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 검진프로그램인데 원래 공모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조치가 돼서 공모를 안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9,050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지역대학 의료진 파견사업으로 해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대학 교수진을 불러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4순위로 우리 의료원이 밀려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9,05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예비비 편성 운영으로 해서 16억 6,615만 2,000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감액조치하고 세출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죠?

정리추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은 지난 2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왜 예비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인큐베이팅이 안 되고 그래서 지원을 안 받고 돈을 반납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삼향골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가 반납했다는데 반납 이유가 뭐예요?

2차 행안부형, 1차, 2차가 있는데 2차 마지막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준비가 뭐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하기 때문에 좀 지도해서 내년에는 골목길하고 한번에 해서 2차 행안부형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기업을 사실은 육성해 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삼향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것을 시에서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그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삼향 같은 경우는 목포에 유일한 농촌 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 짓고 나온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김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된장이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어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6차산업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육성해서 주민들 소득이 증대되고 또 직장도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지역에서 마을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파악을 잘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게 됐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재차 2차 심사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요. 그다음 23페이지 보면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이 뭐예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양ㆍ세라믹입주기업 일자리, 맞춤 일자리사업. 도비하고 5 대 5로 해서 1억 6,000하고 드론산업 전문인력, 창업지원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 해양수중드론 인력양성사업 이것은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 해서 4억,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당초에 도에서 9 대 1로 한다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도에서 비율을 5 대 5로 맞추다 보니까 그게 시비가 부담되고 도비를 좀 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해양대학교에서 합니까?

올해는 해양대학교에서 드론산업 전문양성과정을 했고요, 100명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을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가. 그래서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포시가 일자리 관련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도 보면 광주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육성하는 데 엄청 지원해서 제대로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언론에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도 보니까 광주일보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어려운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 일자리 한 자리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고용노동부나 도에서 비영리단체하고 공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비영리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만 그 비영리단체에 아이템을 줘서 새해에는 많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41쪽 교육급여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전에 기초수급자들한테 가는 학용품비 등 교과서대, 중고생 교육급여비인데 이게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아이들한테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 자녀들한테 주는 교육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담금만. 국도비는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가고, 자치단체부담금 시비만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체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삭감액이 4,389만 6,000원에서 1,339만 6,000원으로 약 30% 이상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내시액에 따라서 당초에 했다가,

그런데 내시금액이, 교육청 학생 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 수가 전학도 있고 중간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책정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30%씩이나 차이가 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대비 삭감률이 20% 이상 건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제대로 추계가 안 됐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생에 필요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추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 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최근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했기 때문에 가급적 감액분은 생략하고 보고를 올렸으면 합니다. 47쪽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과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건물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4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4억 3,5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4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6,48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2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비로 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시달할 때 수행기관 사업비로 편성해야 했지만 동주민센터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수행기관 사업비에 850만원을 동시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기초연금사업비로 부족분 4억 9,5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상자가 증원됐기 때문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6,6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전라남도 관련부서와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해서 용당2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하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원, 목포이랜드복지관 시설개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상동ㆍ용해동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 운영비로 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으로 2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상 A/S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 유지보수비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55쪽은 감액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으로 4,1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상위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연금 6,85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금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57쪽은 소액 감액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쪽 감액분 소액입니다. 다음,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5 대 5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과 가족 등 12개 단체와 기관 한 300여 명에 대한 소통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5 대 5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4개 기관 80여 명이 모여서 정기적인 자조모임을 갖는 자조기능강화 신규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로 예산 변동 없이 도ㆍ시비 금액 조정입니다. 다음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센터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수화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비장애인에 대한 수화교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에게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다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설치사업으로 기 확보된 5,000만원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추가로 도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사무관리비, 여비, 복지도우미 교육비는 사업비 변동 없이 도ㆍ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1,2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비율이 88 대 8 대 4에서 90 대 7 대 3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10건에 3,1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52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왜 반납됐죠?

이것은 지금 목포시노인복지관 등 6개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많이 와서. 사실 당초 예산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급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돼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에 대해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인데 이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여기도 똑같습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도에서 추계를 더 많이 잡아서.

