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8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입니다.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201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애인 기준 1층 남자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호판 폐기창고 증축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외부 방역 및 환경정비 작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많은 자동차등록 민원에 따른 민원실 민원발급 프린터기 2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2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자동차관리 및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상단의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기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번호인식 오류가 있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교체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부터 131페이지까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동차등록사무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에요, 시설비에 청사외부 방역 및 환경정비 작업. 환경정비 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청은 방역을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내방역도 그렇고 밖에 방역도 그렇고 그리고 나무전정도 그렇고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풀이 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전혀 지금 어디서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해서 방역사를 오라고 해서 청 내에 방역을 하고 인건비도 뭐해가지고 밖에 전정도 하고 방역도 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주 해야 되잖아요.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목포시에 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환경정비 방금 수목 전정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과에서 하고 계시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게 하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네요.

자체적으로 전부 하라고 하니까, 공원과고 어디고 전부 이야기를 하면, 보건소고 자기네들은…. 청사관리계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지만 500만원이라도 계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지만 5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대로 청사관리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역은 목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어디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5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물론 청사관리계고 그런 데에서 책임지고 다 해 준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요.

청사관리계에서 해 준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그러면 청사관리, 보건소 전체 다 청사외부 방역 및 환경정비 예산을 실ㆍ과ㆍ국별로 다시 다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들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지는 입장에서 모든 얘기인지 아시겠는데 목포시가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방역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달랑 여기만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게 맞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1월 23일자로 가서 1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궁여지책으로 5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세워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세웠는데.

몇 번 어떤 식으로 계획표 해서 5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청사외부 방역은 몇 번 해서 이렇게 하고 환경정비는 몇 번 해서 이렇게 사전 그런…. 예산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 맞습니다. 목포시가 두 가지 다 안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500만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희 위원들까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검토하고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민원상담관 실비보상금,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공무원이신가요?

아니지요. 경력있는 퇴직자들 위주로 상담관을 정하면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럼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민원이 하도 복잡해서,

현재 일반인들의 민원을 한 분이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상담해 줄 분이 없어요?

민원실에 상담관이 없지요, 현재.

현재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할 것 아니에요.

민원 때 앉아 있는 직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민원이 밀리고 계속 악순환되기 때문에 앞에다 아예 상담관을 앉혀서 민원 처리하면서 장시간 그렇게 계속 문의를 하신 분들을 별도로 앞으로 나오시도록 해서 상담관이 상담해 주면 굉장히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담관 제도를 한번 둘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시민 분들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민원이나 궁금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명쾌한 답변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매매상에서 차를 이전하러 오면 서류가 더 간단합니까, 우리 일반인보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전부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해가지고 와버립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만 20세가 지난 얘들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인데 이렇게 문자나 캐피탈에서 연락이 와. 그래서 신용승인이 나니까 결제를 해버려. 부모도 모르게. 자기가 사인을 했어.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매매단지에서 다 해가지고 가서 줬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단지에서 양식을 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보지 않아버려.

검토는 다 하지요. 검토는 하는데,

봐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담한 사람이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일반인들 것은 더 꼼꼼히 보고 매매단지 것은 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다 갖춰서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 매매단지를 오라고 해서 왜 서면이, 10개를 해야 되는데 6개는 그 사람이 한 것이고 4개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인데 그런 것 자체를 상세하게 안 보는 거예요. 봐야지요.

전부 보고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도 제가 참고해서 직원인들한테 더 꼼꼼히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132페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지 그냥 전화 오면 ‘예, 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난처한 상황이라서 물어보는데 그냥 본인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양을 조금 조회시간에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퇴직자라든가 근무를 했던 분들이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매매단지에서 오는 서류도 정확히 꼼꼼히 봐야 된다. 이해되시지요?

예, 참고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번호판 없는 자동차가 시내 곳곳에 있어요. 있으면 안 되지요?

물론이지요.

왜 번호판이 없이 자동차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자동차세를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과태료를 안 내면 또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두 군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태료나 세금을 안 낼 정도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과장님, 차들은 고급차예요.

그런데 번호판을,

크기도 하고 또 배기량도 높은 차고. 어떻게 해야 번호판 없는 차가 시내에 없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 견인해 가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을 해도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어디서 발견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계속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견인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다소 적지만….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26쪽에 있어요? 126쪽? 90대만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1년에 통상 90대 정도 발생합니까?

현재 번호판 없는 차들 대부분 거의 70%가 세금 안 내서 세정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등록사무소에 나머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대략 한 90대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폐차장에 폐차 입고시키는 그런 대수하고,

소장님,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만 견인하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아닙니다. 등록사무소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견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호판과 관련해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강제 견인,

그리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시내에 볼썽사납게 방치되는 그런 사항이 없게 하시고. 혹시 내년에도 해 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도록 국장님이나 예산과에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 이게 시내곳곳에 있다 보니까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방치차량 번호판을 수거했을 때 거기다가 통보안내문 부착하지요?

그렇습니다.

며칠 내에 안 왔을 때는 견인조치 하겠습니다라고 하지요? 안 합니까?

위원님,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그때는 그것을 안 하고요. 하루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표시는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발견했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공문으로도 예고하고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예고장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24시간 운행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부착한다. 이것 아니에요?

예, 번호판 영치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거지요. 24시간 내에 운행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견인 조치한다는 문구는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돼 있지요?

예.

그러니까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단방치 공용휴대폰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폰 1대를, 이것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차량관리계에서 공용휴대폰이, 지금 현재는 각자 개인휴대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관리계에서 그 공용휴대폰이 꼭 필요하다. 납세의무자나 견인할 때 이럴 때 공용휴대폰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올해 신설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을 조사하고 또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왕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한 분이 이것을 가지고 순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야 청 내에 계실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대만 가지고 그 사람이 시내 전체를 커버한다?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이것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필요로 했을 때는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방치차량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시고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A/S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전 직원은 저까지 해서 스물다섯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래는 몇 명이 근무해야 돼요?

원래요?

그러니까 A/S.

맞습니다. 스물다섯입니다.

스물다섯입니까? 하루면 엄청난 민원이 거기를 방문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차량은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로, 지금 거기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인원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당한 말씀이시고 좋으신 건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증원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것은 조만간에 한 사람 정도는 더 증원해 줄 것 같고요. 과태료가 89억~90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서너 번 정도는 지원을 해서 1개 징수팀을, 지금은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면 과태료 징수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승남 위원님.

예산부서 와 계시니까 본청, 사무소 방역, 환경정비 어떻게 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하십시오.

