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평소 생활복지분야 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증명서만 발급하였으나 공장등록대장 등본이 추가로 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시 공장등록증명서만 발급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은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의 발급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목에 공장등록대장등본 1건당 3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적환장의 관리기준을 정하며, 기타 사유지 내에서의 폐기물 투기행위시 과태료부과.징수기준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가정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므로 그 정의를 삭제하고, 두 번째,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성상을 구분하고,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를 종전의 '1회 1톤 이상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1주에 1톤 이상'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개정하며, 셋째, 건설폐기물 사업장 범위를 1회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개정하며, 넷째,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정하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다섯째, 사유지 내에서 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징수근거기준을 마련하며, 여섯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적환장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일곱째,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와 같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개정 전 법률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토록 되어있어 공장등록대장등본의 발급수수료를 한 건에 35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장등록대장증명과 생산실적증명, 그리고 실소유자증명 등 유사한 증명서발급수수료가 모두 350원임을 감안하면 공장등록대장등본의 350원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5번,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제5865호에 의한 사항으로 법 부칙 제1조에 보면, 제25조를 제외하고는 법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99년 8월 6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중 '가'항 가정폐기물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은 안 제2조제2호에 의해 가정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이므로 나누어 명기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나'항과 '다'항 건설폐기물 사업장 등 사업장 범위를 기존 1회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등 사업자의 편익을 확대하는 목적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2의3항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라'항과 '마'항의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사유지 내 투기 시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 제7조3항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및 관리자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바'항의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기준을 990㎡로 신설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감사 시 적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준을 신설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역시 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장에 대해서 가동되는 게 몇 개라고요?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이 282개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IMF를 맞아가지고 공공근로를 지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기업, 거기로는 육십 몇 개를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3단계, 세 번 이상을 사용하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6개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지원하는 것도 그러면 세 번 이하로 지원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IMF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각이 안 오는데, 물론 매스컴이나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업체에, 그것을 과장님이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되는데, 지금현재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지침에 보면 공장에 3단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하든지, 채용이 안되면 지원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고, 물론 벗어나서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분도 있는데, 도와주려면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지, 왜냐 하면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마는, 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밑의 실무를 맡아서 부딪히는 면하고 조금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침이 그렇더라도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만약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신고된 공장이 282개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282개 공장이 현재 풀가동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장별로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장을 신고를 받든, 허가부지가 용도에 맞아야 공장 신고를 받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악취가 나고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있는 공장들이 허다한데, 그것 한번 단속해본 일 있어요?

저희는 공장 등록을 받고, 또 환경문제는 환경차원에서 그 분야의 기관에서 다루고, 노동문제는 노동문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알 바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나 운영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공장이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것도 신고 받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80년도에 조건부이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허가 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까지 이전하도록, 요건에 안 맞더라도 조건부이전공장이라고 해서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공장관계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소음이 있다던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서 약 200평, 150평 해 가지고 있는 공장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장은 현실적으로 공업배치에 관한 법에 보면 등록이 의무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내수공업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등록한 것만 공업배치법에는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등록을 안 해도 공장은 할 수 있군요?

네, 지금 현재 그 자체는 의무규정으로는 안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을 맨 처음에 설립할 때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서류가?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수질환경, 소음진동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그런 분야의 협의를 받고, 또 도시계획건축물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모두 몇 가지 정도 돼요?

서류 내는 것은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세 가지의 구비서류만 내면 공장등록이 됩니까?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 걸려요?

3일,

3일만에 공장설립이,

7일 이내에 처리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공장설립이 아니라 등록입니다. 여기 서울에서는 도시형 공장만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형질변경을 해서 큰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변경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 건물, 다 절차가 되어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 처리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거론된 것을 봤을 때 보통 3년 이용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이상에다 서류만 해도 몇 십 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공장을 하나 내는데 외국에 비해서 엄청 까다롭고 도저히 낼 수 없는, 공장설립을 해서 가동 좀 하려고 하면 벌써 다른 데서 아이템을 다 빼앗아가서 다 끝난 다음에, 그 정도로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볼 적에 줄여야 될 것을 자꾸만 신설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

다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자꾸만 더 만들어가지고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 하는 사람들 쥐어짜서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점점 서류도 간편화하게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 말마따나 공장등록증명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 생산실적증명서, 무슨 증명서가 이렇게 많은지, 생산실적증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일한 실적을 갖다가 수출을 했다든지, 물건을 생산해서 만든 실적증명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알고 내줘요? 자료가 세무서에서 넘어옵니까, 아니면 자기 자체 내에서 실적을 어디다 보고하는 것인지,

지금 외국 수출인 경우는 L/C(신용장)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

그것을 보고 구청에서 그냥 실적증명을 해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하고 기타 생활폐기물이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동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치우지요?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수료를 납부하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납부합니까?

대개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냉장고는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최하 1만원이상, 그렇지 않으면 2만원까지 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 조례에서 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서 와서 쓸만 하면 가져가고 또 형편없으면 안 가져간다면서요?

그래서 그 제도를, 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오셔서 신고해 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수수료 납부한 필증을 대형생활폐기물에 부착하면 3일 이내에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줬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전화로만 신고를 해도 동사무소직원이 수수료납부필증을 발부하고, 현장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직접 재활용센터로 연락해 주고,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이 바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동사무소에 안 와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한번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주민들 거의 전체의 민원인데, 다른 사설 매매센터보다 거기가 더 비싸요. 그 분들이 거기를 갔다가 다른 중고품매매센터에 가서 더 싸게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 재활용센터가 아무 효과가 없고, 어느 누구 배부르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보시고,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재활용센터가 다른 사설 재활용센터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사오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얘기.

