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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6-09

은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443억 6,500만 원으로서 1,157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80.1%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89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702억 3,500만 원 중 93.6%인 657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공무직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에서 39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사시설물 등 효율적 관리에서 1억 3,900만 원,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에서 1억 6,700만 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억 3,800만 원 등 총 44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419억 5,000만 원 중 77.9%인 32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통합민원창구 운영, 통ㆍ반장 활동지원 등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 경비에서 1억 1,400만 원, 자치회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구축 경비에서 2,100만 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도우미사업, 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 경비에서 600만 원, 동 근무직원 인건비, 수당, 건강보험금 및 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 14억 9,100만 원 총 16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7억 7,700만 원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11억 7,500만 원 중 90%인 1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및 예산서 제작 집행잔액과 소송사무 추진 및 각종 포상금 집행잔액, 직원 여비, 급량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등 총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세출예산 44억 9,000만 원 중 95.2%인 4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구정 홍보 분야의 일반운영비,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 분야의 경상예산 및 행정운영 경비 등에서 총 2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142억 300만 원 중 80.2%인 11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위탁사업 관련 집행잔액 2억 4,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 관련 집행잔액 3억 9,800만 원 등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지원금 집행잔액 900만 원 등 총 7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 5억 3,300만 원 중 98.6%인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원행정 품질향상,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 보상금,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우편요금 등 총 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쪽부터 26쪽과 결산서 40쪽, 107쪽부터 11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며칠 동안 장미축제 하기 위해서 불가리아 갔다 오신 것을 고생하셨다고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결산 때문에 오신 것을 어떻게 보면 힘드시지만 며칠 동안이라도 같이 우리 결산을 받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는 세외수입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다보니까 원래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세출이 나오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다보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 세입추계를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예산 때도 분명히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작년 결산 때도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2017년도 혹시 세외수입 잡은 것 있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 혹시 잡았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외 수입 80만 원 정도.

박승진위원

80만 원이죠? 그 외에는 안 잡았죠? 그런데 혹시 2016년도에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아시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016년도에 그외 수입이 1,045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본 바로는 2016년도는 1,045만 원 정도 되고 2015년도도 1,000만 원, 2014년도는 2,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안 잡은 거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보통 일반 타과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치를 평균 내서 잡는다고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께서는 필요한 것만 잡으라고 하지만 여기는 3년 치가 1,000만 원, 1,000만 원, 2,100만 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았어요, 80만 원밖에. 이유가 뭐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아마 가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가변성, 그런데 여기 보면 가변성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외수입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편성, 2018년도에는 일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쉽게 말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발생합니다.

박승진위원

우리은행 중랑구청 출장소 공공요금, 구내 이발소 공공요금, 꿈앤카페 다솜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발생한 것들이 매년 잔액이 남은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들이 평균적으로 쭉 3년 치를 보다보면. 그런데 이것을 안 잡는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세입을 2018년도에도 80만 원 잡은 것은 좀 예산금액을 너무 과소 잡은 것은,

박승진위원

2017년도 잡았어요, 2018년도가 아니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2017년도에 잡은 것은 좀 과소편성한 건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것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은승희 위원님이 뭘 지적하시니까 2016년도 결산할 때 80만 원 잡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이상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산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때만 해서, 지금 보면 한 1,000만 원 이상씩 꼭 세외수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만 잡고 말았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주차장 수입 쪽의 항목에 대해서 세입편성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수입 쪽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옮기면서 기타수입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할 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015년도.

박승진위원

2018년도 본예산 할 때는 세외수입을 기본적인 것들은 분명히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300에서 400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매년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씩 남는다는 것은 아무리 가변성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세외수입을 꼼꼼하게 보셔서 좀 잘 잡아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꼭 좀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세입 하셨으니까 저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미수납 발생하는 부분이 왜 어떤 항목에서 생겼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주차장 수입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주차장 수입이요? 어디 주차장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우리 구청 주차장입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미수납이 생기기도 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2월 30일 날 사용료를 받아왔고요, 그다음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1월 2일 날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결산서상에는 요일 때문에 그렇다지만 지금 상태로는 다 정리됐다는 것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여독은 좀 풀리셨겠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직 좀 덜 풀린 것 같고요, 어쨌든 자리를 많이 비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뵙기에 좋고요, 가셔서 배우신 것 우리 구정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잔액조서 22쪽에 보면 좀 드물게 업무추진비에서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구정현안 사업,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16년도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항목은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 행정국 업무조정 그리고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사업, 긴급행정지원활동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긴급행정지원활동비 1,340만 원 중에서 38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950만 원 정도 미집행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급행정비의 시책업무추진비 확보하시려고 엄청 연말이면 애쓰시는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일부는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추경 때 확보하신 예산이시거든요. 말 그대로 추경은 본예산 때 사정이 있어서 감액이 된 걸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받아서 받아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확보하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약 대략 봐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너무 과편성 되었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성격에 맞게 집행을 적정히 하고 또 그만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긴급행정지원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돼서 집행해야 되는 특수성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그런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에 메르스 사태 때는 긴급행정지원활동비가 거의 집행률이 9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메르스가 몇 년도에 있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메르스가 ’15년이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체적으로 이체를 해서 쓰셨어도 저희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긴급행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늘 그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라는 차원의 예산편성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몇 개 연도에 어떻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봐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이 적게끔 편성해서 가지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또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 ’17년도에 예산편성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되셨거든요. 따라서 ’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연말에 심사를 할 때는 업무추진비도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들여서 여유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몇 개년 간의 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피셔서 근접한 금액의 편성을 해오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자료작성을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수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작성해서 저 보라고 주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 주실 건 없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 다 같이 알지 않습니까? 혹여 낭비되는 것 아니면 과편성 된 것 아니면 절대적으로 사업이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것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게 저는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부 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뒤에 가서 인사부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혹시 잊어버리고 또 총무과 업무만 하다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육아휴직이나 기타 다른 병 휴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체인력 운영하시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지금 인력운영비가 해마다 참 많은 금액의 잔액이 남습니다. 총무과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십 억의 잔액이 남는다는 건 어떻게 가야될지 참 의문입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대체인력 수용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시나요? 내년도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수용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시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예산편성 시에 같이 검토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로 언제부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들어가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7월 말 그 정도 되면 편성안을 검토해 보기 시작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중에 병이나 기타 다른 개인사정으로 휴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분들이 할 수 없는 휴직을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지금은 남성분들이 안하는 건 아닙니다, 성역이. 그런데 많이 하시는 휴가가 육아휴직을 주로 우리 여직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여직원들이 많이 하는, 많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몇몇 개 과는. 그런데 혹시 딱 먼저 기억나시는 과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여성이 가장 많은 데는 사회복지분야 쪽의 여성가족과 쪽이 아무래도 제일 분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쪽에도 많고요, 우리 보건소 쪽에도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인력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미쳐 못 쓰셨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따로 편성돼서 적극적인 인력보급이 바로바로 안 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도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시게끔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가 전체 인력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대체인력에 관한 예산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고 계시면서 보건소의 그런 형편을 잘 꼼꼼히 살피시지 않으시면 휴직 인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업무의 막대한 어려움을 남은 직원들이 나누어 짊어지게 되십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저희 직원들한테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휴직계획 같은 것은 받으십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본인들이 전년도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발생시점에서 내려고 할 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육아휴직 계획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물론 그 방법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 직원에게 혹여 미리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조사도 한번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도 같이 그렇게 반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임기제 인력을 갖다가 충원하는 것을 해당되는 휴직자의 한 30% 정도를 갖다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수요조사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정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과가 몇몇 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그런 부서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물론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수요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고 가는 것도 총무과의 역할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는 것 계획하실 때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직원분들께 계획이 있으신 분들 먼저 수요조사를 하면 근접하게 보강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변경은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죠? 변경은 되도록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인거죠, 원래는? 전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보시면 여비를 어떻든 간에 2016년도에 3억 7,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여비가 모자란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맞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썼으니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여비를 책정할 때 인원수나 이런 것을 다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800만 원까지 여비가 모자랄 이유가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책사업 관련된 여비 쪽에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휴일근무를 갖다가 직원들이 한 날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급량비하고 여비밖에는 없어서 여비지원 부족액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시책업무추진여비를 했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올해도 왜 동일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따진다고 치면 올해 2017년도 예산 때는 만약에 이 정도로 해서 800만 원 정도를 그쪽의 여비로 써야 된다고 변경을 했으면 올해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이런,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쪽에 여비가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예산이 여비 쪽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승진위원

그것은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만 지금 증액됐지 말씀하신대로 시책업무추진여비는 증액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것은 시책업무추진여비에서 800만 원을 변경했다고 했지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증액됐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밑에 올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증액 안 돼야 될 걸 증액시켜 놓고 실제 올해 휴일근무라든지 필요한 시책업무추진여비는 증액 안 시켜 놓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을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결과를 보고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따로 말씀해 주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내용은 달라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이번에 총무과에서 금액이 작지만 집행잔액 30% 이상 남는 것들이 뭐, 뭐 있는지 아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하고 구민회관 시설관리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30% 미만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본 위원한테는 서면 질의했더니 이렇게 안 왔는데. 크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일일이 또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어떤 것은 65% 이상 남았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세출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올바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년처럼 예산을 할 때 관행처럼 예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한다, 책정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결과를 보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하셔야 돼요. 세입은 안 잡고 세출은 좀 과다하게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올해 저도 결산자료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서 예산과목을 갖다가 좀 내용을 변경,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과를 다 받아봤는데 우리 행정국에서는 총무과가 4건이나 되고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1건씩, 나머지 과들은 그래도 어떻게 모르겠지만 과다해서 세출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적정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20%, 3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결코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 결산자료를 참고해서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먼저 하나, 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5,7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예산현액 했는데 집행금은 2,300에다가 3,38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매년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든 뭐든 해서 꼭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국외문화체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룹연수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직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원하는 나라를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룹연수도 물론 추진을 하지만 지원금액이나 아니면 연수방법도 그룹연수에서 단체연수 쪽으로 전체 직원들이 같이 우수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갖다가 연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방법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룹연수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때,

박승진위원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을 만약에 책정하려고 치면 우수공무원 몇 사람 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60% 이상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도 안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말았어야죠. 계획도 엉성하고 보내지도 않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직원들 수요조사 했을 때 직원들 선호도는 분명히 기획연수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그룹연수로 해서 보냈다면서요. 그러면 처음에 그룹연수와 기획연수 이런 것을 해서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그룹연수가 타당하다고 직원들이 우수공무원들이 원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기획연수 쪽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희망에 따라서 그 수요를 갖다가 감안해서 유치하는 것을,

