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의견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다루고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한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예산결산의 수정,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수정을 하고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지 않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먼저 다뤘으면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결산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요즘 행감 때문에 바쁘신데 어저께도 이 안을 가지고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또다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이 다른 이야기를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께 다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니, 이건 어저께도 심도 있게 하고 어저께 나름대로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조금 전에 이렇게 늦게 들어온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결산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시간이 늦어져버리면 저희 위원들 본연의 의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늦춰진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위원님들이 일을 하는 데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의 건에 대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수정동의안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해서 낸 것 아닙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수정동의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을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자구 수정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구 수정을 하지 않고 예산결산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포함 안에 예산결산 예비비도 결산에 포함돼 있죠? 전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오셔서 내일 오면 다루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일 예비비에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때 또 다시 지적을 해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결산서에는 잘못된 게 없고요, 예비비 승인안이 잘못되어서 그 안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 건은 저는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후 확인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보건소, 행정국, 경제재정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 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승인안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 후 심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사부서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이 꼭 참석해야 하는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238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6억 2,7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2,5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1억 6,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103억 5,500만 원 중 88%인 9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만성감염병관리사업 1,300만 원,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 2,700만 원, 인력운영비 8억 6,700만 원 등 총 9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5,400만 원 중 97%인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중위생 안전 확보사업 1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97억 700만 원 중 90%인 8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산모건강관리사업 9,200만 원,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3억 6,200만 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400만 원 등 총 8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36억 7,400만 원 중 99%인 3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사업 600만 원, 치과주치의사업 900만 원, 기본경비 1,1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8쪽부터 141쪽과 결산서 85쪽, 86쪽, 278쪽부터 28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발언대에 서시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행정재경위에서는 마지막이고요, 이제 예산결산 한 번 더 올라오게 됩니다.
박승진위원
감회가 어떻든 간에 30년 이상씩 있었으니까 참 새롭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마지막까지 충실히 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랑구에서 보건행정 과장으로 퇴임하시니까 그때까지 꼭 이름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다가 세입 쪽을 많이 봤습니다. 세입 쪽을 보시면, 거기 보실 수 있나요, 세입 쪽만?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해서 거의 안 했어요.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 변한 게 기타수입 해서 한 200만 원 잡힌 것 외에는 큰 틀이 없었는데 실제 세입액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00만 원이 있고 또 불용내역, 기타수입에서 1,100만 원, 300만 원, 1,400만 원 잡혔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될 것 혹시 누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매년 잡을 때 전년도에 발생할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데 2015년도에만 해도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세하게 세외수입으로 미처 잡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로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3년 치를 내봐달라고 해서 합계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은 것들이, 모든 과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보면 이번에 2017년도에 매각 예정인 차량들이 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꼭 올해 뒤에 직원들 계시지만 2018년도 예산부터는 잡을 수 있는 예산들은 꼭 잡으셔야 돼요. 세입을 자꾸 누락시켜놨어요. 여기서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하다보면 전 과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누락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른 과도 쭉 해 보니까, 이 과만 해도 생각보다 쭉 보다 보니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짜실 때 좀 더 고민하셔서 그냥 예년에 비해서 짰기 때문에 짠다는 게 아니고 실제 3년 치를 봐가지고 세입부분도 확실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세출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세출만 어떻든 간에 쓰는 것만 하지 세입은 잘 안 잡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앞에 보면 타과 같은 경우는 억 단위 넘는 것도 안 잡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올해에 예산 잡을 때 세입을 실수하지 않게 3년 치를 보다 보면 꼭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민간 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거기가 1,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 잔액은 취약계층 이동검진비와 역학조사 및 그러니까 결핵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접촉자들 검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역학조사 나가는 것하고 가족 접촉자들 검진하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검진비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역학조사 하는 데 검진자 환자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발생한 가족들이나 또 주변사람들을 저희가 역학조사 나가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결핵이 감염이 됐는지를. 