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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12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7쪽부터 11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인서 위원님 앉아보세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 그러면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지난 서울장미길 안내시설물 설치현황 자료 받아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안내시설물이 LED조명 있고 태양광이 있고, 또 도로변에 있는, 위에 설치된 도로주소 표지판이 있고 그 세 가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드린 내용 중에 도로명시설물 지역안내판이 있습니다. ’12년도, ’1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10개의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총 금액이 한 1억여 원을 투자해서 아마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서울장미길을 얘기했는데,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장미길은 안내시설물을 시비보조금 공원녹지과 금액 중에 2,0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LED조명을 해서 1,840만 원 정도의 시비로 설치해서 이화교 진입하기 전 아래에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태양광 도로명판은 저희 구비 예산으로 해서 3개소에 680만 원 정도 해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3개소를 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위치는 안 나와 있어서, 사진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 도로 위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 정도 들어요, 서울장미길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1쪽에 보면 설치현황이 있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없는데, 주야간 있고 명예도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도로판. 이화교 옆에 보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래쪽에 있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래쪽, 그거는 얼마 정도 들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200여 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크지도 않던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치수는 규격이 1,200㎜에 350㎜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전주나 가로등에다 전기를 설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재 장미길에는 이화교 아래부터 중간에 그리고 묵동교 쪽에 해서 3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거를 다 해 달라는데 그거를 안 해서 그렇군요. 하나가 그렇게 비용이 들었나 해서 한 건데 3개에 하나 단가가 689만 7,000원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설치내역에 보면 수량이 3개소로 되어 있고요, 예산에는 689만 7,000원 되어 있는데 나누면 한 2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 되는 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나가다가 내가 일부러 보니까 겨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거기가 약간 어둑어둑한 이화교 옆이잖아요, 주변이.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보지 않으면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띄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예도로명설치 법규정에 보도용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규격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면 2개도 이런 크기로 한 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2개도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48억 4,628만 9,870원이며 집행액은 130억 6,267만 4,981원으로 집행율은 87.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집행잔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억 3,176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7,575만 5,03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보상업무관련 신원보증보험료 및 등기수수료 집행잔액 171만 원, 망우로 및 용마산로 지중화사업 집행잔액 6,153만 원, 가로정비 물품보관창고 임차료 집행잔액 256만 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4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억 8,724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9,676만 7,55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요금 및 창봉투구매비 집행잔액 422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책자 미집행잔액 400만 원, 코스트코 차로확장사업공사 집행잔액 6,473만 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 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9,513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111만 7,27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태양광 LED표지 및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 9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9억 9,843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3,904만 3,37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망우동 213-8호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4,532만 원, 포장도로 정비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717만 원, 보안등 및 가로등 저용량 광원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집행잔액 2억 23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수당 집행잔액 3,255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예산현액 61억 2,930만 1,000원 중 집행잔액은 3억 3,897만 4,66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정밀안전진단 및 시비교부에 따른 구예산 절감액 등 9,295만 원, 물놀이장 등 위탁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5,058만 원, 빗물펌프장 수전 일수조정 등에 따른 전기료 집행잔액 8,176만 원, 비상근무 미실시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8,6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1,3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6,169만 6,220원으로 집행률은 60.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수익지원금 집행잔액 6,225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2,396만 원, 임기제 직원 봉급 집행잔액 9,018만 원, 일반예비비 미집행잔액 22억 9,742만 원 등입니다. 상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2쪽부터 123쪽까지, 결산서에 옥외광고정비기금 742쪽, 754쪽부터 75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22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에 보면 집행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남았고 또한 전년도, 2015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829만 5,000원 남아서 올해 2016년도에 같이 예산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액이 2,523만 4,000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업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예산이 829만 5,000원이 사고이월 돼서 2016년도에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4,386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2,523만 4,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1월, 2월에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12월, 11월에 수거보상 했던 그 보상금을 1월, 2월에 지급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보상금 때문에 이게 금액이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월돼서 계속 전년도에 수거보상 신청한 것을 금년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비라고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과목에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전단지하고 현수막 제거하는 비용, 현수막하고 불법전단지 이거 수거한 보상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수거보상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현수막 수거보상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잔액 남은 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현수막은 1장당 2,000원씩 하고요, 족자형은 1,000원씩, 벽보는 500원 그 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에 인접해 있는데 바깥에 노점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으로 많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행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장애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 다니면서 정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제 지역이지만 중화2동에 태릉시장 그 주변이 많이 혼잡하고 또한 주택가 집을 많이 지으면서 여러 가지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적치물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가서 보니까 치워는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태릉시장 주변이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가각부분에 적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노점상 단속 및 관리 해서 1,786만 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1,388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물품보관창고 임차료 집행잔액 물품은 뭐고 보관창고는 어디고, 어떠한 내용이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품보관창고 임차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역 밑에 철도공사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면적이 중화동 73번지 10호 중랑역 하부에 2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임차료를 전년도에 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379만 4,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2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80평 정도 되는데, 연 얼마라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16년도에 379만 4,000원 임차료가 나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여기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가로정비 하면서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건보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품창고, 보관하시고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임대료 같은 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임대료가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임대차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실 때 미리 사전에, 임대료가 적어서 이렇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덜 지출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야 될 것 같다, 950만 원 책정했는데 250만 원이 남을 정도로 이런 차액은 안 되죠.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권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라는 게 빈곤층에 들어가겠죠. 맞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빈곤층이 아닌 사람도 있다, 어떻게 보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동산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있어요, 사실 내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속이 참 어려운데 혹시 과장님,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중화동 시장 상가에 그거를 노점상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거 노점상 아니잖아요? 시설물을 만들어놓은 게 패널로 했든지 도로에 장착을 해서 했는데 그거는 노점상이 아니고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가각 부분, 그 부분은 구에서 인정을 해 준 부분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예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꾸미도록, 지저분하니까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기 좋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진입로 주변은 일반 주택가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차량이 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 정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가각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노점상 리어카 갖다놓은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중랑구에서 어떠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리할 수 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거나 보행에 지장을 많이 준 가각지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리할 수 있느냐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될 건가 안 될 건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되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 된다고 해서 노력을,
성욱

홍성욱위원

동원시장 입구 통로에 패널로 지어놓은 거 그거 몇 년 됐어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이런 대책이 있을 때 예산집행,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 단속 및 관리 해서, 뭐 많지는 않죠. 한 1,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떠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 실적 없이 아주 단속하지 말고 그냥 풀어놔버리든지 그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손으로는 내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죠? 확실히 그냥 얘기를 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신 있냐고요, 하겠냐고요. 못하잖아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을 하실 때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 노점을 중랑구청에서 인정해 줬을 때 노조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했는데 그래도 이러한 법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해 줬어야죠. 이제 와서 패널로 지어놓고 한 거, 우리 단속반 나가서 일할 수 있나 없나, 일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뿐만이 아니라 중랑구청에서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협의와 타협을 가져서 이 부분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득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해요. 예전 같으면 강제철거하고 끌어내버리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미 강제로 가서 뜯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고. 과장님, 맞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가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미리 갑론을박해서 정리해서 구에서, 행정부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단속이지만 당장 문제다, 진짜 동원시장 입구 같은 데는, 제가 사진 찍어서, 사진 찍으면 뭐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디 대한민국 법에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고요. 거기 불이 났다고 그러면 차량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밀어버리고 들어가나? 이러한 부분,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제기를 하냐 하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거 대장도 없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는 참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대장이 있냐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성욱