박승진위원

그게 언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게 아마,

박승진위원

기획연수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그걸 갖다가,

박승진위원

올 상반기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니요,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할 때는 2015년도에 직원들 해외연수를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2015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그룹연수보다는 기획연수를 우수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더 원했었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기획연수가 아닌 그룹연수로 보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별로 선호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획연수로 기획을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연수를 시행을 했더니 신청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획연수보다는 그룹연수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2017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연수는 저희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대상자를 갖다가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편성해서 단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시행일자만 언제 여행을 해외여행 쪽으로 가면 될지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을 처음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기획연수로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거기까지는 맞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요조사 할 때와 실제 직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는 틀리다는 얘기 아닌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도를 직원들에게 어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획연수 쪽으로 더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실제 이런 예산이 책정되려고 했을 때는 실제 직원들에게 해외 선진사례도 구경하고, 구경이라 하긴 뭐하고 연수를 통해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나름대로 구정에 도움도 되고 또 우수공무원들은 약간 휴식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데 집행부가 총무과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답변을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한 5,700 정도면 많이 갈 수 있다고 포함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기획연수의 특징은 본인들이 해당되는 선호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연수 쪽을 갖다가 여러 명들이 같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것보다 선호하는 것 쪽에서 분명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본인들이 팀을 묶어서 가고 싶은 사람들하고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그 일정들이 안 맞는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이제 그때,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실제 직원들은 그걸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틀 안쪽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실 때 실제 직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풀어놓고 하셔야 돼요.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갇히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를 보내서 여러 가지 연수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와서 우리 구정발전에 접목시키는 게 목적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기획연수 쪽하고 그다음에 배낭연수하고 구분을 지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획연수 쪽을 사실은 직원들이 다 선호를 하고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연수 쪽으로 예산편성을 중심적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기획연수가 1인당 맥시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담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팀을 짜야 되는데 팀 짜기가 또 상당히, 막상 가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 5명, 6명 그룹을 팀을 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연수라는 것은 몇 박 며칠을 해외에 가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도 맞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또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행사가 많이 겹쳐져 있고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하반기 휴가가 있어서 하반기에 휴가 지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회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쳐서 행사, 예산, 지원금액 이런 부분이 겹쳐져서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작년에 저조한 실적이었고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법을 통해서 기획하고 그룹연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선에서 직원들 한 명이라도 해외 견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올해 예산 얼마 책정 된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얼마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7,0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증액이 7,000만 원 됐어요? 왜 자꾸 그렇게 허위정보를 알려주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8,100이요.

박승진위원

총 8,100만 원 책정됐어요. 이것은 지금 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장미축제든 휴가든 의회일정이든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못 갔어요, 그렇죠? 앞의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박승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2,400 정도를 증액해서 올렸어요. 당연히 의회에서는 직원들의 해외연수 정도는 아주 좋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결국 똑같은 변명으로 따진다고 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치면 올해도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여건, 장미축제 여건 때문에 움직이고 또 휴가 있고 또 의회일정 여러 가지 따지다보면 직원들은 못가요, 또 눈치 보느라고 못가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룹연수 계획을 짜고 있고 이번에 직원설문 선호도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기획연수하고 그룹연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설문조사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직원들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박승진위원

했어요? 그러면 자료 좀 줘보시고, 과연 그게 우리 총무과 입맛에 맞는 설문조사인지 직원들이 원하는 설문조사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에 따라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다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설문조사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한번 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줬을 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저희도 가보지만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보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고 우리 그래서 국장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것은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다 보면 새로운 게 자꾸 떠오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떠오르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 돈을 덜 쓰기 위해서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입맛에 맞는 그런 설문조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폭넓게 들어보기 위한 설문조사이고 지금 현재 수합중에 있고 6월 7일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당연히 옳은 답변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5,700에서 8,100 정도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집행잔액이 3,300 정도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많은 직원들이 못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저런 핑계든 이유든 간에. 혹시 아까 말한 대로 바빠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못 갔을, 내가 빠짐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내 업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결국 갔다 오는 게 차후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훨씬 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맞죠, 그것은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하게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직원들이 훨씬 더 어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라도 갔다 오는 게 올바르게 판단하니까 올해 이렇게 8,1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어떻든 간에 내년에도 어떤 위원님들이 하든가 누군가는 결산할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만큼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요,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예산을 책정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건 절약의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만큼 올해 전반기에 못 갔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장미축제에 예상보다 많이 왔고 힘들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위로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간에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충실하게 짜셔서 예산을 이렇게 줬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일정 부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나름대로 한 공무원이라도 더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해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총 예산을 살펴보면 702억 3,400만 원, 집행이 657억 2,0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44억 6,200만 원 발생했는데 잔액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한 41억 2,0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거의 아마 집행은 한 구십 몇 프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부분은 물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을 못 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꼭 해야 할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비가 8,2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3,0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관리비가 편성된 예산은 당초에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쪽에는 행정복합타운이 조성이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년도에 명시이월비로 들어온 5,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8,2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증가가 된 것이고요, 그 중에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불용처리가 돼서 5,0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행정복합타운 소송이나 아니면 행복주택사업지 선정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용역으로 다시 재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을 제외하면 3,2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한 112만 원 정도가 구민회관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 기준에서 집행을 하신 거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우리 구민회관 같으면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복합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현재는 서울시하고 소송에 대한 내용이 올해 8, 9월 달까지 결론이 나게 되면 LH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일단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LH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대외협력사업에 있어서 국내ㆍ외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해서 이것도 한 7,700만 원 편성하셔서 이제 94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국제교류사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90만 원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서 7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요, 국제교류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중국하고 일본 쪽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각각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 쪽에는 집행이 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데 외국에서 일본에서 방한을 한 번 하고 중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가 10월 달에 중국 사정에 의해서 그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일부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방문 취소가 돼서 발생이 된 거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24쪽 퇴임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여기에도 6,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5,9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25쪽에도 똑같은 정년(명예)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 해서 이것도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명예퇴직 공무원이라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것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임예정 공무원 사회적 적응훈련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임예정 공무원 원래 편성내역은 퇴임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직원교육비 3,800만 원 하고 인생재설계과정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3,800만 원 중에서 퇴직 대상 되시는 분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비로 한 10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 신청을 서른여덟 분 중에서 서른한 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교육비 신청하신 분 중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갖다가 신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3,800만 원 중에서 3,077만 원만 교육비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인생재설계과정은 3,000만 원 중에서 2,9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78만 원 정도만,

조희종위원

그런데 퇴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왜 포기했을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게 본인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교육일정을 갖다가 잡아서 신청을 하는데요, 보통 그게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신청을 갖다가 좀 미루다가 결국 못하시는 경우도 한 대여섯 분 정도는 발생을 하십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대상되는 분들에 대해서,

조희종위원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안 가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곳아고요, 명예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해서 여기도 퇴임식 관련해서 표창장이라든지 또한 업무추진비, 공로연수 직원 부상금 집행잔액 이것도 600만 원 내지는 14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 포상금 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임 공무원 대상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10명을 잡았습니다. 정년이 채우지 않으셔도 1년 이내에 퇴직하실 분들 수요를 한 열 분 정도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공로연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서른두 분 정도 잡았었는데 공로연수 대상 되시는 분 중에 네 분이 명예퇴직으로 일찍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대상 분들 중에서 네 분이 감소하는 바람에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명예퇴임 공무원 대상 열 분 중에서 여덟 분만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서 200만 원 그래서 총 6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보면 예산집행 들어보면 거의 똑같이 집행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업 꼼꼼히 챙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이 예산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짧게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본경비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왜 변경하셨다고 그러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 여비 집행액이 부족해서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이 변경을 결산서에서는 변경 총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다가 이제 감사서류를 보면 변경날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면 800만 원에 대한 변경이 한 차례 하신 건 아니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그 날짜가 한 번은 12월 20일이고 한 번은 12월 28일이에요. 이렇게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총무과 행정에 신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날 변경을 하실 때도 사유가 현원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으로 해서 변경을 하셨고요, 28일 날 변경도 현원 증가에 여비 부족이에요.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하실 때 한 번에 파악이 되지 않고 8일 만에 변경을 두 차례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무과가 이런 현원 증가에 따른 변동에 미리미리 파악이 되지 않으시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여비집행 부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변동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여비를 쭉 집행을 하다가 부족액에 대해서 여비를 갖다 총무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쭉 해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부족한 금액을 갖다가 방침을 받게 되는데 다 전체적으로 받게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부서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여비가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방침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과에서 누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전 과에 공지를 하셨어야 되고요, 해당하는. 정말 그것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행정을 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8일 만에 다시 또 한 차례 주무과에서 변경을 하게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과에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20일 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28일 날 또 변경을 한다, 한 달에 몇 번씩 그럼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변경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적어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드리니까 당초에 편성하실 때 잘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원 변경은 당연히 현원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 달에 이렇게 두 차례씩의 변경은 가급적이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쪽으로 넘어와서요, 24쪽에도 일부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산 변경이. 교육훈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직무교육, 직무 전문과정 위탁교육에서도 일부 변경을 하셨죠? 부족하셔서 다른 사업에서 변경해서 사용하셨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변경 과목 증액된 곳이 공무원 교육여비예요. 이 공무원 교육여비는 어느 때 집행이 되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직원들의 위탁교육을 했을 때 그 직원한테 나가는 여비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7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제가 분명히 그럼 결산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봤더니 공무원 여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해서 변경을 530만 원 해서 더 추가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230만 원이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이 얼마였었는지 기억하세요, ’17년도 지금 증액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예산증액분은 1,5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5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하셨어요. 금년도 집행내역이 또 궁금해집니다. ’16년도에 부족하셔서 530만 원 가져오셔서 집행을 하시고 그 중에 230만 원이 남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집행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 즉, 위탁교육의 내용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교육비가. 아십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도대체 공무원을 위탁시키고자 하는 위탁교육의 이 시행 내용은 감소를 했는데 여비만 1,500만 원이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금년 것 집행 잘하셔요, 과장님. 아시겠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시겠지만 이것 규정에 맞게 지급하셔야 되는 것 맞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예산편성도 그것에 맞게 ’17년, ’18년도 예산을 편성해 오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조회선 위원입니다. 22쪽에 청사 시설물 관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 관리하는 데 23억 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구청사 시설 유지하는데 98억 원 그리고 설비를 하는데 시설을 하는데 28억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 구청사가 오래됐죠? 노후 됐잖아요. 이렇게 시설이 노후 돼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잡아서 과 책정해서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는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주로 집행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중에 시설비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남게 된 사유는 다른 부분 쪽에서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됐지만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하주차장 차양막 공사 실시를 못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어떤 거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차양막 시설비를 4,000만 원 잡아 놨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지 못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전자수의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에 의한 공사시행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9월 달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양막 실시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서 설계를 갖다 한번 설계서를 작성을 해봐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청사도 낡고 오래돼서 계속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보수하는데 일반 새 건물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거의 두 배, 세 배가. 투여가 되는데 지금까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그것을 씌우는 것을 안 했어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크게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겨울철에 거기에 결빙이 되게 되면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갖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몇 년간 하지도 못하고 2016년, 2017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별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문제 쪽에 대한 부분 쪽은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그 전에도 열선을 깔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었는데 열선이 공사비 대비 해서 지속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계속 추가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새집으로 이사 가려면 새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요. 하면서 보완할 것 철저하게 보완, 조금 임시방편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안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도 지금까지도 계속 더 열심히 쓸고 더 열심히 청소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은 아니에요, 일반 다른 데 보다는. 평상 그런 건데 눈 올 때 쓸어주고 비 올 때 운전자들이 좀 조심하고 안전문구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꼭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못 쓰고 남았으면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누구를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과연 주민을 위한 건지 어떤 부분인지를 판단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중간에 집단민원 해소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집단민원 해소하고 청사 운영하는 시책운영비로 2,300만 원 예산 세워서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라 하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것도 어쨌든 5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실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을 과장님께 얘기해 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원을 갖다가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한 초점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하는 부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정확히 본 위원의 마음을 안 것 같습니다.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집단인들과 집단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그런 쪽에 다 쓰여져서 사실은 좀 더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조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간 보충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비로 해서, 청사 시설물 효율적 관리 시설비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차양막 설치해서 어떻든 간에 안 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작년에 견적을 받았을 때 이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조달청 가격은 한 8,00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승진위원

