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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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허재혁 구의회사무국 허재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 2일에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현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계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1개소를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위탁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 결과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협약한 중랑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위탁기간이 2017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30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수립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2월 22일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 결정하였고 2017년 3월 3일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업재활센터 수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3년이었고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3년인데 지금 5년이 됐다, 그럼 지금 5년이 됐기 때문에 재위탁 하려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3년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김진영위원

재위탁을 하면 다시 5년으로 하는 겁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계약기간이 5년,

김진영위원

지금서부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장애인재활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위탁을 할 때 어떤, 다시 재위탁을 할 때 그 위탁처를 다시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 9조에 의해서 재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2개 항목을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되고 70점 미만이면 탈락해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처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근데 이제 한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물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든가 했을 때, 그럴 때에는 불이익을 주는 건 없나요? 그냥 또 재위탁 되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사항에서 고발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고발조치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발조치가 되면 재위탁은 어렵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김진영위원

우리가 재위탁, 주로 맨 처음 선정을 하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선 참 좋은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마음 놓고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 나가는 만큼의 효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재위탁할 때 어떤 심사를 거치나 하는 걸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재위탁이 될 때는 그 전에 위탁을 받아서 계속 사업진행을 하고 그 위탁처를 운영할 때 어떤 정말, 결함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한 번쯤은, 전체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위탁처를 바꿔도 좋겠다, 그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데 또 위탁, 이건 뭐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조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건 아시겠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점을 좀 면밀히 살펴서 잘,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는 만큼, 또 그 다음에 구에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죠? 그만큼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열정적이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말, 위탁처의 어떤, 자기들의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그런 업체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위탁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니까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결과는 어떻게, 점수로 따져야 되나요? 심의 한 결과는 평점이 좋게 나왔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심의결과 82점 나와가지고 재위탁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그동안에는 3년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재계약을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재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재계약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 재위탁할 때 서류심사결과 무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도점검 했을 때에도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 일부 서류 미비치한 경우에 지적사항에서 서류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어쨌든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이런 거는 좀더 보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크게 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재위탁 하게 된 거는 큰 결격사유가 없고 그래도 그나마도 또 점수로 따지면 82점 맞아서 그냥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 오전에 제가 장애인팀장 우연히 만나서 이 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좀 볼 게 있어서 서류요청 했거든요, 자료요청. 그거 아직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질의할까요? 대답 다 하실 수 있죠? 일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이 와야지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법인단체에게 사무위탁을 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때 재계약하든지, 할 때 다시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서 명단이 오면 본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도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정심의위원회 열고 회의할 때, 그것도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 중랑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매년 시설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평가는 별도로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면 지도 점검한 내용이라도 대체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심의결과가 통과가 돼가지고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관리운영을 위ㆍ수탁 협약서를 합니다, 그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미 2월 28일 날 했는데 할 때 이 협약서에 대해서 공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서가 아직 안 왔네요, 공증했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인 날인으로 공증을 대체했습니다, 공증은 안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직인 날인으로 이거 얘기한 거 얘기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협약서에,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간인이잖아요, 하나씩 나눠 갖기 때문에. 공증은 왜 해야 되는 거를 지금 과장님, 얘기해 보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안 했고요, 이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공증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얘기 하셔야 되는 거죠. 간인이 공증의 효력하고 똑같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가면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다툼의 여지가 아니라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계약서에 위ㆍ수탁협약서로만 있지, 여기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우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는 그냥 협약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간 재판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재산권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다툼의 의지가 상당히 긴 거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바로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다른 것까지는 제가 뭐 사회복지과장님이니깐,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위ㆍ수탁 협약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우리가 민간단체, 사무위탁을 했든지 사회, 이 단체는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랑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다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우선하는 거죠. 그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11쪽 협약체결에 나와 있어요.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 그게 필수고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 재산손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관련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위ㆍ수탁협약서를 맺은 것은 한번 다시 점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 거는 지금이라도 공증해서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시간이나 뭐나 우리가 손실이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타 도도 이게 공증이 안 된 게 알려져가지고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도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은, 여기 지금 간사는 어느 분이 되어 있죠, 이 때 위원회 할 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팀장이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구성할 때 어떤 조례를 보고 구성을 했나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여자 위원 분이 누구누구죠? 과장님하고 서울시립대 두 분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립대 종합사회복지 두 명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여성위원이 4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어느 한 쪽 6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1항에 보면 수탁신청자가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예요, 그죠, 과장님? 그리고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장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으로 구성할 때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선정 심의할 때에는 시설을 그래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크게 위반 되는 거 없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광호 이 분은 경력에 대해선 안 썼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 위원분에 대해 경력을 써줬으면 좋은데 이게 없이 왔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은 사회복지학 교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는, 계속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보시고 일을 하시는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맞아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교수님 들어가고 뭐 관장님들 들어가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한 사람들이 항상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게 편향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답습해서 관례적으로 재계약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의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기 위원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든지, 항상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각 호가 있는데 그 각 호에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데 지금 그 형평성 때문에 자꾸 계속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까다로운 잣대를 대야지 이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이게 발전적으로 돼야지만 우리 장애인복지에도 기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설이. 그렇죠, 과장님? 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원칙의 조례에도 퍼센티지도 맞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매년 평가도 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이 점수를 평가하기에도 훨씬 편리하고 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잘,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잘 했다 이런 평가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하자면 이번에 위ㆍ수탁협약서 맺는 과정에서 공증이 빠진 거 보완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빠진 거는 다 보완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에 행정감사 때나 우리가 또 회의가 있을 때나 가장 답답한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서있는 게 죄인이 와서 서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여기는, 거의가 지금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실력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물으면 이 분들에 대한 양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면 교수다 뭐다 이렇게 우리는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해 주시려면 비고란에 써주시든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지금 정○○ 교수 같은 분, 이 분은 진짜 여기 박사예요, 이런 분야에 엄청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무국장님이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일을 갖다가 한 3년째하고 있고, 정○○ 이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내년부터 이렇게 하라 하면 알겠다고 하고 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똑같은 질의를 매번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는 집행부가, 이런 거는 이렇게 시간 안 끌고 얼마든지 자료 한 장으로써 우리한테 다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서 마치 무슨 큰 잘못 저지른 것처럼, 그런 게 정말, 늘 지금 보면, 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질의하는 게, 지금 딱 뭔가 되면 알고 있는 만큼, 그 다음 이 심의위원회 선정을 하면 양력을 다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양력사항을 쭉쭉 읽어주세요, 미리. 이 분은 어떻고, 이 분은 어떻고, 그럼 우리가 납득이 쉽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안 잡아먹는, 똑같은 질의가 매번 반복되지 않게끔, 뭐 공증이라든지 이런 거야 법적으로, 사무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얼마든지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어떻게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한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교통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옆에 그분들의 양력사항을 조금만 적어주면 우리가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그게 미쳐 안 됐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질의할 때는, 그 대신에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충분히 습득을 해 있어야죠, 어떤 부분에. 심의위원 뽑을 때 그냥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뭐 했나, 특히 이런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기서 당당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요, 부족한 것 없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행정부, 우리 집행부에서 구성을 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성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국장님 그런데 항상,

