인가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부칙을 이 상태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보시면 적용범위에서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올해부터 안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제가 조례를 봤을 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시행날짜를 명기를 안 해도 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치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만약에 시행한다고 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치면 이 조례를 약간 부칙을 수정해서라도 이 조례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치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 중에 속한 분들이 아까 186명이라고 대강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이런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왜 이렇게 시행한다고 조례를 정해놓고 생활임금을 안 주냐 라고 했을 때 이 조례안 가지고 치면 어떤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생활임금이 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포한다고 해서 생활임금을 얼마로 정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구성하고 돈 금액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말하는 것은 양쪽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만 물어보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치면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혹시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이분들이 그걸 제기했을 때 문제라는 것이지 이분들은 이 조례안 가지고 앞뒤가 안 맞다보니까 앞에는 매년, 제가 말씀드린 9월 1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일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부칙에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은승희위원
박승진 위원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저도 개진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의사진행.
조성연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하세요.
은승희위원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조례를 완벽하게 하고 가자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참 좋으신 건데, 제 견해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에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한다 해도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 공포된 이후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직원분이 나는 생활임금제 맞춰서 달라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과에 문제가 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조례는 공포가 돼서 조례는 시행이 되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됐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이미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달라고 얘기를 해도 행정부에서는 문제가 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먼저 밝혀 둡니다.
박승진위원
네, 본 위원도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나 라는 것, 이 법이라는 것은 혹시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안 돼야 되고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의원
네, 답변 잠깐.
조성연부위원장
네.
최경보의원
저도 처음에는 부칙에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 검토를 했다가 조례안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날로부터 하면 위원회 구성하고 9월 10일까지 해서 아직 예산이 잡힌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그런데 1번에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의원
적용범위는 서울시 24개 구가 거의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비교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만든 것인데 공공근로자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제일 앞서갑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위탁기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무슨 위탁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입찰해서 입찰참가업체까지를 서울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직원들까지도 생활임금은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각 구청들은 거기까지 하지 않고 실제로 출자나 출연기관까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공공근로자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마찰은 없나 그런 부분까지도.
최경보의원
마찰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거기까지 규정을 하게 되면 전혀 마찰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예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까지 확대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MOU 체결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경비원까지 확대해서 성북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를.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앞으로 점차 점진적으로는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민간기업까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우선은 장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어려우시죠. 정말 다 이렇게 포함해서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항하고 2항에 적용되는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를 작게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최경보 의원님을 비롯한 이현배, 박승진, 은승희, 이영실, 조회선, 조희종 의원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 어떤 위원이 반대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라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파생되어 있는, 파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 생활임금 1월 달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장점, 또 거기에 대한 파생된 단점 있으면 먼저 말씀해 보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서 새 정부 들어와서 생활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 이전에 최저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에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생활임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최경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5개 구청 중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부분은 강남구하고 저희 구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장신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 소속의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어떤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런 부분에 제외가 된 부분,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영세한 봉제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계시는 임금 노동자도 계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관 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어떤 시대적인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은 유예기간을 더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최경보 의원님께서는 당장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하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경제부분의 일자리라는 부분이 생활의 빈곤과 윤택에 대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받으면 그만큼 경제가 개인의 삶이 상당히 윤택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대한 법을 약간의 위배된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하는 것은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생활에 대한 부분을 윤택했으면 좋겠다는 선제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도 2020년도 되면 아마 법 개정을 통해서 전체의 생활임금제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그 외의 부분까지도 다 적용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가는, 함께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의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법적 적용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예스(YES) 할 때 노우(NO) 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법적 부분이 문제가 없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통과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사무인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임금법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로서 달리 지방단체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법 11조에 의하여 국가사무 처리의 제한으로 보여지며’ 했습니다. 이분도 입장이 있으니까 보여진다까지는 못하고 보여지며, 지방자치법 11조 읽어보셨어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132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수반되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대답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으면 받아야지 그러면 어떡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결정하고 가셔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132조 재정부담이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같은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게 2014년도부터 7.2% 계속해서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8.1% 그다음에 금년도 새 정부 들어와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상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지금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8,713원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생활임금이 7,513원입니다. 그래서 7,513원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15%로 봤을 때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이나 거의 비슷한 상승효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시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가 6,470원이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15%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000원대 되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생활임금은 기본적인 최저임금에서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해서 정해요.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5% 올라서 7,000 얼마가 되면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는 생활임금이 9,000원이 될지 1만 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내년에 15%가 올라가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칠천 얼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도의 말씀이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직언으로 하시지, 빙빙 돌려서 말씀하세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위원도 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통해서 충분히 많은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공공근로나 그것의 혜택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에 관련된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위압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완전하게 제정이 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2018년도에는 꼭 해야 될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최경보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주시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고 구청장님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원래는 2017년부터 적용을 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실시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도를 만드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금 서울시뿐이 아니고 경기도, 세종시로 해서 부산 중구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연치 않게도 지금 정부하고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정부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포커스를 일자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도 상당히 부응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것을 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논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려도 있었지만 거의 단 한 군데도 참 이것이 좋은 제도다 해서 확대해 가는 추세이지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하고 해서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 그래서 물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분까지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해주면 더 윤택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제정의 안타까움 이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법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든가 그 시대의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적용하고 실시하는 부분도 왕왕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왜 파악을 못했겠습니까,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못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도시로서의 어떤 생활을 할 때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좀 더 혜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2020년도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으니까 이왕 약간의 미루듯이 2019년도 내년쯤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조금 전에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시류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일자리 경제과장,
보현
왕보현위원
이 내용에 대한 조례를 동의하시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신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시냐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동의합니다.
