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건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구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2000년 1월 15일자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각 자치구로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서 우리구의 복무조례를 지침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동안 임의규정이었던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서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특별위원회의 개선건의 및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실시할 수 있는 산전.후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경조사시 특별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상 특별휴가 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족윤리와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삼촌이내의 친족은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효도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생리기마다 부여하는 월1일의 여성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월1회를 허용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정기검진등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부여 제도를 공직사회에 도입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종전에는 1회에 한하여서 10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게 하였으나,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재직기간중 필요한 때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현행규정상 30일 미만의 휴가시에는 휴가기간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경조사휴가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하여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조사특별휴가 남용을 방지하고자 경조사특별휴가시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만 허용했던 퇴직준비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및 모자보건향상과 경조사특별휴가대상을 남녀 평등의 이념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4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시달(2000.1.23)에 의거 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경조사특별휴가의 범위확대,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범위확대, 여성공무원에 대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중 10일휴가 사용, 경조사휴가시 공휴일포함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적절한 시대적 순리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라'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하루에 1시간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출근을 1시간 정도 늦게 하든지, 아니면 1시간정도 일찍 조기에 퇴근하든지 해서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1시까지 근무하고 12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퇴근이나 출근을 한시간 늦추던가......,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근무시간중에 1시간 정도,

그러면 3시에도 갔다가 4시에 또 근무한다는 말이에요?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도봉동 같은 데는 1시간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장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간다는 것은......,

중간에 갈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하루 근무시간 중에 1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라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시간 정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시간 근무하고 도봉동 가서 젖먹이고 오려면 2시간 이상 걸릴텐데 어떻게, 그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원한 사항입니까? 여성특별위원회 회장이 누구인데요?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아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통합이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죠?

지금 법은 시행됐고 시행 시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시행이 됐어요?

네.

지금 7월 1일부터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예정만 되어 있지 법이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도......,

법은 통과가 됐고요, 다만 통합해서 하는 집행시기만 7월 1일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을 때 조례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현재 국민의료보험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실제시기가 7월 1일로 시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면, 그분들은 지금도 통합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4.13 선거에 의해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다시 바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건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접수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신고한 1대의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자동차등록 명의자 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며,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던 것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 면제해주도록 하고, 주차전용 건물과 20대 이상 노외주차장의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해주던 것을, 이는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앞으로는 면제하지 않도록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일부조항 폐지와 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감면조항 인용법의 내용을 바꾸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준칙안에 따라 각 구에서 공통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변경안의 내용은 특별회계 재산취득 2건, 일반회계 재산취득 2건으로, 특별회계 토지 4필지 1,491.4㎡ 건물4동 1,115㎡ 및 일반회계 토지 10필지 1,508.5㎡ 건물1동 66.74㎡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취득대상부지는 용산구 이태원동 227-9외 2필지의 토지 843㎡ 건물 484.49㎡ 및 용산2가동 47-2호 1필지의 토지 648.4㎡ 건물 630.51㎡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2000년 2월 9일 주차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여 타당성 조사 및 심사결과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여 매입하기로 결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문배동 19-2외 8필지로서 국유지 1필지 시유지 8필지 1,416.9㎡로 우리구 관내 구민체육센터가 없어 우천시 등 기후관계로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에 제약이 많아 주민들이 이용할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한강로3가 63-259 대지 91.6㎡ 건물 66.74㎡를 취득하여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취득하는 재산으로, 당초에 한강로3가 65-81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가 한강로3동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불가하여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건 및 문배동 체육시설설치부지 매입 1건, 한강로3동 경로당부지매입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대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48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법의 개정, 법령의 폐지에 따른 용산구의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에 대한 감면확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 주차장사용 토지에 대한 감면제도 폐지 등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은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행위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제도의 토지는 시행에 필요한 신중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49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1,491.4㎡,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매입 1,416.9㎡, 한강3동 경로당 건설 부지 매입 91.6㎡ 등을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도심의 주차장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다목적 체육시설설치 부지매입 또한 현재 시행중인 동 기능전환 및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며, 한강3동 경로당 건설부지 매입은 기이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사정상 변경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취득대상지가 제 목적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준비를 하실 때는 세밀하게 하셨어야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어영부영 하는 답변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형이 국가유공자인데 동생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감면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동명의로 했을 때 감면이 된다는 거죠.

