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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13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손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세입은 총 1억 9,024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56페이지 구내식당 사용료 수입이 1,500만원, 58페이지 청사부설주차요금수입 3,400만원, 60페이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6천만 원, 62페이지 일제강점 피해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9,600만원,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 7,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세출 총예산은 587억 2,373만 6천원으로 2011년 예산보다 87억 1,94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장기근속공무원 비교시찰 인원 증가와 청라2동 신축공사비 신규편성,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직원선택적복지 지원사업 16억 4,540만원, 체력단련비 유지보수비 1백만 원, 직원월례조회 운영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의 선진제도 기술 벤치마킹 및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구산하공무원의 공무상 해외출장시 지급할 공무국외여행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 3억 4,2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모범공무원 비교시찰비로 3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상사업비 2백만 원, 공무원 표창 부상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인 직원들의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 4,422만 9천원, 직원들의 사망이나 재해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1억 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독서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휴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사업입니다. 당직실용품, 회의실, 상황실 비품, 청사안내판 정비,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등 청사환경관리수용비 1,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비초소, 헬스장 등의 정수기 임차료와 구청장 및 부구청장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청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화분 임차료 등으로 1,022만 4천원과 청사2부지 테니스장 전기요금 및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으로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소방점검, 회의실 전광판 유지보수, 청사내 CCTV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사 소방점검시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청내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5백만 원과 청사 CCTV 추가설치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청사부설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60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구내식당을 위해 노후된 가스레인지 교체비로 338만 5천원과 2012년도 조직 개편 시 집기비용 풀 경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부서 선정 및 동행정 평가계획에 따른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표창장, 상장 인쇄비, 정기구독 도서구입비, 직원업무수첩 제작비와 가로기 구입비 등으로 8,3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1억 1십만 원, 청원경찰 및 수행원 피복비 1,069만 3천원, 경비초소 운영물품과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감사패 등 민간인 표창 부상품 2백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경일 및 각종 기념행사시 관내 가로변 가로기 게양을 위한 가로기 게양 위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입니다. 행정시책수용비 2천만원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타 기관 및 타 기관 방문시 전달할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로 8백만 원, 유관기관 화합 체육대회 경비 3백만 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비로 8천 3백만 원과 구민의날 기념행사추진비로 611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비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행정관리 사업으로 인사 관련 서식 유인,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퇴직공무원 퇴직 퇴임식 행사 운영비 등으로 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으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및 자체교육비로 1억 3천만원, 공무원교육원 장기교육생의 교육과정 중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4천만원, 해외선진국가의 우수행정 및 문화체험으로 국제화시대의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마별 직원 해외연수비로 8천 4백만 원,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여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실무수습인건비로 2억 4,159만 1천원과 부업대학생 및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 인감 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등재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0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사업 보상금으로 5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비용으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샵 박람회 개최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비용으로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 주말 등 프로그램 운영시 인건비 지원을 위해 7,128만원을 구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페이지 통반장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통장 수당, 통반장 타시도 비교견학, 무료쓰레기봉투 지급비 등으로 21억 1,3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통장 자율회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사업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주변의 자투리 땅과 벽면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한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추진 지원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차 없는 거리 운영 추진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 개최시 행사용역비와 공연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운영지원비로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활동 및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와 동이 서로 상생하여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 포상금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청라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58억 7,1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된 행정광고물 정비사업비용으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억 7,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으로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관내 방범대에 대한 급식비, 유류비, 운영물품 등 지원을 위하여 7,8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사 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4천 8백만 원을 시.구비로 편성하였고 글로벌인천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에서 129페이지 예비군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각종 예비군훈련시 급식비, 수송차량 지원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총 4,9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부터 13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 총괄분야로 우리 구 정규직 직원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와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목표관리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가름 보고코자 합니다. 134페이지 하단부터는 총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1억 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총무과 2012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011년 대비 17.445%인 87억 1,943만 6천원이 증가한 총 587억 2,373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0억 8,618만 4천원, 주민자치지원 82억 645만 3천원, 사회단체지원 4억 1,291만 6천원, 인력운영비 457억 5,451만 5천원입니다. 먼저 2011년보다 중폭으로 예산이 증가하게 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8쪽 직원선택적복지 지원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0쪽 풀 예산으로 조직개편 집기구입비를 편성한 사유와 2012년도 조직개편 사항을 알고 있으면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126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예산이 감소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7쪽 청라2동 신축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같은 쪽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보다 34.5%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129쪽 여성예비군 창설 사유와 구체적인 창설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1년도와 비교해서 2012년도 총 직원의 정원이 변동이 있는지 2011년보다 10% 넘게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3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118쪽이요. 국제여비 5천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해외에 공무로 출장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게 대부분 시와 연관돼서 업무별로 갈 때 부서별로 따로따로 정확히 책정 못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5천만원을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올해 자매결연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여기에서 사용을 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별도로 또 국외여비를 편성했어요. 알고 계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정확히 얼마를 편성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중편성이라고 생각되고요. 121쪽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구정종합업무추진사업, 구정주요시책 추진사업, 총무국 주요 시책추진사업, 동향관리 및 시책추진이에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사용하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구정종합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사용하는 거고요. 구정주요시책 추진사업은 부구청장, 총무국 주요시책은 총무국장, 동향관리 및 시책추진사업은 총무과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134쪽이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5,830만원, 부구청장 4,070만원, 총무국장 330만원 별도로 또 편성돼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청장님이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일우

