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송정미 외 아홉 분이 방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관련하여 대표청구인 김광식 씨의 청구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표청구자는 발언대에서 청구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있을 시에는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대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의회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취지를 양해해 주시고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 말씀을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의회법에 의해서. 대표취지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더라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청구자 김광식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표청구자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자 대표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 있다고 하셨죠?」하는 이 있음
강찬배위원
목사님, 이게 얼마 전부터 인권조례, 인권법 이것을 폐지하라고 많은 목소리들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속에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권리를 우리가 찾자는 의미에서 인권위 법이 제정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신정권, 5공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도 뇌리에 스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인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인데, 방금 목사님이 인권 폐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문건으로는 조례를 폐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인권 그 자체 폐지가 아니고 동성애 성적 지향 문제 이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 주라, 지금 그런 뜻 아니신가요?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조례를 제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법률을 개정해 줘야 되거든요. 법률을 개정하든지 법률을 폐지하든지, 국회로 해서. 사실 국회로 청원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 폐지를 청원해 주시니까.
목사님이 이것을 전반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면 그렇게 시간을 갖고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청원을 해 주셔야 맞는데, 하위 지자체인 시의회에 이걸 청원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폐지를 해 주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해 주라는 건지. 청구내역 취지는 폐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일부분 개정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부모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국민이, 입법하는 위원들도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권리,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처음부터 개정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이것을 폐지를 해 주라, 인권안 자체를 폐지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황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목사님, 저는 목포시 인권조례를 가지고 작년부터 쭉 하실 때 이 내용을 저희 조례 내용에도 어떤 단어라든가 일부분 잘못돼 있으면 위원으로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조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 성적 지향적인 부분과 제외적인 부분,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청구한 단어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도 조례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하고 우리 목포시 조례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조례는 상위법령을 그대로 인용해서 몇 조 몇 항을 인용하는 이게 있는데 목포시 조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 지적하신 부분도 4조와 7조를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목포시 조례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법령을 저희가 인용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든가, 또는 조례 내용에 그런 단어가 넣어 있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목포시 조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반대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위원으로서 조례 부분은 자구 하나를 면밀히 봐도 저희 목포시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 목포시 조례를 꼼꼼히 보셨는지 이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으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취지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정경백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경백입니다. 제336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12건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7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포레지아아파트 사업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인 목포시 산정동 992-12 외 20필지에 대하여 재정수입 확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8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서남권역 수출 전진기지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목적으로, 부지매입비 59억 5,900만원 및 신축공사비 980억 4,0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9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목포시 용해동 9-4 외 13필지의 토지 중 편입 대상토지에 사업비 97억 2,000만원 1,400㎡ 규모의 황해교류역사관을 건립하여, 전남과 중국과의 교류 관계를 집약 전시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 및 관광객 유치를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0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근대문화자산과 연계 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9억, 목포시 중앙로 2가 7-1번지 외 8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900㎡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1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목포시 대양동 산124 일원의 대상 토지 중 사유지 53필지 매입비 30억 1,200만원 등 7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목포시종합경기장 건립에 관한 것으로,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목포시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2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분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3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신 중의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 및 병역 의무 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에 대한 기관장 승인 여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4번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2일 17일 국가위원회법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정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청구에 따른 본 조례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시청 산하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서비스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에 2018년 5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6번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해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제3조(기본원칙)에 ‘주민과 시는 ...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7번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목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기능, 입주단체,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38번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기간 변경, 장애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확대와 복지관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복지관 운영비 현실화, 운영비의 내용 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그게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검토하기 전에는 민원이 없었죠?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 그때는 없었다 이 말이죠?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몰랐습니다.
강찬배위원
의안번호 436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원칙에 ‘주민과 시는 ...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맞는가, 이걸 검토해 주라 이거죠?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법률에 위임 없는 의무 부과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자구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할 수 있다’로?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도에 조례가 있는데요. 도 조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금 의안번호 427. 첫 번째요. 아까 보니까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하실 때 지원에 관련된 것만 검토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나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돼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노경윤위원
그렇다면 왜 중지돼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공사 착공을 하기 전에 대지 확보가 먼저 돼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거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검토를 하셔서 상정이 불가능하면 상정을 안 해야 하는데 상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또 공사를 착공했잖아요. 사업승인해 줄 때 사용승낙을 했다든가 하면 사업자가 대지를 확보한 후에 착공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죠.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노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이 나오고, 안대로 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도 완전히 유만부동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관광경제위원회에 업무보고라든가 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민간인 분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공공에서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른 타당성용역도 진행되고,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이 됐으면 어떻게 하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사전절차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계셔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발라서 올라와야죠. 다음 의안번호 431 보면 종합경기장 있잖아요. 종합경기장도 보니까 대지 결정하는 과정에 부의안건 설명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주라 해서 봐보니까 이게 대양산단 들어가는 삼거리예요. 삼거리에서 대지가 나오면, 부지로 편입이 안 되는 대지가, 제가 높이를 물어봤더니 한 80m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80m를 노리 잡아버리면 지금 현재 경기장 배치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지범위가 결정이 돼 있어. 그런데 내용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대지 사이트 결정할 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해 버리면 종합경기장이 배치가 안 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문제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기술적인 부분 미흡한 점….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전문위원님, 의안번호 438번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이요. 쭉 내용을 보면 업무기능적인 부분에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상담지도나 상담ㆍ사례관리나 의료재활이나 장애인 기능강화. 업무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기능이 그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전에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넓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도 자체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보면 후원금과 공모사업금을 별도로 쓸 수 있도록 또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전체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탁기관이 어디죠?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연 씨. 뒤쪽에 보면, 계신 분들 누구나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이런 부분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수탁받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다 들어주는데 문제는 후원금과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정산의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위탁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른 복지를 수탁받는 단체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모 단체는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늘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실무자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기능 변경에 관한 것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뭐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똑같이 위원님과 의문제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복지부에서 지침 변경이 이렇게 똑같이 변경됐답니다. 그래서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별 이의를 제기 안 했고요.