그래서 가족 접촉자들 검진을 하는데 검진비용이 저희가 이제,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접하기에는 중랑구도 결핵환자가 더 늘었다고 제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느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200만 원 중에는 입원명령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원명령비나 또 환자들에 대한 약제비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지 않고 경증이어서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불용이 이렇게 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강제입원을 시킨다든가 꼭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9쪽의 그 위쪽에 보면 만성감염병 관리에서도 1,300만 원의 불용이 났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 부탁합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는 저희가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검진사업에서 기간제 인건비 등 결핵실 홍보물품 구입 이런 것들의 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인건비나 그런 물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측 가능한 부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예측은 가능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100% 다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결핵실 홍보물품 구입 같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데 많이 구입을 해서 쌓아놓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인건비…….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의 1,300만 원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의료비 및 구료비 1,2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1,300만 원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근무하실 날 많이 남으셨죠? 저는 보내드리기가 아쉬운가 봐요. 아직 안 보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인사는 차후에 하는 걸로, 늘 건강하십시오. 보건소가 본의 아니게 공공감염으로 인해서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게 한 이삼 년 사이에 많아졌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16년도에도 좀 이월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밖의 외관상으로 봤을 때 들어가다가 보건소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16년도에 이월해서 ’17년도에 집행하신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궁금한 게 저희가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요즘에 특히나 회기라 또 회기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면 거기가 운영을 하는 곳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특수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 내부와 환자들과 차단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격리된 시설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일반 시설로 보건소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에이즈 같은 그런 감염병에 대한 상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어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상담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선별진료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들, 그런 비밀 신분을 보장하는 상담환자가 왔을 경우에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활용도를 모색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다는 답변이어서 그나마 전혀 시설을 갖춰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물론 건물이 세워진 목적이 선별진료소이지만 정말 특수한 상황에 거기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선택된 공간이잖아요. 물론 저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집기나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을 타는 것하고 그냥 놔두는 것하고 노후도나 이게 많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물론 주목적은 선별진료소이지만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도 보기에도 뭔가 하려고 분명히 여기다 새로 했는데 제가 그 정도면 주민들은 저거 왜 세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겠지만 그 건물이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안내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활용할 면이 좀 더 있다면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은 그동안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 금년에 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인생으로 떠나실 때 후배들에게 다시는 빠트리지 말라고 꼭 당부를 주고 가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세입부분은 저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후배님들이 빠트리지는 않으시겠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입추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세출을 짜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올해 불용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담당자도 인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차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책정을 하냐, 안 하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세입에 꼭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대를 하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건행정과 전체 ’16년도 집행잔액이 9억 3,000만 원입니다. 보통 보건소 사업이나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행정과는 이게 보조금 잔액은 극히 미미해요. 이 중에 보조금 잔액은 약 1,000여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구비 불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보수에서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세입은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면 안 된다, 또 세출은 사용할 만큼 다 하고 불용액이 조금 남아야 된다. 그런데 보수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결산을 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금년에 합니다. 저희가 급여 못 드리게끔 축소하자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로 책정을 했던 게 한 10억 원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돈의 가치 활용면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금년도 집행과 내년도 예산과 복직자, 휴직자 잘 감안하셔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짤 때도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게 2015년도에 책정을 한 예산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조금 초과해서 예산을 짰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야 제가 연말에 악역을 덜 하거든요. 항상 연말 되면 저는 꼭 막 깎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결산 때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니까 저희로서는 손을 대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오는 대로 근접한 사항에 플러스 물론 살림하는 사람은 늘 예비비가 있어야 되죠. 거기의 얼마까지는 인정을 해 드려요. 그런데 ’17, ’18년도 예산안을 갖고 오실 때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우리 후배님들이 해서 가져오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37년여 동안 정말 수고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행정에서는 마지막인데 저는 한번 예결특위에서 더 봬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꼼꼼히 챙기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뒤의 직원 분들이 그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퇴임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퇴임하시더라도 가족 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제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뒤의 직원분들이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액 100% 집행 못하겠지만 절감할 것은 절감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은승희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올해 작년보다 2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과상여금도 그렇고 작년 7,800만 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보건소 운영지원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 된지 아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 운영지원을,
박승진위원
네, 운영지원만 보건소. 올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몇 쪽…….