정일우위원

어제 기획실 예산 설명하는데 별도로 기획실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편성돼있던 것을 그쪽에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게 여기에 일부 작년도 예산에서 일부 총무과에 편성됐던 것을 잘라서 기획실로 옮겨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요. 어떻게 잘라갔다는 얘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134쪽하고 122쪽. 거기 구정종합업무추진비가 4천만원이에요. 작년에도 4천만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일부 기획실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우

정일우위원

줄어들었다고 해도 기획실에서 얘기할 때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라고 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과 비교한 것이 없어서 정확히 얼마가 줄었는지 확인을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일부 줄어든 것은 있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에는 전혀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이 줄어든 게 없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줄어든 게 없는데 기획실에서는 총무과 것을 떼 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기획실장이 지금 생각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편성을 잘못한 것인가 판단이 안서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에서는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기획실장은 구청장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떼왔다고 얘기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청장님 업무추진비 4천만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변동이 없으면 한도액이 얼마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한도액은 총무팀장이 정확한 설명을 좀…….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하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도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한도액이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지금 구정종합업무추진비가 구청장업무추진비라고 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작년에는 3,500만원이에요. 올해는 4천만원으로 5백만 원이 증액이 됐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134쪽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83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별도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고 했어요. 편성한 이유가 총무과에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일부 떼서 기획실에서 편성했다고 했거든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기획실장도 다시 오시던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해외여행경비도 기획실하고 이중편성을 했어요. 올해 분명히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썼다고 돼 있고 총무과 예산도 작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또 편성을 했어요. 이중예산편성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보통 1년에 각 부서별로 공무국외여행 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5천만원 했고요. 기획실에서 별도로 한 것은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자매결연 관련해서 업무를 좀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경비가 총무과로 함께 돼 있었는데 업무 성격상 좀 다르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1억 4천만원 정도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문순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동료 위원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한군데에서 똑같이 나가야지 나눠놓으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는 증액이 될 겁니다. 부처별로 나눠놨다가 나중에 합쳐놓으면 증액된다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보훈단체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 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받아서 정산하는데 보훈단체는 시기하고 사업이 일반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문순석위원

건의 들어올 때마다 관계부서로 전부 나눠놓으면 보조금 자체가 일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훈단체 것 말고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 소관이면 줘야 되고 세부적으로 다 나눠주지 그러면.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문순석위원

행사 성격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부처로 나눠가는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전에는 부서별로 보조금이 돼 있었다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로 통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이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단체다보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시기가 별도로 있어서 분기별로 나눠주는 것과는 안 맞다고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보훈단체만 자체적으로 따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문순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서로 옮겨달라면 다 옮겨줘야 되겠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훈단체와는 성격이 좀 틀리다보니까 그런 거지 나눠달라고 해서…….