김휴환위원
그럼 그걸 여기 첨부하셨어야죠.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 내용을 미비하게 안 쓰는 거죠. 안 쓰는데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안설명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기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안 써져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내용에는. 뒤에 것도 위탁기간 5년도, 밑에 2페이지 관계법령 위탁기간 5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2항 규칙이 변경돼서.
김휴환위원
5년으로?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강찬배위원
조례가 변경됐어야지.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아니, 규칙이 변경되니까 또 5년으로 규칙을 맞게 변경,
김휴환위원
그 근거법령과 조례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조례명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간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조례 부분을 다 지켜 온 게 아니에요. 수탁하면서. 아무튼 그건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종일반과 반일반, 이 부분을 별도로 신설했어요. 그 전에는 무료로 이용하셨다가 종일반과 반일반 부분은 7만 5,000원, 15만원 이렇게 신설해서 돈을 받으시겠다는, 이게 아마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지원을 받는 형태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수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수탁받은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개인은 아니겠죠. 이 부분에는 상당한 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용료가 목포가 제일 비싸죠. 담양하고 목포가 15만원. 아무튼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더 확 풀어주시고 새로운 사업까지 신설해 주시고 후원금과 공모사업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주신다? 저는 법령과 그 부분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필요하면 또 주무과에서 세부설명을….
김휴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지금 몇 건이 걸렸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427번, 430번, 431번,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434번,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한 조례 436번, 그리고 방금.
김휴환위원
438번.
강찬배위원
438번, 이것을 집행부에서 오라고 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문경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안번호 427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문경연위원장
아니, 보충설명이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문경연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의안번호 427번.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강찬배위원
알고 계시나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강찬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했던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분이 1999년도부터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부절차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대부계약을 취소하면서 대부료 연체된 것이 체납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무단점유 상태가 돼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체납부분을 납부하고 매수를 해라 하고 안내를 했는데 아마 본인이 포기한 것 같아요. ‘내가 매입을 안 할란다’ 그런데 그 원인이 평가 결과 금액이 자기 예상보다 더 많아서 매수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다가 작년에 사업승인이 났거든요.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이분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법적으로 검토는 해 봤나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해 보고,
강찬배위원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변호자 자문도 받고, 행안부 질의도 받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실한 답변이 왔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분이 나무를 심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50~60년 된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 줍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사업자가 보상을 해야죠.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상이 그렇게 제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온 모양이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감정평가를 해 놓고 사업자가 감정평가보다는 더 좋은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그런데 본인이 20억, 30억 잡고.
강찬배위원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당사자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 목포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우리는 매각을 해야 될 의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중계를 할 그런 의무는 없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강찬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억울하다는 자체가 합법적으로 법적절차를 다 이행하고 본인이 의무를 다 했을 때의 이야기지.
강찬배위원
당연하지, 그것은. 그래도 시민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것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본인의 억울한 사항은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보류했다가 협의를 해라 하고 이 다음 회기 때 이것을 해 주면 어떤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계속 협의를 안 하면 계속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강찬배위원
그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시간을 좀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입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자 측에서 법적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는데 매각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 준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못하죠.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자기들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표토만 걷어낸 상태에서 중단됐거든요.
강찬배위원
협의를 좀 하도록. 우리가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회사 쪽에서는,
강찬배위원
이거 해 봐야 몇 개월이니까 2, 3개월 가겠잖아요, 하면. 그 안에 협의가 끝나버리면 바로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회사 측하고 오늘 중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회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고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청구를 안 한다는 그런,
강찬배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승인 안 해 줬다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소송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목포시에 하죠. 의회에서 부결해도 소송 당사자는 목포시가 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될 것이 뭐 있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손해배상청구가 당장 들어올 수 있죠. 사업승인이 났는데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그것을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여태 해 왔잖아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민원 해결 못하면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계속,
강찬배위원
임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제 임의대로 생각한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강찬배위원
이분이 진정을 안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또 해 왔고. 하기 전에, 한 이후에 와버렸다면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이런 문서가 오고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도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이미 전부 다 검토를 하고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단지 보상가액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 이견을 우리가 직접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점유자가 목포시에서 했던 적법절차들을 한 번도 이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민원인한테 적법절차를 밟아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해 준다는 그 자체도 안 맞거든요.
강찬배위원
아무튼 오늘 시간 있으니까 그 부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도 협의를 하고 사업자하고도 그렇게 양해를 할 수 있겠는가.
강찬배위원
빠른 시간 내로. 오늘 의결하기 전에.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한번….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우리 시민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999년도에 점유허가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그동안 점유비를 납부를 안 했다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때 정리를 했어야 돼, 안 했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민 입장에서는 점유하고 있으면 나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사실,
노경윤위원
제 말 들으세요. 많은 기간 동안. 그동안 그분한테 나가라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치를 여태까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분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나무를 몇 십년간 키워온 거예요. 우리시가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다음에 주택법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시유지를 사용승낙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사용승낙이 아니고 매입이 가능하니까요.
노경윤위원
매입이 가능하니까, 승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 해결해야 돼.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택을 짓게 돼서 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겠다. 이의가 있느냐. 그래서 이의가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냈다면 그동안에 소급해서 “먼저 내세요” 내서 먼저 등기이전을 그 사람이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줄 책임이 시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법을 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 저는 어제 진정인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조정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들어간 사업자 측에서 사업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어요.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제기한 조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감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정가가 결정되면 2개 감정을 플러스해서 평균가로 보상을 받았을 때 이의 제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나는 수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그것을 중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으로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판단하고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 만나셔서. 국장님이 직접 만나세요. 만나서 이러이러하니까 민원 진정을 내신 분이 ‘직접 자기가 아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하십시오’ 그놈에 의해서 평균가로 보상을 해도 이의가 없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봐서는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이게 일종의 감정싸움으로 비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업자하고 점유자하고,
노경윤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무리 나무가 가치가 있고 한다고 해도 20억, 30억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당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사업자 측에서 1억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니까 더해서 3억 정도를 보상하겠노라고 했는데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나오냐. 감정평가 외에는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완전 감정 대립이 돼서….