김진영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 위원회마다 다 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정말 특수한 이런 경우는 옆에다가 위원회, 우리가 뭐 해 봐야 몇 명 안 쓰면 되겠네요.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고, 한 서너댓 분 정도만 해도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읽어보면 되니까. 매번 똑같은 게 3년 내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씩만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로 얘기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내가 지적한 것은 양성평등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넘어갔어요, 그죠? 70% 넘어갔잖아요? 그걸 지적한 거고, 다음에는 이걸 주의하시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 국ㆍ과장, 장애인복지과장하고 한 분 교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 항상 일률적으로 이분들만 전문 위원으로 선정하지 말고, 이분들도 필요해요. 전문가이시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사무에 왜 적어놨겠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하라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잘 받아들이셔서,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단체장이 제출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범위 안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살피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직제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ㆍ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소관 업무 관련 2016년 세출 예산은 재난 예방 관련 예산 3억 796만 원, 민방위 관련 예산 4억 5,71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8,062만 원, 재무활동관련 5억 4,073만 3천 원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643만 7,00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담당관 지출총액은 12억 6,955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대비 92%를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재난발생을 대비해 편성한 재해복구예산 중 재난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6,738만 5,00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총액은 18억 6,317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수해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재해복구예산에 대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집행내역은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부터 17쪽까지, 결산서에 재난관리기금 745쪽, 758쪽부터 7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박도수 과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한 20일 남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고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34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제일 도움 많았던 분이 박도수 과장님이신데, 눈물 나려고 그러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34년, 쉬운 게 아닌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13억 8,643만 7,000원 예산현액인데, 집행액은 12억 6,955만 3,270원 집행액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1,688만 3,73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낙찰차액이 한 9,400만 원 돈 낙찰 차액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267만 3,851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이유는 재난발생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돼서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큰 틀로 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은 크게 지금 14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5가지. 행정운영경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행정사무용품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발생된 예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예비 예산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긴급한 재난이 났을 때 바로 다른 예산을 전용이나 사업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무용품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 책에 우측에 처음에 있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주로 그 내용에 있는 게 집행잔액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가 저번에 이영실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예산편성 이후에 일반 구매물품 시 최소 금액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가격을 갖다가 알아본 이후에 최저 금액이 되는 대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낙찰 집행잔액이 많이 좀, 예산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또 혹시 올해도 재난이나 그런 것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집행잔액에서 1억 1,688만 3,73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무요원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 9,500만 원 정도의 집행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복무요원이 왜, 발생을 했는지요? 채용을 안 했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12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연가나 병가, 교육 등으로 인해서 미지급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가 15일, 병가 15일, 교육 15일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됐고, 실질적으로 120명이라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중간 중간에 사이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병무청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면 120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차원에서,

