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목포여성의전화 회원분들은 회의질서를 위해 회의 중에 발언을 하실 수 없으며,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성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성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수수료 증지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억 4,6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세출예산은 5억 2,014만원으로 2017년 대비 3,821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냉각탑 및 변압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5,78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용 의자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 의약업소 지도관리부터 384페이지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헌혈 장려사업입니다. 헌혈 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계상했으며, 헌혈 장려사업 민간이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385페이지 상단부분 위생업소 영업신고 관리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 개선 추진여비 등 총 1,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위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교류단속 여비 3,4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일반운영비 총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사업입니다. 수거검사용 물품구입 일반운영비 식품유상수거와 검체 보상 등으로 1,1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및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 민간이전비 등 총 5,2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숙박업소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식품안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물품 제작 등 총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과징금,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억 6,9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3억 6,911만 2,000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 재료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니터링 활동 일반보상금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예치금 3억 4,836만 2,000원을 시금고 농협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과 계장님, 소장님 계시니까. 어제 SNS에 가장 뜨겁게 달궈진 것이 평화광장에 플래카드 하나 걸린 것. 버스킹을 못하게 한다는 그 플래카드 하나 때문에 댓글이 백몇 개가 달릴 정도로 뜨거웠단 말입니다.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걸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포 관광이 활성화되는 요소를 제거했다 해서 상당히 뜨겁게 왔어요. 민원이 중요하신가, 목포 전체 발전이 중요한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요즘 시민들이 깨어 있어서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플래카드 하나 건 것은 저기했지만, 주변 상가들이 시끄럽게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 하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게 하니까 주변 일반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목포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보건소도 관광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많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찬배위원
그걸 어디서?
문경연위원장
관광과에서 걸었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랍니다. 식중독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해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몇 번 사고가 났잖아요. 한번 식중독 사고가 보도되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보건소하고 그게….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목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모텔은 많아요. 그런데 단체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가는 숙박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학여행단이 와서 자고 갈 데가 없어요. 시에서 교장선생님들 모아다가 불러서 식사대접하면서 목포서 숙박하도록 권장을 하던데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단체로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목포가 유스호스텔에 몇 억씩 투자하고 있거든요. 관광객 유치한다고. 그런데 제 생각은 모텔을 단체손님들이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숙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대책을 세울 때, 보건소장님도 간부회의에서 관련부서들이 서로 미루지 말고 이런 얘기를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좀 부탁을 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메뉴개발용역 자료 주라고 했는데 자료 보내주셨나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강찬배위원
자료가 안 보여.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때 메뉴개발 자료를….
「한꺼번에 책자로 묶어서 보건소….」하는 이 있음
강찬배위원
용역 자료 왔다고? 보건소 책자로. 몇 장이야? 잘했어. 381페이지 재료비 말이에요. 삼파장 램프라든가 형광등 램프, 오스람램프 이런 것을 LED로 교체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건소 전구를 전부 교체한단 말씀이시죠?
「철 매져서 과별로 띠지 해서….」하는 이 있음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LED로 교체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깎였는데,
강찬배위원
LED?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국장님이 그걸 회계과에서 보건소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내년에 해 주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회계과에서 LED로 할 예정입니다.
강찬배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우선…. 하기 전까지는.
강찬배위원
일괄교체를 하고 있는데.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회계과에서 이것을 몇 월에 해 줄란가….
