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고, 내일은 성장동력실 및 교육문화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6,000만원, 갓바위해양관광지 상가 임대료 1,100만원, 계류장 사무소 임대료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수입 1,950만원, 2018 목포항구축제 음식부스 입점료수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으로 관광특구 홍보책자 제작비 800만원, 목포 밤바다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수용비로 관광홍보 수도권 광고료 3,0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안내지도 한국어판과 외국어판 신규 제작비 3,800만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동영상물은 2013년도 9월 달에 최초로 만들어서 그동안 일부 수정 보완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로 해서 신규 제작고자 합니다. 관광객 특산품 구매 쇼핑백 제작비 1,500만원, 관광객 유치 목포관광 홍보물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관광박람회 이벤트 홍보경품 구입비 600만원, 해상케이블카 상, 하부주차장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주차장 관광안내소는 별도로 뒤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도 성지순례 관광상품 안내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유명축제장 홍보관 설치비 500만원,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 1,0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외빈초청여비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3,000만원, 외국인 초청 팸투어 2,000만원, MICE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100만원,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800만원, 중국관광객 유치 2,000만원 등 9,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목포전국관광사진공모전 보조금 1,650만원, 대형홍보판 관광사진 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게 되면 관광안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ㆍ하부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이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버스터미널 내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만 출발 지점에 있다보니까 관광객들에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등 1억 3,556만원 계상했습니다.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8 목포항구축제 행사운영비로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우수 예술단 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풍어파시길놀이 행사지원보상금 2,300만원, 관광자원 활용 돛단배 제작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돛단배 제작은 항구축제 때는 노 젓기 경연대회라든지 노 젓기 체험 등을 통해서 시민들 참여율을 제고하고 평상시에는 현재 목포수협에서부터 대반동 해안라인까지 상시 운행해 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노 젓는 뱃사공 연출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갓바위ㆍ유달유원지 상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안내ㆍ유도판 보수비 500만원, 유달유원지, 갓바위문화타운 등 관광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운영, 인건비로 4,16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2쪽부터 24쪽 상단까지는 외달도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수풀장 주말 이벤트 행사 운영비 900만원,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053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3,3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외달도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외달도 풀장 풀 및 그늘막 도색공사비 2,000만원, 외달도 풀장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외달도 해수욕장 환경정비 및 텃밭조성비로 2,000만원, 외달도 해수욕장 카페트 재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해양음악분수 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분수시설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5,640만원,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강사업비로 1억 2,750만원, 바다분수 레이저 프로젝터 구입비 5,500만원, 바다분수 콘솔 구입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레이저 프린터기는 영상이벤트 연출 시에 글자나 그림영상 등을 표출하는 장치로 노후화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하고 밑에 콘솔은 분수를 연출할 수 있는 조정장치입니다. 여기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8쪽입니다. 주간ㆍ야간 시티투어 홍보 리플릿 제작비 1,400만원,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ㆍ야간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4ㆍ8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보조금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목포생활도자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000만원, 항구축제 폐회식 행사인 바다콘서트 행사보조금 4,000만원, 북항 노을공원 문화한마당 행사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절 관광도시 구축,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라남도에서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6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60억씩 조성하고 있는데 도에서 27억, 시ㆍ군당 1억 5,000으로 33억 해서 60억씩 조성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관광숙박시설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비용, 융자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시설 및 부대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입니다.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사업비로 대표음식점 경쟁력 강화 아카데미 개최, 운영행사비 2,000만원, 4개 시ㆍ군 광역 투어 버스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원, 남도관광 전문인력 양성 위탁금 2,500만원, 여행자정보 공유공간 조성 위탁금 4,000만원,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존 설치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쪽 중간 부분입니다. 낭만목포 불꽃축제 행사운영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해상케이블카 개통 시점에 맞추어서 대반동 유달유원지 일원에서 하루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고하도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정비 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1.1km 1차 사업을 하고 내년도와 저내년도 해가지고 1.6km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고시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넘이 스카이워크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4억원, ’19년도에 10억원 예산해서 스카이워크 25m, 높이 20m 규모로 대반동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36쪽까지는 관광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13쪽에 행사운영비로 목포 밤바다 문화공연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보조로 할 겁니까?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놓았어요?

예. 내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정도 해서 평화광장, 대반동 유원지, 노을공원 그쪽에서 버스킹 공연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5차례 정도 해서.

그럼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된 버스킹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활동한 분들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세웠다며. 그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전문 공연인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액이 저희가 적기 때문에 1회당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공연인들에게 맡기려면 횟수를 줄여서 금액을 올려서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공연인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 계세요. 두세 분들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젊은 분들이 몇 분이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신청받아서 하실 것인지 어느 단체에 이것을 용역주실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구먼요.

전문 공연인에게 하는 것이 맞을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밤바다가 없다고 해요.

아마 내년부터는 대반동 쪽하고, 밤바다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밤바다가 있지요. 여수는 밤바다가 있는데 목포는 밤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목포가 훨씬 환경적인 측면이나 관광적인 측면에서 여수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목포는 밤바다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수 같은 데 가면 젊은 세대들이 관광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버스커들도 젊은 분들이 많아요. 직업적으로 버스커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참신하고 젊고 그런 분들이 해야만이 같은 세대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옛날 흘러간 노래나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하면 요즘 젊은 취향에 맞는 그런 노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커들, 그분들 신청받으실 때도 연령별로 좀 선별해서 받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사무,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일반수용비를 많이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쪽 예산은 삭감시키고 이쪽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전년 예산하고 비슷한데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어. 그러면 다른 쪽 일반수용비는 그만큼 삭감되거나 폐지됐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세워도 괜찮아요? 증액을 안 하고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어디 부분….

14쪽에 일반수용비.

총 말하는 거야, 총예산을. 한 가지 개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하는 말이,

전년도 예산이 2억 1,300인데 올해 예산이 2억 1,400으로 한 43만 2,000원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년에 없던, 예산 중에 해상케이블카 관련 예산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왔는데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목만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계관과 협의)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7쪽 기타보상금 중에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국내 유입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정부가 노력해서 화해 무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하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금년에는 그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이번 추경 때 저희가 3,000만원 삭감했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화해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방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대부분 이분들이 오게 되면 거의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경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집해서 오기 때문에.

여행사에 지급하는….

예.

그리고 19쪽에 국내여비 중에 타 자치단체 축제 벤치마킹 있잖아요. 저는 벤치마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거, 새로운 것을 축제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행사에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워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예산은 증액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은 증액을 안 하고 다른 부분은 증액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저희 의원들이 국내연수도 가고 국외연수도 가잖아요. 저희가 가면 실은 보고 배워온 것이 엄청 많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배운 것을 활용도 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여행 가는 것 아니잖아요.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많이 배워올 수 있도록 벤치마킹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좀 활용을 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돛단배 제작한다고 했는데 돛단배 규모를 얼마 크기로 하려고 하는데 6,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길이는 10m고 폭이 2m로 12인승에다가 무동력선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질은 무엇으로 하시는데요?

재질은 나무지요, 목재.

나무로 합니까, FRP로 합니까?

나무로 합니다.

나무로?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배 제작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그만 배 하나가 몇억씩 간다고 하는데 6,000만원 들여서 배 제작해서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적당히 만들어서 이거 운행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비용은 정확히 계상해 보시고 6,000만원 잡은 거예요?

예, 저희가 자문은 받았습니다.

몇인승이에요?

12인승입니다.

12인승? 무동력선으로, 그러면 노 젓기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럼 어디에서 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축제할 때는 노 젓기 경연대회라든지 체험행사로 쓰고 평상시에는 수협에서부터 대반동까지 상시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 만드실 때 안전하게 만드셔야 돼요. 괜히 예산 많이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할까 두려워가지고 6,000만원밖에 안 세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운행하다가 안전사고나 잘못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연에 방지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 하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과가 해상케이블카 영업부 정도라는 인식이 돼요. 물론 해상케이블카가 우리 시장님 역점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서 보면 거의 해상케이블카 영업 담당 수준의 예산서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민망한 예산서입니다. 해상케이블카가 목포시에서 추진한 사업인가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보면 이것도 민간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면 민간기업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포시에 민간기업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런 모든 민간기업에 이 정도의 목포시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목포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데요? 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요.

몇 쪽?

14쪽에 보시면,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3,000만원이면, 이게 해 년마다 영상물 제작이 올라오고 작년에도 2,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지요, 작년에. 그런가요?

2013년도에 제작하고 그 이후로는 바뀐 부분들, 관광지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보과에서 만드는 동영상도 있어요.

그거하고 저희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2013년이라고 했는데 3년 전에 관광과에서 KBC에 의뢰해서 만든 동영상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 9월 달에,

3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2013년도 9월이니까.

3년 전이지요? KBC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오래되었다?

그게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해상케이블카를 새로 넣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든다?

예.

이 3,000만원 예산 세부내역서 있지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차료, 15쪽 보시면 목포역 관광안내소 임차료가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더 올랐네요?

인상을 해 주라고 해서 5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17쪽 보시면 작년에 목포랜드 스탬프투어라고 해서 웹 개발하고 GPS 구축, 이게 지금 그 사업이지요? 목포관광 스탬프투어 기프트콘 구입비 500만원. 웹 개발하고 GPS 구축하게 되면, 이게 만료가 되었나요?

예.

그럼 이거 이후에 유지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관계관을 향해) “1년간?” 1년간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들어가고 이후의 유지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아마 큰돈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10만원 이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뿐만 아니라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임금보전비용이 나와요. 그런데 각기 달라, 생활임금보전비용이. 현재 기본급은 6만 740원이거든요.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세워진 건데 19쪽 제일 위에 보면 생활임금보전비용이라고 해서 74만원이에요, 1명에. 그럼 또 넘겨보시면 21쪽에 보면 생활임금보전비용이 9만 300원이에요. 이게 일수에 따라 다른데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일수에 따라 다른 게 아니야. 완전히 편차가 심해요. 작년 생활임금보전비용하고 올해 생활임금보전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외달도 해수풀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활임금보전비용이 1인당 45만 3,000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인당 9만 320원이거든요. 지금 아마 설명이 곤란하실 거예요. 생활임금보전비용, 관광과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보전수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어떤 데는 4만 5,000원, 어떤 데는 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것 같고요. 20쪽 보시면 관광자원 활용 돛단배 제작, 이것도 어차피 해상케이블카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말고 다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관광객들이 직접 노를 젓나요?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몇 명 쓸 거예요?

