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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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9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45쪽, 46쪽, 136쪽부터 146쪽, 체육진흥기금 747쪽, 762쪽, 76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어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직원분들 이제 장미 보면 경기 안 하세요? 너무 애쓰셔 가지고.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아직도 증지수입이 발생을 하나 봐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지수입은 우리가 관광업 신규등록이나 체육업 신고ㆍ변경 할 때 증지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증지를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증지 쓰다가 지금은 증지 발급하는 데서 거의 통일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럼 고유로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하셔야 하는 업무이신 건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증지 천공기 자체가 저희 과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제는 수입계상에 올리셔야 되겠어요. ’17년도에 올라왔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보통 소극적으로 추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되거나 아니면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같은 것 거의 비슷하게 세입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53억을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 수납은 47억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결손이 발생된 건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은승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세입을 잡을 때 단순하게 전년도 세입액에 준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잡을 때는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받은 것을 추계로 내서 몇 년 평균해서 내야 되는데 징수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5억 이상 세입결손이 나버리면 세출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데서는 또 소극적으로 해서 더 걷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에서는 과에서 대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재산수입 같은 경우는 3,1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오히려 5,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또 사용료 수입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지금 빚어졌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제는 많이 자리가 잡혀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세입을 추계 곧 하셔야 될 텐데 몇 개 년 통계 내시고, 현 상황의 특수성 고려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근접하게 그렇게 세입추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쪽에 ‘책읽는 중랑’ 있습니다. 139쪽이요. 보니까 예산이 45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해서 200만 원이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140쪽,

조회선위원

139쪽이요.

조희종위원

결산서 139쪽이에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200만 원이요? 그게 원래 결산서를 보시면 맨 위에는 200만 원 돼 있고요, 그것은 책읽는 중랑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아트갤러리에서 행사운영비 해서 200만 원이 감한 게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휴 관광도시 중랑 해서 예산을 우리가 관광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조금 금액이 적어서 그것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관광지도안내 언제 쓰시는 건가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미 만들어서요, 올해 2만 부 정도를 배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어디에다 배포하셨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각 동하고 학교 그렇게 배부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 관광지도를 못 봤습니다. 그거 있으시면 한번 줘보시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저희 중랑구가 책읽는 중랑이 슬로건이죠, 지금?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그게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책읽는 중랑에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도를 만드는 데 썼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아트갤러리 기획전시 일반행사운영비에 썼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때 정확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중랑구가 책읽는 중랑, 책 읽는 데에 중점을 두자고 해서 한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책읽는 중랑 큰 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목 항목을 보면 포괄로 잡힌 건데 아트갤러리 전시 거기 행사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읽는 중랑 행사와 함께 중랑구의 문화적인 차원을 높이고자 예산은 45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사 그리고 항상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이렇게 큰 금액을 쓰면서도 체감적으로 주민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맨날 느끼는 사람은 느끼죠, 우리 많이 저기 됐구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많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소진하고 다 쓰셨어요. 쓰고 집행잔액도,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원이나 남았네요,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억 7,000만 원.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공단전출금이라 그래서 4개 구립도서관에 전출금으로 주고 있어요.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아껴서 남은 것은 아니죠? 아무튼 중랑 구민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생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142억 300만 원에 집행은 113억 9,500만 원 집행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6,000만 원, 총 집행잔액이 7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팔십 점 몇 프로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월도 시킬 수 있는데 이월시킨 부분은 아마 공사를 진행중에서 아마 이월시키는 부분 같아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대개 연말에 내려오는 게 많아서 그 해에는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저희가 시키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중랑아트갤러리 리모델링 해서 2억에서 물론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다음연도 이월시킨 것도 있는데 중랑아트갤러리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는 2억 원 그리고 물론 책읽는 중랑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시킨 게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41쪽, 구립도서관운영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 원.

조희종위원

3억 5,000만 원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의 3억 5,000만 원이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12월 29일 날 2015년도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립정보도서관 오래 되다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내진 보강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저희가 7월 초순에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그러면 올해 안에 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시고 물론 예산도 많아요, 문화체육과. 그리고 항상 특히 직원님들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39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 금년에 오셨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제 우리가 성대히 치른 장미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연도에 치른 장미축제하고 가을 용마문화축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규모가 일정액 이상이 넘으면 사전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한 사업을 실행하는 데 기타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동시간대에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타 사업으로 별도 쭉 계상이 되면 한 사업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장미축제 하면 ’16년도의 장미축제 사용금액이 얼마로 결산이 되어 있느냐면 1억 9,300만 원으로 치렀다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금액으로는 작년에 몇 만이었죠, 70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77만.

은승희위원

77만, 이것은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게 주관부서에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나는 옳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소모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거기가 부족했는지 그래야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16년도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가지 축제 다. ’17년도에는 평가를 하셔서 총액을 산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예전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말건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총 예산으로 해서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9,370만 원인데 1억 정도를 추경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비를 받아서 구비 5,800만 원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물론 매년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 지역특성문화사업비라 그래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비 브랜드 축제를 해서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총 3억 2,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행사운영 분야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편성도 편성이지만 평가 자료의 예산추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아마 같이 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장미축제면 장미축제에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한 과에서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행정의 구조상 아마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는 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목에 볼 수 있는 평가는 적어도 주관부서에서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단순 업무협조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들어가는 협조의 과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0개 과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총 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미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간 총 예산.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과장님.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보식하죠, 조경하죠, 치수과하죠, 교통관련 하죠, 기업지원과도 부스 때문에 하죠. 이게 각 과에 산재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 축제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예산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미축제 금년 것 평가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분산되어서 낭비되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요,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 대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볼 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미축제에 금년도에 들어간 소요액이 과연 얼마인지. 특교부분, 다른 기타 등등 모든 게 총체적으로 되어야지 초기에 크게 실시하기 위해서 투자할 때에 투자 자본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행사가 커지니까 이게 점점 예산규모도 커지는구나, 어떤 우리가 분석을 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우선 서울문화재단하고 한국콘텐츠협회에다 우리 축제 평가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7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인 게 들어갈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과나 치수과, 청소행정과 화장실 한 거나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그곳에서 평가했거든요.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에 용역주시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해도 돼요,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객관성을 요구해야 되는 주민들의 평가,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 이거 몇 군데 하고자 우리는 거기에 또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그곳에 하려면 그곳에다 명확히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이것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지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문화체육과에서 금년에 과장님 주먹구구로 생각했을 때 장미축제로 문화체육과에서 얼마 정도 예산 들었다고 추측하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만요?

은승희위원

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비용 3억 2,000만 원하고요, 조명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게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할 거냐면 장미축제 예산 3억 얼마, 약 4억 원을 가지고 약 200만의 국민들이 왔으며 경제창출 효과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보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제 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낸 세금이 녹아 들어가서 한 건데 그러한 평가회는 그것은 주민께 올바로 알리는 게 아닙니다. 주무과에서 우리 과의 실제 행사비는 이만큼이었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부터 사후까지 들어간 총 예산은 이만큼이다, 이걸로 우리는 이만큼의 효과를 냈다는 분석은 문화체육과에서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으세요. 어려우시지만 초석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보고 있을까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만약에 평가하는 데서도 나오지 않으면 제가 과에 요구를 할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은 언젠가는 한번 틀을 마련해서 이제는 평가를 할 때 총 소요예산을 계산을 할 때 그렇게 계산하는 우리가 금년이 원년이 되게 그렇게 해줘야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발표되는 효과가 제대로 된 효과인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꼭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서 빠져가지고 나중에 왜 이것은 빠트렸느냐 이런 지적받지 않으시게. 저희가 내년 결산해 보면 또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네, 팀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가을에 축제도 미리 잘 계획해서 치르시거든요. 누군가는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대표적으로 먼저 사업이 나와서 문화원을 놓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보면 잔액이 다 대부분 0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분명히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 후에 그곳에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통장의 이자도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거 그냥 다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각 보조금 사업들, 잔액 0으로 표기하신 것 결산 정확히 하셔서 잔액을 0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곳에서 결산을 정확히 받으시라는 저희의 요구거든요. 정말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맞게 썼을 거야’ 이게 아니고 결산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산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썼는지, 우리가 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적정한 건지. 문화체육과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몇 백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맡으신 업무에 대한 마무리가 전 결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을 꼼꼼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서관사업에서는 ’17년도도 그렇게 못했고요, 이제 ’18년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시 결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도 예산서에 도서관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의 문화체육과 시비, 국비 수입이 얼마로 혹시 계상되셨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산서 안 갖고 계시니까? ’16년도에 결산분 말고 본예산 세입 계상 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

은승희위원

네, 본예산 세입 계상 때 ’16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1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보조금을. 그런데 결산에서 보면 보조금이 10억이 넘죠? 보조금이 얼마예요? 특교까지 합치면 13억 9,000만 원, 14억이 돼요. 특교 5억 빼도 10억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런데 수입 계상을 하실 때는 넉넉잡아도 지금 3억이 안 돼요. 2억 6,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아, 그 사업은 이게 다구나, 이걸 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구비분을 이만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비분이 보조금이 이만큼 오는데도 구비를 이만큼 드려야 하는지 기준이 서지 않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또 일부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민참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15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내려 보내고 메르스 사태 때 박물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추계는, 물론 매칭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원님대로 우리가 잡고 그 외에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저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수입계상 했다가 결손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도서관사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도서관에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몇 년 치 보조금 집계가 계속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런데도 이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이 거의 표기를 안 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요. 도서구입비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부디 부탁하건대 금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5년 것만 통계를 내보세요. 우리 도서관사업에 어느 부분의 보조금이 5년 동안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은 자료 한 번에 쫙 뽑으면 나오잖아요. 과에서 힘드시면 세무과에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표기하는 보조금 예산은 표기가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16년도에 전체 내려온 13억 9,000만 원을 다 수입계상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히 특교부분도 빠져야 될 것이고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 또 주민참여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후에 간주처리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지금 누락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본예산에 삽입이 되게끔 과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내용을 봐서 저희가 상황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쭉 검토해 보건대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셔서 금년도 계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액조서 41쪽에 북페스티벌은 사업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6년도 우리 북페스티벌 우리 본과에서 편성하신 예산은 얼마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1,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은승희위원

네, 당초 예산 1,400만 원. 그래서 지금 결산에 보면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차액은 어디서 나온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특성문화사업비라고 전 구에 7,500만 원 25개 구에 나눠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아까 용마폭포공원 문화예술축제와 중랑아티스트 또는 장미축제 그런 데 일부 사용하고 여기에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 잘 하신 행정이세요. 그런데 제가 문의를 했더니 금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해당 과에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데 오히려 ’17년도 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 구비분을 증액을 하셨어요, 600만 원씩이나. 이게 예전부터 뜨거운 사업이어서 없어질 사업임이 요지가 돼서 여러 과를 전전하고 있다가 교육지원과도 있다가 문화체육과까지 왔습니다, 북페스티벌이. 어느 과가 적정한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본청에서 따로 편성을 하시는 것도 저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 공단에 위탁 주셔서 하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디서 하세요, 지금?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은승희위원

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세요? 도서관에서 하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도서관팀에서 하는 거죠.

