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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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0쪽부터 10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화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용역 내용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중화촉진지구는 주민들이 30% 해제요청이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6월 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 회기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재정비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사고이월 1억 2,550만 원이죠? 그게 지금 2017년도에 6월 달에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229쪽 보면 우리 사고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 중화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에 대해서 1억 2,550만 원을 사고이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기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구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 해서 3억 3,000만 원을 용역이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이 용역비가 얼마였었어요, 책정됐을 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 대로 구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시비 1억 5,000,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6년도 결산할 때 1억 2,550만 원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용역비였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용역비였는데 그러면 1억 5,000, 1억 5,000 하면 3억인데 2016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원인행위가 어떻게 된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게 2015년 12월 달에 발주가 돼서 계속 준공이 안 되고 해서 현재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돼서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1억 5,151만 4,000원이었죠, 2016년도에. 전년도에 1억 2,550만 원이 이월됐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2016년에 이월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에 1억 2,550만 원이 사고이월 돼서 2016년도로 넘어왔는데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다시 1억 2,550만 원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물론 말씀하시기는 이 예산이 1억 5,151만 4,000원 여기에서 이게 사고이월 됐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다음에 재사고이월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예산에서 1억 5,151만 4,000원 이 돈에서 사고이월된 거라고 또 말씀하시겠죠, 이 돈이 고스란히 된 게 아니라. 그렇죠,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 사업비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가지고 상계연도에 대해서 2015년도에 발주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이월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영실

이영실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딱 떨어지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어디 기성금을 중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도에 따라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집행된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화재정비촉진구역 수립 변경 용역에 대해서. 2015년 12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게 2015년 12월 달에 용역계약을 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없었고요, 계약만 하신 거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거하고 계약이, 2015년 12월경에 착수금 계약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현액이 1억 5,151만 7,000원이었어요, 2015년도에.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2016년 600만 원이 남고 1억 2,550만 원이 사고이월 됐었거든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고 계약금 지불이 안 된 상태죠?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기 2015년도는 연도 말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낙찰차액이 그게 발생하게 됐었어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이요? 낙찰이 얼마에 된 거예요, 그러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기가 낙찰이 제가 알기로는 한……. 이게 한 82.8%로 낙찰률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때는 돈이 지급이 안 된 건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억 5,100만 원 중에서 1억 2,5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된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돈은 지출이 안 시키고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억 2,550만 원으로 집행은 못했지만 사고이월이 되면서, 계약은 3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계약 총액계약을,

영실

이영실위원

총액계약이 3억이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나눠서 계약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예산은 구비를 미리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또 1억 5,000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2016년도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 할 게 아니라, 결산이니까,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과,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껴쓰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영실

이영실위원

아껴쓰라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결산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게 과정이. 그러면 2015년 12월에 계약 발주상태부터 2015년도 예산 얼마였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 예산 용역진행현황에 대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용역진행현황에 대해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 정리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에 ‘면목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번에 2030 그거하고 조금 다른가요, 성격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아니고 면목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8년도에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정비를 못해서 이번에 면목경전철도 들어오고 현재 거기 특계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이런 지역하고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용역비인데요,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와 있나요, 언제까지인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잠깐만요. 작년 9월 달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 지형 현황조사하고 지표조사하고 주민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아직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용역비하고 남은 금액이 낙찰차액이네요, 그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차피 도시개발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번에 2030 도시생활권계획, 우리가 한번 보고도 받았고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아마 계셨던 거 같습니다. 우리 서울을 크게 보면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중심상업 이렇게 해서 한 5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고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다음에 중심상권, 우리 중랑구는 보니까 면목지구중심 그리고 중화ㆍ묵동지구중심 그리고 상봉ㆍ망우지구중심, 아마 우리 중랑구는 크게 보면 3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물론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질의를 했지만 사가정 면목지구중심은, 그쪽은 상업과 업무기능중심, 그 다음에 면목생활권계획 거기는 교육과 커뮤니티, 그리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지금 현재 사가정 쪽에도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년 동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2년간 연장해서 안 하면 해제시키는 거로 아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특별계획가능구역을 또 지정하겠다고 제가 인터넷에 그날 검색해서 그 내용을 질문했더니 서울시 관계자가 와서 답변을 못했어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방향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면목생활권에는 특별계획구역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다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 해제를 할 것인지 주민 의사를 물어서 개발하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인서

서인서위원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지정이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간소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절차상으로도 많이 줄어들고.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점,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장점, 그 지역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세권은 어떤 규모 있게 개발돼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라든지 부가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사실 1개 역세권을 조금 과밀개발하게 되면 현재 대도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심의 교통유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과밀개발을 하면서 직장인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고, 그런 구역으로 묶지 않고 개별 개발했을 때에는 그 지역이나 위계에 맞지 않게 소규모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전체적인 도시발전 사항에 조금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모 있게 어떤 건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가능구역을 묶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가 도시개발과가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게 10월 달에 확정되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랑구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행복한 도시’, 우리 나진구 구청장 슬로건이죠. 산업단지를 만들고 패션진흥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랑코엑스 등등 아마 많은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진척은 없지만 아마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화려함 뒤에는 우리 중랑구가 쇠퇴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자치구 중에 다섯 번째 손가락에 쇠퇴도시에 우리 중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질문이 그런 맥락이었는데 2동, 4동, 7동, 망우3동은 굉장히 빠르게 도시가 쇠퇴되고 있습니다. 쇠퇴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고 쇠퇴의 기준을 정하는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가로의 활력하고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지역상권 한 세 가지 정도로,

