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할 때 또 지급할 때 강사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처럼 똑같이 지급을 했어요. 그 지급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연수 때 1차, 2차 강사를 섭외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 단가하고 1급 강사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지급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그거를 보조금 편성기준에 맞게 계획을 할 때도 하고 집행도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자료는 보실 수 없나요, 과장님이?

올해부터 한 거 일단 1건이 있었는데 그거 자료,

2건, 그 강사가 학부모 1차,

지금 제출한 자료가,

2016년도,

작년도 거여서,

결산은 2016년도 거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그거를 새로 바꿔서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학부모 연수 할 때 지적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작년 하반기, 이게 언제 했냐 하면 지급한 기준이, 잠깐만요.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게 8월 달에 한 번 지급한 게 있을 겁니다.

잠깐 볼게요.

네.

5월 달이 있고 8월 달이 있고…….

네, 8월 달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시점이 8월 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강사 섭외가 미리 몇 개월 전에 다 이게 맞춰져 있던 부분이라서 그때 다시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거를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정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급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왜 1차도 그렇지만 2차도 1급 강사 맞습니까?

강사기준은 지금 맞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2차 연수는 1급 강사 맞아요. 그거는 맞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건 플러스하고 301명 이상 해서 50% 할증해서 18만 5,000원 또 지급을 했어요. 그게 잘못했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거 환수하세요. 하시고 그때도 제가 환수하는데 한 번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랬어요. 그러면 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차에 보면 1차는 어디에 물어봐도 2급 강사예요. 2급 강사는 1시간당 1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매 시간당 초과가 8만 원이에요. 과장님, 보세요. 어떤 약력으로 1급 강사로 25만 원에다가 12만 원에다가 그렇게 지급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장으로 있어요.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는 교수급으로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인데 어떤 기준으로 1급이죠?

입학사정관을 교수급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실장이에요. 그리고 학위도 박사과정만 수료한 분이에요, 이분은. 전에 고등학교 교사였고, 논술강사였고, 그러면 특별강사에 포함되는 거죠. 1급 강사는, 잠깐 읽어볼게요.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ㆍ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ㆍ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 5급 이상 공무원’,

자세한 약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까 1급 한 것처럼 지급을 똑같이 했고 또 플러스 301명 했다 해서 18만 5,000원 또 지급했어요. 여기는 더 많이 환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홍보비가 있어요, 학부모연수회.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그 홍보비가 현수막이죠, 과장님? 홍보비가 80만 원, 1차 연수원 연수할 때.

네, 그렇습니다.

2차는 105만 원, 거기에 또 구청 환풍기는 뭐죠?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뭐죠, 과장님?

그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몇 시간 학부모 연수를 하면서 강당에서. 현수막 비용만 80만 원씩, 74만 원씩, 또 2차는 102만 원씩 들어야 되나.

아마 대주민 홍보하는데 그런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수막 이렇게 많이 여러 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학부모 연수예요. 재사용해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막 100만 원씩, 칠팔십만 원씩 할 때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고료도 3차 학부모 연수회는 3만 원씩 지급했는데 원고료도 기준이 지금 우리 정산보조금에 ‘이렇게 이렇게 정산하세요. 이렇게 지급하세요.’ 하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책자가.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공모 설명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원고료는 얼마를 지급하냐, 장당 1만 5,000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어떻게 3만 원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거는 강사료가 따로 나간 게 없고요, 이날은.