은승희위원

도서관팀에서, 어디서 그럼 책 나눠주세요, 지금? 책 나눠주는 건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북페스티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청 2층에서 나눠주셨죠, 엄마들하고 아기들하고 와서? 아,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우리가 한 북페스티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북페스티벌?

「그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이 같아서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희 북스타트하고 다르죠.

은승희위원

북스타트, 제가 혼동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업인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북페스티벌은 그러면 질의방향을 좀 바꿀게요. 보조금을 갖고 와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저희로서는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칭찬을 드리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1,4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비보조금이 1,000만 원이 와서 2,400만 원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 같은 소견으로는 다음 연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구비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600만 원 증액된 것에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600만 원 증액이 됐고 시비보조금도 그것에 따라서 좀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증액됐습니까, ’17년도에?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똑같이 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똑같이 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사업을 혼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차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북스타트하고 제가 혼동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41쪽 잔액조서에 공단 위탁의 도서관 부분에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잔액부분이 2억 3,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제가 예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단 전출금에 대한 결산을 해당 과에서 안 보시고 그냥 통보만 받으시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 수립도 결정된 것 통보만 받아서 계상하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요? 잘 짜서 왔는지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예산 잘 소모됐는지 어디가 과책정 된 건 아닌지 살피셔서 이렇게 ‘억 단위의 잔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뒤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 부분에는 결산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거기가 정말 절약을 해서 그렇게 남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확실하게 줄여드려야 되고요 아니면 지나치게 해서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건 무리다 하는 거면 조정이 필요한 과목이고요 또 정말 이 부분은 과책정 돼서 이렇게 억 단위로 계속 남는다 그런 것은 해당과에서 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 너무 공단에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공단도 예산편성할 때 잘 살펴서 예산편성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은 한번 이제라도 ’16년도 결산부터 공단 것 꼭 보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40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있습니다. 거기 어디다 이거 설치한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4개소가 있는데요, 망우역하고 상봉터미널, 상봉역 2번 출구, 6번 출구에 저희가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받아서.

조회선위원

그것 한번 내용 줘보실래요? 전부 저희 지역구인데 저는 알지를 못해서요. 이게 망우역사에 설치한 거예요, 역사 지하? 어디 위에? 혹시 사진은 없어요, 사진?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담당직원이,

조회선위원

제가 망우역도, 상봉역도 자주 도보로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관광안내표지판 제가 인지가 안 되는데 2,200만 원에서 2,18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제가 주민이거든요. 주민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냥 입간판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도대체? 인지를 못해요, 중랑구 그쪽이 저희 지역구예요. 망우역 있는 데랑 상봉역 있는 데하고 터미널도 그렇고. 느껴야죠, 주민이 보고. 적은 돈도 아닌 걸 하면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도 보지 못했어요, 작년에 한 건데.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지도를, 주변에 뭐, 뭐 있는지를 표시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을 계획할 때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계획을 짜는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게 국ㆍ시비인데 국가에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자치구별로 지역에 필요한 관광안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네 군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려서 교부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여론수렴 좀 해보셨나요? 시비도 저희 주민들 세금이고요, 국비도 저희 주민들 세금입니다. 혹시 여론수렴은 해보셨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조회선위원

안 하셨죠? 그러면 설치하고 이후에 사후적으로라도 어떻게 활용하니까 좋으냐 아니면 이걸 하니까 좋으냐 이런 내용에 대한 것, 성과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글쎄요, 저희 구비가 투입이 안 됐다고 그리고 시에서의 방침이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항상 정책을 함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요, 거기 설치할 것 예상하시고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거기에서 버스를 타는 주민한테든지 뭐든지 조금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설치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활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조차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가 힘들어서 안 될 수도 있죠.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세금을 쓴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알면 이건, 뭐 혜택이 있어야죠. 보고 정말 느껴야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유사한 사례나 교부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해당 지역의 의원님이나 또는 주민들 한번 해당 동에 물어봐서 어떤 내용이 좋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내려왔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잔액조서 43쪽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생활체육 사무관리비가 제가 작년 추경서를 확인을 못 해서, 원래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서 더 예산확보 하셨었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당초가 3,254만 원에서 시 보조금으로 992만 원 지금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 보조금?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간주처리로,

은승희위원

추가분은 시 보조금이라는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까, 이제 쭉 보조금이 이 부분에서도 지급이 됩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매년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한 번도, 매년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본예산 때는 한 번도 표기를 안 해주셔서 구비분은 구비분 그대로 가시고 계세요. 이 부분도 금년 연말에는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지금 구 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적정한 예산 심사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해당 팀에서는 5개 년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내려온 보조금 내역을 주십시오. 보상금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면 강사료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16년도 한 해만 이런 특수성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주로 강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60만 원씩 해서 저희가 편성은 17개 교실, 12개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남은 게 그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이 방학 기간만 사실상 5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편성 때 그것은 방학기간 두 달이면 두 달만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똑같이 편성하셨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시고도. 그러면 내년에도 불 보듯이 이 만큼의 금액이 또 불용이 되는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은승희위원

금년도 예산이 불용이 되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서 내년의 것은 기존 편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산 때 지적 안 해드리면 자체적으로는 검토 안 하시나 봐요. 사무관리비에서도 1,400만 원이 남았고요, 보상금에서도 3,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7년도에는 동일액으로 편성을 하셨고요, 그러면 계속 이만큼은 불용액으로 남아 가는 것이고요. 시비분을 사무관리비에서 보조금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구비분을 그만큼 저희가 삭감을 하든지 해당과에서 삭감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고, 보상금도 방학 때 편성을 잘못해서 과하게 예산 잡아서 3,000만 원이 남았으면 그걸 해당과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가셨어야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번에 그렇게 꼭 조정하십시오, 과장님. 그 밑에 공단 잔액 부분 금액 보이시죠? 앞에서 제가 도서관하고의 잔액을 합하면 과장님 이게 얼마예요, 6억 가까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공단에서 불용으로 온 액이 6억이에요, 6억, 자그마치. 이거 한번 살피셔야 되겠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꼭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상황은 현황을 듣고 싶은데요, 봉화산 근린공원 야외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하셨어요. 이 예산은 연말에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명시이월을 하신 사유는 제가 조금 짐작은 합니다만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동율 시의원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줘서 우리 봉화산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이것은 추진할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가 아니고, 예산은 아마 시 체육진흥과도 얘기했겠지만 녹지 계획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지금 처리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거기 아마 장애인 무허가, 초소 옆에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계시고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일을 잘 모르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 교부될 때 시에서 구로 올 때 그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건 제가 추진하는 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까지 저희 같이 상정했나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결산서 747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760쪽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체육진흥기금 세입부터 좀 보셔야죠. 747쪽입니다. 보셨어요? 질의드려도 됩니까? 이자수입에서 좀 차이 나는 것은 이자율이 유동적이니까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은 차의 세입이 증액돼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금년부터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처음 예상은 3억 5,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들어온 것은 6억 4,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증액돼서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이 수입은 체육진흥공단 경륜ㆍ경정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3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한 것은 전년도 봐서 했는데 아마 거기서 많이 수익금을 내서 그걸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수입이 많이 들어온 게 저희가 꼭 좋아할 수 있는 수입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억 단위의 차이가 나면 그만큼의 사업계획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추이를 예산 수립하실 때는 면밀하게 한번 공단하고 얘기를 하셔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전년도 하고 전전년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2014년 4억 4,000만 원, 2015년 3억 6,000만 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하고 한번 사전에 우리가 세입추계 받을 때 한번 상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절차를 하면 기금은 복잡한 게 아니니까 충분히 근접 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게 예치금 회수예요. 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치시켜 놨던 것 회수인데 예치금 회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2억 3,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예치금이 1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회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치금은 지금 금고에, 은행에 저희가 보관해 놓은 것 회수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기금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번에 1억 7,000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경정수입 거기서 3억 원 이상 많이 차이나서 이렇게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말씀드리는 건데, 예치금 회수. 지금 기금은 예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기로 안 하고 입ㆍ출식으로만 그냥 하세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수입 했던 것보다 덜 들어와서 돈을 더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치금이 줄어든 거죠. ’16년도에, 그렇죠? ’15년도 예치한 금액에서 빼서 쓰신 거죠, 사업비를?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올 것을 알고 사업을 다 구상해서 썼는데 돈이 없으면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중요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이게 10억 원 단위도 아니고 1억, 2억 단위인데 사업을 좀 줄이셨어야지 사업은 그대로 다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금 세출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심의는 보통 한번 세출 심의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자주 볼 수 있는 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안 드렸던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셔서요, 저희가 K3 지원에 있어서 좀 개선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방침 받아서 해당 불러서 얘기도 했고, 보조금 사용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사 때만 쓰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심의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심의에 안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금에서 사무관리비 5억 6,000만 원의 용도는 무엇이죠? 아, 원 단위이군요, 56만 원.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 수당 56만 원.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원 단위이니까, 기금은 차후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하고요, 그것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쪽에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있습니다,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결산서요?

조회선위원

네, 잔액조서에도 있고요,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얘기는 성과가 있어서 대회에 가서 상도 받아오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2016년도 풋살 어린이 축구는 월, 수, 금 운영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회에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대회에 나간 건 없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조회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거의 초등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회선위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이렇게 저희 중랑구에서도 물론 시하고 매칭이네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조회선위원

1대 1 매칭 그 이상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1대 1 이상으로 가져오기를 저희가 요구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꿈나무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혹시 초등학교에 배구단이 있는 것은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없는데요.

조회선위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남자 배구단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이고 전국대회에서도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청소년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고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랑구에 문을 두드리고 문화체육과에도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어린이 배구단은 아직 들어본 적 없는데요.