강찬배위원
빨리 해 주라고 해야지. 백열등은 LED 비교해서 약 80% 전기료가 더 들어가요. 형광등은 50%. 그러니까 당연히 LED로 정리를 해야죠. 좀 늦었어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만 안 하고 있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 의회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예산은 세웠는데 올해 삭감시켰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숙박업소. 방금 최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모텔 시설정비 사업.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숙박업소 환경 및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 해서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올해는,
강찬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몰디브하고, 제일아파트 있는 데 하당, 그리고 소렌토, 윤송웨딩홀 뒤에. 거기하고 올해 추진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사업이 끝난 곳하고 앞으로 추진할 지역 있죠, 업소.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382쪽 중간부분이요. 보건소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하고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있습니다. 변압기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용량이 낮아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변압기는 보건소가 설치되는 게 199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년을 사용했어요. 보통 교체시기는 15년 정도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에 있는 변전실 전기점검 차단기가 고장나 있어요. 현재 19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변압기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는 현재 회의실이….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건강증진과 사무실이 좁습니다. 좁은 이유는 감염병 전담관리요원도 오고 한 6명 정도 직원이 오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사무실이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좁으니까 조금 리모델링해서.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회의실로 해서 하고,
김종선위원
회의실로 옮겨가고 거기를 회의실로?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거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금 질문하신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옥상 냉각탑을 보수한다고 그랬어요. 냉각탑 규모가 어떻게 돼요? 보수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보수하는 거죠. 그 안에 보통 냉각탑을 방금 말씀한 대로 한 19년 사용했는데 평균 한 6년에서 10년 사용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각충전모라고 벨트 베어링 같은 게 이게 마모가 되어서 한 번도 충전,
노경윤위원
냉각탑이 얼마짜리예요, 현재?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처음에 살 때요?
노경윤위원
예, 지금 현재 산다면?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냉각탑을 살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경윤위원
예.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사는 경우는 잘 모르는데요.
노경윤위원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지. 샀을 때 얼마고 보수했을 때 얼마고, 비교분석을 해서 교체하는 게 나은 건지, 보수하는 게 나은 건지,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견적은 나왔거든요.
노경윤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로. 현장 사진하고 자료로 주시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변전 변압기 교체도 저희가 2,240만원 반영됐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설명만 들어서는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견적서가 있다든지,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견적서도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물가자료라든지 가격정보, 몇 페이지 몇 째줄에 있는지 싹 복사해서 자료로 줘야 저희가 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사무실 배치 있잖아요. 3,0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말로 설명해서 저희가 알 수 없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사무실 크기가.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 계획서도 다 준비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배치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85페이지 202 여비 있잖아요. 음식축제 방문한다는 거예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음식축제 및 음식문화개선?
노경윤위원
예.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보통 그 전에는,
노경윤위원
매년 이게….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순천 낙안읍성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담양, 올해는 강진.
노경윤위원
과장님, 여비를 가지고 축제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습니다. 갔다오셔서 다른 성과 있으세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성과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외식업조합도 가고 북항 상인회에서도 가서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음식이 맛이 좋은가 어떤 메뉴를 개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보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거기는 1만원짜리 이하가 많거든요, 음식이.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음식 축제장에 방문해서 그쪽의 음식 개발하는 게 어떤 게 좋은지 벤치마킹해서 우리 목포시가 반영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적은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식이 맛있는 곳이 목포라고 알고들 있잖아요. 그런데 목포시가 내놓을 만한 음식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축제장에 갔다오셔서 뭔가 개발해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한 사항이지만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1년에 100만 이상 관광객이 몰려오면 목포만이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 먹으러 목포도 오고, 그래서 케이블카도 타고. 케이블카를 타러 왔다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지 않겠어요.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갔다오셔서 뭔가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음식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다음 388페이지 숙박업소 시설정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는지 계획이 있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듯이 2016년 1개, 2017년도 2개, 내년에 2개 합니다. 시설정비 내용은 모텔을 호텔로 바꿔주는 거예요. 조식을 제공해야 되고 개방형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론트를. 그리고 전광판은 모텔에서 호텔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텔, 아까 말한 대로 호텔식으로 시설을 정비할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 모텔 이용객들이 어떤 것이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을 했는데 아침 조식을 못하니까 1층에 주방하고 식당을 마련해서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간판을 보수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세워져서 그 계획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의회에 설명할 때는 추진계획서가 저희한테 관련돼서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그것을 줘야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질문이 없지 않겠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추진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보건위생과 예산 2018년도 조금 기대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년에 케이블카 개통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음식과 숙박업소를 상대로 한 교육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될 때 저희가 실수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작년 예산으로 기억됩니다만 음식브랜드 개발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손님들이 어차피 많이 오시면 위생업소 종사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본인들 당장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포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적인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도 사업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개인찬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됐었지 않습니까. 목포도 목포에 맞는 손님맞이2018 해서 저는 이런 별도의 예산이 반영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쭉 봐도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8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M-푸드 목포맛집 활성화사업, 이게 예산이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런 내용이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신가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산을 3,000만원 올렸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케이블카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리플렛이고 제작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신규사업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M-푸드라는 것은 모범음식점이나 명가, 명인 그 외 목포만 특별히 맛있는 음식, 최기동 위원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비빔밥, 백반. 목포는 해산물로 비빔밥이 많습니다. 낙지비빔밥이나 반지락, 멍게, 꽃게장,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김휴환위원