알아요.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오셔서 직접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강사료는 안 드리면서 원고료도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아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고료 일괄적으로 3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지급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는 최소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장당 1만 원 정도 해서 3만 원씩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당 3장 있다고 생각해서 3만 원씩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도 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가 첨부가 필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행감 때 자료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했는데 우리가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 명부 해서 이렇게 아홉 분이 계세요. 거기 보면 소속이 인민일보의 고문님도 계시고 쭉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도 있고, 백화점에 POC 그런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그리고 중랑유스윈드오케스트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교육지원증진정책협의회에 적합한 위원님들인가는 작년에도 내가 이거를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는 장애인활동보조원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랑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게 왜 만들어졌나요? 어떤 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우리 중랑교육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에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그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운영위원회라고 회의를 하면서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어린이집은 취학하기 전에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구성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맞다고 보이십니까?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합당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보겠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본 건 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들춰보면 똑같이 일률편향적으로 관례대로, 관습대로 하고 있는 이 모양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자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구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분들 회의 참석했다고 10만 원씩, 인민일보가 어떤 데입니까? 내가 인터넷 봐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밖에는 검색이 안 돼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자문위원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가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단체밖에 지금 없잖아요. 제일 큰 단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토의를 하고, 회의록도 열람하시고 비치가 안 됐으면 비치하시라고 그러고 정말 참석했는지도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많게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오셔서 운영위원분들하고 식사하시고, 식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겠지만 사실 10만 원씩 지급하려면 나름대로 비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회의참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요, 회의결과보고서도 있어야 되고요,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뭘 근거로 10만 원씩 딱딱, 운영위원회 때마다 10만 원씩 4명이면 40만 원씩 딱딱 지급을 하십니까? 어떤 회의했고 무엇을 했는지, 이분들이 정말 다녀갔는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 다 넘어가시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더 많이 신청을 했어요, 더 많이 신청했고 더 많이 또 교부가 됐습니다. 점수도 좋아요, 어떻게 심사점수가 이렇게 높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적사항이 매번 있는데도 점수가 좋아요. 그거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학생들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거 참 잘합니다. 그런 데는 정말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단체보조금 지급해도.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급되고 있는 회의참석비나 이런 게 너무 허술해요. 허술하고 확인이 안 되고, 이분들이 과연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 받을까, 그리고 영수증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 이중으로 한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서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사실 이게 정산자료는 조금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없는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보이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과장님께 얘기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도 보면 이렇게 더 많이 배정을 하셨는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더 많이 배정을 하시고 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올해는? 올해는 3,200만 원 교부했던데, 작년에 2,500인가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1,2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1,700인가.

400만 원,

3,200 됐던데, 배정이. 오천 몇 만 원 신청을 했어요, 해 달라고. 그런데 3,200이 배정된 거를 내가 확인했는데.

작년에 2,800이었고요, 올해 3,20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800인데 다 못 썼잖아요, 그렇죠? 2,800 했는데 다 못 썼어요. 교장 워크숍에서 비용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메일로 옵니다. 왜 중랑구에는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왜 보내줍니까? 다른 구는 교장선생님 연수 가는 데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만나서 아이들 얘기를 교육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 왜 교장선생님들끼리 워크숍을 가고 연수를 갑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항의메일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데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초ㆍ중ㆍ고가 한 자리에 같이 하시면서 저희 교육에 대한 건의라든가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각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서류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미축제 때 청소 관계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91페이지 보시면 말이에요,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6,768만 4,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833만 1,520원을 사용 안 했어요. 이게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 설명 좀, 91쪽에.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880만 원 내려와가지고 무단투기감시반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를 지급했는데, 12명을 저희가 작년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기간제를.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6,768만 원을 잡았잖아요. 인수가 줄어든 건지 어떻게 된지 건지,

한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왜 줄어들었어요?

자진사퇴 했습니다.

중간에 자진사퇴 했다? 그거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를, 이 사업을 하시면서 1억 4,200 예산이 잡혀가지고 1억 2,400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단속실적은? 그 효과에 대해 설명…….

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래가지고 감량을 좀 시켰습니다.

그럼 올해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조치 하고 그런 거 있어요, 몇 건에 얼마인지?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말로 해서 1,243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네, 조치는요?

과태료 부과가 8,414만 원 했습니다.

몇 건이에요?

1,243건입니다.

1,243건 과태료 부과를 했다?

네.

