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03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분으로, 교통행정과, 토목과의 일반회계와,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2,127만원보다 3.6% 증가한 134억9,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교통행정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은 3억1,655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4,000만원은 이촌2동, 보광동 버스승차대 설치로, '99년 12월에 버스승차대 설치요청에 따라 2000년 1월 설치장소의 여건을 확인한 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토목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당초예산은 총 77억5,126만원에서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관련 시설비 4억3,000만원으로 한강로1동 231번지에서 한강로2동 23번지 주변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용산2가동 해방촌길 외 15개소에 덧씌우기 등의 도로정비를 시행코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한 적립금 37억9,900만원을 시설비로 경정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8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이태원2동, 용산2가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적합한 부지로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승인 후, 적립금으로 계정된 부지매입비 144억9,854만원중 37억9,900만원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중 일반회계는 예산안 87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길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남2동의 주차장문제는, 저도 구청 위원회에 속해 봤는데, 결국 다수결로 하게 되면 집행부측 의지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인원 구성된 것이, 저도 위원회 2군데에 포함되어서 참석해 보면 전문위원이 보통 두분 내지 세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국.과장님들, 그 다음에 의원들 한 두분 되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용가치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전문가 분들이 가서 생각하는 개념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보상심의회 할 때도 보면, 어떤 토지평가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데, 우리 한남1동 그 지역을 보면 밑의 건물에 요구르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땅을 파면 지하1층이 주차장 측면이 되어야 되고, 2층에서 내려가면 주차할 수 있고, 3층은 저 위에서 바로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효용가치를 엄청나게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할 때 그 전반적인 지형을 놓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당장 도로 각도라든지를 보면 15도, 27도 구배가 잡히는데, 이렇게 빼서 바로 잡아주면 바로잡혀 갑니다. 요즘은 주차장도 여러 가지 주차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효용가치를 따질 때 투자 이퀄 이윤을 따질 때, 지금 거기 위치로 봤을 때 위에서 내려갈 때는 2층, 3층으로 들어가면 되고, 밑에 한남동에서 올라올 때는 좌회전 꺾어서 들어오니까 차가 서행을 했을 때 조금 교통에 장애는 있어요. 그 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금년에 못하더라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장 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주차장 건물을 지어서 하면 그것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저도 실내장식을 하기 때문에 건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어림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 이웃에 건물 지은 것은 밑에서 차고가 들어가면 지하 1층 이용 다할 수 있고 위에서부터 2,3층을 이용하면 주차공간으로서는 적정한 데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차가 한남동에서 올라올 때 위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런스를 맞춰주면, 신호등이 정지상태에 있을 때 주차빌딩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큰 장애가 안 생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위원회에 건의하셔 가지고 주차장 매입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지금 거기가 선정 안되었다고 해서 왜 안되었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본 관점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정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 가부에 대한 것만 결정하셨기 때문에 왜 그곳이 안되었느냐,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곳을 포함해서 또 선정을 할 것인데 그때 심도있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탈락된 곳인데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바쁘고 보상 일비도 적고 하니까 행정쪽에서도 미안하니까 당일 모임을 짧은 시간에 빨리 검토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첨단기법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라도 좀 돌리고 그 지형지물을 다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위원회에 몇번 가봤는데 준비를 잘 안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 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많은데, 실지로 전문요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슬라이드 각도도 이쪽에서 잡아주는 것하고 저쪽에서 잡아주는 것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소속 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신다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박석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박석규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하로 어떻게 들어간다, 위로 는 어떻게 된다 하면서 주변 환경하고 다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하면 되는데,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용산구에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용산구 전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느냐? 쉽게 얘기해서 도로라든지 건축,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동마다 이런 주차장 매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가서 각 동을 보고 '정말 여기는 괜찮다,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미리 정보를 줌으로 해서, 왜냐 하면 이태원2동이 먼젓번에 난리가 났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다 의원님들이 추천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현 시가대로 하면 공무원이 큰일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냄새가 난다는 둥 결탁이 되었다는 둥,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 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기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이촌2동, 보광동 버스승차대 설치가 10개소인데, 우리 남산도 보면 남산 제모습찾기 해서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블럭도 깔아준다고 했는데, 남산 소월길에 버스를 타고 다녀보면 승차대가 참 모양좋게 하는 승차대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내가 몇번 건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이런 데도 승차대를 보기 좋게 해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답변하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스승차대라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한다면 버스조합에서 거기다 버스승차대를 만들고 광고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많이 나는 지역, 그런 데는 와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를 만든다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폭이 5m이상 되는 곳 중에서, 또 가로수나 광고에 의해서 가리지 않고 하는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버스승차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촌2동은 앞으로 예산 들여서, 사실상 버스승차대를 광고효과가 없는 지역은 예산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촌2동 이것은 작년예산을 심의하실 때 아마 이촌2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곳에 버스승차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다른 데 예산 삭감하고 우리 것을 증액하려고 하시다가 그때 사정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해서 이게 아마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개 한다고 여기다 했는데, 하나 만들려고 직접 알아보니까 700∼900만원입니다. 