저는 ‘2018년 추경에라도 그런 게 확보가 돼서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목포맛집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목포시에서 하기도 애매할 거라고 봐요. 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규격이 있어요.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맛집이다 그러면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별도로 다른 민간업체를 둬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하는 것이 제도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을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평가위원을 두든지 어떻든지 하셔서 민간업체에서 그걸 하게 하고, 거기서 선정하게 하고, 그러면 위생적인 이런 부분 좀 빗나갈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객 맞이에 대한 숙박업소, 음식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셔서 교육도 실시하고 준비가 분명히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추가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맛집 말이에요. 제가 원도심 맛집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인이 원도심만 가지고 곰탕, 짜장면, 볶음밥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데.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목포시 전반적인 맛집. 식당마다 한 가지씩만 중화요리가 아니라 간짜장 맛있는 집, 짬뽕이 맛있는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관심 갖고 그들하고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좀 지원해 주면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게 좀.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때 가정용 숙박업소 20개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20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주변환경도 해 준다고 했는데, 나는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절 그런 예산이 없으면 목포 특성이 모텔이 밀집돼 있는데 애들 데리고 과연 갈 수 있냐. 주변환경 개선도 조금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원래 그것도 예산 세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세웠는데 빠졌다 한 것은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두 분 능력이 안 된다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꼭 해서, 아까 김휴환 위원님과 똑같은 취지지만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올 추경에라도 해서 이 확보를 해야지 최기동 위원님 말씀,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가족형 숙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체류형이 될 것이냐’ 이것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보건소가 주차장 너무 부족해요. 그 부분은 과연 관공서가 아니고 일반건물에 그 정도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주차장 그 정도 해서는 과연 이게 허가가 나왔을까? 그 정도로 내가 봤을 때 심각한 정도입니다. 대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냥 옆에 따닥따닥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갈수록 좁아들고, 밖에 땅값은 비싸니까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이 건물 평수에 몇 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정확히 건의를 하십시오. 임산부가 이렇게 배불러서 차를 저 멀리 100m 차 놔두고 일 보러 가는 데는…. 병원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그런 기능을 갖춰주셔야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가져야 된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우리 직원도 사무실 안에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좁아서.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도 가고. 휴대폰으로 해서 빼주라고 해도 잘 안 빼주고 또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협조 요청하고 자동차등록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만요.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취지 아시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규모에 사람들 근무하시고 민원이 이 정도 있으면 몇 대가 있는가. 어느 정도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린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 규모의 사람 이동 있으면 몇 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건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십시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금 44억 8,38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세출예산은 99억 8,28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86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부분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44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상단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56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부터 40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0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3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2,1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부분 국가암환자 관리는 5대암 조기검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85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9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3,71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4,56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2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만성질환 FMDP 교육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상단부터 41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의료지 지원을 위해 7억 8,4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조기발견 사업설명입니다. 감염병 보균검사, 건강진단 등을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상단 검사실 폐수처리,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0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감염병 세균 확인검사 및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 참석여비로 55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환자 조기발견사업 중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 6,300만원 계상했으며,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는 한센인 이동진료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는 감염병 보훈검사 건강진단을 위한 임상병리실 장비구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 설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연중 방역소독반을 구성하여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상단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3억 6,87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방역인부 피복비ㆍ급식비 및 차량보험료와 방역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5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부분 해빙기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등 재료비로 2억 6,300만원과, 방역소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39만원, 공중보건의사 및 감염병 담당자 교육 참석여비로 12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 FMTP2 교육입니다. 