인서

서인서위원

비슷한 것 같아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되는 것, 건물 준공이 20년 이상, 50% 이상이 지나면, 그리고 사업을 개ㆍ폐업이 자주,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이 자주 일어난 그런 기준을 쇠퇴도시의 기준으로 봤는데 굉장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중랑구의 장미축제의 이런 화려함 뒤에는 우리 중랑구가 아주 쇠퇴되어 가고 있다. 우리 25개 구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쇠퇴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장께서도 이번에 2030생활권 계획에 반드시 이런 지역이 포함이 돼서 우리 중랑구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균형 있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교통문제라든지 사실은 전반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가면서 어떻게 할 건가 정책대안도 하고 그 뒷면에 또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여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서의 업무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면서 하여튼 도시의 쇠퇴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중랑구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실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또 민간인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일반 주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계실 때 이런 안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쪽 동북부 쪽에 192만 제곱미터가 우리 상업지역을 2030계획에서 우리에게 아마 동북부 쪽으로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업지역의 장단점도 있고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사가정 일대에 조금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왔어요, 골고루 균형 있게. 제가 균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헌법 113조인가 봤더니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균형 있는 지역상권’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미축제도 한쪽에 우리가 치우쳤지만 월릉교에서부터 또 장평교까지 아마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2만 제곱미터의 이 상업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중랑구는 구상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가져와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봤던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물량이 192만㎡를 각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확대하겠다는 공급계획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동부권 6개 구에는 59만㎡를 공급하는 것으로 서울시 보도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냥 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각 구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규모 개발, 아까 말씀드린 특계구역이라든지 그런 구역을 사업 시행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맞춰서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가능한 사업이 일어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상업지역을 배정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가정 일대는 과장님이 현황 잘 알고 계시죠? 두산아파트가 상업지역으로 깔고 앉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알고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옛날에 두산에서 우리 중랑구청이 임대건물을 쓸 때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로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아파트가 그 지역에 맞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여러 번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부분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요인이 된다, 아마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번 2030도시생활권 계획이 확정될 때 이런 거 건의를 넣어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전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준비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 도시개발과 균형발전 거기 보면 그 밑에 균형발전에 지금 4,200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쪽.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4,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하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구간에 대한 총 집행잔액이 한 4,200만 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제대로 다 끝나지 않아서 그랬던가요, 용역비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할 때 우리가 다 비용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상봉터미널에서 사무실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음향기기 같은 것을 다 임대해서 쓰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쪽 기기를 이용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관계는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체비지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에 의해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치구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수익금의 귀속을 보면 ‘시수입 중 아래의 금액은 우리 구로 귀속된다.’ 되어 있고 체비지 대부료가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이 40%, 매각대금 납부액이 30% 편성돼서 우리 구로 귀속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2014, ’15 있지만 2016년도에 이 체비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구로 귀속된 게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망우택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체비지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중랑구에 한 서른여덟 필지의 체비지를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대부도 해 주고 무단점용 하게 되면 변상금도 물리고 매각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 시로 다 입금이 됐다가 저희들이 구로 배정이 되면 수입을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세입이 이루어졌고요, 2017년에는 한 3,7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노력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평상시에 구간 구간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체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무단점용 상태도 항상 매 분기 조사를 하고요,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매각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노력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2016년도에 일단 체비지 징수 교부 관계도 노력을 하신 거고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역균형발전, 그것도 하여튼 우연이든 어쨌든 간에 장소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줄여진 겁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조금 힘이 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자꾸 줄여지는 예산이 많아서 항상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열 번 나왔던 게 아홉 번으로 줄여지고 자꾸만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모든 업무를 하여튼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다듬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세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인가, 그런데 우리 2016년도에 일을 하셨는데 신내IC 지역 면목생활권, 면목생활권 중심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이것도 먼저 뉴타운으로 묶어놨던 데 얘기하시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상봉재정비촉진구역 여기도 마찬가지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화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 용역 중화2ㆍ3존치구역 이것도 그렇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2종, 3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한 번 수립되고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는 5년마다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주거지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안 하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거는 특별한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 관심을 갖고 개발을 시키는데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그러한 생각이 없다, 전혀. 그러면 계속 그 지역은 그냥 볼모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다하다 할 일이 없으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 어려울 거 없어요, 자료도 필요 없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도시가 잘 골고루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제 한 번 바꿀 필요도 있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바꾸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억지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억지는 아닙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끔 우리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듯이 한 번 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역세권 옆에는 묶어버리고 2종, 3종 가운데 들어와서는 개발을 시켜서 주거지에서 역세권 전철역이나 이게 나가면서 도시개발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반대적인, 역세권 주변만 개발을 시키면 그 지역이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발전시킨 계획과는 무관하다, 어떻게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짧은 소견인 것 같아요. 지금 지역에 보시지만 면목역 주변, 사가정 주변, 상봉동 주변, 묵동에도 그래요. 이쪽은 아파트, 아파트도 제대로 들어가는 게 없고 오피스텔, 대개 주택, 임대형 소형주택, 이게 들어가서 도시가 발전이 될 것 같으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단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예산하고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틀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을 풀어주고 주변은 상업용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획기적으로. 주거형 형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했을 때 도시가 형평성 있게 발전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지금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그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있으면 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년마다 이거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도 하면서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쪽을 꽉 묶어놔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게 중랑구의 방향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면목2동 겸재교 있잖아요. 겸재교 주변에 자투리땅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서울시 소관인데 이게 흉물이에요, 지금. 일반 펜스를 쳐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대지가 이게 자투리땅이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15개 정도, 크게는 10㎡까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발시킬 계획은 없어요? 계획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겸재로 확장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보상하고 개인 사유지가 토지용도가 소규모 필지가 되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발생된 그런 필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도 흉물이 될 것 같아서 저번에 한번 건설관리과하고 제가 도로과에다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소규모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인접 토지주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개인 소유주로 넘기는 부분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할된 부분이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항간에 듣기로는 도서관을 짓는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 지어서 이게 도서관 자리도 안 돼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내가 매입하고자 의사를 표시해도 팔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번 메모해 보세요. 176번지 78호, 옛날에 도로상 142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2호가 서울시에서 구입을 하면서 북측에 10㎡가 남았어요, 약. 10㎡가 아니지, 한 6, 7㎡, 그게 2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거는 못 산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샀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뒷집에 대놓고 얼토당토않은 가격으로 달래요. 이게 무슨 행정이 100평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매입을 하면서 99평은 내가 필요해서 사니 1평은 못 사겠다 해서 이거 안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뒤에 건물이 건물을 지을 데는 역사미관지구죠, 그러면 도로후퇴선 3m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도로 나가는 거죠, 도로 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안 사고,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도로면으로, 10cm가 됐든. 그러면 뒤에는 그 대지가 있으니까 건축행위를 할 때 3m를 후퇴하지 않고 바짝 붙여도 관계없다? 도시계획이 아이러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다섯 군데 되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거를 매입하고자 한다고, 안 팔아요. 땅값 올리는 건가 장사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빨리 매각을 해 주든지 해야 어떻게 도시계획이, 도시가 번화해지지. 위성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쭉 도로를. 그거는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빨리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거 아주 흉물이에요. 펜스로 쭉 쳐놓고 도서관 짓겠다, 도서관 중랑천 뚝방에도 지었는데, 도서관 지었는데 엉망이에요, 지어놓은 게.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책 보는 사람 없더라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면목4동 공원에 전화기 도서관 있죠? 내가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책 빼서 앉아서 책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울시하고 이거 빨리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 그나마 도로 주변이니까 뒤에 집에서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 환경이 바뀌어야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팔아주기만 하면 바뀔 텐데, 이거를 묶어놓고 쥐고 앉아있는 게 땅값 오를 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주민한테 땅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 한번,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판다고 얘기했는데 안 판단 말이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보상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에 위탁받아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게 서울시에서 미매각 사유가 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도 하고 건설관리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거 시급히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민들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 많습니다.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25평, 35평으로 짓지도 못하는 집 그냥 갖고 있어요. 지금 40년 이상 되어가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막말로 해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할 수도 없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수리도 하지 말아라, 법이. 법이라는 논리가 희한해요. 수리도 하지 마라, 망가져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집을 짓지 말라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도 법상 허용이 안 되니까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구단위계획 이 주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제는 방향을 소외된 지역,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눈을 돌려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것도 예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예산을 그런 데 집행을 해 달라, 하다못해 주택과에는 공통주택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주택지원은 없습니다, 법이. 왜 일반주택 사람은 세금을 안 내나? 지역주민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시작을 해야 주택과, 건축과 다 같이 쫓아나갈 수 있겠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본인은, 도시개발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는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이 균형 있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우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 큰 밑그림을 그리고 가는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는 상봉촉진지구라든지 중화촉진지구, 각 역세권의 개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해제가 된 지역이 많죠, 지금 우리중랑구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그게 개인들 재산이어서 우리 집행부도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으로 제재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긴 그렇죠, 개인재산을 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중랑구 큰 그림으로 보면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큰 그림을 그려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해제된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정비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진행된 곳은 면목동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도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화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묵1동 같은 경우도, 묵1동 같은 경우는 봉화산자락에 있어서 그쪽이 보면 참 공기도 좋고,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전원주택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뭐 팔아서 연립이나 다세대나 원룸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역세권이 좋은 데 이런 데는 제제를 하고, 그런 주택가는 지금 단위를 5년 단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는 아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건의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우리 구의 형평성에 맞게, 지금 중화동 같은 경우도 연립이나 원룸이나 다세대나 이런 게 지어져서, 물론 건축을 지으면 1m 안으로 들어와서 건축을 짓기는 하지만 골목길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나마도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가들은 지금 짓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어떤 동료 위원이 지적, 서인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데와 같이 도시가 점점 쇠퇴해 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짓고 있지만 쇠퇴되어 있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집짓는 분들이 그냥 집을 얼른 짓고 팔고 나가는 그런 위주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안 되면, 그런 다세대나 원룸이나 이런 데가 많이 부식되고 망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부하는 상태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저렇게 난개발식으로 집들을 짓고 있어서, 얼마 안 가서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에서 끝에서 두세 번째라고 하는데, 제일 끝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거를 잘 숙지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진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간에도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지만 현재 그런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상위계획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 했었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수평적으로 바뀌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에 이루어지는, 한 2년간 지켜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지역자체가 주거지역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7호선 주변으로 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위주로, 강남권에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주택,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지, 계속 가리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래도 큰 틀에서 도시계획은 중심을 잡고 그림을 그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떤 일면을 보고 계속 쫓다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종합적으로 답변 드렸다시피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나 이런 큰 틀에서 정비계획을 할 때 우리 구의 현황 사항들을 적극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자료 수집을 한다든가 현황파악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한다든가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선점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조그만 공간들이 있으면 다세대나 원룸을 저렇게 지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 안 된 데도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그죠, 과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 지금 현재 있는 주택, 일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6층 정도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단점이 기반시설 자체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라 그래도 지을 상황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골목 4m, 6m 도로가 넓어야 이제 6m, 또 중화지역 같은 경우는 4m 도로가 판이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가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을 짓는 분들은 거기에 적정이윤이 따라야 되니까 거기에 다소 몰린 것 같고, 마침 또 저희가 7호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는 강남권에 접근하기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맞다보니까 저희 구에 특히, 유달리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중화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이 과거 계획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다 해제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어떤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더라도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면 그나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해제해 달라는 게 주 의견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개별건축이 더 앞으로도 양산될 텐데 그런 기반시설 확보하는 건 더 난감한 문제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기회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도시발전방안을 용역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신내IC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단기적으로 실행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구청장이 이거 구정을 운영하시든 간에 지금의 큰 틀에 밑그림이 필요한가 싶어서 저희 과장이랑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주시면 조금 개선된 점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은 날로 자꾸 쇠퇴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물론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게 발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단체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중랑구전체 밑그림을 그려서 큰 그림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밑그림을 그리면 지역의 주민들도,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느끼기는 다세대나 원룸을 저렇게 우후죽순 지어놓으면 공원이나 아니면 공공장소나 그런 데가 하나도 지금 신축이 안 됩니다. 공원도 마찬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중랑천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면 이쪽 아래지역에 침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몇 년 안 있으면 그런 지역들이, 중화2동이나 면목동쪽 그런 쪽이 그렇게 되어 지리라, 그림이, 본인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쨌든 큰 그림으로 중랑구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물론 국장님 말씀은 역주변에, 중화역이나 먹골역이나, 쉽게 말해서 이런 데가 강남하고 접할 수 있는 인근 역으로, 도로로 보고 계셔서 그림은 그렇게 그리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안쪽에 주택가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쉼터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공공장소도 만들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묵2동이나 중화2동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세대에 비례해서 공공장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 좀 쉴 수 있는 곳이 중화제1촉진지역이 추진돼서 하루빨리,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하루빨리 거기가 추진이 되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인근주변이 같이 상승해서 도시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저도 그 지역에 나가보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 안가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중랑구에 큰 그림으로 그리셔서 도시개발과니까, 제가 그래서 첫 질의에 “도시개발과가 도대체 뭐하는 과입니까?” 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어쨌든 중랑구가 우리단체장께서 로고 하듯이 잘 살 수 있는 머물고 싶은 그런 중랑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과는 과 명칭도 고민을 해 보면 과거에는 개발위주 시대에서 도시개발과로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그간 박 시장님 오셔서 재생사업을 많이 역점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재생정책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도시재생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저도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요,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간에 헌집들은 헐고 새롭게 짓는 이러한 그림을 막연히 갖고 계속, 왜 우리 지역은 낙후 됐나 이런 말씀을 줄곧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책은, 서울시도 그렇지만 정부도 도시재생이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어떤 촉진지역이 개발보다는 그 지역을, 마을을 어떻게 살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더 더디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기회를 주셔서 한 열흘 정도 서울시 총괄건축과하고 유럽지역을 도시재생 위주로 다녀왔는데 그 지역 자체에도 보면 막연히 재생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우리 지역에 맞는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묵동 지역에 장미마을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만 해도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특화할지, 또 면목동은 면목동 나름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한다고 그대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에 맞는 것을 도시발전 방안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시를 하고,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른 구에 뒤쳐지게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같은 맥락에서,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최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커가고는 있지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도시발전은 교통축이 도시의 발전이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경의ㆍ중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해요인이 있고, 반대로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근접성이라는 게 교통이 편리해서 좋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 다 무산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소규모 개별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려하신 대로 보면 조금 계획적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저해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는 대규모 산업벨트, 개발지역, 문화발전 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소규모로 우리 나름대로 미미하게 하고는 있지만. 일부 언론사나 우리 중랑구의 역사를 쭉 보면 크게 중랑구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남북으로 갈라놓은 철길, 그 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법원을 우리가 유치를 못했던 점을 하나 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봉터미널에 7호선이 그쪽으로 경유를 못했던 것, 일부 우리 선출직에 간혹 등장이 되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랬단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 유치를 못했던 부분도, 지나고 나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소각장, 지금 우리도 망우동 쪽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지만 과거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쭉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행복주택자리,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부지를 명칭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행복주택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주택 추진 중에 있는 곳, 그 곳에 우리 지역경제와 산업과 문화 모든 게 총 망라한 그런 시설들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원을 차라리 유치했든, 구리로 갔던 농수산물시장을 유치했든, 아마 이랬더라면 우리 중랑구가 조금 더 재정자립도 높고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되짚어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내려왔던 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 말에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지금 보면 주요 거점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에 상주인구도 증가하고 도시 활력도가 제고가 되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역사의 잘못을 보고도 똑같은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의 미래만큼은 도시환경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그림을 잘 그려놓으셔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떤 교훈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역사를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꿈과 우리 지역주민의 꿈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실 도시개발과라는 것은 우리 42만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것, 그거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난 5월 달에 서울시 2030 생활권계획수립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 과장님 계셨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인데 저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계획이 없더라, 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거에 대한 자세 설명을 들어보니까 있긴 있되 동북부 지역으로, 권역별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료가 2012년도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좀 어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 용역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청에 잡힌 자료가 2012년도 대외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인용해서 통계자료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생활권 용역에서도 최신 자료로, 용역이 10월 달에 준공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서울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이런 건 직접 서울시담당자에게 의견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2012년도 것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나서 다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신내IC 주변 지역의 발전방안 타당성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그게 용역이 다 끝난 거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용역이 어떻게 끝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면서 간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하고, 그때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우리 청장님 주관 하에서 같이 개최를 한 적 있습니다. 하고, 그게 개발을 하는 타당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SH공사에서 용역을 현재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6월 달 정도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밑그림이 이제 진짜로 그려진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용역이 발주되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럼 지금 그 구리 ∼ 포천 간의 고속도로가 언제 준공되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구리 ∼ 포천 고속도로는 현재 전체 계획이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포천에서 한강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2단계는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게 같이 신내IC하고 연결돼서 건설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로망은 저희들이 보면, 그간에는 선제적으로 도로망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구리 ∼ 포천 고속도로가 준공돼서 이제 차가 교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신내IC하고 연결돼서 원활하게 흐름이 되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는 구리 ∼ 포천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가 선제적으로 좋은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하고 그 도로가 빨리 세종시까지 완성되면 이 지역이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 질의는 신내IC와 연결돼서 구리 ∼ 포천 고속도로가 같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냐는 말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비가 신내IC로 해가지고 8,200이 소요됐습니다. 이건 다 집행완료된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그거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주변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서울의료원 주변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료원 건너편에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정말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게 신내IC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거에 대해서 추진상황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필요하시면 예산집행계획하고 별도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집행계획하고 도면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쾌적하게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 합리적으로 상식선에 맞춰서 골고루 균형 발전되도록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고 집행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내IC 주변으로 도시계획발전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신내IC 주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토지가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땅이라든가 그린벨트고, 저희가 일일이 보고는 못 드리는 상황이,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뭐, 물론 이런 대외비라든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접했을 때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보고 못 드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좀, 조급한 마음에 알고 싶어서 자꾸 채근하시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검토단계 내용이 외부에 유출이 되면 또 다르게 부동산 업계에선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장 얘기는 균형 있게 골고루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3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이게 혜원여고 담장 하는 거 맞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건 주민참여사업인데, 시비로, 작년에 8차로 내려왔어요,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 근데 이게 지금 주차장건설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진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서 전용을 60만 원을 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주민참여……. 혜원여고 예산에서 전용된 게 아닌데요, 이게?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서 예산 전용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 임의 창출 60만 원에서,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제안된 거에 대한 평가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 운영비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별도의 구비가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8차로 내려오면, 8차는 며칠이었죠, 그때가? 주민참여예산이면? 서울시에서 다 심의가 끝났으니까 9월 달쯤 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자세한 그 …….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예산을 집행해도 될 텐데 60만 원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했기에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당시 혜원여고 그거 할 때 시책하고 시설비로만 잡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전용해 사용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내에서 위원회 수당은 넣을 수 없다는 게 있었나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시책하고 시설비로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면목3ㆍ8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안에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고 다 하는데, 여기 이 내용에서는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일단 다 끝났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공고를 냈는데, 1차 2차 용역공고를 냈는데 거기서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거기 책정된 사업비가, 자꾸 유찰이 되는 이유는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가 지금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다시 6월 달에 저희들이 3차 용역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20일간에 걸쳐서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길게 하면서 담장 자체가 어느 정도 보수가 되지 않았나요? 거기 좀 건들지 않았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기존 담장을 보수해 가지고 거기에 …… 계산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주차장사업이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이 같이 연계되면서 그게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담장을 다 헐었지요. 헐고서 주차장 바닥 높이만큼 옹벽을 쳐놨습니다. 담장은 지금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이 담장도 새로 쌓고, 거기에 따른 담장하고 옹벽하고의 그런 관계를, 어떤 미관상 조형물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된 상황을 자료 좀 다시 주시고, 그러면 용역한 내용 있잖아요. 어떻게 꾸미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용역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이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3차 공고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이 내려온 내용이 있잖아요? 혜원여고 담장허물기, 방부목 시공 지원이었거든요, 원래 내용이. 애초에 그 내용하고요, 그걸 주시고 지금 진행된 상황을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감사 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뵀고, 저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시행령,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죠? 시행이 됐나요, 그때부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시행규칙요?