이런 곳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게는 광고를 못하지마는 그래도 하나에 600∼700만원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광동 것도 올라왔는데, 보광동에 '버스승차대 할 데를 올려라' 하니까 처음에 거기서 '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선은 참 곤란하겠지만 4차선까지는 보도폭이 5m가 안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점점 더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버스조합에다 4군데를 비예산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가상적인 업자가 버스조합이 아니더라도 스폰서를 놓고서 해주겠다는 지역 13군데를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조합에서 4군데를 할 것이고, 비예산사업 9군데면 약 800만원씩 잡으면 7,200만원 정도 됩니다. 9군데는 아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그것은 왜냐 하면 광고효과가 없는 데는 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비를 맞거나,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추울 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편히 쉬었다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현안으로 있는 부분이 이태원관광특구 개발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에 관한 것, 김포공항하고 이태원 공항 리무진버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순이 올라갔으며,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약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다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것이 가결되는 듯 하더니 버스조합에서 나오신 위원 2명이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보류가 돼서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태원관광특구에서 외국인 상대로 한 200명한테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설문만 가지고 재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광동, 이촌1동, 서빙고동, 또 한남1.2동, 이태원1.2동 그쪽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장님한테 수요조사를 4월 20일까지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시에다 재조정신청을 해서 재조정을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잡아서 이태원에 원활하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이다 보니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청파1동 관할의 주차부지가, 심의위원과 용산구 전체 주차부지에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주차장 자체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를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파1동 서계동 주차장 부지가 지금 부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타당하겠는데요, 사실 그곳은 지난번 선정위원들이 선정할 적에는 13명중에서 10명 이상이 적합하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토를 다시는 분이 조금 있어서 그곳이, 여기에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거기가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이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난이도와 또한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니 그런 비용과 효율성, 타당성 검토를 세밀하게 더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자,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토목과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전부 받았는데 그것도 며칠 내로 올 것이고요, 토목공사를 하는 그 난이도와 또는 토목공사를 했을 때 대략적인, 설계를 해야만 금액이 나옵니다만,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추산이 되는가, 그것하고 또 주차장을 거기도 하게 되면 철근골조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완전히 조사를 했습니다. 132면이 들어가서 거기다 만들면 아마 용산구에서 공동주차장으로서는 가장 주차대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5층으로 해서 132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를 했고, 그 비용도 한 1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거기를 다녀온 위원들 이야기가, 공사에 대한 난이도와 그런 것이 조금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면, 제 담당과장 소신으로는 사실 청파1동은 그곳이 아니면 전혀 다른 데는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고, 또 그곳이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에 다시 보고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가면 그곳은 틀림없이 주차장으로 해서 아마 다음 번에는 추경에 예산도 올릴 것이고 의원님들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토목공사나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공사나 공사비는 다른 지역보다 전혀 덜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첫째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지역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변에 보면 개인 소유는 약 육십몇평 정도이고, 대충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 할까, 하천부지라 할까, 재무부 땅이라 할까, 전체가 이런 부지입니다. 바로 그 뒷면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집을 지어서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엄청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만리시장에 보면 주차 1대당 약 25만원 내지 20만원 넘게 줘도 전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노상에 대다보니 화재가 나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요새는 그 지역에 보면 무허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가버리고 살지를 못해요. 그 무허가가 비다 보니까 전 시내의 쓰레기가 모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거기에 불이 나서 그 주변의 일부는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소상히, 물론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현장답사 나오셔서 그 중의 전체가 다, 모든 분이 적극적이라고 하니까 더 말할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파1동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조금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청파2동은 무허가 건물이 조금 있고 토지가 한 90평 정도가 사유지가 되는데, 90평도 아마 소유주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신창동과 같이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주대책비하고, 또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추진을 할겁니다. 그래서 청파2동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 예산에 안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신 의원님께서는 조금 기분이 그러실 겁니다만, 아마 그곳은 적극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개인적으로 이런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기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들어오면 한달 이내로 심의할 겁니다.