문순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명단 가지고 본 위원 나눠보라고 하면 부처별로 다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문순석위원

어느 단체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나눠놓으면 일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마을가꾸기 사업 작년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문순석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두 번에 걸쳐 재정비할 사항을 각 동에서 받아서 신규사업 말고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그런지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문순석위원

작년에도 8억 예산 편성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8천만원이요?

문순석위원

작년에 8,300아니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게 단위별로 보면 가정동하고 검단 이런 데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신규로 하는 장소가 많이 줄어서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 추진된 데 대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비 방향으로…….

문순석위원

작년 행감에도 지적 드렸었고 아름답고 마을가꾸기 사업은 인천티비로드 방송에도 본 위원이 녹화를 떠서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흉물사업 됐다고. 그런데 그 정비를 다 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각 동에서 정비 대상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비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가좌2동 범양아파트 쪽 타일 다 떨어진 것 정서진 그림으로 바꿔놨던데 보셨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왜 말씀드리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잘 써야 되는데 흉물로 변한 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면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보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5백 정도 남아 있답니다.

문순석위원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 보수했는지. 예산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쓰세요. 흉물사업 안되도록.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더, 예비군 창설하는 것 자료에 보면 부평구가 2005년도, 계양구가 2010년도 10월 달에 했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 비교해서 인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명을 해놓은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보통 예비군소대 관련 30명에서 최대 80명 사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먼저 하고 있는 구에서 그 정도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금 창설 당시 타구 확인한 바로는 50명 내외로 했는데 일부 구에서는 30명 가량으로 줄어든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중간 정도인 50명, 그게 우리 대대와 지구대 예비군 중대본부와 협의한 결과 50명 정도로 발대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50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먼저 하는 구와 비교해봤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되는 구하고 안 되는 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설하게 되면 중대와 대대 같이 협력해서 이왕 창설되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옷장, 사물함이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거에요? 부대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비군중대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문순석위원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활동이요?

문순석위원

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활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예비군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활동 하는 게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도 가미돼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봉사활동과는 성격이 다른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틀립니다.

문순석위원

1천 5백만 원으로 예산 부족하진 않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처음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타 단체와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최소한 창설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하고 내년도 활동상황을 봐서 필요경비가 나타날 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문순석위원

인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각 동의 예비군 중대본부 골고루, 인원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예비군 중대에서 선발해서 그 인원을 모으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예비군이 다 있으면 한 통에 한 세 명 정도…….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무튼 기왕 하는 것 잘 하는 구를 보셔서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효과가 없게 하지 말고 돈이 적든 말든 한번 창설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잘 검토해서 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25쪽 주민자치운영위원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신규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과목이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돼 있었는데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청라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부터 사업기간이 2013년 6월까지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지금 계속 루비존에 입주하거든요. 지금 불편하고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짓기 전에 임시적으로 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예산을 별도로 안하고 청사 관계는 나중에 시급을 요할 경우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은 안했는데 내년도 입주상황을 봐서 임대를 해서 청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할 건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관련해서는 주변 상가를 다 돌아봤는데 동청사로 쓸만한 건물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될 시는 가설건축물로 지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루비존이 SK도 입주 시작했어요. 내년 3월이면 한화꿈에그린, 비발디 다 입주하고 동주민센터 때문에 저한테 민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어제 제가 시교육청에도 가서 경명초등학교가 안돼서 그런 불편사항도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거라도 해서, 주민들이 다 불편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경 쫌 써서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구내식당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위탁입니다.