박승진위원
아니, 예산안을 보면 2017년도 예산안에 저희 구비로만 해서 보건소 운영지원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7,8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우리 집행조서를 보면 운영지원해서 예산현액이 4억 5,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어떤 국ㆍ시비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뒷장을 보시면 140쪽 보시겠습니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렇게 돼 버리고 나면 예산서하고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단지 이 집행잔액조서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결국 국ㆍ시비로 받은 건가요? 어떻게 받은 거죠, 이것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시비 100%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에 설계가 끝났는데 그 설계가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박승진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이런 언어를 쓰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구비는 작년에 7,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렇게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아무도 몰라요, 위원님들이 보려고 치면. 그래서 주로 써놨잖아요. 작은 어떤 40만 원짜리도 뒤에 써놨는데 3억 3,2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 뒤에다가 이게 무슨 돈이고 어떤 시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시킨다는 것을 써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써줬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년 결산할 때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 중에 하나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요업무책자 안에 예산에 관련된 주요한 것들은 꼭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워낙 큰돈인데 시비를 받아오면 어떻든 간에 공모를 잘 받아온 거잖아요.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전혀 이 상태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 시비로 받아왔다고 꼭 표시해 주면 분명히 잘한 일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결산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칭찬해야지 또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꼭 내년에 결산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빠트리지 말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센터는 과장님 어디에다가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1층입니다. 지금 현재 1층에다가 영ㆍ유아센터 전까지를 시민건강관리센터로 하고 지금 저희가 그것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에서 모성센터 공모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 부분, 심폐소생술 있는 부분까지를 전체를 다 다시 모성센터까지 만들어서 보건소 1층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통일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설계가 끝나는 대로 같이 7월 이후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1층이 열심히 한 공모사업 덕분에 항상 해마다 몸살을 앓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 주민들 내방하시는 분들 불편하시지 않게 또 우리 직원들 업무 보는 데도 크게 불편이 없게 과장님 신경 써서 진행되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세부적인 어떤 내역에 대한 표기 같은 것 내년에는 빠지지 않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2쪽부터 143쪽까지, 결산서 87쪽, 88쪽, 285쪽부터 287쪽, 식품진흥기금 748쪽, 764쪽, 76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추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서 87쪽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일단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하고 크게 보면 그렇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잘 보이지 않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 혹시 연말 지나서 이게 수납 완료됐나요 아니면 이것 미수납액으로 지금도 남아있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미수납액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제때에 납부가 되지 않아서 이월된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시점에서는 다 완료하셨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일부는 완료됐고 또 계속 미납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부 위생교육 참가하지 않은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에 있어서 일부 지적받으신 것 있으시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위생과에서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동안 아는데 작은 금액, 적다는 기준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완납이 안 되어 있다면 독려를 하셔서 이것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완납이 되는데 이렇게 결산서 상에까지 표기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납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독려해주십시오,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인가 우리가 예결위 때 노래방 책자 교육교재를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1만 원씩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노래연습장에서 납부가 되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의 일부를 업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박승진위원
그냥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 같이 하는 거죠?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위원
혹시 기금 보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박승진위원