조성연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조성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시행예정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3단계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및 감염병 긴급상황관리를 위한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3단계 사업시행 자치구로 선정되어 2017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6급 이하 공무원 18명을 순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방안 시행에 따른 감염병 긴급상황관리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 1명을 순증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총 1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7월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민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전담 현장인력을 증원하여 신종 및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건소의 초동대응을 통해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올리신 조례는 찾아가는 동에 관해서 순증 부분이신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먼저 첫째로는 지금 조례가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 신규직원을 며칠 자로 임용을 하실 계획이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마 7월 달에 발령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다 대기하고 있고 7월 1일 자 발령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기간을 일정기간 거치고 나면 7월 1일 자 발령이 가능한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발령은 7월 1일 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공포기간이 의무기간이 며칠이죠, 효력을 발생하려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7일 정도,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22일 날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회부가 되면 규칙도 같이 개정을 해서 공포를 7월 1일 자 공포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날짜가 가능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포 보통 15일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7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7일도 가능하다는 기준이? 저는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한 번 줘보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내용을,
은승희위원
7일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예산심사 하실 때 다 예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임시회 때 개정을 하셨으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임용에 차질이 없이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먼저 안타까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가능하다는 게 저희가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례의 공포 효력이 15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켜야 하신다면 대기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임용일자를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찾동으로 해서 인원 보강을 몇 명씩 하실 계획이신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동 전체적으로 28명 지금 복지인력은 충원할 예정입니다, 4개 동 해서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동에 일률적으로 몇 명씩을, 4개 동이니까 27명 보내시면 좀 많이 가는 동도 있다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동에 몇 분씩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1개 동 7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은승희위원
일곱 분 정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순증 1명 분 밑에 지자체 감염 대응해서 하시는 이 순증은 찾동하고는 관련이 없으세요, 지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관련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16년도 8월 10일 시행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굳이 순증을 하시는 사유하고 또 순증을 할 때 계획에서는 9급이 아니라 8급으로 그렇게 순증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8급으로 순증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특별히 8급으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8급으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응시자격 요건에 8급 정도면 해당되는 임용경력을 가진 분들을 그 정도면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8급 임용에 관해서는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시험이 9급, 7급, 5급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급을 순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서 8급을 모셔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9급으로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8급 승진요인 때문에 8급으로 공채로 임명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방침은 9급으로 채용을 해라는 방침인데 우리는 승진 것 때문에 8급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맡는 분은 8급 대상자 중에 업무를 맡게 하고 결국은 신규는 9급이 한 분 더 들어온다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규칙에 8급 정원이 한 분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8급이 꼭 이 업무를 맡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기준은 뭐냐 그거죠, 승진계획까지 세워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무래도 9급 처음 담당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경험이나 아니면 보건소 감염병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사람으로 담당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직렬은 어느 분이 맡으실 계획인 건가요, 그럼? 8급 대상자가 되면 감염병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렬은 어느 행정 아니면 기술전문?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보건소에서 보건직을,
은승희위원
보건소 무슨 간호직 아니면 무슨 직? 정확하게 그 계획은 없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보건직으로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건직이 정확히 되는 게 맞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건직에서 한 분이 승진하실 수 있는 T.O가 생기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그럼 정확히 그렇게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굳이 꼭 추계를 8급으로 이렇게 올리셨길래, 어쨌든 신규로 오시는 분은 그럼 9급이 오신다는 건데 그럼 9급은 보건직을 오실 건가요 아니면 행정직으로 오실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보건직으로.
