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처리 및 2030글로벌 강남구 도시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중 자치구에 배분되는 부담금 30%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남구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과 국가 보조금 및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비용 등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세입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주택가격 산정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회계감사 실시비용과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 및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출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5일 시행이후 지금까지 부과대상이 없었으나 금년에 청담동 28번지 소재 청담두산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부담금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우리구 배분액은 부담금의 30%인 약 8,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는 50%, 시는 20%, 자치구는 30%를 지금 우리가 배정을 받고 있는데 아니 정부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돈을 안내놓고 우리구만 30%를 다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부담을, 돈을 받으면 받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럼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공동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초과이익환수된 돈을 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돈을 써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환수해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강남구에서 받아왔으면 강남구에 쓸 수 있도록 지원 조례가 그렇게 마련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져가 버리고, 서울시에서 가져가 버리면 끝나고 우리는 30% 받은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100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30원밖에 못갖고 그것도 다 거기에 또 다시 우리는 재투자를 해야 되고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재투자를 안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출을 보면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을 보면 이런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 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미미한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덩어리를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회계를 만들어서 이걸 쓴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강남 것은 강남만 한다는 그것은 좀 뜻은 이해가 가지만 운영하는 마인드에서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지 강남구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는 30%만 주고 서울시에서 20%를 가져가고 국가에서는 50%를 가져가서 다른 데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남에서만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전국에서 받지만 대신 쓰는 것도 강남권만, 강남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것도 강남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 구 사례 예를 보면 강북구, 동작구 3개구밖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구태여 우리도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안만들었거든요. 안만들었는데 이번에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만드는 거예요, 부득이요. 원래는 이 법이 없어질 줄 알고 그 동안 있었다가 앞으로도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어떤 새로운 수익금이 올 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없을 걸로 봐지고요 일단은 부득이 하나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모법이 있습니까?

있어서 만드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자치구에 배분되는 것이 30%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조금 내가 볼 때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가 50%를 받고 서울시에서 20%를 가져가고 국가에서 30%를 가져가는데 우리 강남구에 재원을 충분히 어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이 와야 되는 것이지 국가는 많이 가져가고 서울시 조금 가져가고 우리는 30% 갖는다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일단 자체가 앞으로 이런 재건축초과이익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서 지금 한동안 법을 폐지하려고 있었는데 폐지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폐지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법 자체를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기 오셨으니까 우리 재건축 얘기가 아니라 구룡마을 재개발 건 여쭤볼려고요. 그래서 청장한테 한번 출구전략을 세워볼 수 없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나는 물어보는 차원에서 다시 합니다. 환지방식은 뭐고 공영개발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취지 자체가 전체 수용 사용을 수용을 해서 공공개발을 한다는 것이 공영방식이고요 환지방식은 일단 개발을 하면서 일부는 땅을 수용을 하지만 땅값을 주는 대신에 땅을 대신 주는 방법이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고요?

환지를 안한다는 얘기, 전면 수용사용방식입니다.

예?

전체를 수용사용한다는 방식입니다.

청장은 그걸 주장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 본위원이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혼용방식이 있는데 그걸 검토해볼 사항은 없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혼용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지를 해주게 되면 일단 땅을 1평을 주더라도 일단은 땅을 취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는 값보다 더 싸게 사기 때문에 일단 특혜라고 봐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환지방식도요 도로 빼고 뭐 빼고 하면 크게 적용을 안받아요. 청장님은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막 대토주고 뭐 준다고 손해 본다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기술자니까 잘 아시잖아요?

특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이익이 생기면 공공에게 그걸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에게 돌아가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룡마을은 지금 답보상태죠?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어떤 청을 하셔가지고 혼용방식으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꾸 구룡마을, 구룡마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출구전략을 세울 때가 됐어요. 한번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지금 현재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 한 군데 밖에 안돼요?

예, 지금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 이전에 재건축에 관련된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단 한 건이에요. 부과금액이 2억5,000이에요. 이거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돈이 들어오면 어디다 넣습니까? 만들어서 넣어야죠.

앞으로를 위해서?

그리고 일단은 들어오면 써야 되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진단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거에 의해서라도 지원이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이걸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데 일단은 초과이익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 한 군데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찢어주느라고 공동주택이 강남에 몇 개인데 이거 다 찢어주려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받기 위해서도 돈을 쓴 것이 있거든요. 지금 8,000만원 들어 오는데 우리가 회계비용 하면서 비용 들어간 것도 있다 보면 조금 이득은 되기는 되는데요 일단은 회계를 만들어놔야 들어온 돈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비용을 쓸 때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쓰면 일단 회계도 간소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국가지원금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30% 받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여기 안전진단도 재건축에 따른 거 다 주면 실질적으로도 그 단지 내에 재건축 하는 사람한테만, 재건축 하는 관계자들만 혜택이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 아무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한테는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뭐냐면 단독주택 세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독주택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쓸 수가 있죠.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요.

가능하다고요?

