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0억1,916만6,000원에서 323억5,128만8,000원으로 3억3,212만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보훈단체 물품지원 예산과목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조정하였고, 한강로3동 경로당 건립비 1억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1세기 신지식과 정보화 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선진 용산구 건설을 위한 용산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014만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서울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임차료로 42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로 400만원,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대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거부됨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8,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0번,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9억7,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임대금 및 잡수입이 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인 1999년도 회계를 금년 2월말에 출납 마감함으로써 생기는 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행정감사와 예.결산심사를 통한 예산의 적정편성과 운용이 적극적으로 감사 및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행정비 23억6,600만원, 사회개발비 4억1,400만원, 경제개발비 5억1,700만원, 민방위비 6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에서 3억1,500만원이 감소되어 경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대부분 경직성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의 대체적인 방향은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의 예산은 기정 475억9,2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9%인 8억9,900만원이 증가된 484억9,100만원으로 상향 경정되었으며, 주요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과 예산이 7,700만원이 늘어나 112.3% 증가되었는데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700만원과 동 주변기기 구입비 4,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으며, 토목과 예산이 4억4,000만원 늘어나 5.5% 증가되었는데 전체가 시설비로서 지난 본예산 심의시 2000년도 제1차 추경시 우선반영사업목록에 의한 용산2가동 5번지 일대 도로포장 등 16개 사업이 하나도 착오없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한강로1동 231과 한강로2동 23 사이 주변 포장도로 보수를 위해 1억원이 경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부지매입적립금에서 37억9,000만원을 경정하여 이태원2동 및 용산2가동에 각각 28억과 9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시설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에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위한 경정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예산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예산서 77페이지에서 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4페이지와 85페이지의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6,880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액은 7,728만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중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컴퓨터 등 주변기기 구입비로 4,0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99년부터 각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행정전산망 전국 온라인화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건축민원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내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이용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설계도 및 건축현황도 작성 등 건축업무 자동화로 인력 및 시간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처리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기타 주민등록, 부동산, 지적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 편성액은 22억3,015만4,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2,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중 공원관리의 시설비로 자투리땅 녹지조성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조성 대상지는 이촌1동 413번지 코오롱아파트 109동 앞 자투리땅으로서, 현재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주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며, 2000년 동사무소 신년인사회 개최시 이촌1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녹지공간을 조성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으며,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서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식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겠어요. 여기 미들웨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있어야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조차도, 이 기기 이름도 모르는데 미들웨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개별 단말기에서 과부하 걸렸을 때 과부하를 막아주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과부하, 말하자면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 전기로 말하자면 퓨즈가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컴퓨터에서 과부하 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만 필요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이것은 건축과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상정한 것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미들웨어라는 것이, 건축과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 2,000만원 계상된 것이냐 이말이에요.

예, 거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지금 품목 나와있는 이 기계가 다 조합이 돼야만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요. 다 하나의 기계니까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따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건축과만 따로 컴퓨터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 건축과의 건축 전산화가 '99년도 건축법에 서류 제출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설계도서까지 다 그것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 이런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마련돼야만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우리 건축과에 전문가가 있어서 계상을 합니까? 예산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산기기이기 때문에 전문가, 말하자면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가 기계에 대해서 기능을 안다든지 이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사양, 금액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에 이게 나와있거든요. 이런 기계가 있어야 이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금액까지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품목이라든지, 금액이 일단 산정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올라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올라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건축과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필요한지 안한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오토카드라든지, 미들웨어 등등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한글로 써놓은 것이고 영어로 써놓은 것이고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들만 쭉 나열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무조건 그냥 의회에 올라왔으니까 필요한가보다 하고 통과시켜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한지 조차도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데, 따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한 장 해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의,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나 모든 추경에 올라온 전문용어 모르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봐서 과연 필요로 하고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해드리고 그럴 수는, 알아야 해주지요?