최하 2명 정도 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배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런 것 싹 가려놓고 나서 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올리실 거예요? 2명 쓸 거예요?

예.

그러면 1인당 인건비 연간 얼마예요?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 1억이고. 자, 배를 만들었으면 배를 어디에 정박시킬 거예요? 대답을 해 주셔야지. 바다 위에 돛단배 놔두고,

그런 시설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요트마리나.

말씀해 주셔야지요.

요트마리나에 묶어놓으면 되지.

계류장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계류장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계류장은 규모에 따라서 1억부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류장 또 만들어야지요.

뭔 소리하고 있어. 요트마리나 이용하면 되지.

안 된다고 하요.

이것은 마리나시설에서 무료로 사용합니다.

요트마리나에다 놔두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요. 우리가 돛단배 관련해서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돛단배 목포시에 안겨가지고 목포시가 그것 관리하느라고 얼마 힘들었습니까.

황포돛배.

예. 황포돛배는 영산강을 다녀요. 그러니까 일반 바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리하기 훨씬 더 쉬워요, 바다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황포돛배 때문에 목포시가 얼마나, 그것 골치 아프게 해서 결국은 넘겼잖아요. 민간에 했는데 지금 운영 하나요, 황포돛배?

나주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포는 못 하고 나주에서 그거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목포시가 돛단배를…. 해상케이블카가 돛단배, 나중에 또 불꽃축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관광과가 새천년건설 영업사원들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홍보물은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예전에 했던 것들 앞에 해상케이블카 이름만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단이길이랑 여건이 많이 변했어요, 관광 여건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에는 어떤 한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계류장하고 인건비하고 또 배 만들어 놓으면 그 배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혹시 돛단배 만들어서 연간 관리비용 이런 부분은 생각했어요? 한 번 쓰고 버릴 것 아니지요?

예.

그럼 연간 관리비용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요?

특별하게 인건비 외에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배가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7쪽에 바다분수 레이저 프로젝터 구입이 노후되었다는데 그전에 언제 구입했었지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노후됐으면 설명하실 때,

2007년도에, 최초 제작하면서,

10년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안 바꾼 것 같습니다.

5,500만원이요. 여기 자료 좀 주시고요. 시티투어 해설사, 지금 문화해설사가 기본이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는데 왜 여기는 4만 5,000원으로,

죄송합니다만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자기들이 부기를 잘못했다고 추경 때―미안하다고―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시고요. 29쪽에 바다콘서트, 이것도 4,000만원으로, 3,500에서 4,000으로 500 올랐습니다.

가수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다보니까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MBC에서 하지요?

예.

해 년마다 하는 얘기지만 올해는 유달꽃축제가 취소가 되고, 취소된 것도 아니지요.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거지요, 이순신축제로. 수군문화제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빠진 거지요?

예.

32쪽 불꽃축제와 관련해서는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33쪽 보시면 해식애 해안길이 1.6km를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올해 10억 들어가면 총사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는 75억입니다. 금년도에 1차분으로 1.1km에 35억이고요.

’18년도. 35억이요? 총 15억….

국비 있잖아. 국비 있지 않은가?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 올해 이월된 금액 있지요. 맞아, 맞아.

금년도 것이 35억이고 내년도 하고 2019년까지 해서 39억입니다.

금년 35억, 39억.

예, 그래서 74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보고 때 없었던 신규예산들이 눈에 띄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업무보고 양이 국장님 한 분이 국 전체를 하다보니까 업무보고 전체를 다 못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업무만 업무보고에 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보고는 예산 기준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따지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꼭 보고를 드려야 한다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향후 2018년도, 내년도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중을 떠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공식적인 과정, 평상시에 저희도 합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입예산 보시면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11쪽 보셔봐.

좀 줄었습니다.

아따, 세입예산이 1,950만원 비교 증감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2017년과 2018년도 입장료 수입을 똑같이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예.

11쪽,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 줄었어요?

입장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었습니다.

매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투입되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외달도가 번성해야지요, 번창해야지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줄었다라고 하면 예산 먹는 하마잖아요.

작년에는 TV에서, 1박 2일이라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럼 2박 3일 하시면 되지, 프로그램을. 예산 많이 쓰시잖아요. 이것저것 홍보예산 쓰는데 1박 2일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늘었다라고 하면 2박 3일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시면 계속 의회에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유로우시려면 비슷하게 가든지 아니면 입장료 수입이 올라가야지요. 이런저런 행사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에 해서,

인근에 실내풀장이라든지 여름 한 철에만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 금년도만 해도 한 서너 개 더 생겼거든요. 무안, 영암 이쪽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생기니까 더 좋잖아요.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놀러 갈 겸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달도가 워낙 접근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외달도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입장료수입을 더 늘릴 수 있겠는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장료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자료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3쪽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해상케이블카에 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잘되면 좋지요. 목포의 효자상품 되니까 좋지요. 그러나 마치 이런 예산을 보면,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목포시가 따라쟁이구나. 뭔가 목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공연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무조건 세워 놓고 어떻게 해 보자, 예산 세워 놓고 보자, 따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초창기에 의견들이 많았고, 아마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보험증권 한번 줘보세요. 철거, 설치비보다 철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철거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철저하게 목포시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보험증권 줘보시고요. 지금 그쪽이 신안비치호텔하고, 기 출발을 했으니까 사업이 맞다 안 맞다는 그것은 말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정말 해양관광 목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해상케이블카가, 그런 효자가 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고하도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에서 어떤 우려를 하냐면 신안비치호텔에서 그 옆쪽으로 무슨 바람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골로, 겨울철에는 아마 이게 불가할 것이다, 운항이, 그 바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전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목포시는 책임 없습니까?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회사에서 할 것이고요. 아마 보험이랑 다 가입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장치는 마련이 되겠고요. 사전에 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추진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들으면 안 되고요.

케이블 강도도 다른 데는 200인가 되는데 여기는 220,

그러니까 만약에 IF, 만약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목포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그 정도로 보험을 제대로 넣었는가. 그러니까 보험증권 한번 줘보세요. 그러시고 협약서 보시면 27조2항에 목포시가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재무구조를 보았을 때 약 500억의 사업비를 전부 대출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목포시 부담 없지요?

현재 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조2항에 보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7조2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포시민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계속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만 어떤 상황에서도 목포시 부담으로 남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포시의 부담으로, 목포 시민의 부담으로 남지 않는다는 정확한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항구축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지만 목포하면 맛이거든요, 맛. 맛인데 음식, 정말 음식이 훌륭하다, 베스트가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페이지를 말하라고. 찾느라고 힘드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 말하고 해.

잠깐만요. 항구축제는 그런다고, 항구축제 아시겠고. 항구축제가 앞쪽에 있으니까 30쪽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기행 남도맛기행에서 올해도 4억 지출했나요? 4억 쓰셨어요?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나나요?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4억이요?

일부 사업들은 끝나고 최종 마무리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사업 내년에 하시잖아.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2018년도에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4억을 쓰신데요. 이거 사업계획서 줘보세요.

예.

그러면 4억 따로 세우고 하던 항구축제, 별 의미도 없고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거의 동원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구축제, 계속할 게 아니라 이런 데다 투자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4억 따로 항구축제 따로…. 문제가 있지요. 뭔가 변화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했던 것 계속해. 이유가 뭘까? 계속 콘텐츠를, 입장료 수입이 가능한, 정말 목포축제하면 전국에서 이름날 정도의 축제를 위해서 콘텐츠를 구축하자라고 계속 얘기해도 왜 그것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쪽에 김귀선 위원님하고 여인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돛단배, 관광자원활용 돛단배. 뭐 한다 하면 무조건 이런 것 만드셔요. 이거 황포돛단배, 렌트하십시오. 뭐하러 이런 조그만 저기 만듭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남도에서 황포돛단배 받아가지고 얼마나 애먹었어요. 그럼 그런 공을 생각해서 축제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간에 렌트하시면 되지요. 그다음 29쪽에 목포생활도자전 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이거 부스 몇 개 설치했대요? 목포, 부스 90개? 그럼 개당 얼마 받았대요?

그것은 전남도자기협회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라,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얼마 하셨대요? 100만원? 50만원이요? 50만원이면 얼마요? 4억 5,000이요? 이거요. 이런 식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축제는 반대로 사용료 받으셔야지요. 여기는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부스 90개 할 정도면 활성화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될 때까지만 지원하시고 이 정도 자리 잡으셨으면 스톱하고 다른 쪽 더 열악한 데 지원하는 게 맞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해요? 이거 정산서 한번 줘보세요. 1,000만원 어떻게 쓰셨대요? 이거 따로 나옵니까, 1,000만원 쓴 정산서?

예, 있습니다.

그것 정산서 원본 줘보세요. 보고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수.

케이블카,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래도 케이블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원도심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성공하기를 기원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세우세요, 좀. 하루에 4,000~5,000명씩 오면 그 사람들이 회사만 표 끊고 갑니까? 그 사람들을 목포 원도심으로 흡수하게끔 만들어야지, 먹고 쓰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케이블카하고 목포하고 관련 없는가요? 설명을 좀 그렇게 하시라고. 달랑 회사에서, 케이블카회사에서 1만원, 2만원 받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오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준비를.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먹거리 볼거리 잠 잘 자리 공연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케이블카 하나 타고 덜렁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버스가 됐든 개인 차량이 됐든 관광이 됐든 원도심으로 또 하당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고 놀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럼 예산 아니요. 이렇게 설명 좀 하세요. 그 설명을 좀 하시라고. 이게 케이블카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민간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실ㆍ과에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 저도 듣기 답답해요. 그리고 14쪽부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관광상품 뭐, 음식에 관련된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포시 홍보용 상품, 어떤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구입하고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15쪽 위에 보면 이벤트 홍보경품 구입 했는데 3,000에 1,000개 했잖아요. 이런 게 무엇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건어물 같은 거,

3,000원짜리 있어요? 3,000원짜리 건어물이 있어요?

