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리고 2018년도 내년 1년 우리 목포시 살림을 준비하는 자리라서 오늘도 시민단체에서 두 분이 방청을 하러 오셨어요.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단 전체 예산을 제가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입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220억원으로 2017년과 동일합니다. 2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174억 1,338만 2,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4억 4,570만원, 4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7,369만 2,000원, 4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3억 1,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750만원, 시설부담금수입으로 7억 9,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19억 5,000만원과 도비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 4,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8억 9,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 73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에 급수계량비 교체비로 1억 4,560만원, 74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 상단부 수도과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급수관 누수응급복구, 시내 양, 배수지 시설물 보수 등 23개 사업에 8억 8,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동력비는 8,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상단까지는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4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상단까지는 퇴직급여,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격년제로 시행하는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 910만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3억 1,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99페이지 시설비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비 19억 5,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률은 국비가 70%, 시비가 27%, 도비가 3%입니다. 온금배수지 용량 증설 1억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구역 유량계시설 관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탄정수장 착수정 유입유량계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용역 2,000만원, 몽탄정수장 응집지 방식 및 방수공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옥외자동검침기 구입비 2,150만원, 양압식 공기호흡기 구입비 400만원, 탁상용 탁도, 색도계 구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408억 8,6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7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국도비보조금수입이 160억원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8억원 감소했으며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201억 8,23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34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임대수익으로 5,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 10만원, 과태료 수입 10만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수입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예산 과목을 설정해 놓기 위해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인 각종 반환금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1억 5,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분담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인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1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5억원, 북항차관주택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악취차단 덮개 교체비로 1억원의 시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은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사업 1억 1,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북항 악취방지사업에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1,1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시설개선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부터 6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으로 1,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약품비로 삼향천 등 유수지 수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6건에 9,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 중간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시설운영재료비로 1억 7,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약품비로 3억 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터 90페이지 중간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5억 6,884만 2,000원, 88페이지 중간부터 90페이지 중간까지는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2억 1,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부터 91페이지 중간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10억 1,156만 5,000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2억 7,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터 10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5,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약품비입니다. 탈수응집제 구입 등 1억 6,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밀폐공간 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16건에 4억 2,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까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으로 6억 1,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7,900만원,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 800만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8,2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67억 1,4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4억 8,100만원,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5억원, 석현동 찬성공업사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3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4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4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빗물받이 위치안내 표지설치공사 1,500만원,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 2,000만원,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GIS입력 용역 2,000만원. 다음은 111페이지 옥암저류지 가로등 설치공사 2,000만원, 옥암저류지 CCTV 설치공사 1,500만원, 북항 신영제방 유수지 준설공사 2,000만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 교체 공사 1,500만원, 남해배수펌프장 전기실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북항 노을공원 앞 수문 설치공사 1,5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공사 실시설계용역 4,500만원, 소하천 준설, 갈대베기 및 응급복구 1억 4,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 1,500만원, 일신아파트 일원 하수도정비 및 우수받이 덮개 교체 8,000만원, 북항차관주택 일원 하수도정비 및 하수악취 차단덮개 교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 상단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민원처리용 1톤 트럭 구입비 2,20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용 17톤 준설차량구입비 4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1,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6개 사업에 1억 35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차집관로(옥암지구)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9,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 설비 교체 설치비 등 7개 사업에 7억 7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죽교천로(좌, 우) 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9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까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밀폐공간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비 90만원, 중계펌프장 점검 및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비 3,000만원, 탈수동 농축기실 벽걸이 에어콘 구입비 100만원, 탈수동 및 분뇨동 냉, 난방기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번에 본예산서 보니까 무지하게 얇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있던데 상하수도행정과 자체 예산은 본예산에 나온 게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인건비 편성이라든가 요금계 옥외검침 영상장치가 상수도사업회계, 시설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 말고도 별도의 상하수도 그전에 보면 조금이라도 있던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에 안 잡혀서 하나 여쭤볼게요. 신안군 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압해도 일대.