노경윤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자 편에 서는 것보다 우리 시민 편에 서야 맞다고 봐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사업을 한 것은 이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은,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따지고 들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토지를 확보를 안 했는데 착공계를 내서 착공을 해요. 이게 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법령,
노경윤위원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시에서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방치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99년부터 대부사업을 했고. 다 절차를 했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조정을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지.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니,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노경윤위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걸 예를 들어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목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목포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배제하고 민원인 편만 들어라, 그건 이야기가 안 맞죠!
노경윤위원
편만 들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편만 들으라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민원인 편을 들어서 하시라면서요.
노경윤위원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해 줘야 맞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형평성 있게 해야죠. 목포시에서는 사업자도 중요하고. 사업자도 목포에서 사업을 하면 목포시민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그 피해를 목포시가 고스란히….
노경윤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국장님.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조정을 한번 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그래서 조정해서 하시라고요. 제가 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무리한 주장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사에서 2개 감정사가 하면 크게 편차가 안 나올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2개 해서 평균가로 하면 수용하겠냐, 내가 그러니까 그럴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한번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큰소리로 하면서.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큰소리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큰소리로 하면서 저희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시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고 그분들 만나서 좋게 설득하고 이야기하면, 어제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선에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국장님, 진정인 진정서 혹시 보셨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 그것을 한 네댓 번 계속 접촉,
문경연위원장
아니, 우리한테 깔아준 진정서 보셨냐고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것을 한번, 갖다주세요. (기획관리국장에게 진정서 드림) 이분이 여기서 주장한 내용대로 한다면, 진정인 주장대로 한다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서 두 장째 보면 3월에 당사간 협의 없이 토지매각하지 않겠다고 목포시가 약속을 했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했더니 목포시 유권해석하고 다른 답이 나왔어요. 진정인, 목포시의 답변을 거기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검토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요.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고 다음….
문경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 답이 틀렸다고 하면 조금 이따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7번은 조금 이따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그다음 430번,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 답변이 아닌데? 국장이 답변한 부분만 할까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해당 국장 오셨으니까요.
문경연위원장
국장님 것이 맞네, 이것도.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문화예술과장님.
문경연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국장님, 지금 근대문화건축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우리시가 게스트하우스 공실률이라든가 현재 민간인사업자가 하고 있는 게 부족해서 이걸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게 되는 거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저희가 9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돈이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근대건축문화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적산가옥 같은 것을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좀 고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작년에 특교세 9억 받은 게 있어서 그것과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것을 보면 근대역사관 2관, 거기서부터 그 옆에 쭉 돼 있는 거리를 근대건축문화자산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거기를 좀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걸 건립해서 목포시 소유자산인데 목포시가 관리하게 됩니까, 민간위탁하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는데요. 하다 보면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아마 민간위탁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제 타 지자체에 이런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또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의 발전도 있겠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실효성이 진짜 있고 어떤 거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부세가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가 이것만 한다는 것은 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관광객이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거리 형태의 조성이 조금 더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
문경연위원장
담당 과장님.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열입니다.
김종선위원
교부세가 내려와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가 이것을 하신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우리시가 투자 또는 지원을 받아서 형태를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했을 때 우리시가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계속 관리비용 등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셨어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초기단계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해서 게스트하우스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 안에 관리동이나 지원시설, 카페라든지 주차 이런 공간이 들어갑니다. 꼭 게스트하우스 하나만 건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정부에 건의,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 사업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시설들이 건립될 때는 20년, 30년 우리시가 발전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교부세가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의 중요성만 가지고 거기에 투자가 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목포시가 거기에 어느 정도의 관광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원도심 재개발하는 부분의 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게스트하우스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만호, 유달 거기를 재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영사관이라든지 또는 동양척식 또는 심상소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자원화하기 위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하나만 가지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게스트하우스요. 정책 결정자가 누구예요, 단장님?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정책 결정은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시장님까지 최종결재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시 정책 결정은 단장님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서의 가장 책임지시는 분이 단장님이시면 단장님이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이게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또 필요성은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투자 대비 경제성 같은 것이 있는지. 제가 봐서는 이 사업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일단은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목적은 아니고요. 여기를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우수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쪽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초기단계로서 거기다가 역사2관 거기 부근을 일단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게스트하우스도 짓지만 지원센터라든가 편의시설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하는 그 옆부분을 통틀어서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서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진흥구역 시범사업을 저희가 따오면, 한 100억 규모로 따오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거기를 게스트하우스 2동 정도를 짓고 하나는 리모델링해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그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목적에 부합돼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들이 거기다 지원센터를 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개별 지금 하고 있는 개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선진사례를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지. 제가 봐서는 이 게스트하우스 사업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교육문화사업단, 관광경제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들 의견이 이 사업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이 사업이 추진되니까.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안 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딱 올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추진된 사항이 많아. 그렇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노경윤위원
추진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든지, 그 재산을 안 받으려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어떤 사유로 선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다든지 또 사업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란다든지 내용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됐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부결을 해. 이 사업 못하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는데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진행됐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노경윤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동이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가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경시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가 절차가 좀 미흡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경윤위원
절차를 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경윤위원
단장님.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돼서 추경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노경윤위원
단장님, 추경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로 업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2016년 10월에 그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후로 몇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이 사업을 처음에 건축자산 활용,
노경윤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단장님,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것을 막바로 못하고 용역을 좀 하다가.
노경윤위원
단장님. 이 사업은,
문경연위원장
단장님, 이것은 질의ㆍ답변이지만 노경윤 위원님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지, 중간중간 서로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노경윤 위원님 다 하신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단장님, 이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노경윤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39억으로 잡았는데요.