홍성욱위원

노점상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특별관리 못하고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건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특별관리대장 만들어야죠. 지속적으로 어떤 담당자가 바뀌어도 끝까지, 정년퇴임 하실 때까지 담당자가 그 업무를 처리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 소유주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조치할지 상황을 쭉 해서 계속 지속해서 보관관리를 하면 다음 사람이라도 업무관리가 수월하다, 그거 한번 만드실 수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에 꼭 대장 요구할 때 주셔야 됩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지만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신이문선 하부공간에 지금 철도청에서 가건물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지나다닐 때 보면, 밤에 주로 가봅니다. 더러 가보면 그 가게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화장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가게는 있는데 화장실이 그 근처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물론 지난번에도 중화2동에서 주민서명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단은 동쪽하고 북쪽에 공원이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으면서 그 앞에는 노점상들이 철길 밑에 한 네다섯 군데 점포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만한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니까 주택가에서 또 반대를 해요, 냄새난다고. 그거 참 난감한데 처음에 그거를 신이문선 교각 밑에 점포를 허가를 해 줄 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청 소관이라 그거를 내줬는데 내주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거를 떠안고 있는 숙제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이따 오후에라도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디가 소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침에는 젊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오후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거기에 있다가 나이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집으로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 “일단은 화장실 없이 이용을 해 보시다가 정 불편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저도 답변을 주민들한테 했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봉화어린이공원 앞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그 지역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는 지금 옛날보다, 옛날에는 노숙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주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은 없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이래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거기도 화장실이 있는 관계로 주변이 깨끗하고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는지, 우리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이요. 청소를 깨끗이 잘해 줘서 옛날같이 혐오스러운 그런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신이문선 교각 밑에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22쪽에 집행잔액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조금 남은 게 있죠? 한 6,100만 원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100만 원 집행잔액은 한전주나 통신주 이런 것들 지중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 2016년 망우로, 용마산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6,100만 원이면 꽤 많이 남았거든요, 1억 1,000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어떤 정확한 예측이라든가 조사에서 착오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을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중화사업비 공사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도로복구비 편성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2016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그런데 2015년 연말에 한전에서 정산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한전에서 남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충당해서 도로복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계속적 지속사업 같은 거야 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할 때 애당초 예측을 잘하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전측하고 예상이 조금 어긋났었고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을 잘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가 5억 3,600여 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건설관리과 얼마나 되셨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6개월 됐으면 이 질의는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하여튼 2016년도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2017년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특히 저는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잘 마음을 맞추셔서 2017년도도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현수막을 많이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크기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일 큰 게 가로, 세로가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보통 1m에 한 7m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큰 것은 10m까지도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벽쪽에 크게 붙이는 것도 있고, 1m에서 10m.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얼마 정도 하죠, 그런 거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가격이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보통.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제작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제작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제작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거는 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7, 8만 원 정도 된답니다, 7, 8만 원.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10m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한 7m는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미터당 한 1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미터당 1만 원? 그런데 이게 결산자료를 보니까 부서별로 이게 현수막 제작비용이 다 달라요. 이것도 나는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해 주신, 팀장님이시죠? 한번 현수막 종류하고 견적비용을 뽑아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보통 얼마 정도 제작비용이 들어간다, 그게 견적서에 나오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과장님? 거래하는 데 없습니까?

김진영위원

거래처마다 다르겠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부서별로 차이가 커요.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행정비용에 손실이거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업체에 알아봐야 되는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알아보셔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소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견적서를 하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한 서너 가지가 될 거예요. 가로, 세로 기준 해서 견적비용을 뽑아서 줄 수 있느냐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하여튼 몇 군데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지 그런 데서 허투루 돈이 나가는 것도 안 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현수막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열 개씩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부과되면, 집행이 되면 로스죠. 아무튼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일하는 만큼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건 알뜰하게 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4쪽부터 12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통행정과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124쪽.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요금 및 창봉투 구매비 등 집행잔액,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너무 장황하게 길게 하지는 마시고,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우리 구내에 과다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데가 저희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용역조사비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유발경감심의회 위원수당을 쓰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는 하되 저희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 주차장 면수 줄이기, 이런 것들에 참여한 프로그램별로 감해 주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게 적정여부를 심의해 주는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회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창봉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창봉투는 그냥 봉투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투입하게 되면 인쇄가 주소까지 다 되게 됩니다. 봉투에 그냥 넣게 되면 그게 다 가려지고 또 봉투에 주소를 인쇄해야 되는데, 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끼게 되면 또 다른 주소 인쇄를 안 해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전략적 중심지역이 바로 상봉, 망우,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듀오트리스, 엠코, 엔터식스, 그 쪽이 전략적 중랑구의 주요 요충지역이고 중심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 교통유발시설이 다섯 곳이 있어요, 이마트, 코스트코, 어디어디예요? 조금 전에 두 곳만 이야기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신내점, 홈플러스 면목점, 이마트 상봉점, 엠코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여기서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한 3분의 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필수적경비, 경상적경비라고 하잖아요, 소모적 경비입니다. 신축성 있게 부서에서 쓸 수 예산이잖아요, 사무관리비는? 그래서 자칫 부서장에, 부서원에 따라서 우리 구의 살림을 적게 절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집행해 볼 수 있느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서는 집행잔액내역서에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좀 구분해서, 사무관리비 몇 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서에, 집행잔액내역서에 기록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히 사용토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잔액조서상에도 세부적으로 내역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25쪽에 공공운영경비,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남았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운영경비가 650여 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은 뭐냐면 저희가 건설기계나 방치차량들을 단속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되고 집행하기 위한 예비통보를 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통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2만 6,227건을 발송했고요, 등기우편 같은 건 3만 4,741건, 거기에 따른 반송료,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등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650여 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이 발송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송달이 되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반송우편료도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일반우편 등기우편 두 가지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는 서비스지원이 안 되고 있는가요? 그분들 전화번호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다 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자나 이런 부분은 필요시, 전체적인 건 아니고 시급한 경우 이럴 때는 문자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보내고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건설기계는 주로 어떤 거예요. 길에 세워 놓는 거, 뭐 이런 안내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방치차량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건설기계.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럭의 경우를 보면 15톤 이상이 건설기계고 그다음에 특수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많이 이전관계도 있고, 서로 소유권승계관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그럴 때 쓰는 우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내문, 소유권, 이전, 이런 데 안내를 하는 그런 용도로 우편요금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에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적재시키는 것, 이런 부분도, 제가 어떤 자료 봤더니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우편요금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남기는 게 있어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잠깐 보고 왔는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예산불용을 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고, 같은 맥락이겠지만, 우리 구로서는 이 예산이 여기에 과다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부서에 꼭 필요한,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봤더니 약 9,600 정도가, 전체 잔액이죠, 집행잔액이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7억 8,000 정도가 본예산이고 9,600 정도, 약 1억 가깝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은 부서장의 의지, 그리고 관련부서의 팀원들 노력에 따라 저는 불용액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다, 집행잔액을 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의 집행률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조금 과한, 본예산 대비 과하게 남았다, 1억 가깝게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치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본예산이 얼마였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7억 8,724만,
영실

이영실위원

본예산이요, 애초에 본예산.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3억 3,571만 6,0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억 3,987만 5천 원, 지금 예산서상에 그렇고요, 과장님. 지금 예산현액이 7억 8,724만 6,000원인데 여기서 코스트코 사업이 특교로 내려 온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3,500.
영실

이영실위원

코스트코에서 주는 기부금 4억 3,500에 그 다음에, 예산현액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코스트코하고요, 예산현액이 지금, 본예산에서 증가된 부분이 코스트코하고 그 다음에…….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간주처리 한 게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그거 두 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코스트코 차로확장사업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사업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16년 12월 30일 끝난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전액 코스트코 기부금으로 공사를 하게 됐고, 공사추진경위는 그 주변의 교통량이 굉장히 밀리고, 특히 주말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할까 해서 도로 부분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사를 들어가서 토목공사비, 주정차 단속 CCTV, 지장물 제거 등 해 가지고 집행은 한 3억 7,026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코스트코 차로확장사업이 기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473만 8,000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용처리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불용처리면 우리가, 이 기부라는 것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 건데, 기부를 했잖아요, 업체에서? 기부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돼서 이월된다는 얘기죠, 다른 예산과 섞여서?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16년도에 새롭게 예산편성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이 5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자발간 400만 원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됐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 구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전년도에 굉장히 늦어서 이번, 얼마 전 6월 달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6월 달에 확정됐다고요, 국토부? 그러면 이거를, 공문내용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기본계획수립은 저희가, 타구는 대부분 5,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하되,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그런 데 사용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골자를 마련한 게 있나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중랑구 자체적으로도 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게 언제쯤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개년 계획수립은 이미 연초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해 가는 과정에 마지막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최종 기본계획안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지, 우리 골자는 거의 다 마련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거는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안 내려와서 책자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기본계획과 저희 기본계획에 같이 매칭 될 부분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초에, 2015년도였나, 그죠? 처음 이 조례가 통과된 게 2015년도 맞죠? ’15년도 몇 월 달이었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5월,
영실