조회선위원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 한 번도 민원이 없었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그러네요, 지금 현재.

조회선위원

그럼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안 한 겁니다. 제 방으로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본 위원 방에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를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고 하니까 그들은 아주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학부모들은, 예체능은 거의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계속 거기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자조차 민원 접수가 한 번도 안 됐다 그러고, 과장님조차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다 그러고 남자 배구단이 있는지 조차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도 몇 번을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자료를 똑같이 그럼 복사해 와라 그래서 자료도 제가 받은 것도 있는데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혹시 저희는 지금 담당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조회선위원

문화체육과도 갖다 줬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알아봐,

조회선위원

네, 과장님, 꼭 알아봐 주셔서요. 거기도 자라나는 꿈나무고, 지금 저희 생활체육 전국 1위라고 굉장히 축하하고 많은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조회선위원

어린이들은 더 소중해요. 꿈나무는 더 소중합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중복되지 않는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조서 43쪽의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집행잔액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방학 때 학생들에게만 강의해서 집행하는 잔액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 아니면 일반 생활체육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두 개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학기간에 학생들은 방학 기간만 몇 개월, 2개월 해서 강사 얼마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편성은,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은 어떤 경우 지원하시죠, 일반 강사들은, 방학 때 아닌 강사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방학 때 아닌 거요?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반 강좌는 어떤 강의를 주로 지원하신 거예요, 강사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하고 단전호흡, 볼링, 남자배구, 여자배구, 탁구, 스쿼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실제적으로 일반 강의 강사들은 구청에서 지원요청을 하거나 이래도 잘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 부분의 강사들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치 그때 들으면 학교만 방학 때 하는 것으로 알아듣기 쉬운데요, 학교는 다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당연히 방학기간에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잡았는데 홍보 부족으로 해서 학생 수가 혹시 적게 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닌지. 물론 이게 일반 강사료에서도, 이게 학생들만 방학 때 하는 것만 해서 순수하게 3,180만 원이 남은 겁니까, 과장님? 일반 강사료에서는 남은 게 없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일반 강사료는 아니고요, 장애인 일부 생활체육교실에서 맨 처음에 개강을 했다가 사람이 적어서 폐강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학생도 마찬가지, 장애인도 마찬가지, 일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홍보, 물론 일반인들은 강사료 요구를 많이 여기도 해 달라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지급이 안 되고, 물론 거기에도 절차상이나 어떤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 물론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줄인다 그랬어요. 줄여야 될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줄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금액도 과다하게 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목표를 18개 교실에서, 그렇다고 급격히 늘릴 수는 없고 두세 개 늘려서 편성을 하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방학기간을 맞춰서 두 달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우리 관내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배구를 아주 잘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리고 중랑구 리틀야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시합을 나가는데도 구에서 전혀 지원을, 타구는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이든 배구단이든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그런 학교 지원 아니면 지금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체육 프로그램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거기도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 1억 9,2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신 거죠, 어떤 경우? 어디 학교에?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1억 9,200만 원 그것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 지원으로 받아서 원목고등학교가 1억 원, 그게 테니스장 인조잔디하고 조명 설치했고요, 혜원여고가 나머지 9,200만 원 해서 거기도 트랙 탄성포장하고 조명을 설치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게 주요내역에 꼭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연도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어디, 어디 얼마 지원했고, 이것 표기하려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구립잔디운동장 시설개선 이게 7억 2,966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0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액수죠, 이 액수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1억 2,600만 원은 금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게 잔디구장에 실내조명하고 난방비 등하고 한 1,900만 원 썼고요, 그래서 한 1억 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축구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위의 조명을 다시 LED로 조명타워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당시, 망우잔디운동장이죠, 여기?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 그러면 조명까지 같이 사업계획에 넣어서 입찰을 했어야 맞는데 뒤늦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뭐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인데요, 그것도 낙찰차액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이라고 표기해줘야 되거든요, 표기에다. 그러면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지금 조명시설이나 LED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난방시설이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 낙찰차액 가지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5쪽, 46쪽, 결산서 47쪽, 147쪽부터 14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보통 많은 증지를 다루니까 증지 수입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데 기타수수료는 어떤 사업에서 나오는 세입입니까, 여권과의 기타수수료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저희 문서보관하고 있던 폐기 수수료 수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보관 주관부서로서 폐기목록 해서 문서폐기 할 때 수수료 수입하고 저희가 여권 발급하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폐기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폐기하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요,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 문서를 파기할 때 폐지 환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으로 나가는 파지에 대한 값이,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권을 발급해서 받는 수수료 하고 폐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6년도에 들어온 2억 6,000만 원 중에 비율이 어떻게, 여권에서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권이 많아요, 문서 폐기가 많아요?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서를 폐기하고 나온 종이분에 대한 분은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기 대금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어요? 폐기할 때는 돈을 안 주나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수입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상계하고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잡수입이라는 게 그외 수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계된 여기에서 비용 빼고 나머지만 수수료로 해서 올린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지 환급수수료 중에서 저희가 비용을 제하고,

은승희위원

제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네요, 2억 6,000만 원이나 되면.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의 대부분이 여권발급 수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구분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간해서 잘 안 나오는 일인데 과태료에서 과ㆍ오납을 해서 내주신 경우도 있고 아직 미납도 좀 있어요. 미납은 어떻게, 회계출납 마감 때문에 이렇게 걸린 건가요 아니면 미납으로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에서 미납이 나오는 수도 있나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 부분에 처리하면서 과태료인데 납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발부가 돼요? 민원여권과 민원 중에 선납하지 않아도 발부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게 동시 충족요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민원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이나 이런 데를 가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민원에 관련된 것은 돈을 안 내고 서류를 발급받아 본 적이 없어서, 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게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 해태라든가 동 같으면 주민등록 신고 해태 돼서 기한 넘겨서 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지서 받고 돈을 안 내는 거죠, 기한까지. 그런 부분이 미납된 부분.

은승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다 완납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현재도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3만 원이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안 내고 계신다고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수납을 하시지. 그럼 과ㆍ오납은 그런 계산에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과ㆍ오납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의 족적이 분명히 후배님들한테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것을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펼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했습니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5억 3,300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 집행하시고 잔액은 거의 한 700여만 원 돈 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찾아가는 업무가 아니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업무다 보니까 우리 직원님들 더욱 더 친절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과장님 사무국에 계시다가 또 민원여권과 가셔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하시더라도 가족 분 모두 나날이 행복하시길 빌고 우리 과장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민원여권과에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서 내려갔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일부러 전화도 몇 번 해봤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전화가 이렇게 안 받는다, 이러길래 전화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안 받은 적이 많은데 지금은 두세 번 전화벨 울리면 거의 받고 제가 5번 했는데 4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좀 늦게 받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과장님이 그동안 애쓰고 잘 거기에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중랑구의 중랑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물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아오시지만 민원여권과도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시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 가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늘 미소 잃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구민들 잘 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 현액은 91억 5,700만 원, 집행액은 61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집행잔액 2억 2,400만 원에 대한 원인별 사유는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 45억 8,4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8억 1,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면목패션 진흥지구 지정 추진 800만 원, 신내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 1,100만 원, 희망나눔일터 3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1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는 세출예산 29억 4,700만 원 중에서 95.6％인 2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2,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세출예산 2억 5,100만 원 중에서 95.5％인 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회계관리 710만 원, 지출회계관리 22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세출예산 6억 8,900만 원 중에서 95.6％인 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3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2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5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8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세출예산 6억 8,500만 원 중에서 96.7％인 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사업 100만 원, 체납 지방세 징수사업 800만 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사업 2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100만 원 등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0쪽부터 52쪽과 결산서 48쪽, 49쪽, 150쪽부터 1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740쪽, 75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먼저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보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신데 과ㆍ오납금이 발생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공유재산은 창업지원센터에서의 분기별 임대료라든가 공공요금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부과 시점이 12월 말쯤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12월을 넘겨서 그다음 달 1월쯤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의 32만 4,000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외 수입 부분에 159만 원 이런 내용이 그다음에 1/4분기쯤 지나서 체납액이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항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ㆍ오납은 참 없었으면 좋았을 걸 창업지원센터 한 곳만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제까지 별로 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임대료에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과ㆍ오납이 생기는 사유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던 업체가 계약기간보다 조기에 퇴거를 하면서 중간에 공실로 남아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최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모자란 거나 넘치거나 그런 과ㆍ오납이 생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ㆍ오납 발생 부분이 공유재산 임대료란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임대료, 공공요금 같으면 제가 10원 단위까지가 좀 이해가 가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거의 무상 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임대조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가라 그래서 나갈 일은 없었을 거고요, 분명히. 본인 사유에 의해서 월별로 친다면 임대조건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 우리가 일별 남은 잔여금을 상환해 주든지 제 추측입니다 이건, 이렇게 10원 단위가 나왔길래.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런 과ㆍ오납 반환금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계속 쓰시겠다는데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실을 만드는 경우가 우리한테 있다면 일별 계산을 해서 먼저 선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는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ㆍ오납 반환금이 임대료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혹여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창업지원센터는 특히 저희가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일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니면 들어오실 때 미리 말씀을 그렇게 고지를 하시든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야지 이 정도 갖고 1만 8,280원을 환급을 했다, 더군다나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이것은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51쪽 보시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있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의 전체 예산이 4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지금 예산액이 41억 원이에요. 거의 90％를 전통시장에 모든 것을 기업지원과 예산은 모든 정책과 모든 게 거의 90％의 예산이 보여지는 예산이 전통시장에 몰려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커다란 예산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서를 올렸을 때 우리의 계획이 채택이 되면 지원을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 예산, 예산의 90％는 전통시장 쪽에 정책이 몰려있다,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금액이.

