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50번,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1,23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9억7,000만원에 비하여 29억9,000만원 증액, 2.47%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세외수입 29억8,500만원, 보조금 500만원으로 충당했습니다.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홍보용CD제작, 의원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의원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등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국에서 친철아카데미 개설, 구민회관 대강당 방송설비 보강, 문배동 다목적체육시설 부지매입 등에 1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시설보수비 등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고, 생활복지국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한강3동 경로당 건립 추가분,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비,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등으로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국에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구축비, 자투리땅 녹지조성비 등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에서 이촌동 보광동 버스승차대 설치비, 각동 도로포장비 등으로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태원2동 등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38억원을 적립금에서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액내용을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 성립시 주민요구분과 대민 친철.봉사 향상,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정보화기기구입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에는 변함이 없고, 잉여금과 보조금 중심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일부를 전환, 세원으로 활용한 점이 건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과,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4,418만8,000원이 증액된 13억2,208만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의 61.58%인 8,880만원이 법정경비로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인상분 4,800만원, 회기수당 인상분 3,20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880만원입니다. 나머지 38.4%인 5,538만8,000원의 내용으로는 의회보발간 부족분 및 의정화보제작을 위한 1,600만원과 의회홍보용CD제작 1,500만원 등이 일반운영비에 3,170만원 편성되었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의원님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연구실에 컴퓨터 5대와 프린터기 1대 구입에 필요한 610만원, 회의운영을 위한 속기용노트북 2대, 의회홍보용CD반영에 필요한 영상기기 구매비로 837만원등 자체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오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승남 위원입니다. 의정화보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800만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화보는 저희가 주로 화보형식의 사진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이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전반기 구성이 될 때 의정화보를 하나 만들었고, 이번 7월이 되면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화보내용이 바뀌므로 그것에 필요한 화보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정홍보,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화보책자입니다.

화보책자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의원님들의 위상문제를, 거기에 교육차원에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주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회 구성, 구의회의 하는 일, 또 그 동안 우리가 구의회에서 했던 실적, 이런 것이 같이 화보로 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각 동에 보면 의원님들의 직위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이 알지 못해 가지고 망언도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라든가를 각 동에 말해 주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의정에 관한 것이라든가, 어떤 동에서는 내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동장이 그쪽으로 부임해 가지고, 의원이 참석 안한다고 일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들과 의원들간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의회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책자로 담은 것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의정백서라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책자를 하나 뿌렸고, 그 다음에 의정화보가 있습니다. 의정화보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지금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의 지위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홍보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대화도 작년에는 세 번밖에 안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두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의회보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해서 두번, 이렇게 의회신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역시 지금 저희가 영상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그러한 영상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CD제작을 1,500만원 들여서 하고, 그래서 지금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의회홍보가 그 동안 안되어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의회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것을 역점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역점 시책으로 삼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편성도 주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것도 많습니다. 세미나도 좋고 그런데, 우선 시급한 문제가 우리 동네에서, 각 동네에서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동네나 우리 동직원을 비롯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집행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노트북이라든지 속기교육용 도서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속기사들을 전체 우리 의회 예산으로 교육도 시키고 노트북을 사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노트북은 사무국 비품으로 해서, 비품으로 여기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 2대를 사가지고, 컴퓨터 속기를 하려면 그 주변기기가 필요합니다. 그 주변기기도 좀 사고, 또 교육은, 저희 남직원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속기학원의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기사가 속기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속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격증이 있는, 남직원한테 여직원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2대를 사고, 또 컴퓨터 속기교육용 도서구입이라 해서 그것을 사서 보라고 하고,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속기사들을 여기서 가르쳐서 양성해서 쓰느냐 이말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지요. 지금 다른 구의회도 거의다 수기로 속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컴퓨터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회는 별도로 외부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1년에 200만원씩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직원이 먼저 학원 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학원에 위탁교육을 안시키고 자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교재대라든가, 그런 것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대라든지 속기용 노트북을 사는 것이 우리 속기사들을, 국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속기사들을, 나머지 자격 없는 분들을 컴퓨터속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르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격은요, 컴퓨터 자격이 별도로 있고 수기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기사 하면 수기로 하든 컴퓨터로 하든, 별도로 컴퓨터속기사, 이렇게 있지는 않지요. 우리 속기사들도 다 자격증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를 사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속기사들이 자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의회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훈련이야 다 예산으로 해서 교육훈련 시키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예산으로 다 교육훈련을 시키지요. 그래서 예산에 교육훈련비가 별도로 다 있지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공무원들 교육훈련 가면 예산에서 여비 뽑아가지고 가고, 또 위탁교육 시키면 위탁교육비를 거기에서 내고 그러지, 개인돈으로 내고 위탁교육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남자 속기사한테......,