그러면 예상된 추계가 연초에 예정대로 진행된 사업보다 사업비가 더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방법이 달라져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국도비사업이 전년도 9월, 10월 중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 년도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가내시를 도에서 늦게 보내줄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다 편성된 부분도 나옵니다.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방금 용당2동 경로당, 성립전예산이란 말이에요. 5,000만원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돈이 이렇게 왔다갔다 한 이유가,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항시 말씀하시는데 성립전예산은 반드시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예산은 써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돈이 왔다갔다 하면 나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올 때도 문제지만 가는 것도 문제고 쓰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도에서 도의원이 돈을 내려보내서 도의원이 뒤에서 조정한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회계질서 문란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위원장한테 보고하라는 얘기는 최소한도 그 지역구 의원은 이 예산이 오든가 가든가 쓰든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계속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가급적 성립전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보면 좀 안 맞게 뭔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최기동 위원님께서 항시 지적했던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페이지 국도비보조금으로 56억 4,807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의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복지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변경에 따라 1억 4,45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및 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78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7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이 인상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기본운영비 증가에 따라 증액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국도비 및 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651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 84페이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비 지원은 올해 9월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48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5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 87페이지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사업은 조손가정에 동절기 김치 등 현물을 세대당 9만원 상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보육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59억 4,729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 92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10월에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가 증가되어 교사 인건비 및 교육환경 개선비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장비비로 국도비 매칭변경에 따라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장애아시설 장비비로 당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도비 매칭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까지는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및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1,21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94페이지 청소년쉼터 야간근무 대체인력 지원으로 도에서 올해 10월부터 쉼터별 2명씩 채용하여 시행하고 있어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기금매칭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전라남도 학교밖 청소년 센터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까지는 다문화ㆍ외국인 복지증진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매칭 사업확정 내시에 따라 960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여성가족과에서 감액된 금액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20% 이상 감액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가내시로 내려오거든요. 그 전 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요. 그런데 보통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인데, 대부분 마지막 추경 때 잔액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가내시되면 보면, 73페이지 같은 경우 가정위탁양육지원비 해서 인원 수가 144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랬는데 지원금이 이거 보니까 내가 일일이 수판을 놔봤어. 27%가 삭감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덜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가내시됐으면 시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위원님, 가정위탁세대는 저희가 가정위탁을 해서 장년이 되면 나가거든요. 당초 144명에서 1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 내용을 넣어줘야지. 144명에서 117명?

예, 1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넣어주고. 연간 1인당 지원을 어떻게 해 줘요?

1인당은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제대로 된 거예요? 나머지.

예,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그분들이 바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그러면 당초에 144명으로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144명이었습니다. 장년이 돼서 나가게 되면, 24세가 되면 나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44명 중에 장년에 해당된 사람, 인원 수가 파악될 거 아니에요. 생년월일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셔야 맞지. 그러면 지금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저희,

여기 봐보세요. 75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3명, 이것은 32.9%가 삭감됐고 입양비용 보조금 이것은 68.5%가 감액됐어요. 이것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9%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77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종사자 이동이 이렇게 인원 수가 줄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121명인데 여기가 38.58%, 시설아동 생활용돈 208명인데 32.2%, 시설아동 교복구입비 21명인데 82.7%가 삭감됐어요. 85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1.5%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저희도,

당초 예산 세울 때 60% 이상, 80% 이상 삭감되어 버렸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책 결정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는 못해도 플러스마이너스 10%면 10%,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해야지 80%, 60%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요. 그러니 남아, 이렇게. 그렇게 추계를 않고 그래도 한 10% 범위에서 예산 추계가 돼서 예산에 편성되면 10% 왔다갔다 반납이 되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정말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그런 생활민원에 쓴다든지 숙원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내시를 하더라도 가내시가 그냥 도에서 너희 몇 명 해라 이런 거 아니겠잖아요. 시에서 자료를, 아까 말한 해당된 인원을 파악해서 올리니까 그것을 가내시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정확할 텐데 내가 봐서는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하기 편하게. 적어버리면 안 되니까 당초부터 한 20%, 30% 플러스해서 요구하고 실제 정산하다 보면 돈이 남아버려. 이런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105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지원금 53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절감액에 따른 13개 세부사업에서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민원봉사행정 추진에서 5개 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등 1,900만원. 두 번째 토지관리사업 4개 세부사업에서 988만원. 10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3개 세부사업에서는 3,690만원. 또 110페이지 민원행정 기본경비 343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성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 변동으로 1,993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8,776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 방문보건인건비는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 191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터 12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확충으로 44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단, 환자 조기발견사업부터 122페이지 중간부분 건강증진교실 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 목인 국제화여비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담당자 국외연수 여비 집행잔액 17만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시ㆍ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 상단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증가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률 증가로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무료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비 6,7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가필수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3,932만원 감액하여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시비 총 1억 7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부분 모자보건실 운영 및 출산지원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부터 12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125페이지 상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326만 4,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780만 8,000원, 영양플러스사업비 2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중간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6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반환으로 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 상단까지 방문보조사업 인부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전담인력 육아휴직에 따라 441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중간부분,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32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123페이지 제일 밑에 임시 예방접종사업, 거기에 무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유아들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임시 예방접종 무료사업입니다.

무료사업인데 왜 예산 편성해 줬어요?