김영숙위원

그러면 봉급 차원에서 그런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눈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참 먹먹합니다. 과장님, 지금 중랑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처음 시작이?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처음 시작은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다가 동대문, 43개동 있을 때 동대문 왔다가 ’88년도에 분구되면서 중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직 뵙기는 지금 정년이 전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도 잠깐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제가 옆에서 많이 뵈었습니다. 모쪼록 정년퇴임하시고 제2의 인생 멋있게 잘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네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 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현액은 3,036억 1,946만 원이며 집행액은 2,936억 5,080만 원, 이월액은 40억 1,75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71%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9억 5,116만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097만 원, 예산집행잔액 25억 8,4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7,5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 61억 6,774만 원 중 98.5%인 58억 3,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긴급지원사업비에서 2억 586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서 994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에서 6,235만 원 등 총 3억 2,4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1,604억 8,877만 원 중에서 97.11%인 1,558억 6,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2억 7,165만 원, 자활지원사업에서 3억 3,352만 원, 기초연금사업에서 7억 6,013만 원, 어르신일자리사업에서 3억 1,967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서 9,039만 원 등 총 20억 1,6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세출예산 1,007억 2,136만 원 중에서 97.7%인 980억 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서 3억 8,846만 원, 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에서 4억 4,590만 원, 서울형어린이집지원사업에서 7억 5,580만 원 등 총 23억 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 86억 5,032만 원 중에서 98%인 84억 5,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 3,83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사업에서 1억 2,186만 원 등 총 1억 6,0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275억 9,126만 원 중에서 92.39%인 254억 9,2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에서 2억 4,785만 원, 재활용품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사업에서 3억 4,678만 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사업에서 1억 5,502만 원 등 총 11억 1,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1,584만 원으로 6억 9,7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38%이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이 418만 원, 인력운영비 457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등 총 1,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8쪽부터 7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69쪽에 600만 원, 소외계층 인식개선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면목3ㆍ8동이 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2,0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국ㆍ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이 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16일 경에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 우리가 16차에 675만 원이 내려 왔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20차에 간주처리해서 1,800만 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럼 이 사업의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가 집행되고 어떻게 됐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허브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4,1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전기환경차를 구매해서 면목3ㆍ8동에 이미 배치를 했고 기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한다든가 교육비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비하고 사무관리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금액하고 우리가 간주처리 내왔던 675만 원, 20차에 1,800만 원 해가지고 순차별로 정리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총 집행내역하고 예산내역을,

영실

이영실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 726쪽에……. 이건 얘기했고, 이월 금액, 726쪽에 보시면. 380만 원에서 20만 원 집행잔액이 남고, 공사착공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면목3ㆍ8동 동복지허브화 예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가 차는 구매를 해서 이미 배부를 완료했는데 그게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장소가 필요한데 면목3ㆍ8동 같은 경우에 설치하려던 장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공사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이월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낙찰차액으로 2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3ㆍ8동 허브화사업 그 내용이니까, 그러면 아까 그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2쪽부터 78쪽까지, 특별회계 166쪽부터 167쪽까지, 결산서에 자활기금 751, 769쪽과 노인복지기금 746쪽, 760쪽부터 76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할게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장애인 일자리가 무슨 과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74쪽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해가지고요, 집행잔액이 1,500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했는데 이거 설명 좀 주시고, 뭐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 아닌가. 지금 뭐 복지예산이 만날 모자르다고 더 줘라 더 줘라 하는 판인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200여 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고요, 중도 포기자가 발생,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로 일을 하다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자는 왜 생겨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도 이랬어요? 지난해도 예산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중도 포기자는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난해 예산을, 지난해 걸 안 봤는데,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꿈앤카페 다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중도, 어떤 게 힘이 들어서 안 할까요? 어떤 부분이, 물론 과정이, 기간제근로자, 어떤 일이 뭐 장애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를 보면 사무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체적으로나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직원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나 그런 것도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편한 자린데 왜 그만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활동적인 일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그런 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렇다, 대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았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쪽에. 현재 예산액은 사회복지과에서 1,604억 8,800, 예산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집행잔액이. 물론 낙찰 차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많이 남아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총 합한 예산이 1,604억이고요, 그 중에서 1,55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0억이면 그 보조금 집행하면서 각 사업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보조금사업이 13억 7,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보조금 집행잔액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총 사업예산이 1,604억이다 보니까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복지예산 보통 98%에서 99%의 집행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13억 이런, 크게 남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구비가 아니고 국ㆍ시ㆍ구비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국ㆍ시비겠죠. 국비만 남든지 아니면 시비만 남든지, 구비가 남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13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사회복지과가 지금 어르신복지과로 지금 이분화가 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요, 올해도 집행이 남지 않도록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아닌가 싶은데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계, 어르신 관계인가요? 여기 특별교부세가, 어르신 모두의 쉼터 폭염 관련, 내가 여기 자료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받았을 때. 이게 과장님, 지금 보니까 한 800만 원씩 25개 지구에 다 쭉 그렇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는 그 당시 너무 더워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내려 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폭염대피소 설치 및 거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들고 다닐 수 있는 부채 사용비로 아마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쉼터 같은 거는, 쉼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쉼터를 직접적으로 만든 건 없고요, 국공립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약 77개소에 대한 홍보물 부착, 그리고 또 어르신이 갖고 다닐 수 있는 부채 제작, 홍보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다 집행 된 거죠? 그럼 쉼터를 만든 게 아니라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더울 때 필요한 소품, 소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걸 지불한 것이라는 얘기죠, 집행한 것이라는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8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부채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안 준 곳도 있겠네요, 그렇죠? 못 준 곳, 다 줬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다 드렸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그냥 더워서 위에서 바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더워서 갑자기 시비로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진영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네, 알겠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어르신복지과 같은데, 7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보이시죠?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구비분담금 미확보’ 했는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당초에 ’16년도에 시ㆍ구 배정 인원이 1,237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배정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구의 예산액이 좀 부족이 돼서 구비 편성액이 1,057명으로 명단 확보했기 때문에 약 180명분에 대한 국비, 시비 잔액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예측보다는 시나 국비에서 더 많은 일자리사업을 만들려고 돈을 배정했지만 구 자체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떤 예측을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야지, 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요, 이 큰 소일이에요, 돈을 떠나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건강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씩 증액편성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2017년도에 10% 더 증액해서 한 1,163명,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보다 더 예산이 저거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리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뭐 10% 올려갖고, 10% 올린 다음에 지난해, 올해 시비ㆍ국비 나온 거 그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10%를 증액한다고 해도 그것밖에 안 되지 않겠냐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항상 예산편성을 조금씩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예산편성 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이러한 부분은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다른 비용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게 10% 올리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산 안 된다는 얘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올해 새로 된 예산편성에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72쪽 차상위 계층 지원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예산액은 2억 2,297만 6,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2억 100만 원돈 지출이 되고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수곡, 양곡을 구매하는데 예상을 못하고 아마 예산이 많이 잡혀서 잔액이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럼 쌀 수급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못했나요, 예측을 못 했나요? 못 했기 때문에 예산, 돈이 남았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가격이 2015년도에 2만 2,210원에서 2016년에 1만 6,310원으로 단가가 대폭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요 내역에 쓰여져 있는데 그럼 예측을 못했나요, 이렇게 양곡이 내려갈 거라는 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양곡 가격이 내려간다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별안간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별안간에 내려갔습니다.