압해도요?

관로. 관로가 지금 목포를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교로 들어갔지요?

그것은 수도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세요.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신안군 관로가 어디로 갔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 지나서 도로 타고 대양배수지 옆으로 해서 저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도로 비탈면 타가지고 압해대교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용료 지금 받고 계신가요? 거기 관로가 갈 때 사유지나 목포시유지나 거쳐서 갈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가. 거기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냐고.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받아요? 지자체 협의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당연히 받아야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혹시 단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 안 되어 있지요? 관로비 받아야지요. 거기 개인 땅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세입에 지자체별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방금 실내체육관에서 도로를 따라서, 국도 몇 호선인가요?

국도1호선입니다.

1호선. 갓길 타고 갔지요?

예, 비탈면으로 갑니다.

비탈면. 이쪽에 그때 당시에는 FC축구센터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뺑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안군하고 이 사용료 협의하실 때, 실내체육관에서 기 FC축구센터 그 도로가 개설됐으면 거기로 바로 타고 갔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겠지요?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목포대교 고가 있는 데까지 와서 그 비탈길로 해서 대교 타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탈진 데가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파악 안 돼 있지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요.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개인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관 받으셔서 목포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각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 예산에 세입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예산 하고 나면 다시 신안군하고 협의해서 새로 개설된 도로로 수도관 이설을 배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갓길, 비탈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지 파악을 하셔서 목포시 세입 충당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송수관은 신안군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라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여태까지 그냥 관심없이 냅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안군이나 신안군에 관계된 게 있으면 다 지급하고 목포시는 지급 안 하고. 훌륭하신 최석호 위원님이 계속 하수도 문제에서도 지급 문제, 이런 문제도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몽탄정수장 정수구입비 말고…. 거기에 처리비. 물 처리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장흥댐 정수에 사오는 정수구입비하고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있어요. 1년에 우리가 약품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시민들에게 내보내기 위해서, 가정까지. 그게 총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신가요?

그것은 전부 다 합쳐봐야 되니까요.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여기 설명에 딱히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을 또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 때 장흥댐하고 주암호 물의 원수구입비 또 구입비를 덜 들게 하기 위해 주암호 물을 쓰도록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감사 때도 말씀을 해서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을 갖고 와서 몽탄정수장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여과 과정을 거쳐서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 가정까지 왔을 때 정말 양질의 물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물이겠는가. 과연 수돗물 막 틀어서 드시는 분이 몇 퍼센트고 그걸 정말 끓여서 드시는 분이 얼마고 생수를 쓰신 분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에 대한 예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 추경 때 540만원 세워가지고요. 엘리베이터 광고모니터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추경에 하냐고요. 본예산에다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우리가 정수장에 최소한 시민들 가서 거기서 양질의 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취수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는 지금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과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허드렛물, 세탁물 이렇게만 목포 수돗물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도관 교체 문제도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토탈적으로. 취수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내보내도 관이 녹물인데 가정까지 오면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불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말씀 안 드리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문제는 예산서의 자료를 내주시고. 73쪽에 수도계량기, 과장님이시지요? 수도계량기 교체비, 수도계량기 구입 1억 4,560만원 세워놓으신 것 과장님 소관 맞지요?

예.

이것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내년도에 1억 4,560만원 세우셨는데 말씀대로 안에 있는 것 이설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계속 해 왔던 사업.

이것은 계량기가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교체입니까?

예, 연도가 도래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것 교체할 때 계량기 밖으로 같이 빼서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교체만 합니다.

교체만?

예.

그리고 안에 있는 계량기를 밖으로,

이설비.

이설비는 얼마 세웠는가요?

