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폐지 등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해 2009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던 중 2009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삼성서울병원 부지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 공공기여 조건으로 80억 상당의 어린이회관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1년 9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체험시설 설치비 및 교구 기자재 구입을 위한 구예산 59억원이 소요되고 폐기물처리, 지반강화비용, 부대토목공사, 전기설비 인입 비용 등으로 약 13억원, 조경 및 포장공사로 4억7,000만원의 추가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건립완료 후 연간 약 2억원의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며 어린이 체험시설 특성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강남구 어린이회관과 동종시설인 서울시 상상나라가 2013년 5월 인근 광진구 어린이공원 내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상상나라는 우리구 시설의 약 4.5배 규모에 건립비는 약 3배에 이르는 대규모의 시설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린이대공원, 키즈오토파크, 아리수나라, 아트홀 등의 시설도 연계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어린이회관 건립 예정부지 주변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공사, 택시회사 차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구가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과 사업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을 변경하는 우리구의 검토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보고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에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폐지에 관련된 사항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 및 변화된 사업환경을 반영을 해서 기존의 공공기여 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보고입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관련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18일 제217회 복지도시위원회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회 이재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지금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경 등 내용이 현재로써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는데 “변경된 다음에 말씀하시면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 통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께서는 “지금은 현재 그대로 진행돼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될려면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서부터 의회하고 당연히 협조를 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린이회관 건립 폐지에 관해서 어떤 보고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국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폐지가 결정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안봤지만 아마 이재진위원님께서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대답을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된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제가 그 이후였든지 아마 그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소견이라는 소견으로써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보고였고 오늘 자리 이전에 어린이회관 폐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도 복지도시위원회가 개회되어 있는 당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기에 남거나 공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2013년 2월달에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폐지의 논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협조를 구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절차도 없었고 지난 7월 2일날 유만희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 답변하셨던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본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의 답변과 의회에 와서의 보고와 답변과 보고가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형식과 보고형식이 다른 겁니까?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보고회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폐지 관련해서 국․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회관 설립할 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삼성 어린이집 또 송파 어린이회관 등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국․과장 특히 과장님께서 꼭 이 사업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한 시간을 내가지고 전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건립사업 폐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용적률 완화라는 조건하에서 약 80억상당의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삼성재단의 용적률은 계속해서 완화를 해준 겁니까?

보육지원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 하고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이외에도 굉장히 마찰이 많아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원안대로 가결 안해 주고 있는데 이런 서울시 하고 강남구하고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결정사항은 2009년 12월 23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서울시 하고 이렇게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회관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에도 기타 이런 부대비용 한 3～4년 주기로 해서 리모델링비 또 기타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굳이 폐지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이미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 갈 것으로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올해 요즘에 2012년, 2013년도에 비해서 약한 1,400억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구 재정에. 그래 가지고 그때는 이 사업을 진행을 계속 하고 체험시설이나 이런 비용을, 추가비용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3～4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설립할 때도 그런 예측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폐지이유에 이걸 넣은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당연히 모든 건물 특히 어린이집이나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감안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폐지이유에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건립사업 폐지 이유를 죽 한번 보니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첫째로는 읽어보니까 국장님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어린이회관을 지으려면 한 59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짓고 나서 운영비가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 최영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돈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종시설인 능동의 상상나라가 서울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7월 감사원에서 이 변경하는 것이 잘 됐다. 그래서 그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폐지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당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것을 어린이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참 기막힌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특기적성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유아지원사업, 생태체험장 이런 체험교육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투자라는 것은 금액 대비, 효율성 대비 참 어떤 공적인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대로 계속 몰아갔어요. 당연히 우리들도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2009년 10월달에 이 어린이회관을 지으려면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돼요. 그 투융자 심사에도 이것은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적정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상상나라라는 그런 부분을 건립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진짜 꿰맞추기로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게. 그게 불과 며칠 안된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구정질문 하고 답변을 받고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맺어서 또 이걸 하나 하나 얘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게 2009년도에 사실은 12월달에 전임 구청장 맹정주 구청장 있을 때에 이 공공기여 조건으로 80억을 삼성으로부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맹정주 구청장 있을 때부터 거기다는 저소득층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그런 혜택을 덜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 여러 가지 논리성 때문에 전임 청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또 신임 청장이 와서 싹 바꾸어 가지고 80억을 다른 데 쓰겠다 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한 80억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다음 청장 때 결정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싹 바뀌고 싹 바뀌고 그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80억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만 있다가 다음 청장 때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적인 사항이라.