기금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계획보다도 실제 수납액은 계획이 한 8,000만 원 정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한 3,280만 원밖에 수납액이 안 됐어요. 이유가 나머지 미수금액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징수결정액이 3,283만 8,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추계할 때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기금에서의 수입은 기금을 대출해서 거기서 얻는 이자수입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획은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대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1억밖에 대출이 안 되어서 그 수입이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말고 식품진흥기금 맞죠?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지금 계획을 8,000만 원 잡아놨어요, 그것 말하는 건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의 이행강제금 추계를 잘못, 좀 착오가 있어서 수입이,
박승진위원
혹시 올해 얼마 잡아놨죠, 그러면? 세입추계가 틀리더라도 일정 부분 틀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8,000만 원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것 아닌가요? 올해 혹시 추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얼마 잡았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올해 7,000만 원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혹시 수납된 게 어떤 과징금이나 이런 것에서 과태료 받아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에서는 세입을 안 잡아서 문제인데 여기는 너무 많이 잡아서 적정 수준, 세입이 정확히 맞아야지만 세출도 나올 텐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과년도 약 3개년도를 평균 잡아서 추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이라는 게 한 3개년을 봤을 때 8,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해서 잡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7,000만 원 적당하다고 해서 3년 치를 평균 낸 거겠죠, 아마 잡았으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걸로 잡지 않고 실제 수납액 해서 잡은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혹시 ’14년도, ’15년도에는 얼마 정도 수납이 됐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
박승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있으세요? 자료가 있으시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아, 자료가 지금 못 찾겠는데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할 때 일정 부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계라는 게 세입추계든 일반회계든 이런 기금이든 간에 나름대로 3년 치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런 예산을 짤 때, 본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봐서 3년 통계를 내서라도 과연 이것이 세입으로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예상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숫자상으로만 맞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하실 때 이런 세입이라든지 예산을 짜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짜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숫자만이 아니고 어떤 경제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억 5,4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530만 원 정도 한 97％ 정도 집행하셨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무슨 사업하는 게 아니고 현장 중심에 뛰시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집행잔액 해서 29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우리 업무추진비 급량비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있는 것. 행정운영경비 그거예요, 1억 1,000만 원에서 35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143쪽, 잔액조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급량비 295만 4,000원 말씀하신…….
조희종위원
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저희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출산휴가라든지 또는 병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출이 안 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결원이 생겼을 때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주 업무가 식품위생관리라든지 음식문화개선, 공중위생 관리하는 업무인데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4쪽부터 150쪽까지, 결산서 89쪽, 90쪽, 288쪽부터 30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세입에서요, 건강증진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어느 사업에서 주로 부과합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태료 예산은 금연단속에 대한 과태료 건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연으로 납부하신 분이 1,800만 원 이상 된다는 거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세입목표가 4,000만 원이었는데요, 390건 해서 3,6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32건 해서 1,800만 원 징수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 징수 안 된 부분 나중에라도 수납하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세요, 내실 가능성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니까 금연은 특히 아무래도 현재 상으로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담배들을 피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과태료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잘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많이 계도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금연을 하시게끔 유도를 하고 흡연을 적정하지 못한 곳에서 했을 때 과태료 부과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했는데 징수율이 떨어져서 자꾸 미수납액이 남으면 이게 또 과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입추계에서 결손이 자꾸 나면 이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하니까요, 현실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살피셔서 다음 연도 세입추계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실수납액에 근접하게 그렇게 추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그외 수입은 또 어느 품목에서 나온 거죠? 제법 많은 금액이 한 1억 원 가까운 금액이 그외 수입에서 잡혔는데요, 처음에는 계상을 안 하신 품목이거든요, 이것은. 기타수입.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타수입에서요?
은승희위원
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9,700만 원?