그렇지요.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남직원이 학원강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서 별도로 위탁교육은 학원에다 안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기기가 뭐지요?

그것은 CD를 만들면 그것을 화면에 비추기 위한 장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언제 어떤 때, 영사기 돌릴 때 쓰는 건가요?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모의의회, 또 외부인사가 온다든가 할 때 그 동안은 홍보물을 유인물로 대체를 했는데, 학생들이 올 때에는 그러한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영상으로 CD를 만들어서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인데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네.

그러면 우리 전체 의회가 하는 일을 영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교육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용으로......,

그렇지요. 편집하는 데는 의회구성이라든가 의회가 하는 일, 또 각 위원회별,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총 편집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제작을 하면 몇번 시연회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뽑아 내야지요.

이것 구입하는 것도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백서 같은 것, 책자 보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것도 제대로 안나온 것이 많고, 사실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사진 한 장이라도 잘 좀 찍으셔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830만원 돈 들여가지고 사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의문이 가서 다시한번 다지고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금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지요?

네, 금년도 계획은 두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시도해 봤지요?

작년에 했었지요.

그러면 그 때의 장.단점과, 금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장단, 이런 데에서도 많이 늘려라, 매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매달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두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인원도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1개동에서 열분 정도 모시고, 저희가 의회 홍보차원을 많이 하고, 의회 홍보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기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평가했을 때는.

금년에는 그러면 인원만 늘리고 다른 운영의 개선점은 찾아볼 생각은 안합니까?

운영은 유인물로 해서 주로 의회 홍보에 중점을 두고, 또 작년에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구청간부를 배석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계셨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이 그것보다 우리끼리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좀더 인원을 많이 늘리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CD 제작하는 영상물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CD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도 했을 때 느낀 것인데, 실제로 주민참여도가 대부분 동으로 협조해서 오지요?

네, 동에서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적정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실제로 우리 행정이 열린 행정, 열린 행정 하지만 열린 행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도 1년치를 각동의 게시판이라든지에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진짜로 구정에 뜻이 있고 개연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동에서 이렇게 보면 맨날 구청에 참석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면 구청 홍보도 안되고, 의회 홍보도, 안되고 주민 민원사항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용산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그 위하는 자체가 우리 구의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주민한테 집행한 행정청에서 회신이 갔는지 안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갑니다. 저희가 결과를 받아가지고 다 회신합니다.

회신을 했는데, 민원해결은 몇 %나 됩니까?