유만희위원님께서 하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은 모두 맞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은 297억원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을 것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 이후에 246억원으로 규모를 축소를 했고 또 그 다음 해 당초에는 여성센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대규모의 시설로 구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삼성공익재단에서 이 80억을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 그 규모가 또다시 줄어들어서 130억원, 그러니까 체험시설까지 포함해서 130억원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 어린이회관의 당위성은 어느 구를 막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의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29억원이고 실질적으로 건립까지 포함해서 부대시설까지 하게 된다면 거의 한 380억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38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운영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무슨 어떤 결과내용에 따른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시고요. 이 80억에 대한 향방에 대한 어떤 결정에 관한 사항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삼성생명에서의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어린이회관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꼭 어린이회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공기여의 조건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 공공기여의 80억은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 마칠게요.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 국장님이 이렇게 오늘 여기 어린이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답하시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돌이켜 볼 수 없는 사업이죠?

돌이켜

이 사업은 다시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바꿀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을 다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에다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고하게 지금 안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용대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어린이회관 건립문제에 폐지가 이미 집행부에서는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회 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 라고 하면 280억이건 246억이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과거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겠노라고 하고 구정질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부터 모든 것이 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아니다 라고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상당히 업무에 많은 지장을 구민들한테 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본위원이 2011년도 7월 6일날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과장이 어떻게 답변한 것까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2년 이상 경과됐는데 수탁자도, 수탁업자도 전혀 선정되지도 않았었고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다 동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무튼간에 80억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어린이회관 건립기금에 안 쓰더라도 다른 사업에 구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거를 바랄 뿐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존폐돼서 매를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집행부는 의원들에 대한, 아니면 강남구민들에 대한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다 방석을 끌어놓고 우리 의원들이 다 해 놓으니까 그때서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못하겠다. 예산이 그러면 예산 예측도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고 또 상위법도 한번도 여쭤보지도 않고 의욕만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질타를 받아도 과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전혀 반응할 것 없이 나 죽었네 하고 의원이나 강남구민들한테 사과하고 이 업무는 빨리 종료하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해서는 안 될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여의 조건이 다른 공공기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거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본위원도 집행부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강남구민에 대해서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본위원도 질의할만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부지에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요? 계획이 뭡니까?

어린이회관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용도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귀한 땅이고 공시지가 인상률만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97년도 매입했을 때 3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가는 한 230억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구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여기에 내가 보니까 거기에 KTX역사가 들어오고 무슨 병원이 있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부채납할 당시에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때 고려를 해서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게 그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못하겠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 부분은.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체비지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때마다 다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땅은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짓기로 했으면 어린이회관을 지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은 저희구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여건에 맞게 좋은 시설물이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2013년 7월 2일날 구정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7월 5일날 빠르게 7월 5일날 노수만 부구청장님이 어린이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서를 아주 신속하게 보냈어요. 주차 딱지 떼는데 며칠 걸리지요? 완납까지 하려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거꾸로 됐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전에 벌써 7월 5일날 만약에 답변이 왔다면 그 이전에 벌써 질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의회에 먼저 보고가 됐어야지요. 여기 보면 지금 날짜별로 쭉 돼 있는 걸 보면 뭐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부구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감사원에 질의할 거 질의하고 뭐할 거 뭐하고 다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만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요?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이거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자료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한테 구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벌써 다 계획적으로 국장, 과장하고 모든 걸 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이전에 감사원에 다 질의할 거 질의하고 난 이후에 행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하는 게 먼저지. 감사원에다 질의를 먼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라고 써 있는 이 자료는 6월 10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질문을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 질문1 내용 보시면 질문내용 질문2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 강남구로 질문서를 보내서 그 질문서에 답변을 2013년 7월 10일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취지를 못 알아듣는데 감사원에 답변서 가서 답변서 하기 이전에 구의회에 와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에 답변하는 게 먼저 입니까?

