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이며 특수공무원법에 관련된 적용된 사례와 공무원법하고는 신분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사실 법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참 힘든 얘기예요.

맞지요? 법 공부하셨지요? 안 했습니까?

이거 지방계약직공무원과 특수공무원하고의 법 자체 적용을 너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려 준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쭉 소송된 내용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내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이며 특수공무원법 내가 채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교묘하게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