조회선위원

네, 금액적으로만 예산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중랑구민이 느끼는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차장이 편리하다든지 아니면 장을 볼 때 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하고 크게 특별하게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는 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나요? 확 보여지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요, 일단 대형마트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비가 올 때도 물건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아케이드도 한다든가 이런 편리한 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 외에 상인들에 대한 경영마인드라든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대형마트에서의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과 많은 정책과 많은 부분을 전통시장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저희 구비가 됐든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보여지는 정책 그냥 페이퍼로만 돼서 친절도 면에서나 상인들 교육했다고 하지만 친절도면에서는 조금만 물건 사려다가 가격만 몇 번 물어보고 가면 벌써 인상을 찌푸리고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는 정말 고퀄리티 정말 수준 있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그리고 환경도 그래요. 동원시장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방도로를 하고 뭘 한다고 다 들어갔어요. 다시 슬슬 나와서 지금은 또 걸리적거리고 불편해지고 살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주민들은 하셔요. 구청에다 하는지 몰라도 저희 일선에 있는 구의원들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상인들이 바뀔 수 있고 소비자가 편리해야 되잖아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밀고 다니는 것, 이렇게 시장 밀고 다니는 것 캐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계속 발언을 하나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다 계속 정책적으로 쏟아 붓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쪽 시장을 보는 사람은. 정말 봉지가 여기서 손이 끊어질 정도로 몇 개만 사면 그렇게 하고 다니고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진짜 보여지는, ‘그래 이렇게 변했구나’, 주차장 문제만 해도 동부시장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은. 그쪽만 그렇지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예산은 보니까 거의 많이 쓰고 있어요. 예산은 거의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열심히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실질적인 소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쭤보시고 그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묻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들한테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됐고 왜 불편한지를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시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젊은 부부들한테 시장에 나오니까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하고를 직접적으로 주민여론수렴을 하세요. 하셔서 그분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이 예산은 이렇게 받아와서 우리가 좀 더 적절하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쓰여져야 현명하고 지혜롭게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답을 찾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45억 8,400만 원에서 1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시고 한 26억 9,000만 원 정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이월된 부분이 거의 아마 전통시장하고 우림시장, 동원시장골목 현대화사업, 동원시장 현대화사업이면 지금 다목적사무실 건축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다목적사무실 언제까지 완공을 시켜요, 그것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 7월 초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네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그 전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은 676만 9,000원인데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51쪽, 잔액이 없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민간위탁금이라서 아마 이렇게 위탁준 거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에 위탁계약을 통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소방점검 및 보수사업인데 이것은 전통시장 소방점검 및 보수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몇 쪽,

조희종위원

52쪽.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52쪽이요?

조희종위원

네, 이것은 3,023만 9,000원인데 3,023만 9,000원을 다 집행하셨는데, 전통시장 소방점검 및 보수사업, 52쪽.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방점검 및 보수사업에 관련된 것은 관내 8개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이나 보수한 내용인데요, 계약업체는 솔로몬방재엔지니어링이라는 민간업체랑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민간업체에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언제인가 한 번 동원시장에서도 아마 전기누전이었나 화재사건 큰 사고는 아닌데 그때도 화재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점검하고 이럴 때는 전선 같은 것이라든가 이건 일률적으로 다 함께하겠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재와 관련된 안전진단이 종류가 있는데 소화기구라든가 자동화 화재 설비라든가 피난시설비 유도등 같은 것 이런 것하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내용을 쭉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화재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이런 것을 안전점검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일시장 현대화시설사업에 13억, 그리고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도 2억인데 이것은 제일시장이면 어디, 태능제일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하고 중화동 사이에 있는 시장이 제일시장이고요,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받았던,

조희종위원

아, 거기 제일시장. 그러니까 복개천 그쪽이죠, 중화동 제일시장?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은 2억 예산해서 2억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골목상권 하면 전통시장 우리 시장을 다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상권이면?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은 2억 원으로요, 관내 사가정시장이라든가 상봉시장 이런 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등록되지 않은 시장 그런 시장,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등록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조희종위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의 개선사업, 팀장님 맞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거의 꼼꼼히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월사업도 있고 계획 변경된 사업도 있으리라고 봐요. 앞으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50쪽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에 관한 예산이 한 90％ 가까이 되는 과다 보니까 그런 업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특별히 전용이나 이월이 많이 발생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데 특히 금년 ’16년도 결산분에 있어서 전용 부분이 조금 몇 차례 있으셨어요, 변경도 있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변경날짜나 전용날짜까지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서의 수치상으로 놓고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면목패션 특정지구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변경을 해서 조금 가져오셨어요.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으셨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보조금 부분을 보니까 좀 있기는 한데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 원을 신내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면목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추진의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을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예산 변경을 하고 이후에 시비로 80,

은승희위원

보조금이 내려온 거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조금을 찾아보긴 했는데 예측은 불가능했었나요, 그거 하실 시점에? 보조금이 저희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보조금이 지금 얼마, 500만 원 내려왔죠, 여기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1억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9,500만 원 하고,

은승희위원

그렇게 용도변경 하셔서 쓰신 거예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원래 사무관리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게 없어서요.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은 갑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되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세출예산과목 편성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돈이 남아서 준 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군데로 변경도 해주고 전용도 해주고 했는데 신내지구의 사무관리비는 아주 또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니실 거라고 저도 압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로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반환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후에 추경이 반드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연말사업 본예산 수립을 하실 때 이게 정말 연내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시고 확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불용되는 일도 없고 또 너무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전용도 시켜주고 변경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안에서 자체적으로 왔다갔다 쓸 것 같으면 연말에 그렇게 힘들게 저희한테 와서 뭐하러 예산심사 받으시겠어요. 그냥 과에 통틀어서 기업지원과는 사십 몇 억 원, 오십 억 원 이렇게 딱 주고 말지, 안에서 알아서 살림하시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저는 목적을 다음연도 예산 수립에 목적을 둡니다. 어떻게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지 집행을 하셨는지 사업을 어디까지 목표달성을 하셨는지. 기업지원과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부분도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1쪽 희망나눔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희망나눔일터로 활용을 하다가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하게 돼서 이게 지금 다 남은 것이 됐죠, 불용이?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용도가 전환이 돼서 우리가 편성했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남으셨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런 것도 업무부서 간에는 이게 금방 한 달 사이에 해서 여기가 다시 무슨 센터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마을공동일터.

은승희위원

마을공동일터로 된다는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아셨으면 이렇게 한 6개월 것만 편성을 하셨다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앞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예측 가능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제2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추경으로 확보를 하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위층은 사용을 하지 못하시고 아래 패션조합에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공동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판매장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불가한 것은 사무관리비예요. 원래 창업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수립하신 사무관리비가 사무에 관한 일은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거의 100％ 가깝게 지불을 하셔야 될 그럴 사유가 있으셨나요? 시설비는 내부공사는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집행은 어떻게 하셨길래 1,200만 원의 돈을 다 집행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여기서 다 세세히 하시기 그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당초 목적하고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사무관리비가 다른 데로 변경된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집행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서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가 다시 보완해서 달라고 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2쪽 보시겠습니다. 보통 당해 연도 사업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월시키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데요, 맛솜씨길 사업의 이월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을 추진을 못했으면 명시를 하든 사고를 하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은 명시하고 사고 이렇게 나눠서 이월이 되셨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서 4억 8,000여만 원에서 4억 6,500여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한이 연말이라 공사가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2,225만 원은 2015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5억 예산확보 언제 하셨죠, 맛솜씨길 예산확보? 본예산에서 편성 받으셨나요 아니면 추경에서 받으셨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2015년 9월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9월 추경에 받은 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셨다, 그건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명시이월 안 하거든요, 하실 거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사고이월하시죠, 금년에 사업 ’17년도에 하실 거면. 그런데 굳이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을 하셨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도 못하면 한 번 더 이월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왜 명시이월을 굳이 하셨는지, 그리고 2,2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셨고요. 이 부분도요, 계획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된 연유하고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하러 오실 때 그것 준비, 아니 집에 경사가 있으셔서 또 축제 끝나고 원래 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신데. 하여튼 답변을 시원하게 듣길 원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부족하니까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금까지 상정하신 건가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네,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0쪽의 기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 것은 제 생각은 세법에서 경상적이라는 것은 보통 큰 폭이 나지 않는 수입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손이 상당히 큽니다, 당초 세우셨던 계획보다. 즉, 처음에 수입계획은 1억 4,400만 원을 수입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실제 수납은 9,60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세입결손이 나게 추계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착오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그래요.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고밖에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만 같아도 저희가 조금 더 한 풀은 접죠 또 늘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5,000만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기금이니까 망정이지 일반회계 같았으면 이건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입이 결손이 되면 그만큼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결손은 어디서도 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결산 보셨죠, 지금 기금?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주원인은 두 가지네요.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이자수입에 대한 건데 이게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실 수 있었습니까, 금리가 ’16년도, ’15년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았는데? 답변해 주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 산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에 관련된 추계를 내실 있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목표대비, 그러니까 아마 결손율이 사업이 상당히 2016년도 중랑구에서는 큰 사업에 속해요. 그래서 결산서 이외의 결산의견서라는 거 결산하신 분들이 내신 것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 이 사업이 딱 꼬집혀서 실렸어요. 그것은 정말 내년도 추계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부러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금 세출 75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업무보고나 다른 회기 때 질의를 드리면 융자를 많이 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늘 하시거든요, 기금을. ’16년도에는 아주 융자금이 적게 나갔어요. 조건이 저희가 이율은 더 낮췄죠, 과장님? 이거 기금 이율은 더 낮췄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은 2015년 4월에 낮췄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자도 낮추고 그랬는데도 30억 예상을 했는데 19억밖에 융자가 안 나갔단 말입니다. 또 경기가 어려워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만 특별히 더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그렇지 않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원인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융자금이 많이 나가지 않았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홍보도 그 중에 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행에서의 조건은 ’16년도에 더 강화가 됐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15년도 하고 달리. 그런데 조건은 지금 변동이 없고 혹시 또 타구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까다롭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그건 아니라고 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시게 해야 되는 게 원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지만 달리 생각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하게 융자금을 정말 쓰실 분은 없는데 과하게 잡았다 그러면 오히려 1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했으면 우리가 차라리 이자라도 그만큼 이자수익이라도 생기죠,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딱 그 금액을 30억은 그렇게 융자금으로 묶어놓고 그거에 한 60%밖에 활용을 못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토론이 오가고 했겠지만. 그래서 ’17년도에는 이미 계획대로, ’17년도에는 그럼 융자상황은 지금 어때요? ’17년도는 융자금 얼마 잡으셨고 현재 융자 얼마나 나갔어요? ’17년도도 똑같이 융자금 30억 잡으셨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 것 하나도 결산서 나오기 전에 그래도 연말 회계 마감되면 하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더라면 저는 이 융자금 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안 살펴보시고 하시던 대로 했다라고 억울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피시고요, 현실에 맞게끔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고 혹시 자체평가가 있다면 홍보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52쪽에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현재?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은승희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지만 우선 선행조건이 시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세입자하고 지주하고의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상 저희가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고 현장을 나가봐도 건물 주인들이 승인이 많이 더뎌서 더 진행이 진척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지금 가져왔잖아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예산은 가져왔는데 지난번보다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 없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일단은 선행되는 게 상인회장하고 세입자, 건물주하고 나름대로 의견이 하나가 돼서 동의서가 징구가 돼야 되는데 동의서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저도 나가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동의 먹자골목이라든가 거기 입구에 홍보형 아치라든가 아니면 중간부분에 표지판 이런 거하고 면목골목시장에 입구간판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우림, 동원, 동부 이런 전통시장 내에 LED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이런 사업에 지금,