김진규위원

구내식당 상수도요금과 도시가스 전기요금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하나요? 위탁이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1천 5백만 원 받고 있습니다. 식당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타구를 알아봤더니 수도료, 전기료를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임대수입을 안받고 임대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수도나 가스요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로 1,500만원 받고 가스와 전기요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임대료하고 나머지 수도, 도시가스나 전기요금과 합쳤을 때는 거의 같은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임대료를 안받고 수도료를 그쪽에서 내라고 하는 게 절약되는 것 아닌가요?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저부터도 제가 구내식당을 경영한다고 하면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비용을 쓴다고 했을 때 난방시설도 전기히터를 돌려서 쓸 것이고 무절제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게 별도의 계량기를 지금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달아봐서 임대료와 비교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른 봐도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게 아니면 막 쓰고 자기가 부담하면 조금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는,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본다면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통상적인 구내식당이나 이런 임대를 하면 임대자가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도시가스, 수도료 같은 것은 원래 임대자가 하는 건데 관공서는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가 생길, 어떻게 위탁인데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청사제2부지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통상적으로 여기 테니스장은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 맞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것도 맞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주도권을 뺏긴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테니스 치는 것보다 동호회에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공무원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문제가 돼서 민간인한테 다 쓰게 하는 게 아니냐고 그때도 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통상 저녁에 보면 공무원들 치는 사람 거의 하나도 없어요. 주말에 한두 번, 한달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자주 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대주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테니스동호회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공무원들도 와서 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여기도 사용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성의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5페이지는 김병근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12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급식비, 유류비, 동복 잠바 이렇게 지원이 돼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원래 자율방범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는 차량 유류비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전기난로를 쓴다거나 석유를 쓴다거나 순찰 돌고 추울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자율방범대 보면 제일 문제가 사무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각 동의 방범대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 동에서는 그것도 없어서 열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지어주고 그런 상황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김진규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검단3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3동 주차장 앞에 나대지가 있죠? 국유지 같은데. 거기에 검단3동 컨테이너도 주차장이 좁으니까 거기에 일부 놓고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도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단 점유했다 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 동사무소 컨테이너도 주차장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놨어요. 그러면서 자율방범대는 알아서 치워라 이래서 오갈 데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땅을 빌려서 임시 놓고 언제든지 치우라고 하면 치우겠다는 각서를 쓰고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데 없다고 하소연을 해서 그럼 우리 검단3동 컨테이너를 놓은 데하고 나대지하고 약 1미터 층이 지는데 그 위에 2층으로 쌓으면 이쪽에서 1미터 정도만 계단 놓으면 되니까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해서 2층으로 쌓아서 쓰자 그래서 동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어요. 거기까지 허락을 했는데 문제가 전기를 동사무소 대주지 못하겠다, 왜,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고 맨날 그럴 건데 동사무소 청사유지비는 한정돼있고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자율방범대에서도 그렇다고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히터도 못 틀고 그렇다고 석유 난로 땔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잇지 않는가 싶은데 동복 잠바는 자율방범대한테 전원 다 지급하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등록돼있는 사람에 한해서?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한번 잘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30쪽에요. 중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도 중. 고등학생이 있고 131쪽에도 자녀학비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요? 5천 4백만 원 그 다음에 4억 2,420만원해서 곱하기 7명 4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맨 앞에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비이고요. 뒤에 보면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고등학교는 수업료나 이런 게 본인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중학교까지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 학비가 아니고 육성회비만 나가는 금액으로 5만원으로 산정한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학생들도 일반 수업료 전체라면 분기별로 약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육성회비 부분만 해서 5만 4천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27쪽 사회단체보조금 문순석 위원님 질문하셨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보훈단체하고 다른 단체와 성격이 달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눴다고 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보훈단체는 일반 사회단체 지원은 당초에 봉사활동이나 사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단체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성격을 본 다음에 판단하는데 실적이 나왔을 때 정식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보훈단체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가유공자.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훈단체는 정부에서 여기는 지원해줘라 이렇게 지정 돼 있다보니까 일반 사회단체와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거기는 말대로 전몰군경유족회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행사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쓰게 되고 그런데 일반사회단체는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성격이 안 맞다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격을 판단해보니까 분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나눠놓는데 좋겠다 해서 보훈단체만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이 만든 단체지만 보훈지청에서 미망인수당 이런 수당이 다 나가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생활비 같은 게 다 나가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성격이 조금씩 틀린데요. 그분들도 우리가 구 단위에서 할 때는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대청소 이런 것 할 때는 참석을 안 하지만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이 필요할 때는 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격과 틀리게 자체행사를 하다보니까 나눠놓게 됐고…….
병근