그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가보시고, 직원도 보내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에서는 중고도 팔고 새것도 팝니까?

지난번에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일부 서울시내 재활용센터에서 신제품도 갖다 판다는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못하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같이, 동네에서 재활용을 내되면 이분들이 와서 자기가 조금 필요하면 가져가고 안 그러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 현실이 너무 많아서 방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용산 재활용센터에 가게 되면 중고와 새것의 비중을 보면, 약 50%는 새것이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사온 예가 있는데, 물론 그 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중고만 가지고는 전혀 유지가 안되어서 새것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철저히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원래 재활용품을 수선해서 그것을 판매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입찰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항은 입찰해서 업자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재활용센터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까, 얼추 다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입찰해서 재계약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재활용센터 신고하는데 판매시설 규모가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하는 규정은 없고, 건물자체를 우리 구에서 다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연간 4,000만원인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장소를 만들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 시설은 그러면 구 건물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개구에 하나 이상은 안됩니까?

2개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인건물에다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센터를 개인적으로 하겠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야 저희들이 말릴 근거는 없는 거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부연설명)

자기 개인소유 건물에다가 할 수는 있다 이거지요?

제가 도봉구 쪽에서 출퇴근합니다마는, 거기에도 큰 자기 개인 빌딩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 시에서 지원까지 해줍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1억원 지원해 주고, 민간인이 할 때는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개인이 자기건물을 지어서 하든, 자기건물 있는 데다가 재활용센터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었는데 그것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삼각지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구청소유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직영을 안하고 위탁 운영하는 사항인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건물 내에서 재못하여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거야 우리 환경관리과 입장에서 장려할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대개 보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서 필증을 받아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자립적으로 하는 데가 연락이 되지, 개인적으로 자기영업을 위해서 하는 데에 연락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의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아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는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관리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에서

- 지금 재활용센터는 업자가 입찰금액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인이 순수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대충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몇ℓ가 나옵니까?

50ℓ짜리입니다.

한가지 밖에 안나오지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집 앞 도로를 쓴다든지, 또 청소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쓸 때 그 용기에 담을 용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커요. 저희가 아주 열심히 쓸고 이웃에 청소 잘 하시는 분한테 우리 청소담당하고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린 적도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봉투가 크다보니까 한 며칠동안 모으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개인쓰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누구는 봉투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것이 좀 묘하게 돼요. 그러니까 봉투를 좀 적게 하면, 그 날 쓰는 것만 거기에 담아서 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봉사정신도 칭찬이 되고, 그런데 봉투가 크다보니까 며칠 두게 돼요. 적어도 한 3, 4일 이상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자연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말의 대상이 돼요, 좋은 일하다가 보면. 이런 것을 볼 때 좀 다양하게, 파는 것처럼 다양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쓰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네.

신제품 나온 것 없습니까? 새로운 모델?

지금 신 모델은 없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4, 5군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네.

새로 나온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에서 봤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천호대교 밑 한강공원에 가면 수세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좌변기로 해 가지고, 똑같은 구조인데 규격이 약간 크고 좌변기로 해서 물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는 등이 없는데 거기에는 등도 다 달려있고, 그래서 샘플로 세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우리 동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려서 과장님이 한남동 복개천 어린이놀이터에 이동화장실을 하나 놓았습니다.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사용하는데 편의성도 알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 첫째는, 청소하러 오시는 정화조 쪽에서 불만입니다. 하나이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됩니다. 자주 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욕을 하게 돼요. "이것 어느 놈이 갖다 놓으라고 했느냐? " 이런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주민의 사용빈도가 많으니까 거기에 차는 용량이 빨리 찹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우리 한남1동 자생직능단체 회의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엊그저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놓으려고 갔었습니다. 얘기하니까 관할 동장님께서는 용량이 그것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추가로 놓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쪽 청소반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할 동장님이 안 계셔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행정문제가 공개행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서 관할 동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공문을 띄워 가지고 대안을 제시받지요?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해서 안 한다고 하고 조율이 안될 때는,

아니, 그것은 조만간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사항 같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간편한 이야기 같지마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크게 따지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부처간에 의견이 안 맞을 때에 최종적인 조율자는 청장이 하게 되지요?

네.

그러면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아직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동장님에게 지휘명령을 받습니까?

제가 명령을 받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동장이 안 한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서 대안을 제시받고, 그 대안이 적절치 않을 때는 국장이라든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날 우리 척사대회 한 날도 화장실이 가득 차서 몇몇 주민들은 아주 불결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청소반장하고 해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같이 청소하고, 그 뒤에 한 3일 지나서 우연히 경남정화조 직원을 모 식당에서 만나서 물으니까, 틀리다고 그러길래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그 날 권위는 세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시해 놓고 확인 안 합니까?

그런데 정화조 청소도 경남정화조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아마 신고 받아서 치우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금방 신고하고 금방 와서 치워달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아마 추진 일정이 있고 신고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꼭 신고했다고 금방 치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일정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대략 이 정도에 사용하는 용량은 며칠 정도 되면 치워야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주민이 신고하나 안 하나. 그러면 그 정도 치웠으면, 저도 매일 출근하듯이 가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행사가 있다보면 우리 청이나 저나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미리 가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날 급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그 날 와서 그 날 다 치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뒷날이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하시는 쪽에서 좀 성의를 가지시고, 하나라도 일을 지시해 놨으면 했는가, 안 했는가 챙겨야만 돌아간다는 현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