은승희위원
보건직으로, 9급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정확한 거죠? 행정으로 와서 또 그냥, 보건직으로 분명히 9급이 오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분 승진하신다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늘상 당부를 드리는데요, 물론 총무과에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신규직원이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오는데 가능하면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서 저는 동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것은 동에도 근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복지직은 주민들하고 직접 응대를 하는 직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이 나가셔서 하시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직원분들보다는 주민들이 더 많이 겪으세요. 지금 나가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력이 짧은 분들은 일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찾아가는 동이 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인데 내부에서 일선 동으로 나가시기를 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민을 생각을 한다면 신규직원들은 안에서 충분한, 충분하다는 게 기준은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나 복지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업무를 숙지하신 다음에 다음 인사 전보 때 한번 일선 배치를 하시고 정말 다른 기존 직원분들한테 협조요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 업무에 있어서 직원들이 미흡하다거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직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맞춤형복지제도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발령을 낼 때 충분히 숙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그냥 얘기를 할 때 하고요, 직접 내 일이 돼서 그 일의 어떤 어려움을 한 번 겪고 나면 주민들은 정말 어려우세요. 동장님이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팀장님께서 그 많은 업무를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냥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면 그런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상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거 직원이 몰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과정을 내부적으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것 주민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인사이동 때는 한번 꼼꼼히 보려고요, 어떻게 인사이동이 나는지. 물론 어려움이 있으셔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정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전합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은 은승희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 지역구인 묵1동도 찾동 때문에 아마 인력을 배치할 것 같은데 배치를 언제 하실 예정이죠, 발령 말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신규자 직원들이 오면 교육도 사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일단 배치부터 우리 묵1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동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으면 실제 민원인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상대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응대 속에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부분들 하면 좀 더 잘 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형식적인 것 말고 이분들이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좀 더 이런 것을 찾동을 시행하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다가가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꼭 교육을 잘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교육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요, 자체적으로 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3단계 사업시행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기능의 기초사무관장으로만 되어있는 동 직무조항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도 정원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원안가결 된 조례에서 하나 확인하고 싶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직 이외에도 지금 여기 현재 상정된 이 조례의 개정 부분인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직도 일선 동에 배치가 되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방문간호사 4명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보건직은 정식 직렬로 안 하시고 무기계약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시죠? 어차피 찾동에 정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직원의 순증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에 일곱 분씩 가면 28명인데 지금 행정직렬에서 열여덟 분 그리고 보건직에서 한 분만 순증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찾동에 나머지 보건분야를 담당하실 분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따로 무기직으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거든요, 무기계약으로. 특별히 그렇게 하셔야 할 사유가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방침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 참 왜 방침이 그렇게 됐을까요? 어차피 같은 직원인데, 그런 행정이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방침은 한 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금 상정된 조례 부분에서 이게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규정이 없다면 14조 2항 부분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꼭 저소득층 이렇게 넣으면 저소득층 이외에는 이 기능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찾동이 가서 해주는 이 업무가 저소득층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 기능을 해주면 안 되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 내용도 분명히 충분한 일리가 있으신데요,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 내용을 일단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표준안이 다 각 구의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고요 또 표준안을 만드신 분의 의향은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표준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선 동에 한 팀이 생겨서 직원이 일곱 분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복지팀으로서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복지팀에서 하시는 업무는 다 이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 생기면서 굳이 업무를, 물론 팀이 생겨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시게 될 거예요, 현장방문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굳이 조례에다가 저소득층이라고 딱 규정을 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틈새계층이나 일반계층의 주민들은 여기에 아예 근접을 못 하게 규정을 딱 막는다는 것은 저는 평등의 원칙에도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업무에 지장 없다면 고유업무여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저는 저소득층에 대한이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가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인 일반주민한테까지도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은 물론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원하면 누구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요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에 추진하는 사항은 그런 일반적인 복지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무래도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그 표준안에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규칙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규칙이 있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규칙에 이 부분의 업무의 과중성을 막고 보편적인 복지를 막기 위해서 넣으신다는 것은 몰라도 조례에 한 팀이 지금 있는 18명, 19명, 20명의 정원으로도 하던 일을 일곱 분의 인원을 증가를 하면서 복지를 강화를 시키는데 규칙에 이렇게 저소득층이라고 딱 못 박는 것은 저는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팀이 생겨서 복지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조례에 이미 있는 복지팀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을 또 따로 넣어주셔야지 오히려 이게 맞거든요. 