올해 1억 2,000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받아놓은, ‘옮겨주라. 계량기 이설해 주라’ 1억 2,000만원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하반기 되니까 와서 소진됐다고 내년도에 해 준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받아놓은 것하고 지금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목포시에 현재 계량기 이설을 해야 될 총 개수, 총사업비 이런 것 다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하시면 앞으로도 몇 년 거쳐서 하셔야 돼요?

3만 1,200개 정도 수도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2만 7,300개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한 3,8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 하나 이설하는 데에 한 63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 지금 하면 그러면 몇 개 남는가요?

지금 3,8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 1억 2,000 세워서 하면 이것 몇 개 분량이냐고요.

63만원씩…. 2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3,600개 남네요?

우리가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 문을 잠가놓고 주인이 어디 일을 나간다든가 그런 집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방을 지나가지고 부엌에 계량기 설치되어 있다든가 검침하기 어려운 곳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 놓은 것 다 있는가요?

검침원 통해서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내주시고요.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 밖에 일 나가시고 또 부엌에 있는 이런 것뿐 아니라 결국 시민들은 다 요구하는데 안 해 주면 다 거기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몇 년에 다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차라리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95쪽에요,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검침활동 지원비 있지요. 총 여기 지금 몇 분인가요?

총 2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원 안 되고 다 하고 계신가요?

예, 전체. 결원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한 달을 계속 조사하신가요, 며칠에서 며칠간 이렇게 딱 정해서 하신가요?

보통 하루에 100전 정도 검침을 하는데 1인당 월 13일은 본조사를 하고요. 못 만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틀 정도 추가로 조사해서 월 1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일?

예.

시간은 정해지셨나요?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요?

예.

그럼 자율적이면 이분들에 대한 임금은요?

원래 수도전 한 전당 750원씩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지요? 한 분이 수도전을 검침하는, 스물여섯 분이 목포시내에, 나누기하면 대략 몇 세대 정도 되나요?

1인당 1,200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월 90만원 정도―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월 9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에 미달되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7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20원으로 인상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15일 기간 하시는데 수도검침에 보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쓴 검침일에서 납부. 그럼 다 다른가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 초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기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전에 검침을 완료해가지고 고지서가 나갈 때는,

제 이야기는 수도는 계량기 쓴 대로 되잖아요. 과장님 집이 예를 들자고 하면, 왜 여쭤보냐면 스물여섯 분이 15일간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하는데 하루에 10일 날짜로 수도요금 영수증을 발부하려면 사실은 지난달 10일부터 익일 9일까지 검침일 돼가지고 수도요금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맞추고 있지요. 왜냐하면 민원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하시는, 1일에 할 수 있는 것하고 한 달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수기로 다 가서 보고 열어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검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5일 검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에서 할 때 거의 주기적으로 맞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매월 1일날 한 사람은 그 1일에 해가지고,

1일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고지는 10일날 우리가 고지서를 배부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기로 하시다 보니까 그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원예방차원으로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맞추는데 아무튼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수도전 이설이 안 돼가지고 안에 있다 보면 장기출타하시고 또 검침을 못해서 다시 또 방문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헤아리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수도과장님.

수고과장 박금재입니다.

72페이지에 수도계량기 설치 및 누수방지용 재료 구입 1,260인가요?

예.

수도계량기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누수방지용 재료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것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하고요. 거기다 또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봉인선 구입비 960만원, 수리공구 300만원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수도계량기는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수도계량기는,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신규 설치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수요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자가 지정된 은행에다 농협에다 돈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과에다 요구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되면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지요?

예.

그러면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그냥 일반주택으로 봅니까?

거기는 아파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념으로 봐요?

예.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9세대가 경비동 관리동에서 모든 물이 나가서 누진세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하면서 신청 들어올 때 한 필지로 두고 있거든요.