이영실위원

5월이었죠? 2015년도,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류가 됐다가 우리 복지에서 5월에 통과를 시켰어요. 실적을 보니까 크게 지금, 2015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도 우리가 예산할 때 140만 원 감액을 해서 380만 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100만 원이 지출됐고 280만 원이 불용이 남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80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280인데 이게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왜 그런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기반시설추진단으로 넘어간 업무가 6호선연장, 신내역 승강장, 이런 부분들이 다 넘어갔는데 2015년도 당시에 처음 저희 과 업무로 들어오면서 그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안이 결정이 됐고 ’16년도 들어와서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2016년도, 2015년도에 이미,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수시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수립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된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제목이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는 저희가 상봉역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자문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 또 버스노선조정 관계도 역시 관련자들이나 주민들이나 특히,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교통행정과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루두루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에 썼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크게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 자문의 운영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했었으면 이 예산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이거는 하지 않을 것들을, 예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을. 2017년도는 어떻게 돼 있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관계로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100만 원 줄인 2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추진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운영위원회는 개최가 되지 않겠네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추진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개최한다면, 현재 추진반 결성 전에 이미 예산이, 확정이 저희과로 돼 있었지만 서로 추산을 해가지고 사용토록 그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올 연말에 내년 예산편성도 하고 할 때 이걸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업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고, 여기 보니까 한 3년간 증지수입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증지수입 예산액이, 실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증지수입은 저희가 차량을 등록하거나 그 차량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할 때 0.4%의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는 경기침체를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등록이나 근저당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기 증지수입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근저당설정 시 0.4%, 차량가액의 0.4%를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할부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니까 우리는 미처 예측을 못했다, 할부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조금씩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었는데,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수입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점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도 1억 정도 포함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 징수한 금액에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줬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가면서 교부금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 총 30% 징수액 중에 50%는 계산을 해서 징수액 대비 50%를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구별로 차등을 매기게 됩니다, 1%씩. 그래서 1등 구와 맨 꼴찌 구 차이가 25%가 납니다. 근데 저희는 중상위권으로 가다보니까 30% 줄 때보다는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 좀 더 많이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도 더 많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경기침체라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요즘 참 많이 생깁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수입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출도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거는 글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천상 상위기관 쪽, 여기 직접적인, 그런 쪽하고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예측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사전에 알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알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런저런 수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통지도과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애를 쓰셨고, 한 8,7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액인데 지금 보면 잔액도 조금 조금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 결산검사 총평을 보면 우리 중랑구가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또 했다 하더라도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누락 편성되고 축소 편성된 게 좀 많다, 이렇게 총평이 나와 있으니까, 좀 정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과에서 많이 남는 걸 부족한 과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정확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나 과소편성 되지 않고 거기에 정확한 수치를 예산으로써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마을버스 승차대 주민참여예산, 장소가 어디에 설치 됐어요? 어디에 설치하셨고, 몇 개소인지?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됐고요, 면목역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번 버스 정류장이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 폭이 3m 안 나오죠, 인도가? 그래도 설치 가능한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수고하셨고. 코스트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고 나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감소된지 한번 뭐, 나오셨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확장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당초는 차량속도가, 망우로 기준입니다. 상봉역부터 망우역 앞에까지는 주로 차량속도가 11.7㎞였다가 지금은 서울시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 결과 12.6㎞, 그 다음에 그 이후 구간, 망우2동 지구대인가요, 거기서부터 상봉사거리까지 거기가 7.8㎞에서 8.2㎞로 차량속도가 증가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전에 코스트코 때문에 중랑교 다리까지 차가 밀렸었는데 좀 체증이 완화됐다, 그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을 하시면 이렇게 노력한 게, 참 오랫동안 지속됐던 문제였는데 생각을 미리 좀 했으면 이런 게 빨리 해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업무를 하시면,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좋을 때는 돈을 잘 쓰신 거예요, 고생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승용차요일제, 과장님, 유명무실하죠, 지금 현재?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승용차요일제가 전년도까지는 자동차세 5% 감면을 주고 이런 혜택을 주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은 했는데 그게 실제 이행률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예산만, 돈만 안 받았지, 신고만 하고 차는 다 끌고 나오고, 그런데 이게 지난해,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1,264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97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건 돈 잘못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왜 여기다 돈을 970만 원씩 써버려요? 세세하게 조금 1만 원, 2만 원 예산 가지고 떠들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 이런 잘못된 부분, 행정, 그런데 여기서도 봐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871만 9,000원 썼고, 사무관리비 했는데 승용차요일제 홍보물제작비란 말이에요.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 뭐하는데 썼냐고, 아주 알뜰하게 썼어요. 지금 뭐 각 과마다 얘기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싹 써버려요, 제로가 되도록, 그죠?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승용차요일제,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시에서 나온 게 마일리지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마일리지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1년에 1만 5,000㎞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보다 더 운행했으면 아무 포인트가 없지만 1만 5,000㎞보다 뭐 2,000㎞나 5,000㎞나 7,000㎞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만 원, 5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계기판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고, 보험회사에서 1년에 1만 킬로미터 이하 운행을 하면 보험료도 깎아주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이고.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일리지를 위한 홍보책자도 만들고 주민들 많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제목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일리지. 승용차요일제만 알고 있지, 모르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예산집행을 자그마치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썼는데 이 예산은 그냥 왕창 다 써서 버린 거란 얘기지요, 결과가,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게, 예산심사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돈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받았을 땐 그 돈의 가치에 비해서 이익이 발생됐는데, 어떠한 사업은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하나도 이익발생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는 데다 돈을 써버리면 이거 970만 원 쓴 건 꽝이란 얘기죠. 맞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승용차요일제가 성과가 없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투입한 부분에 대비해서 성과는 없던 건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럼 마일리지제도를 빨리 홍보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몰랐는데. 나 같은 사람도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아야지, 마일리지제도를 하면 그럼 어떠한 부분에서 혜택을 줍니까? 지금 돈을 주는 거보다도, 자동차세를 깎아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제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사업은 금년도 4월 17일부터, 일단 서울시 전체 선착순 5만 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고요,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승용차요일제가 거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은 안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구간이 5만 원, 2만 원, 3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3,000㎞ 이상을 줄이면 포인트 5만 점, 그 다음에 뭐 1,000㎞에서 2,000㎞는 포인트 3만 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세금납부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뜨게 되거든요. 거기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그 선착순 몇 만 명이라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중랑구에 배당을 받은 인원수가 있습니까, 숫자로?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나눠서 몇 명 몇 명 준 거는 없고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1,700여 분이 가입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홍보입니다.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양원역 주변에, 중랑숲 주변에,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 한번 하셨나요, 일주일 상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날 나가서 단속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배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보고는 언제 보고하시려고요, 과장님? 대책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양원역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가 주막거리 부분도 있고, 또 홍성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면목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낮 시간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저희하고 또 가로변 정비 건설관리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과별로 맡은바 역할이 정해지고,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곧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 부근에 갔더니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단속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단속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과장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227번에 대해서 노선변경이 한 번 됐었어요, 기존 몇 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인이 계속 있는데, 현재 답변 받은 거 있나요? 동부제일병원에서 우림시장 오거리로 가던 노선이 변경돼서 지금은 신내동에서 우림시장 오거리로 가는데, 아니, 상봉터미널 쪽으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왔으면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27번 메트로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시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답변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보냈는데 답변이 아직도 안 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보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5월 며칠이요, 지금 6월이잖아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더 시로, 버스정책과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마냥 기다리면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공문을 보내고 안 왔다 그러면 이건 다시 체크를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도 설명 들어야 되고, 하죠? 민원인이 목이 빠집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한 게 4월 달쯤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민원처리가 늦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과장님, 신경 쓰셔서 거기에 따른,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6쪽부터 127쪽까지, 특별회계 168쪽부터 171쪽까지,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 부분 32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350쪽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지금 결손처분이 4억 9,600이에요, ’16년도에. 보면 우리가 ’15년도에는 2억 2,000이었고 14년도에는 1억 7,000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결손처분액이 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350쪽이요, 결산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과태료인데요, 예산액은 한 10억 정도 넘어서 실제 수납액은 16억 7,400 해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갖다가 미수납액 100억 중에 결손처분을 갖다가 4억 9,600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한 95억 정도를 갖다가 이월을 했는데요, 결산처분을 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갖다가 수납함에 있어서 5년 동안 어떤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5년을 경과한 것은 저희가 시효결산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5년 동안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을 조회를 해 봤을 때 아무 재산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압류를 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걸 게 없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예금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를 하는데 그런 압류를 걸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없이, 5년간 없으면 저희가 시효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불납결손 처분된 것이, 이게 지금 몇 명에 대한 몇 건의 내용이죠, 이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리를 갖다 지금 합해서 자료는 저희가 뽑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따로 분리는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래 된 분이 몇 년도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시효결산은 5년간 저희가 안 한 거고요, 불납결손은 저희가 이제 뭐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서 6개월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의 재산지원을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4억 9,600만 원이 전부 다 불납결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시효결손이 몇 건이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따로 분리는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분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효결손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애초에 5년간, 어차피 우리가 계속 독촉장 보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공시송달도 하고 그리고 나면 또 5년이잖아요. 그런데 시효결손이라는 자체가 몇 건이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효결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어떤 재산 상 어떤 하등의 재산이 나와 있는 게 없을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런 징수조치를 한 건도 한 적이 없는 건수가, 우리 과만이 아니고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법정, 규정상, 법규정상 시효결손을 갖다 5년 지난 거는 하게 되어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효결손이라 함은 우리가 공소시효처럼 살인죄 뭐 15년 해가지고 지금 공소시효 없어졌던 것처럼 그 행위에 대한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않는 그 시간,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것이 시효결손, 소멸시효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우리가 뒀다 하더라도 5년 내에 우리 관공서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 묻지 않는 거지, 우리 관공서에는 당연히 5년 내에 행위를 취하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5년 내 행위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내에 행위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 그거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자료가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고,
영실