보건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해서 감염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FMTP2 교육비로 3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420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ㆍ도 운영비 지원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 예방 홍보용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중간부분 입원명령 대상자 입원비 및 결핵환자 가족 검진, 잠복결핵 감염 검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38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단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와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중간부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환자에 대한 위로지원비로 국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해서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등 51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중간부터 425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강사비로 1,578만원, 보건교육경연대회 여비로 225만 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 지역특화건강 행태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설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4,8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부터 434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설명입니다. 429페이지 중간부분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46만 6,000원, 의약품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일반운영비로 248만원, 물리치료실 의약품 구입비 등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중간부분 한방진료실 운영은 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중간부분 치과실 운영입니다. 치과실 일반운영비로 905만원, 치과환자 진료 소모품 구입 및 저소득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 등으로 2,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치과용 의료기 구입비로 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중간부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하단부터 434페이지 상단까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단 보건소 민원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2,17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434페이지 하단 임시ㆍ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노인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을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예방접종 시행 예방접종 인부임과 문진의사 인건비 2,41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우편요금, 모바일엽서, 통신비, 의료사고 책임보험료 등 1,758만 9,000원 계상했으며, 435페이지 하단부터 436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로 500만원, 감염 등 백신 구입,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중간부터 437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예방접종 22종에 대해서 병원 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23억 5,0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으로 1,70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간부분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지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계상했고, 출산축하금 15억 1,0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보험서비스 2억 1,6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2,175만원, 가임기 여성ㆍ임신부 풍진검사비 1,190만원 계상했고, 모유수유실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부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431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터 440페이지 상단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홍보비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38만 4,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4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중간부분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업무보조 인부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하단부터 442페이지 상단까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441페이지 상단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운영비 및 위탁교육비로 142만원, 가정방문 및 중앙직무교육비로 454만 3,000원 계상했고, 442페이지 상단 임산부ㆍ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3억 5,640만원, 44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한 사업으로 699만 5,000원 계상했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중간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는 사업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5만원을 계상했고, 444페이지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696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중간부터 446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운영비 150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126만 5,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건강건강보험공단 위탁비 21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억 3,066만원을 계상했고, 447페이지 하단부분 취약계층 출산산모 지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7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상단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2,44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448페이지 중간부터 452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인 인력운영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세입ㆍ세 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아주 긴 시간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0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어요. 170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건 자료를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희귀난치성 분야가 있을 거고 170명으로 하시면 특정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개인, 누구는 연계하지 않아도 어떤 분야에 몇 명, 목포시에 어떤 희귀난치성 가진 환자들이 계신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원해 드리면 지원해 드리는 의료비 전체를 하는 건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상단부분에요. 이것은 샘플링조사를 하는 건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남대학교에 위탁해서 표본가구 선정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념은 목포시 건강의 지표가 어떤가 이걸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저희 목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표본가구를 선정해서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하고 추진해서 데이터분석해서 나오는 게, 전액 전남대학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고혈압ㆍ당뇨 위탁비, 이것도 위탁을 주시는데 이것은 뭐죠?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비.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3층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ㆍ당뇨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요법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진료비 부분에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1,500원, 약제비 2,000원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금액으로는 3억 4,000인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의사선생님 해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김휴환위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한테 음식조절은 이렇게 하시고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교육을 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용을 주십시오. ‘월 평균 몇 분 정도 되시고, 인건비는 누구누구가 오시는데, 의사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3억 4,000이나 들어가는데 교육센터 치고는 많이 들어간다. 그럴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416쪽 방역소독 관련 부분에서 인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차량도 있고 개인적으로 소독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토바이 타고. 그런데 이것을 동으로 한 분씩 배정돼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각 동이 아니고, 유달동하고 취약지 목원동하고 2군데는 두 분씩.