지금 있는 복지팀도 거의 99％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아닌가요, 현장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의 복지팀도 복지업무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없어지지 않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공공복지업무 쪽으로도 추진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검토해봐 주세요. 찾동이 혹시 더 확대가 돼서 지금은 시범으로 4개 동만 하니까 일선 동에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가신다는 것은 제가 일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주민에게 어떠한 제한을 먼저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게 세분화되는 규칙에서 복지업무 원래 기존의 복지업무팀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이 팀, 팀 이름은 뭐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맞춤형복지팀으로,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에 관해서는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규칙에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16개 동 전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따로 규칙을 손보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을 더 밑으로 두고 수용을 하겠으니 차후에 전반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동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할 때는 이렇게 조례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면 나머지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 조항을 원래 복지팀에서 전체에 대해서 한다거나 그런 규정을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내려 보낸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의견을 조금 더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도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칙하고 조례하고 맞춰서 어디에다 규정을 두는 게 적합한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조례상 실비지급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의 신설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지급규정을 명문화하고 현행 조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약직을 임기제로 변경하는 등 부처 및 직급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좀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것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지금 상정된 조례를 개정하는 주원인은 무엇이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당되는 여비 조례에 대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여비에 대한 규정을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도 그 별표에 따라 준용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별표 조항이 몇 개 있죠? 별표가 몇 개 있어요? 별표1만 있습니까, 별표2까지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조례에는 별도로 별표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례에 별표 있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 별표 2개가 있다고…….
은승희위원
별표 2개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단 지금 현재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표 및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분이 들어갔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없이, 별표 기준이 없이 지금 한다는 게 없거든요, 위 지금 조례 내용에는 다 별표1, 별표2 이렇게 별표1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조항에. 그런데 별표 및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이러면 어느 별표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우리 별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조례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별지에 있는 별표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별표를 하고 우리 자체 내에 있는 별표는 삭제를 하시겠다, 그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이것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4조의 3항을 보면요, 조례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라고 하고 뒤에 보면 동 규정, 동 규칙 그러거든요. 혹시 원안 갖고 계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급 조례 원안은 출력을 했습니다만 규칙까지는 제가 출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제4조 3항이요, 원안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시겠다는 게 공용차량 관리규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이미 바뀌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명칭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확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뀌지 않았는데 조례에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이렇게 바뀌고 가는 것인데 이것을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 승인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규정까지는 볼 여력이 없어서요, 직원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봐주세요. 제목이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바뀐 게 맞습니까? 해당 과도 모르고 우리 직원도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조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규정도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선행이 되고 이렇게 와야지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 확인이 지금 안 돼서 그러는데요, 꼭 그렇게 규정명하고 규칙명을 맞게 바꾸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늘 보면 이렇게 하고서 규정이나 규칙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확인을 안 하면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가 종종 나중에 보면 발견이 되거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4조 제7호를 보면요, 제4조의 제7호는 ‘별표 각 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이랬습니다.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에서 해당되는 별표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별표를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여비 규정 준용이라고 앞에서 바꾸면 이 단서조항까지 다 별표로, 지금 우리가 별표를 삭제를 해도 이 별표로 가는데 무리가 없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간다고 그러면 여비 규정 지급대상자를 정한 별표1을 그대로 따라서 지급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용부터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구분을 1호하고 2호로 별도로 구별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도 원 조례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7호가 별표 각 1호라고 우리가 따로 별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별표를 삭제해도 여비 규정하고 저희가 마찰 빚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해서 그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통일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던 별표가 그냥 무늬만 별표지 별로 사용이 안 되던 별표인 거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실제로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원 규정에 따라서 한다니까 그게 더 가장 정확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 및 타법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의 이자로 