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목포시장 제출】 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목포시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목포시장 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목포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기획관리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5건을 올렸습니다만 먼저 총괄을 설명드리고 각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에 있어서 토지가 2건에 10필지, 2만 4,00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6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1건에 1필지 13만 2,000평방미터에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3건에 11필지 15만 6,000평방미터에 9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취득으로는 건물이 3건에 10필지 7만 8,000평방미터가 되겠고 금액으로는 1,082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토지매각 1건에 3,537평방미터 5억 8,200만원 상당 금액의 토지를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시면 첫 번째 공장용지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입하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물 1,400평방미터를 취득하도록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스트하우스 편입토지 매입으로 토지 1,000평방미터하고 건물 564평방미터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토지 13만 2,300평방미터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으로는 주식회사 포레지아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토지 3,537평방미터를 처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7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주식회사 포레지아에 대한 아파트 사업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총 21필지에 3,537평방미터로 대장가액으로는 5억 8,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에 아파트 부지 토지분할 및 면적이 확정됐고, 공유재산심의회를 9월 27일 개최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를 보시면 일신아파트 앞쪽에 포레지아 부지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도면 한번.”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빨간 부분이 대상 부지입니다만 그중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전부 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 2만 3,000평방미터 연면적 7만 6,931평방미터 건축면적 1만 6,044평방미터에 가공공장, 공용냉동창고, 창업 및 무역지원센터, R&D센터, 홍보전시판매장, 물류창고 등을 1,039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하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업지역에 대양동 1176-1, 1176-2. 2필지에서 1평방미터당 25만 9,060원씩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전남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계획이 전남도에서 발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2015년 12월까지 용역 수립이 됐습니다. 또 타당성조사를 2016년 12월까지 마치고 대상 사업을 해수부에 신청했고, 해수부에서는 2016년 11월에 기재부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 2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 진행 중입니다만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고, 2019년 1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고 PT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조감도와 현장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9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의 건입니다.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관계를 집약해서 전시함으로 해서 역사성을 살릴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14필지에 9,320평방미터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1,972평방미터를 활용해서 황해교류역사관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황해교류역사관 부지를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 인근 주변을 활용함으로 해서 문화타운 내의 집적화된 문화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황해교류역사관 건립개요를 보시면 건립기간은 ’20년까지 4년간으로 잡고 면적은 1,400평방미터에 97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도비 50% 투자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2015년 12월에 전남도지사가 건립의사를 밝혔고 ’16년 5월에 역사관 건립 및 운영방안을 도지사와 목포시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했고 3월에는 황해교류역사관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8월에는 건립주체를 목포시로 확정했고요. 지난 9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10월에는 전남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착공해서 ’20년 8월에 준공해서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목포문학관 진입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0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의 건입니다. 1897년 개항 이후 건설된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근대 건축물을 역사자원화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545평방미터에 지상 2층 900평방미터의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3동에 12실이 들어가고 관리동과 주민지원센터, 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지 개요는 총 12필지에 2,545평방미터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입하게 되는데 토지가 4억 3,200만원, 건물이 4억 6,800만원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39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9억, 시비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39억을 용도별로 보면 토지매입에 4억 3,000, 건물보상이 4억 6,000, 건축비가 28억, 설계감리비가 1억 5,000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작년 10월에 지특으로 국비를 확보했고요. 금년 7월에 게스트하우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고,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실시했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공유재산은 9월 27일 의결을 거쳤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신축부지를 1월부터 매입해서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현장사진과 건물 계획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1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의 건입니다. 2022년에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편입토지는 총 87필지에 13만 2,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대장가격으로 보면 2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 매입은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자별로 보면 국유지가 1필지 있고, 시유지가 33필지, 사유지가 53필지 해서 사유지 53필지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경기장 신축계획을 보시면 대지 14만 평방미터에 지상 3층, 1만 566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게 되는데 종합경기장(공인1종경기장)을 건립하고 보조경기장과 전광판이나 조명탑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784억원으로 국비 200억, 도비 230억, 그리고 시비 35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까지로 전국체전이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일찍 준공해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금년 2월에 경기장 후보지 선정용역 계획을 수립했고 8월까지 선정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에 최종 보고를 거쳐서 종합경기장 신축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협의하고 또 의회에도 경기장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9일 최종 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FC 주변을 대상 부지로 하고 8월 16일에 전국체전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했고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또 10월 12일 타당성조사를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임을 줘서 의뢰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거쳤고, 10월 24일은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3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대상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2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이나 지방세제 연구를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6조에 의해서 2011년 4월에 설립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진행하고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이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출연내용을 보시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계산액의 1만분의1.5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금액을 해당연도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사안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시에서는 적립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체적인 연구나 교육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의안번호 427, 매각대상토지 현황에 보면 대장가격 그랬거든요. 이 대장가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공시지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5억 8,212만 5,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감정은 1개 기관에서 해요, 2개 기관에서 해요?