인서

서인서위원

건축물시행령, 시행규칙이 좀 변경된 거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설계 감리 분리하고 건축물 자재점검, 조치사항,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에서 제외, 그리고 소규모 영업소 용도체계 개선, 아마 이런 게 주요 골자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고 계신가요? 제가 잘못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개정내용은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맞죠? 이게 질의, 지금 뭐 건축물시행령ㆍ시행규칙이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건축업자들이 감리 설계도 분리가 되어 있고 자재점검 및 스펙 점검 아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건축물 약간 인상, 설계라든가, 인상요인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건축설계를 한 분이 감리를 하다보니까 따로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사실 나눠져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감리의 어떤 부실문제도 생기고 형식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계하고 감리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를 시키다보니까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과거 예를 들면 설계비대로 나가고 또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평당 또 거의 설계비에 준하는 비용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그런 건축하는 분들한테 공사비로 포함이 돼서 인상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제 한 6개월 지났잖아요. 그동안 해 오시면서, 물론 그동안 신뢰받지 못한 설계, 덤핑설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공공건물과 일반주거의 설계라든가 시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건물 주인으로부터, 설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건물 주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최종 만들어서, 그게 설계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본설계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중랑구에 설계 감리가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리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인접 구에 있는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감리자를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동북권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광진, 동대문, 노원, 도봉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는 바뀐 제도에 의해서 감리자 선정이 돼서 아직은 사용 승인된 그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감리제도가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정도 지나봐야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이 잘 된 것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 제외’ 아마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때 면적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엘리베이터 자체가 커야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했을 때 면적을 공개해 주겠다는 그런,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넓히는 것, 이게 주요 요점이 되겠네요. 소규모 업소 용도체계 개선, 이런 부분도 들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동안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된 건데, 우리 중랑구에는 지금 이런 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고, 받게 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시죠? 소규모 영업체계, 용도 체계를 바꾼다는 그런 조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여기 용도체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공개해 주는 것,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거를 공개받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엘리베이터를 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금 답변이 빗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치구별로 혹시 뭐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가요, 여기다가. 뭐 자치구별로 부여되는 그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에 건축허가는 건축법이나 규정에 맞을 때는 허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의 어떤 재량권이라든가 또 어떤 법적인 공무원의 재량권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소통이 좀,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아마 건축과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자료를 봤던 내용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요, 아무튼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첫째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설계사라든지 건축을 직접 맡아서 집을 시공하는 분들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신뢰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과 일반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진행이나 절차라든가, 그래서 제가 쭉 나열 안 해도 미리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지만, 일반 주민이 집을 지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또 설계를 받기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날림의 덤핑설계,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들이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년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이웃에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전문성이 없는 우리 지역주민,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수요자들이고 소비자들인데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 그런 부분이 사실 뭐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건축주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건축업자가 설계자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면허 대여하는 그런 업자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각 경찰청에서도 요즘 들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 한 이삼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건데 아직까지 이것이 척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제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바꿨고 우리 중랑구가 선도해 나가는 행정도 구청장이 펴는 것도 있어요. 복지, 우리 중랑 복지체계,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나진구 청장께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의 관행, 그 틀을 깨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구도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쭉 내려 왔던 거니까 우리도 그 틀에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가장 우수하고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민원, 이런 마찰, 안정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해 나가셔야지요, 30년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 내용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건축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끝으로 준공 후, 준공 후면 우리 구청도 책임을 떠나는 것이고 건축업자도 떠나는 것이고 불법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깊게는 제가 안 들어갈 거고요, 아마 그 부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크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큰 사고가, 대형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누구를 추궁하겠습니까? 관리ㆍ감독을 잘못했던 우리 건축과 과장, 국장, 담당자들을 다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틀로 지도ㆍ점검해서 그런 일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유지ㆍ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없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디자인과 전체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잡힌 게 예술문화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을 지금 예술문화도시디자인사업이 어떤 것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인팀이 저희들 건축과에 내려오기 전에는 사실 어떤 이런 디자인을 접목한 사업이 그렇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팀이 내려오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뭐, 벽화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안전마을을 만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디자인을 가미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짧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직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가 지금 중랑에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장미축제를 연계해가지고 장미 묵동, 거기 장미마을 해서 100억 정도가 지금 조금 내려와서 7억인가 내려와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동별로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유럽 다녀오시면서 재생도시사업을 하는 데를 많이 보고 오셨는데, 저도 거기 가서 하나 느낀 게 재생사업을 하면서 역사를 입히더라는 거죠.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마다 역사를 입히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왔는데, 도시개발과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과가 밑그림 그린 그 모든 위에 어떤 형태든 디자인을 입혀서 건물을 만들든 벽화를 그리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두 부서가 잘 연계를 해서 도시개발과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건축디자인은 미리 밑그림 그리기 한창 하고 있는데 그리기 전에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놔버리면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부셔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도록 하여튼 두 과가 국장님 계시니까 잘 맞춰가지고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효과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묵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좀 같이 연구를 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연계해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시행착오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흐름이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묵동의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 큰 컨셉이 나오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거기 개별 건축물들 짓는, 컨트롤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라든가 건축기준을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거기에 같이 부합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심의 할 때 장미마을에 연계해서 조경을 장미로 심는다든가 또 외관을 할 때는 거기 컨셉에서 제시하는 기본 틀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건축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촘촘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큰 사업들이 있으니까 과별로 잘 연계해서 시행착오가 크게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5쪽부터 112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245쪽에 녹지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 전용이 됐어요. 그게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언제 한 거죠, 이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신내3택지 인력들 인건비인데요, 작년에 장미축제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미축제 행사장에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인력이 많이 투입됐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초과를 하게 되는 거죠. 6시에 끝나야 되는데 9시, 10시까지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마을마당 유지ㆍ관리비에서 1,800만 원을 전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당 유지ㆍ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용된 것이 장미축제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이 된 거란 얘기죠, 지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몇 명이 아니고, 시간개념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몇 시간을 초과해서 이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초과근무수당?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 해가지고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그런데 총 금액이 2억이 넘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성욱