김영숙위원

별안간에 내려갔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측을 했을 텐데, 어쨌든 예산 편성 할 때 잘 좀 숙지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들은 사업을 못하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잘 좀 숙지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큰 틀에서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잘 좀 숙지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76쪽에 보면 ‘폭염대비 긴급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45만 1,000원 정도 남았는데 지원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채, 이런 것을 지원한 겁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채 하면서 거기에 홍보물 이렇게 게재된 걸로 해서,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소품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대피,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대피시설, 장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표시판, 그게 77개소 제작비하고 그리고 어르신에 맞게끔 부채를 많이 제작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에 가면, 동에도 이렇게 뭐랄까, 푯말인가 써 있으면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더위 쉼터, 동주민센터,

김영숙위원

그런 겁니까? 그럼 복지관이나 노인정 말고도 동주민센터에도 붙여놓은 것이 그겁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에서 2억 800 정도 예산액을 잡았는데 2억 1,000 정도 집행하고 685만 6,4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도시락 내역을 보면 도시락 밑반찬 배달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절기에 갑자기 시에서 추가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항상 보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면 기존의 배달보다도 갑자기 이렇게 시에서 추가비용이 나와서 거의 보면 추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급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남았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동절기에서 열 명분이 감소가 됐고 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또 삼십 분이 증가가 돼서 총 한 사십 분에 대한 게 갑자기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열 명분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돌아가셔서 감소가 된 거라고 보입니까, 아니면 왜 감소가 됐는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중 지급되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적십자에서 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이중되면 조금 감소되는 것도, 또 사망자가 발생될 경우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복돼서 지불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드뭅니다.