무료사업인데 저희가 병의원에 전부 다 위탁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대상자한테는 돈을 안 받지만 저희가 병원에서 행위로나 예방접종 백신비를 각 위탁기관에 접종하면 거기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당초에 1억 3,464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6,693만 9,000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의해서 반영되고 6,770만 1,000원이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은 전국 어디서나, 신안군 사람도 목포시에서 할 수 있고 무안군, 인근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내려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로 예산을 반납하고. 또 다른 부분,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경직된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이고 못합니다. 매칭사업이라 남으면 저희가 반납합니다.

무료라는 얘기가 뭐예요?

무료 표기 안 해도 되는데 임시 예방접종사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나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나 이런 게 무료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사업 무료. 밑에 보니까 MMR 백신, 수두 백신, TD 백신….

저희가 시비만 세우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유료거든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딱 조달가격 백신비만 받고 해 드리는 유료사업이 있고. 이것은 무료사업. 예방접종 유료사업, 무료사업하고 2개로 나뉘어지는 부분은….

이건 민간인에게 주는 돈 아니에요?

병의원에 저희가 드립니다.

각 병의원에 주죠.

예.

이거 무료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당초 예산 대비 삭감액이 많아.

저희가 시비매칭사업,

아까 설명에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적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많이 내려줬습니다.

왜 많이 내려줘요? 국가가 돈이 없는데 시에서 주라고도 안 하는데 많이 내려줍니까?

예. 가내시로 해서 당초에,

당초에 이거 예산 요구할 때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구 대비하지만 국가에서 각 시ㆍ군에,

예산 요구 안 해도 그냥 내려줘요?

예, 시ㆍ군에 균등분배해서 플러스마이너스알파. 우리 같은 도시지역은 인근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유아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 요구부분보다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그렇게 설명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절대 이해를 못하겠어. 이건 자료로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공문하고. 이거 어디서 돈이 내려오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시하고, 가내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문제가 있다.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게 주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주고 해서 저희도….

우리가 자료라든가 요구를 하니까 주겠지, 그냥 내려주겠어요?

저희가 또 국도비매칭사업은, 시비를 많이,

과장님. 노경윤 위원이 질의한 것 딱 보고 답변하고 하셔야지 말 중간중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잘 알았고요. 그다음 12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92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 2,000만원이 갑자기 올랐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125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으로 조기진단 내용을 어떻게 진단을 내용으로 보고 계시는지? 또 지금 예산이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조기 난청된 어린이가 더 많이 발생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은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해서 가정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소득 72% 이하 가구 신생아. 전부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소득. 신생아 자동 청간 뇌반응 검사에서 검사를 해 드리면서 저희가 1인당 2만 7,000원 청각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금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460명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작년에는 1,940명, 올해까지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일반검사에서 본인들이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치매안심센터가 후반기부터 운영됩니까?

전국적으로 12월 1일부터 동시 운영되고, 개소식은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2018년 2월경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려요?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치매보건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안심센터 설치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랬잖아요.

13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심센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래서 당초에는 7,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 4,200만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구성 있죠. 인원 구성 현황. 센터장 있고 누구누구,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계획은 잡아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거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해 놨어요? 어떻게 달라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보건사업 내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안심센터는 아니고 치매사업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심센터라고, 센터를 빼버려야겠구만, 안심센터를. 그래야 되고. 안심센터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치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인원들이 있는데, 당초 예산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예.

2명 하고 있습니다.

2명인데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놨어. 그런데 4,240만원이 삭감되고 2,760만원만 지금 현재….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25명 계획으로서 예산이 되는데 우리가 12월 한 달 운영할 때는 10명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가 인원은 줄어드는데 또 관리비는 늘었어. 인원이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이 줄어서…. 사무관리비는 4,600이었어요. 그런데 2,310만 6,000원이 증액돼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3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액됐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가 2명만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2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치매센터에서는 2명 근무하고 있고, 이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계로 해서 12월에 운영할 것을 현재 해 놓은 것입니다.

헷갈려서.

소장님, 여기 나온 안심센터는 새로 생긴 안심센터의 운영비죠?

맞습니다.

2명이라고 하시니까.

소장님, 아까 관련해서 137페이지 이대로 하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해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줄어서 4,240만원이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원이 줄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증액됐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전체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저도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이 소장님 답변하실 때 하당보건지소 안의 센터라고 말씀하시다 갑자기 말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오늘 주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에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해 주셔서. 기초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12월에 채용하는 계획, 사무집기나 관리비 같은 게 전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치매보건요원 있잖아요, 2명.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하면 그리 전환되나요?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나요?

진행은 그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업무를 인수인계 가서 안심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현재,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냐, 이대로 남냐 하는,

본인들은 안 가고 자기 업무를 다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안 갑니다, 그 사람들 두 사람은.

보건소에 그대로? 또 보건소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업무 자체, 그 사람들이 맡은 업무가 또 있습니다. 정신 관련.

그 치매업무만 그쪽에 이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당보건지소에 있는 치매센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심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관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