어디 말씀,

15쪽 제일 위에 이벤트,

정확하게 페이지 수를 말하라고.

여기는 김 멸치 미역 이것을 소포장해서 소규모 단위로 3,000원이나 5,000원 이 정도 단위로 해서 줄란다. 왜냐하면, 박람회에 가서 비싼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장 오신 분들을 저희 부스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 가서 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는 떡 조그만 것 해서 주는 데도 있고 과자 주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만 저희는 목포 건어물이 있기 때문에 건어물을 소포장해서 박람회장에서 줄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품 말고 다른 목포에 걸맞은 상품을 만들어서 뭔가…. 멸치는 3,000어치 집에 가서 먹으면 끝나잖아요. 떡도 주면 끝나버리고. 목포의 이미지 좀 그런 것 개발이 안 되는가요?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관광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유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3,000만원 2개소인데. 안내소만 하는 것보다는 안내소에서―목포시에서 관광상품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잖아요―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수입 창출이 되어야 해요. 꼭 메모하셨다가 같이 좀 하시면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 항구축제. 금년 예산도,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좀 모든 의원이 음식부스 관련해서 ‘전국 공모하자’ 하면 여기에서 2억 정도 창출되겠다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행사했는데 부스를 90개 팔았다고 하잖아요. 세계난축제인가 거기도 100만원씩 받았다고 해. 처음에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돈을 못 법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벌어가는데 왜 목포시는 돈을 못 버냐고. 수입을 못 하냐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번 항구축제 때 목포의 대표적인 음식이 9미인데 그것을 5미로 줄이든가 해서 정말 그분들이 나와서 목포음식을 알리고 하는데 목포시가 지원을 하자. 그 음식을 팔아서 이득금 남기려 하지 말고 그 음식을 알리는 데 목포시가 투자를 그쪽으로 해 주고 저렴하게 받아서 하고 음식부스, 강진이나 예를 들면 전국의 축제하는 곳이 전국공모해서 1억 5,000에서 2억, 많게는 3억 정도…. 한 번 하자는 말이에요.

내년에 저희도 공모해서 할 계획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모한다고 하면 예산 1억을 삭감해 주면, 2억 한다고 하면 1억 플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어요? 아니, 하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 하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업체를 100개 이상을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일이고요.

100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내 얘기를 확실히 들어.

저희는 지금 현재는 1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내 얘기를 들으라고. 목포시 대표적인 음식은 마진을, 이득금을 남기려 하지 말고 목포의 음식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시에서 한 가게당 100만원 200만원 지원을 하자 이 말이에요. 품목을 받아서 갈치찜이면 갈치찜, 민어회면 민어회, 세발낙지면 세발낙지 해서. 그런데 이것을 비싸게 팔아버리면 관광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가지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목포의 대표적인 음식이라 하고 지원을 하자 이 말이에요. 저렴하게 팔게끔,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단, 전국 공모하는 음식부스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곡성의 섬진강 코스모스하는데 내가 갔더니 부스를 100개, 20개를 쳤더라고. 그런데 군에 준 것이, 40개를 무료로 줘요.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데 무료로 준 곳에 농협이 와서 뭐하고 시가 뭐하고 전부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거기에 1억 3,000만원을 또 받았더라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공모하시는 거지요?

음식부스 관계는 저희도 선진지도 견학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내년도 공모하시지요?

예, 공모는 합니다.

금년처럼 30~40개, 열 몇 개 안 하실 거지요?

공모하겠습니다. 일단 공모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선진지도 견학해 보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음식은 공모하십시오. 전체 의견이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우리도 수입 좀 가져오자고, 수입, 세외수입. 6억의 항구축제라면 2억 플러스하면 8억짜리 아닙니까. 목포에 항구축제 하려면 못해도 10억 정도 들여야 항구축제다운 축제가 돼. 이런 축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축제가. 강진의 청자축제가 15억이에요, 예산이. 15억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스를 줘가지고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목포시 음식에 공모하면 그 사람들의 음식은 목포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공모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돛단배도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 그 예산을 주겠습니까? 돛단배, 개인적으로 저는 원도심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구축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도에서 배 빌려다가, 5개~6개 빌려다가, 돈 몇백만원씩 주고, 무거워가지고 물 탱탱 불어가지고 목선, 제가 제안했잖아요, 어차피. 무동력선에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치’라는 거야, ‘치’. 바람이 불면 노 젓기 안 해도 ‘치’를 잡으면 닻을 세우면 배가 가는 것, 그런 배잖아요, 돛단배가. 말 그대로 옛날 전통배잖아요, 전통배. 그런데 다른 위원들 유지비 뭣이 들어가고 골치 아프게 말해버리니까. 자, 겨울에 바람 많이 불 때는 호안수로에서 운영하고, 삼학도 호안수로 넓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돛단배 하면 누가 보면, 옛날에 황포돛배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척씩이라도, 목포에 배 만드는 명인 있잖아요. 그분하고 상의해서 1년에 하나씩 지어가면 5년간 다섯 척을 지어간다. 그러면 케이블카 지나가면 대반동에 돛단배를 띄우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여. 평상시에는 호안수로에서 이용하고. 설명을 잘 좀 하시라고. 그리고 외달도 예산들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외달도에 효과보다는 많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투자가 적다라고 하고 또 시의회나 집행부는 돈이 들어간 만큼 수입도 없고 효과도 없고. 가면 갈수록 외지 관광객은 감소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버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2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주나 서울에서 지인들이 오면 2시간 지나면 나온다고 그래, 볼 게 없다고. 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달도에 가서, 얘들하고 가서 2시간 지나면 어디 볼 데 있어요, 과장님? 없어. 나무 그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토양,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 밑에 가서 가족끼리 앉아서 바다를 본다든가 그런 것, 바닷물을 이용해 폭포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해서 만들어 내야지 돈은 몇백억 들여놓고 이 상태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 올 것인가 연구하시라고.

저희도 직원들하고 얘기합니다만 외도처럼 아름다운 나무도, 좋은 나무도 심어가지고 가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단기간에는 못 하니까 1년에 몇백 미터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가꿔야 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32쪽 불꽃축제요. 부산의 불꽃축제 R석이 얼마인지 아세요?

15만원인가….

R석은 10만원이고 S석은 7만원이에요. 이것은 사전에, 3일 전에 동나버려. 그런데 우리 2억 가지고 불꽃축제 합니까? 하려면 케이블카 떠나서도 우리가 대반동 거기에서 하면, 녹동도 10억이라니까, 고흥 녹동 불꽃축제가 10억이라고. 하시려면 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2억 가지고 몇 방 위에 쏘면 위에 픽 올라가고 픽 내려와버리고 이게 목포의 불꽃축제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5억을 들여서 하시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혜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도자전 장소,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갓바위 쪽 생활도자전시관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옮겨가지고. 평화광장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발 노상에, 차 다니는 길에,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아서 그렇게, 갓바위에 하더라도 차도에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 아시지요?

그 안쪽,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창선 위원.

제가 추가로 좀,

추가는 없는데. 한 번만 하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스타트를 하면서 너무 길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못 드릴까봐 그랬고.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33쪽에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원래는 고하도 힐링데크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왜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문광부에서 데크사업을 지양하라고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데크사업이잖아요.

정부 추경사업을 계속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데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명칭을 해식애로,

그러면 데크 설치해놓고 나중에 감사 나와가지고 ‘왜 데크하지 말라고 했는데 데크를 설치했느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고.

김광호 목포해안힐링랜드 조성사업은 2016년 정부 추경사업이었습니다. 정부 추경사업은 원포인트사업으로써 계속사업인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재정사업을 지원받으려면 문체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제목을 변경해서, 같은 사업이지만 사업비를 받으려면 그 정부 추경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절반밖에 못 받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어서 저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계장님, 제목 바꾼 것까지는 좋아,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데크로 설치해놓았는데 나중에 정부감사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데크사업이 아닌데 왜 데크로 했냐’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어요?

김광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힐링사업도 전체 사업내역에 다 들어가 있고 해식애 사업도 전체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해식애라는 용어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하도하고는 안 맞어, 해식애가. 왜냐하면, 원래 해식애라는 것은 파도 침식작용이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해안이 완전히 일자 절벽 있잖아요. 이것 보고 해식애라고 하거든. 이것은 지형의 한 가지 이름이에요, 해식애가. 그런데 우리 고하도는 해식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식애라는 이름을 붙여놓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데크를 설치하더라도 나중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몇 킬로미터 작업을 들어가셔요?

김광호 2018, 2019년 해서 39억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1km?

김광호 아닙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올해 금방 발주할 겁니다.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올해 하면,

김광호 발주할 사업이 1.1km고요.

올해?

김광호 예.

올해 1.km를 한다고?

김광호 예.

내년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이 1.1km지.

김광호 내년에 1.1km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나머지 1.6km? 그래서 총 2.7km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하도 가로등 설치사업 있지요. 5억이에요. 고하도 가로등 설치사업이 해식애 해안길의 가로등 설치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하도 능선에 설치하는,

고하도 진입도로 전체입니다.

김광호 도로 5.14km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시켜놓았습니다, 도로를. 그런데 그 도로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

김광호 고하도 전체 도로,

등산로 말이지요?

김광호 등산로 아닙니다.

그러면?

신항에서 고하도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고하도 내의 도로.

거기 가로등이 없습니다.

김광호 마을가는 길, 공생원 가는 길, 아스팔트 도로를 말합니다.

가로등이 없어요.

아스팔트 도로 말이지요? 거기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해식애 해안길도 가로등 별도 사업 또 있지요?

김광호 예, 그것은 경관조명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광과 소속은 아니고.

김광호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억이 든다고?

김광호 그것은 저희가 5억,

아니, 고하도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5억이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설치사업. 과장님, 이거 장소는 확정되었어요?