지금은 3건, 4건, 여러 건이 들어와야 심의를 시작하시지요?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좀 싼 듯하면 금방 다른 데로 매매가 돼요.

네, 맞습니다.

터가 좋고 그럴 때는, 구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그런 것은 1건이 들어오더라도 심의를 빨리빨리 해서,

1건이 들어오더라도 심의를 해서 우리 구의회 회의가 매달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 구의회에 바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매입하는데 유리하지 시간이 길고 무슨 위원회 선정했다, 소문나서 됐다, 안됐다,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팔 듯 하다가 나중에는 150만원, 200만원 달라고 하고 이래서 지연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고, 제일 처음에 그것을 살 때 여하튼 감정가격에 팔겠느냐, 먼저 그 동의서부터 받아서 감정가격에 안판다고 하면 아예 심의조차도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받아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땅값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건이 들어오든 2건이 들어오든지 간에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내보내서 공문기간만 마감되면 바로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미뤄져서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잘못됐습니다.

심의기간을 꼭 단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요즘 주차장특별회계로 각 동마다 아마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 동의 인구밀도라든지 지역성을 감안해서 부지를 지금 보고 계시지요?

네.

제가 어느 특정 동을 지적해서 우리 동료위원에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28억300만원인데, 대지가 몇평입니까?

255평입니다.

주소지가 몇번지입니까?

