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거 시급히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민들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 많습니다.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25평, 35평으로 짓지도 못하는 집 그냥 갖고 있어요.

지금 40년 이상 되어가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막말로 해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할 수도 없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수리도 하지 말아라, 법이. 법이라는 논리가 희한해요. 수리도 하지 마라, 망가져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집을 짓지 말라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도 법상 허용이 안 되니까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구단위계획 이 주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제는 방향을 소외된 지역,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눈을 돌려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것도 예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예산을 그런 데 집행을 해 달라, 하다못해 주택과에는 공통주택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주택지원은 없습니다, 법이. 왜 일반주택 사람은 세금을 안 내나? 지역주민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시작을 해야 주택과, 건축과 다 같이 쫓아나갈 수 있겠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