저도 잘 인지하지, 내용을 확실히 몰랐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경에 대통령께서 감사원에다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감사원에서 우리 구청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질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7월 10일날 보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초 어린이회관 설립을 할 적에 여기에 읽어보면 삼성공익재단이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 삼성문화재단이 시설을 맡아 추가 예산 없이 무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았었던 거예요.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보더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때 빨리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건립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그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가지고 2013년 5월 28일날 공공기여조건 변경에 대해 의견을 동의를 하셨어요, 강남구청에서. 이거 예정 당초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삼성병원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어디다 뭐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똑같이 그거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고 무조건 동의를 해 준 거 아니에요. 반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의견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의견수렴이라고 돼 있어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반박 한마디 못하고. 너희들 당초에 계획은 약속은 무상으로 지어서 무상으로 너희들이 관리를 다 한다고 해 놓고나서 이제와서 변경하냐? 우리한테도 이런 어떤 정책적인 데미지가 오니까 어떤 추가적인 요소를 너희들이 내놔라 하든지 뭘 했어야지. 그냥 무조건 그쪽에서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고 놔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2013년도 지금 거의 말이 다 돼 가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데요.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면 삼성문화재단에다 위탁시켜서 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삼성문화재단에서는 이미 그때 당시에 서울시 상상나라의 위탁을 받아 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여기가 타산성이 전혀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삼성문화재단에서는 위탁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물론 저희가 계획수립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삼성문화재단에서 위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병원이 대형병원을 여기 우리 일원동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삼성북부병원이나 다른 데는 삼성병원 하나라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수요는 그것 밖에 없는데. 저쪽에다 짓고 이쪽에도 짓고 있는데 어린이회관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 큰 도시에 1개, 2개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3개가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어린이회관 자체가. 이용률도 높아지고 애들이 모든지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딱 어디 하나가 있으니까 이건 못하겠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아까 제가 비용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정질문할 당시에도 유만희위원께서 구정질문할 당시에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능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예를 들어서 물론 수서·세곡·일원지역에서 우리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을 기점으로 보면 능동에 있는 상상나라하고 우리 지금 어린이회관하고 거리가 4.5㎞, 4.2㎞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또 시설의 규모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교해서 경쟁할 수 있는 정도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예산이 많고 풍족하다면 각 시설물이 자치단체에 들어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좀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시설물에 공익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80억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진해 봐야 할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여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공공기여조건을 바꿔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을 계획안 의견을 우리가 2012년 12월달에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이거 주민들이 중장기계획서에 아마 이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다 어린이회관을 지을 것이다 내지는 그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고 일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어린이회관을 거기다 짓는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서 받아들였을 때 이걸 안한다는 얘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하는 얘기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궁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색합니다마는 작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불과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예측도 못해가지고 그랬느냐 라는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구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계획 변경이라든지 번복하는 거 그 다음에 구의회에 사전에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조례로서 결정된 사항까지 의원들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 돈을 단지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20회 강남구 유만희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액션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까? 여기 날짜별로 보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아니 감사원에 하는 거 이거 질의한 거 말고 실질적인 강남구의회에 보고된 액션이 구정질문 이후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정질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사원에다 저희가 질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았다며요?

아니 6월 10일날 감사가 왔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원에다 질의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장기계획을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웁니까? 중장기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안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중장기계획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중장기계획하고는 별개의 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전임 청장인 맹정주 청장께서 공약을 하셨건 또 신연희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건 그 공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의적절하지 않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면 아무리 늦어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못했던 점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사실 2009년도에 80억의 기부채납을 한다고 보니까 그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회관이 필요하니까 그런 계획이 나왔고 그 이후에 자료라든가 설명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다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정책을 변경하고 이럴 때는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단적으로 보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 전용하겠다. 여기에서 사실 문제점이 발단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정책변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든가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여론조사라든가 정밀하게 어떤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거기에 그냥 절차상 끌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건 진짜 타당한 일을 하면서도 참 보기 안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또 행정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국장님 그전에도 이런 거를 했다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계속 추진은 해 왔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이게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졌으면 그것도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객관적인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더욱 더 궁색한 그런 모양새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에 어린이보다는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것은 한번 검토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이해를 시켰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에 이걸 지금 바로 반영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걸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폐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국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적하시는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센터에다 공공기여조건으로 80억을 할 것이 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시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여조건으로 80억을 사용해서 어린이회관을 하는 것은 저희는 현시점에서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늦었지만 방향선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구청하고 구의회에서 잘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돈이 비즈니스센터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결정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회관을 하지 않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국장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조성명위원께서 이 건립한다는 그 때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듯이 폐지하는 거에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이라고 다 알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일까요?