메모하셨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포시 자동차 관련해서는 다 거기는 시민들이 가야되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화장실을, 저도 직접 차 등록을 해 보려고 갔었더니 애로가 있더라라는 의사표현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만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남자도 사용을 하지요?

그렇지요.

여자 화장실은 기존에 있었고?

기존에 있습니다.

하여간 시설물은 한 번 구축할 적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실은 어찌 보면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외청이면서도 일선에서 민원인들 상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보면 화장실 환경 개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호텔급까지야 바라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또 부족함이 없이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국비 8억원과 도비 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은 총 122억 5,81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6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목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구역 112.49km에 대해서 국토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시 용역비 15억원으로 승인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소경비 적용과 예산절감차원에서 1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자료 업데이트 및 전산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5쪽 시설비 평화광장 해변 난간표지석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지석에 목포상징 관광시설 디자인을 연출해서 관광마케팅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6.2km 구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설비 상단부 청호웰빙공원 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유달산 서면 (북항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방안 및 공모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향천 상류 석현웰빙공원 주변 도로미개설구간 105m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까지입니다. 시설비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연중 민원해결사업비로 1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 명령에 따른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 5,000만원, 안전한 야간 통행을 위한 골목 보안등 신설 2,000만원, 상시 발생되는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에 3억 2,000만원, 가로수 이격거리 등 어두운 지역 가로등ㆍ보안등 조도개선 사업비로 9,000만원, 공원 129개소 공원등 수리ㆍ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공원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로 3,000만원, 공원지역 조도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산동 완충녹지구간 주민 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 평화광장에서 원형상가로 연결되는 하당 신도시 2단계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미관광장 내 조명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유달산에서 고하도 연결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연계한 유달유원지 워터스크린 설치사업 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1류 이상 폭 20m 도시계획도로 구)검문소~근화희망타운 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시설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교통섬 우회도로 등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구조개선 공사비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설비 양을산 산림욕장~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진산단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고가교 램프철거 등 도로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비로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평화광장 해변 표지석 디자인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쪽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유달산서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안 및 공모 연구용역 2,500만원, 이것 정종득 시장 때 용역했지요?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변경을 일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리라유치원 위에 전망도 부분 거기 부분을,

그쪽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산마을 그쪽으로만 했습니까?

거기가 공원이었는데 일부 유원지로 변경해서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장님, 아우트라인을 내가, 용역을 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또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맞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한 것은 유원지 조성계획변경을 했거든요.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해가지고 공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모 방안을 지침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할 때까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에 한번 보실래요? 미관광장 내 조명시설 설치사업, 이 구간이 136m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주하는 구간은 70m.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계상액수는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m 하고 나머지66m는?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했는데 자체심사과정에서 우선 일구간 70m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숲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계획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우선 70m 구간만 이렇게 하는 걸로 자체심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심사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나머지 66m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미관광장 조성하는 것하고 맞춰가지고 연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실 적에는, 그렇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구간에다 미관광장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반토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게 되면 딱 마무리되게 해야지 이것을 또 잘랐다가 또 1년 있다가 할 겁니까, 2년 있다가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기를 바라고요.

예.

9쪽에 보면 유달유원지 워터스크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비지요? 실시설계용역비?

예,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할 수 있으며, 그쪽에 바로 목포대교 인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목포시에서 고하도 데크 설치하고, 거기도 경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힐링랜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용역이 실시가 되면 어떤 내용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발할 수 있으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본 바 있으십니까?

자체계획을 또 검토했고요. 유달유원지가 과거에는 유달해수욕장이 운영이 됐고 그런 데지만 야간에 보면 어떤 상징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대교가 현재 개통이 되고 또 고하도가 개발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해상케이블카가 야간에도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레이저영상을 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포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연출하고 관광객하고 같이 영상을, 쇼 연출도 하고 그런 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원지는 폐쇄지요? 폐쇄되지요?

해수욕장은 폐쇄됐지만 유원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폐쇄하고. 그렇게 되지요?

예.

이것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워터스크린이, 저희들이 현재 현장 견학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여수가 설치돼 있고 만리포도 설치돼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리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쪽에는 방금 제가 말하다시피 목포대교가 있고 또 건너편에 고하도에 조명이 설치되는데, 내항 있잖아요. 삼학도 내항. 남항이라고 그렇습니까? 남항은 저쪽 뒤로 들어가는 데가 남항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야간이 되면 상당히 어둡고. 물론 유원지도 좋습니다만 서울에서 외지관광객들이 홍도를 가기 위해서 또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쯤은 연구ㆍ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내항은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마 계획이 항만기본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삼학도 부분도 삼학도 복원화사업 조성계획에 아마 일부 경관이 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관이 있는데 워터스크린 이런 부분은 계획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쯤은 고려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5쪽 신흥동주민센터 앞 옹벽 노후벽화 정비사업, 기존에 공사했던 데 다시 재공사하고. 그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되고 지금현재 훼손된,

최근에 했던 부분.

예,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했던 데.

신흥동 그 부분은 아닙니다.

나눠져서 거기 옹벽이 무너져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잖아요, 다시 공사를. 그 부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전체 구간입니다, 앞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시고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벽화사업이 동에 주민자치역량사업에서도 하고 이렇게 자꾸 나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5쪽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 6.2km, 이 6.2km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9호광장에서부터 석현동 청호육교까지.

석현동?

예.

기 조성된 구간이네요?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가 끝났으면…. 지금 조성을 주무부서 도시과에서 했지요?

예, 저희들이 했고요. 이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관.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에 이관을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일단은 이관 받은 부서에서도 보수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일부 국비도 받고 그동안 잘했다고 해가지고 포상도 받았잖아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청호웰빙공원 시설 정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청호웰빙공원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은 어디예요?

거기는 신촌 뒤쪽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 시설 정비를 무엇무엇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가 바닥 노후 정비가 제일 먼저 2008년도에 돼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녹지 보식도 조금 하고요. 바닥면도 많이 훼손이 됐고 또 시설물 자체도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시설 교체ㆍ보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승인된 건입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9호광장에서 석현동까지 6.2km 기 국비, 시비 들여서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다 이관을 해서,

예, 이관하겠습니다.

이관을 해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편성되면, 또 예산과에도 이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이재용 위원님께서 먼저 했어요. 유달산서면 관광지(북항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방안 및 공모 연구용역. 또 뒤쪽에 보시면 유달유원지 워터스크린 설치사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케이블카 대비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관광활성화 친수공간 조성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0만 관광 케이블카 유치. 그렇잖아요. 하시고 계시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와 부서별 협의를 해서 따로 과별로 하지 마시고 큰 핵심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런 설치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따로 놀지 않도록.