은승희위원
9,700만 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이 많으시나보다, 이 정도의 많은 건데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 못하고 오셨어요?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지금 가능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말씀하시겠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대개 국가매칭 사업들을 저기한 부분입니다. 기타 수입들이 대개 청소년산모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나 기저귀조제분유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나온 그 수입들이 기타수입으로 잡힌 돈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사업에서 수입도 발생해요? 그 사업에서 무슨 수입이 발생할까요? 이 부분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은승희위원
네, 이제 여기서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주셔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6년도의 예산추계하실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분명히 아마 빠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지금 결산하는 이유는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잡는 그러한 세입ㆍ세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많은 금액의 그외 수입이 발생을 한 거면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또 금년 것 보셔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17년도에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6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잘 살피셔서 다음 연도 편성 때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달란 자료예요. 그건 추후에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일회성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해주시기 바라고, 원래 세출이라든지 할 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그것 딱 맞게 잡는 거죠?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어차피 권한이겠지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변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금액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변경을 한다는 것은 한쪽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한쪽 부분은 적게 잡든가 안 잡았든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세출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경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경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하나 보면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서는 2억 2,900만 원 정도를 변경을 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840만 원 정도 변경을 했어요. 또 하나는 3,500만 원 정도를 변경했고 이런 경우가 보통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크게 지금 변경 금액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기저귀조제분유만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과다 배정이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생리대 같은 경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 같은 것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없었는데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 여성생리대사업 같은 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생기는 바람에 기저귀조제분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과다 배정되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면서 거기에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다 구비가 아니고 국ㆍ시비인가요, 그러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국ㆍ시비를 내려온 부분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혹시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서는, 그래서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3,500만 원 더 됐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3,500만 원 정도를 변경시켰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아 인플루엔자가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변경해서 새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방접종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3,500만 원을 거기서 변경해서 썼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과다 책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방접종 약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한 45억 정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16종 예방접종을 했어요,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그런데 당초에는 15종 예방접종을 하다가 한 6월 달 정도에 어떤 예방접종을 신규로 하나가 더 신설이 되면 그 부분 같은 게 더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건입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도 그러면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영아 인플루엔자가 6개월에서 12개월인 것을 6개월에서 59개월로 확대되면서 본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훨씬 더 예산을 그러면 잡아가지고 책정한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여기 쭉 세출예산을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예산서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ㆍ의원에서 했을 때 저희가 드리는 금액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주로 어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공기업 간에는 대개 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이런 데 예탁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던 기저귀조제분유사업이 민간위탁을 하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으로 변경하신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 계상을 민간위탁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공단 같은 곳에 위탁해서 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맞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당초에는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탁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남는 계산을 변경해서 우리가 쓴 거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기저귀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2,9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똑같이 민간이고 기관인데 사업변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거냐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조제분유사업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사업이 10월 달부터인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때 사업이 의료ㆍ구료비로 편성을 했다가 ’16년도에는 이게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사업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시행이 돼서 우리는 의료 및 구료비로 시행을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다 보니까 공기관에 대행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변경됐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변경 건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왜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신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영ㆍ유아 예방접종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독감예방접종이 10월 달에 접종을 하는데 이 대상자들은 10월 달에 접종을 했다면 한 달 후에 또 한 번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이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2월 달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2차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연도를 넘겨서 지급을 해야 돼서 명시이월 하셨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돈 자체는 2차뿐만 아니라 1차, 2차를 아예 다 1억 2,300만 원이 총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올 2월까지 집행하라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것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은승희위원
’17년도 것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7년도 것은 원래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6개월에서 59개월의 확대를 하면서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영ㆍ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억 2,3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16년도 사업에 쓰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16년도에 못쓰시고 ’17년도로 이월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종시기가 해를 넘겨서 아직 우리가 그 돈을 드릴 시기가 안 돼서 저는 명시이월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다면 금년도 사업비 2017년도 사업비도 ’17년에 집행을 못 하고 또 ’18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냐 그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7년도는 아예 당초 예산에 예방접종,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되는 접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17년도에는 아예 본예산부터 해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의 예산은 금년에 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하는 것으로.