그렇죠? 저희한테 예산 올린 것은 한 6,000만 원인가 올려서 삭감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따지면 잔액이 한 4,5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시설비가. 그러면 변경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본 위원이 그건 하지 말자고 해서 어떻든 간에 안 했는데 지금 이 잔액으로 따지면 전용을 하든가 외에 써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다른 데서 남는 부분을,

박승진위원

지금 잔액을 보니까 4,500만 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2억 8,5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차양막 설치했을 때 견적을 봤을 때 한 8,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비어야 되는데 이건 전용시키면 변경이 안 되니까 금액 자체로, 지금 딱 이 상태로 어떤 우리 결산을 보면 그러면 전용을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했을 때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또 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에 맞게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작년에 본 위원도 아까 조회선 위원님이랑 동일하게 지금까지 청사가 오래돼서 한 20년 이상 지냈는데도 큰 불편이 없었는데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고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런 부분이 자꾸 지금 앞뒤 말이 말씀하신 대로는 실제 조달청에다 받았을 때는 8,000만 원 되는데 우리는 4,0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용이든 변경이든 간에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 그 당시에 했으면 판단했을 텐데 지금 잔액으로 보면 도저히 변경은 안 되고 전용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 같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 실제 위원들이 예산심의 했을 때는 4,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온 차양막 설치하고 새로 견적을 받아서 온 차양막은 완전히 달랐고 이 가격이 너무나 갭이 컸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삭감하지 않은 금액, 처음에 올렸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2,000만 원 이상씩 상회된 것을 갖고 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올해는 이 부분만큼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면 우리 민간단체한테 활동지원하는 이것은 그냥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작년보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많이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든 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모든 위원님들 이런 자료를 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단체에 너무나 치중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골고루 주민들, 쉽게 말하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단체에 돌아가야 되는데 몇 개 단체만 돌아가고 있어요. 올해도 분명히 우리가 3억 2,200에서 그 밑의 것 운영비보조 빼고도 3억 7,900만 원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 있게 보고 있고 매년 질의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올해도 분명히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 단체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단체들은 소액으로밖에 못가요. 굳이 그렇지 않다고 치면 골고루 실제 필요한 단체들에게 나눠주는 게 구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 단체에. 운영비보조도 그래서 나간 거죠. 이 운영비보조가 몇 개 단체에만 운영비보조가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3개 단체에 대한.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거예요. 결국 나눠가지고 나눠준 것밖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결국 사업보조도 되고 운영비보조도 되고 일부러 나눠놨어요, 돈을, 금액을. 이거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3개 단체에 너무나 많은 돈들이 치중되어 있어요, 이 돈이 예상외로.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운영비 쪽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근거를 갖고 지원해줘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박승진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너무 그런 쪽을 몰라서 하는 얘기보다도 쉽게 말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실제 민간단체에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24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 퇴임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이 있어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퇴임예정 공무원인데 왜 이런 것들은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800만 원이 남았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 있었는데요, 원래 퇴임예정 공무원 교육비가 3,800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요, 퇴임예정 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가실 예정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실비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제로 수강신청을 하셔야만 거기에 대한 청구를,

박승진위원

네, 잠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퇴임예정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서 30년, 보통 38년 우리 국장님 그러는데, 오래 근무하셨다가 어떻든 간에 봉사를 하시고 퇴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에서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실제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이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그렇게 몇 십 년 동안 봉사를 하고 교육을 포기해야 됐는지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육 아닌 다음에는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리강좌든 건강이든 아니면 취미활동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퇴임을 하시게 되면 퇴임하시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여행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따로 끊어가지고 다닐만한 그런 시간을 갖다가 좀 더 이후에나 가능한데 이제 퇴임하시고,

박승진위원

이게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여행을 가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퇴임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의 공로연수 직원 교육비라고 우리가 3,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충분히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냐면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30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에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결국은 포기한 어떤 공무원도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무원들은 이것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치면 어차피 퇴직 공무원들에게 어떻든 간에 복리후생이든 복지든 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치면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도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하여간 실비로 지원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비라는 게 교육비로 교육 조건 하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보통 과장급들은 6개월 이상 가면 여행비로써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여행비로는 지급 못 하고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침상으로 저희들이,

박승진위원

지침이 어떤 지침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전에는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후생복지 쪽에 공무원들한테 현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로 퇴임 공무원들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침이 행자부지침이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 따로 있지는 않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박승진위원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곧 어떻든 간에 몇 년 안에 할 텐데 진짜 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한 직장에서 30년에서 38년, 이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에게 이런 퇴직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이 교육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런 게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주무관도 퇴직하신 분들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연락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당연히 연락을 줘서 쓰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한 것은 지침이 있을지라도 한번 유도리를 발휘해서 실제 이분들은 봉사하신 분들인데 이제 막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몇 년 동안 30년 이상씩 봉사하시다가 이분들이 이것을 교육비라고 해서 포기하고 간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집행잔액 남으면 좋죠,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30년 이상씩 봉사하신 분들이 이것을 교육비라고 그래서 쓰지 못하고 가면 집행잔액 남겨졌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모색 꼭 하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내년에는 혹시 결산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봉사하신 분들이 퇴직 공무원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되는데 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와서 한 가지만 민원 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제가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는 계약하기 전에만 음식이 잘 나오고 계약 끝나고 나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게 돼야 되는 게 우리 총무과의 일이고 어차피 이것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계약하기 전에만 약간 한두 달 정도는 음식이 잘 나오고 계약 끝나고 나면 이게 음식이 못 나온다는 건 이건 직원들이 불만을 가져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만료 시점에 대해서만 직원들의 어떤 식단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연도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해서 가격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직원들 불만이나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내용을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혹시 식당을 한 달로 따질까요, 한 달로 따지면 몇 번 정도 혹시 이용하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박승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혹시 죄송하지만? 그 음식의 질 차이,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느꼈을 때 계약 전과 계약 후 지금의 질 차이를 느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제가 구청 올라와서 식사했을 때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식단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지금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가 우연히 들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있고 계약 전과 계약 후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저희는 식당에 대해서 임대료도 없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 같은 것들 부과하지 않죠? 저희 쪽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 다 지급하는 거죠?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관리비 차원에서,

박승진위원

네, 이게 그러려고 치면 타구 같은 경우를 봤더니 나름대로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자체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음식의 질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체크를 그렇게 하셔서 아까 일주일 두 번 정도 이용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체크 하셔서 직원들의 먹는 것이라도,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치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희는 나름대로 식당에 왜 자꾸 임대료도 받지 않고 무조건 무상으로 주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복리후생 여러 가지 차원 때문에 저희한테 맨날 대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치면 최소한 그거라도, 먹는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고민을 하셔서 수시로 단순히 업무 쪽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설문조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식당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니까 갈 때마다 체크를 하셔서 실제로 질이 떨어진다고 치면 업체의 사장하고 애기를 하셔서 좀 더 복지차원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시키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23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있는 민간단체 활동지원은 다 이게 보조금으로 저희가 줘서 하는 사업이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집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결산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운영비라 그래서 결산을 안 보시면 안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결산도 포함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어느 보조금이든지 결산을 볼 때 발생이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가장 주가 되는 민간단체 지원의 보조금으로 가고 있는 이 사업에 법정운영비 보조잔액이 0원이에요. 이거 저희가 결산 제대로 보셨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증빙되는 서류로만 그냥 하셨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요, 나라 세금, 나라 돈이 그냥이 아니고 우리 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 다 통과돼서 지급되고 결산보고 평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이 따라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점검하셔서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위에 구민회관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은 들었고요, 권하기는 적절치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용역비가 이월되어서 온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계신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LH하고 SH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소송비용으로 ’16년도에 얼마 정도 지급 하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3,000만 원 정도 착수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예비비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이 우리가 확보된 5,000만 원은 구민회관의 용역개발비로 확보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바로 변경이든지 전용이든지 해서 예산을 쓰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은 묶어 놓은 채로 그냥 놓고 그것을 예비비에서 써야 될 정도로 우리가 살림파악이 안 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을 토로를 하고요 또 그러면 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소송인데 예비비 승인은 기획예산과로 하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지출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무의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해당 과에서 하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판결 패소비 이런 것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판결 패소했을 경우에는,