공동명의로 했을 때? 형인 유공자와......,

그러니까 자동차 명의를 2인이 공동명의로 했을 때,

공동으로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자동차를 공동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거의 혼자 명의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형이 유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과 아우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형의 명의가 아니고 동생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됩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안돼요?

공동명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명의로 될 때만 가능하다?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방금 구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만 해당된다 라고 하셨는데, 공동명의를 하는 의도는 세감면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그것을 조사해보고 정확히 되어 있을 때는 하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 유공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두말할 것 없이 감면이 되겠지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의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동차에 관한 것은 대장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책임이나 보험 등 연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서 되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해놓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척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까지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자동차등록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찾을 수밖에, 실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현장조사까지는 거의 대장과세로 이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장애자로 3급 이하인가요, 4급 이하인가요?

시각은 4급 이하고요, 시각 외는 3급 이하입니다.

3급 이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급 이하 장애자인데, 그 사람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런데 그 사람 명의로 차를 사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은 위법이지요?

그런데 자동차세 자체가 대장과세로 되어있고, 이것이 동산이기 때문에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장에 의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장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장현황으로서 과세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세감면을 받기 위해 장애자 명의로 다른 사람이 차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안돼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3급이나 4급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움직이는 차라면 모르겠지만, 먼 친척이라든가 친구가 그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사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동산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대장과세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장과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장과세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난다면. 조사할 능력이 없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네, 거기까지는 한계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9조, 10조 삭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차량의 교통난을 오히려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과세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용산에 과세로 전환할 경우에 1년에 세수가 얼마나 증대됩니까?

30군데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꼭 과세로 전환해야 돼요?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에도 건축법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무한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오히려 제한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된 공통적인 사항으로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 정책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정책 쪽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차를 갖고 오지 말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연 1,000만원 때문에 굳이 과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용산구가 있을까요?

여기서 세액증대 차원보다는,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장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시가 있습니다. 필요충분조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만큼은 건물면적에 대한 법적인 주차대수라든지 그쪽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시내로 차량을 갖고 들어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모양은 참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즘 전부 오너드라이버인데, 오너드라이버들이 주차를 못해가지고 잠시잠시 이용하려 해도 참 어렵습니다, 이 도심속에서. 예를 들어 복잡한 전자상가라든가 이태원 거리를 갔을 때 주차를 못해서 빙글빙글 돌 때, 물론 부유한 사람들은 운전기사가 있으면야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거의 다가 마이카시대로 손수 운전을 하는데 주차를 못해가지고 잠시 볼일을 못볼 때의 불편함이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주차장이 앞으로 축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 어려운 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그마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지하철망이 확대되면서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용산구에 임대주택이 몇세대나 돼요?

임대주택은 아직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팔았을 때 다시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기간동안입니다.

임대기간이 명시 안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기간이지,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대했다가 팔았을 때는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9조(임대주택 의무기간)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내용은 생략하고요, 거기에서는 50년이고요, 그 다음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서 당해 임대주택 개시일로부터 5년, 그 다음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매입 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렇지요?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는 5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없네요? 5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데, 용산에 업자가 한분도 없으세요?

그것은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주택이고요, 단순한 다세대주택을 세 내가지고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지은 세대가 용산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주차장부지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원효2동과 청파1동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이것은 관계과에서 자세하게 알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구유재산관리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매입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매입하려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지금 승인을 의회에 상정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99년도에 원효2동하고 청파1동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원효2동 신창동에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예산까지 13억을 반영시켰고요, 청파1동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효2동 신창동 매입을 '99년도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99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다수인이고, 그 분들이 감정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미뤄져가지고, 작년에 시비지원 7억원 받은 것도 이월시켜놓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13억원 한 겁니다.