이영실위원

결산하는데 그거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하세요.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한꺼번에 해서 그런 거고,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시송달한 내용은 혹시 있나요, 2016년도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공시송달한 것도 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없죠?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내용을 치면 교통지도과 것은 없던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부는 공시송달을 하고 체납부는 공시송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소멸시효는 끝난 건데요,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소멸시효는 끝난 건데 불납결손 한 것은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서 불납결손이 얼마인지 그게 지금 구분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구분해서 좀 이따,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불납결손은 저희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저희가 다시 압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산화된 게 2011년부터였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한 2011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정도부터죠? 그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 이전 것도 저희가 전산화만 안 됐을 뿐이지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멸시효와 불납결손이 그 규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일단은 받아보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스코 정압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혜원여고. 예스코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더니 교통지도과의 담당하고 얘기해서 그 지역이 적당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담당들은 그 위치가 놓을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대답이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거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협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예스코에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예스코에서 담당자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혜원여고 실장이라는 분이 금요일 날 찾아 왔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쪽 실장님 얘기는 우리 과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승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 동정계장을 불러서 알아봤을 때는 우리가 교통지도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승낙을 하면 자기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얘기였지 교통지도과에서 거부를 하는데 자기네가 거길 승낙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이영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망우3동에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70면의 교통, 주차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모이는 지역입니다. 모이는 지역인데, 거기에 정압시설이랑 위험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압시설이 위험시설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제가 예스코에다 일단 자료는 요청해 놔서, 하여튼 오는 대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도 같이 해서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이후에 다시 얘기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이번에 2017년부터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뽑았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죠? 다 좋고요, 교통지도단속원이 이번에 새로 뽑히신 분이, 67세 분이 뽑히셨어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4명인가 지원해서 4명을 뽑았는데 67세 분이 뽑히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시험도 우리가 나이제한이 없고 18세 이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40세 미만으로 했다가 그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건 없앴어요, 상향은. 없앴고, 공무원 정년도 60세고, 교직원 정년도 62세고, 하다못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도 65세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은 어르신으로 돼서 지하철도 면제해 드리고 여러 가지 세금도 면제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초노령연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자라셨어요. 자라가지고 더 이상 뭐, 그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연령 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뽑는 연령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6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장해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권용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이 많거든요.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의 적절성이라든가 단속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치나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그런데 사실 응시하는 분들이 60세 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아마 또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격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자질 이런 걸 봐서 뽑았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령이 또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혜택을 65세 이상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도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는 또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따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4, 50대 요즘 실직자들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 한참 학비 들어갈 쯤에 퇴직 당하고, 명퇴 당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이 많고 했을 때 일단은 주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똑바로 좀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비비를 쓴 거는 저희가 주차요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665만 1,000원을 갖다가 저희가 잡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산전출금으로 해가지고 5억 7,912만 7,000원을 잡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2016년도 3월 2일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통보가 돼가지고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재의요구 부결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통보’ 해가지고 당초 구의회에 제출된 본예산, 이걸 잠깐 읽어보면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재의요구건에 대한 중랑구의회의 부결 의견에 따라 당초 구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안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니 해당 부서장은 관련 업무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람.’ 이렇게 공문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갖다 예산이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그래서 언제 편성해서 지출했어요? 첫 번째 지출한 게 언제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지출결정일자는 3월 2일이고요, 실제로 지출한 거는 5월 달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파견 나와서 그쪽에서 이제 봉급이 지급이 됐고요, 1명은 저희가 5월 달에 사회복무요원이 새로 배정이 돼가지고 6월 달부터 저희 쪽 예비비로 책정된 이쪽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공사 지출은? 그건 언제 지출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쪽 경산전출금 5억 7,900도 이것은 저희가 3월 2일 날 저희가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3월 23일 날, 그 다음날 공단으로 교부를 시켜 줬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3월 2일 날 왔다는 기획예산과 공문이요, 그것을 다 카피를 떠서 한 부씩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부결됐잖아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부결됐으면 예산이,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부결에 대해서 저도, 제가 말씀, 의결서를 갖다 봐야 된다고, 저도 이제 담당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왔다갔다 했었는데요, 담당은 전 사항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려가지고 저희가 의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의결서를 얘기하는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의회에 보내가지고 수정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가 부결이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부결 됐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부결에 대한 의결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하여튼 여기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의결서를 갖다가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된 건지 한번 봐야겠다고 지금 예산을 같이, 그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걸 봐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판단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부결됐다는 예산이 이미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예산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의요구 때 부결되면 예산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예산은 사용할 수 없어요, 네?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비비로 썼거든요? 예비비 지출은 언제 쓰라고 예비비 편성하나요, 과장님? 얘기해 보시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예비비를 처음 써 본 걸로, 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하면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예비비가 필요했을 때 그때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일 때, 필요할 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제가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예산에서 삭감된 건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보세요. 이건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의요구가 와서 부결된 거고, 그럼 예산은 폐기된 거예요. 새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새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행한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예산이 부결됐다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가 구의회 위에 있냐고요, 지금.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치사항이 됐으니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승인을 못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요. 예비비 지출, 예산에서 삭감한 걸 어떻게 예비비로 뺐습니까? 그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집행부 직원들은 자주 얘기하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조례나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법에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집행합니까? 그것도 5억 넘는 인건비를? 새로 편성해서 구의회 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가 뭐 이게 지금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모르시면 배우셔야 되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아시면 얘기하시고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권용호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알고 있다시피 2015년도 당초예산 할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어서 연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 어떤 여러 가지 또 갑설을설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결산서 상에도 예비비 지출 부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비비 승인이 난 중에 예산 조치사항으로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해서, 일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승인 요청하는 부분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안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 두 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그때 질의해가지고 받은 내용도 얘기를 한 걸 들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집행부 내에서도, 저도 작년 1월 1일자로 다시 와가지고 내용을 좀 소상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국장님, 편의를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집행을 한 것은,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작년 2016년도 초에 재의요구하고 했을 당시에 행자부 질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명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렇지 않아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 또 조치는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일단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또 결산서 상에는 일단 승인안 목록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일단 예산승인안 목록에 넣어서 지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끼워 넣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잔액조서에 보면,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승인요청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위원회에서 지금 요청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잔액조서에도 지금 예비비가 같이 예산이 맨 처음에 포함된 것처럼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정말 예비비 지출한 사업내용이 정말 불가피하게 했을 경우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지금 폐기된 예산을 하지 말라고 지방재정법에도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지금 구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승인을 안 받고 요청을 안 하고 지금 거꾸로, 봐달라고 하면서 요청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액도 일이 만 원이 아니라 5억 8,000입니다. 이 건은 계속 길게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이 건에 대한 질의는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6쪽, 간단한 거 저는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민간위탁금 2,300여 만 원 중에서 이것, 그거 지금 2,300여 만 원 있네요,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잔액은 얼마 안 남았는데, 126쪽.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126쪽에 어디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다시 좀…….

김진영위원

민간위탁금 있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건에 대한 것, 집행잔액.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영위원

126쪽 집행잔액조서, 천천히 찾으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간위탁금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한번,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걸 민간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00여 만 원 정도 되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제방 쪽, 둔치 쪽에 자전거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 저희가 맨 처음에 생활안전실천본부에서 한 지난 3년 동안을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중랑구 체육회에서 3년마다 새로 계약을 경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갖다가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이것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전거운동체험장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2,30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 쪽으로 그분들의 강사가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성인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저희가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조로 나가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강사비라고 그랬는데 강사는 몇 명이고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거기 뒤에 누가 과장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4명이고요, 사무처 직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5명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인건비라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보통 이제……, 그럼 여기 총 자전거가 몇 대씩 됩니까, 여기 안전체험장에 있는 자전거 대수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총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네,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자료가,