은승희위원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예비비 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을 보면 패소에 따른 배당금 부족 예산 이런 것 다 해당 과에서 승인요청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송사무도 총무과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예비비 관할부서는 기획예산과죠. 그런데 주 업무, 그 업무가 어느 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게 변경안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소송사무에 관한 총괄은 기획예산과가 하지만 그 사업이 주관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비비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총무과에서 한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처음 올라온 것은 총무과로 올라왔고 결산서에서 예산집행한 과는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정안이라는 별 듣도 보도 못한 예비비 수정안이라는 게 또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어느 게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본 견해로는 소송에 관해서 비용을 기획예산과가 주관이다 이렇지 않아요. 소송에 관해서도 해당 과가 있으면 그 과에서 예비비 승인요청을 합니다. 단, 예비비를 관리하는 과가 기획예산과일 뿐이죠.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도 주택과 2건, 세무과 1건 이것도 다 소송하고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도 해당 과에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도 구민회관 건으로 해서 소송사무였으면 저는 원래 결산서상에서도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지출하시는 것, 그게 저는 더 합당한 예산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앞으로 그런 것은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게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결산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용역비로 5,000만 원이었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나오는데 혹여 다른 사업으로 용역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집행이 돼서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잔액이 5,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5쪽 보시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해서 가장 많이 변경이나 전용이 이루어졌던 총무과 사업이 후생복지사업하고 직원 휴양소였어요. 늘 예측이 어긋나서 늘 보면 변경했거나 전용했거나 그런데 ’16년도에는 이것 예산 안에서 아주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 휴양소 부분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셔서 잔액이 3만 1,600원입니다.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잔액이 좀 과하게 남은 듯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저희 직원한테 시행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확보하신 예산에서 또 이렇게 1억 원에 근접한 잔액이 남게 됩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그 밑에 있는 휴양소처럼 잘 살림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8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게, 어느 한쪽이 모자라게 해서도 안 되지만 어느 한쪽이 너무 과하게 남지 않게 그렇게 근거를 잡아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의 일부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따른 낙찰차액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부족하게 하셔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8,400만 원은 너무 과하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무래도 전체 편성은 휴직자를 감안하지 않고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낙찰차액 발생하면 낙찰차액 잔액도 남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직원 수는 계산이 가능한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1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한 번 더 담당자에게 과장님께서 잘 계산을 뽑아보라고 당부를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도 느끼시고 저도 알고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우리 직원분들이 1년에 연가보상 날짜를 15일까지 받으시다가 지적을 받으셔서 12일로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연가보상을 최대 기한을 며칠로 주고 계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2일로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향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예견해도 되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기준은 하여간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전 직원이 장미축제로 애쓰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격려 말씀을 청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연가보상비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 직원들 특별휴가 3일 실시한 부분하고 연가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갖다가 말씀하신 내용의 부가적인 의미로 직원이 남게 되는 잔여일수에 대한 휴가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로 추가로 3일분까지 더 15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소요예산이 한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3일 정도를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편성된 부분 중에서 기존 연가보상비 중에 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부분하고 잔액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곤란합니다. 직원들한테 드리는 후생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 어렵고 소상공인 어렵고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 중의 하나입니다. 자체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으신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감사원 지적도 받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가보상 날짜를 12일로 줄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일을 더 해서 주시겠다, 저는 그것은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받으시니까 좋죠. 제가 왜 이런 악역을 담당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3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15일로 채워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요? 그거 다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치단체장이 직원들한테 인심을 써요? 무슨 권한으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과연 금년도 집행을 어떻게 하실지 지켜볼 것이고요, 직원들한테 해 줘야 된다, 뭔가를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방법은 정당하게 찾으세요. 받는 직원들도 떳떳할 수 있게, 혹여 나중에 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유념하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미축제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연가보상비 부분으로 추가로 지급을 한다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적절한 보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 쪽도 역시 직원들한테 올해 장미축제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될 사항이라는 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애씀에 대한 보상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방법은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게. 혹여 환급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미리 잘 살피셔야 되고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장미축제가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인지 브랜드 상승,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창출이 되는지 피부로 느끼는 주민이 얼마나 계실지, 반대로 그 많은 200만 명의 인구가 다녀감으로 해서 겪어야 하는 지역주민의 고통까지는 헤아리시는지. 즉, 한 구에서 치러야 할 축제가 너무 지나치게 성장을 해 버릴 경우에는 역으로 지역주민이 받아야 되는 고통도 따른다는 것을 집행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 능력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주무과가 행사에 대한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기 적절치는 않지만 그러한 사업계획과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1,200여 직원이 고생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장미축제하고 직원들 수고했으니까 3일치 휴가비 더 타간대’ 그러면 주민들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크게, 주민들이.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경비에 있어서 2016년도에 남은 잔액이 41억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전체 집행률로 보면 94% 정도 집행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집행률은 당연히 전체 직원한테 봉급이나 수당이나 기타연금이나 안 드릴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금액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1억 원입니다. 41억 원이 가지고 계시다가 못쓰고 남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해당되는 집행잔액 중에 일반직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은 24억 원 정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기타직이 6억 6,000만 원 남았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일반직 보수가 24억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계산 너무 잘못해서 편성하신 것 아니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기준은 2015년도 8월 달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수당이나 다른 게 거기서 가요, 계산이. 그렇죠? 호봉을 몇 호봉으로 가느냐, 과표를 얼마로 가느냐, 직원변동 휴직이나 기타 등등 모든 과표를 즉, 위의 연봉직 빼고 일반직의 과표를 어떻게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제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이렇게 몇 십억씩 남으면 저희가 해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추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차례는. 정말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 인건비 요구하시면 저희가 안 드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일반직의 운영 보수에서 24억 원이 남고요 또 무기계약직에서도, 기타직에서도 해서 한 10억 원 정도 남고요 또 뒤에 기본경비에서도 1억 1,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불안하게 가시라고는 안 하겠지만 올해도 아마 해야 되겠죠,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쭉 집행한 거 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좀 삭감하고 갑시다, 그러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3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안전 되게 확보하고 가시려는 것은 그 정도까지 저희가 무리하게 삭감하자고는 안 해요. 금년에는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아, 그렇군요, 이 정도면 혹시 추경 때 좀 더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걱정해야 될 정도로 정말 근접하게 편성을 해서 구 예산이 몇 십 억씩 이렇게 편성됐다가 불용되는 일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답변하시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인건비 중에서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인건비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늘 과하게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것이 할 수도 있게 계획도 세워 놓은 거고요, 금년 예산편성 때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꼼꼼하게 내년 예산 수립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을, 과장님, 우수공무원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죠? 우수공무원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표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경보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표창이나 포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국외문화체험 보내는 직원들 우수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어떤 거죠? 어떤 기준을 갖고 선발을 하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추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든지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무래도,

최경보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에서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이 가장 많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업무량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포상이나 표창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국외체험을 보내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히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우수라는 말을 실제로, 그러면 우수공무원만 실제로 국외문화체험을 가다보면 우수공무원의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각 과에서 무조건 그런 업무의 과다라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죠. 그런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냐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는 것까지 기준을 잡아주지 않고요, 유공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했다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인센티브사업에 유공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추천을 부서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매년 우수공무원의 선발기준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할 텐데 그런 우수공무원의 기준이 원, 투, 쓰리로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그러는데, 그러면 매년 한 번 국외체험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는 또 안 가시는 거죠? 그렇게 중복해서 안 하시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몇 년 동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대상이 안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정해놓고 그 기준에 든 사람들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1년에 몇 명씩 한정을 두고 하시는 건지, 제한을 인원수를.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된 기준금액으로 해서 만약에 올해 40명이었다 그러면 부서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으로 한 명씩 정도를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더 유공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대상자를 맞추는 방법 쪽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실제로 우수공무원들은 선정이 되면 해외에 가는 것을 직원들한테 언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예약관계 때문에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몇 월 달에 하시죠, 보통?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만약에 여행을 9월 달에 간다 그러면 여행일정을 갖다가,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모든 걸 다 연말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연말에다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연말에는 여행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대부분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여행일정을 잡게 되면 저희들이 7월 달이나 그때쯤 해서 대상자들까지 다 선정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1년에 일단 단체로 가든 그룹으로 가든 이번에는 단체, 그룹 병행해서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날짜만 픽스해서 한 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번 나눠서 가는 것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한 40명 정도 되면 한 번 연수에는 한 20명 정도씩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같은 달쯤에 기간 차이만 조금 둬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 예정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미리 계획이 돼서 미리 날짜를 맞추고 이렇게 해야지, 일련의 일정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맞추다 보면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가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직원들도 일정이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제 얘기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공무원들도 자기 1년 연간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40명이면 40명이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날짜를 얼마두지 않고 기간을 두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실제로 가는 데까지 두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충분히 그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고지가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달보다도 훨씬 더 길게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직원들도 자기 1년 일정이나 이런 것을 미리 맞춰서 40명이면 40명이 전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일정을 잡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들, 지적하신 사항들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하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시에는 꼭 이런 것이 조치가 돼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7쪽부터 32쪽과 결산서 41쪽, 42쪽, 116쪽부터 12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잘 보지 못하던 과태료 미납이 있으시길래요, 회계 마감이 빨라져서 이렇게 생긴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주민등록 과태료 미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 마감기간 달라진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미납이시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보통 미납 잘 발생 안 되던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 납부하셨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은승희위원