금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네, 완료가 됩니다.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하기로 매매확인서를 다 받았습니까?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가 아니고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강제수용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용을 하고자 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도시계획시설공람공고를 하고, 4월 20일부터 보상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개인들에게 보상에 응하라고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중에 미협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탁금을 걸고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차장건설을 7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태원2동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해서 대지매입을 하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공영주차장건립추진위원회이던가요? 심의를 거쳤어요?

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 심사해가지고 이것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태원2동 주차장부지가 말썽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판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태원2동에만 주차장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꼭 이태원2동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각 동의 동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후암동은 2건을 올렸어도 그냥 잘리는데, 어떻게 이태원2동은 그렇게 잘 됩니까?

'98년 7월달에 선정할 때 대상부지가 올라왔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그곳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외시켰고요, 그 당시에는 신창동 부지만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5개 부지중에서 선정한 부지입니다. 꼭 이태원2동에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곳이더라도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한 곳을 선정해 주시면 하시라도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태원2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네.

용산2가동 47-2번지 공영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예정가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공시지가만 기록해 놨고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감정가격이 어 정도 나올지 몰라서 공시자가에 30%를 플러스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그러면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평가의뢰를 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보셨어요?

네.

건평이 몇평이에요? 건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가 196평입니다.

건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몇 년 된 건물이오?

지은 지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7,8년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완고하고, 집은 좋습니다.

2층입니까?

네, 2층으로 되어 있는 집 두채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돌을 붙여놔 가지고 집은 굉장히 육중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도 평가를 의뢰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달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적중하면, 제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포기하라고, 그러한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감정평가를 몇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요.

하여튼 매입하는 절차에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매입절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태원2동 주차장부지를 잡았는데 도로 옆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밑에는 낭떠러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차장부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요?

네.

그런데 후암동에서 올린 것을 왜 안해 줬지요? 설명 좀 해보세요.

후암동은 작년 여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외부에서 나온 전문가들도 모시고 구의회에 있는 과장님들 해서 선정위원이 한 17,8명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7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한가, 그때는 특히 선정위원들이 이태원2동 부지선정을 잘못한 경험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선정했다가 그게 한군데는 또 팔려 가지고 매매되어 가지고, 두 군데였다가 한 군데는 병원하고 너무 가깝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신창동 부지 하나만 선정된 겁니다. 사실상 선정위원들이 보는 눈에는 지금 후암동에서 보고한 그 지역이 공용주차장으로서 적합치 않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건 어느 한사람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17,8명이 가가지고, 또 우리 구에 있는 구청 국.과장님들만 본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봤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선정위원으로 오신 분들도 현장을 보셨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물론 부적합하니까 선정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안한 이유, 부적합하면 부적합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도로가 좁다든가 진입로가 없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물론 부적합하니까 선정 안한건 우리도 아는데, 어떻게 부적합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데가 있었고, 그 당시 하나하나 개별로 부적합된 사유는 제가 참고서류를 봐야되기 때문에......,

우리 김봉현 위원님께서 2건이나 올렸는데 한군데도 안됐다, 그러면 우리 김봉현 위원님이 현장을 가 보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김봉현 위원님도 여기를 주차장부지로 사면 우리 동네에서 이용하기가 좋겠다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위원들이 선정과정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그것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하다 하면 도로진입로가 높다든가 경사가 높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안 되었지, 평지 같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우선 순위가 4m 도로에 접해야 되고 땅모양이 어느 정도로 모양이 좋아야만 되고,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안해도 기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급차원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제외시킨 데도 많고, 또 그곳을 가보니까 4m 도로도 안되고 협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당시에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후암동 2건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선정위원들이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후에도 그 당시에 선정이 안된 곳이라도 동장들이 봐가지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올려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올라왔으면 이번에 저희 선정위원회가 심사했을 때 다시 또 심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아마 공영주차장 부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혹시 누락되거나 또 이곳은 꼭 되어야 되겠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같다 하는 것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다시 올려주면 재심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근태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말씀에 의하면 이 이태원 227-9 3필지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올리시는 게 어떻겠어요? 보류를 하시는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그곳을 저도 가보고 또 부구청장님도 가보시고, 그 당시 선정위원들이, 외부인사들도 그곳에다 3단 4층으로 해서 자주식 철골 골조로 주차장을 만들면 제일 좋겠다고 선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또 그 주위에 보면 불법주차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주차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어떠한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해도 부지가 없으면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난해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번에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태원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에 당선돼 가지고 이태원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태원의 주차장 부지는, 주변 주민들은 구청을 도둑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옛날에 우리 주차장부지 잘못된 거 있었죠?