그럼 혹시, 이 부분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CCTV설치한 거 있죠? 그건 혹시 단속실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로는 아직 단속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CCTV 다 없애고 단속반을 더 확대시키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근데 이제 CCTV같은 경우에는 예방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놨는데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

필요가 없잖아요. 예방효과는 뭐, 이렇게 단속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CCTV에, 1년 예산이? 1년 예산 말이에요, 간단히, 정확한 수치 필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대에 약 230만 원정도 됩니다.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한 육백…….

아니 청소, 무단투기로 인해서 동에 설치해가지고 전체를, 중랑구 관내에 있는 걸 얘기하시지 말고 청소행정을 위해서 예전에 각 동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장소를 옮기면서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카메라 그거 얘기하시지 말고, 그거는 저기서 하는 거고.

46대가 있습니다, 현재.

46대면, 그것도 뭐 200만 원씩 안 들어가잖아요, 1년에. 그렇게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0만 원정도 됩니다.

그 230만 원에 46대면 얼추 잡아도 1억 돈 다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억 돈 다 되는 거 가지고 감시원 숫자 늘려가지고 강력한 처벌, 강력한 홍보는 단속이에요. 행정을 했을 때 행정에 효과가 없으면, 가다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그 1억이란 예산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달아놓고. 화면이 안 좋다, 확인이 안 된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걸 왜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을 조금 더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거 과장님 힘으로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내년에 없앨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해서 한 대에 한 230만 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금년까지 해가지고 아마 전 동에 균등하게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스마트 경고판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 경고판은 계도나 각 동의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23명에 대한 단속반원은 계속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경고판에 대한 추가 예산은, 설치 예산은 추가로 반영은 안 하게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의 행정 자체가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산관리예요. 지금 이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세금,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돈이에요, 그죠? 안 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닌데, 이거 하나하나를 챙겼을 때 진짜 행정이다, 그리고 단속은 어떻게 보이지만, 그거 CCTV달아놔도 단속 안 되는 거 중랑구민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고발됐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행정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감시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243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거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면 내가 고발당해’ 이런 얘기 동네에서 가끔 들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홍보예요, 다른 게 홍보가 아니에요. 여기 뭐 홍보물 제작, 배포 백날 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현실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폐비닐 수거계획 미실시했는데, 92페이지 보면.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은 어디고, 이거 왜 수거계획을, 수거를 하지 않았느냐.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폐비닐하고 스티로폼을 저희가 수거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하달이 돼가지고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 그 공동주택에서?

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가만히 있어요, 치워주는가 안 치워주는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작년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른 거는 아니고 폐비닐하고 스티로폼만 치워달라고 다섯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거를,

그 일반주택에 치워주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일반주택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비? 그거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해 줘요, 거기도,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일반 업자들한테 해서 돈을 받고 판매를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 안 되는 폐비닐하고 스티로폼 같은 거를 치워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그거 잘 안 해 …… 그러면 누구는 공짜로 치워주고 어떤 사람은 돈 받고 치워주면 안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집행잔액조서 93페이지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 관리에서 시설부대비가 잔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 5,628만 원입니다. 본예산이 2,848만 원이고 추경이 3억 2,780만 원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스티로폼 감용기, 비닐압축기 증설용으로 3억 2,78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스티로폼 감용기는 한 대를 추가 구매했고, 비닐압축기는 한 대 추가구매 대신에 기존 비닐압축기를 50마력에서 75마력으로 개량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티로폼, 그 다음에 감용기, 그 다음에 구매설치 낙찰차액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따로 차액이 남은 것을, 차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해서 차액이 3,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역을 보시면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설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일부 있고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감용기는 한 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압축기는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량만 증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낙찰차액으로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 한 대를 사고 나머지 또 한 대를 사야 되는데 그거는 용량만 증설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낙찰된 차액 플러스 미집행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7,500여 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항상 넉넉하게 잡습니다. 근데 작년에 초과근무수당이 한 1억 1,000 정도가 남았고 연가보상비가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연가보상비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를 넉넉하게 잡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 것 외로 장미축제, 용마폭포축제 같은 그런 축제가 1년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매년 넉넉하게 잡아놓는 편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청소행정과가 많습니다, 일도 많지만. 근데 이게 그런 걸 대비해서 넉넉하게 잡아놓는다, 제가 오늘 이번에 결산검사 총평을 보니까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그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러한 것을 앞으로 조금 줄여달라는 그런 총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 쓴 거, 남은 거 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요, 내년 예산 잡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면 전년도, 올해 한 2, 3년 것을 보고, 1억이 넘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너무 좀 심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을,