김휴환위원
면적이 넓고 이런 데는 많이 있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두 분.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는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좀 시빗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공동주택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 없다’ 아파트 관련된 예산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인재산이지만 거기에도 요즘 주거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방역 같은 경우도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비싼 아파트 말고 저소득층 아파트 있지 았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제가 옛날에 방역하고 돌아다닌 거 알죠? 7년 동안 방역을 했어요. 연막소독으로. 그렇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최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어서 연막소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인부들 시켜서 하수구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모기, 파리는 못 잡아요. 파리채로 잡아야지. 예방하고 감염의 원인인 모기, 파리를 잡아야 하는데 첫째 그 인부들. 방역하고 있는 인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세요. 제가 그것은 강요를 합니다. 왜? 시장에 가서 하다 보면 상인들이 자기 집 안쪽에 해 달라고 그러면 규정상 못하게 돼 있다고 안 해 주고 가버려요. 주민이 원하면 좀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규정 따지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구멍만 뿌리고 다니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지역에서 원성들이 높습니다. 물론 고생한 것 있고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그리고 연막소독, 가끔 한번씩 날아다니는 파리, 모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걸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한번씩 주기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는데, 못하게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질의해서 회신까지 받아놨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지시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면서 공원에서 주민들 모기에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살펴주기 위해서는 연막소독을 주기적으로 몇 번씩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하겠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최기동위원
꼭 주민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아까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연막소독 하고 가면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방역하구나 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효과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은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 버려.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 버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지관을 가신 분들은 자기 연금 정도 받으시고 품위유지 정도 하신 분들은 복지관으로 가시고, 경로당 가신 분들은 동네에서 그래도 말 꽤나 하셔야 경로당 가시고,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해서 물리치료까지 받으시고 경로당 오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도 못 가신 분들. 보시면 요즘에 동네에서 햇볕 쬐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사실은 그런 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완전히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 하면서 평상이나 넓은데 돗자리 깔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찾아다니면서 해 드렸는데 도움 되지 못해서,
강찬배위원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목포 시내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원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금 13명입니다.
강찬배위원
열세 분이 동별로 다 체크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자료, 성과라 할까요. 실적이라고 할까.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암환자 지원 의료비 있죠. 지원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41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걸 민간이전하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비용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하는 거죠.
강찬배위원
구입해서 쓰는 것을 민간이전이라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이전이라 하는 것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입찰하는 부분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들어갑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방역 얘기가 또 나왔는데 방역을 요즘에 공가 방역을 어떻게 하시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4계절 다 하시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공가 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뒤로 공가 방역은 계속,
강찬배위원
공가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고양이떼 때문에 아주 죽을 맛….
강찬배위원
고양이도 고양이고 완전히 공가가 폐허된 공가들 또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노출돼서 있고. 산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공가들이. 그걸 보건소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방역이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내년 2월에 법이 시행되면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방역을 신경을 써 주시고.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을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딱 타임 맞춰서 그 찬스에 해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질녘, 모기가 막 나올 무렵 그때 아니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내성만 더 생기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충, 모기가 많이, 집산지 같은 곳 그런 곳에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깔따구나 모기 많은 데는 연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게 대낮에 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성만 강해져버리고. 그것도 해 주시고. 그것도 자료 있으시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을 받으려면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지, 이렇게 부기만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는 자료도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는데 그 자료 준비들을 안 해서 오세요. 얘기를 하면 자료를 좀 준비해서 기본자료, 이런 질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도 하고 예상자료도 준비해서 와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걸 해 주시고요. 결핵, 지난번에 예방 관련해서 자료 왔다고 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강찬배위원
에이즈, 성병 예방 또 보균자. 그것도 지난번에 자료가 왔나요? 왔어요, 안 왔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에이즈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리는데 그것은 저도 숫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 국가기밀사항이어서 저희가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는,
강찬배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로 주라 하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강찬배위원
내가 여기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주라 한 거예요. 자료를 지난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보냈습니다. 질병예방계장님 여기 자리해 계시는데…. (
담당
리담당질병감염병관
장미선 좌석에서 - 지난번에 에이즈 성병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가 없었습니다.)