죽교동 인어상 있는 데 그쪽, 대반동 인어상 있는 데 그쪽에다,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스카이워크 설치 장소로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쪽 해안 쪽으로 쭉 데크도 놓고 있고 그쪽 경관조명도 주변에 하고 있고 해서,

과장님, 스카이워크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 위를 걷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지금 보도블록에서 하늘 위를 걷게 하려면 몇 미터 이상 계단을 놓고 몇 미터 이상 높이를 높여야 해요?

저희도 한 20m 정도 높이로 잡아 놓았거든요.

최소한 15m 이상은 되어야 스카이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5m 이상을 높이면 그 높이가 보도블록에서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한….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했나? 15m면 건물로 치면 3층 높이 돼요. 그런데 계단으로 3층 높이를 올라가서 보도블록에서 바다 쪽으로 직선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단 경사를 얼마만큼 가파르게 해서 3층 높이로 하시려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따오신 것은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어상 쪽에다가 하신다는 것은 장소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어상하고 매칭해서 거기에 하신다는 구상까지는 좋은데 스카이워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낮게 해버리면 그것은 씨워크가 되지 스카이워크가 되지 않아요.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잠깐, 잠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으면 거기보다 유달유원지 있지요. 유달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쪽 신안비치 쪽 또 수담 쪽 높이가 그게 한 3층 높이입니다, 보도블록에서 바다로 빠지는 높이가.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면 진짜 비용 적게 들이고도 계단 안 놓고도 보도블록에서 일자로 바다로 쭉 빠져나가면 거기 경치가 인어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는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낙조대 있지요. 낙조대하고 가깝지요. 관광지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 보고 오지 않습니다. 인근 관광지하고 집적화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만 그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제가 어제 낙조대를 올라가보았어요. 지금 수리하고 계시더만. 그런데 의외로 낙조대에 외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낙조대까지도 만만치 않아요, 높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카페나 식당이나 기반시설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어상 부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안비치밖에 없지 더 있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저는 그 주변하고 연계된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야지 거기다 달랑 스카이워크 하나 설치하고 또 구조적으로 모순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하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검토했습니다.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이게 금년도 5월 달에 결재가 났더만요. 그래서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목포대교하고 해넘이를 보고 낙조를 보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어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해안데크가 수협 쪽에서 유달해수욕장까지 설치될 때 거기에 하나의 관광코스로써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그랬습니다. 현재 인어동상이 조위가 3m 됐을 때 넘친답니다. 그래서 조위가 3m 됐을 때 1.2m 정도 인어동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인어동상을―위원님, 보셨지요―둥글게 도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이워크는 좀 높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현재의 일몰을 보기 위해서 한다라면 인도양횟집을 중심으로 하되 인도양횟집에서 뒤쪽으로 셋백을 시켜서 스카이워크가 높아야 하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보니까 힐링데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토존도 되고 해안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완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위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낙조대에 가본 이유가 있어요, 낙조대를. 그 주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이 뭐 있겠는가 하고 가보았어. 그런데 그날따라 젊은이들이 신안비치 아래 카페 뭐 있지요, 바닷가 카페. 그쪽 앞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오후 늦은 시간에. 제가 낙조까지 보고 내려왔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저녁에 어디로 갈까, 거기 관광왔다가 그 얘들이 과연 어디 가서 목포 밤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를 할까, 그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그 애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은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꼭 인어상, 지금 인어상이 사람 체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인어상 크기를 키운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높이를 당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어상도 그 크기가 너무 작아. 그 옆 보도블록으로 운동하신 분도 있고 걸어가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딱 마음먹고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장님하고 혹 여기다가 스카이워크를 설치했을 때는 좌대 높이도 좌대 높이지만 인어상도 키우라고 했어요. 그것은 JC에서 만든 거지요? JC에서―들어보세요―만든 거지만 JC하고 상의해서 인어상 키워야지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놔두었는데 실은 스카이워크도 인어상 때문에 그쪽에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보니까요.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 이게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홍순모 교수께서 제작을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JC 측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작된 브론즈 인어상을 유지하면서 높이는 것까지는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주고 1.2m 정도,

국장님, 그분들이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JC 마크만 달아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실적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왜 그분들이 그것을 못 건들게 해요?

저작권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키우고, 우리도 사이즈를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다만, 최근에 바다 수위가 상승되어서 거기 수위를 높이니까 단을 높이는 것 1.2m 정도 높여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요, 국장님. 다음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대로 한 번 더 심사숙고 생각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인두, 짧게 하라고.

추가로 두 가지만 할게요. 14쪽에 관광 홍보 광고료가 3,000만원이에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광고료 말씀입니까?

예. 이게 지금 새로 들어왔나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수도권 광고료 3,000만원 말씀하신가요?

예.

내년에 5월부터 해서 8개월 정도 수서역이나 용산역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서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지요. 수서역하고,

용산역 둘 중에 하나, 스크린도어, 전철 스크린도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돛단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돛단배 이거 12인승이면 유료로 하실 거예요, 무료로 하실 거예요?

그것은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한다 해도 관리하려면 기본 창구 박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지어야 할 것 같고 돛단배제작 관련해서 6,000만원 말고 이외 추가로 예상되어지는 예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과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내년에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넣어져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먹을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이 다 되어야 해. 그런데 그것은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홍보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창선 위원님 말처럼 선창 이쪽으로 맛집, 백반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 통운회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도 외지에서 와서 거기 밥 먹으러 가면 한정식인 줄 알아. 그런 데 시설도 열악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깨끗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서 그리 관광온 사람들 밥을 좀,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케이블카 개통에 따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숙박업소에요, 리조트 같은 거. 그것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지금. 그거 추진을 계속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내년에 관광객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오면 뭐하냐 그 말이요. 잠잘 데가 없잖아요. 과장님 집에 가서 잠잘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 와서 모텔에서 잘 거여? 없잖아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것을 관광과나 국장이랑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차라리 좀더, 예를 들어서 가서 막 만나고 로비활동하고 다녀야 하잖아,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출장 내더라도 그런 데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여, 우리 의회에서는. 그다음에 또 금방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내가 보니까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 가봐요. 내가 알아요, 다. 고하도 몇 번 가보고, 나도 가보기도 하지만. 내가 보니까 고하도도 몇 번 가보고 스카이 그것도 다 가보았어요. 정말 여기가 괜찮은가, 이것을 해서 또 오늘 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했으니까 거기다 계속해야 한다 이 생각은 접어야 해요.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말하면 수용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미 여기다 정해놓고 계속 그리 가버려, 그냥. 그럼 의회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은 시민 대표자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 와서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말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김귀선 위원이 아까 제안한 사항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 말이여, 내 말은. 변명하려 하지 말고. 이쪽이 좋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다 검토를 해 보는 거여, 또. 그래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여기가 좀 낫겠다, 여기가 낫겠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딱 세워 놓으면 계속 그리만 가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버리잖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것도 안 되어 버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요. 금방 김귀선 위원님 말도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까 모든 사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두 위원, 최홍림 위원, 정영수 위원이 말했던 사항들을 예산 심사할 때 말씀했던 사항을 잘 기록한다든가 뭐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정 안 되겠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해. 그대로만 가지 말고. 그래야 다음에 또 예산 선다든가 할 때 서로 유기적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14쪽 보면―내가 전에 마케팅 계장에게 얘기를 한번 했는데―우편물 발송 같은 것 있잖아요. 봉투, 종이가방 제작 여러 가지 있어. 14쪽 밑에 보면 관광홍보물 발송 봉투, 종이가방 제작하고 있다고. 요새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온 예산이야, 내가 보면. 지금 우체국 가면 우체국에서 다 해 줘버린다니까요. 가방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편지봉투, 우편발송봉투 만들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싹 부쳐줘버려. 우리가 자료만 주면 싹 해 줘버려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작년에 세우고 올해 똑같이 세우고 그러고 있는 거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체국도 내가 보니까 선진화해,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고객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가 개인기업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우체국하고 상의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자기들도 만들어낸다고, 발송하고 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편물 봉투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또 보내고, 넣고 이것은 옛날 일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보내도 우체국 가면 쫙 보내줘버리잖아요, 다들. 주소만 갖다 주면 싹 해 줘버려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연구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관광과에는 내년에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입니다. 준비사항에 홍보물 만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그 사람들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여. 옛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어서 북항 쪽 난리 나버렸잖아요.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안 됐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잠자고 먹을 데, 횟집 이런 게 없어서 난리 난 거예요, 주차장 또. 그것을 지금부터 대비해놓아야지 홍보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들 잠 잘 자리가 없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오.

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T/F팀까지 구성하고 관련 실ㆍ과들 회의도 하고 또 관련 실ㆍ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 계속 점검하고 있고 또 실ㆍ과에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야 할 사항들 그것도 전부 부서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케이블카 관련해서 내가 죽교동 주차장 만드는데 내가 지역구라서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오고, 민원이 계속 와요. 내가 중앙하이츠 사는데 중앙하이츠까지 뿌레카 소리가 들려버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나지요. 두 번째로 거기에 리라유치원 있잖아요. 리라유치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가 아이들 잠자는 시간이래요. 그러면 잠을 못 자버려, 아이들이. 취침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안 보내려고 그래. 요새 그런 데로 안 보내려고 해요. 요새 천지가 유치원이고 유아원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다가 최대한 케이블카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 안 느끼게끔 거기다 가림막 하고 물 뿌리고, 물도 안 뿌려요, 내가 보니까, 저기 위에 꼭대기 막 하고 있는데. 오늘 계장님이랑 가서,

아침에 갔다 와봤거든요.

물 안 뿌리지요?