노경윤위원
39억이라면 39억,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39억을 들여서 게스트하우스 12실 하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노경윤위원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게스트하우스 12실을 하려고 39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게스트하우스가,
노경윤위원
제 말 들으세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일을 공공부분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사업행위를 침해해요. 그러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충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충돌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포시와 이율배반적인 것이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한 세대당 6,000만원씩인가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 몇 세대 지원해 줬죠? 거기에 6,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공공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그래서 12실에 몇 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민간부분의 숙박객들을 여기서 뺏어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의회 의견을 선 청취도 하고 솔직하게 설명도 하고 이래서 결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 경시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시예요!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을 못하는데 공유재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사업을 진행해 버렸어요. 이게 부결되면 책임지겠어요? 단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보상비 나온 거 다 회수하겠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부결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위원님,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하나 이해해 주실 게 이게 특교세는 올해까지 집행하고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저희가 불이익도 받고 앞으로 특교세 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노경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특교세를 받아서. ’16년 10월 특교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공유재산도 심의를 안 받았어.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그것은 행정절차를 잘못 안 교육문화사업단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우리 의회가 그것을 책임지겠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 방향 설정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급하게 활용용역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타당성 용역도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게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는 조사를 타당성 있는 걸로 나온 거예요. 봐보세요.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을 공공이 왜 합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면 거리 조성하는 데 사업을 해야 돼요. 게스트하우스는 목포시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게스트하우스를 짓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유지ㆍ관리를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이 해야지, 목포시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유지ㆍ관리를 못하면서―또 그것을 위탁을 줘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지도 계산이 안 되어 있죠? 인력은 몇 명이 들어가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 말한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동의만 해 주라, 이것을 이해해 주라. 뭘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자리를 바꿔서 단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의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업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강찬배위원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대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안사유가 근대문화유산을 가령 복원 개념으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복원도 하면서 새로 옆에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 차원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근대역사물을 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기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복원. 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복원이 가능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런 관련, 우리가 흔히 아는 적산가옥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분산돼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분산돼 있는 것을 사업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해 보니까 근대역사2관 그쪽 부분을 한 권역에 복원도 하고 새로 짓고 해서 거기다가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근을 나중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서 거기 거리도 조성하고. 그러다 보면 기반이 좀 갖춰지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몇 년 됐나요? 십여 년 됐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조를 맞춰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뉴라이트가 득세했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우리 목포시가 팩트를 잘못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팩트를 잘못 잡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조금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인 거주지거든요, 그쪽이. 해방 이후에 일본 건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도 조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관광상품화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파이를 키워버린 것 같다 봅니다. 앞으로 1차 사업이 39억. 국비 포함되니까 39억이 되나요? 그런가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거기에는 기존 받아서 있는 특교세 9억도 포함돼 있고요.
강찬배위원
그게 포함돼 있나요? 지금 31억 중에 그게 포함돼 있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39억에….
강찬배위원
99억 쪽에 포함돼 있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거기에 9억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던 4억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돈을 얼마나 썼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9억에 4억이니까 13억을 갖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찬배위원
지금 그 돈은 많이 소진됐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다는 아니고 일부만 소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올해 다 원인행위를 지어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급히 서두른 점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약 24억. 계획에 의하면?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런데 아직 세부계획, 2단계는 국비요청 같은 것도 하려고 했는데.
강찬배위원
그러면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보고는 이렇게 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이번 1단계 끝나면 그 옆에 2관 있는 부근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4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단계 사업 39억에 2단계 사업이 24억이면. 얼마인가요? 63억?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관계관과 협의중)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 63억 중에 국비가 얼마 정도 매칭되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매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예상만 하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이 사업이 이 정도 들겠으니까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 자료를 갖고 여기다가 건축, 지금 여기를 도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신청해서 이게 되면 국비 받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이것을 같이 추진해서 국비를 확충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비가 매칭 얼마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비를 이만큼 가져온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반을 조성해 놓으면.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국토부에 이야기했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들었거든요.
강찬배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딜레마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도 멋모르고 도시재생사업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수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계획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당시 존재했던 근대 적산가옥을 복원한다는데 복원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3개동 중에 2개동, 현재 1단계사업에서 3개동 중에서 2개동은 새로 하고, 그 옆에. 그리고 1개동은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사실 거기 구경거리는 있죠. 이훈동정원이라든가, 다 일제 때 조성된, 일본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옛날 시청자리? 문화원 자리. 거기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옛날 일본영사관 자리.
강찬배위원
그것도 가깝고 또 바로 옆에 동양척식이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너무 사업을 벌여놓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단계 사업 추진할 때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제안서를 보면 이게 제대로 진정성을 갖고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말만 만들어갖고 왔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밀하게,
강찬배위원
세밀하게 해 주셔야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과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몇 개 과가 있으시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5개 과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국장님 말씀을 쭉 경청하면서 서두르게 준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포 이 부분이 우리가 서두르게 준비하고 그럴 사업은 절대 아니죠. 얼마나 오래도록 이 부분을 연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만지작거리고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다시 안 되고 하는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국장님은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연찬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시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봐도 이것은 저희가 준비 안 돼 있어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특교세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와서의 중앙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문화부에 별도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부서가 별도로 신설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근대문화유산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그러면 그중에 대한민국의 근대문화역사자원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을 저희가 역사관에 따라서 일제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주류는 이것을 관광자원화시키자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향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를 들어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서도 목포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발전시켜서 목포시에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겠냐는 큰 취지는 같을 것이라고 봐요. 위원님들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그런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이렇게 할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저도 목포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입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도 하고. 또 관광부분에서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좀 지혜를 모아서 방향성이라든가 뭘 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용역도 좀 하시고. 하셔서 해도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예산부서에도 잠깐 들은 적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세워달라 그런 것 저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만을 짓기 위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큰 플랜 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근대건축자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1차적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목포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24억 2단계 사업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위원님들도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있구나’ 그런데 저도 딱 게스트하우스만 얘기하시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지엽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주장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게스트하우스가 민간부분을 침해한다 또 운영비가 들어간다. 또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고. 사실은 제가 특교세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안 봐서 말씀하시는 걸로만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동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 중에 전체가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어떤 역할도 하고, 일종의 근대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적 규정을 하는데 허브 역할을 하시겠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향후 추진계획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구나’ 2단계 24억이 여기 짓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후에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9억을 가지고 그중에 국비 9억을 가지고 시비 30억을 들여서 그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과 이렇게이렇게 해 드리고, 토지와 건물에 보상해 드리고, 30억 갖고 건물 짓고 이렇게 운영하시고, 24억 부분은 2차 사업부분으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 하시는데.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전체적인 설명부분이 부족했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관광경제위원회에 따른 사전설명을 하셨는지 어떤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사실은 쭉 듣다 보니까 이러시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단장님, 9억을 올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급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그만큼 늦었다고 얘기하셔야지. 내년 예산안에 26억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나왔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 해서 본예산에 돼 있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런데 반영은 5억만 됐습니다.