홍성욱위원

109페이지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2억이 없는데요? 어디 몇 페이지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109페이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굳이. 2억인데 그 예산이, 1억 9,900을 쓰셨어요, 대충. 그런데 가로수하고 녹지대 수목을 하면 우리가 직접 수목을 합니까, 가로수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작업은 동절기에 하는 것은 공사로 하는 게 맞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러면 이거 심어놓고 몇 년 동안은 식재한 데 조경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업체들이 심어서 2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의 것이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 다음에 꽃묘 식재 같은 경우는 당해년으로 끝납니다, 1년 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꽃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전체 직원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중랑구에 어떤 문제가 발생, 현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논리를 한번 정해 봤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주택가 지역에 어떤 무허가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쾌해 해요. 불쾌감이 온단 말이에요.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거 위원님들 잘 들어 주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안을. 지역 가운데에, 동네 가운데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뭐 폐가나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지역 주민은 이것 때문에 주변 환경도 나빠지고 참 이게 문제거리다, 이걸 없애 달라,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 건물은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록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허가건물이 아닌 건 아니에요, 1981년 이전 건물이 지적무허가죠?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1981년 이전 건물입니다. 법상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81년 이전 건물은 임의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손을 봐가지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 그런데 건축법 상에는 무허가 건물은 수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야 될 것이냐, 법이라는 명분 아래 그 집이 비닐이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될 것이냐? 이건 어떠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여기 계신 직원들하고 국장님 의견도 있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법으론 안 되고, 지역주민은 해 달라 그러고, 건축주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못하게 하고. 국장님, 이것 참 중랑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묵1구역 그, 현안과제를 저도 엊그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그게 법적으로 하자, 수리라든가 새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는 일단은 주변이 깨끗이 아파트 지역으로 정비, 새로 조성이 되고 미관상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한번 그런 정황을 소상히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면담 기회를 한번 가져서 자진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지금으로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유주는 보완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거기 살았거든요,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됐지만. 시각이 경과됐지만 아, 내가 그래도 여기다 수리를 해가지고 비나 안 새게, 어떤 건물을 새로 짓고 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주변에 쓰레기도 방치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다 치우겠다, 또 구청에서 그 공간에 주민을 위한 경관을 위해서 식재를 한다거나 그것도 허용하겠다, 같이 구청하고 공감을 갖고 같이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헐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한번 그 부분을 개인사유지의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공적, 우리도 법리적으로 한번 그 부분이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적이용 목적 있는 시설로 개수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적극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소유자한테 대다수 주민들이 원래 임야로 회복되는 걸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한번 권유를 해서 적극 설득을 해 보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꾸 머리 아픈 거 뒤로 미뤄놓고 하시지 말고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법도 지역의 주민이, 건축법이나 모든 것이 지역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이지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가지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이하 동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건축주가 하는 데까지 어느 한계선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해당 소유주를 한번 저희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오셔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국장님이 오라고 전화만 해도 그 양반은 빨리 달려 올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하셔야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참 법이 아이러니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사람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중랑구의회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최초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토론의 자리를, 획을 만들어 주신 우리 홍성욱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일단 서로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그 공원녹지과 쪽에 봤더니 변경하고 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예산의 어떤 효율화, 국ㆍ과장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꼭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변칙적으로 바꿔서 쓰는 거라고도 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그 중에 결산서 보면 241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사무관리비를 지금 변경을 해서 썼는데, 변경은 어떨 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세세 비목에는 큰 비용이 아니고 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과에서 그냥 할 수 있는데, 비목변경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는 사실 자치구 행정활동을 하는 필수 기본경비거든요. 일종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소모성경비가 가장 많은 것인데, 그렇죠, 동의하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을 변경해서 꼭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어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를 변경한 것인데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로 사용하는 내용이 쓰레기나 화장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많이 부족했고요, 화장실 유지관리 비품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요금 400만 원하고 재료비 700만 원을 비목 변경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총 1,343만 7,000원 중에 1,100만 원을 더해서 24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다는 뜻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전용이 아니고 변경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전용했다는 내용은 금방 어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큰 제목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안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공공운영비를 400만 원하고 재료비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썼다는 말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용하고 변경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끔 생깁니다. 생기는데,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용이 아니고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정책사업단위 간에는 아마 내부적으로 사업의 극대화, 효율화를 위해서는 아마 쓸 수 있는 걸로,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데, 견해차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의회 승인을 바로 받아야 된다면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았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건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 거쳤죠? 국장님 미소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어져 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의회의 본 기능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슬며시 전용하든가 변경을 해서 바꿔서 쓴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여기 잠깐 여기, 정책사업변경이 이용이죠?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수경시설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수경시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96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96개소가 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에는 9개 수리한 수경시설만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제가 말실수 했습니다. 전체 우리 수경시설이 27개소이고요, 지금 자료 드렸던 것은 우리가 보수한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보수한 수경시설 해 놓은 데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작년도에, 2016년도 여름에 폭염이 엄청 심했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중화동 한신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분수대가 그 무더운 여름에 분수가 가동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치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 모터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한다고 하면서 구청에다가 관리실에서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 예산을 올려서 그때 예산이 내려오면 고쳐 주겠노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그 동일로변 도로상에 있는 분수대 가동을 안 하고 또 사전에 고장난다는 예비비로 예산을 책정 안 해 놓고 그거를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서 그때 그걸 고쳐주겠노라고 답변이 와서 본 위원이 구청에다 직원한테 물어봐서 당장 고치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그거를 고쳐서 가동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지나간 걸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올해도 혹시 그렇게 무더울지도 모릅니다, 작년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그 수경시설을 지금 과장님 말씀이 27개를 지금 수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중랑구에, 그걸 또 다시 검토를 하셔서 기계가 노후됐거나 가동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무더운 여름에 가동될 수 있게 치수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인 부서면 점검을 해서 가동할 수 있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 말씀 있고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했다가 올해 3,000만 원 시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심의 중입니다. 설계심의가 끝나면 잘 고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런 수경시설을 해 놓은 인근에는 그래도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주위가 시원해서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참 좋았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폭염이 도래되면 각 동의 주민센터 같은 데도 쉼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데도 조금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쉴 수 있게, 아니면 보기라도 좀, 지나가는 통행에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꽃, 나무 심기 주민제안으로 해서 2,8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중화2동하고 묵2동에 그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장미꽃 심은 겁니까 뭐 한 겁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으면 우리 구에 어디다, 여기 지금 큰 틀로 보면 중화2동, 묵2동 식재했다고 했는데 어디 부분에 식재를 한 겁니까?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꽃, 나무 이렇게 구매했다고 하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보면 도로변에 화단 쪽 있지 않습니까? 화단에 좀 들어갔고 수변공원 앞에 화단, 동에서 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들어냈던 거, 그것도 이 일환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 예산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걸로 수변공원에 화단 조성했던 게 이 돈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지난번에 질의했기 때문에 또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중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은 거기에 중복됐다고 하네요,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중화동 극동아파트 뒤에 공원 조성하는 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척이 됐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극동아파트 주변에 집이 4억을 받아왔고요,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산책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발주해서 6월 30일쯤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이게 4억 중에서 1억 5,000은 공사비고 나머지는 토지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1억 500만 원은 6월 달에 설계가 완료될 것이고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이 2억 5,000 정도, 1억 5,000이 공사비고 나머지는 그러면 토지보상금인가 보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는 이제 주택가에서 토지보상은 그거는 또 주택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기는 있죠. 그 안에 조합아파트 토지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면 빠져나가서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주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다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에 일단 정리를 해 놓고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이번에 공사를 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합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지금 거기 살지도 않고 있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뒤에 약간의 공터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 상추라든지 이런 거를 심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일부 지역주민은 거기를 그런 거 심는 것보다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또 우리 구에서도 거기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원을 만들라는 민원이 절대적입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러면 나름대로 하자가 없나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만 손을 안 대면 되죠.