김진영위원

나중에 파악을,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 그, 지금 체육회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체육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 잘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강사나 인건비 주는 이것도 일단 체육회 가가지고 체육회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체육회로 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혜원여고 5,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혜원여고 주차장을 야간개방을 갖다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총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이고 뒤 쪽에 보시면 1억 원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나와 있는데, 1억 원은 물론 혜원여고 조성공사비로 들어간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5,000만 원 일반회계 조성공사비고 뒤쪽 특별회계 쪽에 나와 있는 1억 원도 그중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주차면을, 저희가 2,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갖다가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혜원여고 주차장에, 시비에서 11로 5050으로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50%니까 시비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구비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000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9,0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지금 혜원여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한 올, 저희가 건축디자인, 이게 아직 올해, 지금 우리 쪽에서,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도 담장 하는 것도 그렇게 혜원여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에. 우리 구에 혜원여고 말고도 여고가 있는데, 꽤 고등학교가 있는데 혜원여고가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나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원여고가 대학교 좋은 데를 많이 가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혜원여고만 집중적으로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혜원여고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다른 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주차장 개방을 갖다가 계속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그쪽에서 쓰고 있는 테니스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직원들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갖다가, 공사를 갖다가 시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혜원여고 말씀을 드렸냐면 쭉 행정감사나 결산을 하다 보면 혜원여고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저기 어쨌건 간에. 그게 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어쨌든 정당하니까 집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고루고루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이뤄진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면 어느 한 학교가 자꾸만 눈에 띄게 되면 저희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각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마다 학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좀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충분히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홍보해서 학교가 골고루 이름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도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야간개장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묵동초등학교가 야간개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갖다가 야간개방을 한다는 것은 학교 측에도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던, 야간개방 하던 데서도 또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가지고 묵동초등학교도 50면 정도가 폐쇄되고 그랬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어느 쪽 학교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대상 학교가 나오면, 그런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나오면 일단 협의를 갖다가, 협상을 하는 걸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눈에 띄는 게 이번에 혜원여고가 어떻게 같은 동시대에 그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많이 띄더라는 거죠. 하여튼 고루고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어느 자료에 보니까 중랑구가 최근 한 5년간 보면 매년 재정규모가 커지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가, 그리고 세입ㆍ세출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2016년도 총 세입이 5,598억여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에. 그리고 세출이 4,495억여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어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형태든 여러 군데서 전체적으로 다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이렇겠죠?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으로 세입ㆍ세출을 잡을 때 예산편성을 누락하거나 축소로 인해서 감액편성 되는 일이 많다, 그 다음에 세입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착오나 감액으로 누락시키거나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축소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 이게 우리 중랑구가 좀 많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입도 세출도, 세입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잘 해서, 너무 많이 남는 것도 곤란하고 또 부족해서 중간에 또 전전긍긍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2017년도, 내년 2018년도부터라도 잘 좀, 그래야 고루고루 각 과가 애당초 사업을 하려는 예산편성 잘 잡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애착이 갔던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결산에서 세입추계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8억 정도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물론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목표치에 미달하면 어떤 말을 들을까봐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도 있는 게 1번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부터 저희가 예금을 압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하고 거둬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그에 따른 예산 세입이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목표 세입예산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17년도,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세입예산을 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짜서 구청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참고로 우리 구 전체 초과달성한 것도 23건 정도가 됩니다. 초과달성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교통지도과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지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특히 팀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팀장님들과 잘 팀웍을 이루셔서 2017년, ’18년도도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인상 남는 것 말씀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와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관내 저희가 지금 거주자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작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공영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조사를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중랑경찰서 이런 데다 협조를 거쳐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일례로 해서 얼마 전에 면목천로 김용한의원부터 해서 아남아파트 있는 쪽까지 해서 저희가, 시도인데 시하고 중랑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101면을 갖다가 새로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큰 건이고 앞으로도 이거를 공영주차장 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을 주차구획선 긋는 1,000만 원 정도 예산만 들여서 저희가 101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중랑구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4,500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남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9만 4,630원인데 상봉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형 통학로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시비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초교 통학로에 아시다시피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도로반사경, 노면표시, LED표지판, 핸드레일, 논슬립 이런 것을 갖다 설치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4,49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남은 예산은 한 9만 4,630원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치상으로 상봉초등학교가 상봉1동하고 중화1동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쪽, 중화1동에서 상봉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약간 언덕에 상봉초등학교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정문 있는 데가 조금 외집니다, 사실. 외지고 또 밤에는 주차를 하고 한쪽에는 통행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계단을 만들어 놓고 또 회항목이나 이런 걸 심어놔서 거기가 약간 외집니다, 으슥하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주택가가 있고 또 정문 있는 쪽에는 담장이 있어서 조금 외져서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 야간에 야광판도 화살표 표시, 진행표시 이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또한 상봉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중화1동 한신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봉초등학교를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중화2동 쪽에 공교롭게 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상봉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냐 하면 학교측에서 상봉2동에서 상봉초등학교를 아이들 등하굣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셔틀을 운영합니다. 노란셔틀 25인승을 운행을 하는데 중랑역 있는 데,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래부동산인가 우리 과장님이 그쪽 지역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알 거라 보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아마 거기에서 모여서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그냥 길에 서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아이들이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비가림막 정도 되나, 왜 간이버스정류장에 거치대 만들어놓은 거 있죠,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네.

김영숙위원

그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조금이라도 비 좀 가리게 중랑역 있는 데 지역적으로 거기가 도로도 넓고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그 자리에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통학하는데, 왜냐하면 통학을 하는데 동일로변은 아이들이 건너 올라와야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사실 아이들이 걸어오기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또 곳곳에 정류장 비가리개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 쪽에 하나 했으면 하는데 그게 아마 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곳이 아니고 학교셔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한번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상봉초등학교에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을 들여서 여기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아이들이 통학하기 좋게 버스정류장 거치대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화2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도 알고 있고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교통지도과에 건의를 해 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통보를 저도 받고 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어떻게 해서 인사발령이 나서 교통지도과장으로 다시 왔는데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122쪽인가요. 제가 봤더니 ‘올바른 주차의식 정착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교통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것도 있고 100% 목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도 있고요. 평균치는 어떻게 잡죠, 이거 평균치를, 성과목표의 평균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
인서

서인서위원

성과보고서 있죠, 2016년 성과보고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거를 보지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못 봤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도 안 보고 검토도 안 하고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목표를 어떤 기준에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목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네.
인서

서인서위원

결산의뢰서를 제가 쭉 봤더니 100으로 잡고 100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일부 다른 타 부서에서. 또 150%로 해서 잡아놓고 여러 가지 초과달성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결산검사의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는 성과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과보고서 이 자료까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인서

서인서위원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내가 볼 때는 목표를 낮게 잡으면 성과가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낮게. 3년, 4년, 5년 쭉 평균치를 잘 세워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뢰서에서도 조목조목하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단속 실적이 6만 3,000건입니다, 6만 3,000건. 이게 바로 성과목표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주차단속을 해서 생업의 종사자들 그리고 또 정말 차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 분들, 그리고 임시 주차를, 잠시 병원이든 어디 갔다 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는 부서에다가 전화도 해서 이런 부분을 문의도 해 보고 또 특별한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도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적 위주, 목표 설정을 잘못 했을 때는 엄청난 우리 구민에게 이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주업무가 불법주ㆍ정차를 단속하는 업무가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불법주ㆍ정차 업무라는 게 양날의 칼날 같아서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불법주ㆍ정차 하신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고 원하시고 또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구청에서 돈벌이를 하는 거냐 어쩌냐.’ 하면서 별의 별말을 다 하시면서 또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어느 선에서 이 방향을, 선을 정해서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올해 3월 1일부터 아무래도 우리 구가 또 주차단속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월 1일부로 저희가 현장단속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현장단속 2개 조가 있는데 이면도로를 갖다 이분들이 193개소를 상시순찰을 했는데 순찰구간을 124개소로 축소를 해서 69개소를 완화를 했고요, 완화구간은 민원발생 시에 순찰만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완화를 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동식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령상 기준은 5분을 초과하면 단속을 하는 건데 저희는 기존에 7분 이상 정차 시에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10분 이상 계속 정차 시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고정식 CCTV가 저희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6분에서 8분을 정차 시에 단속하는 게 27개소, 그 다음에 15분을 정차했을 때 단속하는 게 3개소가 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

그만하세요, 정황하게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목표를 얘기하는 것은 6만 3,000건입니다,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110% 목표달성을 했어요. 조금 전에 양날의 칼이라고도 했지만 자칫 잘못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아까 상ㆍ하차 하는 분들 있어요, 생업 때문에. 잠시 짐을 들고 공장이라든가 그 외에 배달을 갔다 오면 이미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100%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료를 쭉 보면. 그래서 목표설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었던 것이고 아마 타 지역보다 우리 중랑구는 말 그대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일당일 수가 있어요, 4만 원이지만. 하루에 4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우리 중랑구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목표설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실적 위주가 아닌 과도한 초과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단속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통소통이 문제가 되는 곳은 반드시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여러 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단속 건수로 따지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22위입니다, 단속 건수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으로 해 놓고 110%를 달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25개 구에서 도심권은 거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심권은.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갈라놓으면 도심권이 시내쪽이 되는데 그쪽은 잠시 임시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그쪽은. 그래서 물론 우리보다 더 단속 건수가 많은 곳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성과목표에 들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 이야기를 하자면 주말 말고, 물론 지금도 금란교회 맞은 편 금란교회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쓰고는 있지만 학교운동장, 아무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금도 등록대수가 11만 몇 천 대죠, 자동차가 몇 천 대인가요, 주차등록대수? 주차면수하고 비례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지금? 11만 2,000대인가요, 우리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의 차량등록대수는 11만 2,422대고요, 주차장 확보율은 한 100.2%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0.2%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조금 초과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1가구 2차도 많잖아요, 차를 2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외의 분들이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많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저희가 5면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교회나 상가, 병원 등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구비는 저희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혜원여고 얘기한 것처럼 11 정액비율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5면 이상 2년 개방했을 때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5면 이상 전일 개방을 했을 때는 저희가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이 지금 현재 관내를 보면 총 13개소에 74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까 혜원여고 주차장이 이번에 8월이나 9월 중에 저희가 개장을 하는데요, 거기가 82면 정도가 새로 추가가 되고 자투리땅이 여덟 면, 그 다음에 건축물 주차장이 한 658면,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한 열두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회, 상가 그리고 아무튼 그쪽에서 흡수하는 차량이 몇 면이라고 그랬죠, 칠백 몇 면이라고 그랬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회요?
인서