문경연위원장
5억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관계관을 향해) “5억이라고?” 5억만 됐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내년에 땅 사고 설계만 하고 말겠다는 얘기네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아무리 급해도, 이 앞번에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는 것이고. 우리야 부결시키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먼저 와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진행된다고, 직원들이 와서 말씀드려야 우리가 알지. 달랑 게스트하우스 하나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안번호 43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더 질문드릴 것으로 알고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교통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용역 발주할 때 주로 제일 많이 검토했던 것이 후보지였고요. 교통 관련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 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경기장 규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또는 다른 부분까지 적용하면 경기장 면적이 안 나온다 하는 부분 가지고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 말고 교통부분을 갖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굉장히 막히는 지역이잖아요, 현재도. 현재 여기를 가시려고 그러면, 목포시민들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떤 도로를 통해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접근성 부분, 가고자 하는 곳을 보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쪽 고속도로? 이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아마 교통문제는 상세히는 안 했으리라도 후보지를 놓고 후보지 대상지가 됐던 데를 다 보니까 우리 목포가 보편적으로 교통이 힘들다고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후보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김휴환위원
저는 경기장 위치와 관련해서 위에 쭉 보시면 새천년대교 개통하면 이쪽에 교통량이 더 증가해서 더 교통이 악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현재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있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옛날 화성레미콘에서 현재 삼향동사무소 가는 실내체육관 뒷길 이 부분을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게 1안. 여기서 경찰서 앞까지 도로 여기도 확장해야 된다, 2안. 천년가아파트 이쪽에서 연산동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3안. 이쪽의 교통수요를 분산시켜줘야 된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교통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이게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계획에 수립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게 2020년인가요? 2022년이죠?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2022년에.
김휴환위원
2022년에 완공돼서 그때 하려고 그러면 그때만 쓰고 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떤 분은 한 50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부분은 검토 안 하셨다고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겼거든요. 거기에서 검토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나중에라도 같이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든지 아니면 수립해 나가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단장님 답변내용을 들으면 정말 한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부지를 선정하려면 입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부지의 크기가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가 돼야 돼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그래서 후보지 선정 용역을,
노경윤위원
제 말 들으세요. 그다음 교통성 검토를 해야 돼요. 교통성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대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합경기장에 행사가 있으면 수만 명이 오잖아요.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몇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교통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입지 선정하는데 안 돼요. 지금 현재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빠져나가는데 출입구가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문을 여기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간선도로인데 거기에다 정문을 하게 되면 신호체계가 있어서 교통에 문제가 돼버린다. 거기보다는 대양산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출입구를 또 해. 그쪽은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실무부서에서 전혀 고려를 안 했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위원님, 전혀 고려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아까 그랬잖아.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렇게 완벽하게 교통대책이, 그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이지 후보지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교통량이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면서 한 것이지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다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큰 규모의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안 한 것으로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입지 선정할 때 벌써 실무진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용역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 빠져나가는 길이 통행량이 많아요? 대양산단으로 들어가는 통행량이 많아요? 그러면 통행량이 적은 쪽에 주경기장 출입구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ABC야. 그런데 이 보고서가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했는가 모르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노경윤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고생 안 했다는 것은 아니죠. 고생하셨겠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입구 하나 결정하는 데도 실무자부터 계장, 과장, 단장님 계시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해야 돼. 그냥 누가 해 준다고 해서 그냥 할 게 아니고. 국장님 뭐하는 거예요. 안을 가지고 오면 ‘A안, B안, C안 가지고 와봐라. 출입구를 A안으로 했을 때, B안으로 했을 때, 서해안고속도로 쪽에 있을 때, 대양산단. 2군데밖에 없어요. 2군데를 했을 때 어디가 적지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저번에도 제가 회의 때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이번에 모든 문제가 어렵더라도―공간의 범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하실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양산단 들어가는 곳에 절개지로 높이 돼 있어요. 그게 몇십 미터 될까 그랬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한 80m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남겨놨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것을 남겨놓고 절개지를 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이것을 헐지 않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서 도로까지 전부 확보를 해서 거기를 택지 조성해서 종합운동장을 하고 출입구도 그쪽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 문제라든가 규모를 넓히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용역사에도 충분히 의견을 주고요.
노경윤위원
제가 그래서 단장님 말씀에 그 부분 동의하는데 당초에 초기단계에서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입지 선정할 때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이런 용역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지, 이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봐서는 진짜 돈 주고 한 게 아까워. 지적도 확대해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쪽 대양산단 쪽에 가는 토지를 남겨놓고 하게 되면, 노리를 잡다보면,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이 배치된 대로 하면 종합경기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안을 놔서 지금 우리 위원회한테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라고 하니까. 그래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내놔야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 가지고 종합경기장을 지으려고 4만 평 택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 상태는 안 들어가요. 위치를 변경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지금도 보니까 출입구를 산단 쪽으로 한다면 경기장을 위치, 각을 틀어야 돼.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야구장하고 우리 종합경기장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야구장은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 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문제 같은 경우는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30% 범위 내에서는 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30%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단계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계획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변경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그대로 공유재산 심의해 주십시오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도 먼저 보고하고 또 그 관련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저희한테 사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했으면 그때 ‘이런 부분은 좀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입구도 대양산단 출입구 쪽에 내는 게 좋겠다. 또 그렇게 하려면 경기장 위치도 약간 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들이 전문가니까 우리 말이 틀리면 반영 안 할 것이고 저희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편람 이렇게 해서 30% 변경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도 처음부터 30% 변경을 생각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저희가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 안을 제시할 때는 A, B, C안을 만들든지 A, B안을 만들든지 최적안을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해서. 그런데 고민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출입구 위치나 이런 거 선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또 대지 확보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대지가 추가로 되면 저 밑에 쪽을 좀 줄여서 이놈을 넣어서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밑으로도 지금 현재 유달경기장 내에 있는 부대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늘어갈 시설까지도 확보해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가 대지가 없잖아요, 땅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얘기가 틀린 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아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단장님, 여기 4만 평 정도 건축면적, 보조경기장 도로, 주차장, 녹지, 체육시설 해서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m에서 우리가 산을 헐 때 직각으로 헐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됩니다. 경기장 사람들 많이 다니다보면 10m 쌓고 다시 옆 뻗치고, 계단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1, 2만 평 금방 먹어집니다. 높이가 그 정도 된다면. 지금 그것을 30% 내에. 또 넘으시면 또 우리한테 받아야 돼요. 그것을 검토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계획서 상에서. 그 계획서 검토 안 하고 바로 와서 직각으로 그때 파서 공사 4만 평 짓는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높이가 80m 된다면 얼마를 옆으로 빼서 먹어야 되는가 그 평수 계산을 지금 못하겠단 말입니다. 길이 가로, 세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것이 30%를 넘어갔다 할 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30%가 넘어간다면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된다는 게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넘어갈 것인가 안 넘어갈 것인가를 빨리 판단하셔서. 그런다 하면 정말, 아슬아슬하다면 뭐하겠지만.