김영숙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손바닥만큼만 빼 놓고 그러면 공원을 만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적으니까 빼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으니까 그냥 잔디를 심어서 뜯고 만다 그런 취지입니다, 별도의 시설을 안 하고.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또 그동안에 하다못해 상추라도 심었던 주민이 가만있을까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설득을 해야죠. 대다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또한 직원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극동아파트 주민뿐이 아니고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봉화산 자락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할 때 보기 좋고 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열심히 잘 꾸며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10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내지는 특별교부세, 국비인데요, 그게 예산이 교부되는 게 11월 말 내지 12월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는 거죠. 6억하고 5억 8,000만 원이 그럴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1억 8,000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면 교부를 그 전에 내려보내지 이렇게 꼭 11월에 내려 보내서 사업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이렇게 합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행자부장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김영숙위원

아니, 위에서 그런다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야지,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국비는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진행하는 절차가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12월이 돼야 정리가 된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올해 그 돈으로,

김영숙위원

올해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 이월시켜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중화리공원하고 샘터공원 정비하는 게 그 돈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동료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서인서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다음 연도 이월하는 것보다 올해 사업이면 올해 완공을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정책으로 서울시 방침이 그러면 우리도 따라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의를 해서 사고이월 안 되게,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았으리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인데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이라는 게 별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거나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거를 창의라고 붙인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창의라는 말은 공사명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게 하겠다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라는 말을 붙였고요, 아파트는 개인재산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건. 우리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에서 공원으로 결정된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6억 내지 5억 8,000만 원은 공원에 쓰는 겁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그냥 어쨌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새로운 개념으로,

김진영위원

창의라는 말을, 단어를 앞에 붙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창의를 특별히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105쪽에 마을마당정비가 2,000만 원 정도, 여기 마을마당이 우림시장에 있는 공원이름 마을마당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를 마을마당이라고 합니까, 이 마을마당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면목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마을마당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마을마당이 28개소가 있는데요,

김진영위원

28개 있고 여기 있는 마을마당은 면목광장을 얘기를 한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를 보면 109쪽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28개 있는 마을마당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는 공원녹지과에만 속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망우공원 이름이 정확하게 지어졌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무슨,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망우공원은 법적으로 망우묘지공원이고요, 일반 이름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조금 어려운데요,

김진영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공원명칭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 1차에서 일단 보류가 됐어요. 그게 8월쯤이면 다시 한 번 열릴 것 같은데 그때 노력을 해서 공원이름을 바꿔서 부정적인 이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이름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사색의 길, 망우역사문화공원 이렇게 했는데 결정이 됐나 안 됐나 때문에. 그거는 뭐가 되든 하여튼 우리 구에 맞는, 또 그 공원에 맞는 이름을 해서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망우산 무궁화동산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이라든가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마 거기를 무궁화동산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그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내년부터 우리가 보면 의회 자체도 국립묘지로 갑니다, 3월 1일 이럴 때 국립묘지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3ㆍ1절 행사 같은 거를 망우공원 거기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우리 해돋이는 저 위에 올라가서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3ㆍ1절 이런 거, 우리가 학교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망우공원에 잠들어 계신 그분들도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인물들이니까 아이들에게 상기도 시키고,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또 유치원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3ㆍ1절 행사를 매년 우리가 중랑구 행사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 드려봅니다. 그거는 과장님하고 또 문화체육과 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 또 우리 의회도 가능하면 내년에 3월 1일 날 국립묘지 안 가고 차라리 여기에서 3ㆍ1절, 여기에서 차라리 한 바퀴 돌면서 한용운 선생님 묘라든가 우리가 다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배우기는 해도 지금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배우면서, 여기 있는데 그 멀리까지, 거기는 또 많이들 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우리 구에도, 어차피 지금 장미축제로 해서 우리 구 브랜드가치가 많이 올랐고 서울장미축제의 고장이라고 우리 중랑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망우역사문화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역사와 걸맞게 거기에 3ㆍ1운동 하신 분들이 세 분인가 거기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랑 우리 주민들이 매년 3ㆍ1절마다 3ㆍ1절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관리,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김진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과거부터 여기가 망우리라는 명칭 자체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작년부터 많이 노력을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고 서울시에서도 지명위원회에서 그거를 변경절차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드렸다시피 그게 홀딩상태에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주차장 부분에 역사문화기념관이랄까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조금 그게 엇박자랄까 약간 협조가 덜 되는 부분이 사실 관리 자체를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어르신복지과와 장묘사업소에서 실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인식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인문학적 소양, 그때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여러 유명인사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리는 기념관이라든가 또 내방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해야 된다고 줄곧 주장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부속 관리동 쪽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유럽에 출장 갈 때 총괄건축과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괄지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시 입장에서도,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과거 다른 나라에 가보면 묘지가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묘지가 거의 마을에 한 공원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간 기피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정비하라는 게 시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 서울시 산하부서에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도 조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괄건축과가 한 번 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해서 현재는 투자심사도 진행하면서 설계경기를 하는데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내에서 이런 묘지공원에 대해서 설계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국제현상설계라도 해서 제대로 정비하라는 게 서울시장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을 너무 갖고 세월아 네월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시적인 일정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 하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여러 위인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ㆍ1절 위인들 기릴 수도 있고 또 근래에 어린이날 행사를 방정환 묘역을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화가 이중섭이라든가 여러 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이벤트화하면 우리 장미축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명소고 또 하나의 이벤트, 사시사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깃거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추진하시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구에서 그대로 하시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ㆍ1절 행사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ㆍ1절의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동 차원으로도 시도를 해 봐도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망우본동에서 근심우체국이라고 해서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한 달마다 근심우체국에 들어 있는 주민들의 근심을 써서 넣은 걸 한 달마다 다 해서 망우본동 주민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하는 그런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빨갛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 마침 지금 보면 그 부분에, 거기에 묻혀 계신 분들 사진이 쭉 돼 있습니다. 3ㆍ1절 행사를 여기에서 학교가 와도 좋고 처음에는 망우본동 사람들만이라도 좋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이 공원을, 지금 방금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견해차이가, 보는 시각 차이가 약간 다른 게 그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사람들은 이 공원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고 3ㆍ1운동 행사를 대한독립만세라도 부르고,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해 주고 하면 서울시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서울시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장 아직 내년이 되려면 멀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서 우선 3ㆍ1절 행사를 시도해 보자는 게 본 위원 제안이니까 한번 민원을 하셔서, 이거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내년부터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 교육관계도 그렇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시설부분은 저희가 전담을 하고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너무 길게 했다고 얘기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말이 급해지고 그런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계속 고생하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봉화산 자락길 조성 해서 5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내동 쪽인데 묵동 쪽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신내동 쪽은 봉화산 올라가기가 쉽게 잘 만들어놨는데 중화동은 하나도 안 만들어놓는다고 항의가 참 많습니다. 중화동 쪽은 예산이 혹시 있는지, 내년도에도 무슨 예산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봉화산에 작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락길을 했고 하나는 둘레길 전체를 손을 댔어요. 둘레길 전체는 지역에 해당 없이 다 도는 것이었고요, 여기는 어떤 노인이 못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업고 내려온 길이에요. 그거를 보고 저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자락길입니다, 9단지 앞이에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둘레길은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둘레길이고 신내동쪽에는 장애인이든 못 걸어다니시는 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신내동 쪽은 해 놨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뿐만이 아니죠, 과장님. 못 내려오는 데가 한두 개겠습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지금 봉화산 올라가는 밑에서, 주택가에서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참 많죠, 많은데 또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엊그제도 일요일 날 공원녹지과 우리 직원 한 분하고 산지킴이 하는 분들하고 잠깐 같이 동행을 해서 봉화산 쉼터라고 해야 되나요, 쉴 수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하고 와서 같이 봉사를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요새 비도 안 오고 해서 먼지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봉화산지킴이 회원분들이 열심히 봉사해 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한 그거를 설치하면서 봉화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그 학교 다니기 전에 봉화산 한번 올라가면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나무를 헤치고 봉화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눈감고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저절로 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산이 너무 훼손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봉화산 전체를 몇 년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안타깝게 본 위원이 보면 봉화산 둘레길도 지금 한 둘레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 정상에서 둘레길, 중간 둘레길, 밑에 둘레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서 매일 밟고 다녀가지고 숨쉴 공간도 없고 자꾸 밟아주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랄 여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나무 자체를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정상 꼭대기에 보면 건우체육회라는 데서 지금 거기를 공사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저 아무래도 몰매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거기를 나무를 훼손하고 거기에 석축을 쌓아서 체육시설을 이용 잘 하게끔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겨울에 올라갔을 때는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30일 날 올라갔을 때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셔서 운동하시는 분은 중랑구 전체의 주민이 올라가서 운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이 거기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서 꼭 그 꼭대기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냥 봉화산에 올라갔다만 오십니다. 거기 가서 그냥 야호 소리 한번 지르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걸로 얼마나 만족해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굳이 그 꼭대기 가서 운동을 해야지만 되는 건지, 또한 지금 시설들이, 지역에 보면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체육시설이 곳곳에. 그러면 그런 시설 가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봉화산 꼭대기 가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고요. 또한 나무를 한번 제거를 해서 거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저쪽 도당제 하는 뒤쪽에 보면 석축 쌓아놔서 평평하게 거기 운동시설 만들어놓으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산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석축이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한 시설을 거기다가 해 줘야 되는지, 굳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한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가 도당제 끝나고 신내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대여섯 발자국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도 지금 천막이라든지 비닐인지 쳐놓고 거기에서 운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언젠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 자락에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또한 묵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곳곳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놔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무 훼손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굳이 그렇다고 그거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해 줄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아주 운동시설을 제대로 하게끔 거기다가 해 놓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건우회라는 데가 당초에 불법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산을 파고 뭉개고 훼손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적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축 쌓은 것은 석축 대신에 모래포대가 있었어요. 모래포대를 쌓아가지고 흙이 무너지는 걸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야말로 비가 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안 무너지게 석축으로 쌓았고요,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게 공간을 가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불법은 거기에서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데크를 세 군데 깔았는데요, 거기도 건우회같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둥만 세우고 마루를 깐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휴식년제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적을 뿐입니다. 그리고 봉화산을 둘러싸고 있는 동이 7개입니다, 7개. 옛날에 위원님이 살고 계신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용하던 비율과 지금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 이용률이 더 낮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니까요, 봉화산을 지키고 또 사용하는 데는 사용하게 개방을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서, 관리할 데는 막아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과거에는 특정단체에서 사유물 위주로 쓰던 부분을 공원시설로 포함해서 설계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원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가 점유해서 쓰는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일반시민도 올라가시면 쓸 수 있게, 다만 이게 동절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쓸 때 동절기에는 한시적으로 거기를 바람막이 정도만 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서울시 공원심의절차를 거쳐서 공원시설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영이 그렇게 또 잘 될지 그런 부분은 걱정하는 바도 있지만 지금은 공공시설로 넣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설득을 거쳐서 시설을 완료한 상태니까 조금 우려를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 모 단체장께서 봉화산 자락에 배드민턴 하는 데가 우후죽순 엄청 많았습니다, 곳곳이. 그래서 그거를 한데로 모았습니다. 그게 한데로 모은 게 신내체육공원하고 묵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두 군데가 지금 배드민턴을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그래도 동네지역에 도로 끝자락 밑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잘해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신내동 꼭대기 중간에 있는 배드민턴 다목적체육관은 밑에서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거기 한번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못 올라갑니다. 왜, 산자락을 다듬어서 나무를 잘라서 거기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염화칼슘 뿌리지 않으면 거기 올라갈 수가 없고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도 나무를 훼손해서 가건물 식으로 해서 신내동체육관을 지어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물론 중랑구 주민일 수도 있고,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타 지역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무를 훼손해서까지 거기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야지만 됐는지 한심스럽고요, 또한 거기 훼손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나무를 심어서 그동안에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자란 나무를 하루아침에 잘라서 그렇게 체육관을 거기다가 지어놓은 걸 보고 너무 참 안타깝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봉화산이 그렇게 진짜 너무 좋고 고마운 건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새삼 느껴지고 중랑천이 그동안에는,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혐오스럽고 이랬던 데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또 우리 단체장께서 서울장미축제로 탈바꿈을 해서 여러 주민들이 백만 명씩 지역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봉화산을 훼손을 하면서까지 과연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 되는지, 지금 국장님은 서울시에서 공원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원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했다, 그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이런 걸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시설을 해 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 지금 석축 쌓아놓은 그 밑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봉화산 올라가면 거기 약수터에서 실컷 물 먹고 내려온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자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지금. 그리고 일개 몇몇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또한 조금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신내동으로 내려오는 데도 보면 거기도 자리를 잡고 체육시설을 역기라든지 헬스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고 체육시설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천막을 쳐서 의지를 하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체육시설도 우리 중랑구에 체육시설 해 놓은 데를 이용해야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위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지역에, 체육시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체육시설만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상권이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은 데를 이용을 안 하고 몇몇 사람이, 건우체육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천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등록만 해 놓고 안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름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고요.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농성피우고 와서 이런다고 그거를 받아주고 해 주고 이러지 마시고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우리 직원분들도 확고히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 데모, 주민들 항의,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고발 이런 거 무서워서 이렇게 위축되시지 마시고요, 먼 장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편하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장래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활성화를 시키지 마시고요,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시 재투자하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해 놓은 데를 쓰시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본 위원이 의원 생활 할 동안은 쓰겠죠, 그거를 만들어놨으니까. 1, 2년 안에 그게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 정리가 된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건우회는 옛날에는 사물화되다시피 했던 시설이었는데 이제 공물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할게요. 과장님, 107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6억이 있고 4억이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이라서 사고이월을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하나는 국비, 6억은 국비고요, 5억 8,000은 시비인데 1개는 11월에 내려왔고요, 1개는 12월에 내려왔어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차이가 뭐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의회를 거쳐서 이월시키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안 했을 때는 명시이월이 맞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라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11월도 있잖아요. 11월에 내려왔으면 집행 안 하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사방침을 세워서 집행을 한 거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사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죠. 그리고 공사를 못하니까 이월시킨 거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집행 지출한 건 없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차이가 큽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압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사고이월이 됐을 때는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못 쓰잖아요, 돈을.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놓고 올해 못 쓰면 한 번 사고이월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라서 안 하는 건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이 목적하는 공원이 찍혀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바로 올해 집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출은 안 됐어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집행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집행은 서류상으로 집행이고 사실 그거를 지출원인행위로 보는 거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꼭 완수를 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명시이월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게 망우묘지공원에 근심우체국 개국식에서 우리 망우묘역에 인물 책도 쓰시고 작가분이 계세요, 김영식 작가분이라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불교계에 한용운 선생님이 계시고 또 천도교에는 오세창 선생님, 기독교계에는 박희도 선생님, 33인 중에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가 거기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3ㆍ1절을 여기에서 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겠다.’ 하는 게 김진영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 계신 분들 다 동감을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서울시 시립승화원에 이런 것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4월에도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한국의 산을 정말 푸르게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일본인인데 그분의 86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을 때 작가분이나 단체들이 많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 작가분이 “너무 역사문화 묘역이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많이 민원을 넣어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묘역이 그러느냐?” 그랬더니 박인환 선생님 묘역이 그러고 이중섭 화가 묘역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봅시다.” 해서 제가 가봤더니 정말 너무 협소하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훌륭한 자산이 있어도 놓치는 부분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서울시립승화원하고 얘기해서 지금은 재정비를 했습니다. 박인환 묘에도 묘역 주변을 다 옆으로 넓게 했고 비석에도 다 지워져있는 것도 다시 재정비했고, 이중섭 묘역은 소나무고 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지치기하고 옆도 다 단도리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립승화원이라고 해서 우리 중랑구는 관여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는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손이 닿을 수 있는 분,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좀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망우리공원에 ‘도전벨’ 해가지고, ‘런닝맨’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역사문화 인물의 수행, 인문학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거기서 우수상을 받으면 또 ‘도전’ 해가지고 11월 다시 하는데,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큰 역사적 가치와, 또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성교육, 이런 게 다 농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아직 정식지명은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우리 중랑구의 커다란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또 국장님, 신경쓰셔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도움 받고 또 망우본동장님 도움을 받아서, 내년에 정말 김진영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그것 충분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거기서 3ㆍ1절 행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3쪽부터 11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이게 뭐예요? 뭐 어디서 쓴 내역서예요, 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홍보용으로, 행사에 홍보용으로 구매한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무슨 홍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너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홍보요.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자료 온 것이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두 개 다 쓴 홍보예산 집행한 겁니까, 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영숙위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외협력팀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했는데요, 좀 미흡한 면이 있는가 봅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대외협력팀 과장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 맑은환경과장인데요, 양식에 의해서 했는데,