아직도 안 내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받으실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납부를 하셔야 수령을 한다거나 이런데 어떻게 미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과ㆍ오납 반환액은 뭘 잘못 부과하시고 받으셔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과ㆍ오납 과태료는 저희들이 증지 판매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과ㆍ오납이, 그러니까 증지 수수료를 계상하면서 장수를 잘못 기재하면서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굳이 물어볼 건 없지만 주민께서 아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았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직원이 각 동에서 업무처리하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액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냥 묻어두는 일 없이 오히려 여기가 표기가 돼서 깨끗하지 못함은 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업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업무착오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같은 걸로 해서 우리 재산세 임대수입이 예산액보다 한 7,000만 원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산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면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8억 5,500만 원 정도 가져가지고 예년 재산세 임대수입만큼 잡혔는데 왜 작년에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미납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미납부분을 납부하면서 실제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약간 많이 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미납분이 얼마 정도 됐죠, 수납한 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미납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올해 작년보다 훨씬 한 7,000만 원 이상 8억 5,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재산세 임대수입의 약간 임대료가 상향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박승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향됐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수입이 상향돼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움직인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지금 그러면 미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치면 한 8억 5,5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예산인 거네요, 미납이 아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미납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상된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세입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주시고 세입은 됐고요,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성과관리에서 우리가 성과목표를 너무 다소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실제 보면 주제는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목표는 30건 했는데 실제는 46건으로 해서 153% 목표달성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잡는 것인지 성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걸 미리 얘기하기를 쉽게 말하면 성과관리에서 100%를 잡아놓고 거꾸로 역상해서 그렇게 맞춰놓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산 자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30건인데 46건을 했어요. 그러면 153%라고 치면 엄청난 거죠, 따지면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어떤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저희가 특히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비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약간 유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도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조금은 상향해서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셔서 솔직히 말하면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안 본다고 보지만 쭉 보다보면 거꾸로 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큰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런 서류를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과보고나 계획서 같은 것을 했었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100% 안 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 한다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서류를 좀 더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결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어떤 능률과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76억 3,700만 원인데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이라든지 묵2동 청사 건립, 동 청사 리모델링 이것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상봉2동 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 약 53억 6,000만 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보상관련 예산하고 그리고 시설비 관련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집행이 못돼서 2016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이월시켜서 집행한 것이란 말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8쪽에 보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그 사업하고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여기하고 주민자치 기반구축 29쪽 이렇게 해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공교롭게도 1,868만 원, 1,868만 원, 1,868만원 거기 다음연도 이월을 시켰는데 금액이 똑같은 것은 왜 이렇게 똑같은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에 선정된 학생이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은 사업 관련하고 나서 일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이 1억 5,600만 원 해서 1억 3,400만 원 집행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1,816만 원, 집행잔액이 338만 6,400원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16만 원이 그거 한 가지만 다음연도 이월된 게 아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 장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구축 똑같은 금액만 다음연도 이월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68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종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화1동 북카페 조성 관련해서 2015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 원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로 5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화1동이 공교롭게 작년도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면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눔카페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1,868만 원, 밑의 부분도 자치회관 유지관리 금액은 이것도 예산이 6,254만 4,000원에서 집행을 3,494만 8,790원 집행하고 이것도 다음연도로 1,868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91만 5,000원 이게 남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예산 세목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똑같은 사업?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주민자치 그걸로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총 잔액이 2,100만 원 포함이, 그렇죠? 2,100만 원, 집행잔액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기반구축 그 밑에 각 세부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통ㆍ반장 지원에 있어서 3,600만 원인데 불참 통장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84만 원. 그리고 수업료 면제고교 재학 1명으로 학교운영지원금만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378만 4,000원 잔액이 있는데, 그럼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공석이라든지 결원이 생겨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로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통장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184만 5,850원은 통장들이 회의를 할 때 참석할 경우에 1회 참석에 2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지급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비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수업료 중에서 일부분을 지원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한 명을 못 주면 다른 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관련 서류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그런 중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징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잔액조서. 동 청사 건으로 이월 계속 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산 확보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몇 십 억 단위의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것을 결산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또 반면 이해는 되지만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도 이월 받은 금액이 14억 원이고 2,000만 원 이랬습니다, ’15년도에 이월해서 ’16년도 사업비에 포함된 게. 그런데 다시 ’16년도 말에도 14억 3,000만 원 또 이렇게 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동 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다 수요조사 하셔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비 절감도 하고 주민참여도 하고 또 시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래서 시비 확보하시고 이런 걸로 있는데 이렇게 매년 몇 십 억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게끔 운영하는 행정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 청사 신축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제 리모델링 ’17년도면 다 끝납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명시나 사고이월 되는 것 리모델링 건에서는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시원하시겠어요, 그런 게 없어서. 늘 뭔가 한 마디는 물을 것이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혹여라도 어느 동에 우리가 아직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소리 듣는 것 개의치 마시고 살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본보기로 해서 어떠한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한 번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8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궁금했는데 근거를 다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요, 27쪽에 통합민원창구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예산 과목이 이렇게 한 단위 사업이어도 이런 경우에 변경은 안 되고 꼭 전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300만 원 전용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망우본동의 민원대에 직원이 확충되면서 민원발급 관련 장비가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도 사업변경으로 해서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좀 곤란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세목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같은 단위사업 아니라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용은 가능하면 안 하시려고 할 텐데 같은 단위사업에서 전용을 하셨기에 여쭤봤습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동 연두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집행잔액의 사유가 동정보고 생략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동정보고 생략이 아니고 동정보고 때, 신년인사회 때 사용하셨던 책자를 사용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앞에 표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를 그 전에는 항상 제작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책자 제작을 안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18년도에 동일액으로 편성하셨어요? 또 남으셔야 되겠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집행사유에 이렇게 하시면 동정보고 이제 안 하는 사업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동정보고 생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동정보고는 하시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표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업의 존폐가 달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동료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씀은 하셨는데요, 제가 집행잔액이 종종 남는 경우는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월시킨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이것은 중도포기자 때문에 이월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월시킨 금액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월 부분을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연말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요즘에 청년 일자리 관계 때문에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하게 된 관계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같으면 여기다 교부가 늦게 돼서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한테는 잘 된 것 같아요. 금년도에 워터슬라이드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같아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련해서 아마로 추가로 더,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일자리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내려와서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시에서 내려온 것도 조건은 똑같이 하실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으셨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그 인원을 하고도 예산이 혹시 남게 되면 일반 대학생으로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되나요, 여지가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뽑을 때는 좀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한 20% 정도의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일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6대 1에서부터 보통 한 20대 1까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번에 작년도 것하고 같이 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월금액 있고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더 내려오고 그래도 비율은 저는 가능하면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려운 친구들한테 더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오히려 더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해당 과에서 방침이 있으실 테니까 하되 그 대신 줄어드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9쪽 보시겠습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가 ’16년도에 좀 복잡했네요. 시설비도 그렇고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보통 ’16년도, 여기 표기된 예산이 ’16년도 이월액이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다시 이월시키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중화1동의 나눔 카페 조성 사업이 2015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치회관 유지관리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계상을 하셨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때 당시에 예산이 동 청사 리모델링비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도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셨겠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쭉 한번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런데 통장 워크숍 용역을 줬어요.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9월 9일 날 줬더라고요. 그런데 3,682만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따른다고 하는데, 1항 5호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 포함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진위원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모르시면. 제가 왜 그랬냐면, 이런 용역을 주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낙찰률이 100%예요. 이건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외부인이 봤을 때,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의 근거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업체가 전문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일조건에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이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계약을 하면서 금액 자체가 너무 그렇게 딱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박승진위원

한번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 답변보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계약했는지 하고 타구에 보통 인원수 대비 어떤 금액으로 어떤 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어떤 전문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이 아닌, 솔직히 제가 수의계약을 쭉 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때 얘기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되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역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계약 현황을 쭉 보면 지역업체가 많지 않고 다 외부예요. 이게 특수한 데는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통장 워크숍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하게 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강남구 논현동 쪽하고 계약을 맺고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과연 중랑구는 없을지, 이것은 특수하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작든 크든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작은 공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실 때 되도록이면 동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구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데면 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쭉 보다가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할 때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예산할 때 통장 가지고 참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과의 의견도 들어주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협의해서 나름대로 결정이 됐는데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그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말로 3,600만 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뽑아왔는데 시행령을 제가 뽑아왔어요. 25조를 쭉 뽑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를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똑같은 걸로 우리 면목7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00만 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양재동이에요. 리모델링 공사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수의계약을 맺으면서까지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많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이든 예산이든 뭐 쓸 때 꼭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가면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조금 손길을 뻗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쭉 보면,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외부예요, 외부. 수의계약 자체도 나중에 보십시오,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가, 쭉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구를 통하십시오, 구에 있는 업체들. 그러면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칭찬을 했는데 그런 경우예요. 과장님, 이건 좀 신경을 쓰십시오. 앞으로 하반기 내에도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이라든지 공사를 줘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구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겠고요, 일단은 업체의 기반구축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는 그렇게 외부에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를 이용했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고, 꼭 이런 것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득이 되지 않을까. 결국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중랑구 집행부 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현재 타자치구에서는 반장 자체를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반상회를 하는 동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활동보상금만 해도 19억이에요, 19억. 이거 나름대로 반장들은 활동도 안 하고 반상회도 열리지도 않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고민하십시오. 타 자치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본 위원이 다른 자치구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있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보상금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렇게 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 하면 훨씬 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이 있습니다. 21억 정도가 다 국ㆍ시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는 현재 이월금도 많이 남아있고 한데, 이 부분이 저희 구 예산은 없고요.

박승진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2015년도 연말에 특교로 해서 10억이 내려왔고 ’16년도에는 1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억 국비하고 시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집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월금이 발생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온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주시라고 하는 게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실제 이것도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약업체, 그리고 계약금액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월액이 있으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그리고 계획까지 따진다고 치면 그런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끝나더라도 꼭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9쪽 하단부에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곳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시설비 질의를 드렸을 때 중화1동 녹색 카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라고 따로 이렇게 단위사업 해서 하시는 부분은 전 동이 자치회관이 아니고 용마하고 중화 복지 예전 동사무소 자리,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 시설비가 이월돼서 여기 들어 왔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치회관 유지관리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산편성 과목에 왜 그곳을 자치회관 유지관리라고 하느냐, 그곳은 따로 두 곳을 관리하는 곳인데, 그러면 그런 혼동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가 다른 자치회관 것이 들어가면 적절치가 않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한 목에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인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부분의 공공운영비가 약 90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16년도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여기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상황이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화하고 용마 복지센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마하고 중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3,700만 원의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공운영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요, ’17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비교를 못 했는데 동일액으로 하셨나요, 감액해서 하셨나요? 동일액이셨네요. 이렇게 약 900여만 원의 공공운영비가 남았는데 동일액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용마의 리모델링 때문에 잠깐 안 해서 이렇게 남았나요 아니면 과편성 돼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과편성이 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과편성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17년도에 동일액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금년에 살피셔서 이렇게 계속 남을 게 예측이 되면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하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왕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업명을 자치회관 유지관리로 하지 마시고요, 복지관이랄지 아니면 용마, 중화 뭘 할지 이렇게 사업명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뒤쪽의 31쪽 인력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보건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총무과에서는 자체 한 과 잔액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산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먼저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인력운영비가 약 15억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15억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인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에 대한 확보는 부담이 물론 가실 거예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선 선결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 공무원들 그렇게 애쓰시는데, 혹여 급여가 나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몇 십 억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에서 얼마가 남았느냐면 총무과에서 약 4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44억 원 남았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한 9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중에 인력비에서 남은 잔액이 한 75억 정도 돼요.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직원들 월급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용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이것도 참 연말에 많이 싸워서 삭감을 해도 이만큼씩 남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걸 바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총무과 할 때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인 인건비는 사실 우리 다 공감하는 바지만 저희도 연말 예산 편성할 때 노력도 많이 하고 확보를 더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는데 어쨌든 실무자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부족하게,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결산하다 보면 위원님들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꼭 당부하고자 금액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 인건비 ’16년 불용액이 75억이에요, 국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셔야 될 데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렇게 남아서 내년에 못 줄까 봐 내년 것 확보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아니고 근래에 제가 추세를 보니까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조기 복귀하는 추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것저것 감안을 해서 편성할 때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게 하실 일이신데요, 그것도 저희도 감안해요. 그런데 결산을 늘 하고 보면 무려 몇 십 억 씩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하게 불용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찾동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도 저희가 더 증액을 해서 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안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쓴 만큼 쓰고 남은만큼 남는 건데요, 담당분들께서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정말 직원수하고 또 휴직자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휴직 가능자, 복직 가능자 충분히 검토하셔서 ’18년도 예산편성 심사할 때는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서 이만큼은 삭감하고 갑시다라는 소리 없이 정말 해당 과에서 노력 많이 하셔서 해오셨구나, 해 오신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편성에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인력관계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가 낸 세금이 100억 가까운 돈이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 그냥 편성됐다 불용되고, 편성됐다 불용되고 그러면 좀 시각을 달리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혹여 정말 부족했다 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도 자치구는 1년에 한 번의 추경이 꼭 있습니다. 추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온다면, 정말 부족해서 올라오는 인건비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위원도 그걸 삭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방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기억해두셨다가 금년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부분 통장님들 활동보상금은 거의 통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액수가 거의 다 예산이 차지할 텐데 실제로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명절 때 두 번 드리는가요, 보상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해서 두 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반장님들한테, 정확한 액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되죠? 두 번 해서 예산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한 번에 2만 5,000원씩 해서 5만 원,

최경보위원장

아니, 전체 액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반장한테…….