강찬배위원
없었어? (
담당
리담당질병감염병관
장미선 좌석에서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416쪽 하단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인데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 중에 세균배양기 또 검사장비, 2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질병인데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세균검사장비하고 매독검사장비가 내구연한이 2000년도에 구입했거든요. 노후화돼서, 저희가 매년 식품위생종사자나 집단급식소 설사환자들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내년에 꼭 사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동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고쳐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김종선위원
장비를 새로 교체하셔야 된다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결핵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자 한 분이 발생한 적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결핵이 또 다른 분이 발생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 발생하면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와서 역학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 접촉자가 몇 명이 되는가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는 물론 저희가 치료ㆍ완치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드리고, 그 접촉자 검진까지 가족까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번에 공개되신 분 외에 발생하신 분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한 분은 165명 치료하고 있고, 심하면 결핵병원과 같이 목포 지역사회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의외로 많네요. 개인정보라 자료를 달라고 하기도 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관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지는 않았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목포는 전국에서 결핵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결핵병원도 있고. 우리가 격리병상도 많이 있고 보건소에서 결핵실만 전담으로 해서 PPM 간호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결핵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돼서 보건소에서 환자가 우리 목포시가 조금 더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쭙고 싶은 안이 많아요. 업무보고 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자료 요구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꼭 매년 한 것만 하고 안 하니까 저희가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414페이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증액된 게 보니까 5,327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414페이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도비 기금 매칭사업이어서 증액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 아니에요. 그러시면 작년도에는 4억 1,299만 8,000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의료 및 구료비가. 거기서 2,327만 6,000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민간위탁에서도 3,000만원 증액됐어. 증액됐다면 그동안 쭉 이 사업을 하시면서 증액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증액되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 참여율이 높아져서 저희가 실적대로 예산을 보내주거든요. 전에는 의료기관 사업이 의원이 지금 현재 88개소, 약국이 10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사업비가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기금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사업을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료한 숫자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등록하죠. 등록이 많아져서….
노경윤위원
등록현황 있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등록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작년에도 6,3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도 6,300만원 세우셨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노경윤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야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예산은 6,300만원 똑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전에도? 2016년도에도?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결핵,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세웠다고 그래서 예산들이 똑같이 올라와요.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2017년 예산 세울 때는 2016년 결산을 봐서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셔야 돼.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똑같이 해요. 그러면 저희가 똑같다고, 설명도 안 해 버리고 넘어가.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의료 및 구료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재료하고 의약품을 구입해요.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100% 입찰합니다.
노경윤위원
전체 한번에 해서 입찰합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한번에? 1년에 한번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입찰하는데 입찰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하세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입찰하면, 전부 다 약품하고 의료소모품 같이 해서 분류해서 따로,
노경윤위원
보건소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사업별로 있어요. 그러면 사업별로 입찰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전체를 한번에 입찰하시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하당보건지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합쳐서 같이 입찰….
노경윤위원
한번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하고, 중간에 수시입찰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도에 보건소에 입찰 공고해서 입찰하면 계약한 계약서 있겠네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입찰합니다. 100% 입찰.
노경윤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음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417페이지 보면 4대보험이 있어요. 보니까 사업별로 4대보험을, 이것은 보니까 5대보험이구만. 4대보험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하면 5대보험이야. 이 보험은 어떻게 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노경윤위원
이 요율은 정부에서 정해준 요율이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보니까 보험이 많이 있더라고, 여기저기. 보험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보험 계약은 전부 다 인건비별로 기본적인 단체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요, 입찰을 해서 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담당 계장이….
노경윤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방역재료비 말씀이십니까?
노경윤위원
예. 거기에 3,000만원 증액이 됐어. 그게 무슨 사유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방역민원이, 조금 전에도 강찬배 위원님과 최기동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인력은 있는데 약품이 계속 부족해서 항상 방역민원에 시달린다고 표현하는데, 열심히 해도. 약품이 넉넉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서 증액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이전비, 그 다음 222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위원장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방향이 잠복결핵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칭이 바뀌었지, 국도비사업은 그대로 내려온 계통이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가 자료로.
노경윤위원
민간이전비가 작년에는 8,35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1억 7,3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 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런 증액된 사유가 생겼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잠복결핵검진사업.
