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소통이 좀,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아마 건축과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자료를 봤던 내용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요, 아무튼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첫째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설계사라든지 건축을 직접 맡아서 집을 시공하는 분들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신뢰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과 일반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진행이나 절차라든가, 그래서 제가 쭉 나열 안 해도 미리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지만, 일반 주민이 집을 지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또 설계를 받기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날림의 덤핑설계,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들이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년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이웃에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전문성이 없는 우리 지역주민,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수요자들이고 소비자들인데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