최경보위원장

2016년도 것 있으실 텐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반장들한테 총 지급한 반장 보상품이 1억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1억 8,900만 원이면 한 분당 5만 원이죠, 연, 2만 5,000원씩?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반장님들한테 지급하고 계신다는 건데 실제로 반장님들이 반장으로 선정이 돼 있으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다 보상품을 드리는 모양이죠? 지금 반상회가 혹시 하고 있는데 보고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어디 반상회가 잘 된다든지 어떤 시범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은 어렵고요, 간혹 가다가 아파트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전같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반상회의 안건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도 아파트를 살지만 아파트도 실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반상회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동대표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반장님들한테 다 지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아니, 우리 중랑구 전체 반이 있는데 그 반에 전체 지급되는 기준도 아니잖아요, 1억 8,900만 원 액수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상품을 받아서 반장님들 옛날부터 선정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통장님들이 인심 쓰듯이 언니 이거 하나 써 이런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님들이 그냥 선물로, 통장님 선물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반장이,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활동하는 사항이에요. 물론 일부 통장을 옆에 보조하면서 같이 협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나 인원으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데가 있으면 하시는 분한테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 과감히 정리해서 보상품도 활동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것은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매년 예산을 짜서, 이 정도 기준을 짜서 주고 이런 것보다 이제 활동 안 하시는 데는 정리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0쪽 잔액조서 보시면 우리가 도ㆍ농간 교류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인데 그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405만 원인가요, 45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교류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미실시 했는데도 나머지 그러면 미실시 했다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많이 더 남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규로 도ㆍ농간 교류를 신청한 동이 3개 동이 있었고요, 기존에 3개 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망우3동이 중간에 도ㆍ농간 교류사업에 약간 여건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405만 원이 1개 동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망우본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동의 예산입니까, 이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게 신규로 처음 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이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동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3동이 기존에 하고 있던 동이었기 때문에 45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부서명과 승인요청 금액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중 가, 일반회계의 4번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부서명을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승인액 2,160만 2,000원을 2,16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사용승인의 합계 1억 440만 5,000원을 1억 440만 6,0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제출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3쪽부터 35쪽과 결산서 43쪽, 126쪽부터 130쪽, 예비비 32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일단 한 번 혹시 세입예산 중에서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작년에 6,499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한 3,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우선 위원님 답변 전에 우리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 부서의 업무 착오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실질적으로 3,800만 원이 징수가 됐고 징수결의 해서 실제 수납이 됐는데요, 59.2％인데 이게 실제로는 1월 달에 징수결의가 돼서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처리가 됐는데 2016년도 회계연도로 따지면 이렇게 되지만 1월 달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 경영기획부 대행사업수입입니다. 이게 수입인데 이자라든가 육아휴직장려금이라든가 시니어인턴보조금 이게 되겠는데 육아휴직장려금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2017년도 1월 달에 수입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지만 이게 다 플러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 번만요, 지금 2017년도 예산을 6,5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2016년도는 6,400만 원인데 약간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엇비슷하게 잡았지만. 그러면 지금 보는 대로 하면 2016년도 예산을 6,400만 원 잡았는데 3,800만 원만 걷혔는데 1월 달에 걷혔다는 얘기고 그럼 그 후에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3,800만 원은 12월 말까지 수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수입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1월 달에 수입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라든가 육아휴직장려금이라든가 시니어인턴 이것은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혹시 2017년도 예산은 6,500만 원 잡았으면 올해는 기본적으로 한 6,500만 원 정도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지금 1월 달하고 또 12월 달에 맞추고 내년 1월 달 것도 일정부분 못 받더라도, 미수금 하더라도 맞겠네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작년 것은 추후 저희가,

박승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까지 미수금을 1월 달에 입금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 미수금 플러스 12월 달에 또 이렇게 받는 만큼 또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부분을?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했던 부분만큼은 올해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여기까지는 맞는다고 치고 그러면 2014년도에는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고 얼마 정도 걷혔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14년도에요?

박승진위원

아니, ’15년도를 봐야겠죠, 그러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15년도가,

박승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 ’15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15년도까지 파악한 게 없는데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이자수입도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자수입도 발생하죠.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1월 달에 연기된 것이 1월 달에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지금 이게 매년 반복한다고 치면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15년도에는 12월 23일 자로 징수결의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다 받았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올해에는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징수처리가 돼서.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12월 달에 다 받는다고 치면 미수금과 함께 6,500만 원 정도 하면 약 한 팔천칠팔백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올 한 해만 미수금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도 1월 달에 처음 ’15년도하고 달리 1월 달에 수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육아장려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도 1월 달에 됐고 육아휴직장려금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는 못 주고 1월 달에 이렇게 저희한테 수입이 잡혔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뜻은 알겠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결산 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죠?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12월 달에 만료된다고 치면 내년 결산에서는 6,500만 원이지만 쉽게 말하면 세입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한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보통 보면 실제 수입액을 저희가 당초에는 6,499만 6,000원으로 수입목표를 잡았는데 실제 수입이 한 7,0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입액이죠. 그래서 세입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초과가 됐는데 이런 상태죠.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좀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뜻은 알았으니까 큰 뜻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지금의 결산 ’16년도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12월 달에 다 완료가 된다고 치면 훨씬 더 실제 수납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가지고 한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석인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러면 올해 것을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승진위원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보통 너무 안 잡아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실제 예산 세입을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이 안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니어인턴보조금이라든지 육아휴직장려금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들어와서 1월 달에 들어온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기획예산과 총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118억인데 예비비를 117억을 빼고 나면 거의 집행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34쪽의 법제통계에서 배상금 1,980만 6,000원 소송배상금 집행잔액인데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통계연보 제작 발간 비용 잔액 및 조사물품 구입 집행잔액인데 지금 소송 진행중인 건이 63건이라고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현재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34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행정이 13건, 민사가 21건 해서 34건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소송은 예산이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3,2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집행은 1,219만 3,000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배상금 등은 좀 들쑥날쑥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배상이 끝나야만 이것도 집행되는 거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왜냐하면 3,200만 원 잡은 게 2015년도에는 2,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상향,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한 15％ 나갑니다, 연체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3,200만 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900만 원 좀 덜 나간 거죠.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조희종위원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면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상금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도 승소율이라든가 패소율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건인가 패소를 했는데 그전 해에는 3건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편차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고는 똑 떨어질 수 없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교부세 3,000만 원 기획예산과로 들어온 것은 어느 세출로 쓰셨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조기집행을 인센티브로 받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은 우리가 부서에서 공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원금 보상금으로 해서 간주처리해서 잡아서 부서별로 배부를 했고 2,000만 원은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수입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비에다 충당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쓰셨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용마폭포공원 축제비용으로 하고 1,000만 원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확인이 안 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서류를 좀 봐야, 간주처리가 되어 있어서.

은승희위원

결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인센티브 받으신 거라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이 뛰어나서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3,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포상금으로 드리고 2,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용마폭포공원 있고 축제 있고 나머지는 한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 때 너무 설렁설렁했나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보조금 200만 원은 어디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 보조금도 200만 원 들어왔네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확인 안 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도 확인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기 200만 원이요?

은승희위원

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시에서 공유자원 활성화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그게 우리 부서에, 공유자원 활성화계획을 우리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구도서관에서 공구도 사주고 이런 것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당연히 시비나 국비 중의 하나겠지요. 집행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다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동에 지금 공구도서관 있는 데가 면목3ㆍ8동이라든가 망우본동,

은승희위원

세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안 쓰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보조금 기획예산과로 표기가 된 것은 보조금은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세출예산서 어디에 이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16년도 세출 집행내역에 이 보조금 200만 원이 어디에 포함돼서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

은승희위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창의혁신,

은승희위원

창의혁신행정, 창의제안에 들어가 있는데,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결산하러 오시면서 그렇게 두 번째, 첫 번째도 답이 안 되시고 두 번째도 답이 안 되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창의혁신제안 이게 공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집행하신 것하고 관련이 있느냐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창의혁신의 예산을 공유, 서울시 자치구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게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게 자치행정과하고 우리하고 2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한테 그 사업이 잡혀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도 엄연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말 그대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가 일처리 내용이나 보면 사업목이 과연 지금 집행하시는 곳에 쓰신 게 적정한지는 보면 알겠지만 차후에 보조금을 원래 지목된 대상 아닌 다른 곳에 집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때,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 내려올 때 공문하고요, 집행내역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세출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33쪽 보시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의 사유를 본예산서 미제작이라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16년도에 본예산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작 안 하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원래 12월 내에 그때 예산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결이 지연이 돼서 1월 달에 2017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이월을 시키셔야지 되는데, ’16년도에 하셔야 될 것을 못했으면 이월을 시켰다가 ’17년도 초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17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두 해, 2개년 것 하실 예산이 다 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는 이월대상이 아닙니다. 이월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에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서 제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면 저희가 지금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공단을 따로 결산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단 위탁운영에 관한 잔액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때 확보한 예산보다 훨씬 많이 남은 것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때 예산확보하신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 경우는 추경에 편성 요구하신 게 부적절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때는 이게 추경에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은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6,458만 원이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잔액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한 4,500만 원, 경비가 1,600만 원, 예비비가 한 3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그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경비가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 인건비하고 그것하고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공단의 경영기획부 것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전체 몇 십억 예산 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반은 또 저쪽 딴 곳에 있거든요. 거기 또 따로 잔액이 남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저희도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는 데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추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나 기획예산과는 다른 모든 과의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올릴 때 그러한 것을 1차적으로 걸러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렇게 추경 금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끔 하신다는 것은 다른 과에 모범이 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우리 본청에서 공단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을 받아서 요구액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공단의 결산도 보시고 공단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올리셔야지 그렇게 방만하게 올린 채로, 그냥 늘 올린 채로 오시니까 공단에서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이 남으면 전용해서 쓰겠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전용 관계는 공단 이사장은 전용권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전용 못 하잖아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께서 할 사업 하지 않고 그리고 전용해서 쓰셨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한 군데서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한 열댓 가지되는 데에서 조금, 조금씩 해서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해서 전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열댓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산편성을 심사를 받는 본청에서도 전용을 하면 저희한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셔야지 되는데 더군다나 공단에서 한 과목도 아니고 여러 예산과목에서 전용을 할 때 본청은 과연 뭐하고 계셨는지, 그렇게 전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단에 허가를 해주신 그 처사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거였으면 연말 예산에서 받으셔서 본예산에서 쓰셨어야 되고요 아니면 다음 연도에서 추경해 쓰시든지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처사는 아주 모범적이지 못한 행정처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니까요, 차후에는 공단에서 그러한 큰 금액의 전용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전용관계는.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반영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단의 전용이 사후보고였습니까? 국장님, 공단의 ’16년도 전용이 사후보고였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

은승희위원

저기 공단 와계시죠? 본청에 얘기 안 하셨어요? 사후보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승희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렸죠? 답변하세요. 공단에서 2016년도에 1억 2,000만 원 전용한 것 우리 본청에서 사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공단에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권이 이사장에게 있고 저희가 사전, 사후 보고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서류를 다 갖다가 보여드릴까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전용…….