관광과에 T/F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으로 제시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년 8월 개통을 앞두고 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쪽에 기반시설이 없어서 또 지나가는 케이블카가 될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토지보상비 2억 올리셨지요? 도시계획시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설 돼 있는 것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국장님께서 앞선 질문에 하다가 남은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시설 결정하고 뭐 추진된 것 총 하면 그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어디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불용지, 도시계획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한 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미불용지로, 제가 도시과장 할 때는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거기가 삼향천 상류부 마지막 웰빙공원 구간이거든요. 도로개설이 거기가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송센트럴 아파트 하면서 일부 구간을 기부체납을 하고 일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면 일부는 도로개설을 그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구간입니다.

기부체납 다 받으시지 왜 일부만….

아니요,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간입니다. 기부체납 구간은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대로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미불용지 외에 보상해 줄 토지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갈 길이 멀지요? 이제 ’20년이 넘으면 일몰제로 해제해 줘야 되잖아요.

예, ’20년 7월.

그럼 그게 2020년, 2021년부터 도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일몰제가 시작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민원에 관계된, 무슨 얘기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특히 원도심에 목포시가 임의적으로 포장을 해서 도로를 쓰고 있어요. 하수도, 통신. 그런데 결국은 관이 한 데는 가능한데 도시가스 부분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1쪽이요. 시설비에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도로 구조개선공사 2억이거든요. 11페이지 맨 위에. 이것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어디예요? 어디를 어떻게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터미널 지나면 호반 있지 않습니까. 호반아파트.

호반 사거리요?

예, 거기 정문 구간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마트하고 청호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교차로거든요, 그쪽.

가운데 있는 거요?

예, 거기 부근이 일부가 확장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우회도로가 또 없고 해서 그 구간을 도로구조 개선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을,

거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교통섬이라든가 일부 우회도로를 한 쪽을 더 확장을 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나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위치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경비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국비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부터 18페이지 풍수해 보험료까지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총 32억 6,803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5억 4,400여 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나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는 민방위 교육훈련 국도비보조금으로 2,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중간 정도에 민간위탁금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해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25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라든지 노후 위성수신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해서 총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중간 정도에 시설비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안심부스)입니다. 금년에는 신도심 지역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원도심 쪽에다 한 군데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500세대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내년도 목포시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의용소방대 기술지원비로 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29쪽, 30쪽, 31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2쪽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도비사업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해서 총 7억 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용 운영비로 해서 6억 4,5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아래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설치가 안 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소 해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범용 CCTV 3대 해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동별로 최소한 한 군데씩은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자금이 배정되면 내년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로 구두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세 군데만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세월호 선체 거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8,54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일부를 계상해 놨습니다. 35쪽, 36쪽, 3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3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응급복구비 시설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내부거래로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9억 4,8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3쪽 재난관리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5,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하당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보수공사, 삼학도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앞 수문 보수공사, 목포시 배수펌프장 제진기 보수공사로 해서 도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치금과 내부거래로 해서 5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46쪽 시설비로서 재난예방 활동 및 긴급복구로 해서 위험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3억,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로 7억 5,000, 하당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보수공사로 4,500,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앞 수문 보수로 2,500, 목포시 배수펌프장 제진기 보수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난예방 경보 시설 설치 등 복구비 보수공사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관련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해서 3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바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여성 및 지원민방위대 교육 참석수당, 지원민방위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국도비 지원매칭. 맞습니까?

도 사업입니다. 지원민방위대는 도에서 구성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성 및 지원민방위대 교육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125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구성되어 있습니까? 목포시에서 이것 지원하는 거지 도비가 아니잖아. 그렇지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대장은 어떤 사람이 통대장 하는 거예요? 600명.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각 지역 통대장,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는 통장들입니다.

통장들이 민방위교육,

통대장입니다.

통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참석수당이 되어 있다? 여성 및 지원민방위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24쪽에 보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200개 있잖아요. 이것 시청에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시청직원들이 1,150명인데 현재 748개 해서 65%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200대 더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에다는 인색하면 안 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에다는 인색하시지 마라고요.

예산 형편상.

예산을…. 자꾸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줄여서라도 이런 데에다는 투자를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26쪽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참가자 수당 해서 20명이에요.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있습니까? 안전문화운동협의회 7만원 해서 20명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7만원씩 수당을 줄라고 예상하고,

이쪽 협의회 구성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하단부에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해가지고 190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 안전교육을 합니까?

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강사는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학당이란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하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같이 강의를 하고 그런 수당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럼 남도학당에다 위탁 줍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A경로당에서 우리는 며칟날 와서 강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남도학당에다 강사를 그 일정에 맞춰서 거기에 가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강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횟수입니다.

27쪽에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안심부스) 원도심 어디 쪽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목포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고,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런 데다 선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28쪽에 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에다요?

예, 의용소방대.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는, 내년에 타 시ㆍ군에서는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몇 번째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매년 이것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그런데 의용소방대 협회에서 너무 힘들다고 자기들 부담이 많이 든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실비도 나와요. 나오지요? 이분들은 소방청에서 실비 다 지원받아요.

자기들이 활동하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참석해도 수당 나옵니까?

예, 그것은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1만원씩 계상합니까?

예.

여기도 지금 돈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어떻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1,170만원을, 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목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여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도에 450만원인데 100%가 넘어버렸는데? 안 그래요? 작년에 했던 자료 있지요? 이분들이 기술경연대회 하면서 소요됐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줬던 예산. 4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방재협회비 100만원을 어디다 내요? 방재협회비 어디다 내요? 3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전국방재단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매년 협회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전국방재단협회가 있으면, 지역 방재단에다 전국에서 이 협회비를 가져가게 되면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협회 차원에서 항상 20%면 20% 이렇게 해 주잖아요. 30%. 이것 자율방재단에 내려옵니까, 협회비 납부하면? 어떤 명목으로 이 협회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영수증 내려온 것 가지고 안 되지. 목포시에서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는데 협회비까지 내줘가면서 방재단 운영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됐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에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사무실 임차료 다 지원해 주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재협회에서는 자율방재지부에다 무엇을 해 주기 때문에 협회비를 가져가냐는 이야기지요.

아마 사단법인 비슷한 성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사단법인, 요식업협회, 숙박업협회 이런 데 다 협회비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내려와요. 다들 사단법인에서 돈 내려줍니다. 회원들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말 그대로 목포시에서 이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재협회에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올린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협회비를 어떤 명목으로 가져가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담당자께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호남소방서 위층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잖아요. 임차료 냅니까?

예, 임차료 냅니까?

어디다 냅니까? 목포시 회계과에 냅니까?