최경보위원장

주로 그러면 홍보용 간판이나 이런 것을 홍보용 그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하고 묵동의 도깨비시장 이런 데는 안 들어가나 보죠, 그러면? 전통시장은 주로 다른 항목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왜 몇 군데냐고 여쭤보는 것이냐면 묵동의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제일시장도 작고 태릉시장도 작은데 이런 데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데 홍보하는 이런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위원장님,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우선 거기에는 우리 특교로 내려왔는데 갑 쪽에는 사가정역 있는 데 뒤의 골목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면목인데 사실상 도깨비시장은 오히려 중화제일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시장으로서의 사실상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상 주최되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화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이랑 어떤 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러 품목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그렇게 타운이 형성되는 먹자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들이 안내표지판이라도 해주면 홍보가 돼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추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우리가 실제로 전통시장의 예산을 물론 우리 예산 아니면 중소기업청 여러 군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니까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보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비로라도 우리가 장미축제를 하게 되면 묵동 도깨비시장도 가까운 지역에 있고 태릉시장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지역에 있고 제일시장도 가까운데, 그런 데도 어떻든 간에 입간판이나 이런 거라도 깨끗하게 정비해 줄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이런 것이라도, 큰 아치형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어느 정도, 그 동네사람들은 거기를 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안 해서 그렇지만 거기 주변의 사람들은 묵동 도깨비시장, 제일시장, 태릉시장 이렇게 시장이라고 다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주변에서는. 그런 데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다고 했죠, 희망나눔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쪽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올해 예산을 2017년도 예산을 2018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보완하고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3쪽부터 57쪽과 결산서 50쪽, 51쪽, 156쪽에서 16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세입이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출납회계 마감 고지하고 납부기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미납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106만 2,000원에 대한 부분은 전기공사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납되고 있어서 가산금이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징수될 가능성은 있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우셔서 안 내시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난 연도 수입의 시효가 만료가 돼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나요? 금년도 이렇게 결산이 끝나고 나면 미수납분은 체납징수분으로 해서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은 더 하십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ㆍ8징수팀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체납징수팀에서 이렇게 다 하기가 그런데 해당 과에서 건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독려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징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팀으로 넘겼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손을 떼실 게 아니고 적어도 전년도 것만큼이라도 해당 과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면 우리가 훨씬 세입증대에 높아질 거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업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53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금 정책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진입의 장벽이 높은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본인들끼리 자생적으로 뭉쳐서 일어나고 진입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주고 이렇게 해도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진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육성을 해서 잔액이 거기서도 많이 남았고 왜 남았는지 그리고 또 마을기업을 하는데 선정도 미선정으로 나왔지만 심화교육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기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육성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경제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숙단계가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이 공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단계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타구의 우수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인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취적으로 잘 그쪽에 관심이 있고 진입하고자 하는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유도해서 저희 중랑구에서 그런 자생적인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이런 게 주민자치잖아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많이 배출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살펴보면 29억 4,700만 원에서 28억 1,800만 원 집행을 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시킨 게 5,000만 원에 현 잔액은 7,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보편적으로 예산을 잘 짜서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월시킨 게 5,000만 원이 새벽시장 운영 해서 이월시켰는데 새벽시장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은 저희가 면목역하고 사가정역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 연말에 12월 16일 날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연초에 겨울철에 그분들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추운 날씨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따뜻한 음료수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새벽에 모여서 그런 데 일하실 분들이 거기 와서 모셔가고 그러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 분들을 쉴 공간을 만들어서 차라도 대접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면목역이라 그러면 면목역 어디에서 차라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면목역 광장에서 주로, 저도 현장에 두 번 나가봤는데요,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거기 운집해 있는 부분인데 면목역에 하루 정도에 한 70여 명 정도 그다음에 사가정역에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새마을지도자분들을 같이 자원봉사로 오셔서 같이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겨울철에 새벽에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과연 5,000만 원 가지고 면목공원, 사가정공원 또 아마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사무실 놓고 인력시장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면목역이라든지 새벽 인력시장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업체에서 일할 것 있으면 모시고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인력센터에서는 거기에서 출근해서 부탁을 하면 일 나가고, 그런데 과연 5,000만 원 가지고 차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쉼터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잘 이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역, 우리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사업들을 보면 잔액이 조금씩 2,000만 원, 1,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물론 일자리 하시다가 중간에 빠지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아마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체하는 방법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1억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메르스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작년에 제가 집행잔액을 봤을 때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에서 400만 원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155명, 즉 지역공동체가 31명인데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155명 해서 저희 2월 달 한 달 집행해 보고 나서 3월 달에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하고 그다음 집행잔액을 생각을 해서 15명을 추가해서 170명을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이번 달에 끝나는데요, 상반기에 끝나는 부분을 예상을 해서 하반기에 그만한 여력 예산이 된다면 그것도 추가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물론 공공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라든지 일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넘쳐나면서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대체를 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일부 동의하고요, 또 저는 견해가 공공일자리 잔액을 보고 일자리경제과 직원 모두 ‘2016년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 반환해야 될 게 대폭 줄으셨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중도포기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활용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출범하고 조금 안정이 되는구나,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금년에도 우리 일을 원하시는 주민들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마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민수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될 걸로 충분히 저는 기대합니다 또 해주실 걸로 믿고요, 잔액조서 5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사회적기업이 3월 31일 현재로 해서 5개소인데요, 인증업소가 3개소, 예비가 2개소 해서 인증업소는 주식회사 그린주의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원광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예비적 기업이 주식회사 헤니 그다음에 주식회사 김스애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사회하고 관하고 같이 해서 일자리 또 환원하자 이런 취지인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정운영비가 내려오는 걸로 또 저희도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900만 원의 예산액 중에 2,3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적기업인가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고 그 계획에 못 미치는 운영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어디가 여기 해당이 됩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좀 남았던 부분인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반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가 2명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인건비가 2명 해서 두 기업에 대해서 나갔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나갔던 부분은 정확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내용을 봤더니 서울시에서 국비에서 배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을 안 남기고 다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자치구에 배당해서 내려 보내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일괄로 안 내려오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비 두 곳까지 해서 다섯 곳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시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상위단체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여기 등록된 5개의 우리 중랑구의 사회적기업이라고 된 곳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이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허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문제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다섯 곳 중에 어디가 정말 그게 해당이 되는지. 우리 자치구는 저는 그걸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기업의 수익성, 사업에 좋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일을 하고자 사회적기업에 응모를 했고 거기 유지를 하는 거면 거기는 정말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정확히 하시게끔 지도 감독은 우리 해당 과가 하셔야 됩니다. 같이 사업하는 것에 일부 회계만 달리해서 그게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건 이건 사회적기업 처음 출발하고는 너무 틀린, 변색된 것이거든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 동의하신다고 보는데.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좀 회의적인 부분은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출발했던 부분이 어떤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일자리창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기업도 있을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일부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일자리창출 부분, 그래서 현재 2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1개 기업은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계시고 또 1군데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를 취업을 시켜서 이렇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부분, 저희들이 깊숙한 부분까지는 관여를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는 결산이니까 결산잔액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게 본질입니다만 지금 남은 결산잔액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어쨌든 과다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라고 일단 결론은 내는데요, 해당 과의 주무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 인한 부수적인, 물론 우리 구가 직접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적인 것 때문에 그냥 걸쳐 놓고 있는 거라는 판단이 든다면 저는 그것은 과감히 제 길을 가게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철회를 시키든지 하는 모색은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일단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그렇게 되도록, 저는 기왕이면 정말 원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 진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도 감독 해주십시오,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을 하셨어요. 취업정보센터 지금 일자리경제과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력운영비는 좀 남았거든요, 뒤에 57쪽에 보면. 약 6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인력난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인력,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모자라는 인원으로도 앞쪽의 사무관리비나 기타 등등은 다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셨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의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도 똑같은 성격으로 해서 과다 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과다였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 지급하셨고 인력은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다 운영하셨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에 건의하셔야 되겠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보시겠습니다. 54쪽에서 보고되고 있는 청년 안심 아르바이트는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54쪽 윗부분의 세 번째, 세부사업 세 번째 보면 청년 안심 아르바이트 문화조성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보조금 지급돼서 하시는 사업이시죠, 우리 구비 편성하신 것 아니시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기 주민참여라고 많이 표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해당 과의 사업인 줄 알았잖아요. 어디에서도 그걸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표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하더라도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늘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꼭 결산을 제대로 보게 되어 있어요. 결산에 대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부분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0인데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결산은 혹시 보셨어요, 예산 주시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결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산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주기 전에 심의하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 주고 이런 부분에 하는 건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만큼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 사항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금사업은 잔액이 10원 단위,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렇게라도 잔액표기가 돼요. 그 사업은 그 단체한테 결산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제로로 나오는 부분은 물론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지급을 하고 결산을 안 받습니다. 결산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 저희들이 다 보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보고까지 완료된 그런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도 혹시 그렇게 놓치는 게 있으면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대학교 일자리카페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직접 운영하셨나 봐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서일대학교 1층 도서관에 잡 카페를 만들어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일자리 검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하셨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안 주시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접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인력도 많으시네요. 금액이 적어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에서 제가 동료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잘 경청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쉼터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나.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새벽인력시장을 와서 텐트를 구비를 해서 텐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일용직 인원들이 오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음료를 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와서 해서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그렇게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십니다. 그건 불법이세요. 자원봉사는 실비와 식비 정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서 3,000만 원 나갔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텐트를 빌린다거나 차를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셨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에 예산 사고이월 시키셔서 ’17년도에 집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세부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집행은 상세하게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5쪽 보시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에 전용이 좀 많았어요, 과장님.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먼저 상계되어 있는 마을공동일터는 구 망우본동 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터 맞으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기 운영 시작이 언제이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망우마을공동일터는 2015년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 11월인데, 2016년도에 보일러를 교체하셨어요? 여기도 공동일터 꾸밀 때 사업비 가지고 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없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보일러가 기존 사용하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524만 9,000원이에요? 어떤 보일러이기에 보일러가 이렇게 비싸죠? 저는 새로 꾸민지 1년도 안 된, ’15년 11월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한 공동일터에 교체 작업이 들어갔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빼주셨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무관리비가 524만 9,000원을 빼서 지금 이쪽 시설비로 쓰셨어요. 그리고 75만 1,000원으로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사무관리비 다 운영되셨죠, 그해 ’16년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랬는데 ’17년도 예산은 그럼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17년도 일터 사무관리비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사무관리비 480만 원 책정하셨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월 20만 원 책정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2,2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공운영비 지금 이 부분에 편성하신 것은 두 군데 것 편성하신 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48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사무관리비 480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 2,219만 원 편성한 것은 두 군데 마을일터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원 망우본동의 마을공동일터가 ’16년도에는 75만 1,000원의 사무관리비로 운영이 되시고도 잔액이 800원 남았어요.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도 살림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역시 300만 원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도 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한 곳에 1,000만 원씩을 잡아도 2,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너무 과책정 하신 것 아닌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2016년도에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과다하게 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걸로 생각을 해서 차량 임차료하고 차량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6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보일러 그다음에 형광등이 좀 많이 어두워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냐고요. ’15년도 말에 조성된 작업장의 조명이 적정치 않아서, ’16년도에 다시 다 LED로 바꾼다, 이거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2016년도에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했으면 ’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시설비 편성을 전혀 안 하셨어요. 즉, 여기 편성된 시설비 524만 9,000원은 다 전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결국은 없었으면 안 쓸 수도 있었다는 시설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원래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당연히 예산편성 받으셨어야죠.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건 변명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16년도 예산 집행했던 것 보고 저희가 ’17년도 예산은 이미 드렸지만 ’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관리 감독 하셔서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하시고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면목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 계상이 돼서 좀 과하게 책정됐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꼭 반영을 하십시오,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꼭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면목동 일터하고 망우본동 일터 올해 예산집행 된 것 잘 보시고 예산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망우본동 일터나 면목동 일터나 센터장이 다 계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망우본동의 센터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바뀌신 것 같은데.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왔을 때,