노경윤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잠복결핵치료제 구입 지원 해서 6,614건,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 4,312건, 학교 밖 잠복결핵 검진 해서 2,118건. 이게 근거 있는 수치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주면서 사업지침이 내려왔는데 잠복결핵 이그라검사라 해서 그 검사비용이 1인당 한 2만 2,500원. 또 거기에서 이상자로 분리되면 리판핀이나 아이나, 이런 치료약제비 드리는 부분 해서. 또 그분들 엑스레이 검사하는 이런 검사비하고 치료약제비, 그런 예산입니다.
노경윤위원
건수. 근거자료가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예산 편성하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요.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노경윤위원
너무 좋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날마다 못 오게 합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노경윤위원
인기가 좋은데 예산은 73.7% 감액했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물리치료실 정비했고 침대 같은 부분 했는데, 더 세워주면 좋은데….
노경윤위원
더 세워주면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 이용객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르신들에 인기가 좋아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1,324만원인가. 전년도 2017년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348만원만 세웠어. 제가 보니까 73.7% 예산이 감됐어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장비구입이 작년도 물리치료기에 대한 장비구입이 있었고 기존의 장비 구입ㆍ보충해서, 이것은 물리치료실은 거의 수공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물리치료실 이용자가 많으면 예산 충분히 세워서 물리치료실이 잘 운영돼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누구나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세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 44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난임성 지원을 시에서 하는데 난임부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서비스요.
노경윤위원
440페이지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부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검사를 많이 하니까.
노경윤위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 때문에 난임부부가 증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에 3억 3,37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 2018년도에는 1,600만원만 세워졌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뭐로 썼어요? 난임부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시술비 지원 인건비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인건비로 쓰라고 예산이 편성,
노경윤위원
작년에는 뭐로 썼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인건…. 매년 인건비,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3억 3,370만원이 들었는데. 인건비가 1,6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줄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국가사업으로 이전돼서 그 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과장님,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감액하는 이유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시술비 지원사업은 앞으로 종료 예정이어서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시술비 자체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니까요.
노경윤위원
계장님이 내용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억이 돼서 위탁을 어디에 주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목포대학교에.
노경윤위원
목포대학교에 5억씩 계속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정산하시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노경윤위원
3년 것 정산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금연 사업 있죠. 그게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찬배위원
426쪽부터. 대강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구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880만원.
강찬배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거의 인건비, 인력이 3명. 이 사업 속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모든 사업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
강찬배위원
성과는 좀 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다시 피우는 게 문제죠.
강찬배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 오히려 더 안 좋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자료가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3년간 자료 좀. 3년간.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공률이 28%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3년간 자료로 해 주세요.
문경연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2018년도 하당보건지소장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사업 수입 1억 9,148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억 9,5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당보전지소 총세출예산은 21억 6,689만 6,000원으로 2017년 대비 10억 3,907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중간 진료비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460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하단 461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비는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장애인들의 자립능력과 재활훈련을 위한 재활프로그램비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하단 462페이지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에게 재활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재활치료실 운영용품과 장비유지비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단 463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1,418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4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상단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단 46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보건 방문팀을 구성하여 기초검진, 관절운동 등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여비, 의료 및 구료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 46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27만 6,000원, 치매보건사업 추진여비 544만 4,000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 1,663만원, 의료 및 구료비 1,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 467페이지 상단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1억 4,0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으로 3,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 47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억 4,424만원,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사업 안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132만원, 전문요원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 6,804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치매환자 방문 의료 및 구료비 2,500만원,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 4,500만원 등, 총 10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중간 473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한을 일반운영비 3,596만원과, 중독관리전문요원 교육과 실무자 간담회 참석 등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520만원,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50만원, 총 5,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475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 476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11만 2,000원, 전문요원 교육 및 업무추진여비 684만 8,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총 1,9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 477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신규시책인 생명지킴이 양성사업을 위한 홍보 리플렛과 수료증 제작을 위해 시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47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9,454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9,45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인건비 3,004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6,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억 7,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치매안심센터 부기를 보면 인건비가 24명이랬는데 24명 직원을 어떻게,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10명을 채용했습니다.