은승희위원
집행하신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께 이렇게 결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한 면은 있는데 결산이니까, 제가 직원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예산이 없는 사업에서 예산이 없는 구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공모사업 많이 응모하셔서 새로운 사업도 따오시고 그것 실행하시려면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더 바란다면 따오신 예산을 다 잘 써주시면 좋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작년도 보조금 남은 금액하고 금년도에 또 결산했을 때 남은 보조금 잔액을 저희로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15년도 결산 때는 보조금 잔액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보조금 잔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다 미처 소화해 내지 못해서 혹시 이렇게 남게 된 건가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난임부부가 소득이 전국 가구 150％ 이하인 부부들한테 해줬는데 작년 10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산모들에 대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급이 되면서 작년에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 7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이 예산이 과다 배정된 것은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10월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됐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에서 3억 6,0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방접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으로 1년에 총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한 7,000만 원밖에 예산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다 배정으로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내려온 금액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사정 보지 않고 주고 싶을 때 줘서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그 수혜를 우리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칭비로 우리가 확보했던 구비마저도 약 2억 원 넘게 우리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은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 구비 확보 더 해서 더 하고 싶은 사업 못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갭이 구비는 최대한 활용하고 국비도 역시 그렇고 이래서 불용액이 덜 남도록 ’17년도 사업은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가 압니다, 분명히. 더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오신지 몇 년 되셨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3년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3년 되셨죠? 3년 되셨는데 그래도 일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예산도 물론 많지만 970억인가요? 우리 집행잔액 내역조서 세출예산 보면 집행을 한 90％ 정도 하고 8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산모건강관리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8,89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 구비 미확보로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발생 그랬는데 구비 미확보라 하면 매칭사업에서 구비를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난임부부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난임부부한테 소득제한이 없으면서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 이후로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추경 이후로 예산이 국비,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아, 추경 이후로 했기 때문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래서 구비를 확보를 매칭사업에서 못 했군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 시ㆍ구비 확보해서 구비가 넉넉했더라면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감소는 이것도 한 1,350만 원에서 890만 원 집행하시고 한 400만 원,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이것도 아마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145쪽에 가면 성인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보건소 접종일수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접종일 단축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됐다는 그 뜻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독감예방접종을 10월 달에 취약계층을 접종을 할 때 인력을 간호사하고 행정요원 인력을 채용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일수를 단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접종일수를 단축했을 때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혹시 못 받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16개 동을 2주 정도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력 이후로는 보건소 인력으로 계속 오는 내소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은 없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더 절약하려면 보건소에 하면 더 일수를 단축하면 예산절감은 되겠는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동별로 정해져 있을 때는 쾌적하게 장소를 마련해서 일정에 맞게 접종을 해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일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 부분이 동별이 끝나고 나서는 하루에 보통 10명 이 정도 내소를 하는 것은 보건소 인력으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보건소 약품비라든지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있어서 집행예상액보다 국ㆍ시비 보조금 과다 교부로 집행잔액 이것은 구비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국ㆍ시비가 많이 확보를 했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기들 예방접종이 만약에 BCG, DPT 이런 예방접종을 16종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보통 만약에 우리 접종 대상자를 99％ 정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애기들을 접종을 하다 보면 애기가 감기가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때 접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통 접종률은 한 95％ 정도 접종을 하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한 99％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차액들입니다.
조희종위원
차액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수혜를 못 받는다든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분들, 그런 분들이 못 받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물론 또 예산절감도 하셔야 되겠죠.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를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너무 잘한 일이 많아서 그것은 그냥 넘어갔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아까 먼저 세입변경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2,908만 원이 그럼 국ㆍ시비로 보조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기저귀조제분유 2억,
박승진위원
2,900만 원은 어떤 금액이죠, 이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조제분유사업인데요, 저희가 2015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도 우리가 적정 사용할 예산에 맞게 구비를 확보를 구비 있는,
박승진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안이 예산 줄 때가 5,280만 원 정도가 처음에 올라와서 저희가 줬습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 국비가 매칭비율로 올라왔어요. 이걸 됐는데 그렇게 되면 2억 2,900만 원이 뭐냐부터 이야기 돼야지만 이 돈이 국ㆍ시비인가, 정확하게 다 내려온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국ㆍ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박승진위원
2억 2,900만 원 어디에 있는 거죠? 구비 어디서 포함된 거죠? 추경 때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추경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우리가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2억 2,000만 원에 대한 돈을 예산을 다 편성을 해봤자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한 9,200만 원에 맞는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일단 2억 2,900만 원을 제가 여쭤보고 뒤의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이것을 변경을 시켜서 쓴 돈, 2억 2,900만 원을 변경해서도 2억 4,100만 원이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16년도 예산이 5,280만 원이에요. 그것까지는 맞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되면 변경하면 2억 2,900만 원에다 5,280만 원 하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야 올바른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변경시킨 것 맞잖아요, 2억 2,900만 원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쪽이에요?