어제도 그쪽 갔는데 물 뿌립니다. 물 뿌리는데,

절대 먼지가 이리 안 가게끔, 거기 살살살 하고 있어. 그리고 가림막 설치하고

물을 철저하게 뿌리고 있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림막 설치해도 소리가 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시늉이라도 해놓고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해놓고 꼭대기에서 뿌레카 쳐봐요. 온 시내가 시끄러워버려요. 아무튼, 그것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내가 하나 주라고 할게요. 고하도에 지금 철탑 세우고 있잖아요, 케이블카. 그것 산림 훼손이라든가 여러 사항 있지요, 면적이라든가.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해양항만과장 이영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유수면점ㆍ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자는 저희가 일정 부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부터 40쪽 보면 세출하고 중복이기 때문에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목포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수청과 우리시가 하는 행정협의회를 지난 2015년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로 전년과 같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목포해수청하고 전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하고 해양항만 활력추진 워크숍 개최비로 올해 200만원 계상했고 현안업무 추진 현황판 제작인데 해양항만 분야 예산 확보와 업무추진을 위한 현황판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쪽 연안환경정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에 따른 홍보 및 청소용품비로 495만원 그리고 해양오염방제장비 등 재료비 구입비로 200만원, 쓰레기 수거 및 바다청소활동 참가자 포상금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양오염방제장비 보관소가 현재 별도로 없어서 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창고에서 지금 임시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 등 사고 발생 시에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워서 해양관리선이 정박해 있는 남항 관공선부두에 창고형 컨테이너 2개 동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43쪽 해양관리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비상약품, 정기검사 및 무선검사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39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쪽 시설비입니다. 현재 해양관리선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행정선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체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기관은 8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기검사가 선체, 기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체 수리와 기관 수리비 그리고 행정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비, GPS인데 이 배가 ’98년 건조한 이후에 GPS를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작동 불량 등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6,700만원 반영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부과 측량수수료 660만원 반영했고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입니다. 조수간만 차에 의해서 이용 주민의 승하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특 1억 6,000, 시비 4,000만원 포함해서 2억 반영했습니다. 45쪽입니다. 도서민 여객선과 차량 운임 지원입니다. 저희가 2016년 12월 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차량 운임 20%에서 차량과 농기계 운임 50%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 역시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객과 차량 운임 50%, 터미널 이용료 100%, 농기계 운임 50% 해서 내년 1억 1,745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역시 올해와 같이 1,6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특 6,400 우리 시비 1,600 포함해서 8,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방치선박정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유자 미상 폐선박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46쪽부터 4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도서 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청소물품 구입비 그리고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비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지특 1억, 시비 1억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입니다.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현재 저희가 목포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지특 7,000, 시비 7,000 포함해서 1억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해양환경정비 기동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인근 해안가 및 물양장 일대의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 해양환경정비기동대를 운영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관광지는 공공근로사업 공백기인 넉 달 동안 그리고 각종 물양장은 상하반기에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운영하고자 8,455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49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육지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육지부 연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수거 처리하고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특 2억 6,900, 시비 1억 1,600 포함해서 3억 8,500만원으로 달리도 혼불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27년까지 총 198억 7,5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특 6억 6,000, 도비 8,250, 시비 8,250 포함해서 8억 2,500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요트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요트 정기검사수수료와 선원 위탁교육비 그리고 비품비, 급식비 포함해서 87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요트 관리, 시설비입니다. 요트는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박 도색 및 코팅 등 정기검사 기관 및 선체 수리비로 3,676만원 계상했습니다. 요트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선원 및 승선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제세동기 구입비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52쪽입니다. 요트 스쿨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트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 올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항 활성화 관련된 분야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국내 홍보물 제작비와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으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 여비입니다. 목포 항로개설, 컨테이너 수출자동차 환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 일반 화주와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활동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및 국외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76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외 일반화물 화주,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쪽은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5쪽 세월호 관련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1일에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된 이후에 저희가 4월 27일부터 유류품을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유류품관리규정을 보면 해수부로부터 저희가 인계받은 후에 6개월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유류품 인수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최소 지금 현재 11월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유류품 인계인수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2018년 본예산은 6개월만 예산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 해수부하고 유가족 등 협의사항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행정선 신조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내년에,

용역비라도 좀 넣으셔야지.

검토 과정에서 내년에 세우,

용역비라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더라도 2~3년 걸려버릴 것 아니에요. 목포 같은 행정선이 대한민국에 있냐고요.

사실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21년이나 되어가지고 13노트 나가는 행정선이 어디 있냐고. 자꾸 도서지방, 도서지방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통장님 등등 해서 공무원들도 가려면 갈매기 타고 많이 가시잖아요. 용역비라도 세우세요, 세우셔야지. 그리고 달리도 물양장 부지 매입비 하신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 이것도.

그것은 도서개발사업비로 조정해서 그렇게,

그러면 몇 년 지나버리게요. 그 안에 땅이 팔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부터 4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후년 아니에요, 또 벌써.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내년 몇 월 달에? 이것은 매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해서 매입을 해버리라니까 안 하셨네.

내년에 할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지방에 율도 달리도 외달도 등등 장사도, 고하도까지 마찬가지지요. 인양기가 대충 보면 5톤, 3톤 그러잖아요. 외달도 같은 경우에는 5톤이 작더라고. 무게 중심이, 무게를 못 올리더라고요, 조금 큰 배. 보통 3톤 넘으면 못 올려요, 5톤도. 무게가 있어서. 이 부분도 지역 어민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시ㆍ군처럼 8톤을 놓는다고 하면 거기다가 5톤을 넣으면 되잖아요, 방식이. 5톤에다가 2.5톤이나 아무튼 톤수가 무게 중심이 갈수록 작업률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김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니까 3톤이 좋은데 배를, 큰 무게를 올리려고 하면 이걸 못 올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주의보 떨어지고 그러면 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재 9개 설치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랍니다.

또 하나는 부잔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난번에도 장흥―어디입니까―녹동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처럼 이런 부잔교가 없어. 가격 면에서 그러겠지만 한 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장흥 수문통을 가봅시다. 거기에서부터 보성 조성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소형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그 시설들을 어떻게 해놓았는가. 우리 목포는 부끄러워 죽겠어. 부잔교, 대합실 등등 모든 면에서 한번 보시라고. 우리는 태풍이 조금만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피항할 데가 없잖아요. 피항할 데가 없어. 이분들이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 인양기를 이용해서 배를 올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분다고 하면 목포로 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로만 소외받는 지역, 도서지방 그러지 말고 앞으로 4차 도서개발사업 등등 해서 부잔교도 좀 디귿자 형태 해서 좀 큰 거 있잖아요, 부잔교도, 기 할 때. 그리고 접안시설 할 때도 그분들이 용이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대화를 나누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연안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오병주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여객선 운임 지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할 때하고 안 할 때 하고 증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변화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42쪽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재해쓰레기 수거 및 바다청소활동 참가자 보상금, 연 5회 수거 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로 국민단체나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 일반 시민도 동별로 한꺼번에 바다의 날이나 그 행사할 때 전부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자진해서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이 보상금을 꼭 줘야 합니까?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순수하게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놓으셨는데,

보상금이란 게 특별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 참석하신 분들 간식비로 빵, 우유 이 정도입니다, 일한 사람들. 금전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빵이 됐든 우유가 됐든 뭣이 됐든 간에 이분들이 나오실 때는 그 단체에서 거의 준비를 다 해 오십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순수하게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주력세력이 사실은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동원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반입니다. 동원 많이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시든 동원을 하시든 간에 좀…. 저는 순수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순수하게 그냥 봉사활동하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관창고, 위치적으로 위생매립장이 너무 멀다보니까 가까운 데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컨테이너 하나가 몇 평짜리나 됩니까?

저희가 일단 2개를 계상했는데요. 좀 큰 것 6×10짜리 하나하고 3×6짜리 하나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2개면 다 해소가 됩니까?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52쪽에요. 요트 스쿨 운영을 1,000만원 지원하세요. 어디에다 하시지요?

공모를 통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운영하신 단체를 보면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한 군데서 계속 하시나요?

그 전 자료는 제가 정확히 없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세한대학교와 해양대 거기에서 교대로,

거기에 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세한대학교…. 이것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저희는 공모로 모집합니다.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거기밖에 없어.

모집 공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서 참여했나요, 모집을? 모집 공고하실 때?

(관계관을 향해) “혹시 자료 있어요?” 자료 내드릴까요? 정확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트 스쿨을 보통 세한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2016년, 2017년은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에서 했나요?

나누어가지고.

그러면 따로따로 해 주나요? 로테이션으로 해양대학교에서 하다가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럼 이것 자비 있어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원 했고 해양대학교에서 1,500 했습니다.

세한대학교에서 1,000만원 했고,

해양대학교.

올해 해양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1,500 있고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예.

학교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요. 이렇게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하나요?

시민들이 요즘 저변 확대 차원에서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붐이 일어나서 많이 했는데 요트 면허 따가지고 결론은 쓸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수요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그러면 수요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최근 2년 동안 참가자 숫자 좀 줘보세요. 참가자 숫자, 횟수별로.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

해양항만과도 마찬가지로 생활임금보전수당과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근거. 생활임금보전수당.

인건비 산정할 때요?

인건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해양대학교 나온, 뭐라고 하나요, 선장이라고 하나요? 직원, 직원이 한 명 왔는데, 지금 행정선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정원이 3명입니다.

정원 3명, 현원 3명.

이제 3명 됐습니다.

새로 온 직원까지 해서 3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트는?

요트도,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직원이면 정원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3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몇 명 있냐고, 현재.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 그러면 새로 온 그 여직원이 해양대학교 나오고 아마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세계적으로 뜨는 것이 요트사업이잖아요. 요트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요트가 사실상 다들 내가 알기로 계약직들이야. 여기는 정식 공무원이고. 우리 행정선은 정식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그리 배치되어서 관리ㆍ감독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5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에 대해서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 이거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다른 지자체는 얼마던가요?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래야 될 것 같소.

법인 자체 수입으로.

법인 자체수입으로 들어가서 저희에게는 임대료 세입이 계상이 안 된다고?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

전통발효식품 현대화사업이지요. 이게 작년 예산을 보면 1억 6,000이었거든요. 그러지요? 올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창선 위원.

62쪽에 무허가 어선 실태조사 있지요.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데 무허가 어선 실태조사,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전에도 했었어요?

예, 그것을 양성화시킨 겁니다.

거기를 정식주차장으로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최홍림 위원.