통상 2개.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높죠?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보통 보면 거래가격으로 합니까?

참고하죠. 거래가도 참고하고 주변시세 그런 것도 전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거기를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세대가 보상을 해 달라고 과다한 보상을 요구해서 거기가 지금 이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공유재산 매각을 이제야 해 줘, 진작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하려면 진작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매수 요청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는 이게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

돼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야 매수 요청을 해?

절차적으로 사업인가가 나고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은 나고 바로 이거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필지, 한 세대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 결정이 안 되면 우리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겠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가 사업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수,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가 말도 많고 그러던데, 민원 관련해서. 지금은 별 얘기 없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부동산 명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되면 아무리 못 걸려도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저게 땅이 괜찮은 땅인가요? 토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게 없으면,

바로 도로 옆,

저 사업을 못 하나요?

그렇죠.

주택법에 사업지역으로 공유재산도 허가할 때 사업 승인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완전 특혜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 떨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심의를 나중에 받는 게 맞아요. 사업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먹었는데, 승인을 받고 바로 이걸 진행을 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도 공사를 했다면 남의 땅을 점유해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땅이고요. 자기들 소유 땅이고, 아까 도면으로 보셨던 녹색지역만 우리 시유지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포레지아 소유 토지고요. 그래서 포레지아 소유토지는 공사를 하는데 시유지로 돼 있는 녹색부분, 그 부분은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구체적으로 실무과장이 설명을 해 줘.

어떤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도에서 추진하는데 설명할 때 보니까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가 되는 거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목포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로 하는 것인지. 도에서 운영관리비를….

그것이 최종결정은 안 됐거든요. 우리는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 그러고 있고, 도에서는 그래도 목포에 있는 거니까 목포시에서도 부담해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혹시 이거 어느 과 소관이죠? 과장님, 혹시 업무 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시가 출연을 하잖아요.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유지관리와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비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결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김대중노벨평화상처럼 우리시가 계속 예산을 대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가 싶어서.

7, 8월에 주체가 목포시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관계가 한 3억 5,000 정도 그 정도 최종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어느 부분은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한다까지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비 부분은 도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비로 한다고 정해진 것도 없고, 확정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 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도 그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도에서 국비를 가져오든지 해서 할란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현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년에 운영하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위탁관리하면 센터장이 있든가, 여기 같으면 관장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 시설팀이 있다든가 운영팀이 있다든가. 또 거기에 천생 관람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표도 판매하고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산식품지원센터도 그랬잖아요. 당초에 운영비를 고려, 여기 계십니다만 그때도 이야기했어.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거기서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대중노벨평화상 같은 경우도 관람료를 받으면 관람료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된다’ 그다음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비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후원도 안 되지. 관람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도 지금 못 받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된 다음에 해소가 되면 추진해야지, 그걸 않고 덥석 안아서 결국은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떠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양교류역사관 내에 어떤 것을 담는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할 때는 어떤어떤 콘텐츠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역사관을 만든다는 것까지도 자료가 와야 저희가 검토가 되지, 그냥 도에서 이거 한다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 관계도 지금 현재 갓바위 쪽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어요. 이게 목포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도심이 활성화 안 됐는데 땅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관람객이 구도심 가면서 구도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한번 구상도 해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하튼 잘 판단하셔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추진상황이 2016년 5월에 역사관 건립 및 운영방안 협의 해서 도지사, 목포시장 해서 했단 말입니다. 여기 운영방향 협의했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그때까지도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협의를 한 자체가, 이 협의를 어떤 협의를 했는데? 목포시가 짓겠다?

아니요, 그때까지…. (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질서를 지켜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질문을 하는데 계장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답변할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당연히 요구하면 그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질서 없이 하면 되겠어요. 계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과장이 답변하시면 잘 못 하시면 옆에서 메모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내가 답변할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기왕 나오셨으니까 편익, 대지. 이 대지 구입은 목포시가 하는 거예요?