서인서위원

조금 전에 교회, 상가 등등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원을,
인서

서인서위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을 갖다 5면 그러니까 대상이.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5면 이상 된 건축물…….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총 개방한 것은 13개소에 748면을 갖다가 실적을,
인서

서인서위원

748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상당히 많은 우리 구에서는 도움이 되겠네요, 748면 정도 되니까. 11만 2,000대에서 800면 정도면 상당히 많은 프로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권장해야 될 필요도 있다, 더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목표를 잘 세워서 축하를 해야 할지 목표치수를 낮춰서 목표치수가 높아졌는지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분석결과를 어떻게 기준치를 잡는다는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무리하게 지나친 단속, 목표위주, 목표설정에 쫓아가는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16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결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과장님 보셨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시효결손 767건에 4,000만 원, 불납결손 1만 301건에 4억 5,600만 원, 이렇게 됐으니 그냥 알아서 끝내요.’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불납결손이라고 하면 행방불명 몇 건, 주소불명 몇 건, 재산, 무재산 몇 건 이렇게 상세히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과태료를 결손하는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산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과장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은 저희가 아까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인 건수하고 금액만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산출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분명히 이런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를 거쳤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의 세부적인 분류까지는 아마 자료를 뽑아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결손이라 하는 게 손쉽게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는 하고 여기는 돈이 없다니까 돈 안 받고, 그렇게 결손처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담당들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위원들이 이 결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저러 해서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산자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왜 이거를 못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제가 첫 질의에도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결손처리 된 게 많다, 그 연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효결손이라든지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에 담당이 얼마나 열심히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찾아서 했냐 안 했냐의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 달라는 거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납결손이 더 많았던 건지,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자료를 뽑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결산자료 심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 지금 모아서 빨리빨리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이영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답변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보니까 이게 2016년도가 시효결손이 767건이고 불납결손이 1만 301건인데 이 조서를 다 드리기에는 상당한 분량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조서를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불납결손 한 이 건수에 대해서 행방불명이 몇 건이었고, 그렇죠?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드린다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제가 건건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 할 때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지금 결산검사를 거치고 결산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산심의를 하는 건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담당자가 뽑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분류가 딱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작년에 했을 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결산검사를 할 때 그 자료를 받아봤었고 그때보다도 지금 이게 결손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 그런가, 행방불명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재산이 없는 사람, 판명이 안 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아 와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가져오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자료 갖다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우리 사용목적이 주차장 확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예산에서 주차장 확충만, 관리하는 거 말고 확충에 얼마를 쓴 거죠? 예산을 얼마를 사용했을까요, 주차장 확충에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주차장 확충, 주차장 건설하는 데에만. 유지관리 말고요, 기존에 있던 거 유지관리 말고 주차장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에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확충에 나온 자료로는 저희가 99억 2,22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망우본동 공동주차장 건설이 있었고,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다음에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거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우리가 2016년부터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망우3동.
영실

이영실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서인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 데 보통 한 1억 정도 들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1억 2,000인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렇죠? 1억에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시설을 지었을 때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1억 2,000이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천변에 확보하신 거나 혜원여고에 82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절감에도 엄청나고, 혜원여고에 82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땅을 사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82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시설비 7,000만 원 정도, 6,800만 원, 얼마였죠? 1억 5,000만 원이었죠? 82억 정도 들 것을, 80억, 90억 들 것을 1억 5,000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2015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기억은 못하시겠죠? 2015년도에도 29억이었고요, 집행잔액이 29억 정도 됐었고 2016년도가 29억이고 2015년도가 한 52억 정도 됐어요, 집행잔액이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사업이 덜 된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20, 30억씩 작년에 ’15년 같은 경우도 50억씩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데 우리가 최대한 주차장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 돈을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 함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해서 일반회계에 별도로 해놓은 거잖아요, 편성을, 그렇죠? 그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대한 많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확보 자체가 그거에 오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 이상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면수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차를 2대씩 대는 사람들도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도 있고 이 주소지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또 아파트는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도 돼 있고 무슨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야말로 통계의 오류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그냥 우리 차선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주차장 면수 확보하는 데 그리고 건설하는 데 최대한 우리가 지출을 해서 돈을 쓰자 그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그때 필요했던 사업들은 좀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주차단속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메라로 촬영하시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실 때 우리 차선이 대부분 2차선, 면목동하고 이쪽 갑 지역은 차선이 편도 2차선 보통 이렇고 많아봐야 3차선인데 보통 3차선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시로 주차해 놓고 정차해 놓은 차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1, 2차선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때. 그런데 단속차량이 1차선에서, 그러니까 편도 2차선 차선에서 가고 있는데, 이 민원인이 1차선에서 가고 있었나 봐요. 가는데 앞에 주차 촬영하는 차가 가고 있었대요. 가는데 그 차가 깜빡깜빡 하면서 가다가 사진을 촬영할 때 잠시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는 앞으로 빼서 촬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가면서 한 두 번 계속 해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사고가 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잠시 내려서 촬영하면 될 것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뒷차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가 날 뻔했다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내리면 되는데 그게 조금 귀찮아서 그러는지 그 차 안에서 1차선으로 가면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버리면서 찍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이 사고가 날 뻔했다,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육을 시켜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다못해 그분이 너무 화가 나서 블랙박스 찍은 것까지 저한테 줬어요. 몇 번 차량인가까지 다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8쪽부터 130쪽까지, 결산서에 도로굴착복구기금 749쪽, 766쪽부터 76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현액이 68억인데 집행이 6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월액이 또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큰 틀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64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 도로과 예산액이 69억, 지출액이 한 64억, 집행잔액이 3억 3,00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그리고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더 설치해 달라는 데가 나름대로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공공운영비는 저용량광원 교체라든지 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절감한 그런 집행잔액이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100%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100%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을 해 줬으면, 잔액이 그래도 3억이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큰 틀로 보면. 60억 예산에서 3억 3,900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중랑구에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걸 짓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그래도 1층에 가게라도 있어서 밤에 늦게 귀가할 때 등이 켜져서 그 동네가 골목 안이 다니기가 조금 덜 무서웠는데 지금은 주택을 1층은 주차장으로 다 빼기 때문에 도로들이 엄청 어둡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두우면 가로등 설치해 달라, 보안등 설치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주문이 많아서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거만큼 세금으로 그게 다 이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또한 1층에 그렇게 주차장 시설을 물론 도로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주택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두우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면 자기네 집에 비친다고 가로등 자체도 고개 숙이게, 땅만 보이게끔, 옛날에는 훤하게 해서 주위 반경이 몇 미터 정도 훤하게 불이 켜져서 가로등을 군데군데 설치해도 나름대로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은 LED등으로 달아놔서 그 인근만, 가까운 장소만 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많이 설치를 하면 우리 예산이, 세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 얘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한 지역에서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우리 도로과에서 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28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에 나가시면 이면도로, 이면도로 4m도로, 심지어는 4m도 안 되는 도로를 아스콘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도블록으로 거의 포장이 됐는데 지금은 아스콘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나 도시가스, 통신공사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 시점에 포장을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도로굴착의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아스콘포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심사기준은 어때요? 기준을, 지금 하시고 있는 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요구만 하면 해 주는 것 같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가급적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하지만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굴착이 필요하다 할 때면 보도블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득을 해서 아스콘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가급적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그 대신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역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방침을, 기준을 둬서 지역 골목에 10호가 있는데 이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정리가 완벽히 된 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한 2, 3채 짓고 7, 8채 남아서 ‘이거는 새로 신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는 굳이 그런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구나 주민을 위해 득이다, 어떻게 보면 도로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스콘시공을 함으로써, 면목2동에 관내에 한번 봤어요. 우리가 아스콘 시공하는데 표층에 자갈 굵기 있죠. 그게 규격이 25㎜, 12㎜, 4㎜, 5㎜, 6㎜ 있고 7㎜, 8㎜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스콘이 물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제일 물에 약하죠, 물에, 강도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스콘이 노후돼서 균열이 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시공 당시에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아래는 굵은 자갈 12㎜ 정도, 그죠? 아니, 25㎜ 깔고 위에 12㎜ 정도 이렇게 까는 거, 맞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래쪽은 4㎜, 6㎜, 7㎜, 위에는 7㎜, 8㎜,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망우산에 올라갔다가 지역주민이 뭐 이렇게 표면이 거치냐 뭐냐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이 잘 몰르는데 망우산에는 보니까 6㎜, 7㎜, 8㎜이 아니고 배합을 했더라고, 모래배합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강도는, 확인 못 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보기엔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치수가.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을 설득했는데 그러한 부분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스콘 골목길을 하더라도 사실상 경사면은, 아스콘이 굵기에 따라서 물이 침투하는 것과 침투가 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사각을 줘야 도로에, 각을 제대로 줘야 빗물침투가 좀 덜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는 칭찬을 한 부분이에요. 정말 지금 용마산 같은 경우에는 잘 했더라고요.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6년도 업무를 보니까 도로, 지금 골목도로 말고 간선도로 겸재로, 뭐 이런 데, 인도 있는데 있죠? 그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겸재로 같은 간선도로 차도는 사업소에서 하고요, 보도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건물이, 옛날 구 건물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인도를 막 침범하는 거 이거 되는 거예요? 그 단속한 실적 있어요, 혹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실적 없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요, 건축과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위에 있는 걸 왜 또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요? 자꾸 핑퐁을 친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미뤄 그냥, 업무를. 일반주택도 주택이고, 어떻게 여기도 지금, 도로과면 도로위에, 보도블록 깔린 데가 몇 미터예요, 인도가? 이거 담당자 한 분 잠깐만요, 사진 한 번 보여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갔다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참 이건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건 인도로 침범된 거예요. 옆 건물이에요, 그죠? 이거 몇 미터, 한 50에서 70되겠죠? 인도로, 맞지요? 이것도 찍은 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인도경계석 맞죠? 경계석인데 건물이 나갔죠? 측량이나마나 눈으로 다 나오는 건데, 인도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단속 안 하냔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지하철 맨홀, 이거 2m나 되나 마나, 이게 다 튀어나갔어요, 이게, 그죠? 눈으로 봐도, 그냥 사무실에서 줄자, 측량할 게 아니라 줄자갖고 와서 재 봐도, 그런데 일반주택에, 그거 무슨 과에서 하나 모르는데, 도로 골목길에 경계석 넘어왔다고 계속 과태료 물리죠? 건설관리과에서 해야죠. 도로에 넘어오는 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을 해 줘야지, 도로로 침범하면 누가 지적해 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측량…….」하는 공무원 있음