그런데 기계관계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라고 한들 기계 부속이 컴퓨터에 이런 기계가 들어간다 하는 건설교통부에 나와있는 이런 것이지, 이것에 대한 용어해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들웨어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들웨어다,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지금 오토카드 990만원 올라오고 미들웨어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계에 쓰이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로 말할 것 같으면 냉장고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 미들웨어라는 기계 부품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뭐에 쓰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솔직히 저만 모르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만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래야 되지 무조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것은 모른다고 해서 그냥 통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뭐에 필요한 것인지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그것은 말씀이 다릅니다. 무조건 "필요로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과에서 필요로 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지요. 추경에 당연히 필요하니까 반영을 했는데 지금 미들웨어라든지, 이런 과부하현상을 막는 것은 강남이나 은평, 2군데만 사용하는데 25개 구청에서 유독, 그러면 3번째로 지금 하려는 것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강남하고 은평이 작년에 설치 완료됐다는 것이고 나머지 구청은 올해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이 기계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라고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에 꼭 필요한 연결부위에, 말하자면 연결되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계의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딱 하나 물으시니까 이것의 주 용도가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기계에 연결하는데 필수적으로 꼭 다 필요한 기계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능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그 정도로는 전문적인 이 기계에 대한 지식이 사실 부족하니까 대표적으로 미들웨어라는 것은 과부하를 방지하고 기계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용산구청에 허가서류가 그렇게 많아서 과부하,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 같은데 과부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 기계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말씀하셔도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타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용산구청도 하자, 또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이 예산이 필요하고, 꼭 건축과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인식시켜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추경에 올려 가지고 통과나 시켜주고 그러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뭘 시켜주지요,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들이 알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 이말이에요.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도 모르고 계셔 가지고, 아까 미들웨어 그것 하나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왜 이것을 건축과에서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알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위원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 통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큰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어떤 것에 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그 기계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실험을 해봤다든지 그렇게는 해보지 못한 것이고, 이런 기계는 이런 용도에 쓰는 것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합이 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990만원, 2,000만원,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각각 다 계산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나왔을 때 이런 기계, 이런 기계가 있어야만 하나의 건축시스템이 전산화 기능을 발휘한다, 그 금액이 얼마 얼마다 하는 것이 사양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시가격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주고받고 말씀을 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부터 컴퓨터(21″모니터포함)까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추경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부품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기초적이라도 뭘 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통과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통과를 하든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투리땅 녹지조성은 어디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촌1동 코오롱아파트 앞 공지인데요, 거기가 지금 쓰레기를 적치하고 무단주차를 하고, 공터가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몇 평이나 되지요?

50평정도 됩니다.

과장님, 자투리땅을 조사해보면 각 동마다 많이 나옵니다. 노는 땅들인데 그것을 녹지조성하든지, 과장님이 조사하셔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동이고 지금 자투리땅이 많아요. 25평, 30평, 50평 있어요.

지금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나 공유지는 일제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공지를 녹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동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직원도 보내는데 조사할 때 자꾸 누락되고, 또 나중에 돌출되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연히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알았지, 저희가 일제조사할 때 동에서는 건의를 정식으로 안했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조사해서 이촌1동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지가 구석구석 정비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3년전 구유재산특위 위원장을 할 때 각 동마다 파악을 해보니까 꽤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찾으셔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노는 땅도 있어요. 우리 동에도 있어요. 제가 어느 위치라고 얘기는 않지만 찾아가지고 이것을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코오롱아파트가 입주한 지 약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투리땅이 철길옆에 있습니다. 도로가 딱 들어가 'ㄱ'자인데, 과장님이 다시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검토를 잘 해 주세요.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그 현장에를 제가 직접 나가 봤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또......,

강촌하고 코오롱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네, 그 공터가 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장 옆의 공터인데, 거기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아파트 자투리땅이 넓게 나오니까, 실제 면적은 도로를 뺀 부분이 100평도 넘는데, 거기가 꼭 녹지가 필요한 것보다는 쓰레기적환장으로 쓰니까 컨테이너도 놓고 쓰레기도 버리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주민들도 강력히 동네를 버린다, 이런 식이고, 청장님도 초도순시때 약속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이용객이 적지 않겠느냐,

이용 측면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간단하게, 처음에는 3,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깎아 버리고, 수벽이나 쳐주고 지저분한 거나 없애주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쪽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용객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차원에서 외견상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가 봤으면 잘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작업을 하면서 높이는 안 자릅니까?