박승진위원
결산서 290쪽 보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원래 2016년도 예산이 5,282만 원입니다. 그건 맞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변경 금액이 2,290만 원이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것까지는 맞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기저귀조제분유 해서 2,290만 원에다 5,280만 원 정도를 더 하면 약 2억 8,000만 원 정도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변경을 해서 2억 4,100만 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억 4,1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맨 처음에 이게 가내시가 1억 4,3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5,2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정 내시가 3억 2,4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간주예산을 우리가 3차하고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간주예산 했을 때가 2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경할 때는 2회 추경예산이 2억 4,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변경 내시는 최종 2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이 일단 확정예산이 2016년도에 5,28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똑같이 변경이 2억 2,900만 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도 맞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변경 금액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서는 5,280만 원과 함께 2억 2,900만 원을 플러스해야지 원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지 모르겠는데, 확정 내시, 가내시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이야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4,100만 원이 예산안에 틀리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2회 추경예산까지는 2억 4,200만 원은 맞게 편성이 됐었고요, 2차 변경 시에 생리대라는 예산이 3,900만 원이 오면서 최종으로 2억 8,2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2억 8,200만 원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것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끝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게 5,280만 원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다음에 변경된 게 2억 2,900만 원이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합산하면 약 2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현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2억 4,1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이의 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하면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잔액이 한 1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어쩔 수 없었나요? 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킬 수밖에 없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억 4,900만 원 남은 것은 지금 국ㆍ시비만 남았습니다. 저희 구비는,
박승진위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이 예산이 불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저귀조제분유가 1인당 작년에 우리가 274명한테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줄 때는 조제분유가 8만 6,000원이고 기저귀 같은 경우는 6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상 기준중위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많은 지급이 안 될 거라는 걸 예상이 돼서 구비 확보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9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여기에는 구비는 전혀 없고 국ㆍ시비만 불용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확정내시 될 때 1억 4,900만 원이 오히려 더 과다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9,185만 1,000원에는 여기는 국ㆍ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5,280만 원에 대해서만 됐던 것이고 추후에 여기에 구비가 얼마 정도 더 포함된 거죠, 매칭 비율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30대 35대 35인데요, 여기가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간 구비는 3,20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해서 3,200만 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는 국ㆍ시비라는 얘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결국 구비 미확보로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구비 미확보가 아니라 불용이 될 것을 예상 되니까 구비 추경을 아예 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예 확정 내시가 잘못됐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간혹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맨 처음에 이게 기준중위 40% 이하를 잡았었는데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기저귀 같은 경우는 1인당 매월 6만 4,000원으로 하지만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8만 6,000원으로 했는데 조제분유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냐 하면 대개 항암제 치료를 하거나 모유 수유를 못할 사람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제분유가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발생했습니까?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아직,
박승진위원
발생했다는 얘기보다 있습니까, 그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기저귀만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올해는 대신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조제분유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로 잡아 놨던데 그러면 어차피 이걸로 초과하겠네요,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을지라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148쪽 보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게 파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어떻게 된 거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울시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한 보건소에 한 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노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뀌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25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작년 2월 달에 노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계속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10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실시하면 이렇게 파업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영향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증진팀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에 시간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10월 4일부터 이루어지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를 해서 민원 발생은 바로바로 응대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민원이 한 270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다 해결은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경우 직원들이 나가면 너무 업무가 과중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했을 때 대체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여직원이 있다 보니까 분만휴가나 출산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업무들이 과부하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너무 업무를 과다하게 해서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노조가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결성률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결국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치면 또 나가서 또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비책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사업이 대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주면서 거기에 확대되는 사업에 따른 인력비를 주는 사업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은 지금 보건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은 정원을 증원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특히 보건소에서 거의 기술직들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를 서로 대직관계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저는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됐을 때는 당연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총무과라든지 지금 넘어갔지만, 미리 얘기를 해놔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위원님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구비 확보를 몇 명 정도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 이루어졌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야 예산이 올라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느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우리 정신건강팀에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고 업무가 과다 이런 것들 하면 오히려 더 몸을 해쳐서 병가를 낸다든가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직원들이 더 일이 많아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정을 하셔서 올 예산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조율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대체인력비 확보하고 있어요. 대체인력 달라고 하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대체인력도 뽑아 놓은 것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출산휴가가 들어가고 또 출산휴가가 또 한 명이 들어가는데 올해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정신건강증진복지법으로 하면서 업무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총무과에 가서 대체인력이라도 조금 해 달라, 그런 것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체인력 자체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나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기로는 했는데, 기다려 봐야죠.