1년마다 회계과에 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가지고 그런 단체도 사용료를 내게끔 그렇게 지적되어서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민의 안전 및 재난예방에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안 됐어요. 27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500세대지요? 3,000만원 계상. 총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 해가지고 아파트 거주자는 빼고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목포시내에 2만 987세대입니다.

총 소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1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으로 2015년부터 하도록 돼 있고 안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2017년 10월 12일날 조례 제3137호로 제정해서 그나마 500세대 이번에 예산 올리셨잖아요. 맞지요?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조금씩은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들이 더 많은 수량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500세대분밖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대에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만 세대 정도인데 500세대 하면 어디부터 하실 거예요? 기존 세대 하셨다고 했는데 기존 세대 지금 된 세대가 몇 세대 정도로 파악되십니까?

2010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했습니다만 소화기는 한 2,006개, 감지기 시설은 1,790여 개 정도 했고요. 개중에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설치도 400여 세대 했습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신 거예요?

이 취지를 동에서 해가지고 동에서 받아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그런 단독주택, 취약계층을 동에서 대상자를 선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예, 압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홀로사는 노인, 그밖에 목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주택용 소방시설에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에서 받아서 하신다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2만 900 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맞지요? 그것 없이 지금 여태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다 해당돼요. 방금 동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지원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전부 리스트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500세대인데 이 500세대를 어느 세대부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타이머콕이라고…. (자료 들춰 보이며) 이것 말씀하시지요? 이 타이머콕. 맞지요? 이것 약 400세대 정도 설치하셨다고 했지요? 인근 영암군 지자체에서도 다 설치를 했어요. 방금 말씀했던 감지기는 화재가 났을 때 소리가 나는 거고 소화기는 응급처치로 불을 진압해야 되는 것이고. 이 타이머콕은, 전라남도에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관한 추진계획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보냈지요?

예.

그런데 왜 목포시는 400세대밖에 안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조례에, 법에 근거돼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도비 30%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2014년하고 2015년도 2년간은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그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전라남도에서 각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엄청난 세대수인데 목포시는 아주 소량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 부분도 이게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취약지구가 2만 900 세대 정도 현재 파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포시에 방금 말씀드린 감지기, 소방 이렇게 하실 때 가스 타이머 사진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운 세대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이 해당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방서에 자료 다 받아봤더니 (자료 들춰 보이며) 이게 화재진압 사진이에요, 다. 겨울철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재가 나면 재산뿐 아니라 인명사고가 최근에는 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해되시지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무심코 잘못해가지고 화재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제가 앞서서 나열해드렸던 어려운 세대 취약지구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예산부서 앉아서 하신 분들한테 시장님께 전달해서 정말 목포시 취약지구 안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2만 세대 정도 되는 것을 500세대씩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동별 현황, 주택의 취약지구의 대상 세대수를 파악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해가지고 30명 10일,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타보상금에.

이것 설치를 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봉사활동 나온 사람들한테 한 1만원씩 정도 교통비라도 지원하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만원씩 30명 해서 10일. 되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올해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26쪽에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가 전년도에는 안 세웠던 게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이네요? 여기는 보면 홍보물 책자도 만들고 홍보 플래카드 제작(실내용)도 하고 강사 교통비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안전 순회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슨 교육? 생활안전인데.

우리 주변에 위험이라고,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안전은, 예를 들어서 교통도 도로를 파란불에 가시오. 예를 들면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이 먼저 불편하니까 신발 같은 것 편하게 신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화재 관련돼서는 그때그때 강사들이 교육 수준, 연령층에 맞게끔 그렇게. 전문강사들이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그러는데요.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옆 분들이 도와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이라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 예산하기는 멀지 않겠습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 교육도 다 안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소화기 쓰는 방법 또 방금 말씀했던 감지기 설치, 중간밸브 설치해서, 화재 이런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는, 다음에 예산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형식적으로 1만원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 처음으로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이다가 아니고 전부 해당이 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분들에게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 이것까지 또 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지천듣게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들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 및 재난예방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 위원입니다. 34~35페이지에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 3개, 주민안전 CCTV 설치 3개 해서 6개예요. 그렇지요? 이번 연도에 6개 설치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의무적으로 세 군데고요. 나머지 방범용은 저희들이 최소한 23개 정도는 요구를 했는데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해가지고 내려오면 다음 추경 때 CCTV 설치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돼서 우선 3개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CCTV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주민의 안전, 범죄 예방 또 경찰관들 1,000명 정도가 할 일을 CCTV가 지금 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오면 그때 확보하겠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수가, 더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4~35페이지 3개소, 3개소는 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라고 있어요. 38페이지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에요. 이번도 1억이지요? 이 1억을 다 씁니까, 못 씁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경 때 4,000 해가지고 1억 4,000을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안 쓰기를 바랍니다만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더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1억만 계상했습니다.

’16년도~’17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징금 수입으로 9,000만원을,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수입으로 700만원을, 지난 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50쪽에서 52쪽까지 건축행정운영의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쪽 중간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을, 장기간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공사현장, 노후 공동주택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에 2억원을,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에 1,000만원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개선 사업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입니다.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로 2,000만원을,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및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건축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억 1,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9에서 60 밑쪽까지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설비로 비파 1, 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원을, 비파1차 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581만 9,000원을, 예비비는 6억 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억 4,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로 84만 4,000원을, 예비비로 3억 3,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52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우리 목포 소지해 있는 아파트가 몇 개소나 돼요?

118개소 있습니다, 관리대상이.

관리대상이? 그러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어컨을 설치한다. 에어컨을 50% 자부담하고 우리가 50% 지원을 해서 이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습니까?

전체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 안 된 아파트에 대해서, 40개 단지 120개소. 31개 단지에 120개소네요.

예?

31개 단지에 120개소. 경비실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지은 아파트들은 아파트를 새로 조성을 하게 되면 에어컨 설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31개 단지는, 이번에 이것 작년도에도 했소?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설치 안 된 오래된 아파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체 31개 단지 하면 전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쓸 만한 것도 다 철거하고 하겠지요?

저희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데는 아니고 없는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도하실 거예요? 53쪽에요, 빈집정비사업 25동 이것 있잖아요. 이것 제가 보기에 지금 조사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했지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왜 또 합니까?

혹시나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감정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비를 한 겁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 진짜 긴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됐을 때 그때 필요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거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폐가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는 마을 단위, 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집 부분들은 거의 시골 분들하고 비슷해요, 생활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냥 파악됩니다, 이것.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가끔 하나씩 안 된 게 있더라고요.

파악이 된다고 보고 조사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이 돈 1,000만원을 지붕개량이나 이런 쪽에다 더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더니 그대로 업무 보고한 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이것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1,000만원이요?