최경보위원장

현재.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김시백 씨로.

최경보위원장

확실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현재 어떤 얘기가 있냐면 면목본동 올해부터 시작했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연말 12월 27일.

최경보위원장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망우본동 일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영세 가내공업 하신 분들이 일감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구리에서도 가져온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옷의 상의를 하나 실밥을 처리하는데 10원이었다면 단가를 자꾸 인상을 시키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마을공동일터가 과장님 설립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우리 구에서 설립하실 때, 만들 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를 구에서 만든 목적은 일단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가가호호에서 집에서 했던 부분을 일단은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같이 와서 모여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영세업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장을 만들려고 했던 게 본래 목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우리가 영세 상인들은 일감을 주고도 인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그만큼 여러 가지 사대보험이라든가 부담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조금 안 하고 마을공동일터를 통해서 일감을 갖다 주고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마을공동일터는 직장에 가시지 못하는 분, 그렇지만 일은 시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끔 그분들이 어떤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한 달 일하고 고정급 월급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작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되면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일터인데 갈수록 친절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퇴색이 되기 시작해서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단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일을 하고 보수를 좀 많이, 일당을 더 받으실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건 서로가 좋은데. 그런데 실제로 일을 맡기시는 가내수공업이라든지 패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맡기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가가 괜찮고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맡겼는데 갈수록 단가가 좀 비용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고용한 만큼이나 비용도 계산해보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이 그게 아닌데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고 친절도라든가 그다음에 단가가 너무 갑자기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높아진다든가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치 한 달 일하고 봉급을 가져가는 일터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은 우리가 전부 다 해주잖아요.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우리 구에서 예산해서 주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몸만 오셔서 일하시는 거지, 나머지 공공 전기요금이나 수도 모든 요금은 다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우리 예산으로?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지금 센터장이 맡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센터장한테 지시를 하든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높아짐으로써 그분들이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으려 하고 일을 해서 어떤 그만큼의 보수를 받으시는 분도 욕심이 생겨서 이게 단가가 높아져서 서로 협동해서 어떤 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수록 그렇지 못해지는 이런 역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일감을 제공하시는 우리 업체 분들이나 같이 윈윈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감을 주시는 분도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해서 정말 공동의 마을일터가 돼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8쪽부터 59쪽과 결산서 52쪽, 53쪽, 166쪽부터 16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행감 하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번 회기 마치기도 전에 바로 조치를 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도 일하는 보람이 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원래도 제가 잘 하는 분인 줄 알았지만 뒤처리를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보내드리고요, 재무과 자체적으로 가지고 1년 살림하시는 예산 규모는 작지만 실은 재무과가 해주셔야 될 일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으로만 그 과에 계신다고 물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살림을 하는 안식구다, 내가 구청 전체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에서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보면요, 금방 잘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런데요, 내년도에 잘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가능하면 결손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발생하는 게 참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주 많은 차액의 결손이 났어요. 제가 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편성을 하실 때는 최대한 근접하게 그렇게 추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처 치에 맞도록 책정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조금 크든 작든 반복되는 게 재산매각 수입이에요. 예전에는 면목동 재개발지역의 매각대금 때문에 처음에 세입을 잡았는데 100억씩 이렇게 들어오지 못해서 결손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6년도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41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지금 30억 원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41억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특수상황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이 못 들어온 겁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 제1구역 재건축대상 매각을 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정을 했는데 조합 내에 내분이 있어서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결손이 발생하면요, 새요 이제, 한쪽부터.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다행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서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정말 타이트하게 가는 살림이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부도신고 냈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책정을 하실 때는 정말 사전조사를 꼼꼼히 하시고 또 이전의 통계를 봐서 그렇게 변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은 저는 분할로 계상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과에서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주무과에서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그거에 맞춰서 세출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17년도에 세입으로 또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17년도에도 혹시 재산매각 수입으로 따로 내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목1구역 재건축은 올해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입금이 된 상태이고요, 내년은 분석한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자치구는 한 8월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해당 과하고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가장 근접하게 또 실제로 들어올 수납이 가능한 부분만큼 그렇게 책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근사치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릴 것은 기타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예요. 물론 이것도 전년도에 매각이 될 걸로 예상했다가 못해서 이월돼서 매각되고 이래서 늘어나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저는 전수조사를 충분히 잘 하면 충분히 근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세입계상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소나 이런 경우. 이런 데는 아예 계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부서는 좀 챙기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 과에 협조공문을 내려서 내년도 불용품의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차액이 5,000만 원 이상씩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세입추계 시 누락이 없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차량인 것 같아요. 차량에 있어서 매각으로 잡을 것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많이 그동안 변수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점 유념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2억 5,1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 한 95% 정도 사업 집행을 하셨네요. 보편적으로 집행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회계관리에 있어서 1,100만 원 중에 회계관리가 한 700만 원 정도 발생하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해서 712만 원에서 480만 원 집행하시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인데 심의위원회가 몇 회 정도 열렸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제품심의위원회는 2회를 실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계약심의위원회라면 우리 구유지 땅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그럴 때 열리는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가 공사 50억 원 이상이나 물품, 용역 10억 이상 계약 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이나 계약 방법에 대한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거라서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조희종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심의위원회 안 열리고 그냥 매각하면 되나요, 자투리땅?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청 재산을 관리하고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관리차원에서 예산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 재무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물론 재무과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라 하면 전체 저희 구청의 살림살이를 재무를 담당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예산이 교부금이나 이런 거 빼고도 한 5,000억 원 이상이잖아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5,500억 정도.

조회선위원

5,500억이고, 그게 한 달로 따지면 한 400억 이상이 됩니다. 한 달에 400억 이상이 들락날락 하면서 쓰여 지고 있고 거기다가 국비, 시비까지 합해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주거래 은행이 어딘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저희가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그런 큰돈이 한 달에 오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한 3년 동안 보니까 각 과에서 수입 이자로 잡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수입으로 잡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400억 원 이상의 돈이, 400억에서 500억의 예산이 들어왔다가 그날 나가도 이자가 붙더라고요? 1,000만 원 돈도 그렇게 바로 들어왔다 바로 빼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흐름은?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일반회계 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에 따라서 여유자금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그날 집행되는 금액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넣고서 일반회계나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1.85%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요, 저희가 400억만 잡자고요. 400억에 대한 이자가 그럼 1.85%면 얼마가 예상이 되는 거죠, 얼마 정도가, 한 달에? 그래도 대충 지금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거 자료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모든 수입 이자를, 물론 각 과에서 잘 하고 있죠. 각 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재무과에서도 한 번 정도는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가정으로 따지면 엄마의 역할이니까 우리 청에 들어오는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무슨 과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꼭 짚어서 우리가, 다 저희들 세금이거든요. 세금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어떻게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돈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잔액 갖고 잔액이 많으면 공공 예금, 정기예금을 넣고 일반회계에 쓰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또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세무과에서 그렇게 하지만 재무과에서도 꼭 챙겨서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못 챙기는 게 우리은행에서 다 잘 챙겨주겠지만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면 다 챙기셔서 엄마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세입부분의 53쪽 보시면요,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40만 3,650원을 미수납액으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를 해주고 미수납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12월 달에 해서 그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계연도에 수입이 잡히지 못하게 돼 다음 해에 잡힙니다.