딱 몇 %라고 여기에서 말할 수 없고요, 여기에서 주로 건의하는 사항이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구청에 여러 번 냈지만 고질적인 민원으로 안되어서 다시한번 거론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보내니까 구청에서도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는데, 대체능력이 약합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면 되겠지, 우리 의원들도 보면, 같은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구정질문을 좀 해보자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줘야 만이 열린 행정이 되는 것이고 의회도 열린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과의 대화도 몇 개동만 할 것이 아니라 2개동이면 2개동, 아니면 1개동이면 1개동을 하더라도 알차고, 또 작년에 한 주민과의 대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 그러면 관련 국.과장이 참석해서 대안도 제시해주고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해서 진실로 아까운 시간에 와서 소득을 얻고 가서 우리 용산구가 진짜 열린 구정을 하고 의회도 열린 의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각동에 지시해서 동장한테 인원 동원하라고 하니까 관변단체 분들 나와서 쭉 얼굴 내밀고, 잠깐 오전에 시간 떼우고 가는데, 이것보다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숨어서 행정을 알고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에도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1년간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하는 회보를 계속 연속으로 몇번 내보내 주세요.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연초에 저희 운영계획을 반상회보에 실었고요, 이번달에도 다음달에 어느어느 동이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있다, 해서 예고를 이번 반상회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의 간부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일부 의원님들은 또 그것을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를 해서 안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각자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장님이나 저한테 수시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보면 "의원들이 이렇게 하더라"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의총을 소집해서 공개토론에 붙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약된 것을 가지고 해야지, 가만 보니까 몇 사람이 우물딱주물딱 해서 전체 총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원총회에 붙여서, 우리가 별도로 나오기 힘들면 임시회 할 때 끝나고 나서나 전에 해가지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용산구민들이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 양 수레바퀴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매달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또 의장단협의회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거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다 모시고 의원총회도 수시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여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시 운영위원회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참석하는 문제를 별도로 의총을 열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달에 운영위원회에 거론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의원총회를 소집하든가 간담회를 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세월이 가면 되겠지',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의원 몇사람이 좀 해보겠다고 소신껏 얘기하면 왕따나 시키는 식으로 여론이나 조성하고 말이지요. 앞으로는 진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토론해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하자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우리도 구민들에게 낯부끄럽지 않지, 저희가 해외연수 갔을 때도 들었지 않습니까? 캐나다나 다른 선진국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박석규 위원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매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의원연구실에 컴퓨터를 5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한 5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프린터 1대를 계상했는데, 이 프린터는 컴퓨터 2,3대를 공유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1대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 속기사용 노트북은, 속기사들이 쓰는 노트북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대이고, 그 다음 속기용 컴퓨터 키보드는 거기에 따른 부수장비이고요, 그 다음 영상기기는, 우리가 홍보CD 만드는 것을 화면에 비추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기 5대가 컴퓨터입니까?

네, 컴퓨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합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민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여 기쁨과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미지로 변화하기 위해서 전직원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직원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친절업무추진사업비 1,8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8,7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455억7,800만원에서 474억7,300만원으로 4.2%가 증액된 18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업무 추진 등 국제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구 부담으로 배정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고 있는 구민회관 방송시설의 앰프 출력이 낮아서 음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취득한지 오래되어 고장이 잦으므로 이를 교체하고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용품 구매비가 보조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추가내시 되어서 600만원을 민방위비에 편성했으며,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전환되었던 3억1,500만원을 지역주민 편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용산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체육대회 경비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족하다는 것으로 의결이 되고, 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당초예산 3,000만원, 각 동별 200만원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체육공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배드민턴, 배구, 에어로빅 등 각종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다양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문배동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매입과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인과 거동하기에 불편한 장애인의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발표회와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시에 거론했던 사업들을 소관 부서별로 세밀히 검토한 후, 한정된 구 재정을 감안하여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초예산때 저희가 심의시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던 예산이 다소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의해서 질의와 답변은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친절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든다는데, 감사담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으로서 친절운동 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감을 좀 부탁합니다.

친절 하는데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놓았네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좀더 친절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더 감동 주는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친절을 안했기에 지방자치시대 들어서 세목까지 적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청에 가서 과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인사라는 것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우리 동양의 풍속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나이 안들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고, 또 직제상으로 따지면 낮은 사람이 상관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인사의 정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사람이 왔는지 안왔는지, 심지어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하물며 주민의 대표가 가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친절이라는 것이 옛날의 도덕적인 관념 가지고 안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다보면 사무실에서 하는 친절과 밖에서 하는 친절, 또는 업무중에 하는 친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법을 우리 직원들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시정하겠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친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세목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아카데미 개설, 현판제작, 이 현판은 어디에다 붙이는 겁니까?