「그건 건설관리과,」하는 공무원 있음

「……」하는 공무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재산관리 점용료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건축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는 놀면 되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협의해서, 저희들은 도로공사하고 도로관리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관리, 도로에 침범을 했으면 도로관리 아닙니까? 과장님, 난 이거 자꾸 내 업무가 아니다 네 업무다 하면, 이것을 들고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고, 좋은 일도 아니고 지역에, 이거 아주 로터리사거리예요. 어디신지 알겠죠, 우리 담당? 몰라요? 어딘지 알죠? 지금 위치 봤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 그거 세수 올리는데도 좋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여하튼간에 리모델링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잡아 늘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요, 이 부분을 참 애매모호한데 지금 뭐 과장님 말마따나 그건 건축과에서 불법, 불법건물은 주택과예요. 그런데 주택과는 공동주택 아니고서는 자기 과 아니래요. 그 누구 거냐 말이에요. 국장님, 누구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정확한 거 나중에 다시 여쭤봐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건축과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 위에, 도로과에서, 도로 위에 불법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건축과에서 하느냐고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보도 점용 관계 부분하고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요, 점용료 부과 뭐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주택과가 맞는 것 같고,
성욱

홍성욱위원

단독주택은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단독주택은 건축과죠.
성욱

홍성욱위원

왜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업무 소관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소관이 구분돼 있으면 서로 핑퐁치고, 도로과는 할 일이 없네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도로과는 도로관리 포장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관리 하는데, 포장을 하는데 그 위법, 도로를 침범했으면,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축건물을 갖고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점에서 도로경계석이 측량점 안으로 들어갑니까, 바깥으로 들어갑니까? 얘기해 보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경계선이요? 그 경계석 바깥 끝부분을…….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죠? 그럼 신축 나가는데 도로과에서 나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아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신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같이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경계석이 도로바깥으로 나가있어 다들,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민원 넣은 사람도 있어요. 관리감독도, 그리고 도로경계석을 넣는데, 그냥 중구난방 땜빵으로 해 놓고서는 준공 내요. 그거 도로과에 사진 다 들어가잖아요, 도로 복구했다고. 엉망 개판 5분전이에요. 경계석 부러진 거 저기서 챙겨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해 놔도 준공 나고, 빗물받이 그 앞에, 도로경계석 앞에 빗물 측구도 시멘트를 대충 발라놓고서는 준공 다 내요. 도로관리, 이 부분도 도로과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도로로, 골목도로라든지 이면도로 할 때 공사비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측량점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해 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도로경계석을 넘어 집이 생긴 대로 일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구불구불 들어갔다 나갔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세세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 뭐 제가 알기론 중랑구 도로과에선 지역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했어요. 그리고 내가 용마산에 올라가서도 지역 주민한테 큰 소리 좀 쳤고, 우리 도로과에서 잘 한다, 그러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업을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치수 같은 거 봤을 때 빗물 들어가지 않게,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번 해서 10년 쓰는 사람도 있고 5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핸드폰 갖고 어떤 사람은 2년이면 한 번씩 바꾸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 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론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포장을 해서 결정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 하셔야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꾸 탁구치듯이 핑퐁치시지 말고, 이건 도로행정은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에 보면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게 뭐가 남은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월액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3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이월해서 주민 민원상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차후에 발생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이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쭉 넘어와서, 상봉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에도 좀, 1억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은 겨울철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겨울철 11월 달, 12월 달 공사를 피하고 그래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날씨 좋을 때 공사하려고 이월해서, 그렇게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다 집행을 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겨울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결산서를 쭉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 겸 건설교통국장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신데, 변경하고 전용이 요즘에 보니까 결산서에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보면 의회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법적으로 상호간에 사업을 극대화,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단위사업끼리는 서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산심의는, 본예산 심의 받을 때는 이쪽에서 심의를 받고 나중에 슬그머니 변경 내지는 전용을 해서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체크 잘 해가지고 본예산 때 전부 다 깎아버릴 거예요, 다른 쪽에서 온 거. 여기 지금 전용했는데, 어떤 전용, 3,000만 원 인가요, 이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설명해 보세요, 왜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는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와 시설비를 이렇게 전용했는데요, 주민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재료비를,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예산을 짤 때 서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중랑구에 LED가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15%인가 이렇게 바꿨다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6%…….
인서

서인서위원

16%, 내가 1%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LED로 바꿔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요자가 그만큼 바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바로바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1년 단위계획도 있고, 아마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재료비에서 남았으니까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 주의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가 틀렸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기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작년에 3,700여 건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안등 부점등이라든지 민원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유독 작년에 민원이 보안등 부점등이라든지 보수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라도 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라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전용한 사항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성과목표도 같이 펴놓고 보고 있어요, 성과보고서도. 100으로 잡아서 거의 다 100%, 100%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을 했네요, 그렇죠? 100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앞전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표치를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하고, 앞전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성과보고서를, 아무튼 우리 결산하는데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낮게 잡으면 100치수 맞추기가 쉬운 겁니다. 이게 그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일을 잘 했어요, 성과목표달성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걸 다 했으니까. 이 목표는 예측은 정확히 똑떨어지게 맞췄어요. 그런데 보안등 이것은 좀 맞추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 다수가 불편을 초래하고, 물론 길거리가 어두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러나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부서장, 그리고 예산부서, 관련 팀장, 충분히 논의하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 깊게.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는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슬그머니 바꿔서 쓰면,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하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본예산 때 철저히 검토해서, 내가 본예산 들어가서 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3,700여 건 민원이 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거기엔 아마 우디안 3택지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걸 좀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가네요, 그죠, 우디안3택지.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잔액조서 보면 129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조금 남았습니다. 1억 2,800여 만 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2,8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안등 LED로, 저용량 광원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과 저희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1억 2,80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LED로 교체하는 바람에 요금이 낮아진 거죠, 전기요금이 약하니까? 그러면 보안등을 얼마나 가는 건가, 전체 다 는 아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6%, 전체 저희들이 보안등이 9,955등인데요, 1,567등이 지금 LED로 개량된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우리 구 쪽으로는 상당한 이득이 있겠네요, 그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애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생각을 했던 건가요? LED로 갈면 이 정도로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었겠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연차적으로 빨리 가는 게 좋겠네요, 우리 구 입장에서, 맞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절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산서 766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지출내역서에 애당초 목표하고 수정이 몇 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수정이, 이게 무슨 당초 파악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진행상 추가된 것이 있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당초 수정이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는 와중에 굴착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기관들이 굴착허가를 많이 하다보니까, 요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복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시설비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애당초 어느 정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실 도로건설 유지관리가 1년에 몇 건 날 거라고 딱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수정된 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6억에서 7억 2,000, 1억 2,000 정도,