아니, 1,000만원이 아니라 이 예산 4억,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감정평가수수료 이 부분은 목포시 전체에 대한…. 내년 1월달부터 법인이 재정돼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이 있을 때는 예산을 줘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해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지난번에 강찬배 의원께서 시정질의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고요. 유달산 서면건축물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김창옥 국장하고 해서 예산이 거기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는 사업에 열중하고 이런 것은 건축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도리있게 집행과정에서 유달산 서면건축물 경관개선사업이지만 부기사항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쪽이 시급하지 그쪽은 조금 덜 시급성을 요한다?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것 삭감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저희들은 서면에는 건축물을 유달산에서 내려다보는 경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노선해가지고 했는데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만 하시지 말고 또 그때 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죽교동부터 한다는 말씀보다도 서면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이 그러니까 하고 거기도 나눠서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이것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셔버렸는데, 왜냐하면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셨는데 서류로도 전부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인들이 못하니까 케이블카에 대비한 지붕개량 환경정비를 건축행정과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기 경관개선 153동으로 나왔잖아요. 예산부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년 8월 개통이니까, 6월 선거니까 추경이 그전에 있을지 끝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효적절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케이블카에 대비해서 타고 내리는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지역이 죽교동부터 시민극장 뒤에 이런 면들이 더 잘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나 주택개량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또,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예,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석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ㆍ공유지 사용허가 수입으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5,450만원, 수시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 정기분으로 5,000만원, 수시분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판 신규 및 연장 수수료로 4,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보 게첩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첩 수수료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넘어가겠습니다. 7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작업 13가지 재료비로 1억 6,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7개 사업 1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3,000만원, 교차로 인도 경계석 정비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도로사면 정비 2,500만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및 안내판 설치로 2,00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공사로 1,500만원, 소파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로 5,000만원, 차없는 거리 디자인 도로 유지보수 2,000만원, 도로안전 방호시설 설치보수 3,500만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 1,60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 1,000만원, 시내 일원 도로 옹벽 및 석축 정비로 3,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 관련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 차로 확보로 1억 5,000만원, 용해동 골드디움 6차 교차로 우회차로 확보로 5,000만원, 석현동 새목포 제일교회~근화네오빌 간 인도정비로 5,000만원, 평화광장 산책로 정비로 5,000만원,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로 500만원, 연동 보도블럭 정비로 1억원, 대성동 사거리 인도보도 블럭ㆍ가로수 보호덮개 정비로 4,000만원, 목원동 도로정비로 8,000만원, 이로동 용해사거리 보도블럭 교체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9,000만원, 하당동 비파2차아파트 앞 외 2구간 보도 정비로 1억원, 하당동 백년대로 315번길 인도정비 공사로 1억원, 신흥동 현대아파트~초원아파트 인도정비 공사로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양계농협~종로약국 인도정비 공사로 1억원, 신흥동 우성아파트~동아아파트 인도정비 공사로 1억원, 생수교회 앞 도로확장 공사로 8,000만원, 도로응급복구용 화물트럭 5톤과 1톤 신규취득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김태진, 허박자 소송 관련 도로사용료와 나주나씨 도로사용료 배상금으로 2억 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보상토지 매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 및 자전거 수리 대여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 5,000, 자건거 이용시설물 정비(보관대, 표지판 등) 정비로 2,000만원,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도색으로 6,000만원, 연산동 행남사입구~신안비치1차 앞 자전거도로 보수로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삼학동 영문교회~목포수협 간 자전거도로 보수로 8,000만원, 삼학동 호남천막백화점~자유시장 간 자전거도로 보수로 8,000만원, 운행제한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정기점검 및 유지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및 보강 시설비로 18개 사업에 1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로 1억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으로 4억 7,000만원, 시내일원 난간설치공사로 1억원, 소로 및 소방도로 덧씌우기 포장으로 1억원, 시내일원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2,500만원, 유달동 구)용전마을회관 철거 및 폐기물처리로 2,000만원, 연동 이면도로 덧씌우기공사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정동 급경사 도로포장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로 6,000만원, 목원동 붕괴 위험 사면 및 축대 정비로 7,000만원, 동명동 신안건재~갤러리아 인도포장 및 남초등학교 주변 덧씌우기로 1억원, 동명동 성지탑스힐 주변 외 1개소 도로덧씌우기로 1억원, 유달동 재해위험지역 옹벽설치 및 환경정비로 6,000만원, 유달동 안전난간 설치 및 골목길 정비로 5,000만원, 유달동 도로보수 및 마을안길 포장으로 4,000만원, 상동 항도초등학교 옆 1차로 도로 인도설치로 1억원, 삼향동 산계~월산마을 농로포장으로 2,000만원, 삼향동 아이엠로즈빌 입구쪽 장미꽃조성으로 3,000만원, 옥암동 영신그린빌~현대2차 간 도로 덧씌우기로 8,000만원. 78쪽이 되겠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비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비로 6,000만원, 옥암지하차도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9,000만원, 육교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원, 청호고가교 등 5개소 정밀점검용역으로 1억 1,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 확보사업비로 4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도블럭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로 5,000만원, 시내일원 보행자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안전진단 C등급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다음은 79쪽 도로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흑산흑염소~신안주택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입구~동문교회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아고교~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해사~과학대후문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안실크밸리7차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배로할인마트~보훈지청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의료원~유창파크아파트 간 도로개설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3개 사업에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주파출소 앞 도로확장으로 1억 3,000만원, 죽교동 대중부동산 옆 도로개설로 8,000만원, 이로동 성자마을 앞 도로확장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돌출간판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간판 및 낙하위험광고물 정비사업으로 8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72쪽에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예, 6,000만원.

6,000만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세요?

목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찰된 업체로 하여금 시방 조건에 맞으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개입찰해서 매년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73쪽에 차없는 거리 디자인도로 유지보수, 이 디자인도로 말입니다. 디자인도로. 보해상가 앞을 디자인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 디자인도로로서 이것이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거기 차량 통제했다가 지금 차량 거기 다 주차하고 차량 통행하게 다 해 놨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도로 이렇게 보존할 가치는 없지요?

예, 디자인도로가 도시개발과에서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는 좋은 취지로 차도 다니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 이후로 상가번영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 등 이유로 해서 통행 요구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통행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자인도로로서 이제는 우리가 굳이 유지보수할 뭐는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이 이제 소통돼버리고 거기에 주차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차량이 그쪽으로 운행을 못 했어요. 그 구간이 주민들 그쪽 상가 측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이제는 수작업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것 계속 차량…. 얼마나 견디겠어요,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이것 관심 없던데?