227-9번지 외 3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각 동에 부지를 선정하라고 공문을 띄워놓고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전부 해서 130억인가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 선정을 각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하라고 하면 사실상 주차장부지 선정할 곳이 없어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차장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땅 모양도 좋고, 여러 가지를 봐서 매입을 해야지, 선정 들어왔다고 아무거나 매입을 하다보면 과거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도 안배를 하고, 그 주위에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우선 순위를 주고, 선정위원님들한테도 그 기준을 주고서 선정을 합니다만, 이태원2동 이 땅은 255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면, 그곳이 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효용가치를 갖다가 주차면수를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용산2가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5억 이상으로 공사가 돈이 들어가지만, 그 15억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거기의 주차면수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지금 한 72대 내지 80대가 이태원2동에 주차면수가 들어가는데요, 그 정도가 들어간다면 사실상 그 주위에 있는 서민들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지, 지금 현재 돈이 15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개 동으로 쪼개면 얼마다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의 효용가치와 이용도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거기도 철근골조로 만드는데, 그래서 투자를 해서 주차면수가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땅을 사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선정의 우선권을 갖는다고도 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마침 단차도 심하고 3층 4면으로 만들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입지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필요하지, 거기도 그렇지 않으면 한 십몇억 가지고 그냥 1층, 단층으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단층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3층 4면으로 만듭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청파1동에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5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32대가 들어가는, 그러면 그것도 각 동별로 생각한다면 어느 동은 132대가 들어가고, 어느 동은 24대밖에 안들어가고, 또 어느 동은 주차장부지 선정은 했어도 15대, 17대, 18대밖에 안들어가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형평성을 맞춘다면 사실상 행정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55평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신다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흑자를 본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떠한 이득을 챙기고 흑자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지, 거기다 주차장을,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비를 받아 가지고 효용가치, 이득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주차장을 못 만들고, 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민간인들처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만원씩 받고서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을 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요금도 굉장히 싸게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꼭 어떠한 이득이 있고, 또 손실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경제성을 갖고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적자를 봐도 할 수 없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만들어도 공영주차장은 적자운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야 더 이상 적자는 안내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돈을 들였을 때,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자산가치를 따진다면 흑자는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내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뒷골목 포장비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뒷골목 포장사업이라 해 가지고 25개동마다 특별한 곳을 했는데, 우리 한남동은 제가 그때 형님 상을 당해서 못 가는 바람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돈 적은 것을 넣고, 제일 필요한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할 때 다시 하더라도, 지금 번지가 597번지에서 573-37까지 그 도로가 제일 급한데 길이가 한 100m됩니다. 우리 동에서는 올라갔는데 의회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뒷골목 포장, 제일 시급한 것으로 해서 할 때 의회에서 우선반영목록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번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578-30호하고 그 2가지를 변경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억3,0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16개소 3억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00m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략공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때 할 때 동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제일 도로파손율이 높고.

그러면 이번에 이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한남동 제3한강교 확장공사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담한 것, 그 부분이 그때 과장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최소한도 인도라도 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그것을 넓혀서 공사할 때, 만일에 서울시라도 지금 찾아가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어제도 아침에 주민들이 저희 집에 한 10여 명 찾아왔어요. 현재 공사할 기초단계에서부터 그 축대가 넓혀져야만 충분히 인도가 나오거든요, 차도는 안되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예산에서 힘들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한 바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현재 예산 갖고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공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현재 비탈을 절개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제 아침에도 한 10여 명이 와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서울시를 한 번 방문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방문을 안하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한 2m정도, 그것은 시공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골목 이면도로 포장 덧씌우기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포장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한 데는 7,8년이 되어도 부실이 안되어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덧씌우기하고 급하게 하다보면 포장이 3년도 안되어서 다 부실이 되어서 파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해야되거든요, 2,3년에 한 번씩.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것 관리를 지금 하청을 다 주고 계시지요?

관리라면 어떤,

포장할 때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십니까? 나갑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토막토막 골목포장을 한 다음에 그냥 보고만 받는 겁니까?

물론 시공은 하청업자인 시공업체가 하겠지만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도 하고 감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곳은 5년에서 최소 2년짜리도 보면 파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덧씌우기를 제대로 잘한 곳은 7,8년 되어도 하자가 없어요.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부분이 2,3년뒤에 소파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도로를 관리하다보면 굴착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아무리 공사를 잘해놓아도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겨울 동절기 시공시에는 사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랬지만 동절기 시공은 가급적 않는 것으로 해서 좋은 시공이 되도록,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굴착부분에 대해서도 신규포장이후 3년이내는 불허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사시에 지하매설물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잘하고, 동절기 시공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골목포장은 주민들이 가장 접해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있어요. "이것은 2년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도로가 누더기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동절기에 공사를 좀 중단하시고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좀 다녀보시고, 골목길 포장이 구민들로부터 '아, 행정이 달라졌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행정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용산구 20개동인데 15개동이 올라왔네요? 15개동에서 12개동인데 복수된 곳이 한남1동, 한남2동, 용산2가동이 복수가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진 동도 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위원회 위원님이 본위원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동이 빠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디를 먼저 해야되고, 어디는 추후에 해도 되느냐, 이것을 육안으로 판단하셔서 먼저 해야 할 곳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2000년도 예산심의시에 의견을 주신 부분 16개소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도는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달라진 행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