김영숙위원

무슨 양식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쪽에서 양식을 줬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되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건 아니죠. 기본도 아니잖아요, 기본도 안 된 자료잖아요, 과장님. 이걸 지금 자료라고 갖고 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요구가, 서너 번 자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해가지고 와서 자료요구를 또 한 겁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이런 자료로 해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과장님. 담당 누구입니까? 무슨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정해서 다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회기 끝날 때까지 수정 계속, 지금 몇 번째 수정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과장님? 처음에 자료 요구했을 때,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가 미비하거나 잘못돼서 다시 해가지고 왔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오셔야죠. 지금 이게 몇 번째 자료 갖고 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홍보물이 100% 다 지불, 나갔습니까? 그런 내역도 없고, 그냥 만든 거, 홍보물 만든 그 내역서만 쭉 지금 되어 있지, 얼마 썼고 얼마 남아있는 것도 없고, 제가 일일이 이거를 열거를 해야 됩니까? 교육프로그램 여기 세부내역도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게 어떻게 자료가 ……. 수당지급도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몇 시간을 했는지, 그 내용도 없고 그냥 시간만 적혀 있고, 자료를 몇 수십 번 해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해 오는 거 아닙니까? 뭔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가져왔습니까? 담당팀장님들은 뭐하셨습니까? 담당팀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겁니까, 과장님한테 준 겁니까? 담당팀장 한번 일어나보십시오.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다시 자료 해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지금 몇 번째 자료 해가지고 왔습니까, 팀장님? 근데 이게 자료라고 해가지고 오신 겁니까, 또? 만날 죄송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팀장님?

「제가, 수정된 자료는 아니고요, 당초에 요구된 자료를,」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가 좀 놓쳤던 게 사업계약인데 사업별로 구분을 했어야 됐는데 구별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하는 공무원 있음

「나머지 부분은,」하는 공무원 있음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잘 귀담아들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오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자료 다시 요구 하셨잖아요? 자료를 다 다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 질의를 한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란 게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그 해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이영실 위원 요구자료, 무슨 요구자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형식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 자료를 봤을 때 맑은환경과에서 이번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면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2016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예정을 해가지고 이 예산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됐고 결과는 이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자료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정하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라는 게 요구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돼요, 똑같은 사업에는 자료는 같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자료 같지 않다는 것과, 여기서 2016년도 사업별 홍보물 사업내역에 대해서 정리해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목들이 다 달라요.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사업에,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조성에 대한 통장 에너지교육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통장 에너지교육 할 때도 홍보물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이 상세내역에는 통장님들에게 지급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상세내역, 있죠? 그리고 이 홍보물이라는 게……. (자료 배부) 제가 배부내역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정보과에 홍보물 배부내역이 있어요. 2016년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맑은환경과에서 3,993만 7,960원, 그니까 홍보물만 총 4,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 통계는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4,000만 원가량을 쓰셨고 수량은 2만 3,858개를 제작한 거예요, 수량으로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시원한 차림 캠페인, 에코마일리지 신청서 작성’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맑은환경과에다가 4,000만 원어치 물건 만들어서 이거 누구 줬냐고, 집에 가져갔냐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동사무소 가시면, 주민센터 가시면 쓰레기봉투 200원짜리, 300원짜리 지급해도 다 사인 하고 기록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홍보용품으로 했더라도, 지금 홍보현황 이렇게 한 것처럼 일시, 시간, 그다음에 대상, 장소, 인원, 그 다음에 배부한 수량,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무작위로 막 배부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수불대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4,000만 원어치나 돼서 이렇게 많은, 2만 개가 넘는 것을 홍보물 제작을 해 놓고 나중에 감사를 하실 때, ‘과장님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대답 하시겠어요? 장미축제 가서 다 주고, 지하철역 가서 다 주고, 그랬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도로명 주소 홍보현황 이것도, 부동산정보과에다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맑은환경과도 늦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수불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죠,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책임이 담당자에게 돌아온다고요.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사업별 홍보물상세내역은 동료 위원께서 다시 자료를 해 오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역거버넌스 통장님들한테 뭘 줬는지, 그런 자료 자체도 빠져있고요, 시원한 차림 캠페인도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CO2줄이기, 그 행사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하고 홍보물 상세내역의 자료하고 다르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다시 하셔야 되고요, 자료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평가자료가 있어야 돼요, 결과보고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가자료와 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아니죠,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앨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자료는 다시 해야 됩니다. 맑은환경과 본예산이 얼마였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억 7,000,