그래서 위원님, 지금 판석으로 돼 있고요. 일부 구간은 목재 데크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환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판석 그런 부분은 자재만 사서 도로보수원이 실제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전체 목재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구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자꾸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하시다 보니까, 또 그것 망가지고 나면 다시 또 보수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판석이나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상당히 마모가 진행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환을 하는 것은.

계속 거기가 데크로 돼가지고 목재로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썩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목재 데크에 대해서는.

목원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정비 어디 쪽이에요, 장소가?

어디….

8,000만원짜리 73쪽 목원동 도로정비.

73쪽이요?

예, 목원동 도로정비.

아래에서 다섯 번째.

밑에서 하단부 다섯 째 줄 73쪽. (건설행정담당 이연근 좌석에서 - 차안다니는 거리) 목원동 도로정비 주민참여예산. 이게 차안다니는 거리 데크 교체비용이라 이거지요?

예.

저기는 뭐예요, 위에는? (위에는 지금 현재 판석 같은 이런 것이 많이 깨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쪼개놨어요? 2,000만원 매년유지관리비로

예. 금년에 일부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 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오래돼가지고 조금 뭐하니까…. 하여튼 저는 그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줬다가 또 원하면 다시 바꿨다가. 도로도 그쪽에 트윈스타 앞에서부터 저기 중소기업은행 앞까지 도로개설해 주라고 안 합니까? 지금 도로 확장해 주라고 민원하시지요? 개구리주차 하면서. 그런데 자꾸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다가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용전마을회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예, 2,000만원 있습니다.

마을회관 이번에 철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새로 그렇게 한 데는 봉후부락이에요? 이번에 건설과에서 새마을회관 그건 봉후마을이지요?

예.

용전마을회관, 이것 마을회관 철거하면 그쪽에서는 민원 없습니까? 새롭게 해 주시라는 말씀 안 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78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안전진단 C등급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 있지요. 해상보행교 계속 이렇게 정비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예, 해상보행교가 2007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갯바람도 쐬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부식도 많이 되고 기존에 있는 목재들이 많이 오래돼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파손도 되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 나왔기 때문에.

시설만 이렇게 해 놓지만 마시고 그 나무가 썩지 않는다는 나무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자꾸 위에다 코팅도 입히고 그러면 더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목재는 바닷물 한 번씩 맞는 것도 좋아요. 덜 썩어요. 그래서 목선을 옛날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으면 부식이 훨씬 더 늦습니다, 바닷물을 맞게 되면. 나무 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꼭 어디 다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번에 투입되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리하시고.

목재는 일부분이고요. 체인, 싱커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래되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시에서 도로로 임대내가지고 받는 수익이 금액으로는 6억 5,450만원이에요. 67페이지에요.

예, 6억 5,450만원.

한전에서 받는 금액입니까?

한전에서 받는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는 도로 진입로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주 개설하고 받는 비용이 대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일부가 되겠고요.

그래요?

나머지는 건물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그런 부분이,

인도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예.

한전주는 몇 개나 됩니까?

한전주는….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1개 전주가 개설된다고 그럽니까, 설치되면 얼마나 보통 사용료 징수를 합니까? (

예.

45원? 그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규정을 바꾸든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금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에 법률개정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전이…. 또 재임대를 하고 그러거든요. 임대료를 받은 것의 10배 정도를 더 수익을 얻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상에 45원이 말이 됩니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시에서, 통상 전국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런다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행정행위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행정행위를 해 주십시오.

예,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을 통해서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과연 우리시 내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전거 타기 정도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는가.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어느 날 연초에라도 보고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또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피셨습니까?

예, 8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게 불법광고물 방지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주말, 평일…. 주말반 이렇게 2명 해서 단속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2,619만 6,000원 증액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현수막하고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그런 것이…. 에어라이트, 입간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면 현수막도 관공서에서 공익적으로 게시한 것도 상당히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규제를 하면서 우리 관에서 게시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지요? 어쩝니까, 과장님?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형평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속현황도 꽤 되지요?

올해 51건에 9,68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51건이요?

예.

그것도 좀더 관에서 게시하지 않아야 맞고 꼭 필요하다면 적절한 장소 선정을 해서 허가된 게시대를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에서도 노상에 현수막 게시를 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시민들이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것은 단속이 되고 관에서 한 것은 공익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앞장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불법게시현수막이 51건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다. 예산이 모잘라서 그런다면 2,600만원이 아니라 2배라도 세워야 된다. 또 전단지 이 내용이 말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엄청나게 자녀를 키우는 중년 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차량을 통해서 지나면서 오토바이에서 살포하는 것은 진짜 정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는 대화를 했는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시민들이 심각할 정도로 벌칙이 가해진다면 하겠습니까. 견딜만 하니까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본 위원이, 여기 예산도 일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액까지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여간 시민들에게 ‘훨씬 더 열심히 잘하더라’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음란성이라든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단속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흥가를 통해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시설비에 보면 목포시의 현안 중의 하나인 덧씌우기 예산이 주민참여도 들어와 있고 나누어져서 이렇게 돼 있네요. 민원이 접수되고 해야 될 부분들, 옛날에 비하면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도 예산이 다 되기는 됐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예, 부족합니다. 금년에 11억 예산이 있는데 매년 본예산에 6억 정도 세워졌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총 예산을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4억 7,000인데요. 추경에 13억 3,000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노후 도로 때문에. 아무튼 중앙선이 아예 없어버린 이런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시고 다 민원이지만 꼭 시급한 민원, 저도 지역주민들이 민원 해서 현안에 대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시고. 79쪽에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은 2억 2,000만원이 보상비인가요?

예, 보상비입니다.

몇 집 남았나요, 세대수가?

2억 2,000만원.

몇 세대 남았냐고. 미보상토지가.

지금 토지 9건에다가 지장물 6건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됩니까?

이 예산으로는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보상 마무리 되면 이제 앞으로 도로개설만 남았네요?

정확한 것은 감정해 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5m. 도로개설비는 얼마 정도면 되지요?

도로개설 공사비는 5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5억 5,000만원?