김병근위원

구체적으로 좀 아세요? 보훈단체에서 하는 봉사. 일반 단체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도 그쪽 업무를 안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만약에 6.25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모여서 그쪽 분야의 물론 수당을 받거나 그쪽에서도 특히 더 어렵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지원을 하면 정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다 나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잘 모르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조금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일반 단체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있는데요. 환경단체라든가. 그래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활동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사업비가 보조되고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무실 보훈단체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사무실요원 그 부분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 몇 개월 동안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낮추지 못하니까 별도로 보훈단체는 분리해서 예산이 연초에 집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나름대로 지역안보라든가 그런 안보의식고취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0시 57분

다음은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4,309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항목입니다. 여권발급 수입인지 판매수수료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여권발급 수입인지 판매수수료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중 영수필증 판매대금의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고보조금 항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은 2012년 가내시액으로 1억 67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관리 국고보조금은 2012년 가내시액 1,6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5,266만 2천원 대비 6억 1,984만 6천원이 감소한 5억 3,2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예산 대비 1,235만 7천원이 감소한 1,73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278만 5천원에는 민원실 정수기 봉투컵 22만 5천원, 어디서나 민원처리 소모품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등 1,016만원, 각실과소동에서 요구하는 공인신조 및 개각 제작비용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 458만 4천원은 민원실 및 기록관 정수기 총 4대에 대한 임차비용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 유지를 위한 민원실 화분 임차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원실 화단 조성비용 1,100만원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된 수족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식물을 식재한 녹색공간 화단을 조성하여 상쾌하고 기분 좋은 민원실 환경을 만들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친절배가운동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예산 대비 451만원 증가한 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굿모닝서구 아침방송 제작비는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직원 친절도 향상과 개인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의 원고를 제작하여 구산하 직원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매일 아침 청내 방송하므로써 직원 친절도 제고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 4백만 원은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마케팅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서비스 친절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친절도 조사 용역비용으로 우리구의 현재 전화 및 방문 친절서비스 응대 수준을 파악하여 개선과 제도를 도출, 직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 항목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170만원이 증가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용 2,880만원, 친절뱃지 제작비용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무인민원사업 관련입니다. 2011년도 7,512만원 대비 3,393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905만 5천원의 무인민원발급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의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검단지역 다중이용시설에도 청라국제도시와 마찬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인민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항목입니다. 무인민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만 9천원 감소한 1,2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할 무인민원발급 전용용지 구입비 1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비정기적 업그레이드 및 추가 부품 장착 비소모성 부품 교체 등 예정되어있지 않은 발급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발급기 구입단가의 8%로 산정 총 1,069만 4천원의 부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513만 4천원 증가한 3,0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12만 7천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연간유지보수비는 각 무인민원발급기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처리서비스 및 정기점검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발급기 구입단가의 연 요율 8%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휴일 출동여부 및 무상서비스 제공기간 등에 따라 발급기별로 액수별 차등이 발생합니다. 2012년도의 경우 연간 유지보수비로 총 1,062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발급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의 경우 청라지역에 금융기관의 옥외용 ATM창구 식의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발급기 보안성 강화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지역에 설치할 옥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 현재 옥외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좌2동 우체국,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총 3대의 무인경비시스템 연간운영비 720만원을 무인민원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된 1,216만원에는 현재 발급기 설치장소의 특성상 관공서의 내부행정망이 아닌 KT의 국가정보통신망을 별도로 사용해야하는 가좌2동우체국, 검암역사, 청라국제도시, 검단지역 발급기의 국가정보망 통신회선 사용료 및 신규통신회선 설치비 904만원과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좌2동우체국, 검암역사, 검단지역, 청라국제도시 발급기의 4개소의 전기요금 사용료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및 17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라국제도시 및 검단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1대씩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4만원이 증가한 6,659만 6천원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지역 무인민원발급기는 옥내용 발급기로 설치할 계획이며 구입비용은 2,745만 1천원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설치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옥외용 발급기로 설치할 계획이며 발급기 구입비용은 3,914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검단 지역과는 발급기 제조업체, 형태 등이 다른 옥외용 무인민원발급기 기기가격 1,930만원과 조달수수료 및 부대장비구입비 274만 5천원 그리고 1,710만원의 옥외용 전용부스 구입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통합민원창구 운영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작년 예산 대비 535만 5천원 증가한 1,255만 8천원, 공공운영비 242만 7천원이 감소한 4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합창구 통합증명발급 시스템 5대에 대한 사용 유지에 필요한 내부 부품 교체비와 통상적인 소모품 비용과 통합발급기 모니터 및 진흥형 순번기에 대한 수리 부품 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장애관리 및 전산시스템 관리유지보수 비용으로 통합증명 발급기 5대, 통합발급기 프린터기 5대, 영수증 프린터기 5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득 원가의 8%로 산출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33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민원행정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시책추진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운영 기반구축 인건비 항목입니다. 