김영숙위원

불시에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나 이게 감소가 되지 중복돼서 지불되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금액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환경개선은 경로당마다 몇 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을 합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주로 구립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그 업소에 대해서 거의 보면 연도가 한 25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렇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나 아니면 도배, 균열 이런 데서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수리해 주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많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거의 많습니다. 거의 40년 이상 되는 데도 7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 데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추울 때 더울 때 쉴 수 있는 그런 걸 수리를 했으면 좋은데 만날 그냥 그때그때마다 수리하고 도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노후된 건물들은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에어컨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감가상각을 하면 몇 년 동안에 전기나 아니면 난방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하면 한 번 수리를 해서 냉․난방이 잘 되게 하면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조금 감소가 될 텐데 그런 예산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리모델링은 저희가 많이 해 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증․개축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건이 백학경로당, 중화2동이 예산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나 국비 참여예산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백학노인정이 8월인가 9월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리모델링을. 그러면 그런 거를 롤모델을 잡아서 다른 노인정도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기존) 해서 지금은 망우경로복지관 건립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망우경로관 건립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당초에는 10억에 대한 예산이 데이케어센터 시설을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0억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2016년도에 설계비에 1억 900만 원 돈이 소요됐고 그리고 석면제거, 석면제거에서 한 1,9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은 180만 원 정도 남은 잔액은 우리 석면제거 비용 할 때 입찰해서 그 입찰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복지관이 설계비하고 석면제거밖에 안 했나 봐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착공을 하고요, 지금 현재 밑에 지층은 다 터파기 완료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잔액조서 73쪽을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자활근로 위탁사업 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집행잔액이 2억 2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맞춤형 복지가 시행이 되면서 자활근로사업에 가내시가 금액이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신청자를 배치하라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우리 구에서 만든 자활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고용노동부에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따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가내시 내려왔던 것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모집도 가능해서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또 무한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전액시비죠, 16억 내려온 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시․구비 합쳐서 6028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수급자 가족 내에 취업,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들 수 있는 통장이고요, 이 통장 가입조건이 만기될 때 탈수급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고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만이 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탈수급 조건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자가 많이 생겨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탈수급이 돼야 되는 건가 봐요, 만기 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탈수급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가 보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전액시비인가요, 과장님? 아니면 이것도 매칭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매칭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매칭이에요? 네, 그러면 홍보는 되고 이루어졌다가 자격요건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거군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9쪽부터 84쪽까지, 결산서에 양성평등기금 750쪽, 76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 행감 때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결산 때까지 알려달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번에 말씀하셨던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무슨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면일 관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침에 자료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12월 달에 수탁을 다시 해야 되니까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 지금까지 한 상황을 봐서는 적어도 원장은 자격이 없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면일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원장이 직접, 할 사람이니까. 받아서 오면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만 감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원에다가 직접 해서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전달을 못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왜 지도감독을 우리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못 꺼내는지 저는 그게, 그 사람한테 왜 그 말을 못 꺼내는지, 왜 있는 대로 툭 털어서 얘기를 못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아침에 드린 자료 있잖아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자료가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면일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했던 거랑 다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수정을 해서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198쪽을 보시면 결산서에 보니까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요, 출산장려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015년도에는 얼마가 지급됐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에는 8억 7,700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8억 1,500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둘째 이상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숫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한 1,440명에서 한 1,300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정책에 있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고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결과를 봐서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2016년도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하고 평생학습 거기에 대해서 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난감대여센터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둘째한테 얼마, 셋째 얼마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과물을 봤을 때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른 출산정책에 대해서 구에서 같이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변경을 해서 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페이지가 달라서, 잠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결산서 199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변경사용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원래 저희들이 7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상봉동 이마트 옆에 기부채납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져서 조금 딜레이가 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 운영지원이 상봉동 이마트 옆 지원센터에 운영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3ㆍ8동에 용마나눔터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이 1개소 당 4,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하고 운영을 하고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3ㆍ8동 육아나눔센터 나눔터를 우리가 계획을 언제 한 거죠, 계획을 언제 세웠던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잡아서 그거를 갖다가 작년 말인가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1개소씩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거를 갖고 오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결국?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1개소 당 4,000만 원을 주고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4,000만 원 주는 거에서 다 쓸 수 있을 줄 알고 예산을 안 했는데, 그렇죠? 예산을 안 세운 거죠, 우리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육아나눔터를 별도로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구별로 1개소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알고 구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육아나눔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원래는 계획에 없었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계획을 그러면 언제 세운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구별로 1개소씩만 지원해 주는 걸.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4,000만 원 받는 걸로 할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에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300만 원을 변경해서 지금 지출한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7년도부터 4,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이게 개원이 11월 2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치, 이게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인건비, 운영비 포함돼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이 실시가 돼 있습니다. 종일반에서 맞춤형보육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그러한 사업준비를 위해서 각 주민센터별로 한 명씩 보조인력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주민센터면 16개 동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명씩 나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명씩?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2016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간주처리로 7차에 내려와서, 그러면 매년 이때쯤 우리가 내려왔던 건가요, 간주로, 항상?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시비로 내려오는데요, 그때그때 간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못 봐서, 한 번도 못 봐서 지금 처음 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 시기에 간주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사업내역을, 우리가 간주처리된 국․시비보조금사업을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예산승인 이후에, 성립 이후에 내려오는 것들은 어차피 내려오니까 우리가 사후에 보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약간 소홀히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게 진짜 있었나?’ 하고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짚어보는 건데 그러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보조금 사용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용을 한번 봐야지 저희가 알겠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1억 3,000 정도가 있는 게 저희들이 국․공립하고 가정 전환이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다음 연도로, 2017년도로 이월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봉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방,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집행잔액을 갖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17년도에 다 집행은 끝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상봉동이 아니라 3․8동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은 상봉동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상봉동은 언제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개원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육아방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공사는 작년도에 끝났고요, 개원은 올해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개원은 올해 했고, 지금 시설비 이월시키는 건 또 뭔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개원은 작년 ’16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2월 달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1월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11월 달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상봉동?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에 보면 망우동, 면목3ㆍ8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건가 보죠, 지금 이월된 게, 726쪽에 보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월액이 지금은 2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월액이 상봉동 이마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아방하고 일부는 면목3ㆍ8동 육아나눔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ㆍ8동 육아나눔터, 그래도 다 끝났잖아요, 어차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얘기 들으셔가지고, 면일어린이집.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일어린이집과 계획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문제점은 계속 파악하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올해 12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재위탁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야 되고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의 문제점 부분들은 꼭 개선을 해야겠기에 이 부분은 한번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면일어린이집은 조례를 어느 조례에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계약하는 것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육정책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아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추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개월수가 있을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거 차질 없이 잘 진행을 시키시고 가급적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데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 사고이월 된 부분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4억 1,000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보면 1억 3,000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공립 확충 관련해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울림하고 햇살아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서 ’17년도에 집행이 끝났고요, 또 하나는 1억 1,000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상봉동 이마트 옆에 육아방하고 3ㆍ8동 육아나눔터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7년도에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2건입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켰는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왜 변경을 시키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했는지.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변경된 이유를 큰 틀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김영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감사니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죠. 자료를 나중에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왜 이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큰 틀에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세세히 지금 지목하는 거보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뒤에 팀장님들은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뒤에 직원들은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빨리빨리 보좌해 주세요. 이게 결산심의입니다.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급적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게 보조금이 변경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매칭사업을 그러면 왜 과장님은 답변을 못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매칭이 내려오는데요, 보육료는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은, 비슷한 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왜 서계세요? 답변 못하면 발언대에 왜 계시냐고요, 과장님.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큰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500만 원을 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상 저희들이 그게 6차, 7차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 각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예산에 대해서, 추측된 예산을 갖다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나와 있는 큰 금액들은 다 보육료 관련해서 전용된 것들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육료가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가내시나 사업비가 내려올 때 예측을 못하나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연초에는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집행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파악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갖다가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연말까지 해서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남겠다, 예산이.’ 그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사용을 한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에 보면 가족양육수당지원사업에 변경된 내용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변경돼서 감액이 되었는지. 249만 9,000원이요. 198쪽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까 육아나눔터 보고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 원,