김진영 위원입니다. 2, 3년 치를 평균을 내다보면 아마 적절한 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내년 결산검사서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는 그런 총평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외에 제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아까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 잘,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시간 기다려줘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아파트마다 음식물처리기 RFID 설치 안 한 아파트들 있죠, 과장님? 세대수가 좀 많은 세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두 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 조그만 아파트들이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음식물처리 아닙니까? 물론 다른 쓰레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이 제일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RFID 그것을 안 한 아파트들은 직원분들하고 동 대표들이나 관리실 직원들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나 봅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지금 우리 구에도 음식물감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에서 30% 감량이 됐다고 하는데 더 감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찾아도 가고 해서 20, 30%가 감량이 됐는데요, 아직도 그 동참을 안 하는 아파트가 있어서요,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4,200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아있거든요, 그죠?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 부분에 보면 통신비 집행잔액도 얼마 남아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RFID 설치 안 한 아파트들은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설치하게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은 과장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11억 7,199만 원이며 집행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4억 9,239만 원으로 집행률은 96.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 6억 7,959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03만 원, 사업비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억 2,89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규모와 주요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77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1,049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및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629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및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비 집행잔액 5,578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반납액 368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등 집행잔액 255만 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미집행액 421만 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비 등 미집행액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억 7,38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694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감소 등 집행잔액 964만 원,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4,158만 원,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889만 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횟수 감소 등 집행잔액 630만 원, 중화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예산현액 11억 8,917만 원 중 집행잔액 87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디자인소위원회 일부 미개최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223만 원,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 집행잔액 88만 원, 안전한 골목길조성사업 및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집행잔액 392만 원, 디자인사업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 관련 집행잔액 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9,223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7,039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978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6,132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984만 원, 공모직 임금 4대보험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억 4,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현액 3억 7,497만 원 중 집행잔액은 3,632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태양광 미니발전시설 설치장소 부재로 인한 미집행액 297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집행잔액 20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집행잔액 1,367만 원, 대기오염 경보 발령 및 해제 메시지 문자 통보 집행잔액 162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집행잔액 886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집행잔액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401만 원 중 집행잔액이 2,668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무료중개서비스지원사업 집행잔액 113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및 미집행잔액 361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집행잔액 및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계약체결 관련 차액 359만 원, 개발부담금 미부과 예측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 직접 확인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개발 비용 산정 및 집행잔액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새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8쪽부터 99쪽까지,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32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비비는 배상금 등으로 해서 6,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2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공원이나 도로를 만들 때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들한테, 철거민들한테 특별아파트를 공급합니다. 특별아파트를 공급할 때 아파트 분양가에, 공급가에 생활기본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이나 도로시설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분양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은 이쪽에 있을 때도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다시 보고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배상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건인 거죠?

네, 2건입니다.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건은 신내동 517-435 거기 도로개설 하면서 생긴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내동. 그리고 다른 한 건은 대상인들은 전○○하고 이○○이라는 사람인데 두 건에 1,300만 원이 나간 게 되겠습니다, 신내동 것은 4,300만 원이 나갔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제기가 된 거죠?

지금 먼저 말씀드린 4,300만 원 건은 2013년도에 소장이 접수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2016년 3월 30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2014년 4월 17일 날 소장이 접수되어서 최종적으로 2016년 5월 11일 날 확정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ㆍ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66쪽에.

페이지?