영실

이영실위원

본예산이요, 본예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억 5,000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본예산이 2억 4,421만 원이었어요. 간주처리 내려온 게 얼마였죠? 간주처리가 2016년도에 1억 4,941만 1,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직원들 보고 있나요? 본예산 2억 2억 4,421만 6,000원 중에서 기본운영비 빼고, 직원들 쓰는 기본운영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였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비가 1억 정도입니다. 일단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결산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감사 때 한번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냥 ‘넘어가지’ 생각하고 결산준비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1억 정도 돼요, 기본예산 빼고요.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간주처리가 1억 4,941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2억 4천만 원정도 되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기본수당, 경비 빼고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은 적어요, 과장님. 예산이 적죠? 예산이 적지만, 우리 복지 관련된 과들이 예산이 1,000억씩 2,000억씩, 3,000억씩 돼도,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 감사를 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보다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 쓰고 났을 때 수급자들이 잘 저기 됐나, 잘 정산 됐나,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몇 백억씩 하는 복지과 애들, 사업 세부내역 갖다 달라 그러면요, 정말 준비를 깨끗하게 잘해서 옵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해오는데, 왜 우리, 2억 4,000밖에 안 되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그 준비가 안 됐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들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에서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깐 다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지켜보셨겠지만 맑은행정과를 한 번도 그렇게 시간 끌면서 지적해 본적이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항상 빨리빨리 끝냈습니다, 맑은환경과는. 근데 이번에 초록체험교실 그것 때문에 민원을,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그 민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됐고 그 현장을 보다보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 거죠. 맑은환경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시비로 내려와서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간주처리 내려온 것도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사용을 했으려니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간 초록에너지체험관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은 행정감사 때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고요, 물품구입 등 이 정산서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저희한테 보여주신 조그만 자동차 있었죠, 태양광으로 가던 자동차? 그거는 몇 대를 얼마에 구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들 간식비는 어떤 것으로 얼마나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것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우리 이현배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보여줬던 자동차하고 간식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예산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자동차는 학교에 에너지 교육하는 것으로 구매를 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대에 얼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00개 3,500원씩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100개 3,500원이면 35만 원이요? 학교에너지, 지역에너지 거버넌스가 아니라 학교, 지역밀착형에너지특화사업에서 예산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35만 원, 100개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서 구입한 것을 왜 여기서 사용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봅시다.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여기에는 그 자동차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행정감사하고 결산 때 도대체 무슨 자료를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조작해서 주시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6월 8일자로 구매를 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거기 간 날이 며칠인데, 어떻게 6월 8일 날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 이러세요? 분명히 우리가 갔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자동차를 거기에 온 유치원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메뚜기처럼 생긴 거는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6월 8일 날 구매해서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구매, 지출 돌리기는 그날 돌렸지만 미리 업자한테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갖다 썼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세부내역을 다 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빠졌냐고요, 그러면. 지역밀착형 에너지특화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주처리 얼마 내려왔어요? 올해 얼마나 됐나요,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25개 구 다 결정한 것 같은데? 올해 얼마로 결정됐죠, 우리 중랑구?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1,0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00만 원이죠? 간주처리 내려왔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간주처리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며칟날 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5월초에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공문 확인하세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2017년도에 지역밀착형 에너지특화사업을 하라고 1,000만 원 간주처리가 5월 달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걸로 조그만 자동차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다는 얘기인가요, 초록체험에너지체험관 운영으로? 간식은 그럼 무슨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간주가 1,000만 원 내려왔어요? 11억 900만 원이잖아요. 1,000천만 원 맞아요, 2017년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보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7년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비 집행내역, 이 자료도 다시 해가지고 오십시오, 상세내역으로. 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요, 똑같은 자료 내에서 하나는 VAT포함하고 하나는 VAT별도로 해 놓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VAT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도 할 수 없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건 전체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숫자를 맞춘 것 밖에 안 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자료를 해서 다시 해 주세요, 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비 집행내역이요. 저희한테 설명했던 걸, 그냥 그 자리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지역밀착형 에너지특화사업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세부내역 갖다달라고 했더니 가져왔는데, 제가 이게 다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우리 맑은환경과 현수막 기본사양을 얼마에 맞춰놓고 있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m당 만 원씩 정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 맞아요, 지금 현수막 집행내역 지금 주신 거에 안 맞습니다. 들쭉날쭉 뒤죽박죽이에요, 다시 검토하세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가격이 들쭉날쭉이에요, 크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지역밀착형 에너지특화사업, 우리가 1,600만 원인데, 에너지자립학교를 운영했어요, 우리는, 에너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자립학교를, 에너지자립학교의 취지가 뭔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학생들이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형성하게 해 주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설치나 이런 거에서, 에너지바른마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 추진내용을 보면 에너지자립학교라는 게,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자립이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및 운영 해서 과정을 학습하는 것, 에너지절약운동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거예요, 과장님. 태양광 미니발전소, 에너지자립,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치비도 부담해 주고 하잖아요, 일부를, 에너지자립에 대해서? 에너지자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 297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113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설 설치장소 부재로 인해서 미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이것을 운영한 학교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니 이렇게 교육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처음에 태양광 조그만 미니발전소라도 해서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만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 예산이, 이게 예산이 없습니까, 우리가? 1,6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자립에 대한 건 전혀 없고 죄다 홍보물품이에요, 죄다 홍보물품.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에너지 자립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그죠? 무릎담요, 온도계, 지금 이런 걸로 몇 개를 했냐면 4,520개예요, 이 홍보물만, 세 개 학교에 20명씩. 과장님, 우리 자립학교에,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홍보물만 돌리는 게? 가장 손쉬운 행정이에요, 이거는. 돈쓰기 제일 좋은 게, 아무 생각 없이 돈쓰기 제일 좋은 방법이 홍보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태양광에너지 그걸 왜 설치를 못했을까,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까요? 여기서 보면 서울시에서 견적도 나와 있어요. 260W 거치식 61만 5,000원, 780W 이동식 185만 원, 이 750W 이동식을 해도 185만 원이잖아요? 이거 세 군데 해 봐야 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예산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조그만 거, 동아리에다, 밖에다 설치를 해 놓고 물이라도 끓이든지, 선풍기라도 돌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못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세 개 학교가 태양광 미니, 학교의 안전상 문제로 옥상을 폐쇄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태양광이 옥상에만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치대에 이동식, 이런 것들은 잔디밭에도 놔둬요. 모르십니까? 스프링클러도 돌아가게 해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 학교 선생님은 그걸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돈이라는 게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정말 취지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게 써야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사천 몇 백 개나 되는 홍보물품을, 이렇게 돌리는 게 목적에 맞습니까? 이 돈이면 지금 태양광 전지배터리 거치식, 이동식 해가지고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과학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몇 개 학교에다 다 설치해서 애들이 그걸로 실험해 볼 수 있고 물도 끓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거를, 왜 이거를 흐지부지 이렇게, 홍보물품에 쓰냐 이거죠. 이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햇빛마을에너지,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요, 정말 사업 잘 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학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왜 이거를 하는지, 이 사업의 취지가 있잖아요. 아이들 20명 모아놓고 강사 수당 주면서 강의하고,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 집행하는 데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말씀했다시피 홍보라든가 교육위주로 했었는데, 실제 과장이나 실무진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하다보면 많은, 큰 규모를 생각하고 미리 엄두를 못 내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은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계속 맑은환경과는 홍보물품만 제작하고 홍보물품만 나눠주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지적하는 그 이유를, 이게 단순히 잘못한 것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맞습니다,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출결의서하고 내부 물품검수내역이 이렇게 있으면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으면 맞는 걸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자립학교 비누만들기 실습, 가성소다 9만 5,700원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면 가성소다 24㎏, 2,400원 수량 2개, 물품검사내역서 이거 2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의 약속 중랑실천단 여기서도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는 과장님한테 다 있는 거죠? 팀장님들이 저한테 줄 때 과장님한테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미축제 홍보용품 원형거울 구매비 구매지출 구입내역 1,500개, 70만 원. 뒤에 물품검사 검수내역서 425원, 1만 5,000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앞에는 1,500개 뒤에는 1만 5,000개. 1만 5,000개 한 게 맞습니까, 손거울?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자료 작성해 주신 분이 빨리 빨리 도와주셔야죠. 과장님 답변하죠.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자료 누가 작성하셨어요? 과장님은 다 몰라요, 작성하신 분들이 아시지. 손거울 1만 5,000개가 맞습니까, 1,500개가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500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500개요? 그러면 하나에 4,250원짜리를 구매했다는 얘기인가요? 425원이 1,500개란 얘기인가요? 그거 맞습니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단가가 얼마예요? 얘기를, 질의의 내용이 그것 같은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425원이 1,500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물품검수는 1만 5,000개고요? 그리고 시민실천단 홍보용 어깨띠 홍보용품 제작ㆍ구매비 지출이 있어요. 시민실천단,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어깨띠 254개, 소요예산 100만 1,000원, 뒤에 물품검사내역서 어깨띠 3,000원 250개, 현수막 5만 원 2개, 천막형 현수막 3만 원 2개, 합치면 91만 원, 그러면 VAT가 포함된 건가요 별도인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수정해서 앞으로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가 우리 직원들 무턱대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1년 단위로 안 하면, 우리 집도 1년 동안 청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앞에만 보이는 거 하다 보면 나중에 대청소할 때 보면 뒤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한 번쯤 정리하고 가자고 행정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도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맑은환경과, 그렇죠? 재밌게 하려면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 재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얼마든지 초록에너지체험 이 사업들 자체가 정말 큰돈 들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몇 개 되지 않은 사업을 정산서 자체도 준비해 놓지 않고 행정감사를 하고 결산을 준비하고,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음부터는 준비 철저히 하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적한 부분들 다 수정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다 해서 다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돈을 집행한, 예산을 잡은 만큼 그 예산을 어디에 제대로 썼느냐를 지금 묻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여기 3억 얼마를 맑은환경과, 3억 한 7,400여 만 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한 번도 짚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특히 우리 팀장님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3년을 여기 와서 의회생활 해 보니까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사업별 담당팀장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팀장님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의 사업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과가 나오더란 말이죠.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 예전에 사업을 10년 한 180명 종업원을 데리고 할 때 중간 관리자가 3명이,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세 분이 갈렸어요. 그런데 세 분 갈리는 중에 정말 잘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중간 관리자가 굉장히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장 빛을 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구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팀장들이더란 말이죠. 공감이 갑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자, 우리 팀장님들 지금 중간관리자라는 제 본 위원 얘기에 공감을 합니까? 공감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간 관리자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각각 사입에다 해 오면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통해서 살펴서 결과적으로 서류가 나오고 작품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맑은환경과는 여태까지 그 과정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생략하지 않았으면 조금 너무 쉽게 갔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늘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니까 그냥 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을 받아들이기에 아직까지 그만큼 안 따라갔거나, 그 과의 팀장님들 생각이.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야 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전부 우리 주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이 요만큼이라도 되는 건 안 해 줍니다. 의원들이 어떤 민원을 갖고 들어가면 ‘이거는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목을 내놔야 됩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게 팀장님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류를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짜여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서류를 가지고 오라니까 그 액수에 맞추기 위해서 만든 서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하고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하다,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동료 위원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이 하나도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걸 여기 넣어지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걸 잘 충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맑은환경과는 저희가 다시, 우리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 자료 갖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 어떻게 어떻게를 다 짚어줬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과장님하고 그 짚은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질의한 위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하고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적당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 얘기가 지금, 본 위원 얘기를 과장님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짚었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해갖고 갖고 오라는 것까지, 세부 목록까지 다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부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국장님께 하다가 안 되는 건 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 올 수 없거나 혹은 완벽하게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또 질의한 위원님한테 또 찾아가십시오. 가서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 가지고 올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걸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걸 말씀 드리고, 만일 그렇지 않고 또 ‘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또 이 자료 그대로 올라올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올라온 자료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용된 것도 좀 있고 한데 그런 건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오늘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특히 얼마나 영수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한 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영수증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수증 아마 다 준비를 해 놨을 겁니다. 영수증까지 지금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충분히 잘 좀 들으시고, 팀장님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팀장님들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이거 지금 하나도 짚을 수가 없고 지금 자료 가지고, 자료 가지고 오면 이거 3억 얼마니까 저희가 금방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사실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무지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이건 아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좀,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끝날 게 아니고 상임위 끝나면 또 특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위에 올라가면 이건 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위에 대비한 자료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갖고 와야 특위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긴 시간을 맑은환경과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임위에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갖고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위에 올라오면 또 행정재경하고 같이 올라와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또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다가 뭘 준비해라 했는지 모르면 분명히 국장님한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도 또 과장님은 더 완벽하게 해야 되겠는데 위원 생각이 들면 그 질의한 위원한테 상세하게 와서 적어가서 그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자료가 어디를 갔거나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은 그대로 안 나는 대로 사실대로 그냥 적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뭐 맑은환경과에서 이 돈을 어떻게 다른 데 쓰고, 밥 사먹고 뭐 했다, 이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사실대로 적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해가지고 맑게, 맑은 환경과니까 맑게 해가지고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또한 자료 요구 했으니까 잘 챙겨서 가져오시고요. 또 본예산이 2억 4,000이죠, 과장님? 2억 4,000에 대한 위원들이 지적했던 세부내역서 상세히 좀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또한 지금 여기 자료 갖고 온 거 보면 맑은환경과 사업별 홍보물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량을 몇 개 했고 몇 개를 지불했고 몇 개가 남아있는 거, 또 어느 사업에서 쓴 거 이런 세부내역을, 세부내역이 뭡니까? 그런 것이 세부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고요, 저는 114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부분에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지하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97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97개를 지금 지하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할 때 그 장소에 가서 거기를, 말하자면 이렇게, 채취도 할 뿐더러 덮여진 부분을 열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덮여진 것을 열 때 그 덮여진 부분은 치수과에서 그 관리를 합니까 어느 과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요,