김영숙위원

네,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게 그거구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00쪽에 있는 것도 감액된 게 그런 예산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0쪽에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이 부분은 예산이 남는 걸로 추측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족한 부분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큰 걸로 따졌을 때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영유아보육료하고 장애아 통합시설 이런 곳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쓰고 있나 보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종사자 인건비 주로 그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80쪽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해서 3억 8,846만 3,000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인데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인원 한 7만 3,000명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준다고 그래도 한 1,700명, 2,000명의 대상이 착오가 나거든요. 이게 이 예산이면 월 20만 원씩 줘도 1,700명을 줄 수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개월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12개월로 해서, 20만 원씩 주면 1년에 24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인당 240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40.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240만 원씩 1,700명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3억 8,000 남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정도 남죠. 1,700명을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니, 숫자로 얘기하시지 말고, 숫자는 관계없어요. 그건 틀릴 수도 있고 1,7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도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10만 원씩 준다면, 10만 원, 20만 원 준다면 2,000명도 될 수 있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연초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방법이 없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예산 남았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정책이 잘못됐다, 어떻게든지 유아들은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 전에도 얘기 한번 들으신 적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린이 육아는 남의 손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게 앞으로. 어린이 보육, 애기들 봐주는 거 있잖아요, 0세에서부터 몇 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돌봄서비스 말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집에서도 돌보는 것하고 여기서 돌보는 것하고, 택도 없는 얘기다.’ 자기 애기 자기가 돌봤을 때하고 남의 손에 맡겼을 때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죠. 크는 과정, 성장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점점 확대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안 썼다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책방향을 바꿔서 어떻게든지 가정양육해가지고 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유아원에 갈 때는 40만 원주고 가정집에 돌보미한테는 20만 원 주고, 이런 건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점점 갈수록 육아휴직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요, 물론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위주로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런 방향에 설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래 보면 출산장려사업 했는데, 현재 중랑구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출산장려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 이 사업은 좀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하고 우리 과장님들은 전문직 아니에요. 육아전문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라도 이 일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대두돼가지고 출산장려사업에 한 틀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 혼자서, 나 혼자서, 우리 직원들 서로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좋은, 굿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떤 일을 집행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일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겠다, 개선방안도 좀 만드시는 게 어떠신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해가지고 수강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다른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으면 적극 발굴,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현재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원사업을 하고 정부에서도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는 감소했다가 확대추세로 돌아섰잖아요, 인구가? 이런 부분도 좀 배워올 건 배워오고, 또 우리직원들 제안할 건 제안하고 이런 틀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82페이지 보시면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 직원 공직자 자녀들 유아원이라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임차료인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임차하고 종사자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여기는 과다책정 한 것 아니냐, 유아원이 얼마나 돼요, 중랑구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60개 정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0개면, 200개에서 800씩 남으면 얼마가 될까요? 왜 이게 중랑구청만 이렇게 많이 남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중랑구 전체에 이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200개가 800만 원씩 남으면 계산, 내가 수학이 잘 안 돼, 왜 중랑구청만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임차료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일부 남았습니다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금 과다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한 3억 7,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3,7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종사자인건비 다른 데 유아원에선 모자란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만날 더 달라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성욱

홍성욱위원

구만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이 정도 잡아서 중랑구에 200개가 있으면 800만 원씩 얼마예요, 산수가 잘 안 되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한 260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60개면 800만 원씩 더 갔으면 예산이 더 잡혀서, 그 맞잖아요, 구청 것만 더 잡혔냐는 거죠. 항간에 여기 유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구의원들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여기 뭐 더 좋은가보죠, 다른 데 유아원보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좀,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성욱