노경윤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소요내역을 직원은 얼마나 되고 공공운영비는 얼마나 되고 이런 운영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근거 없이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별도로 위탁을 주면 절반을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교육문화사업단 시설은 별도의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별개 위탁관리를 하면 운영비를 절대 줄일 수 없어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우리가 근대역사, 근대역사 하는데 근대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 일제강점기를 두고 근대역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반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미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근대역사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이걸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하는 것들은 아마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러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근대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반성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 일깨워주는 이런 구조에 맞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미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 게스트하우스 짓는 쪽이 일제강점기 때 거주지역이에요. 일본인들. 한국사람들 그쪽에 살지 못했어요. 일본인들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조명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입안과정부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요. 시행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감안돼야 됩니다. 현재 역사관 이관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방안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대역사 그게 성공하니 실패하니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향후에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들고 나왔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된다.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관광을 과연 오냐. 거기 와서 향수를 느끼게 하고 가서는 안 되죠, 사실은. 반성을 하고 가게 해야지, 와서 향수를 느끼게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한반도를 또다시 점령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잘못 심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나간 말씀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우려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일본인들이 과연 목포 몇 사람이나 옵니까? 그것을 향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저는 제목을 보니까. 제목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근대건축문화를 그대로 활용하자, 그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 연결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근대문화유산들도 둘러보고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목포에 근대건축들이 산재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옥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선택해서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되 근대건축문화를 보존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근대건축문화자산도 없는데 거기를 싹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은 이 제목하고 맞지도 않아.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를 왜 공공부분에서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는 개인명의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답이라고 봐요.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면 무조건 이것은 적자가 됩니다. 전남도에서도 한옥 해서 사방군데에 한옥호텔을 짓고 한옥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포시에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운영하면, 예를 들어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한 것도 싹 다 팔고 있잖아요. 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나중에 운영이 안 되니까 팔게 돼 있어. 저는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게 맞고 건축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듦으로써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옛날 고건축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받고 좋은 감을 가지고 돌아가면 또 오고 싶고 선전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기를 다 뜯어버리고 짓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검토를 하시고 또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 또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업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추진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그 해당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위원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들고 이게 이대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고, 운영했을 때 운영이 되겠는지도 보고 공무원들이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민간부분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고 저희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현재 우리시가 게스트하우스를 일부 건축물을 매입해서도 하고, 만들고 있죠?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민간부분이라도 몇 군데,

지원을 하고 있죠.

몇 군데 정도 되고 있나요?

14군데.

김휴환 위원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ㆍ도 같은 데 보면 근대문화역사의 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업, 빵을 키워서 제대로 해야 돼. 게스트하우스를 민간인이 해야 될 것을 왜 목포시가 계획하냐고요. 빵을 키워서…. 예를 들어 오거리라든가 갑자옥이라든가 이런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문화역사의 거리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제대로 해야지. 무슨 개인이 해야 될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새로운 건물을 왜 지어요?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래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옛거리, 향수 같은 것, 추억도 느끼고 가는 것이지, 그래야 또 오고. 다른 지역에 없으니까 또 와서 보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것은 어디 가도 다 있는 거예요. 계획할 때 자체부터 잘못하신 것 같아. 다른 도시, 포항 같은 데도 그러잖아. 구룡포 역사거리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관광객들도 오고. 거기 게스트하우스 잔다고 해서, 요즘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목포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리조트도 지어야 되고 콘도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 많은데 왜 민간인들한테, 목포시의 돈을 한 가구당 6,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체제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공공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공에서는 역사의 거리를 조성해 주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다른 게스트하우스서 자기도 하고 숙박시설에 자고 음식도 사먹고 이렇게 돼야지.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목포시가 국비를 들여서, 목포시가 지어서, 목포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다른 데도 다 실패했잖아요. 도에서도 엄청나게 해서 한옥 좋게 지어서 수 십억씩 들여서 해서 헐값에 다 팔고 넘어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된대. 공무원 마인드하고 민간사업자 마인드하고 다르거든.

지금 현재 목포시가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위치를 선정했어요. 부지 입지는 좋은 위치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전체면적이 얼마인가요? 여기대로 약 4만 평. 4만 평이면 제가 봐서는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만 평이면 좁아요, 전체 면적이. 혹시 그 4만 평에다가 배치계획 해 놓은 거 있어요? 기본계획할 때?

지금 현재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필지를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했는데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돼서 일단 매입이 들어가야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 잡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보고한 자료 없어요? 종합경기장을 하게 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는, 한 50년 이전에는 종합경기장을 건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경기장만 짓는 게 아니고 그 부대시설과 종합경기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여가공간이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큰 경기 하면 몇 만명이 오는데 4만 평방미터 중에서 종합경기장 앉히고 다른 부대시설 들어가면 나는 너무 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도 현황도 있으면 과장님, 답 한번.

과장님, 답변대로 오십시오.

전체, 신청하실 때 그 서류 있죠?

예, 서면으로 드리고요.

종합경기장 전체부지 현황하고 배치하고 공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추후에 종합경기장을 설치해서 목포시가 종합경기장 위치를 잘못했다든지 공간이 너무 적게 설치가 됐다든지 또 건물을 지어놓고 전국체전을 유치했는데 주차동선이라든가 동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부족한 시설은 다른 데로 종합체육관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구센터 인근에 남아있는 공간을 전부 확보하나요? 도로 있는 쪽도 도로하고 면을 맞춰서 전부 택지 조성하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선 부지만 해서 사전기본계획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그때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포시가 추진할 때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체육관이 정말 좋은 체육관, 시민을 위한 체육관이 되냐 안 되냐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재산심의 의결을 10월 24일에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위원들하고. 그리고 행안부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설명해서 보고를 드렸고, 10일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행안부에 재정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진행대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용역, 행정연구원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인데 이것을, 전국체전이 전라남도에서는 목포만. 전라남도로 오게 돼 있는데 2022년에 전라남도에서 유치하기로 했는데 목포시만 유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끝나나요?