72쪽에요. 수산물지원센터에 기자재를 몇 개 보유하고 계시나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센터장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센터장입니다. 장비는 저희가 장비심의위원회라고 어묵장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장비를 추천받은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 가서 수요를 파악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조달로 샀습니다.

당연히 조달로 사셔야지요. 마음대로 못 사시잖아. 그러면 27종 플러스 89종이에요. 그럼 116종 중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가 얼마나 있나요?

정확하게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 장비를 보충할, 더 구입할 예산은 없는 거지요, 예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조그만 장비들이 2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장비들은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잖아요. 몇 건에 어떤 장비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116종 중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연구자재는 몇 개나 되냐 이 말이에요. 생산기자재하고 연구기자재.

그게 한 번 이상은 사용을 하는데 횟수가 적은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병 포장라인이 있는데 병 포장라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문이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횟수가 적은 겁니다. 다른 장비 예를 들면 농축하는 그런 장비는 1년 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가지고 사용 못 하는 것 말고요. 한두 번 사용해도 사용한 거잖아요. 한 번도 사용 안 한 장비가 몇 건이나 있냐 이 말이지요. 몇 개나 있냐고.

그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그것 파악 좀 하세요. 파악하시고 그거 자료로 주세요. 어떤 장비인가, 당초에 얼마 주고 산 장비인데 왜 이 장비를 사용 못 하는가,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구을비 등 올해 수산물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업자는 거의 선정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홍보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매출이 나올 예정이고요. 사업자, 선발된 사업자가 1년에 5억, 그다음에 10억 정도의 매출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방송 판매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되는 매출 액수가 5억이라는 건가요?

1년 단위로 두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저도 1년을 알고 싶어요, 한 달 말고.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친다면 한 5억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적지요. 적은데 처음이니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정도까지는.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내년 2월이 끝입니다.

내년 2월이요?

예, 3년.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매출 액수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인 농업산업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수도관매설 부지사용료 234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료 2억 4,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세입예산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국가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10%인 816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신중앙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공사 등 4개 시장 6개 사업으로 지특 2억 2,500만원 시비 1억 5,100만원 총 3억 7,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7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지원비로 금년 수준과 같이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으로 4,135만원 반영했고요.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예년과 같이 4,31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시비합해서 2,4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지붕판넬 보수지원비로 도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9,952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 안전성 분석비 지원금으로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전액 국비입니다. 6,778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밭농업직불금 보상금으로 국비 5,09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자연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금으로 330만원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보상지원비인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금으로 4,3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율도 남부저수지 농업용수 펌프장 시설 수리비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425만원을, 도 시책사업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도비 1,888만원, 시비 5,664만원 해서 총 7,5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지 이용실태관리조사를 위한 국비 242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인 미생물재, 목초액, 키토산 등 지원비로 2,000만원을, 벼 못자리용상토지원비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한, 신선한 농산물이 사계절 공급될 수 있도록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반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 900만원, 유기농 무농약 직불제 94만 3,000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금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국비 1,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금 국비 1억 2,398만 7,000원, 시비 7,439만 3,000원 총 1억 9,83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보조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342만원을, 또한 영농안전장비대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도비, 시비 각각 240만원 반영했고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대로 1,360만원을, 여성농업인 신문대로 552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등 농업인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년과 같이 3,183만 9,000원을 반영했고요. 9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3,063만원 금년같이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한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축산발전기금 등 2,025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상단까지 축산물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매년 반복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5,600만원을, 유기동물 진료비로 1,000만원을, 하단부 축산물이력추적제 라벨지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중성화사업비로 2,000만원을,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930만원을, 하단부 한우 지원사업 4건 해서 130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꿀벌산업육성(양봉)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한봉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AI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는 AI 발생 시에 예비비로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만 매년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의회 예산결산검사 시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조치가 있어서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4,613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공수의) 활동비로 1,200만원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로 3,653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축산발전기금 및 도비, 시비 합해서 총 6억 7,510만원 반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가축전염병 감염 시에 살처분보상금으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비 2개소 1,120만원을, 학생승마체험 지원비 7,2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에 따른 축산차량통신료 지원비로 1,128만 6,000원을,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재료비)로 1,624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10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3,266만 6,000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도비 16억 6,500만원, 시비 38억 8,500만원 합해서 55억 5,000만원 반영했고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로 3억 4,0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로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11페이지는 저희 과 일반운영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전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측 2번을 보시면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도내 도농통합 4개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전액 도 교육청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까지도 4개 시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저소득층 고등학생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를 보시면 광양은 시범지역으로 2013년부터 식품비 27억원 중에 시비가 15억원, 도 교육청이 12억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도 도 교육청에서 시범지역으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식품비만 50%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부모 부담입니다. 순천, 나주시는 식품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인건비, 운영비는 여기도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 전국 고교무상급식 현황을 보시면 읍ㆍ면 지역 실시하고 있는 데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도와 세종시 4개 시ㆍ도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 실시는 광주시가 고등학교 3학년만 하고 있고요. 경기도 하남시, 전라북도 정읍시하고 앞서 보고드린 전라남도 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4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시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42억원, 물론 도하고 도 교육청 별도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시비 지원이 3억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38억원 해서 총 시비가 3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번,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을 위해서 추정액을 보시면 2018년도에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만 시행 시에 식품비가 12억원, 2019년에는 확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하게 되면 24억원이, 2020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 전면 시행 시에 식품비가 34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입 재정 부족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3년간 학년별로 연차적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식품비 50%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드리고 또 우리시 지역 도의원님을 면담해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비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나중에 보고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여인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추경을 언제 세우실거예요?

1회 추경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세우는 것으로 시장님께,

내년부터 시행하고 추경에 세워서 가는 거지요?

예, 고3부터.

고3부터. 제 말씀은,

시행은 3월 달부터 계속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추경에 세우게 되면, 내년 치를 다 세우면 물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우리가 환불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계처리하든지,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지.

그 말이 아니고,

추경에 세운다면 개학하면서부터 바로,

3월부터는,

그 비용 세워만 주면 내년 고3 전 학년을,

‘세워만 주면’이 아니라, 세우신다고 해놓고 ‘세워만 주면’이라고 말을,

세우면 전 학년을 고등학교부터 드리도록 할랍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추경 세운 시점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이전,

고등학교 3학년 전 학년을,

3월부터?

시점, 시점.

그러니까 시점이 3월 달에 세워지더라고 내년 1월분을 소급해서 더 주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소급해서 줘.

하려면 3학년을 다 줘야지요.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아니, 추경이 3월 달에 세워지더라도, 12억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진다라고 하면 1월부터 돈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3월에 세워지기 때문에, 예산은.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1월 달부터 시행할란다 이 말 아니요?

예.

자, 만약에 추경이,

뭔 말을 똑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구먼.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

7월에 추경 세워야지요, 그럼. 7월에 추경,

물어본 사람도 그렇고 답변한 사람도 똑같아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여.

예산만 고3학년 12월에 확보가 되면 어쨌든 간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말씀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 왜 답변하다가 후퇴해버려, 1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그럼 말이 안 되지요. 답변이 후퇴하면 어떻게 해.

저는 아까 7월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결정하는 방향에서는 2월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2월 추경이 되면 2월 추경에 맞춰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월 개학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자꾸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집행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홍림 위원.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이 예산 형편상 몇 월에 하느냐는 내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겠다고 하면 1월부터 해 주라는 거지요. 과장님은 계속 예산 운영상―뭐라고 하요?―사정상, 사정이 되니까 만약에 3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 거 학부모분을 다시 주겠다, 반납해 주겠다, 이거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

헷갈리니까 아무튼,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3학년부터 시행하고자 하시면 차라리 수정예산 편성해서 합시다.

그런데 세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2억 정도 어디서 감액이 돼야 하는데,

아니, 세입 재원이 내년 추경에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예산부서와도,

약속의 의미로 수정예산 편성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원 12억이 또 다른 데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고 또 저희는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 미리 다 세우기보다는 도비 50%를 따내기 위해서요.

얼마인가요, 12억?

예, 12억에 도비 50%를,

12억이면 아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 정도는 다 삭감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의미로 수정예산 편성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런데 다 편성해놓으면 도비 따오는 데 좀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약속했으니까 ‘시비만 세워주면 우리는 주겠다’고 하니까. 안 주겠어요? 관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문서로써 확답한 것은 아닙니다.

확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서를 확인하시고, 구두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거 추진을 계속하라고 푸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도하고 얼른 교육청하고 교감을 하시고 이거 수정예산 편성합시다. 일단 권고드립니다.

시비를 먼저 전액 세워버리면 도비를 안 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보면 세입에 도비 이미 올 것으로 예상하고 넣더만.

아닙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도와 교육감의 의견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

협의가 언제 끝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면서 도하고 교육감하고 설득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답을 안 주었습니다.

도비 안 세워주면 아까 이 계획도 무산이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정예산 편성하는 것은 더 노력하시라, 확실히 노력하시라는 의미니까 수정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위원.

도비가 안 오면 안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를 받도록 최대한 저희가,

도비 안 와도 해야지요?

안 하면 우리가 12억 세워서 그대로 가는 거지요, 50% 지원이 안 되면. 노력하겠다는 얘기지요.

미리 세워버리면 도비는, 시비 전액 세워놓으면 도비를 저기서 ‘너희 세웠는데 왜 주겠냐’ 할 수가 있지요.

6억 세우세요, 그러면, 수정예산. 6억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위원님, 그것은 전략적으로 가시지요. 그 부분은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략적으로 하려니까 수정예산 편성,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여기에서 끝내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

과장님, 82쪽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있지요.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비 10%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 10%,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상인회에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매니저 임명을 누가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모집 공고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일단 이것이 되면 중소기업벤처에 신청해서, 모집 공고해서 신청되면, 선정되면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시장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신청이 되면 해당이 됐을 때 매니저를 누가 임명하느냐고. 매니저, 여기는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잖아요.

매니저는 중기청에서 하잖아요. 지정해가지고,

예, 전문인력을 거기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중기청에다가 본인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먼저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각 시장에 신청하도록 공문을 시달해 줍니다.

