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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1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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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본 위원한테는 서면 질의했더니 이렇게 안 왔는데. 크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일일이 또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어떤 것은 65% 이상 남았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세출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올바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년처럼 예산을 할 때 관행처럼 예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한다, 책정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결과를 보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하셔야 돼요. 세입은 안 잡고 세출은 좀 과다하게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