예.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다음에 혹시 추경 있으면 도로개설비니까 일시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작년도 예산, 추경 이렇게 연속성이지만 새로 일시에 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했겠지만 이 구간도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구간이니까 신경쓰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철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5억 4,8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8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수입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부담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4,000만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5,000만원,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비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 버스 재정지원 10억 6,000만원,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2,000만원,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 2,500만원,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4,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27억 7,18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68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내버스환승제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18억 4,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무안군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 버스 재정지원 도비, 시비 각각 10억 6,000만원씩 총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 14대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2대분 국비 4,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5,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 국비 5,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2,500만원씩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국비 1억 240만원, 도비 4,096만원, 시비 6,144만원 총 2억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특 70억원, 시비 7억원 총 77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재산세 도시계획분 8억 6,2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12억원,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대상사업 8,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교통처리 사업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출금으로 용당2동 동네주차장 아스콘포장 5,000만원, 동명동 물양장 주변 소규모 주차장 조성 8,000만원, 삼학동 삼학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차선정비 및 방지턱 설치 6,000만원, 만호동 대한노인지회 목포시지회 부지 주차장 조성 1억원, 만호동 내항 물양장 주차장 조성 1억원, 죽교동 북항로 마을 주차장 조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7억 2,3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4,3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407만원, 동부시장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1,0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6개 공영주차장 수입금 1억 5,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과징금으로 운수사업법 과징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견인료 수입 96만원, 주정차과태료 수입 22억 8,060만원, 운수사업법 과태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주정차과태료 수입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대성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94쪽과 95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3억 9,509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62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비 추가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 주정차 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설치 5개소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 300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명절 등 소외계층 위문 200만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효과분석 평가용역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3,2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설비로 상동 버스터미널 주변 및 원산동 중앙시장 주변 도심상가 주변 주차장 조성 용역비 2,500만원, 용당2동 동네주차장 아스콘포장 등 주민참여예산 5건 총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 2억 3,000만원,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삼학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차선 정비 및 방지턱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교통안전심의 가결분) 1억 500만원,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2,000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투광등) 설치 1,000만원, 신호 연동화 체계 구축 3,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 3,000만원,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주변 교통신호등 설치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1,800만원,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 6,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4,000만원, 노후 차선도색 4억원,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4,000만원,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도비, 시비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시비 각각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시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시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시설비로 용해동 도서관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3,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3,000만원, 공영(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1,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7,8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체계(OS) 교체 3,5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BIT)추가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시설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특 70만원, 시비7억원 총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9,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국비 8억원, 시비 11억 9,568만원 총 19억 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설비로 대성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99쪽에요, 세입 부분 한번 보실래요?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해가지고 407만원이에요, 수입이. 맞습니까?

예.

이게 원도심지역이지요?

예, 원도심 5개 주차장.

1년에 연간 407만원에 위탁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90만원에서 내년에는 조금 올랐지요?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을 했는데 내년 1월이면 1년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1년 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고발 고소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 위탁을 맡은 원도심상인회는 원래 할 수가 없는 단체예요. 맞지요?

예.

시에서 잘못하고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연합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식료시장 거기는 법인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으로 들어온 거지. 원도심상인회는 없어요. 원도심상인회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자꾸 '이상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쭉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해서 원도심상인연합회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할 때 그분들을,

절충을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다 지금 위탁을 줘놓고 무슨 안 되는 단체하고 절충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협상할 부분이 없어요. 시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다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무슨 그 단체하고 협상을 해. 단체가 존속하지 않는 단체라니까요.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을 하시라고요.

예.

103쪽 아래 하단부 세 번째 보면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 180명 7만원 해가지고 이것 연마다 이렇게 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몇 년만에 이런 것 합니까, 제복비?

1년에,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시에서 이 버스종사자를,

하복하고 동복을, 인원수가 340명이거든요. 양 회사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2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340명.

340명이다?

예, 저희가 50% 하고 회사에서 50% 대고 해가지고 명찰까지 전부 박아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104쪽 한번 보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 이것 임금 협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이것 지원했지요? 이 문제로 자꾸 예결위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가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 5월 1일자로 노선 개편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낮고 주로 이유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또…. 재정지원으로 적자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해 준 겁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 이 부분은 임금 협상 부분이잖아요.

임금 협상에서, 그동안 ’15년~’16년도에 5억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 ’17년도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임금이 상승됐고 금년에도 임금 타결을 월 6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올해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도 많이 올랐고 적자폭도 계속,

올해 2017년도에는 이 5억원을 지원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왜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노사간 임금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올해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올해 임금 협상에서 월 6만원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금인상분이 계속 누적되니까, 적자로 남으니까 5억원을 다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라. 지금도 버스이용객이 감소하고 연료비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노선도 22개 노선 중에서 17개 노선이 지금 적자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적자폭이 계속 커지니까 회사에서는 임금인상분을 그전에 지원해 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라.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기사들하고 노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월 6만원씩을 인상하는 폭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꾸 누적 적자 이렇게 논하게 되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자그마치 21억이라는 돈이, 합쳐서 21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좀더 소상하게, 회사 측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준 명분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107쪽에 보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명절 등 소외계층 위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하고 교통질서 지키기하고 자녀 안심하고, 이것 학교 앞에서 하는 거고. 교통지도사업은. 그렇지요?

예.

왜 여기다가 명절 소외계층 이것까지 이렇게 넣으셨어?

이것은 단체가 모범운전자회라고 있고요.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통지도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사랑실은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통질서 캠페인하고 또 명절에 소외계층도 위문하고 그런 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은 목포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학교 앞에서 등하교길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범운전자회나 사랑실은교통봉사대나 녹색연합회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고 또 소외계층 위문까지 이렇게 다 합니까?

이것은 그 단체로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중복되게는 않습니다, 이것하고.

그래요?

예.

108쪽 한번 봐보세요. 찾으셨어요? 상단부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효과분석 평가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1,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노선 개편한 이후로도 적자폭이 줄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목포시와 시의회 또 언론인 여러 분들 참여시켜서, 전문가들도, 회계사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매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회계검증을 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시에서 노선 개편한 지 조금 되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무언가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것 다 해 주고 더 이런 용역을 하면 좀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효과분석에 대한 평가용역은 꼭 해야 되지요?

예.

그래야 지원을,

현재 전라남도에서 회계검증을 하고 있는 사항을 여러 분들이나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하니까 ‘실제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1,941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지요.

저는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1,800만원이 다 되는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비교증감까지 해서 증감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계속 계도장도 만들어서 붙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아니에요.

그런데 계도 위주로 주로 하고요. 또 화물차 차고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단속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50% 이상은 삭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고장을,

많이 지금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계고장 1대가 있으면 계고장 실적을 주시고 단속을 한 게 있으면 단속 실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붙였으면 그 붙인 장소에서만큼은 밤샘주차라든가 화물주차가 안 대야 됨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는 붙어있는데 차들은 한 50대씩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샘주차라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를 해야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거든요. 주로 우리가 소유주를 파악해가지고 전화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지 마라고 붙였어요. 플래카드도 붙이고 계고장도 하고 했어.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의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거기가 깨끗하게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행정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속 세워져 있다고 하면, 플래카드하고 차하고 같이 세워져 있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는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일단 주시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요 자리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열두 달 서있어요. 1년 열두 달. 그래서 1년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감차위원회 수당, 지금 1년에 감차가 몇 개나 이루어져요?