현장을 나가셨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나갔는데 공동주택으로 보는 데다가 경비동 자체에다가 줘가지고 물을 많이 쓰니까 누진세가 나오게 해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5억, 7억씩 주고 입주를 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집을 다 짓고 나서 필지를 분할해서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거기는 당초에 터만 닦아가지고 한 필지로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분할이 안 됐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과정들을 설명해서 다시 들어오게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는 게 그 주민 분들의 이야기예요. 본인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시공사 측에 맡겨서 시공사가, 지금 준공나기 전이에요. 현재 준공이 안 났어. 준공나기 전인데 물을 썼는데 누진세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말이에요, 입주민이. 우리 수도과에서 신규 설치를 하려고 현장에 나갔어요. 가보니까 49세대야. 그런데 경비동 한 동에다만 이것을 해 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쓰는 분들이 물을 많이 쓰니까 누진세가 나오게 됐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지금 그분들은 수도과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불만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 우리는 돈 주고 여기 들어온 죄밖에 없다. 그런데 계량기 자체도 안 나져서 별도로 못 쓰고 앞에다 두고 나서 우리한테 누진세를 내라는 것이 맞냐. 분명히 하기 전에 현장에 나왔을 것인데’ 그 책임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수도를 놔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택지분할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다 수도를 놔줘야지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을 지어서 분할되어서 누진세라는 것이 부각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입구에다 49세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개인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제 협의를 했는데 또 다른 옆집에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히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우리 수도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나갔을 때. 미리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놔줬어야 맞지요. 시행사 측에다 안 된다고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다 쓰고 나니까 누진세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처음 목포에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또 설명드리도록 할랍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나기 전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준공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준공이 나기 전이니까 수도과하고 시공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장님,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시공사 측에서 이렇게 하고 목포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수도계량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있으면 뭐해요. 정말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49세대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의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세대에다 수도전을 놔줬을 때는, 공동 도로랄지 이런 것이 다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개념으로 봤을 때.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 신규를 설치할 때, 72페이지에 우리가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관계공무원 수도과에서 현장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때 그것만 파악했으면, 세대당 계량기 설치하라고 했으면 됐을 것인데 이런 것이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어제 그 이야기를 수도과장님하고 급수계장님하고 그다음에 요금계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당초에 이 필지가 한 필지로 크게 돼가지고 시행사하고 급수전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행질변경할 때 그런 사항을 공지를 했대요. 그랬는데 준공 단계에서 49세대인데 한 20세대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해가지고 급수계장이랑 해가지고 ‘개별로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입주민들한테 불편이 갈 일도 없고 지금 시행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입주민들, 너희들 돈 내서 지금 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분들이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너네들 돈 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아직 준공 전이니까. 단장님, 아시겠지요? 준공 전이에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더 풀어줄 수 있도록,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각자 목포시 땅에다 계량기를 달아주면 그분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합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다 줬다.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지금 또 우리 보고 돈 주고 다시 설치하라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좋은 방법을, 아직 준공나기 전이니까 목포시에서 시행사 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은 피해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이것은…. 아마 행정하시면서 그런 애로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목포시에서 최초로 발생된 사례라고 그러니까 잘하시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일종의 그런 유사한 사례겠지요. 최석호 위원님.

74쪽에 과장님,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하셔야 돼요?

시내에 보면 소화전하고 저수조, 급수탑들이 있거든요.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주택?

시내 도로변에 소방서에서 물 받기 위해서 설치된 소화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에 가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주택에는. 그러면 가보면 소화전호수 이렇게 함 만들어서 응급사태 화재날 때 주민들에게 비밀번호 알려주고 주민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해 놓은 주택에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예,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어디어디 파손됐으니까 보수 좀 해 주라’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 이번에 제가 어제 말씀했는데 안전과에, 아파트나 상가는 기존에 소방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주택들, 약 2만 9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주택들은 화재 소방에 아주 사각지대예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쪽 화재가 나면 이제는, 내가 소방서에 이 자료 받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부터 방금 제가 말씀했던 2만 900세대에 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 조례 제정 제가 해 놨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목포시도 일부 했지만 여기 도에서 시비 30%, 도비 70% 지원해서 타이머, 가스밸브에다, 건망증, 무엇 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무방비이기 때문에 타이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다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관심 가서 돌아봤더니 주택에 보면 함을 열쇠로 잠가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소화전 거기 녹슬어서 안 열려지는 것도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들은 공공용만,