최경보위원장

계약 연도를 12월에 해서?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용품 매각은 실제적으로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수입으로 잡혔는데 불용품 매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과장님 뭐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액수를?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차량은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내구연한이 언제 돼서 2017년도 올해에 2018년에는 불용품으로 처리해서 매각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연한이 딱딱, 차량은 몇 년, 몇 km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게 차량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잖아요, 구 소유 차량인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 보죠? 예산을 세울 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 불용 기간을 잡는데 고장이 잦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고, 매각 대금이야 입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니까 그걸 예상은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몇 대 정도, 내년도 예측 가능한 몇 대 하지만 차량이 급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훨씬 km 수가 아직 미만이고 이런데도 갈아야 될 그런 차량은 사고가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해야 될 이런 차량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0쪽부터 61쪽과 결산서 54쪽, 55쪽, 169쪽부터 172쪽, 예비비 32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세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에 세무1과 세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만 결손 처분을 해마다 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징수팀도 따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데 지금이 최상치입니까 아니면 뭔가 보완이나 있으면 징수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세무1과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결손처분을 좀 하는 편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에서 보면 과년도 체납이 현년도에서 각 부서별로 징수하다가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아니면 납부가 전혀 능력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에 금년에는 회계 마감이 12월로 되면서 미납 부분이 조금씩 발생하는 과들이 예년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독려를 하면서 저는 해당 과에서 1개년도 정도는 미수납액에 있어서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세무1과로 넘어오는 줄 알았는데 현년도만 지나면 딱 바로 그다음부터 세무1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건 제 견해인데요, 해당 과에서 금년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에서 어떤 게 미납이 됐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 지난 연도 체납분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게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서 답이 날 수 없다면 한번 다시 상의를 하시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전년도 것까지 가지고 와서 다 징수를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과태료나 뭐나 미납분이 있으면 그 과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안 내는지, 어떤 것 때문에 부과가 된 건지. 그래서 오히려 그 과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가지고 수납을 하면 저는 더 높아질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그렇게 주관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계속 체납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관부서에서 세외수입 담당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또 전문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계속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2012년도부터 각 과에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을 저희가 2013년 1월 1일 자 그때부터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각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던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오자마자 1년 동안은 체납징수액이 목표액보다도 100％ 이상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3년도, ’14년, ’15년도까지 지금도 ’13년도보다는 징수액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는 징수액이 기존보다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행착오 끝에 그래도 현 체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징수율이 어쨌든 더 낫다는 견해신거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을 다 갖고 와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에서 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업무협조 정도는 그 과에 만약에 보직 변경이 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업무협조 정도는 정례적으로 받으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징수율을 높이는 데 애를 써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게 ’16년 것도 11억이에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애써주시는 것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효가 만료돼서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교부세를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정부에서 이 정도 될 거라고 통지가 오지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지방교부세.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통지는 저희한테 안 옵니다, 그건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추계를 해서 세입처분하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동안에 같이 일반세입처럼 5개년 치 평균을 내고 거기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을 추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교부세의 액을 45억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교부가 된 것은 62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물가변동이나 이게 아주 특별히 달라질 만한 그런 율이 있었나요, 요인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방교부세 이 세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인데요, 지방교부세 교부방법 개념을 보면 목적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 세액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재정여건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지역교육을 따라서 차등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세입추계하시잖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부동산이 저희가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고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는 못했던 사항이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작년 저희가 약 160％가량이 더 상승이 됐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ㆍ도ㆍ군 별로 전부 다 지급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할 것 같은데 제 견해로 보면 그래도 이렇게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세입추계를 하시는 게 세출을 잡는 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게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물론 잉여금으로 다 남겠지만 잘못된 세입추계로 해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액이 나게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물론 근접하게 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추세를 면밀히 관찰을 해서 추계를 하셔야 되는 게 또 그 업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 20억 원 가까운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추계를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조정교부금도 같은 맥락인데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져서 근접하게 갔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까지 아주 연말까지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것 때문에 아주 늦게 하셨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도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셨어요. 여기도 약, 제가 지금 얼른 숫자를 못 읽겠네요. 처음에는 1,200억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온 것은 1,330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100억 단위의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예측이 불가했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조정교부금으로 보면 각 구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라든가 보통세를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총액의 22.6％를 각 시ㆍ군 별로 전부 다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부동산 취득세가 워낙 많이 해서 증가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세수가 증가가 돼서 같이 조정교부금이 증가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늘려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더 많이 왔다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불가항력적으로 부동산 지금도 보면 부동산 경기가 누구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안 되는데 서울 강남, 강북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도 예측하는 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세무과는 어려워요. 특히 저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수치상으로 일단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그게 쉬워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중에. 그런데 이렇게, 늘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세입추계 세입액보다 실제로 수납액이 차이가 많으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1과니까 저는 그 갭이 가장 적게 나오는 과가 세무1과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금년에는 좀 더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추계도 잘하셔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잔액조서 취득세 부과 징수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국제화여비 800만 원을 지출하셨네요. 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이것은 저희는 추경으로 작년에 한 건데요, 서울시 인센티브를 1억 6,000만 원을 받는 바람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각 8개 그러니까 세무과 6명하고 세외수입부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8명을 해외연수 갔던 그런 금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으로 시비를 보조받아서 거기에 구비를 800만 원을 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집행한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렇게 800만 원을 더 얹어서 집행한 이유는 뭐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인센티브 금액이 저희가 세입ㆍ세출과 관련 없는 돈인데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취득하게 되면 인센티브 금액의 15％ 가량을 세무직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에서 거기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집행한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에다 800만 원 더하니까 1억 6,800만 원으로 해서 각 과별로 해외연수를 간 것 맞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외수입 관련된 부서만 갔습니다.

조회선위원

세외수입 관련된 부서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외수입부서 2개 부서하고 세무1, 2과 직원들이, 인센티브는 세무1, 2과에서 받아온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1, 2과 직원들 약 3명씩을 집어넣고 또 세외수입도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세외수입한테 일조한 타과 부서 2명도 같이 갔던 겁니다.

조회선위원

타과 부서 2명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외수입 부서와 갔다 왔습니다.

조회선위원

세외수입 부서와 별개로 2명을 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같이 갔다 왔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 세외수입과 직접 연관된 부서가 가야 되는데 그 외의 직원 2명은 다른 과 직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다른 과 세외수입 부서에서 갔습니다.

조회선위원

다른 과 세외수입,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담당.

조회선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갔다 온 거예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800만 원이,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직원분들에 대한 것은 국내여비, 국외연수,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또 국제화여비로 잡혀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도 예산을 보니까 6억 8,900만 원에서 6억 5,900만 원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내용을 주로 살펴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60쪽이나 61쪽 취득세 부과징수 포상금 1,450만 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포상금이 704만 3,000원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에서도 포상금이 3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유난히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는 1억 2,500만 원 편성하셔서 1억 900만 원 집행하시고 1,54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체납징수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체납팀이 따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따로 있어서 취득세 부과 징수에는 징수팀들은 포상금을 전액 다 집행을 하셨는데 체납징수에만 포상금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체납징수가 포상금이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포상금이 적게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것 맞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목표를 한 20억 원을 잡았습니다, 세입목표액을. 그런데 저희가 징수를 하면서 무조건 압류가 능사가 아니라 먼저 예고문도 보내고 또 예금압류도 미리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납을 하다 보니까 포상징수금이 해당이 안 됐고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더 많은 23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2억 7,000만 원가량을 더 많이 징수를 했고 목표액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고 포상금은 조금 감소를 한 겁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미리 받으려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 바뀌었지만 그것보다도 압류보다도 징수 독려를 해서 전부 다 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금년부터도 압류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압류만 해놓고 자연적으로 징수가 되면 포상금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 아마 세출예산 할 때는 포상금지급 대상 금액을 한 이삼십 퍼센트 가량을 줄여서 편성을 할,

조희종위원

줄여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포상금제도라는 게 업무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겠지만 유난히도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포상금을 전액 지불하는데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체납징수팀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세외수입 하는 데 도움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무1과에서 수입예산 수입 보니까 한 1,921억 7,600만 원 예상액이, 그러면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포상을 받고 했어야 결과적으로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제도는 물론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겠지만 그래도 포상금제도는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30％ 줄여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 말씀이죠? 네, 우리 세무1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의 세입부분에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ㆍ오납 반환액이 실제적으로 전부 지방세, 재산세, 면허세 여러 가지 합치면 많은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안 받고 다음에 감면대상이 해당되든가 이럴 때 과ㆍ오납이 많이 발생해서 환불을 하신다고 이렇게 반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내용이 거기가 그 내용입니까, 그 반환액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세무과 직원이 혹시 잘못해서 취ㆍ등록세나 어떤 기준이, 물론 기준이야 전산에 입력돼서 딱딱 치면 나오게 돼 있지만 그 외의 다른 것은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과ㆍ오납이 발생하게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 경우 말고요, 감면받아서 반환하는 것 말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가끔 직원 실수로 정말 한두 건이나 서너 건이라든가 동 담당이 16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경미하게 조금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329쪽이요,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패소인데 부동산 취득세를 소송해서 패소한다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게 듣기가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떤 경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묵동의 165번지에 보면 동양나이트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산이 매도, 매수 과정에서 신고자가 3층에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나이트클럽이 영업도 안 하고 실질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과를 자진납부 안 하겠다,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결과 이것은 나이트클럽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중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사람들이 건물주가 그것을 계속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이 이것은 나이트클럽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경비를 전부 다 그렇게 예비비로 지급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2,100만 원이 소송경비입니까, 취득세 부과분이 아니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소송경비입니다, 그게.