은승희위원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도울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작년에 정신건강센터 근무하는 임시직인가요? 그분들이 여기 구청 앞에서 파업한 적 있죠, 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게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노조를 결성해서 와서 한 적 있죠? 그게 결론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어떤 식으로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최경보위원장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이요. 작년 10월 4일부터 11월 20일, 40일간 파업을 하면서 각 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 보건소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보건소가 있었고 안 된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는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직영한 데가 관악이고 그리고 노조에 가입 안 된 데가 동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거의 다 노조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대표성 있게 그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료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되면 사용주가 센터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하고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도 조율은 해나가고 있는데 협의체는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1쪽, 156쪽, 결산서 91쪽, 301쪽부터 31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예산을 보면 36억 7,300만 원에서 3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시고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인지 어떻게 집행을 잘 하신 것인지 잔액이 한 4,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151쪽 하단부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서 166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65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은 종료된 사업이어서 ’15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것 ’16년도 1월까지만 지급하고 종료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하던 사업을 2016년도 1월까지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2015년도 연말에 끝났고요, 미지급 분을 1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그만큼 적게 편성하셨어야지, 예산은 166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65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내과 환자 수도 약간 줄었고요, 그래서 542명, 1,200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542명 저희가 약제비 지원하고,
조희종위원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은 물론 소액이지만 집행률을 보면 한 20%,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다음 뒷장을 보면 치과주치의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는 잔액이 900만 원 발생했는데 치위생사 인건비 집행잔액 259만 원, 그리고 4학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161명 미집행 했는데 왜 미집행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에서 64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시에서 예산이 저희 관내 4학년 학생 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학생 수 2,441명 다 검진은 했고요, 예산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4만 원씩 계산해보니까 161명분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441명분을 했는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시에서는 2,600명 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161명 미집행이 아니고, 4학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서 금액이 잡히게 남아야지 161명 표기를 하니까 마치 161명은 혜택을 못 본 것처럼 이게 보이기 때문에 표기방법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랬으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체 다 수혜를 받았는데 금액이 남았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전체 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약과에 언제 오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016년 4월 20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살림을 이렇게 잘 하셔요?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요. 사업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예산이 없어서. 맞습니까,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도 11월에 ’17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가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사업에 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16년도 의약과 살림처럼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을 만큼 제가 결산을 보고 어떻게 이런 집행이 나올 수 있을까. 더군다나 보조금이 ’16년도 의약과에서 21억 정도 왔는데 보조금 잔액이 한 1,8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저희는 물론 수치로밖에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체감은 주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금년에도 하시는 것 계획처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가능하면 의약과 저희가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는 삭감 안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산확보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만큼 많이 하셔서 저희 주민들께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16년도 한해 전체 의약과 직원 분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데 하나 정도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세입을 잡았어요. 2016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과태료에 300만 원 잡았는데 ’17년도에는 700만 원 잡았습니다. 맞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박승진위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쭉 보다 보면 1,26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고 현재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1,400만 원인데 3,200만 원 들어왔는데 올해는 100만 원만 더 했어요. 이것을 3년 치를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하다 보면 충분히 더 가능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잡으실 때 세입을 너무나 타이트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느슨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쓴 것처럼만 쓰더라도 세입도 좀 더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는 6월 9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