위원장님! 저는 지금 아마 조성명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위원장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으로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절차를 잘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걸 좀 오해해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건립할 때 우리가 2009년 5월에서 7월 동안에 건립타당성에 관해 용역을 실시하셨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08년 10월달에 주민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1,350명한테 받아서 98%가 이 건립에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내용을 보면 2009년 8월달에 82.7%가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용역도 실시했고. 그러면 만들 때는 어떻게든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폐지할 때는 이런 여론조사를 이만 이만한 이유로 인해서 폐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 폐지에 대한 용역을 주시거나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하물며 여기 지금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 이거 어린이회관건립추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건립한다고 할 때는 모아서 해 보고 폐지한다고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폐지해야 되겠다고 회의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에 대해서 거쳐야 될 이거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만들 때는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 만들고 폐지할 때는 보고도 안했고 어떤 주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 대한 어떤 회의조차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어쩌면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공식회의에 속기까지 돼 있는 회의에서 국장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 중에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어린이회관에 관한 사항이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자꾸 낭비, 낭비 말씀하시는데 불과 1년 전 얼마 전까지는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다가 폐지하려니까 자꾸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지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지금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짜로 밥 주고 공짜로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1차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린이회관도 이 어린이회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서 모든 그런 상상력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 왔고 그 동안에 하나도 빈틈없이 착착착 진행하였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뒷받침되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왔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안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해가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착착 지금 진행해 왔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시행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00년 후에, 50년 후에, 10년 후에 그걸 언제 있을지 모를 걸 대비해서 조례 법을 만드는 겁니까?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법은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시행을 전제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짓고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안 짓겠다고 하면 법이나 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폐지를 하기 이전에 이번에 공유심의에 저희가 안을 제출한 것처럼 먼저 사전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폐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폐지에 관한 사항 내용을 쭉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었지만 한 네 가지나 서너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강남구에서 이제 어린이회관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소와 아까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여기 다 안 짓고 다른 데다 지었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짓는다 하더라도 운영비는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종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진구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서동이나 아니면 압구정동이나 거기서 거기다 하면 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강남구에는 어린이회관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여건이나 기타의 저걸 분석을 했을 때는 어린이회관을 지금 짓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의 운영의 효율성을 했을 때 이것을 좀 우리한테 무리가 따른다 해서 지금 어린이회관 계획을 폐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요한 절차 그런 거 우리가 건립을 추진했던 했을 때 밟아왔던 여러 가지의 과정을 다 의원님들께 설명이나 주민들 이런 설명을, 절차를 생략을 하고 결론을 성급하게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드릴 말씀이 없이 죄송하지만

아니 본위원이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와서 보니 어린이회관은 필요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비즈니스센터가 우선인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비즈니스센터를 먼저 짓고 여력이 되면 어린이회관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내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법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면 반대로 비즈니스센터를 짓겠다고 협약서를 다시 바꿔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국장이 말해도 그것은 동의하기가 100%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한번 아까 이 어린이회관을 짓는 것이 굳이 낭비라는 표현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센터 하고 관련이 없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비가 2억이나 들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면 그러면 운영비 우리가 안줘도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한 답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 80억의 공공기여 부분을 비즈니스센터로 옮긴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 양심을 걸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센터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너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적자를 봐도 해야 된다. 또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이 있음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취지의 말씀은 동의를 드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꼭 필요한, 아니 예를 들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해 주면 해 줄수록 다 좋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당초에 주민설문도 하고 또 용역도 하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전부 거쳤습니다. 그 말씀은 다 맞습니다. 당초에 2009년 이전에도 당초에 저희가 구비로 하려고 했을 때도 현재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297억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6억으로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삼성공익재단으로 더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지금 어린이회관 자체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로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누차 주변 여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2013년 5월에 광진구 어린이공원 내에 상상나라라는 그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어린이회관 건립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소각시설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차고지가 있다는 점,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건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설득력이 나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반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귀한 땅에 거의 한 400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다 또 운영비 들이고 또 몇 년마다 리모델링비 들이고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진구에 어린이공원 내에 상상나라를 서울시에서 설립을 하는데 과연 우리 강남구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지금 현재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물론 개별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주로 어린이집들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아니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 봤을 때 거기를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여건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여기 보다는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더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의 어린이회관을 짓는 것이 시의적절치 않다는 얘기지 어린이회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요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97년부터 추진해가지고 2011년 9월 5일 방금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설치를 안했을 때 어린이회관을 짓지를 않았을 때는 그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폐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개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절차를 제대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는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처음하고 끝하고 저는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질의가 있었지만 처음에 설립할 때 목적, 할 때는 얼마큼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고 또 이 폐지에 관련해서는 내가 처음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또 간담회 또 이런,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회관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나와 있는 결과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는 없는 얘기겠지만 현재에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분석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몇 %냐 하면 83.7%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아니 주민 대다수 사람들이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83명 정도가 이것을 꼭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점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어린이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구청에서 좋은 시설물을 제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 입장에서는 재정여건이라든지 부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찬성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청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시설을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설문조사해 가지고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기 지금 초등학교 1,106명의 학부모들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물어본 그 답변이 83.7%가 건립에 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갖다가 어린이회관을 건립을 하지 않으면 폐기를, 조례 자체를 폐기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폐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그냥 놔두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의 이상적인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 하니까 폐기시켜 버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폐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그 조례내용을 봐서 폐지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지만 꼭 하겠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폐기시킨다고 보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위원이 14명이고 서영숙 숙대교수하고 구의원 유만희 포함해가지고 14명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보고 했어요? 폐지시킨다고?