여기는 시나 상인회 입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청호시장, 신 중앙시장,

아니, 제 말씀을 좀 정확히 들으시고 말씀에 답을 해 주시라고. 매니저를 임명하려는데 시나 상인회 입김이 들어가지 않냐고. 뭔 말인 줄을 몰라.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입김이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도 현대화해야 돼요. 그러면 매니저라는 것은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냥 상인회에서 자기들하고 관련 있다고 해서 이분들 입김 작용해서 자기 사람 심어놓으면 이것은 매니저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통시장도 현대화된 데 가보면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무언가 구매자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인력 확보해서.

그러면 젊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가를 그런 쪽에 매니저로 영입해서 현대화하는데 실질적인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괜히 상인회에서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입김 불어넣어가지고 그런 사람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관련 부서에, 중기청이라고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꿔졌습니다, 명칭이.

중소벤처기업.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입김에 의해서 내 사람 심기 식으로 해서 그런 매니저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지원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올해도 해왔고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초창기보다는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매대가 몇 개나 남아 있어요?

30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17개는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등록은 되어 있고,

현재 엊그저께 가보니까 10대 나와서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앞에 플리마켓 엄마들 수다방 14개를 주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자유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 그분들이 매대까지 이중으로 하신 분들, 그분들 외에는 없어요.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목형육성사업하면서 메뉴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국 사업에 응모해서 됐지요?

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 2,000인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예산을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런 예산으로 사업도 하고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현재 남진야시장이 유명무실해져버렸어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시장은 아닌데 그런 야시장 행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줘야 하냐. 시장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시에서만 노력하는 것 같고 상인회 자체로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골목육성사업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든가 야시장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메뉴 개발한다고 하는데 매대가 다 철수했는데 메뉴 개발하면 그 매대들 다시 들어옵니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개발해서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와서 하도록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회하고 또 여기 선정된 노을커뮤니케이션인가 하고 저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드리고 또 2019년도에도 그러면 계속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가서도. 그럼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실적이 있으면서 활성화되면서 무언가 개선이 되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겠지만 무언가 결실이 없다는 얘기지요. 무언가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지요. 갈수록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좀 시에서 상인회하고 좀 정말 협의해가지고 상인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

지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83쪽 남진야시장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언론에 남진야시장에 대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피해 다녔는데 어제 들켜가지고 상인들에게 엄청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남진야시장이 처음에 잘되니까 남진야시장 따라서 흉내 내는 인근 지자체 야시장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여건이 목포의 일자리, 대불공단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작용이 되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전체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우리가 구 자유시장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자유시장이 다시 생길 줄 알았으면, 그대로 있을 줄 알았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 열악하고 장소도 안 좋은 데 왔겠냐라고 저한테 성토했어요. 아무튼, 기사가 더 기폭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사가, 지금 상인들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아마 조만간 실행하실 것 같아요. 상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문화행사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왜? 목포시가 투명하게 안 하니까, 운영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원래 내로남불이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여. 그런 불협화음을, 그런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제안, 이거요, 4,000만원.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거 삭감시키면 저 못 살 거예요, 그 동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거요. 공무원들하고 교감이 잘되고 친한 데다 군데군데 주지 마시고 이거 업체 선정 방식을 기준을 정해서 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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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입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없습니다.

공개 입찰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근거 마련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김귀선 위원님도 계속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야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외형을 보고 질타를 많이 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언제까지 지원할라냐. 자생력이 생길 때, 언제까지 어떻게 자생력이 생길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 그 방안도 마련해 오십시오.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를 달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지원한다, 아니면 스톱한다 그런 방안까지 전부 가져오세요. 그리고 88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300만원? 안전성 분석비 지원을 하세요. 주산지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실 이것은 GAP이라고 우수농산물관리 안전성 분석비,

그러니까 어디에 주시냐고. 민간위탁금이잖아.

그러니까요. 시료 채취라든가 토양 분석이라든가,

어디에서 하요?

금년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때 삭감하신 건가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9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친환경 농자재하고 벼못자리 상토지원을 농협에 주시는 건가요? 농민들이 사용하지만 일단 대행을 어디에, 민간경상보조니까.

벼못자리 상토는 농협에 전액 주고요. 친환경 농자재 미생물 목초액, 키토산, 부직포,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주요?” 이것도 농협이랍니다.

목포농협에서 전부 대행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전부, 전년도 예산…. 왜 1,000만원이 불었어요? 이것은 농가가 불었나요?

부직포 지원으로 추가됐습니다.

부직포 지원비가 1,000만원 플러스됐나요?

부직포, 제초 효과가 있는, 금년에는 부직포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직포를 하는 이유가,

내년부터 부직포 추가 지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부직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초 효과가 크다 해서 이 부분을 권장해서 추가로,

누가 권장했어요? 국가가?

전액 시비인데요.

이거 법적 사무냐고요. 법적으로 이거 부직포를 쓰도록 되어 있나요?

보조금입니다.

왜 우리가 지원해 줘요?

차단효과가, 부직포를 함으로써 제초 효과가 크다.

까만 비닐을 덮더라고요, 보면.

그게 부직포입니다.

그 까만 것을,

천, 천으로 된 것.

그게 천, 부직포가 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덮는 것이. 그게 제초제를 덜 쓰게 하고, 이것은 장려하는, 제초제를 적게 쓰기, 쓰지 말기 위한 걸로 장려하는 건가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안전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원 안 했는데 내년부터 추가로 부직포까지…. 사업물량에 부직포가,

그러면 제초제가 그만큼 줄어들면 제초제 값은….

줄어들고 또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효과가 있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말이지라. 다른 것이 뭔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예를 들어서 비료나 기타―뭐라고 하요, 그거?―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지원은 늘어나고 이익은,

그런데 지원은 희망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면 더 희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감소된 예산 있어요, 농가지원금에서?

거의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감소된 부분 없지요, 늘어난 것만 있고.

늘어난 것도 미약합니다. 이거 1,000만원 늘어났는데요.

아따, 1,000만원 벌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농협에 지원할 때 그런 것은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96쪽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신문, 여성농업인 신문을 지원하는 근거, 이거 운송료인가요? 구독료?

구독료입니다.

운송료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연간 구독료입니다.

구독료 지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법적인 사무인가요?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 시비 매칭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하라고 하면 도비를 많이 줘야지 왜 도비는….

전 시ㆍ군, 도비 매칭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요.

도비 30%, 시비 70%. 왜요?

매년 도에서,

신문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신문을 봄으로 해서,

격년제로나 하든지, 한 해는 농민들이 부담하고 한 해는 이렇게 도비, 시비로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지원을 해 줘요?

신문을 보면 정보를,

예를 들어서 신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도비 지원이 근거고,

시비 매칭분으로 매년 농업인들 기술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정보 습득하면 소득이 얼마나, 이 신문으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 늘어났는가 자료 좀 줘보시오.

그 자료가 어디 있어.

그다음에,

농협신문을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봐야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기술력이나 정보를 습득하면 생산량이 그만큼, 생산량 증대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생산량 증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 농업도 지원하고 또 기자들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시고, 시끄럽소야. 그만해, 그만해. 97쪽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3,189만원이에요. 3,183만 9,000원인데 이것은 다 어디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에다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농업인단체 중앙(도) 교육, 이거는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다 똑같나요?

따로 따로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인단체 중앙(도) 교육행사 참석 여비, 이것은 전체 농민들 대상인가요? 4명이여? 그럼 이 4명이 누구요?

농업인단체가 3개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후계농업경영인이 있고요. 3개가 농업인단체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보시면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참석 여비 4명인데 이 4명이 어디 소속이신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개 단체에서 네 분.

3개 단체에서 네 사람.

예.

여비도 주고…. 전남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여비,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기술교육. 마지막으로 105쪽에요. 학교우유급식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해요. 기금사업이잖아요.

축산발전기금 60%고요. 도ㆍ시비 각각 20%.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유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요? 지원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급식에 우유만 줘야 하느냐고요.

아, 급식에. 학교급식에,

학교급식에 우유만 줘야 하느냐고. 유제품 중에서 우유만 있나요, 유제품이?

지금은 우유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만 공급하는 근거가 뭐냐고.

지원방법이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 좀 줘보세요.

우유업체,

우유만 지원하도록 되는 공문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동배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동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 징수교부금 5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34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영산강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 500만원과 과태료수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5,000만원,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비 2,500만원 계상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9,900만원과 116페이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6,000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 1억 2,65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비 6,25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3억 6,000만원, 완속충전기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350만원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으로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과 천연가스차량구입비 보조금 3,795만원과 전기자동차구입비 3,000만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포획단 보험료 지원금으로 2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3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15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비로 7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서지역 분뇨수거를 위한 도선비 지원 민간위탁 156만원 계상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분뇨 처리비 보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오염개선사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은 세출예산이 일반운영비로 편성, 설명을 생략하고 12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천연가스차차량 구입비 보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령이 9년 이상된 노후된 버스 교체를 위한 보조금 2억 5,300만원과 연료비 보조금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30대분 국비 3억 6,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을 해서 5억 7,000만원 계상했으며 완속충전기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육성,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2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 회비 57만 6,000원 계상했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저탄소녹색생활국민실천운동본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억 9,80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지원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29페이지 민간이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 등 5,100만원 계상했고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운영비 보조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사업비보조로 2018년 제17회 한국 강의 날 행사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했으며 맹꽁이 대체서식지 생태 리모델링 조성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로 23만 1,000원 계상했고, 130페이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감시를 위한 보호원의 인건비로 379만 3,000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체험환경을 위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131페이지 총사업비는 국비 4,480만원 등 6,400만원 계상했으며 사업비부담비율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4,05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부유쓰레기 처리비는 1,350만원이며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정화인력을 투입,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중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건립지원 및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계장님이 몇 명이요?

4명인데 한 명은 교육 갔습니다.

교육 갔어요?

예.

무슨 교육?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129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환경보호단체행사, 이거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4개 단체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연보호목포시지부에다가 300만원 그다음에 NGO 환경본부 150만원, 목포시환경정화운동회 100만원, 야생동물구조활동 100만원 해서 7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했나요?