강찬배위원
10명?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10명을 채용하고 내년 2월부터 정식 개소를 운영하면서 다시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센터장은?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센터장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없는데 정식 직원으로 센터장하고 관련된 직원 두세 명 정도는 정식 직원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어차피 이게 센터가 개소가 되면 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돼야지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정규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3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강찬배위원
어차피 24명도 정규직으로….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센터장은 보건소장님이 맡는데 그 밑에 실무진, 일하는 팀장은 아마 정규직으로 오는데 6급 그 정도 수준에서 올 것으로….
강찬배위원
아직 뭐는 없다?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강찬배위원
그러면 센터장, 의사 인건비를 2,500만원을 해 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의사 인건비는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촉탁의사, 목포시의사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촉탁 서명을 받습니다.
강찬배위원
센터장이 어떻게 촉탁을?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센터장은 의사가 아니고, 센터장은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으로 있고요. 의사는 촉탁의사를 채용할 겁니다. 1주에 8시간만 근무하는 촉탁의사로 할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 위에 민간이전 경상비보조. 전문강사 양성 위탁교육, 이것을 어떻게 전문강사를 위탁해서 양성한다는 얘기인가요? 467페이지.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이 사업은 한국치매운동본부 목포시지부에 우리가 지방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급여해 줍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급여해 주면 그 자체 내에서 60명을 선발해서 64시간 교육을 받으면 실버놀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60명이 실버놀이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로당 40군데를 우리가 선정해 주면 재능기부를 하게 됩니다. 2인 1조로 해서 경로당에 가서 치매예방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강찬배위원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치매센터하고는 별개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강찬배위원
이것은 시비인가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치매센터가 개원이 되면. 지금 개원됐나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12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비율이 어떤가요? 국비, 시비?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8 대 2입니다.
강찬배위원
전체가?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전체가.
강찬배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체는 도비는 없고 국비 8하고 우리 시비가 2입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463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B형간염백신 11세 미만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목포 시내.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B형간염 백신 11세 미만은 200명으로 잡고. 1,200명으로 잡았습니다.
노경윤위원
대상이?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구체적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경윤위원
대상 몇 명 중에 200명인지 그걸 좀….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보건소하고,
노경윤위원
어디에 자료가 있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보건소 건강증진과 내에 자료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우리 목포시에 11세 미만 어린이들이 몇 명인지. 그 자료는 정보통신과에 있나요? 통계자료. 인구 통계자료.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보건소 내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경윤위원
정보통신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11세 미만이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한테 B형간염 접종을 하면 대상자 중에서 그래도 몇 명인데,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기초수급자인지 그런 기준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거 자료로. B형간염 11세 이상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방금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센터장은 보건소장인가요? 하당보건소장이 하신가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보건소장이?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장 해서 괄호 열고 의사 그래놨어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그 당시 보건복지부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노경윤위원
제가 말씀한 뒤로.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노경윤위원
센터장은,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지 않잖아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촉탁의사를 한 달에 여기 내용대로 보면 211만 6,000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11만원은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 때 치매안심센터에 24명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작업치료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전체 7억 1,884만 8,000원 예산이 세워졌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세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일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공공기관이 우선 정규직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다고 본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지, 공공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는 제대로 살피셔서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계는 지침을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자료.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3,000만원이었구만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야?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2017년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3,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올해는 2017년이니까 올해 처음 사업으로 운영했고 예산은 내년 2018년도.
강찬배위원
올해 했지, 그러니까. 올해 했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강찬배위원
성과는 있나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갔다왔던 자료는 다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집행 자체는 3,000만원 바로 교부해서 드립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집행한 것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집행한 것인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전문강사 교육하고 실제 경로당이나, 방문해서 진짜 이 사업이 추진이 원활하게 성과 있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강사들을 보면,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면 와서 적당히 하고 가는, 시간 때우면 된다는 약간의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받은 명단, 수강을 받은 강사 명단하고요. 진짜 노인들…. 강사가 교육을 받은 만큼 전체 평균적으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노인정 순회서비스로 강사가 나가서 하신 내용 등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노인정 가면 민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치매,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도 왔어요. 의료원에 80병동, 센터도 40명, 똑같은 사업을 하실 거예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위원장님, 끝나면 노인장애인과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운영할 때 비교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뭔 말인지 잘 판단하시고 이왕이면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지만….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