그러니까 공공용. 공공용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파손된 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소방서에서 해도 우리 시민의 안전, 재산, 인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받아서 하신다고 계시지만 각 동의 주택에 그런 공동소화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는 업무협의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동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제가 지역구인 대성, 산정, 죽교, 북항동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며―예를 들어서 민원 주민이 계시지만―동에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것도 계시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정말 이런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왜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이 있는가. 저는 모든 것을 소방시설에서 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이 준공 전에 아까 얘기했던 수도계량기 문제, 지금은 상가의 건축주가 주택이든 상가든 신청한 대로 계량기 부착해 주시지요?

예.

그것을 안 해 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했던 것입니까? 옛날에도 수도법에는 신청한 대로 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대지경계선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택지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는 공동관리를 하시니까 그래도 거기 공동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를 각 세대에 관리를 해가지고 쓰고 공동수도료가 나와요. 공동수도료가. 그런데 그것은 관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빌라, 4층 이하의 빌라 이해되시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원도심이든 하당이든 보면 개인이 건축을 했든 옛날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빌라를 지어서 매각을 했던 분이 됐든 간에 공동수도를 하나 두고 분전기 형식으로 전부 달아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 죽교동, 대성동, 원도심 주택난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 간에, 주민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한테 ‘왜 내 집은 더 많이 나오냐?’ 분전기하고 원계량기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런 민원도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앞으로 목포시가, 죽교동이 국일주택이라고 제가 해가지고 분전기 형식이 아니라 개별 수도를 이렇게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처음에 설비 배관을 안 해 놓고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또 건축을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각 세대수에 원계량기를 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당. 그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배관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계량기의 분전형태로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빌라들이 돼 있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해서 그런 시민들의 분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것도 다음 기회에 파악해서 하시라고요. 그런 분쟁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 얘기가 거기는 아직 다행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 시공사 아니면 준공을 최종적으로 하는 건축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 원 수도에서 분전 형태로 하다 보면 거기에 공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왜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냐?’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오늘 예산할 때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부서별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바로 이어서 하수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남악하수처리장 35억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35억은 도시발전사업단.

우리 일반회계에서 35억을 지원 받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총 준비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데요, 사업을 하려면? 칠십 몇 억 아니에요, 우리 목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73억인데요. 그중에서 35억이 내년에 확보됐고 나머지 38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데요?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고요.

내년 말까지인데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준비되겠어요?

저희들 전망으로는 내년에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추경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것 진행할 때 덮개시설을 같이 안 할 거예요?

덮개시설은 현재 확보된 예산 전체 한 265억 되는데요. 거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다?

예, 그렇지요.

이 예산하고 별개로?

별개로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 명분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7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5억만 확보돼서 저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실란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현재 재정상 우선 3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 많으신데요. 115쪽에 차집관로 죽교천로(좌,우) 라인 기계준설공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15쪽에 청호로(좌,우) 라인 기계준설하고 2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고하대로 라인,

차집관로가 모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겁니다.

예?

퇴적물이 거기에 많이 쌓입니다.

이 기계가 어디에 있냐고.

그 밑에 있습니다. 펌핑을 해야 되니까. 모터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펌핑을 안 하면, 퇴적물을 준설 안 하면 모터가 고장나버리니까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펌프장 내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펌프장 내에?

예.

그럼 펌프장 내에 덮개 안 된 데에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습니다, 별도로.

안에?

예, 전체 모아주는 데에 있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그렇지요.

기계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라인 기계준설공사라고 써놔서.

전체적으로 기계도, 모터도 중간에 이물질이 걸려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라인 기계준설공사라는 이야기가 기계를,

기계를 교체하느냐, 아니면 설명하신 것처럼 펌핑을 하는 거냐?

