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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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9쪽부터 84쪽까지, 결산서 세입 60쪽부터 61쪽, 세출 196쪽부터 206쪽까지, 결산서의 양성평등기금 750쪽, 7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에서 그동안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하시고 시정사항도 이야기를 하셨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감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대선과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축제인 장미축제에 대해서 온 직원들이 다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행감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평소에 관심 있던 내용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7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좀 있던데,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사업 집행잔액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초록상상이란 곳에서 협동조합입니다. 그 사업을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외에 우리 과에서는 여성 성폭력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이 없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외에 저희들 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택배함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최근에 들어서, 예전부터 그렇습니다만 또 여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도 대처를 잘 해서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물론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도 여성들의 그런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여성들이 보호를, 위급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여성보호자격증, 성보호자격증이라든가 가정폭력상담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동상담보호소라고 있습니다, 관내에요.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센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개인이 사무실을 이용을 하면서 사업비를 타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곳은 아직 없는가 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다른 사업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존 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 한쪽을 넘기면, 출산축하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우리 중랑구가 출산율이 그래도 서울에서 6, 7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둘째 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는 5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셋째는 10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서울에서 그래도 한 6, 7위권에 출산율이 우리 중랑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 산부인과들이 있고, 물론 서울의료원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는가 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 와서 임산부가 관하고 연결이 돼서 보건소에서 임산부한테 도와줄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엽서도 보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보건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그런 어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임신을 해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관에서 연락이 온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아마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둘, 셋 낳아서 장려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된 과하고 있으면 좋은 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우리 과에서도 이력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조금 금액보다는 그 분들이 관심을 어떻게 구에서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산율도 이주여성 이런 분들이 평균 출산율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센터도 있습니다만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된, 연관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고 이런 체계가 잘 홍보가 돼서 모르는 일을 함께 동행을 해 주면 그분들도 더 자신감을 갖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거기와 연결을 지어서 81쪽인데요,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잔액도 1,8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수교육비가 한 1,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온라인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에 대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의회 오기 전도 우리 중랑구가 유아교육에서는 상당히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가끔 육아와 관련해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육아에 관한 사항이 한번 터지면 전국에 방송이 한번 나가면 1년 내내 잘못하고 한 꼭지 때문에, 아주 그 구가 치명타를 입는 이런 일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랑구에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들어서 발생이 되지 않아서 관계된 여러 공무원들을 제가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타구에 그랬던 사례들 이런 것 등등을 모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 주고 종사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혹시 몰라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남아서 좀 아쉽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충교육이라도 해서 주기적으로 더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확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직률도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면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교육이 되겠지만 또 이직을 하게 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을, 이렇게 중간에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물론 거기 관리하는 원장님이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직을 하고 신규 종사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경각심을 관리하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주입을 시켜서 우리 관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분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백업을 많이 해줘서 신규자들이 빨리 적응을 하고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 외에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도 점검할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담당자들이 그렇게 애를 씀으로 인해서 중랑구가 정말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기르고 싶은 그런 중랑구가 꼭 되기를 여러분도 희망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팔을 맞춰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