운영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공유재산의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층별 가중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배분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16조 등 조례 본문 근거 규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조항을 근거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개정하는 주 사유가 무엇이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상위법에서 달라진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한다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다른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실 때는 그러면 법령도 현재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하는 것하고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개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도 국유재산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쓰는 것하고 일부 다른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위법에 보면 국유재산법 제17조 시행규칙 이런 데 보면 ‘대부 받은 자’ 라는 표기는 이제 안 쓰고요, ‘사용허가 받은 자’ 지금 법령이 다 그렇게 용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쓰던 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려고 할 때는 그 상위 법령에서 쓰는 용어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산법이나 이런 것 달라진 것, 예컨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가는 것 이런 것은 하는데 28조 조항에도 건물면적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기존대로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만 상위법에는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일반재산을 말하고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규칙 17조를 인용을 해서 이 법에 관해서 할 때는 사유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구분이 안 돼서 인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행정재산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사유재산관리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법에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 근거가 사유재산이 아니고요, 국유재산법이에요. 거기의 용어가 ‘대부 받은 자’ 라는 용어가 아니고 ‘사용허가 받은 자’ 예요, 법이. 그것 확인 안 하셨어요? 우리 이것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모태가 뭐예요? 국유재산법이잖아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라 대부료는 일반재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용 수익 허가는 행정재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시행규칙 17조 조명이 뭐냐 하면요, 건물사용료의 산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것 맞게 가는 게 맞죠, 건물사용료니까. 그렇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처음, 우리 국장님 언젠가 조례 개정하실 때 그런 지적 있지 않으셨어요? 국장님, 재무과에 안 계셨었나? 어느 과에서 할 때도 그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할 때 우리한테 저기 한 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위법하고 맞게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수정동의 내고 이러고 해도 되지만 지금 이번에 특별한 것 하는 것 아니니까 해당 과에서 전반적으로 상위법하고 법령 검토, 용어 검토 다시 한 번 하셔서 차후에 용어 정비가 필요하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일부개정 올리시도록 권합니다, 과장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수정해서 가야 되고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위법하고 맞게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36조도 토지매입비에 대한 정의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도 상위법의 조명은, 우리는 지금 조명은 변화가 없거든요, 조성원가 매각, 36쪽. 상위법의 조명은 조성원가 매각 가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아시겠어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이것을 다 하려면 지금 올라온 신구대조표만 가지고 정정하기도, 조문 전체에 다 그 문자가 있는데 거기만 정정하기도 적당치 않은 것 같아서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거 필요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것 끝난 후에 이 법 전체의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셔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상위법하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잘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 납부 경우 이자율 코픽스 이런 기준금리 이런 것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건물 대부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위법에 맞게, 지금 보니까 계산 방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있습니까? 이 계산 방법하고 전의 계산 방법하고, 두 가지 다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3%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 고시로서는 현재 1.48%이기 때문에 변상금도 한 1만 1,000원 정도 줄고 대부료도 한 18만 원 정도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조례를 보면 상위법 관련 조항에 맞도록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을 일부개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액 증액에 따른 동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조를 지금 개정을 하면 ’17년도에는 감면율이 50%인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에서 ’16년도는 75% 하겠다고 하고, ’18년은 50%로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그냥 둬도 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례 이번에,
은승희위원
아, ’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군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18년까지로 이게 연장이 됐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원래 ’18년 12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17년까지로 했었던 거예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이유는 있었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내려오면 3년씩 보통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도 3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12월 말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이 ’17년도인데 3년 단위이면 ’18년이면 또 내년에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위법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감면율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법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저희 세무1과에서는 매년 한 번씩 보통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방세기본법의 징수법이 분리되면서도 타과에서도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과도 다 같이 바꿔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 하면 다른 과에서 또 인용 때문에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이뤄야 하는 과에 경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하신다 그거죠, 좀 번거로우셔도?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은 ’18년 이후에는 감면율이 더 낮아진다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정부의?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종교단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75%까지 감면했다가 50%까지 감면을 축소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까지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축소를 얘기한 거예요. 낮아진다는 게 더 감면해 준다는 게 아니라 감면율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감면율이 더 이상 50%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세금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아마 종교단체에서 다 몰려오겠죠. 