예,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만희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금 우리 2006년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동안에는 부과를 해왔지만 대상이 지금 처음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2012년 12월 18일 이후에도 면제 적용기간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강남구에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그런 기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거 우선 답변좀 해 주세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면제 지금 현재는 이거 외에는 면제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아파트단체 같은 경우에. 면제시간이 내년 12월 말이기 때문에 내년 12월말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개포시영이라든가 주공1, 2, 3, 4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내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면제가 안돼서 부과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신청,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고 그 이후에는 부과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죠?

모르고 또 한 가지는 법 자체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그렇게 불투명하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임시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특별회계 조례에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걸 제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비슷한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있으면 그걸 수정해서 넣으면 어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성격도 아니고요. 법에 특별회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쓰려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드는 것이 앞으로 관리에 상당히 용이하다 이 말씀이시죠?

용이도 하고 만약에 법이 폐지가 되면 저희도 폐지를 요구할 거거든요. 실효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폐지가 되면 그건 일반회계로 옮기면 되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1조 목적에 보면 거기에 지금 조례안 5조 재원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 5조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이것이 되어 있는데 1조에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 가지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2개가 같이 병합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제1조에 같이 넣게 되면 5조4항까지 묶어서 등을 같이 넣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의가 지금 정확하게 용어가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명확히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 다음에 제2조 해 가지고 정의 해서 조례에 사용하는 정비사업의 용어의 뜻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을 분명히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의도 정확하게 있어야 이 조례를 분명하게 회계처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2조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 하셨으면 우리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지금 재건축부담금 추가 예상사업이 청담두산아파트 하나인데 8,000만원 들어오는 것을 이 조례를 안만들면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씁니까? 라고 반문하셨죠?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조례의 성격에 있어서 들어 오는 돈을 꼭 조례가 있어야만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려고 하고 손비처리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갖다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그 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특별회계

회계 설치하려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꼭 특별회계만이 이 돈을, 들어오는 돈을 넣었다가 써야 되나요?

이 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요?

예,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어서 넣으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말고 8,000만원 말고 또 들어올 예상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분간은 없습니다.

당분간 없죠?

예.

지금 상당기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러면

내년말까지 사업이 진행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신청이 되면 그 사업은 면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하다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못들어오면 그 단지는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8,000만원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8,000만원 보관해야 된다. 하여튼 집행부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걸 좀 이해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건축초과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과 전략정비팀장 한일기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여기에, 초과이익에 들어오는 비용은 다 주택사업으로 쓰도록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요. 또 나중에 사용할 때 세입을 잡고 사용할 때도 다 주택사업 안전진단이라든지 우리가 재건축 연구용역을 하든지 이런 어떤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8,000만원이지만 지금 2012년 12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이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대상이 안되는데 지금 그래서 개포지구 같이 저층단지가 내년말까지 관리처분신청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서도 개포지구가 12월말까지 관리처분이 신청이 안되면 다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 사례로 보여준 것도 여기 청담두산은 조그만 68명, 세대수가 작은데도 한 8,000만원인데 전체는 한 5억4,000이에요. 개포 저층단지는 만약에 주공1단지라면 몇 백억, 거의 몇 백억이 지금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상으로 여기 들어오는 기금의 운용을 주택사업을 딱 한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 놓으면 이게 용도가 다른 용도와 혼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뭐 꼭 필요한 조례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럼 논의할 특별한 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 이종열위원이 얘기한 거에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준공연도가 2010년 10월 20일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죠?

2013년도입니다.

관계 개정안이 언제 유보됐어요? 몇 년도에 유보되고 언제 확정된 거예요?

2012년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확정된 것이 2012년 12월 18일이에요?

네.

그럼 지금이 2013년도 10월 18일이에요. 그동안 뭐하시고 이거 행정감사 직전에 이것을 부랴부랴 해야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담 두산아파트가 원래 준공이 나고 났는데 이 부과대상이 준공시점하고 추진위원회 시점 그 가격비교해서 하는데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돼가지고 준공시점 가격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기가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걸 보류한다고 전에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아예 보류를 하면 청담 두산도 해당이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일단 부과를 저희들이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조례개정을 했어야지.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례 법안을 가지고 여직까지 미적거리다가 행정감사 전에 만약 이게 행정감사 때 예를 들어 조례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적에 이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좋은 소리를 못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서둘러서

그거는요 일단 작년 12월 18일날 법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부과를 하려면 재정금 부과를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올해 예산에 포함시켜서 회계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면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적에 빨리 법을 만들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거 시간 저거 해 가지고 여기 18일날 초과환수 법령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들어올 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미 부과

알았습니다. 다 알아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게 강남구청에서 만들어 준 자료예요. 아시지요? 그 자료에 의해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세밀하게는 안 읽어봤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물론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빨리 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강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난리를 치는데 안정적 확보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목적)중 “에 따라”를 “등에 따라”로 수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의 용어의 뜻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제2조(정의)로 신설하고 나머지 조문은 한조씩 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성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성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