진홍
김진홍교육문화사업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관계관을 향해)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보십시오.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수를 어제 말씀대로 저녁에 해 봤습니다. 싹 집어넣으면 그것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80m 입구 집어넣는 데는. 꼭 우리가 30%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기본계획 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러면 10% 가까이 놓겠다? 그거 뽑은 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기술자는 아니죠? 기술자는 아니야.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행정직입니다.
웃음소리
강찬배위원
기술자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실 거고. 지금 모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포시민이면 다 알잖아요. 안 지나 다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산 위에 경기장을 짓는 꼴이 돼. 그렇죠? 그렇게 되죠, 지금?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지반을 좀 낮춰야 돼요, 전체를. 거의 맞춰줘야 돼. 산 하나를 들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또 우리도 사실 피곤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부분들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홍 교육문화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의안번호 427,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 국장님 나오셔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사업자하고 민원인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와 연락했는데 담당계장의 전화는 전화번호를 알고 아예 안 받습니다.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거부하고 있고, 아까 통화할 때도 김의숙 과장 전화번호는 모르니까 그 전화는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바늘 한 구멍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거든요. ‘부결이 되면 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가겠다’ 전혀 양보할 기색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연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진정서 보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진정서 내용을 보는데 실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65년도, ’93년도, 그것은 그 전 것이라 사실 우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2003년에 독촉장이 발부되어 행정상 누락을 설명하였으나 조치를 안 했다 하는 사항은 이 내용을 나는 무슨 말을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독촉장 발부를 했는데 그대로 안 받았다는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받아놓고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아래 ’13년 대부료 독촉장이 발부되어 이 사안은 대부료가 그때 355만원이 체납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108만 5,000원을 납부했더라고요. 108만 5,000원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액을 다 했을 텐데 일부만 한 것은 그때 당시 직원들 진술로는 당시에 관급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일정액수 이상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액수를 맞춰서 108만 5,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변상금은 그때 2,900만원이 부과됐는데 아예 내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17년 3월에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도 변상금을 분할납부를 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납부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수우선권이 있다고 했는데 행자부 질의 결과도 불법으로 우선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포시에서 이상한 답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년 3월에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토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 봐라 하고 저희가 유도를….
문경연위원장
중재했다는 얘기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그리고 대부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안 줬다고 했는데 대부계약을 그분이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대부계약 자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17년 9월 이 사항은 우리가 유권해석받은 그 사안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10월에 행안부 답변이라고 그랬는데 민원인이 어떤 질의서를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딱 똑부러진 답을 못 내놓습니다. 원론적인 것만 짚게 돼 있거든요. 원론적인 이 사항을 갖고 행자부에서 민원인한테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매각토지에 그쪽 도로 부분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자니까 당연히 매각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 특별히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실제 아닌 것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오래된 것들은 우리가 공부상 확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진정서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드린 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지금 국장님 아까 발언하신 중에 그쪽에서 매입을 해라 한번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 진정인이 반응을 안 보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2013년도에.
문경연위원장
그런데 여기 진정인은 매수문의를 본인이 했는데 우리가 조치를 안 했다, 진정서에는 그렇게 반대로 나와 있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8일에 저희가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안내를 했습니다. 변상금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도 했고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절차에 응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우리가 공문은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행정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불평부당한 민원인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나설 필요는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제도를 좋게 말하면 활용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악용하는 여지가 분명 있구나,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이것을 원칙대로 하면 지금까지 불법점용해서, 내용에 체납액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남의 땅에다가 나무 심어서 자기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건축물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불법으로 건축을….