그것은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그곳을 처음 가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담당과장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것은 매입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태원2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그런 부지는 아닙니다. 또 그런 부지는 앞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집을 내가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차장 부지도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위원장! 이 이태원 주차장부지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답사 한 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제가 압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 경리단에서 하얏트 올라가는 길인데 진입로가 확실히 되어있고 축대 밑이에요. 그래서 그걸 층층으로 지으면 밑에서도 올라가고 위에서도 올라가고 여기는 대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시설을 하면 아주 좋아요, 적합하고. 그래서 여기는 관심이 있으면 가보셔도 좋은데, 제가 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적절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이유는, 김봉현 위원님이 "우리동네는 2건인데 하나도 안해 주었는데 이태원만 자꾸 팔고 사고 하느냐?" 그러는데, 지난번의 그곳은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고 구청에서도 시인했으니까 그리고 또 매각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김근태 위원님이 잘 아는 곳이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 거니까 미루어두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좀 올라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강로3가 노인정 매입지 예산이 올라왔죠,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1억9,8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하고 이번에 또 노인정 부지매입은 뭡니까? 한강로3동에 2개 노인정을 지으려고 그럽니까?

그런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사려고 했던 한강로3가 65-81이, 물론 노인정이 거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지, '아, 여기가 좋겠다.' 해서 여기 지정해 놓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여기는 나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예산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확인도 안해보고 실사도 안해보고, 부지매입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생각도 안해보고, 그렇게 해놓고서 또 다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겠다, 이건 어느 나라 정책이고 어느 과의 정책입니까?

저희가 실사를 했는데 매입하는 섭외가 잘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로3가 거기도, 물론 경로당은 있어야 되겠지만 한쪽에 치우쳐 있고, 현재 경로당의노인분들이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급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9,8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긴다는 게 처음에 예산 올릴 때 확실한 부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지매입은 혼자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1억9,850만원 예산 올릴 때 상대하고 이야기도 안된 상태에서 올린겁니까?

물론 했지요. 그런데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본인의 여건이, 생각하는 마음이 변해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부지매입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 땅을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 극히 힘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극히 힘들어요. 과연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장 확인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조사 문제도 있고 의견조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동에 체육시설 설치죠?

네.

돔도 설치하십니까?

에어돔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에어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에어돔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소요예산이 평당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1평당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0분의 1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소요연수만 봐도 한 20년까지 반영구적입니다. 20년까지는 다 믿지는 못하더라도 15년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해서, 당초에 이것이 쌍용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한 429평정도 되는데, 금번 서울시에서 20억이 지원되는 관계로 토지매입비만 23억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영구계약으로 한 다음에 한 13억 정도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에 에어돔을 한 7억 정도,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돔을 금년에 씌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천시와 상관없이 체육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9월인데 좀 서둘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배동에 9필지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협의매매계약서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3월 13일날 서울시에서 김재중 행정관리국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본청의 재산관리과장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이라든가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전부 배석해서 연석회의를 한 결과, 이번 안건에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땅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미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9필지 외에, 예를 들어서 쌍용에서 기부채납한 땅이 또 있습니까?

이 땅이 쌍용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쌍용에서 기부채납한 땅인데 여기도 매입 승인을 받는다면서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서로 매수하기로 관계과장끼리 협의가 다 되어 있고, 단지 매수하고 매각하는데 필요한 게, 저희들은 사려고 하니까 오늘처럼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나대지입니다. 한강1동 사무실 옆에 저희들이 반은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입니다. 건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