지금 전지문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시에서는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전지를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매년 전지를 하던 구에서도 시장님이 노발대발하시고 하니까 3분의 2는 전지를 중단했고, 몇 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나 몇 개 구청에서는 감사과를 보내서 징계를 한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엊그저께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청와대 진입로에 수관폭이 1m정도 되는 대형가죽나무가 있는데 속이 비고 썩었습니다. 가죽나무는 특성이 태풍이나 바람에 약해서 가지가 꺾여져서 넘어가고, 제가 한 20년전 근무할 때도 국방부앞에 가죽나무가 보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고 지금 은행나무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일단 나뭇가지를 자르거나 제거하는 것은 어떤 수속이 되었든간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청장님도 강한 의지가 계셔서, 어떻게 말하면 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보호하겠다,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일제히 전지를 하고 한 2,3일 후면, 이번주 내에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전지의 강도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걱정을 하십니다. 몇 개구청이 확대간부회의 할 때마다 부구청장을 세워놓고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직영인부를 가지고 보충전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술은 필요없고요,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또 서울시장이 지시하고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이 주인인 서울시민이나 구민에게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주변녹지환경이라든가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 자연미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지작업이라는 것은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이 있을 때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지작업하는 것을 보면 전체 가만 자르지 위는 절단을 하나도 안해요. 그러면 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관상 별로 보기가 안좋아요. 대부분 가로수 전지작업 하게 되면 정원수 전지작업 하듯이 아주 모양새를 따집니다. 투자를 해서 전지작업을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인데, 가보면 가지만 쳐서 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가 지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돈을 들여서 전지를 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줄 때는 잘 하라고 주는 것이지, 쉽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가로수 전노선 작업은 매일 현장을 가봤고, 국장님 모시고도 몇번 순찰을 했고, 어제도 국장님과 한바퀴 전부 돌았습니다.

주로 가보신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힘든 노선이 순천향병원 있는 골목하고, 이태원로는 관광특구고 해서 중요한 노선인데, 제가 보기에도 모양이, 전지를 잘못하게 되면 그 수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보기 흉한 것도 있고, 또 가지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있고, 돌출된 가지가 도로쪽으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국장님도 저래서는 안되겠다, 저런 나무는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차도쪽에 나온 것은 보기 흉해도 과감하게 잘라버리자, 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는 경관 때문에 힘든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전지는 해도 경관을 고려해서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했다 해서 국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추가로 보완작업을 해서 수형도 좀 다듬고, 기운 나무는 세우든가 제거를 하든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전지작업 한 것이 올라가는 가만 자르다 보니까 나무가, 가로수 같은 것을 보면 쭉 뻗은 것 보다 병풍역할도 하고, 옛날 국민학교때 그림을 그리면 아름답게 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플라타너스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도시미관상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전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보기 싫은 것이 4,5년 동안 전지를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전지를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한 것이거든요.

전지를 하는데 위로 많이 올라간 것은 보기 좋게 위를 잘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무 수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무 생육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도시미관에도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기 좋게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옆만 쑥쑥 잘라놨다니까요. 한 번 가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노선을 확인해서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잘 해드리세요.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가로수 전지작업 하실 때 안전문제가 많아요, 자동차라든가 세워놓은 위에다 그냥 해가지고. 그리고 보행자 통로에 주로 가로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용역업자들의 횡포가 심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업자대표를 불러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한전주에 선이 늘어져 있는 곳에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는데는 조금 더 제거작업을 해주시고, 또 도로 주변 주택에 늘어져서 주택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를 조금 더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 일괄 "안됩니다"로 끝나요. 그런 점도 이왕이면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도 같은 경우, 나무도 바꿀 수 있는 계획도,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