김휴환위원
지금 시 땅에다가 쭉 그렇게 해 오면서 몇 년 동안 진정서 내용을 보면 ‘나는 몇 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었고 시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50년 전부터 하고 있니 어쩌니 이런 거. 아무튼 남의 땅에다가. 자기 소유 땅은 아니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김휴환위원
그러면서 수목이 몇십 억이 나가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을 보상해 주겠노라고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김휴환위원
협상할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 수목을 재배하고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그 부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우리가 판례나,
김휴환위원
아니, 정상적인 법절차로 하면 불법점유한 땅에다가 어떤 부분을 한 이 자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 그것은 없습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야 맞는데요. 지상에 있는,
김휴환위원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원칙대로 보면 시가 정상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거기가 수백억이 나가든 수천억이 나가든 간에 그것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제 기억으로는 그 관련 있는 판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진정서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두드려 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우리 목포시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가. 선의적인 이런 뭘 갖고 가야 되는가. 또 이쪽저쪽 알음알음 통해서 협상이나 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강하게 체납액이 됐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고 저는 사업자, 이런 관계에서 협상하니 어쩌니 이런 것 자체도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 시에서 행정력을 집행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끊고 그리고 이분이 점용료라든가 체납돼 있는 부분 정확히 받아내고, 그리고 시 부지를 그쪽 업자에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땅을 그 사람하고 협상해요? 지장물 때문에 협상하는 거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김휴환위원
저는…. 원칙대로 가면 협상할 여지가 없다. ‘시는 시 거고, 시 땅 내놔라. 그리고 너희 이런이런 점용료 돈 다 내놔라’ 시에서 일괄 철거시키고 그러고 나서 시에서 그 업자한테 매각하든 어쩌든 그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제 시 소유의 땅이라도 지상권과 점유권이 있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김종선위원
그분은 지상권과 점유권을 요구하는 거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김종선위원
가건물이라도 임의대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 지상권 있습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그동안 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점이지만 이 문제점은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일부분 또는 상당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방치돼서 시설물이 들어오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지상권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시가 충분한 협의를 또는 이게 사업승인이 되기 이전에 매각절차를 밟기 이전에 매각에 대한 그 사람들하고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했어야 문제점이 빨리 해결될 수 있었지 않느냐.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인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2013년도에 공문이 나갔을 때 ‘아이고 이게 웬 거냐’ 하고 샀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줬고 그 전에 대부를 계속 2004년인가요, 2004년까지는 대부료 부과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뒤로 납부를 안 하니까 계약 자체를 안 하고 변상금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김종선위원
국장님. 거기서 물론, 지로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료를 점유하고 있어서 시에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 부분을 납부 안 했다는 거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안 했고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도 안 냈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점유권이나 지상권이 없다고 보십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상호협상을 하게 만들고 감정평가를 해서 1억원 정도,
김종선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1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업체에서는 ‘밑져봤자 본전이다, 버티기해 버리자, 우리 손해 없지 않느냐, 공사 조금 늦어져봤자 시에 소송해서 받아내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꼬이는 거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자체는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갖게 되면 토지에 대한 원천적인 사용권이나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행위들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액이 나왔고 그 액에 근거해서 1억이 나왔지만 그놈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할란다 하는 그 일련의 절차들이 바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들을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죠.
김종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은 그 사람은 내가 거기에 시설물 등 어느 정도의 보상액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 보상금 자체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물론 그렇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합당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액수를 가지고 산정한 것이고요. 그놈을 가지고 그것이 적다고 하면 더 해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거부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문제 해결점이 참 답답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은 계속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회사는 시에 소송이 들어올 거고, 그 사람은 나 돈 안 주니까 버티기 하겠다. 그러면 협상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업자,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또는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특별히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해결점, 문제점….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감정대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제는 협상도 없다, 무조건 법대로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일단 매각을 해서 이런 매각을 했으니까 당초에 사업자 측이 제시한 조건도 있고 하니까 적정선에서 협상해서 처리하자 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현재 이것을 무조건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나 팔지 못한다’ 해 버리면 우리가 사업승인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소송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이게 지금 사업자가 점유자한테 법대로 임의대로 한다면 집 부숴버리고 나무 파버리고 임의대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니죠, 명도소송을 하겠죠.
김종선위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김종선위원
지금 명도소송 가면 그런 문제들에 상당한 시간이 가버려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만일에 저것을 이대로 놔둬버리면 명도소송 안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목포시에서 해야 될 절차들이 나옵니다. 강제이행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해서 안 하면 부동산 명도 해 주라 하고, 전부 다 원상복구시키고 그 부과금 다시 부과를 해 줘야 되고 하면 민원인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해 주면 업자가 만일 안 나간다 그러면 명도소송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강제이행이 아니고. 그러면 민원인 쪽에서는 그나마 더 낫다는 이야기죠.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서 충분히 그것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 땅이라도 목포시가 재산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옛날에 경험이 있어, 재판한 경험이. 판례가. 아까 김휴환 위원께서는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철거를 못해요. 사용료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재판을 가면 결국은 사업자가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사업자는 기 돈을 투자를 했어. 땅을 샀어, 몇십, 몇백 억 들여서. 모르겠어, 백억을 들였는가 얼마였는가. 그러면 2개월, 3개월 이자에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뽑지도 못해. 왜? 그 사람이 점유할 때 자기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그 사람 점유를 여태까지 해 온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남의 땅인데 집 건물을 설계하려고 보니까 땅이 넘어가 있어. 재판을 했는데 판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사용료만 받을 수 있지, 건물 헐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사람이 땅을 팔더라고, 그분한테. 이것은 검토하셔서. 아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데 자문을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그 양반이 건물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는데 포클레인으로 긁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안 되죠.
노경윤위원
안 돼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데,
노경윤위원
저 사업의, 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안 돼. 우리가 유보시켜 놓으면 법에서 판단해야…. 우리가 판단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써야 돼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아니죠.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하고 부수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더 이상 저희가,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팔아야 될 거냐, 말 것이냐 그것만 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팔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원상복구 명령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죠.
노경윤위원
아까 말한 대로 남의 재산을 법에서도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철거하라고, 팔라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적법절차라는 게 있죠.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점유권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문제가 자꾸만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꼬이고 그러구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인이 억울하다,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라 하고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민원인을 생각,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피해를 최소화시켜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법대로 정리하고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 이것은 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더 이상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죠.
강찬배위원
법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매각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받아버렸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점용료를 제대로 납부를 지금까지 해 왔고 그랬으면 떳떳하게 ‘법대로 하잔 말이지’ 하고 붙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업자가 가능한,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사업자도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건물 짓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잘 되도록 조율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민원인이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그리고 아까 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이 했냐 이렇게 사업자가 이야기했다는데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했다고 하세요.