김영숙위원

수질검사?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수질검사만 하고 공업용수인지 아니면 음용수인지를 따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김영숙위원

음용은 맑은환경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생활용수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인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산자락 인근에 그전에는 음용수로 썼던 그런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좀 놓쳤는데요, 어쨌든 음용시설이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니까 인근에 봉화산 자락에 음용으로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다가 그런 시설을, 지금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그 시설을 원상복구 시켜 놔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거기가 마치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또한 모기 같은 이런 유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중랑구는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그런 지역에다 또 애완견이 사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음용시설을 안 하면 원상복구 시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상쾌하게 산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째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인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일단 수질검사 해서 음용수로 불가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복원하는 게 좋을 듯싶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원상을 복구해서 그런 미관상,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혹시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지하수라든지 농사짓는 분들, 지방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를 많이 파서 지금 농토나 이런 데 지금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용도로 쓸려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음용시설 했던 데는 나름대로 지금 폐쇄하고 안 쓰고 있으면 맑은환경과에서 거기를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폐쇄된 데는. 그런데 지금 197개가 거기까지 포함된 197개인지, 아니면 거기 별도로 197개인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비가 이렇게 계속 우리도 많이 안 오면 지금 지하수 물탱크 지금, 봉화산 자락이라든지 아니면 신내동 공원 같은 데에 이런 데 지하수가 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나중에라도 혹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또 지금 폐쇄하고 있는 데를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사용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좀 시켜 놓는 것도, 왜냐면 거기를 산을 훼손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약수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도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나다니면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혐오시설처럼 보기 싫게 되어 있고, 또 거기 물 뜨는 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붕도 해 놨습니다. 그 지붕까지도 그게 이제 1, 2년은 괜찮지만 점점 오래돼서 노후화되면 그것도 흉물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공원녹지과 과장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할 때 과장님, 지하수 물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매스컴에서도 듣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지하수 수질검사 할 때 물 양이 많이 줄지나 않았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질검사 의뢰할 때는 우리가 조그마한 1리터, 1000cc 정도를 해야 됩니다, 1000cc정도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물의 양이 줄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모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옛날로 말하면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수돗물처럼 틀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도꼭지로 틀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그걸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 사용량이, 그걸 사용을 했으면 양이 나오는데 사용을 안 했으니까 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안 나오는 용수도 있나요, 수질검사 할 때, 197개 중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 많이 돼서 얼른 비가 좀 왔으면 좋은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걱정되고, 혹시라도 비상으로 재해나 이런 거 났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도 있는지, 지하수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비상급수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샛별공원하고 중랑경찰서하고 송계공원, 신내근린공원, 경남아파트입니다.

김영숙위원

샛별공원하고 중랑경찰서하고 경남아파트하고 신내근린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송계공원, 구 중랑경찰서, 신내공원, 경남아파트, 샛별공원,

김영숙위원

샛별공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림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쪽, 중랑을 쪽에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많네요, 면목동 쪽에, 갑 쪽에는 별로 없고. 네, 어쨌든 비상시에 음용수가 우리 구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무슨 일을 대비할 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걸 알면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도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혹시라도 이런 지하급수를 이용해서 나무라든지 무슨 꽃이라든지 이런 데 급수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를 아마 물을, 우리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차량 이동을 하면서 옛날에는 도로에다 물을 많이 뿌렸는데 지금은 분진청소기를 구입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 보면. 우리 나무 같은 데 이런 데 물 주는 것은 무슨 물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상세한 건,

김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맑은환경과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중랑구 맑은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보다 감사실보다 더 중요한 부서예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42만을 대표하는 환경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뭐죠, 감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는 재발방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결산은 뭡니까? 예산의 흐름을 분석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예산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지만 저도 한마디 꼭 남기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부실이고요, 답변부실이고, 업무파악부실입니다.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맑은환경과 몇 년 계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6개월 된 청소행정과장도 그 업무를 밤새껏 달달달 외워와서 그 자리에서 별로 답변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감사나 결산 때도. 2년 정도 됐으면 눈만 감아도 알 수 있는 업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되겠어요, 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앞으로는,

인서

서인서위원

여기는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우리, 선출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질타하고 이런 말을 남기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한 번도 감사부터 결산까지 질타하는 의원들 한 번도 못 뵈었습니다. 다 서로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의 자료를 다 신뢰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 질타하고 이렇게 나무랐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똑같이 가져오는 것, 자료를 제출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내가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특단의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다시는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질책,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면 서로 좋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업무지시를 하든 차라리 다른 부서로 가서 더 전문 특기를 살려서 그쪽 부서에서 그 적성에 맞는 어떤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여튼 제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철저히 한번 챙겨서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 직원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좀 챙기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또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계획에서 집행, 결과, 분석까지 기본적으로는 다 했을 거라고 저도 직원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위원님의 깊은 심증을 못 헤아려서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자료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이 자리가 처음이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어요. 왜 가게 됐냐면 우리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이 부실하고 체험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또 행정사무감사 시기라서 우리가 갔습니다. 갔더니 민원의 얘기처럼 우리도, 위원들도 많이 놀라고 왔는데, 그러면서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3년차에 본 위원장이 있는데 맑은환경과 거의 10분, 20분이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금액대비 사업예산도 적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는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 하나는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산편성 시 이게 잘못됐다, 왜? 우리가 2016년도 예산편성을 초록에너지사업 관련해가지고, 체험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820을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을 해 놓고 2017년도 서울시 공모사업, 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시 900만원을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우리 770을 이중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난 거기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770만 원은 어떤 용도로 구비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면,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떤 내용이였냐면, 잠깐만요. 자치구 확보 공간 및 예산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면서 서울시에는 1,670만 원을 사업비로, 사업계획 올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770만 원은 작년에 세워진 중랑초록에너지 설치, 시설, 기구물품을 사는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 서류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지금도 그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비가 있었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에서 조건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그 예산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꾸 절 실망시키지 마세요. 선진자치구사업 현황에 보면 성북구는 구비부담이 없어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서대문구는 구비편성을 안 해도 1,940만 원 받았어요. 우리 구비편성 안 해도 900만 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왜 기존에 2016년도에 이런 사업계획 갖고 있는 걸 여기다 왜 끼워 넣어요, 그렇게 집행도 안 할 거면서. 과장님, 보세요, 공문. 이거 여기서 준 공문이에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하는 것하고 우리가 응모했을 때, 그 다음에 선전결과, 시비배정액이 그대로 나와 있는 공문입니다. 이게 5월 달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비편성을 할 때에는 추경이든 뭐든 해서 구비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사실 제가 그 세부적인 것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한 답,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국장님. 기존에, 간단한 거예요. 기존에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를,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개별사업 제안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 답변으로, 제가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리면, 매칭으로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또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걸 보면 타구에서는 매칭이 아닌데도 지원이 됐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서울시에서 공문 그대로 내가 받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편성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1차 갖고 온 거랑 2차 갖고 온 거랑 또 달라요. 똑같은 태양열 오븐 한 대인데 처음에는 176만 원 들어왔다 그러고 두 번째 160만 원 들어왔다 그러고. 미니태양광 한 대도 107만 1,400원이었다가 두 번째는 또 97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행내역 자료가, 집행했을 때 기록이 돼야 되고 자료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그때 사업, 시에서 지원해 줄 때 기준이 뭔지 한번 살펴봐서 그것 정확히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급조하는 식으로 집행내역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가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타 부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