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안을 신규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총 10억 6천 7백 78만 1천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3천 6백 51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에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정 및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1천 4백 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 및 물품제작비 9백 80만원, 서구의정 제작7백 50만원, 의원실운영 수용비 1천 2천만원, 의정시책 기획홍보광고 1천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회의장운영 물품구입비입니다. 의회운영 기획총무, 복지도시, 본회의장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서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워크숍 비용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천 9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회의록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록 관리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 5천만원, 환경정비용 미술작품 구입 1백만원, 네비게이션 및 스캐너구입, 기타 구입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에 직원연수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백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수 연찬에 따른 직원 위탁교육비 6백만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회 해외시찰견학 수행여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국내여비는 의원기관 교육비 증가로 1백 40만원을 증액 편성한 2천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부담금 등 지원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인천시군구의장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기관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등 총 3천 90만 4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11년도 상용근로자 임금협상 분을 반영하여 2천 6백 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천 7백 64만 9천원, 공공운영비로 1천 7백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총괄사항은 생략합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6천 7백 78만 1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천 6백 51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3.54%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및 증액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장운영 물품구입비 4백만원 등 10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항으로는 연수 연찬에 따른 직원의탁 교육비 6백만원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회의장운영 물품구입비 4백만원에 대하여 의정발전 워크숍 5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91쪽 회의록 관리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5천만원에 대하여 환경정비용 미술작품 구입비 1백만원에 대하여 회의장 운영 집기비품 구입비 4백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90쪽에 의정발전 워크숍은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작년에 없었던 것이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인가 그거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랬는데 의원들의 워크숍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이 그게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번에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현직 의원님들 간에 친목도모와 앞으로 의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해가지고 예산을 새로 신규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의정동호회 쪽에 예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정동호회 예산이 아니고 서구의회 예산인데 현역 의원하고 전직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쪽이라고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박형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세미나 하는데 돈이 없어 못 한다 그래가지고 집행부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쪽하고 마찰 있고 이런 것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누가 어느 분이 할지 모르잖아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내년에도 어느 의원이 또 세미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올해 같이 집행부한테 우리가 구걸하고 또 사정하고 우리는 전혀 돈이 없다 못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이게 의정발전 워크숍이라고 해서 그런 예산인줄 알았더니 그것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네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거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확보했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관련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안 세워도 집행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거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자꾸 그렇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작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가졌던 것 같고 금년에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어느 의원이 또 내년에 한번이나 두 번 열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아까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비용을 요구하면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 사항은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런 관련 예산은 의원님들 연수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여튼 집행부 조례라든가 그런 연수 연찬하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집행부...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올해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증액을 한번 했었죠. 의원님들 연수비를 증액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것은 일단 다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의원님들 연수비로...

박형렬위원
어디가 있어요. 몇 페이지가 있어요?

박구위원장
91페이지.

박형렬위원
91페이지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의원님들 기관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얼마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8백 40만원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도 어느 의원님들이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모르지만 세미나를 예를 들어서 충분하다 이거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렇죠. 그 예산으로 쓰시면 됩니다.

박형렬위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런 데도 없다고 하고 자꾸 집행부한테 얘기하고 우리하고는 별개가 되고 또 인건비가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인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의회에서 못 한다 의회에서 할 것은 세미나 이런 것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예산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일단은 8백 4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의정발전 워크숍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의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의정발전 워크숍이라는 것이 지금 의정동우회가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박형렬위원
그쪽에 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쪽하고 현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화합 차원에서 같이 친목 행사라든지 단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회의장운영 집기비품 책상 등 구입인데 이게 우리 의원들 2인1실을 쓰는 의원님들에 대한 방을 배정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고 이것은 저것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라든가 복지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환경정비를 위한 책상집기인데 위원회실에다가 위원회 회의할 때 속기사라든가 직원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간이 배정되어 있어가지고 서로가 약간 불편사항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직원 전용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 별도 공간하고 직원의 공간하고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인1실을 쓰고 있는 의원님들이 네 방이 2인1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1층에 상담실 같은데 보면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는데 어떤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게 2인1실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저 같은 경우는 김병근 의원님 상담하시는 민원인이 오거나 또 제가 민원인이 오면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하는데 갈 때가 없고 어떤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상임위원장들 방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은 2인1실을 쓰는 사람들의 두 배, 세 배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비 효율적인 그런 방안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의원들한테도 1인1실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예산 좀 잡아서 진행을 하면 어떤가 싶은 그런데...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평창 방문했을 때도 거기도 1인1실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마 서구가 2인1실로 하는 경우가 몇 년안 되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서구의회 건물의 총 면적을 검토해 봐가지고 1인1실이 다른 공간을 축소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몇 개월 내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제주도인가 세미나 거기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충분히 신청하면 연수 갈 수 있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 전부다 갈 수 있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방금 김진규 위원이 말씀하신 의원실 확대문제 의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처우개선을 우리 의사국에서 해줘야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제가 잠깐 지금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실 2인1실에서 예를 들어서 1인1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청사가 작 지자체마다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초과면적이 지금 752제곱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사실 그런 사무공간으로 늘리기는 곤란하고 그러면 지금 752제곱미터가 초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 하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개방하고 지금 의원님들 도서실도 도서관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심지어 복도까지 개방토록 이렇게 면적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인1실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잠깐만 팀장님. 당장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작년부터 청사면적 초과되어가지고 집행부라다가 의회라든가 그래가지고 행자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하고 이렇게 청사 자체적으로 면적 줄이는 것도 있지만 청사 내부에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간을 늘리지 않고 공간 내부를 활용하는 것도 초과가 되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00평방미터를 줄여야 될 입장이고 줄이는 상태에서도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박형렬 위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내부적인 공간속에서 칸을 조금 있는 공간을 줄여서 칸을 늘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늘어나는 공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1층에 있는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거기를 의원님들 방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층에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에도 주민 회의실로 저희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실이나 아니면 밑에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가 다 필요하겠죠.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공간을 줄인 만큼의 늘린 공간을 방을 하나씩 더 만들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잘 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층에 부의장님실이나 이런 것도 사실 쓸데없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방을 하나 더 해도 되는데 사실 보면.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초에 바로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정회
09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