아카데미라고 하는 개념은, 무계획적인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공무원이 같이 공부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판이라는 것은, 물론 개념이 큰 간판을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이런 직원들이 친절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매달 선발해서 귀감으로 삼자, 그래서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이런 제도를 해서 불친절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실천에 옮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한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세히 써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쓰고 나면 효용가치가 창출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를 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현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무에 글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 붙이냐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판이라고 해서 구청 입구라든지 현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구청 안의 실내에 일정한 공간에다 홍보판 비슷하게 친절홍보판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산구청 현판, 이런 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판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패입니다.

문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종합홍보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게시판이 또 있잖아요? 게시판이 홍보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우리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조목조목 한 것은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뜻으로 설명해놨지,

조목조목 나가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지금 현판의 개념하고 게시판의 개념이,

그러면 설명을 다 체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려면 일단 많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한경대학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 입구에다 아카데미교실이라는 일단은 조그마한 현판은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관의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직원들한테 친절운동에 대한 시작과 끝을 같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친절실천100일운동'이라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전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을 계속 외부 강사들만 초청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 직원이나, 또 청내 아카데미교실의 강사요원으로서 자질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전문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직원들 한 4,5명을 1주일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직원들이 와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직원들 한 40∼50명을 한 강의실로 해서 전직원을 이론교육이 아닌 실천교육으로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배지제작이 있는데, 이 배지는 누가 답니까?

친절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라든지, 친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면 각 과에 그래도 친절을 누군가 하나 리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친절이라는 것이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사람이 친절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한과에 1명 정도 있다면 그 사람한테 배지를 달아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작하는 배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안달았는데, 위화감을 안 가집니까?

위화감을 가질 정도로 큰 배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배지 단 사람이 불친절하게 되면 그 제재는 어떻게 가합니까?

친절, 불친절은 배지를 달았든 안달았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막론하고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친절에 대해 설문조사나 전화 데이터를 뽑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동이라든가 계에 제재를 가한 게 몇 건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건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최근에도 PC통신에 어느 부서가 불친절하다고 신고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직원을 구청에 오라고 해서, ½씩 오라고 해서 교육을 2시간씩 시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말이지요,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100일 운동이라면 100일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공직이 아니고 나가서라도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일동안 좀더 다짐해서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한 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박석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친절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상대적인 친절이라고 했는데 용어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대적인 친절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하면 친절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상대적인 친절은, 서비스라는 것이 장소나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마치 우리 전직원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민원인이 혹시 구청에 와서 좀 기분 나쁜 언행을 하더라도 참아줘라, 그것을 같이 발산하면 안되지 않느냐, 우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은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향상이 돼서 친절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도 반응이 좋은데, 개중에 몇몇 직원 때문에 전직원이 그렇게 되는 양으로 들리는데, 물론 본위원도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무지해서 나오는 불순한 태도에 같이 화를 내는 직원도 개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어제 구민제육대회 개최문제로 추가분이 상정된 부분에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듣기가 거북했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장님! 구민체육대회 개최, 본예산은 얼마나 상정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1,5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체육대회경비예산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했고,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고 여러 군데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체육대회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로서 200원씩 책정해 주었고 또 구 체육회에서 100만원을 더 해서,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 주었을 때, 300만원을 내려 주었죠?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어서 50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됐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금 불쾌스러운게 뭐냐 하면, 우리 용산구체육회기금에서 100만원씩 해주던 것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50만원씩만 해준다, 그러면 그 돈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구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구와 평균으로 나누어서 주는 구가 400원이라고 그랬는데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구체육회에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에 구체육회에서도 50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400만원을 맞추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는 금액도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500만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각 구에 구민체육대회 지원예산을 보니까 강남하고 중구가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가 예산에서 4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 수준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50만원 지원한 부분을 저희들이 합해서 답변한 이유가 용산구체육회가 125개구 중에서 체육회 기금이 제일 많이 확보되어있고, 나름대로 정확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계하기에 각 구의 체육회에서 50만원, 100원씩 지원해준 구가 저희구 외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동별로 35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구체육회 50만원을 보태서 400만원 지원금액을 타구 400만원 수준하고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타구의 400만원 수준을 맞추어 주려면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 수준을 맞추어 주어야지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400만원 맞추어 주려면은 동네 유지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찬조금 받아서 쓰는 것까지 700만원이라고 하면 구태여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수준을 맞추어 주려면 체육회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 수준을 맞추어 달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구에는 거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타구는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회기금을 제외하고 예산에서 지원한 부분만 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하다보니까 400만원이 안 맞아서 제가 답변상만 그렇게, 사실상은 3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400만원으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그렇게 해주기로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동별로 300만원씩 해가지고 6,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을 의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건의하는 걸로. 다른 부분은 의결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것 체육대회관계는 의결이 되지 않고 건의로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결위 전체의견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다 반영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예산 형편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답변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금년의 추경에는 이렇게라도 반영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을 상정할 때 좀더 올려서 500만원 수준을 맞추어서 상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당초예산은 30억3,045만원인데 3,200만원을 추가해서 30억6,24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명예식품위생 모니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구민과 시민단체회원을 명예식품위생 모니터로 위촉해서 부정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직접 참여 시켜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활동비로서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청사에 수동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민원편의를 위해 약국 번호안내 전광판 설치를 하여 눈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옥외난간에 창문을 설치하고 청사내부 벽면을 도색하며 적출물 냉장고를 옥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청소환경 정비를 위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도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운영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들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 위원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건소 자동출입문 몇 개를 교체합니까?