은승희위원

그때 국장님 안 계셨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언제 얘기하시는지?

은승희위원

’16년도, 우리 국장님 언제 오셨죠, 지금 그 자리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16년 1월 1일 자로 왔죠.

은승희위원

’16년 1월 1일 자로 오셨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계셨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전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은승희위원

그러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공단에서 재정 인센티브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언제 공문 내려 보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요? 국장님이 모르셔도 그거 안 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결재는 했겠죠,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은승희위원

본청에서 공단으로 내려 보낸 게 며칠 자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16년, 작년 12월 7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공단의 전용은 며칠 자인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7일 자로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잘 하십시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또 필요해서 전용을 하거나 했을 때 한두 과목 정도면 몰라도 많은 부분에서 전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전용 사유가 불요불급하지 않아요, 전혀.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판단을 또 우리 이사장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은승희위원

그럼 이사장님 한번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본청 본회의장에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공단…….

은승희위원

작게 마무리하고 갈 것 그렇게 크게 일 벌이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며칠 동안 안 계셨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재발방지 안 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나면 큰일이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책임지고 안 되도록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16년도는 우리 중랑구의 재정의 흐름이 뭐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결산서 내용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참 많이, 어디서도 이전에도 찾아볼 수 없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도 참 제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는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집행부가 반성을 안 하세요. 그냥 그때만 넘기면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의 큰 실수가 있었으면 그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으셔야 되는데 말은 반성한다고 하시면서 개선이 안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속아보렵니다. 아니, 믿어보렵니다. 부디 합법적으로 하시고요, 어려운 것을 막무가내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요,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적법한 과정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딴 데 보시고 답변 안 해도 되실 과장님은 빤히 쳐다보시고 제가 누구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느라고, 답변 준비하느라고 지금.

은승희위원

일단 공단 전용부분부터 마무리 짓죠. 우리 과장님은 사후보고 받으셨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그냥 이것은 질의 안 드릴게요. 국장님이 공단이 필요하면 전용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결정권자가.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은 본청에서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전용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경영평가를 늘 염려를 하는 공단에서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의 전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됐다는 의회에 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요, 사전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부득이 그런 재정인센티브 사업이었는데 재정이 내려오지 않고 직원들은 기다린다는 어떤 사전설명이라도 있었다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가 결산서 보고 그것도 공단결산서 갖다가 찾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재 소통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 소통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러한 예산의 흐름에 크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입장에서 유념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재정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지급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업명이 인센티브 금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럴 때는 재정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재정 인센티브가 오면 예산도 줍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만약에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안 내려 보내고도 이렇게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보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은승희위원

재정 인센티브인데 국가의 정부시책에서 재정 인센티브였는데 재정이 안 내려왔던 적, 그런데도 우리가 전용해서 집행했던 적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은승희위원

없으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추후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우리 구만 나간 게 아니고 타구도 지금 다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자료 봤어요. 아직 집행도 안 한 구도 있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전용 안 한 데는,

은승희위원

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두 군데가,

은승희위원

그리고 다 전용해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저도 다 자료 조사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 다 했으니까 나도 괜찮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것도 또한 곤란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재정을 안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은승희위원

그게 공공기관의 횡포예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은승희위원

주민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공공기관의 횡포입니다. 어디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재정 인센티브사업인데 재정이 안 왔어요. 그럼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쌈짓돈을 털어서 줍니까, 그것을? 그것을 지금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가 어떤 인센티브 내려갈 때 그것도 성과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인센티브 요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서류 정확히 보셨어요, 그 사업명? 재정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해서 주느냐 안 주느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명 자체가 재정 인센티브 말 그대로 돈을 주는 인센티브라 그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왔어요. 그러면 주지를 말아야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안 와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왔으면 본청에서 그것을 말리셨어야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아놓은 적금 털어다가 주실 거예요, 돈이 안 왔는데?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럴 때 우리가 공단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은승희위원

그것은 공단 이사장이 하실 말씀이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도,

은승희위원

그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공단 이사장님은 자기 직원의 사기, 타 공단에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세 이것을 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재정 인센티브인데 재정이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인센티브사업 없었던 것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쌈짓돈 모아서 그렇게라도 줘라 그렇게 승인하시는 게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승인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은 공단이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달을 했고,

은승희위원

승인한 적 없다고 그러면 이제 또 서류 갖고 와야 돼요, 12월 6일 것, 7일 것부터,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시달이 됐는데 이사장이 판단해서 전용을 해서 직원들한테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사후에 우리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공단 이사장이 전용권 있는데 우리가 왜 사전에 승인을 해줬냐 이렇게 하시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과정을 여쭙지 않고 실은 제 입장에서 주문만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은 저 나름대로는 변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실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적절한 행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은 당연히 원상복귀를 시키라는 그냥 단순한 주문만 내리면 저도 참 쉬워요. 즉, 재정 인센티브사업이니까 재정이 당연히 내려온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돈이 됐든지 이미 우리 구비로 그 인센티브사업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그거 환수하시고 재정 내려오시거든 집행하세요, 그러면 저는 참 쉬워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길게 논의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실은. 원칙론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정 인센티브사업이니까 당연히 재정이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되고요, 재정이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미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환수하셔야죠. 그리고 재정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단 임직원들의 설명 또 해당과의 이런 분들의 변명 아닌 변명, 해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제가 혼자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어떤 그러한 것을 피력하셔서 많은 분이 납득을 그래도 더 하실 수 있게 하시라는 기회를 드리는 제 딴에는 그렇게 피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원칙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미 본청에서 내려간 서류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서류, 타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현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문만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점은 그거예요. 공단 이사장님은 비록 불법적인, 불법적이라고 딱 못 박기는 그렇지만 물론 결재가 있었으니까. 불합리한 예산의 흐름을 시행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그 단체의 오너세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막말로 내가 옷 벗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피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굳이 변명을 대신 해드리자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입장이 또 다르시다는 거죠. 본청의 관리감독 하는 과고, 그것을 묵인하시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주지를 시키고 모든 직원이 알게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공단 이사장이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분명히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18년도 시행되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이지만 이게 그 해당자가 아닌 다른 곳에, 그리고 계산이 잘못돼서 지급되거나 퇴직자에 대한 지급이 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는 분명히 문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줬을 때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거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안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일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공단 것은 좀 정리를 하자면 제 마음 같아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성과연봉제를 ’18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낮아졌다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혹시 성과연봉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예측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최근에는 성과연봉제 폐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그 정책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오너가 공단 이사장님처럼 했다면 제가 직원이라면 저는 공단 이사장님 감사하겠어요. 내 오너가 나한테 그렇게 챙겨주겠다는데,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지만 그것은 내 주머니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과연봉제를 ’18년도부터 시행하고 성과연봉제 계약을 맺은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데 우리 공단은 현재 그것을 할 때 70% 조금 넘게만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줬거든요. 자, 첫째 그것도 문제가 될뿐더러 이게 ’18년도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 지급된 게 다시 환수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성과연봉제를 하기 때문에 온 인센티브인데, 성과연봉제를 안 하면 그걸로 받은 인센티브는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라도 우리 재원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 게 저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환수를 하고 정부에서 재정이 내려왔을 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차후에 그렇게 1년, 2년 있다가 또 환수조치가 내려오면 가장 나쁜 게 줬다 뺏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나서 계산 복잡해지기 전에 주무과에서 공단하고 머리를 맞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8년도에 성과급을 지급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급했는데 국가에서 성과급을 안 준다고 했을 때 다시 그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요점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 주세요. 인센티브를 준 이유가 2018년부터 우리 공단에서는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과연봉제가 만약에 무산돼서 정책이 없어져서 시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당연히 환수되겠죠. 성과연봉제를 실시를 해야지만 주는 인센티브인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공단과 다시 상의해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논의하시고 정리가 되면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변경안은 동의를 했습니다. 예비비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일반회계에서 1억 4,400만 원 정도는 승인하고 240만 원은 예산 조치를 했다고 올라왔어요. 예산 조치한 것은 저희가 승인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을 짤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논란이 많아서 본예산이 수정 안 돼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의 입장하고 의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또 하면 그게 예산이 당초하고 어긋나는 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조치를 해서 이렇게,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의요구에 관한 질의 회신을 행자부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재의의결에 부결될 경우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다고 그랬고 지방의회에 의결된 예산안도 조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산안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해당 예산안 부분은 폐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아예 올라온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이 왔어요. 혹시 이런 회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건 저희들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없어요? 그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까,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2015년도에 저희 예산안을 부결시켰을 때 재의를 요구해서 어떻든 간에 통과돼서 이걸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회신도 행자부에서 받아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일부 이렇게 해달라고 승인이 왔어요, 사용했다고. 그런데 내용은 하나는 승인해 달라고 하고, 이미 또 한 쪽은 예산을 조치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온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때 부결이 되면 원안이 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다시 나온 걸로 보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부결이 되면 예산이 산다는 규정이 혹시 어디 있는지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전혀 그런 의견이 없어요, 행자부 질의 회신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랬죠? 근거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거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확보해서,

박승진위원

자료가 있으면이 아니고 당연히 이번에 올 때 자료를 확보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 때인데? 이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논의가 정리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또 이쪽에서도,