홍성욱위원

왜 좋아요, 똑같아야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데 똑같이 형평성의 원리인데 왜 구청 직원 자녀들 다니는 데는 더 좋고 일반 개인은, 그거 잘못된 행정이지, 내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자꾸 본 위원한테 물어본다고, 거기 좀 보내줄 수 있느냐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있는 그 원에요,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좁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좋다 그래놓고 또 낙후됐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되냐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수준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갖다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는 새로 신규로 예산편성 할 때,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민들이 ‘거기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그 부모들이 여기가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어떠한 뭔가가 낫다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 똑같은 유아원, 똑같은 교육의 수준을 갖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가지고 800만 원씩 남았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수준에 맞지 않게 읽을게요. 200개 정도의 중랑구에 유아원이 있는데 그러면 중랑구청, 이 직장유아원은 800이 남았으면, 예산이 집행해서, 거기도 임차료 나갈 테고 거기도 직원 나갈 테고, 똑같이 800정도 남아, 800 남았으면 거기는 500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전부 다 과다편성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직장 같은 경우에도 3억 1,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800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일반 유아원 얘기하라니까 자꾸 여기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 좀 왕창 해가지고 준비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맞게끔 집행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럼 일반 유아원의 집행잔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예산을 갖다가 매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이 봤을 때 ‘구청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데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뭐 예산을 편성해서 저거 했다는 거보다도,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 생각이? 똑같아도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맞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표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맞춰서 좀 일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우리도 민간가정 같은 경우 에도요, 국공립 못지않은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린이집은 더 좋게 하고, 시설이라든가 보육수준이 좀 낮은 곳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절대 오해받을 일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오늘 알고 싶은 궁금한 사항들 우리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구에 2016년도 중랑구 자산이 총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5,874억 원 정도 되네요, 2016년도에, 중랑구의 자산이? 그리고 올해가 한 3%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유동자산의 증가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자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신에 부채가 18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4.2% 정도가 또 증가가 됐고요, 부채도. 역시 이것도 유동부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에 총 2016년도 예산현액이 2,007억 정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보육료가 계속 오르다보니까요,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16년도사이에 세외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구비가 1,678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2015년도는 1,500만 원 정도, 2014년도는 1,400여 만 원 정도, 이게 어린이집 보조금반납금이 이렇게 생기는 게 왜 그렇게 생길까요? 저는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나가는 게요, 선생님들한테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선생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원으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치가 나갔는데 중간에 파악을 하다보니까 보름이라든가, 일일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교사 이직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2016년도 세외수입 역시 여기 보면, 보육료예탁금 잔액 반납금이 2억 7천 5백여 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까지는요, 원래 우리 회계연도가 다음년도 2월 달에 끝났잖아요, 근데 이때는 회계연도가 12월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2월 달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는데 회계연도가 조정이 되면서 그때는 잡수입처리를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집행잔액조서 82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서울형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한 7억 5,000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들이, 원아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혹시 압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좀 통과를 하려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힘들어가지고 원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통과할 수 있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표현을 달달볶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힘들답니다. 그니까 깨알 잡듯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고 난 연후에도 대단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 원은 원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에서 선생님들이 근무하기 어렵고 하다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옛날처럼 좀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물론 예산상으로 맨 처음에 딱 예산 잡는 대로 이제 모든 걸 집행하면서 잔액이 전혀 안 남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또 보육을 여성가족과에서는 많이 하는데 보육관계는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예산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하나만, 제가 약간 빗나간, 조금은 다른 질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본 위원이 설문조사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출산장려를 위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걸 갖다 했습니다, 작년도에요.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떤 게 가장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자녀를 더 낳고 싶은데 어떤 어떤 거를 조금 더 해 주면 한 자녀를 더 출산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때 설문조사결과로는요, 일단 집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주택마련 문제가. 추가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맡길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프랑스 예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가게를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체에 손님이 들지 않으면 문 닫듯이 말이죠, 공감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그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장난감대여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왜 한 자녀밖에 낳지 않느냐? 아니면 아기를 갖지 않느냐? 한 자녀를 더 출산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하느냐?’ 몇 명을 어떻게 대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이따가 하나 좀 갖다 주시죠. 몇 명을 했는데, 질문을 어떤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어떤 대답을 했는가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랬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진 않을 겁니다. 제가 전년도인가, 프랑스에 팍스(PACS)제도라는 거 해가지고 동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인구수가 상당히, 출산율이 증가가 돼가지고 인구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동거를 하지만 혼인신고라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사회적 보장제도는 다 해 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거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몇 년 후에 정말 자꾸만 인구가 감소되면 특단의 조치로 어느 대통령이 그런 것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설문조사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설문조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든지, 그게 인구증가를 위한 예산이라면 저는 그거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직원들이 다 젊습니다. 결혼한 직원도 있겠고 안 한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안 한 사람들은 왜 안 하는지, 집 문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해서 어차피 이 과가 어쨌든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니까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올해는, 2017년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중랑구에서 조사한 그 자료가 상급기관에 올라가가지고 상급기관에서 그게 묻히지 않고 거기서 좀 더 좋은 의견을 다시 붙여서 더 위까지, 중앙까지 올라가서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다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학부모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교육을 하려 그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쓰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많이 썼을 겁니다, 계획들을 많이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자녀 더 낳기,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올해 2017년도는 중점적으로 맞추셔서, 예산이 거기에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올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79쪽 여성정책 기반조성에 보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잔액이 49만 2,650원 남았는데, 여기 지금 주요내역을 보면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그 부분하고 80쪽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신 건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안심귀갓길 해 가지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갓길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디 했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한 거는요, 면목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이면도로에 하나 설치됐고요, 하나는 면목역공원에서 뒤쪽으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돼 있는 곳은, 금란교회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직진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갖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성이 폭력 없는 안전마을사업이랑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책정하실 때 보통 보면 길하고 전봇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전봇대에 보면 CCTV가 달려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심귀갓길하고 귀갓길에 전봇대에다 뭐 설치하는 거랑 CCTV 설치하는 거랑 같이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CCTV가 달려있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편리한데, 또 그 밑에다가, CCTV달려있는 기둥 중간쯤에다가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벨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 세울 때는 CCTV는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관련부서에서 한 부분을 갖다가 그때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를 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봇대에 CCTV가 달려있는데 그 밑에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거기다 또 장치를 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설치가 되는 거로 보여져서, 그거를 꼭 거기다 설치하지 말고 CCTV가 안 달려있는 전봇대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니면 여성들이 귀가하는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주변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귀갓길 표시해 놓은 것이 바닥에 분홍색이라든지 전봇대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밤에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빛을 전봇대 그 조명에 비치면 조금 이렇게 무슨 표식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도로를 안전하게 여성들이 귀가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음침하고 외진 데 그런 데를 지금 만들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데를 보면 주민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훤하게 이 길은 조금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건지 안 해 놓은 건지,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나름대로 보이는데 밤에는 분홍색깔이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 것도 좀 숙지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저희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고 또 금년도 신규로 설치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80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센터가 지금 면목동에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사업내용이 저희들이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교육, 그 다음에 음식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건 어디서 합니까, 한글교육이라든지 음식교육이라든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면목동에 있는 곳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김영숙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방문해서 가르쳐준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씩 요리대회도 열고 그럽니다.