선정이 올 12월 말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정됩니다.

선정돼야 이게 모든 것이 진행되죠. 그게 안 되면 하나마나 한 것이고.

왜냐하면 각 도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은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게끔 순회도별로 하는데 우리 목포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자료 요구 더 할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 안 했어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계획, 이것까지 심의할 때도. 거기에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없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 했다든지,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때 묘하게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사전설명회 참석차 제가 그때는 같은 날짜 시간이어서 참석 못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회의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씀이나 회의록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임야를 우리가 구입해서 그 부지에다 한다. 지금 그쪽에 있는 임야 전체를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일부를 저지대 위주로 해서 야구장, 그쪽 저지대를 위주로 해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사를 주려면, 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만 평을 다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실질적으로 경사가 얼마 지는가 해서 경사만큼의 땅 평수가 다 빠져나갈 텐데. 그리고 이것 사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이 폭주할 건데, 우리 것도 구입해 주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도면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경사가 지고 얼마나, 그것을 현재 우리가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그 계획안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FC 그 정도 도로하고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당한 경사가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사가 졌을 때 산 정상에서 남의 땅을 바라보지, 밑에서…. 우리 땅을 그만큼 사용을 못해요. 그런 평수가 얼마나 빠질 것인가.

저희가 기본설계를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예산도 없는데 뭐 벌써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민했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지금 실내체육관도 우리가 내용연수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실내체육관도 내용연수가 다 된다면 거기도 다시 또 해야 될 건데. 언제까지인가요, 거기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죠.

하여튼 그것은 별 건 문제니까. 알았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여기가 전부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진행하나요?

기본, 여기서 승인되고 기본계획 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체육시설로 하나요?

예.

그러면 임야 있을 때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하고의 지가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과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예, 같이….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그러더라고. 그냥 일하기 편한 대로 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검토해서 실무진하고 실무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서 지가가 사정없이 상승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3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전라남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 ‘2017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사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을 신설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2일 범위 내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시간 이용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을 반영해서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자녀의 입영 당일 하루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시정업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ㆍ사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일의 위로휴가를 신설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처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정비가 반영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4번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민 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7항에 의거해서, 청구요건 심사를 위한 목포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청구인의 명부의 서명인이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조례 제3조에 의거, 필요연서 주민 수인 6,276명에 2,297명을 초과한 총 8,573명으로 서명인 수를 충족하였고, 명부열람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청구요건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의 청구대상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령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에 대한 심의를 수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항에 의거, 주민청구조례안을 목포시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시청 산하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은 500만원이며, 시청 산하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 배경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직무역량 수행을 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436번,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장 총칙은 목적 및 기본원칙, 책무로 안 1조부터 5조까지, 제2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기본계획, 사업지원, 사업공모, 평가 및 포상으로,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 제정하였으며, 제3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촉해제, 회의 등으로 안 15조부터 19조까지, 제4장은 목포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7번,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축한 목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 입주단체를, 6조부터 9조까지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운영협의회,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10조부터 15조까지, 양도 금지, 위탁협약의 해지, 지도ㆍ감독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37번,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의 계약기간 변경,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를 통해 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조례 4조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의 상담ㆍ의료ㆍ심리 등 장애인 개인에서 가족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가족과 지역사회로 범위를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 5조 이용대상의 범위 또한 장애인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변경하였으며,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를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변경에 의거해서, 현행 조례 7조 3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데 8항은 12항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마을만들기 조례 있죠?

마을만들기 조례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장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만들면 연간 몇 개 정도를 할 건지가 나와야 사업추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는데 또 마을기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도 인큐베이팅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서 사회적기업이 정체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도 옛날에는 한 17억씩 연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갈수록 줄어져서 지원을 않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이걸 해 놓으면 앞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그런데 예산추계 같은 것도 마을공동체 기업을 만들든가 만들면 연간 목포시 계획이 몇 개소 정도 공모를 받든가 신청을 받든가 해서 할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조례만 만들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조례들도 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라든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사례를 분석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얼마나 비용추계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가 같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지.

그게 준비가 좀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할 것인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아무 내용도 없이 지원한다고만 해 놓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것은 검토의견만 저희가 법적인 것만 내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도 시에서 해 주셔야지.

내일 10시에 오라고 해.

오신다고 하면.

온다 하면 10시에 오시면 10시에 바로 들으면 되잖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