결산서 66쪽에 과ㆍ오납 반환액 있잖아요, 주택과. 617만 1,951원이요.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66쪽, 과ㆍ오납 반환액이요. 2015년에는 2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16년에는 617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2015년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과ㆍ오납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네, 저희들이 이제,

반환액이 많아졌단 얘기잖아요.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로 무허가건물에 부과가 됐었는데 특정 건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측을 해 보니까 실제 한 세대 것을 두 세대로 면적을 초과해서 반납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럼 우리가 현장을 항상 저기할 때는 실측을 하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통상 항측이 오면 그걸 가지고 면적을 내서 하는데,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는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면적을, 또 당사자도 다 확인을 하는데 이 경우는 특수하게 서로 확인이 안 돼서 통상적으로 이의제기도 없고 하니까 부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의제기해서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과하게 납부된, 요청이 된 게 있어서 환급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서도 그게 있으면 담당들이 다 와서 실측을 하는데,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좀 이례적인 케이스네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따로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좀 작습니다, 징수율이?

네, 조금 낮습니다.

징수율은 똑같은데 애당초 이행강제금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좀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무허가를 짓는 게 적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2015년도가 지금 9억 3,800여 만 원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부과된 게. 18억 중에서, 2105년도는. 그 다음에 2016년도는 15억 중에서 8억 800여 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자료인데, 이게 차이점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데서 이렇게 차이가,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제가 설명이 잘못됐나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보면 저희들이 부과를 12억을 해서 6억을 거두고 또 ’13년도에는 13억, 부과한 게. 그 다음 ’14년도에는 16억, 그 다음 ’15년도에는 줄진 않고 그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16년도 자료는 보면 부과 징수결정액이 26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15억 정도, 15억 5,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추정 자료,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지금, 추정 잔액이 여기 없습니다. 일단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금액은 지금 ’15년도에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과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허가가 자꾸만 많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까?

네, 지금 이제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건축 붐이 요새 많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내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18억 정도, 8억여 원 정도가 부과 예상액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억 3,800만 원 이제 거둬들여진 거죠, 맞죠? (개별 자료설명 받는 중) 부과예상액의 차이점, 그리고 거둬들인 것에 대한 차이점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세입 같은 경우는 ’16년도 7월쯤의 자료를 가지고 ’17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는 것은 ’16년도 결산은 ’17년도 1월 달에 결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부과하고 징수할, 예측을 그 정도로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치, 전망치 그 부분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가 한 8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이, 여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세입ㆍ세출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우리 구가,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우리 구 세출에 주민세를 나눠보면 1인당 재정재출 규모가 현년도에 116만 6,676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과하고 무슨 특별히 연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참고로, 그래서 주택과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사실은 무허가가 많으면 좋지는 않겠지만 좀 많아서 어떤 형태든 세입을 좀 많이 올리면 참 좋겠다, 하는 의도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기에 2017년도,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 우리 구에 전반적인 건축 붐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이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봅니까, 우리 구 전망을 앞으로?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크게 늘어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측면, 한 쪽만 보면 좋은 일이지만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서 개선이 돼 버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옆에 주변이나 이런 데 환경을 해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는다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한번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겁니까?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5년간 부과하고 면제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따라서 그렇죠?

네, 주거용, 사람이, 상업용이 아니고 주거용 건물 불법건축물 포함해서 84㎡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부과하고 그 대신에 불법건축물로는 계속 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5년 동안 부과하고 끝이 납니다.

대신에 불법건축물로서는 계속 남는다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네,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업 쪽은 계속적으로 나갑니까?

네, 계속 나갑니다.

그럼 영업 쪽하고 주거용하고 조금, 하여튼 법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조금 형평성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맞지가 않네요?