기록관리 정비업무 인부임 379만 2천원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록관 DB구축 용역사업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의 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1,206만 5천원이 감소한 6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는 기록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57만 8천원, 기록물 폐지를 위한 평가심의시 개최시 필요한 유인물 제작비용으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02만원으로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관리 및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용역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록물 자체 마이크로 촬영 작업의 작업파일 마이크로 촬영 작업을 하여 기록관리시스템 DB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복제형 마이크로필름 5종 구입 및 기록물 재편철, 소모품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용으로 6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창구 운영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운영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 민원처리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민원용지 제작비로 4백만 원, 사무용품과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으로 4백만 원 총 8백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재적정보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호적서고 내의 영구보존 공구인 재적부 및 가족관계 등록 신고 서류의 유지보관을 위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항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 오류 등을 정비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1만 9천원이 증가한 1,032만 3천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지원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출장소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상.하반기 1회 추진한 후 간담회 경비로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총 1백만 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관리 최적화 인건비 항목입니다. 여권 신청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여권 기간제근로자 보수액 1천 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권업무 수행시 발생할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비한 공제회비 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항목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기록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임계약직에 대한 보수로 3,8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과 179쪽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항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제1문서고 기록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지급액으로 급여인상액을 반영하여 6,1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예산 대비 정원이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가해서 70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1,112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입니다. 부서 정원 18명에 대한 관내.외 출장여비로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5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직원사기앙양 및 제잡비 비용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과 180쪽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부서자산취득비는 작년 대비 356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각종 회의 및 여러 가지 자료 신청을 위한 텔레비전 구입비용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대비 53.78%인 6억 1,984만 6천원이 감소한 총 5억 3,281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고객만족 행정 강화 2억 410만원, 열린 기록관 운영 4,416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176쪽 기록관운영 기반구축비가 2011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78쪽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국가사무를 대행하면서 국비보조가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어떻게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53.7%나 감소됐어요? 과장님이 살림을 잘 하시나 어떻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동안 7-8년간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기록관의 DB 구축사업이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을 내년 이월사업으로 하면 거의 종료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예산액이 감소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볼 때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좀 느꼈어요. 하여튼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감소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내용을 알기 전에는 한쪽으로 예산이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일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제 기획홍보실장이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총무과장님이 시책이든 구책이든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청구된 것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이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지 않게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니까 물론 과장님 설명으로 기존 사업이 많이 종료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물론 살림을 하다보면 이 사업이 더 커지면 이쪽으로 예산이 치중될 수도 있고 위원들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고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오늘 총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잘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여쭤볼께요. 검단지역하고 청라국제도시에 이것은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라지역 2동 분동 예정 지역에 추가로 한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검단지역은 검단1동에 한대가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지역도 넓고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검단4동쪽에 탑병원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그쪽에 설치하면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승낙을 얻어내서 그쪽에 한대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추가적으로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구시가지 쪽에 청라국제도시나 검단지역도 필요한 사항이고 잘 추진이 되길 바라고요. 가좌2동 우체국 쪽에 발급기 운영하고 있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도 재래시장 쪽에 있으니까 잘 하는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거북시장이나 강남시장 같은 경우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석남2동 같은 경우는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석남2동사무소가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로 어려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강남시장 쪽에도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이 한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장 같은 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당초에는 중앙시장 쪽에 설치할까 계획을 세웠는데 옥외부스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신현원창동 동청사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쪽 이용 주민들이 그쪽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시장 쪽은 저희가 수요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