문경연위원장
아니, 노경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경윤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실무 과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테 나와요? (
의숙
김의숙회계과장
좌석에서 - 제가 전화통화한 내용을….)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저도 민원인, 진정인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사용료를 안 냈어. 그게 잘못이야. 그것은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집행을 안 한 우리 행정에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1원짜리 한 장을 안 내고 수십 년을 썼어도 사용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가 돼서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조정 가능하면 조정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시도 누구를 위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우선 시민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상돼서 해결이 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보니까 사업자가 있고 뒤집어 자빠져 있으면 사업을 안 하면 무조건 사업자가 손해입니다. 사업자가 좀 손해보고 이걸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준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포시가 그 위에 우리 민원인의 지장물, 이런 부분들은 점유권과의 법적인 다툼은 나중에 하더라도. 또 목포시가 그동안에 권리행사를 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은 다툼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이 법 내용을 보면 목포시, 그냥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매각하고 건축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행정행위에 이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매각하고, 그 건축업자도 당연히 자기 소유의 부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도 좀 보호해 주라 이런 차원에서의 협상의 중재역할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시가 그냥 끼어서 액션 자체 한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 괜히 이게 중간에서 그럴 수 있다. 또 보니까 이 민원인도 나름대로 선의적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시가 잘못 중재에 나서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법 절차대로 가면 매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중에 다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절차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고 돌아서 정리해 보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 안 올린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34,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복지국 송명완 국장이 오셔야 되나 연가를 내서 대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찬배위원
과장님,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이게 오전에 청구인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ㆍ응답 과정에 ‘이걸 왜 조례안 자체를 폐지하라고 하냐. 인권조례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인권을 쟁취했는데 이걸 폐지하라고 하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된 문구만 개정하면 될 텐데 왜 이것을 폐지를 주장하냐?’ 그러니까 개정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그쪽 청구인 쪽에서 청원을 할 때 어떤 얘기는 없었던가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청원을 할 때 폐지해 달라, 청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원을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내용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폐지가 아닌 개정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우리한테 청원 들어온 것은 폐지해 주라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해 주라 이렇게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폐지면 폐지 쪽으로,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폐지하시려면 폐지하시고.
강찬배위원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저는 진정서 보고 아까 오셔서 청구인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또 한 분 더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적 지향과 동성연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조례에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면 특별히 없어.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개정할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폐지안에 대한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똘똘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찬성 측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폐지를. 폐지를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폐지안을 내놓은 목포시가, 시장님이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찬성 측, 반대 측 그다음 시민단체, 변호사―자문변호사 있으니까―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를 모셔놓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유보하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의회에서 유보? 불 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자체가 나서서 그걸 가지고 공청회하고 우리가 그것을 폐지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폐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로 보내자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공청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의회 공청회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나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례로 복합적인 것은 타 지자체 의회에서 공청회 개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공청회 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의장님하고 전체 상임위원 해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저는 노경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청회 부분은 조례 제정권자가 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나서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맞고요. 단지 이것이 우리 목포시조례가 자구나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공청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1만 명이 넘는 분이 서명하셨고, 그분들도 다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반대 측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게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 아침에도 왔다갔습니다만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인가. 의견은 서로 합리적으로 들어보자는 취지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해도 오히려 양쪽에 싸움을 시키는 이런 장을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가 명분은 지금 이걸 당장 여기서 결정하기는 부담스럽고 단지 명분은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실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여기 의견 낼 사람들 여러 분 오면 더 시끄러울 것 같고 토론자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모으자. 이런 지혜로운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인권조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한번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폐지 조례안이 나오니까요. 공주, 부여, 아산, 충남도, 우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거기서는…. 여기서는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정회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되어 버리니까요. 거기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436번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이게 조례 문구 부분에서 할 수 있다, 강제조항 이거 지적하신 거잖아요?
문경연위원장
예, 맞아요. 그놈….
김휴환위원
깜빡 잊으셨습니까?
강찬배위원
아, 436.
김휴환위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강찬배위원
응.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전남도가 강제조항으로 다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도가 강제조항으로 된다 해서 우리도 그러면,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또 다른 시ㆍ군도, 순천이라든가. 여기에 마을공동체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순천시거든요. 순천시에서 이 조례를.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조례가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하면 문제도 있잖아요.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구를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안 계시죠? 의안번호 438번,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어디다 위탁을 주고 계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요. 협회 대표님이 누구신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한국지회라서요. 담당 계장이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상위법인지 법령인지 아무튼 상위법의 변화에 의해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조례를 일부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달라 했고요. 그리고 이 변경 내용을 보니까 업무 및 기능 변경 이 부분에는, 한번 1번부터 11번까지 쭉 봐보세요.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변경,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쭉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무슨 기능이 추가가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변경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고요. 두 번째, 이용대상 변경 부분에는 그 전에는 ‘장애인으로 하며,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민, 지역사회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놨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복지관 이용료 부분에서 보면 기타프로그램을 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 밑에 운영의 경비, 후원금과 공모사업금, 이 부분도 장애인기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후원금과 공모사업금 부분도 확 풀어놓으셨고 위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해 놓으셨고.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다 넓혀놓은 거예요. 이게 근거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였죠? 우리하고 위탁계약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변경하게 된 근거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셔야. 여기는 차라리 첨부로 그것을 딱 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지침서 책자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길석 씨 책자를 한번….” 그 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김휴환 위원, 책자를 건네받음) 위원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 책자가 나와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에 개정돼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는 5년을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법이 일종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 8월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이후에 개정되면 앞으로 5년간 위탁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전에는 그 전 협약대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3년 그대로 진행됩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 후원금과 공모사업.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 후원금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관련규정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저도 찾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니까 후원금은 지정, 비지정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비지정 분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후원금만을 했기 때문에 지정후원금은 용도대로 목적 외에서는 안 되고, 비지정에 한해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공모사업금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은 이것은 방금 책자에 있습니다만 거기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의해서 공모사업금도 수입으로 잡아서 보조금 과목에 선정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나중에 저는 결산하고 이런 부분에 잘못 운영이 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복지관 자체 운영, 우리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바뀌었나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책자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안 계시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기왕에 부탁말씀,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 부분을 비지정,
문경연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앞으로 하실 때 근거자료를 같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지 알고 지금 김휴환 위원님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왔는데 근거가 있다고 하면 힘이 빠지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 심사의 건”은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부지매입 및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해교류역사관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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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의 건은 목포근대건축문화 자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것을 이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게스트하우스 건립 심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의 건은 출입구 방향 재검토 및 부지확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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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노경윤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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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종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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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기본원칙) 중 ‘주민과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위탁운영) 중 제3항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를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비지정 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되어 있던 안건입니다. 13.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성혜리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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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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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구성) 2항 중 전문분야에 사회복지, 문화예술, 보건,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 6명을 추가하고, 제3항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13명 이내로 한다로, 제4항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9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