취지가 아마 서민 주거를 보호하고 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서민이라기보다 집을 크게 짓는 분들이 오히려 불법건축, 지금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서민을 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신내동 쪽이 참 많습니다, 집짓는 데가. 보면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민원 받은 걸로 보면 ‘저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불법이다.’ 하는 게 눈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 결국 집짓는 건축주, 건축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건축물을 갖다가 마무리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짓고 있는 동료 위원 계셔가지고 내가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민 말씀드렸는데 단독주택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요새 1층으로 잘 안 짓고 하니까 84㎡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감면 없이 계속 내게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축물들은 다 세 들어서 분양이 되고 나면 실제 건축은 다들 작은 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 이하가 많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집을 짓다보면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겠죠. 결국 그것 때문에 주택과 직원들은 더 힘들어 지는 것이고요. 하여튼 올해도, 전년도도 잘 해 주셨지만 올해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고 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배려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려하겠습니다.

이 8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 역시 잘 관리해서 편성된 대로, 변경내용들도 우리 구가 좀 많답니다, 지금 결산검사서에 나온 총평을 보면. 변경 많이 없이 애당초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저를 지칭해서, 저는 불법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지 몰라요. 과장님, 면목2동 192번지 갔다 오셨습니까?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192번지,

조합주택, 담당 갔다 오셨는지,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죠?

대략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조합주택이 설립이 되고 청약을 받을 시점이 어느 쯤 돼요? 청약은 어떨 때 청약주택, 청약을, 판매, 계약을 한다든지.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조합은 조합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고 관리처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조합원 분양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일반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신 분 없어요? 면목2동에 지금 조합설립이 됐느냐고 제가 확인했죠?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

아니, 얘기를 들으셨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 나갔다 왔어요, 확인해 봤어요?

조금 전에 메모해 놓은 게 신동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한다고 파악하고 있답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조합주택에 가서 얼쩡거리다가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알아도 모르는 체, 몰라도 아는 체 해야 되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거기 가서 서 있으면 조합주택 찬성한다고, 구의원이. 또 안 가면 반대한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는데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청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사가정인가 어디 광진에 있는데 거길 버스를 대갖고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도 설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매매가 이루어 졌으면 이게 큰 사회적인 이슈예요. 이게 광진구가 아니고 동대문구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직원분들한테 분명히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주택 설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나가서 확인하셔야지. 만약 이게, 지금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안 될 사람이 거기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하는 양, 이런 정보를 드리면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버스로 한번 버스로 싣고 왔다 갔다는 얘기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다른 문제보다 도대체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만약에 이게 사고가 터졌다, 뭐 우리 중랑구청에서 관여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이 본 위원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 담당은 나갔다와서 아까 신동아에서 우리 측 인가도 없이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금 이게 서울시, 특히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 이런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모집할 때 그 광고를 잘 보고 하라, 특히 지금 모집단계에서 벌써 어떤 집이 확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분양가가 확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어떤 건설사가 된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다 틀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가 있었고 일간지에도 이런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지역주택조합 모집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고 하라고 지금 뭐 반상회보라든지 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에,

반상회, 홈페이지 암만 보내도 소용없고 그 지역 건축주 있죠, 건물주. 건물주도 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다 통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잘못 하다가, 재산권입니다. 대한민국,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이 전 재산이에요. 현가의 20%를 주고 자기네 사들여서 어떻게 한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가서 당장 쫓아가서 묻고 싶지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랑구청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수수방관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확인하시고, 담당직원 사무실 갔다 오셨어요? 사무실, 지금 그 사무실이 있다니까요. 192번지가 아니고 그거 몇 번지인지 모르겠는데 중랑초등학교 앞에 건물에 2층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태수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가셔가지고 ‘중랑구의회 홍성욱 의원이 그러더라.’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까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직원들한테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면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 반대 안 해요. 재개발은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변화가 와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적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조합구성도 안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다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게 행정이에요, 적극적인 행정.

네, 알겠습니다.

일 터지고 나서 뒤에 가서 막을 일은 하시지 말아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홍성욱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예산이 적어요. 여기 공동주택, 또 공모 빼면 정말 살림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십니다, 일은 억수로 많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또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