김진영위원

이 정도면 건수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 작업현장의 환경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건수죠.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굴착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기, 수도, 가스에서 갑자기 굴착허가를 많이 요청하다보면, 복구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가 뒤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부족하면 복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를 좀 늘려서 저희들이 굴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굴착허가를 안 해 주면 수입이 손해 보기 때문에 시설비를 좀 늘리더라도, 복구시설비를 늘리더라도 허가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좀 이득이기 때문에 굴착허가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변동사항들이니까? 그렇다 보면, 조금 빗나가겠습니다. 올해 맛솜씨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공사가, 난공사가 지금 있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는 좀 다른 것이, 저희들은 관내 전체지역을 따져서 어느 곳에 굴착을 하느냐 이런 차원이고, 거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늘어날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지하매설물이 갑자기 조사가 좀 잘못된,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걱정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참 어렵게 진행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게, 도로과가 하는 일이 예측 딱 가능해가지고 딱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딱 예산 정해 놓고 딱 떨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다보면 넓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길에서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 2, 3년 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가면서 정하다 보면,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수정이 큰 폭으로는 없지 않겠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게,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몇 년간, 3년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난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갑자기 한 해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3,700여 건, 그것도 쉬운 건, 도로를 파서 메운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든가, 상당히 난민원입니다, 어려운 민원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그러나 또 맡은 과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죠.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최대한으로, 너무 큰 폭이 나지 않도록 한 3년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 애초에 본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43억 6,972만 5,000원, 맞죠, 작년 본예산 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본예산이었고, 지금 예산현액 69억 9,843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8억 6,000 빼고, 61억 3,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지금 추경 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을 좀…….
영실

이영실위원

그때 추경이 얼마였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추경이 두 번 했는가요? 정확히 저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추경으로 많이 편성한 것이 저희들이 포장도로에서 7억, 그리고 도로시설물에서 3억, 그렇게 한 10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한 기억이 나고, 또 토지보상비에서 저희들이 아마,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계쟁지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이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배상금도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추경이 정확히 어떤 게 잡혔는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 없을까요, 직원들 뒤에? 자료 없으신가요? 결산하는데, 보면 대부분 결산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들 안 챙겨서 오시더라고요, 그걸 봐야지 금액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행사운영비 44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거는 망우리 횡단교량 준공식 행사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경에 편성했던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그 예산을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받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440만 원이 인센티브라는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인센티브가,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가 많은데, 예산과에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데 그중 일부 저희들 횡단교량 준공식 때문에 저희들한테 440만 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은 인센티브 중에서 440만 원을 내려준 거란 얘기죠, 행사운영비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배상금, 아까 지급,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설비 말씀이신가요, 배상금 중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 시설비는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비인데요, 망우동 213-8번지 토지배상액과 중화동 148-48 6필지에 대한 보상비인데요, 저희들이 소송판결이 나면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토지보상을 해야지만이 토지사용료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토지사용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판결해서 빨리 토지보상을 해 주고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경으로 잡은 게 그 내용인데, 이게 4,500만 원, 잔액이 남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잔액은 감정평가액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낮게 평가돼서 남은 그런 절감잔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감정평가액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전에, 추경 전에 알 수가 없었나요, 그 평가액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추경은 소송 판결에서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급히 편성해서 빨리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소송 판결하면 그 내용,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4,500만 원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판결하고 감정평가는 나중에 소송 끝나고 보상할 때,
영실

이영실위원

소송 끝나고 감정평가는 나중에 하고 그 대략적인 걸 잡아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 금액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남게 됐는지,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을 다 썼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냐 하면 중랑역에서 상봉2동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모텔인가 사우나인가 있지요, 그쪽에? 거기에 도로가 보수된 지가 엄청 오래 됐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보도가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신내지하차도라든지 또 상봉지하차도라든지 그런 데는 LED등이나 이런 등으로 해서 앞에 조명을, 배꽃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조명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하차도로 다닐 때 보기 좋고 기분 좋게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화동에 있는 로얄스포츠 밑에 있는 지하차도 있죠. 그게 동일로지하차도인데, 오늘 아침에도 거기 지나가다보니까 한샘교회 그쪽 벽 쪽으로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거기 보면 하수관 배관이라든지 그 벽이 무너지고 그 벽하고 바닥사이도 많이 부식돼가지고 물이 나올 정도로 거기가 그런데, 그게 아마 철도청 소관인지,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소관이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서 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난번에도 철도청에서 위를, 도로 있는 쪽 그 위 거기를 공사를 함으로 해서 무슨 장비 같은 게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그 지반이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가. 요새 우기 때 장마가 얼마나 질지는 모르는데, 한번 가보셔서 임시라도 어떻게 조치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물론 그게 서울시 도로사업소 소관이라고 하지만 거기 부분도,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장미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벽 쪽에 지하차도 다니면서 경관을 미관상 도안을 그리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서울시 성동사업소하고 논의를 하셔서 상봉지하차도나 신내지하차도처럼 많은 시설 좀 하셔가지고 예쁘게 치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결산서 749쪽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어요.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이 600인데 세액 징수 결정액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인데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예치금이 얼마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예치금이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600만 원에 1,200만 원 두 배 정도 되는데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좀 잘못하신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거든요, 그죠?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포장에서 망우동 청광아파트, 훼손하는 부분이 심해서 임시 땜빵하고, 예산 세워서 한다는데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워낙 열심히 잘 해 주시니까, 일단 다른 건 없고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8,100만 원,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2014년보다 ’15년이 줄었고, 계속 줄긴 줄었는데 8,100만원이면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전기요금에 해당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작년, 재작년 계속 좀 많이 발생했던 것 인정합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기요금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연평균 강우량을 고려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기요금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평균 강우량이 보통 1년에 한 1,450㎜ 정도 되는데 작년엔 784㎜, 굉장히 한 반 정도밖에 안 오다 보니까 실제로 펌프가동률 수가 줄어들어서 사실 전기요금이 덜 지출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펌프장도 전기요금 체계가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가 덜 오면 사용료도 덜 나올뿐더러 저희들이 운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묘를 살려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요금 같은 경우가 사실 포지션이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기본요금이 한 1억 4,000, 그 다음에 사용요금이 한 4억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만 순수히 따지면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수전을 좀 늦게 지원을 해서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수전신고를 늦게 받아서, 그렇게 되면 기본요금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절감도 되고 사실은 집행잔액이 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치수과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는 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항상 집행잔액이 좀 과했어요. 그래서 계속 개선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줄긴 했는데 우리가 비상시나 아주 강우가 많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그거는 비상시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비비도 있고 안전관리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주말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게 된 이유가 민원 때문에 가게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 500만 원 정도 되는 간단한 자료요구에도 자료 내용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또 요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 면면을 보면 다 각자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일이 다 다르고 그게 달라서 그렇지 어차피 과정은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이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든 사회에서, 회사에서 하는 일은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게 방법적으로 조금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회사에서는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려워해요. 월급을 걱정하거든요? 영업사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출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월급 걱정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을 영업해서 우리 월급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까?’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취지에 맞게, 그렇죠?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사용을 하자,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인정 하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주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최대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네 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다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2017년도 에너지자립학교가 또 있어요. 이거는 작년처럼 홍보물 배부해서 하는 그런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립학교에 아이들이 필요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그렇죠? 그런 걸 설치나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영숙위원

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도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을 시 에너지사업 예산에 구비로 편성해서 응모한 것을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좀 보태고자 우리가 올린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여기는 집에 가계부 쓰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분명히 사업이 달라요. 2016년도, 2017년도 초록에너지체험관 사업하고 서울시에서 응모하라는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특화사업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도 사업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렇게 바꾸면 돼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용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 바꾸면 되냐고요, 그냥. ‘아, 이 사업이 초록으로 했는데 다른 사업이 더 맘에 들어, 그게 더 필요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편성해서 또 씁니까? 아무 승인이나 요청 없이? 기획예산과 요청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는요, 그 초록환경교실을 시에다 올릴 때는 우리가 적합하게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여기 2016년도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2017년도 4월 달에 서울시에서 에너지특화사업으로 공모 서류를 자치구 25개 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그 에너지특화사업도 하고 싶어서 아마 2016년도 초록에너지체험관 사업을 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일단 저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자체 770만 원이 구비로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유사에너지산림도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공모가 같이 병행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신청하면서 거기에 구비 770만 원하고 추가로 900만 원 정도 더 요청을 해서 이제 명기를 해서 사실 시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이제 평가를 해서 추가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질의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을 비목 간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그게 맞죠, 우리가 구에서 편성한 것도 비목이 편성이 달라지면 전용이나 그런 것을 고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가계부 식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절차를 지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내년에도 결산 심사할 때 그런 게 좀 차질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르시면 같이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내년에는 좀 착오가 없이 우리 맑은환경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기운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