김영숙위원

요리대회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번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매년 1회씩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빌려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교육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방문하는 횟수, 아니면 교사가 몇 분인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다문화센터가 면목동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쪽 중화동이나 묵동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이 참 불편하다고 합니다. 거기 찾아가려면 좀, 다문화분들이 길이 어둡다보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고, 센터에 가면 다문화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고 싶어도 시간대도 안 맞고 또한 교통도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 감사에 갔을 때 인근에 있는, 아니면 동 청사를 새로 지은,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중랑구도 다문화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한국에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동 청사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접할 수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매년 동 감사 나갔을 때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6대 때 동료 위원하고 다문화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안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거부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나름대로. 옛날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나오십시오. 뭘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선뜻 응해 주시질 않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교회에다가 그걸 의뢰를 하니까 참여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직원분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뭐뭐를 하는데 좀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부모 중에서 한국 분은 나름대로 얘기를 좀 알아들으시는데, 양부모 중에 한 부모가 외국인인 분은 그거를 흔쾌히 응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교회를 통해서 하니까 나름대로 호응도가 많이 좋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우리 중랑구에도 다문화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더 많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 상태로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만 그렇지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우리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는 세대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세대랑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세대가 좀 다른 관계로 이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고, 우리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동에, 부서는 다르지만, 동에 새로 된 동 청사가 있는 데는 조사 좀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분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도 한 부모는 어찌됐든 직장생활이라도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이분들을 끌어내서 우리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육아나눔터를 하나 개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육아나눔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재 그 시설이 너무 좁아서 다른 곳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이 너무 좀 취약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 말씀하셨던 거는요,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에 보면, 여기 지금 장난감대여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 장난감대여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중랑구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개소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면목5동하고요, 중화역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중화역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중랑역 쪽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는 장난감대여들을 많이 해 갑니까, 부모들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대략?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호 2호 합쳐가지고요, 하루에 124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이거 장난감대여는, 장난감 한 번 빌려가면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겠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장난감대여센터에서요, 그건 다 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내역서 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세히 꼼꼼히 아마 전부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끝에 있는, 83쪽이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그거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육성, 아마 이런 내용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5,400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은 과다 내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서

서인서위원

과다 내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각종 기관에서 심리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추천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례회의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1년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대상자는 어떤 학생, 아동들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치료를 갖다가 요하는 아이들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자 추전을 받으면 관련 기관하고 사례회의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는 몇 명의 아동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월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심리상담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이들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아이들이라고 하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초등학생 위주로, 상담심리?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대상은 아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18세까지.

인서

서인서위원

아동들은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심리사들이 가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병원을 지정해 주면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 그쪽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요, 1년 단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시를 적절하게 잘 해서 편성의, 예산의 효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5쪽부터 89쪽까지, 결산서에 장학기금 741쪽, 75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결산서 211쪽에 면접스피치 컨설팅, 전용과 변경이 계속 연계되어 있는데 사업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고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면접스피치 컨설팅은 자치구 교육지원 공모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진행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고요, 여기 저희가 그때 공모를 할 때 조금 급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조금은 저희가 이렇게 사업별로 불균형하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접스피치 컨설팅 같은 경우에 학습코칭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공모사업 중에 했던 사업 중에 학습진로 코칭지도사 양성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 면접스피치 컨설팅 부분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변경을 해서 쓴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게 보이는데 법적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적절한 예산집행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연 그 스피치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성격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 면접스피치는 요즘에 수시, 대학진학 관련해서 수시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모의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면접 볼 때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에서 많이 원하셔서 이게 10개 학교에 거의 한 800명 대상으로 모의면접과 그리고 특강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10개 학교에 800명,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고등학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00명? 800명 대상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거의 학교에서, 거의 3학년들,

인서

서인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