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과ㆍ오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정 착오, 실측, 그리고 감산율 미적용 뭐 이 부분은,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해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아마 타 자치구들은 굉장히 수십 억이 넘는 과ㆍ오납을 걷어서 다시 돌려주는 앞서간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도 세무1과에 봤더니 한 십몇 억,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봤더니 십 한 삼사 억이 과ㆍ오납이 있었어요. 이걸 전부 다 돌려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행강제금 실측, 그리고 감산율 미적용, 분명히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우편이라도 보내서 이런 억울한 분들이 이런 지나치게 많이 적용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인접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