박승진위원

아니, 이건 견해를 달리한 게 아니고요, 이건 법적인 부분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현재 본 위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이지 견해 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개인 의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거고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저희한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부결됐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의회에 재심의해서, 쉽게 말해서 예산을 올려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근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이것이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주셔야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얘기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전국 지자체를 뽑아 봤어요. 이게 실례로 업무추진비 의회 승인 부결돼 집행부의, 쉽게 말하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거부 당해서 예산 편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나와 있고 또 정읍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예비비 승인안이 부결됐다고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안 맞는다고 치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승인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무턱대고 몰라서 해줄 수 있는 건 상관없는데 알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에 많이 논쟁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갑설, 을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판례라든가 사례도 이런 것을 조사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서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비비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재산 조치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근거를 주시고 행자부 회신을 안 받아보셨다면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밖에 못 합니다. 분명히 예비비를 어떻든 간에 다른 쪽으로 하고 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회신을 하든 지침을 따르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되죠. 그냥 막무가내, 집행부 입장에서야 타당하게 썼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만 마지막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시간이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잉여금, 예비비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의 예비비의 사용권이 있어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셔야 되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조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원래 이 결산을 심의할 때는 주요서류가 뭐냐 하면 인증서류가 이 결산서죠?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서 329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료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43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지방자치법에는 129조에 역시 똑같이 예비비, 129조 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결산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랑구 ’16년도 살림살이하신 거거든요. 이 결산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예비비는, 결산서에 표기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결산서 상에 표기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예스(YES), 노우(NO)로만 대답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럼 결산서 329쪽 보시겠습니다. 329쪽에는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 소송사무지원 2,160만 3,000원. 두 번째, 홍보전산과 다양한 매체별 홍보 240만 원. 세 번째, 세무1과 배상금 2,175만 8,000원, 주택과 배상금 4,774만 5,000원, 주택과 배상금 1,330만 원. 일반회계 몇 건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교통지도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65만 1,000원, 교통지도과 공단 경상전출금 5억 7,912만 7,000원. 몇 건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두 건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두 건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 맞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예비비 지출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예비비 지출 안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이 좀 전에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서 봤을 때 다섯 건이었는데 지금 승인 안에는 네 건만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특별회계 분명히 330쪽에 두 건 있었는데 승인요청에 없어요. 빠졌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승인을 하면 우리 결산서하고 다른 것을 승인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남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다 이름을 남길 수는 없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지난 연도에 그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제 그쪽의 자존심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덮은 것 말고 저는 그냥 여기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결산서하고 똑같이 올렸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러면 의회가 승인을 좀 야단은 쳐도 해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현재 하다못해 변경안까지 내셨으면서도 제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변경안까지도 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회를 한 번 더 드렸는데도 지출 승인안이 네 개예요, 일반회계 네 건. 그러면 집행부 해당 과에서 올린 것을 보고 승인을 해야 됩니까, 우리 결산서를 보고 해야 됩니까?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 이걸로 승인하는 것에 제 이름을 거기다 걸 수가 없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 질의하시는 그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은승희위원

잘못한 것 인정할 줄 아시는 게 그게 용기입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1, 2로 나뉘는데 주요골자 위에 제안이유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주요골자는 이렇게 뒤에는 예산 조치라고 돼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시면 다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걸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왜 그렇게 봐드려야 되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가고, 그때 당시에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고충이 좀 있어서 이렇게 내신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맥락은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승인해 드려야 할 예비비액이 토탈이 얼마예요? 저희가 승인해 드려야 할 예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거기 주요골자에 보면 앞에 네 건 하고,

은승희위원

저희가 그러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토탈 승인해 드려야 할 예비비 내역하고 금액을 정리해서 따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지출 승인안에 전체적인 제안이유를,

은승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보기 쉽게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발 알아주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6쪽부터 38쪽과 결산서 44쪽, 131쪽부터 135쪽, 예비비 32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못 하는 바람에 우리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을 안 잡는 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실제 홍보전산과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보면 한 786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잡았어요. 올해 혹시 잡았습니까? 아세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내용 저도 얼핏 그때 한번 박승진 위원님께서 결산 위원 계시면서 저도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올해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올해도 안 잡았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내년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예산을 이렇게 세입이 있는데 안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매년 들어오는 세입들은 잡아줘야 돼요.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매년 했던 얘기 같은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과에서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 과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올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정확하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꼭 잡아주시기 바라고 결국 세입을 잘 잡아야지만 세출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들이 세출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이번 결산을 보면서 세입을 보다 보니까 느꼈는데 세입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결산을 보면 공통적으로 저희가 회계 마감이 12월로 된 게 ’16년이 아니고 ’15년부터인데 미수납액이 조금씩 다 발생을 해요. 홍보전산과도 사업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유이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게 바뀌면서 12월 달 광고 게재한 부분 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12월 30일이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1월 10일 납부를 받아서 그렇게 돼서 납부는 됐는데 그때 그 당시 결산은 마감을 하면서 그 당시로는 미납사유가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완납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과 할 때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회계 마감이 12월로 바뀐 지가 이제 정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산서에 다 미수금으로 이렇게 표기되느니 각 과에서 이렇게 금년 것을 회계 지나서 1월 초순에 수납이 들어오는 것은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연말 안에 다 마감을 지어서 결산상에서 이런 부분이 저는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좀 어떨까, 특별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는. 전 과 한번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수입에서 홍보전산과로 조정교부금이 좀 내려왔네요, 990만 원.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에 쓰이셨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시비 특별교부금 받은 건데요, 여성안심등불 비상벨 설치 관련으로 해갖고서 내려온 돈입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비상벨, 이 돈으로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비상벨이 한 대 설치하는 게 한 8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990만 원 갖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개수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8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열두세 개 정도 설치했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말고, 공원녹지과도 또 이렇게 여성안심벨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 조정교부금으로 설치한 구간에 대한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혹시 홍보전산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들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000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수의계약 한…….

박승진위원

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시설비 수의계약 했죠, 운영관리 해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전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진위원

네, 2016년도 것.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공사 금액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 공사한 부분들은,

박승진위원

공사가 아니고 유무선통신망 설치 2,280만 원짜리도 있었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설치 2,0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서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혹시 홍보전산과에서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자치행정과 때 얘기했는데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또 이런 말을 하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은 처음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실제 제가 쭉 월별로 다 뽑아 봤어요. 실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쭉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20% 미만이라고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에 있는 업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를 안 택하고 다른 구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보다, 특수하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분명하게 외부업체에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구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구의 업자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경상경비나 자잘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저희 중랑구청 공직자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약간 기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자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모든 부분들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 월별로 제가 쭉 뽑아보면 저희 구에서 한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 행정국만 말고 다른 국까지도 얘기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면 지역경제 차원에서라도 꼭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주시는 게 좀 더 올바르고 그 사람들에게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를 있게 해 주는, 지탱해 주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16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에 내년 예산편성 할 때 3개년 이상의 통계를 보고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타이트하게 너무 조금 해서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하신 공공운영비 사업도 있고요 또 일부는 잔액조서 38쪽에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를 놓고 하면 결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스템 분석이나 몇 개년 통계를 잘 내셔서 가능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초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37쪽의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보통 낙찰차액이 제가 봤을 때는 최대 한 10% 정도는 남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그런데 왜 이 사업은 이렇게 계약 낙찰차액이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나요?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들어올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사실 고지가, 전부 다 모든 업자들한테 예산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해서 통합백업시스템, 그리고 통합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따로따로 발주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이 낙찰차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공개경쟁이 아니라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의 씀을 다루는 결산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권해드릴 얘기는 공개경쟁 입찰로 했을 때는 낙찰차액이 훨씬 더 많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제한경쟁에서 이렇게 더 오히려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된다면 이제는 이 방법을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제한경쟁을 하고 일반 공개경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했을 때 사실은 좀 제품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무능력한 업체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가격만 단순하게 낮아서 만약에 중요한 백업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우수업체를 통해서 제한경쟁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일부를 제한을 해서 제한경쟁을 시킨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제한경쟁을 할 때는 자칫 잘못 이용이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머지한테는 과한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제한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ㆍ단점은 해당 과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높아야 되겠죠, 우리가 도입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이 좋다 그러면 계속하셔야 되겠지만 다시 원점에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기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들어오면서 농담식으로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홍보전산과에도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 완전히 해방 되시는 줄 알았는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마음이 편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안 좋은 족적을 남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16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많이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감사니까 제안을 드리면 수당 평상시처럼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지급하시죠. 따로 편성하지 마시고, ’18년도에는, 예전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답변 곤란하십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것보다는 사실은 부기사항이라는 게 저희도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그걸 지켜갖고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 부기사항 목안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예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일을 하면서 100% 다 예측을 못하는 게 집행부의 또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 맞춰서 하여튼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 돌리지 않고 제안을 더 정확하게 드리면 저는 저희 소식지가 기존에 심의하시던 것처럼 하셔도 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필요하시니까 외부위원을 위촉을 하셨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공신력은 다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분명히 해당 과에서 검토하시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차후에 문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준비는 하셔야 될 것이고요, 참고로 금년 결산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다양한 매체별 홍보 사무관리비가 약 한 2,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17년도 예산편성에서 증액분 확보하실 때 참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증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증액을 해드릴 때 단서가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은 편성하실 때 그 과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직원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그 단서는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금년 2월 달부터 그 부분 의회에서 요구하신 분들 해서 지역신문 관련으로 해서 더 부스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받아 봤거든요. 일부 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건 좀 약하다, 그런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도 지역신문의 배당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관해서 소식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접하지는 않지만 부스를 늘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또 그쪽에서는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려준 예산대비 실질적으로 지역지에 늘린 부스는 만족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내년에 이거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요, 예산불용 시키지 마시고요, 금년에 장미축제로 인해서 공중파나 다른 곳에서 훌륭하게 광고되는 것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했던 원 취지를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 결산 때 이렇게 또 불용이 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주판을 잘 두들겨 보셔서 그 여력으로 우리 지역지에게 좀 더 부스를 늘려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44억 9,000만 원, 집행이 42억 7,3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1,700만 원 해서 한 95.2%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을 잘 하신 건지 아주 타이트하게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두루 살펴보니까 거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단위인데 다양한 매체로 홍보해서 공공운영비는 900만 원 편성하셔서 350만 원을 지출하시고 54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멀티비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구청사 로비에 있는 멀티비전 그게 설치한 지 1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아마 10년 정도는 됐는데요, 그게 종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매년 업체한테 일정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멀티비전이 망가졌을 때 수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45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다행히 망가지지 않고 1년 내에 그대로 가동이 돼서 그래서 450만 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제일 큰 겁니다.

조희종위원

전에는 수시로 고장 나서 그런 말썽을 부렸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또 고장이 많이 안 나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해서 거기는 공공운영비에서 8,400만 원 집행을 다 하셨어요. 전산장비 S/W 관리인데, 그렇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딱 맞춰서 집행하신 건지,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정보화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가 1억 7,900만 원에서 이것도 한 200만 원인데 이것은 소액으로 금액이 통합유지관리 집행잔액 쭉 내려가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2016년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수량변경 했는데 서버 3대에서 2대 해서 1,500만 원 집행잔액 하셨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 건지 아니면 왜 2대만 교체를 하신 건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은 소프트웨어 저희 백신하고 프로그램들 전부 다 구매하는 비용들입니다. 저희가 한글 소프트웨어도 사야하고 MSJ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당연히, 불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 부분에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공공운영비 193만 원 정도 남은 것은요,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서비스 유지보수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의 밑에 36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구민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전산교육장에 기본적인 잔액, 쓰고 나서 남은 관리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3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에서 서버 3대를 2대로 바꾼 것은요, 이 서버의 평균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버가 저희가 구매를 한 게 한 6년 내지 7년이 넘었더라고요. 7년이 넘었는데요, 원래 당초에 3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2대를 구매한 이유는 1대 정도가 호환성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호환성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 대를 사실은 원래 당초 3대를 하려고 그랬다가 2대로 그냥 하고서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서 1대를 구매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차후에 1대 또 구입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겠는데요, 그러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지금 서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서버를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부분별로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이런 서버나 이런 부분들 해서 예산이 또 올라올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내구연한이 되면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홍보전산과 물론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집행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