최경보위원장

취득세 부과분 및 소송경비가 아니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취득세는 부과한 것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나갔고 소송경비만 들어간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소송경비만 2,1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요, 그다음에 소송의 비용은 패소한 쪽이 물기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물어야 되는 거겠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원고 측에서. 그러면 여기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우리 구청하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세금 관련해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1심이나 2심 끝나고 3심이 진행중입니까? 여기도 건물이 크기 때문에 액수가 클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체납 세금이 2010년도에 25억 원이라는 세금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이것을 체납을 전부 다 납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제3자라든가 관련돼 있어서 원고, 피고들이 계속 소송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피고는 ‘현 건물주는 전 건물주한테 중랑구청에 있는 세금을 전부 다 해서 전부 대납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판결문을 갖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서 북부지원에다가 소 신청했더니 다시 건물주가 이의소를 제출하는 바람에 북부지원에서 저희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중은 이것을 지금 그래서 사해행위냐 아니면 채권자대위권이냐 이것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저희가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저희는 저희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를 중요한 건은 다시 선임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 자문변호사로 대응을 하나요, 법적인 대응을?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기획예산 법제팀을 통해서 우리 전체 고문변호사 그 사람한테 상의를 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하도 너무 의아한 판결이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십 몇 억 원이라는 어떤 재산세겠죠, 취등록세 아니면 재산세겠죠. 그런데 그 세금을 아직 실제적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 25억 중에서 약 13억은 그 사람이 대납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대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패소한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패소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존 건물주하고 신규 건물주하고 서로 같이 사해행위가 아니냐, 또 우리가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대위권을 저희가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고문변호사랑 같이 자문을 구하고 나서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는 저희가 돼 있나요, 현재?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압류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는 중랑구청에 압류는 되어있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십 몇 억이라고요, 압류금액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중과산금이 계속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약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 63쪽, 결산서 56쪽, 173쪽부터 17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 쪽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등록면허세가 미납이 되고도 일이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등록면허세의 미납분이 약 3,800만 원의 미납분이 있네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신고 납부하는 것보다도 1월 1일 날 저희가 1종부터 5종까지 해서 면허에 대해서 면허세가 나갑니다. 그런 면허세가 등록면허법 면허해서 그것을 면허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저희가 고지를 하는데 고지한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1종부터 해서 금액이 1만 8,000원, 4만 5,000원 이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납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발생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손처분은 없고 다음연도 이월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완납이 되기는 하나요? 이 미납분이 완납이 되기는 하나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건당 납부가 가능하니까 납부되면 완납이 가능하고요, 체납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다 재산을 조회하고 다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다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많은 일을 처리를 안 하지만 그래도 고지서 같은 것은 매일 보내고 그래서 많이 받아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하는 등록면허세가 1종에서 5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부과하는 거죠, 어떤 등록면허세? 자동차? 아니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자동차 말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허가?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거기에 대한 1종부터 5종까지는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면허세인거잖아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주로 1종 같으면 여행업, 대부업 이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워낙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앞의 세무1과하고 비교를 해서 보는데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미납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록면허세는 미납이 없는 세목인가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무식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1과 등록면허세하고 2과 등록면허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허분하고 자동차 이런 얘기고 그쪽은 부동산에 관련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래서 그쪽은 거의 체납이 없고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1월 1일 날 간주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 1년 치를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납부를 받습니다. 1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고지를 하는 세목이다 보니까 체납자가 발생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이월이 되면 또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러면 시효가 있어서 지나면 결손처리 되나요, 이 부분도?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저희들이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과세를 했는데 그 세금이 납부가 안 되고 또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년 동안 다른 세금이랑 똑같이 확인을 하죠. 확인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정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저희가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영점 몇 프로 이 정도 되고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1년에 한 열 번 정도를 고지서를 뿌려요. 그러다 보면 그 집에 고지서가 맨날 가다 보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조금은 부담감도 갖고 그래서 대부분 소액은 많이 내줍니다. 내주는데 다만 올해 안 내면 내년에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5년을 하다 보면 많이 납부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이 거의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세무2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도 보면 6억 8,400만 원에서 6억 6,1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체납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717만 원인데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839만 2,000원에서 7,122만 원 납부를 해서 한 700만 원 남았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것은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저희가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공공요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사용을 하는데 모든 우편요금이 어느 딱 한 분야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만 고지서 나간다고 해서 자동차세만 딱 분류해서 우편을 발송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쭉 쓰다 보면 최종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 다 쓰고 남은 게 이 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거의 집행을 꼼꼼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게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요금이에요. 그래서 우편요금이라 하면 체납되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근소할 텐데 한 번 보내서 아니면 두 번 보내서 우편을 보낸다든가 그랬을 텐데 예산을 그러면 과다편성한 것 아닌가.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저희가 얼마가 잡혀있느냐면 2억 9,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여러 항목별로 나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쭉 해서 체납지방세에 710만 원 하고 과태료 번호판 영치하는 데서 50만 원 남아서 지금 현재 77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 비율로 따져보면 2억 9,000만 원에서 770만 원 남아있다는 얘기는 거의 다 썼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업무 형편상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몇 프로가 되지 않거든요. 2억 9,000만 원에서 770만 원이라면 해보면 거의 구십구점 몇 프로,

조희종위원

과장님, 이제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라든가 공공요금 지방세, 자동차세 부과 징수 공공요금은 거의 이제 다 집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유독 체납지방세 징수 거기에서만 공공요금이 우편요금이 잔액발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세무2과에서 우편요금 총괄해서 우편요금이 잔액이 발생한 것 이 금액이란 말씀이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50만 원 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50만 원.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래서 이제 770만 원이, 전체 공공요금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남은 게 770만 원 남아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포상금제도에서 포상금은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해서 거기에서도 포상금이 510만 원에서 483만 4,000원 집행을 하고 이것은 소금액입니다만 타구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포상금 집행잔액 26만 5,260원 발생했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자동차과태료 징수촉탁 포상금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510만 원입니다. 510만 원인데, 타구 자동차과태료를 저희가 받으면 징수촉탁금을 30％를 받아갖고 옵니다. 저희가 다른 구 것 이런 것을 받아갖고 왔을 때 그게 다시 10％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우리 다른 포상금 주듯이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지금 저희가 징수촉탁 수수료가 그만큼 덜 받았기 때문에 483만 5,000원을 사용하고 26만 5,000원이 청구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510만 원 예산이 타구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이제 타구에 세금이 미납됐다든가 그런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적발해서 했을 때 거기의 사업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지급하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510만 원 중에 480만 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았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56쪽 세입부분에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취ㆍ등록세 부과를 감면대상을 취ㆍ등록세를 끊으러 올 때는 감면대상이 그 서류를 못 갖추고 와서 차후에 해서 과ㆍ오납으로 환불을 해주는데 우리 세무2과는 과ㆍ오납의 유형이 어떤 거죠? 과ㆍ오납 반환해 주는 유형이 어떤 경우죠, 그거는 다를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저희 세무2과 과오납에 대해서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있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주로 과ㆍ오납한 것이 나옵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납하고 난 뒤에 차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아니면 말소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돈 낸 게 먼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남아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국세청에서 경정 자료가 발생합니다. 수정 이런 것 해서 신고하고 이래서 금액이 달라지면 그게 저희가 약간 종속은 독립적으로 된 세금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소득세에 의해서 과표가 발생해서 세금을 과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세 경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금이 다시 환급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게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경보위원장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혹시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부과 잘못해서?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사실 그렇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는 사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굉장히 착오가 적고요, 제 생각에 한 1％는 되지 않을 거고 영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세무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공식에 의해서 세무금을 딱딱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맞죠? 공식이 있잖아요, 어떤 세금 비율,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율이라고 그래서 세율에 맞추고 처음에 과표가 나타나면 거기 세율을 곱해서 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국세나 이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세금이 좀 단출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본 자체가 지방세는 누구나 봐서 세금이 과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세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아마 지방세 책이라든지 지방세법 조금만 보시면 세금산출이 대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취ㆍ등록세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예산액하고 실제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장이나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징수하는 게?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게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세무2과는 주로 보면 소득세 이런 겁니다. 소득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주로 나타나고 부동산 관련 이런 것은,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징수가 더 많이 됐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차량 대수가 증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대수가 증가하면 주민세 저희가 6,000원 과세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받다 보면 징수율이 좀 높아지면 높아진 퍼센티지만큼 아마 세액이 늘어날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사업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많이 생기면 조금 늘어나겠네요, 그것도?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허를 가져가시는 분이 많겠죠.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524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9,629만 9,200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894만 7,710원으로 총예산 대비 4.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적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감사자문회의위원 수당 50만 원 등 62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27만 8,000원,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 발송비 50만 9,140원 등 78만 7,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이 50만 원, 클린신고 포상금 20만 원 등 8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에서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2만 2,660원 등 3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원관리의 체계적운영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 등 12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급량비 334만 6,000원, 국내여비 184만 원 등 539만 7,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 13쪽, 결산서 37쪽, 98쪽부터 1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37쪽에 보면 담당관 세입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그외 수입 발생할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 저희들이 2015년도에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한국정보개발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분담했던 집행잔액 정산비가 남은 것을 세입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5년도에 들어왔던 10만 원 정도 하고 ’16년도의 이 금액이 다 분담금에서 정산되고 반환되는 것,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반환된 것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세외수입으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추계 잘 하라고 다른 과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세출 잡는다고, 이거 추계하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만약에 꼭 이렇게 정산이 돼서 항목이 나오는 거면 세입추계를 가능하면 검토를 하시죠, 해마다 발생되는 것이라면. 그런데 금액이 좀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만 원 단위도 세입추계 하기는 합니다. 예상은 못 하시죠, 얼마큼 반환될지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총 저희들이 분담금은 238개 자치단체 공무원 순으로 분담했는데 지출이 좀 덜 나가면 저희들한테 부담이 덜 있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분담액이 통보 옵니다.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정산하다 보니까 좀 남으면 그만큼 저희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을 하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담금 내는 것은 알고요, 그러면 이게 정산해서 통보 오는 건 언제쯤 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마지막에 결산돼서 저희들한테,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언제냐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통보되는 것이 다음 연도 2월경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2월경에 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3쪽에 민원관리체계적운영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열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례상으로 3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계산했는데요, 작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왜 안 열렸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처음으로 일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민원 내용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각 주무부서에서 해결이 돼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안 가졌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아는 민원도 집단민원도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조회선위원

2016년도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 주무부서에서요, 이것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이랬으니까 조정위원회 거쳐 달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조회선위원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신청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철저히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분개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을까, 물론 남은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민원이 그렇게 한 건도 없을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각종 협의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민간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조정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데요, 그 건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조회선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산도 있고 잘 해서 풀어나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게 고질적인 민원, 해결 안 되는 민원, 집단적인 민원을 간과를 하고 방관을 하는 건지 여기다 이렇게 조정위원회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많습니다. 직소민원 가면 직소민원에서도 민원을 안 받아줘요. 접수를 안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여튼 접수는 다 받고,

조회선위원

접수 받았는데 접수 받아서 직소민원에서 100％ 다 해결이 됐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이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각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이걸 한 번도 미개최로, 1년에 3번 정도는 열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번도 안 열린 것은 아닌데요, 보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회선위원

한 번도 안 열린 것은 아니라고요.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2016년도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2015년도에는 한신아파트 주차타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고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조례상에 최소한도 두 번에서 작년에 사실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행정감사기간이 아니고 결산기간이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도 예산을 보니까 2억 500만 원에서 1억 9,600만 원 집행하시고 95.6%, 한 4.4%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을 두루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잔액을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직원 결원이 생겨,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여비나 급량비를 최고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한액이 있는데 그게 못 미쳐서 했던 것 그런 잔액이 좀 남아 있던 겁니다.

조희종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업무이니만큼 우리 중랑구, 청렴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특히 청렴도, 그 직을 잘 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구 직원들이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3일 16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