예, 똑같이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이 없네? 전년도도 똑같이 지원했어요?

예,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18 제17회 한국 강의 날 행사지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17회구먼.

17회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7회이고요. 목포에서 유치해서 내년에 17회 강의 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그때 어디에 주신다고 했어요?

한국 강의 날 행사를 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2,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국비 5,000만원 지원받아서 목포에서 2박 3일 동안 시행하는데 해양대학교에 숙소를 두고, 500명이 숙소를 정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과장님, 127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있잖아요. LPG차 전환사업인데 이게 목포에서 대체할 차량이 대강 몇 대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00여 대.

그럼 지금 통학 차량 전체가 몇 대나 됩니까,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체가?

학원차도 해당이 됩니다. 한 160대 정도 됩니다.

전체가 160대. 그럼 내년에는 25대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들이 대체로, 잘 쓰신 분들은 15년까지 쓰시는데 그런 분들이 경유차를 쓰기 때문에 오염을 시키니까 신청하면 받아서 저희가 대체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은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들이 신차, 새 차를 출고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거의 중고 많이 사 오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할 거예요?

국비가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당분간 국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럼 언제까지 시한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속사업으로?

2021년까지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 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2021년까지. 경유차가 매연 때문에 환경에 상당히 필요악이잖아요. 그래서 대차를 해야 하는데 실은 보면 어린이집들이 열악해요. 조금 운영이 잘되어가지고 잘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차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LPG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독려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독려하셔가지고 경유차 그냥 매연 팡팡 풍기고 또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신차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창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31쪽 영산강부유쓰레기 수거작업 인부임이 지난해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사람이 줄어든 건가요?

저희가 원래 10명 요구했는데 영산강환경청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서,

올해 경우에는 상반기 3명, 하반기 4명 우리가 공고, 채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하신다는 거지요?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3명, 4명.

3월부터 10월까지.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1인당 184만 8,000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왜 135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건비 똑같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한 달 인건비가?

약 15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덕용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먼저,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수입으로 4억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금으로 27억 3,708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11억 9,1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수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은 지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중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사무관리비 1,44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환경실무원 163명과 청소차량 35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구입, 차량관리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4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 활동 지원비로 동별 월평균 20만원으로 총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지 변경, 폐쇄 등 민원처리를 위한 플래카드와 팻말 등 제작비 또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내년도 퇴직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환경실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위한 운영비와 급여프로그램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 등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총 6억 9,72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35대 보험료로 2,625만원, 차량선박비로 그중에서 연료비로 2억 9,106만원 계상했습니다. 암롤박스 수리비로 총 230대 중 2017년도 수리한 128대를 제외한 102대 1억 8,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으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 덮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시에는 전체를 금속재질의 덮개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재질의 덮개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암롤박스는 옆에 지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나머지 차량도 덮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차량운영비 미끄럼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과 청소차량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청소차량 1대와 암롤청소차량 1대 구입을 위해 9,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청소를 위해 개발되어 현재 타 지자체에서 일부 운영 중인 개인용 노면청소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대 구입해서, 일단 시가지 청소라든지 낙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소가 된다고 하니까 1대 구입해서 시험 운행하고자 1대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차량의 교통법규와 사고발생 시 증거 수집 등을 위해서 현재 청소차량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대 전체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격 봉투 보급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사무관리비로 4억 2,0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및 납부필증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56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현장평가단 참석수당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아래 연료비는 음식물 및 사업장폐기물 지도ㆍ점검에 따른 관용차량 연료비와 정비유지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원비로 4,2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으로 15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수집운반비는 9억 2,600만원, 처리비로 6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기정 위원장, 김귀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 지원비로 4,9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차량 1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순환이용정비사업에 대한 대박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여비로 3,7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명분 48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불법투기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과 외달도 소각장 철거공사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입니다. 146페이지 상단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국비 14억 9,160만원, 시비 12억 8,201만 9,000원 등 총 27억 7,36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슬레이트지원 시설 및 부대비로 총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원의 활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및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작업환경 측정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현재 소송 중인 재활용선별장 미매입 토지 사용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3,09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8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관리유지비, 기기시설유지비 등으로 6,88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 5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억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휴일근무수당으로 7,358만원, 환경실무원 기본급 각종수당 퇴직금 등으로 82억 9,669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는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금으로 종이류 등 7종에 대해서 1억 3,053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수입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예치금 회수입니다. 기금예치금 회수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6,2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재활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1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 37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실무원 복지 관련 예산으로 5,89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 경비 등으로 4,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과, 156페이지 환경실무원 치료 실비 등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8,5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9,87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4억 38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142쪽 보시면 개인용 노면청소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흡입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시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밀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큰데요. 그게 한 번 충전하면 4시간 정도 운영할 수 있답니다, 100리터짜리로. 그래서 노면 청소를 할 때 현재 미화원들은 숙이고 하다보니까 근육관련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낙엽 문제 이런 것이 도로를 그것으로 훑고 가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더니 서울 영등포구하고 광주 서구, 울산 중구 등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2대 요구했습니다만 1대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도로 청소 쪽에는 그것으로 투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2,600이에요, 1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있잖아요, 차량으로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목포는 몇 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있거나 도로에서는, 큰 도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본 이유는 노면청소기 빨기도 하지만 진공청소기 흡입구 같은 게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 사이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안 하고 진공흡입구로 빨면 청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리터짜리 봉투를 쓸 수 있으니까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처리위탁금이 15억이잖아요, 15억 5,200. 이게 올해 8월 달에 바뀌었지요?

7월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바뀌면서 계약금이 늘어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12억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이것보다 더 됩니다. 그런데 전체 1년치 예산이 반영 안 된 거고요. 8개월 치만 반영이 됐고요. 작년 부분은 작년에 6개월 치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차이가 더 있습니다.

이게 8개월이라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1년에 총 얼마예요? 수집ㆍ운반비용이 얼마고 처리가 얼마고, 1년.

(관계관과 협의) 수집운반비는 원래 금년 1년 치 예산을 보면 13억 8,700이고요. 처리위탁비로 9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억 2,600만원이 1년 정도 소요 예산입니다.

23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149쪽에 환경실무원 관련해서 내년에 5명이 퇴직하신다는 거지요?

올해 한 분 하시고 내년에 여섯 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내년 12월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2019년 예산으로.

퇴직금을 이렇게 하시나요, 그때그때? 원래 보통 보면 적립을 해서 지급하지 않나요?

그동안은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이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58, ’59, ’60년생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적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적립해 봤자 그분들 퇴직할 때는 의미가 없지요. 적립은 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1년에 몇억씩 적립해놓는 게 예산 편성할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예산 보시면 137쪽에 쓰레기봉투가 628만원이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리터 별로 봉투 매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리터로 나가는 건 아니고 많이 나가는 게 보통 100리터, 20리터, 50리터 이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수를 조정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30리터하고 75리터 판매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를 좀 줄이고 20리터하고 50리터를 좀 늘리긴 늘렸는데 매수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요를 조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감소분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45쪽에요. 외달도 소각로 철거공사, 이거 1,600만원 잡혔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소각로는 폐쇄되어 사용을 못 하고 있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철거하려고 공유재산심의회도 다 거쳤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철거를 못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철이기 때문에 고철로 판매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고철로도 그 값이 안 나옵니다. 돈을 안 주면 처리를 안 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돈을 줘서 철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철값이 많이 안 나가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철거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1,600만원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자료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과장님, 소각로 철거 이거 얼마나 사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밖에 사용 안 한 걸로…. 한 1년 정도 사용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외달도 주민들이,

그것은 내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가동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2005년도에 설치할 때 2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얼마?

2억 2,000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용도 안 하고 그냥 2억 2,000, 철거비 1,600…. 돈 갖다가 그냥 버렸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소각로 그동안 안 했으면 외달도 주민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가 실어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그럼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해양쓰레기는 항만과에서,

항만청에서 하고, 항만청에서?

해양항만과에서.

확실히 하셔야 돼.

그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로프라든지 바닷가쓰레기,

담당 계장님, 며칠에 한 번씩 수거,

한두 번 정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가동하다가 민원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앞으로 이런 소각장 하나 더 만들면 안 돼요? 한 10억 정도 들여서?

민간사업자가 소각장 플라즈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외달도에도 또 하라고 해.

외달도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외달도에 소각장 이런 식으로 하나 하시면 되지.

왜냐하면 적어도 다이옥신이 안 나오게 하려면 1000도 이상의 열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각장으로는 1000도 이상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연이 나오니까.

농담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장좌도부터 율도, 달리도, 외달도 생활쓰레기 앞으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은 다 버리잖아요. 율도 같은 데 가면 바다, 물 간조 되면 그 앞에 버려가지고 진짜 흉해, 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외달도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도서지방은 앞으로 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하면 컨테이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 생활쓰레기 문제. 바다에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비닐봉투만 제작하시지요?

예.

그런데 마대봉투 제작하게끔 우리가 부의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처리된 것 아시지요?

마대? 마대는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할 때, 이번같이 낙엽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마대를 구입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것은 재활용도 못 하고 실제 또 매립장 가면,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니까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 지금 마대도 제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소량의 폐자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깨진 유리, 화분 깨진 것, 그것 어디에 담아서 버립니까?

저희가 일단 그것은 대형폐기물로 받아서 스티커,

소량. 대량이야 철거 전문업체에서 하겠지만, 저 여성분들 두 분―모니터링 하러 나오셨는데―아마 직접적으로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참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닐봉지에 넣으면 비닐봉지가 다 찢어져버리지요. 날카로운 게, 유리가 들어가면 다 찢어지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싸서 비닐봉투에 버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대를 제작하십시오’ 하고 그때 제가 부의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놓고 아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국적으로 많은 시ㆍ군들이 마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대 제작하는 게 비닐봉투 제작하는 것보다 쌉니다. 그때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작해가지고 일상에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아니고.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성 의원님들도 계시고 오늘 목포여성의전화에서도 나오셨고 그러는데 아마 집안 살림하다 보면 많은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마대봉투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