지금 감차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감차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수당을 세워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몇 번 열렸어요?

2017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잡혀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내년까지…. 총량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310대 택시를 감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 협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회를 못 열고 간담회 식으로 자주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안보면 모르는데 보고 있어놔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또 여기 올라오는 예산을 보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이니까 이런 사항들이 고쳐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지요?

예.

그래서 91페이지도 보니까 버스 재정지원(수익성 없는 노선), 보셨습니까?

예.

하여간 구석구석 시내버스는 다녀야 맞지요. 본 위원이 기 있을 때마다 낮 시간대에 나홀로 차가 많다. 그래서 배차시간을 조금 조정한다든가 또 실은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가 구석구석 가능하면 일자나 열십자로 다니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ㄹ’자로도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선을 단축시켜주고 차를 줄여주고 나홀로차량을 조정을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재정지원을 하고 급료가 올랐으니까 또 5억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공영제를 해야 맞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시민들이 ‘우리 예산의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줄여야 되겠소’라고 강하게 호소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의견이, 아마도 운수회사에서 기존에 다니던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증가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쩝니까? 용역도 하지요?

노선은 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 운수회사에서도 사람이 안 탄다고 해서 차가 안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또 차가 안 오면 안 온다고 민원이 오고 공익사업이라,

과장님,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고통은 우리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영암까지 가고 하는 노선에도 지원을 그렇게, 물론 시민들이 일부 출퇴근 시간에는 타겠지요. 낮 시간에는 영암 가는 버스는 영암군민이 많이 타고 무안 쪽의 노선은 무안군민이 많이 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에야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라든가 보면 기사 혼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실태조사도 하시지요? 안 합니까? 그런 실태조사는 안 합니까?

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앞으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지요?

예.

노선이나 그런 것 배차를 할 때 그런 조사 안 합니까?

노선 변경은 용역에 맡겨가지고,

아니, 배차.

그러니까 배차 같은 것 다 거기서 맞춰서 한 것입니다.

어디서?

용역할 때 노선하고 배차 간격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시에서는 전혀 의견 제시 안 합니까?

같이 하는 거지요,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것은 할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대부분 투입해가지고 재정 적자난 만큼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전달을 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 평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전부 분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검토를 못 합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봐보십시오. 급료가 인상이 됐으니까. 5억씩. 104페이지에 그 예산이지요, 5억이?

5억은 지금 현재 태원여객에서 유진운수하고 해서 2016년도에 재정지원금까지 포함해서도 17억이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익성이 적은 노선은 시간을 시민들에게 아니면 시 외적으로 나가는 데 쪽에 부득이, 수익성이 매년 정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도 해도 끝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아침저녁에야 정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낮 시간대에 말이지요. 오후 3시~4시경까지는 30분 배차간격이라면 1시간으로라도 한번 해 보고 하소연도 하라니까 요.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배차 시간에 계속 버스는 나홀로 다니는 겁니다. 나홀로 다녀도 버스가 소모가 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아마,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도 이용하지만 군에서 많이 이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 운행하니까 공문으로라도 보내고 협상도 해서 반 부담합시다.

시외버스 부분은,

그런 행정행위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한 적 있습니까?

무안군하고 협약을 해서 무안군에서도 분담금도 내고.

우리 시내에 있는 운수회사에서 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무안, 영암, 해남, 신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자체하고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부득이 하게 이렇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배차간격을 줄일란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첫째는 민원이 안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죽게 생겼는데 민원, 민원 하십니까. 오죽 안타깝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부흥동 쪽에서 얼마나 도시계획이 미래를 보지 못 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주차난이 일어서 공원을 소형주차장 좀 만들어다오’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어디 동에 따라서 채택이 되고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올라와서요.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공원 지역으로 있고 또 그 옆에 주차장이 조성해져 있고 또 그 사업비로는 조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인근에 또 주차장이 있고 도시계획이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는 타당성,

과장님,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예측이 되던가요?

비용이 거기서 1억인가 올렸는데 1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그럼 얼마나 있어야 돼요?

정확히 산정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너무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 옆이 당초에 신도시개발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있고 여기가 조금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말이지요. 과거에 목포시에서 민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신도시는 얼마나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핑계라고 하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이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그쪽에 부동산 판매가 잘 됐습니다. 또 지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그렇게 동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는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말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버스 재정적자는 일부 깨진 독에 물붓기식의, 응급조치식의 방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야 맞다. 다음 회의 때라든가 상황 때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3쪽에요, 용해동 도서관 부지 임시주차장 하신다고 해 놨네요. 여기 설왕설래하는데 도서관으로 추진이 되니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현재 거기가 출구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왔고 그런데 그쪽 동에서 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전에, 결정이 시행이 되기 전에 그쪽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해 주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먼저 시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용역중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계신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 아니신가요?

도서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활용방안.

그러니까 활용방안 용역. 왜 행정을 잘해야 되냐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마치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원안이고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한다고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또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야 되면 하시고요. 바로 하게 되면 예산상 다 사장된 예산이니까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115쪽에 대성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계에서 와 계신데 이것 지특으로 제가 계속 시정질문하고 요구해서 이번에 11억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건 대성동주민센터 주변보다 가톨릭성지화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요. 도에서 ‘그렇게 하면 명칭을 바꿔라’ 해서 바꿨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가톨릭성지화는 안 해 주고 대성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은 돼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오히려,

가톨릭, 특정 그것으로 해서 하면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예,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가톨릭 오신 분도 외지인도 쓰고 지역주민도 쓰고 목포시민도 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요구한 게 11억 맞나요?

22억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22억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억 지특을 우선 올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것 가지고 보상을 내년 초에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보상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 해가지고 보상 나머지 하고 공사를 할 겁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2억 정도로 잠정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억 지특 받으셔서 앞으로 시비를 11억 정도 확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아무튼 어떻게 보면 계획 잡은 것보다 50%밖에 자굼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개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상비하고 조성비까지, 현재 보상비 추정이 얼마 되는 거예요?

보상비가 한 14억 3,000 정도 됩니다.

추정이?

예.

보상비도 아직 50% 다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구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상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교통행정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그동안 전문위원 하시다 가셔서 의회의 어떤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나 방법들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저도 시의원 하면서 보면 시민들의 발이라는 이유로 또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수단이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 목포시가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지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혜로운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요구하신 자료들이 많았어요. 그 자료들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청취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