또 이것은 법으로 지정된 거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저희 조항에 넣지 않아도 그것에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됐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따로 넣는 것은 저희 관내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은 비영리협동조합이거든요. 이게 구 자체에서 인ㆍ허가 사항은 아니고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일자리제공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 각 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지원해줄 의도로 그렇게 제정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협조사항이라는 것이고 저희는 한 군데 대상되는 곳은 어딘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망우동 343 - 6에 있는 아파트생활개선 협동조합이라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자본금이 1,130만 원이고 2013년도 10월 15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단체가 비영리예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소화기 제품 파는 데 아닌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아파트 용품 및 소화기, 기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영리예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비영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닌 게 비영리 아닌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어떻게 비영리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것은 인가 자체가 비영리로, 수익을 자기 직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제품을 팔아서 분명히 영리를 취하는 것을 저희도 봤는데 비영리단체라니까 그렇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이 적절한 곳인지에 대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그 조합이 정말로 비영리인지 잘 관리 감독 하셔서 결국은 이게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이게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인 비영리단체가 증자를 했을 때 등록면허세가 최하 법에 보면 11만 2,500원인데 이게 5년 이내 법인 설립 같은 경우 증자를 할 때는 3배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 이상이 증자를 해야지만 최하 세율 11만 2,500원이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세율이 1,000분의 0.2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11만 2,500원을 납부를 하고 3배 중과를 해버리면 사십 몇 만 원이 되다보니까 출자금액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등록세, 면허세가 한 45만 원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증자의 한도의 이 조합이 다다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인 것이고요,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더 참여하실 분이 는다거나 투자자가 는다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영리조합에 대한 지원 조례니까 그 단체가 정말 비영리가 맞는지에 대한 지도단속은 해당 과에서 좀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사회적협동조합 그 단체가 설립을 할 때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목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는, 신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저희 구 현재는 신고가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서 인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고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지방세 관계법령이 재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세 기본 조례를 보면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를 구세 기본 조례 및 구세 징수 조례로 분리 재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10개 조항에서 개정안 8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는 8개 조항으로 자동차 무관할 등록면허세 위・수탁처리에 관한 사항, 서류송달 방법,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고 종전 조례 제6조 및 제8조는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기본 조례가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구세 기본 조례하고 징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전부개정조례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원래 조례명은 지금처럼 똑같죠? 징수 부분만 지금 조항에서 빠진 거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전부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중에서 징수 분야가 따로 분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 조례도 기본 조례하고 징수 조례하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례하고 징수 조례가 분법이 돼서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서 다음에 할 징수조례안은 제정이란 말입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원래 기본 조례, 원래 기본 조례는 조례명도 기본 조례였고요, 거기에 징수 부분에서 분리돼 나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부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간 건데 이 부분이 일부개정이 아니고 지금 전부개정으로 올라왔길래 이렇게 조례명이 그대로 가고 내용의 일부가 삭제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전부개정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하냐, 그거죠. 일부개정이 아니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전부개정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각 부서 법제팀하고 우리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법제팀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저희가 존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전부개정은 조금 말 그대로 조례 전반에 대한 수정이나 조례명부터 그런데, 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 조례는 5개 조항으로 허가 등의 제한 및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에 성실납부자 등의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구세 조례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정하는 조례의 3조 사업을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해당되는 곳이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대로 한다면 사실 관허사업 제한하는 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세액 30만 원 이상 되게 되면 각 주관부서로 공문을 띄워서 우리 구 세입 체납이 이만큼 있으니까 관허사업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주관부서에서는 그쪽 업체나 개인업체한테 통보를 하면 일부를 납부하다 보니까 의뢰 건수는 사실 많은데 제한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대로 한 번 해봐야 될까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저희는 체납 징수가 목표지 거기 회사를 일벌백계한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징수할 때 이 조항을 고지하면 징수율이 높아집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금 그래도 납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게 필요해서 만들어졌을 테고요, 저희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있어서 첫 케이스가 누가 되느냐에 상당히 다, 해당되는 공직자들은 몸을 움츠리고 더 조심하는데요, 이렇게 징수 조례가 따로 분리가 돼서 관리되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희도 징수율 조금 높아지는 것에만 그냥 해서 법 조항을 사실상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법 조항을 실행시키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질체납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한테는 과감하게 한번 검토도 과장님 해보시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실납부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4조, 저희가 드리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징수수수료 조례에도 그때 설명 한번 드렸지만 저희 구청 자체 내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혜택을 주고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간 홍보도 했고, 이런 게 시행이 있다는 것을 구민 홍보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정말 징수율을 높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우리도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위원으로는 조회선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