폐지시킨다고 보고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회의소집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여기에 지금 중요 답변내용까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조례의 제정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자문위원들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폐기되니까 이해를 해달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요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기구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게 된다면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요?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폐지라는 단어가 아주 귀에 맴도는 것에 대해서 영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향후에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들만 다 끌어다놓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건립하게까지 와있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존폐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요, 집행부도. 그리고 또 집행부도 겸손하지 못한 속된 말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폐지여부 문제는 뭐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는 조금 본위원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폐지문제는 여기서 절대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반성하는 이미지가 전혀 없고 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용납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폭이 좁아지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지금 이것이 현재로는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모든 우리 기관들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례는 내버려 두더라도 앞으로 수장이 어떻게 바뀌어서 갈지는 모르지만 적절할 때 또 좋은 자리가 있고 좋은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린이회관을 또 건립해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존폐를 논의한다는 것은 업무의 능력이 효력도 떨어지는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절단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타협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집행부, 또 우리 위원들이 또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먹게 만들어놨는데 못 먹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는 뭔가가 미래지향적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법이 아니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폐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행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드냐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좀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조례내용을 면밀하게 제가 이것이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종열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태로 존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든지 간에 존치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폐지나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9월달에 조례제정 당시에는 하루 이용인원을 1,000명으로 그때는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폐지한다고 하실 때는 지금 하루 이용인원을 500명으로 잡아서 지금 비용대비 수익성이 적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항상 그 동안에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볼 때 방향성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500명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9억이고 수익은 10억이라 9억에 대한 부분이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쓸 것이냐 구에서 보충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또 다시 문제가 되면서 예상인원이 그나마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굉장히 그것이 난점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지금 2억이 1년이면 적자가 난다고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용역이라든지 저희가 검토할 때는 하루에 1,000명이 이용했을 때 또 800명이 이용했을 때, 500명이 이용했을 때 그런 과정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워낙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2011년 6월에 우리 내부의 문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이용인원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방금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나서 법인 전입금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검토했을 때는 약한 1년에 1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정도 적자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를 축소했느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다가 시설종사자의 수,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하루에 이용인원을 1,000명으로 잡고 폐지해야 한다고 할 때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다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익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똑같습니다. 지출부분만 다소 달라졌는데요

아니 예상인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예상 이용인원이 1,000명씩 되니까 이 어린이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하루에 이용인원이 500명이 된다라고 축소해서 지금 하시는 것은 능동어린이회관으로 다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라고 지금 주시는 자료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만든다고 할 때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SOC사업도 그렇잖아요. 뭐 교통량이 하루에 10만대인데 실제로 개통하고 나면 5만대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 자료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많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삼성공익재단에서 80억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2010년도 초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 하반기인데 그때도 80억이고 지금도 80억입니다. 이 80억이라는 돈이 이것이 만약에 현금이었다면 그 동안에 이자가 10억은 더 넘게 붙습니다. 강남구에서 그 80억에 대한 것을 제때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10억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서동 부지가 아까 229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29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놀려둘 것인지? 뭐 적정한 게 나올 때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지금 1990 몇 년도에 지금 매입을 한 것이었는데요 35억에 매입을 해서 229억 해 갖고 자산가치 높아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의 돈이 투입되어 갖고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고 쓰레기 매립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이 기회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꼭 그것이 부동산 자산증가가 꼭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꼭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80억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돈을 받아서 은행에다 금융으로 예치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이 이익이 생겼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 자체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80억을 현금으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80억에 해당하는 만큼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했다면 훨씬 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예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성하고 계약할 때 8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 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자료에 1만8㎡를 지어서 건축물을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저런 것을 떠나서 건축비가 얼마큼 상승됐나 대비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해달라는 것으로 좀 이해해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상당히 좀 그쪽에 어린이시설이 보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가 그 주변에 있고 또 지역난방공사 열관리 시설인 소각장이 거기 옆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시설로써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그 모든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 계신 국장님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용어는 우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상상나라의 주변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우리가 거기가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성명위원님처럼 우리가 관리해야 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데이터로 봤을 때 전혀 문제 없다고 해놓고 왜 구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이 나쁘다 그런 취지보다는 경쟁력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관련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