정문쪽에 이중으로 되어있는 2개를 교체합니다.

2개를 교체하는데 1,400만원 들어갑니까?

네,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으로 1,400만원 들어가요?

네.

어떤 문으로 교체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또 묻습니다.

지금 수동식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뜯어내고 2개를 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가요?

네, 최소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최소비용으로요? 어디에서 견적은 받아 봤습니까?

네,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것이 모든 가게나 살림집이나 출입문을 교체해도 그 정도는 안들어 가는데 너무나 과도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집행과정에서 더 싸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일단 받아본 데가, 많은 데는 그것 보다 더 많게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제외하고 제일 싼 걸로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견적을 받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업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한 3군데 받아 봤습니다.

견적 받은 업소의 자료를 1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명예모니터요원, 그랬죠?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이오.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20개 동에서 두분씩 모셔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우리직원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감시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시 활동하는 감시조로 하는 겁니까? 모니터라는 것은 감시하고 틀린 겁니다.

동네에도 분기 1회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그 외에는 그분들 스스로 혼자 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이죠, 여기 보면 모니터 하는 것하고 감시하는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 식품위생모니터요원운영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생업소라든가, 감시하는 명예감독관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명예감독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려요.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위생감시모니터요원으로요.

감시모니터요원이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분들끼리 활동을 하시고, 네 번은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대중음식점 있죠?

네, 일반음식점 있습니다.

그것이 업소 앞에다 대중음식점이라고 다 써 붙여야 됩니까?

상호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닭집이라 했는데 만약에 음식점 허가 받을 때는 대중음식점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호를 붙일 때 대중통닭음식집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그걸 안써도 됩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안 기록해도 됩니다. 대중통닭이라는 것은 안써도 되고, 일반음식점, 유흥전문점, 단란주점, 이런 건 표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앞에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업종을 넣어야 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업종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란주점이냐, 유흥주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 휴게음식점이냐 이걸 표시 해야되지......,

추어탕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 대중음식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상호에는 대중음식점, 일반대중음식점이라는 표기를 안한다고요.

저희들 식품위생법상에 대중음식점이라는 것은 용어가 아니고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표기를 안 한다고요, 간판에 보면. 그런데 법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지시를 내리는 거죠.

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업종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1차로 시정지시를 내리고, 2차는?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영업정지 보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간판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서면질의로 해 가지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넘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단속하는 공무원이 실제로 가보면 그게 안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 기분 좋은 데는 단속시키고 기분 안좋은 데는 단속 안시켜요. 아까, 1차에 시정지시가 아니고 1차에 벌금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점은 알아서 시정 지시하겠습니다.

관련된 서류와 벌칙조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