펌핑을 해서 거기 퇴적물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준설차량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도 얘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참 답답하네요. 라인 기계준설공사라고 해 놨어요. 라인 기계.

라인이란 말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관로,

그러니까 이 라인이 있는 것을 기계준설공사…. 기계준설공사가 뭐예요? 준설공사면 준설공사지 기계준설공사는 뭐예요?

장비로 한다 이 말이지요.

장비가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차집관로에 기존에 물이 차있는 것을 펌핑해서 퇴적물을 쉽게 말하면 없애기 위해서 준설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준설공사가 기존에 설치된 기계를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냐고요.

퇴적물을 준설차로 빨아낸다는 소리입니다. 기계도 고치고, 기계가 고장나면. 그 안에 모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준설공사가 기계를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도 고치고,

준설도 하고.

준설도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써 놨냐고.

그러니까 저도,

기계준설공사.

그냥 준설공사로만 하면 간단할 건데.

기계 고쳐요, 안 고쳐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지금 마모됐나요?

마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물질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물질을 빼겠다 이 말씀이고만.

예, 그렇지요. 수시로 하니까.

기계에 걸려 있는 이물질도 빼고.

준설도 하고.

퇴적에 준설도 하겠다.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문제를.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오셔서 방금 말씀했던 북항 펌프장 이번에 예산 용역비 세워놓으셨네요? 거기 덮개가 지금 안 돼 있어서, 더구나 그 옆에 수산물을 파는 시장들이 옆에 있잖아요, 바로 인접에. 엄청나게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하대로 덮개공사를 할 때 조금 고민을 했으면, 그때 당시는 국비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다행히 이번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려서 용역비 세워놓으셔서, 그 현장에 한번 저하고 가보시게요. 북항 일대가 케이블카 대비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덮개로 한 이후에 그런 활용도를 같이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를 써놓으셔서 제가 불렀습니다. 특히 펌프장―요즘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옛날에 제때 펌프장 가동을 안 해가지고 집중호우 때 침수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집중호우, 천재지변 요즘우리가 말씀드리는 지진 대비, 우리 목포도 지진 대비 대상에 비껴가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흑산도 근방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특히 이런 문제를 하겠다는 것은 갑자기 천재지변, 집중호우에 대한 이런 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착실히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 말씀하시는데 실과 업무 협의를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목포시가 어떻게 보면 한 지붕 아래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어떤 민원사항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실과의 업무 협의를, 국 단위의 어떤 업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앞번에 안전도시건설국할 때도 케이블카 문제의 총체적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과별로, 국별로 놀지 마시고 이런 큰 프레임들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제가 업무 협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포시 원도심에 속해 있는 도시가스 문제, 새로운 도시가 신설된 하당이나 옥암이나 이런 지역은 거의 도시가스를 보니까 96% 정도 기 신설이 돼 있어요. 10년 동안 지원조례 해서 원도심에 도시가스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약 1만 3,000세대 정도가 지금 미개설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중에 본회의에서도 하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미 개설된 지역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수도의 준설 문제가 나와요. 기존 골목 같은 데.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가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못하는 지역들. 하수과장님 계시니까,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신청해서 하수도를 전부 할 때 같이 인입을 하면 되는데 따로 놀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가스를 인입한다고 그 골목길 하수를 다 팔 수는 또 없잖아요.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그래서 최소한 한 가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하수도사업단에 훌륭하신 우리 단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 하수도에 새로운, 개설하실 때는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최소한 도시가스의 주관 부서인 과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도로 굴착하다 보면 또 파고 또 팠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업무 간에, 국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간단한 거지만 북항환경관리과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악취방지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국비 가지고 거의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비로 대체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전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올해 3억하고 8억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확보가 부족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시비가 더 투입되게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몇 가지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도시발전사업단 청취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