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뜻깊고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정기회의 시에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의를 1.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을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에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국.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외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장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및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분야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기구는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인원은 사회복지과 41명, 지역경제과 24명, 환경관리과 79명으로 총 144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331억9,308만8,000원, 특별회계 예산액 27억3,940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359억3,249만4,000원이며, 2000년 5월 31일 현재까지 171억1,218만9,000원을 집행하고 160억8,089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반현황은 6개팀에 직원은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비인가 수용시설 3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55개소, 유아복지시설 55개소, 모자.아동복지시설 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152억3,836만8,000원, 특별회계 예산액 27억3,940만6,000원이며, 2000년 5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96억9,690만2,000원, 특별회계 17억9,11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업무보고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총 1,676가구 2,709명에 대하여 23억5,018만8,000원의 예산으로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의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고, 학자금 및 긴급구호사업도 적기에 빠짐없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보호대책으로 생업자금 융자, 이사도우미사업, 장례도우미 및 장례용품대여사업을 실시하였고, 용산한가족결연사업 추진, 건강음료제공사업,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 보훈단체 지원, 노숙자들이 조속히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저소득주민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노인복지카드, 노인복지기금 적립, 노인복지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개선하여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경로효친사상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교실, 여성교양대학, 여성학강좌 개설, 요보호여성지원사업으로 구민합동결혼식,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편부모가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공부방 운영,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및 의료보호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지원과 기능보강을 철저히 하여 저소득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진료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점추진사업은 노인들만의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한남동에 건립하고자 지난 4월 25일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 일반현황으로는 5개팀에 직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34억1,845만1,000원이며, 2000년 5월 31일 현재까지 25억1,16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주요업무보고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품은 우수하나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나 로고를 제작하여 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으며, 물가안정관리, 상거래질서 확립, 도.농간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군에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관내 주민 및 직원들에게 임대받아 직접 유기농법으로 경작, 수확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겠으며,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 연료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각종 위해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을 통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용산구에 거주하며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기업가와 창업초기의 기업가들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용산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용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를 제품화하여 국내 및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용산구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모집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일반현황은 6개팀에 직원은 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시설 및 장비현황은 청소차고 2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21개소, 쓰레기압축장 1개소, 재활용집하장 25개소, 공중화장실 62개소, 가로휴지통 140개 및 청소차량 116대, 쓰레기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 145억3,626만9,000원으로 2000년 5월 31일 현재 49억36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로는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분뇨.정화조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제 실시, 직영청소의 효율성 제고, 가로청소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쓰레기적환장 관리강화, 정일.정시배출 및 수거체제 정착, 이태원관광특구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종합대책으로 정원 또는 일정부지가 있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발효흙시범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와 농장을 연계하여 처리하고,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은 음식물 전용용기 설치 및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장기계획으로는 광역자원화시설 건설, 하수병합처리시설 참여 등 음식물.재활용 분리배출 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시민홍보로서 용산환경상 시상,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 운영, 공해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으로 배출시설 설치업소 지도.점검, 오존경보제 시행, 대기오염감시측정망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배출가스, 소음 등 생활공해 저감 주민참여 확대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공사장 흙먼지 및 소음 저감, 신속한 생활환경 민원처리, 환경오염신고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뜻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모든 구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해당 과에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래에 각동 노인정 한 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청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서빙고쪽의 서빙고 공부방하고,

아니, 경로당.

예, 경로당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몇 군데 다녀 보셨다고요?

제가 경로당 다녀본 데가 최근에 너더댓 군데 됩니다.

경로당을 다시 한 번 방문해 보셔서 건물이 좀 금이 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지금 더운 날씨에 각 경로당이 선풍기 한 대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운데도 땡볕에 나와서 그늘에 앉아 있고, 길가에 앉아 있고 그러신데, 선풍기보다도 각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구청장님도 새로 취임하셔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 설치 상황을 조사를 해서 설치비를 추경에 한 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각 경로당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설치하는 것까지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전기료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쪽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같은 것도 청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사업으로, 노인경로당 후원회를 만들 계획이신 모양이니까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인가에서 현재 6월말까지 각동에 전부 에어컨을, 효도에어컨이라고 해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그런 좋은 것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더운 날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1쪽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융자실적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융자실적이 금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융자를 해주려고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그 분들이 세우지 못해서 융자를 못 받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적이 없어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체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위 외에 있는 것이,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고, 단지 저희는 이 주민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만 입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체방안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융자대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자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장이라는 직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국가공무원, 행정의 제일 하부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동장님이 추천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여러모로 봤을 때 융자받을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요?

아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요즘 보면 흔히들 이야기가 신용, 담보없이 신용대출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뒤에 조건을 붙였을 때, '보증인의 재산세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왜? 이것 추천을 받아도 밑의 조건이 성립 안되면 융자를 안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굳이 행정관료가 책임을 지고 추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천하는 이유는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융자기간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다른 대출이 거치하고, 거치후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런 요식행위에 불과할 바에는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그림의 떡입니다. 현실성에 안맞으면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현실성에 맞게 해가지고 혜택을 줘야지, 여기에서 볼 때는 앞의 조건에 사업전망이 밝고, 기술능력이 좋고, 타당성이 있고, 이런 사람을 동장님이 추천한다 이말입니다. 추천했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사회니까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그것을 믿고 신용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믿고 안해줄 바에야 차라리 동장한테 어렵게 추천받을 필요도 없고, 개인이 이 조건만 하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만들어낸 특수사업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고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정부시책이 하달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법과 현실이 모순이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집행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 복명서를 상급부서에 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탁상행정, 탁상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100% 활용을 했을 때 그 제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언뜻 봤을 때 후반부는 빼고 전반부만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제도라고 해도 조건상 안맞으니까 하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상급부서에 이러이러한 것을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올려서 제도개선이 되어 줘야 됩니다.

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상급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급여신청 내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쭉 받고 있지요?

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옛날에 해서 잘못된 것을 호별 방문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지금 별도로 특별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 내지 수혜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한사람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 직원입니다만,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일반 직원들보다는 사회복지 문제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또 통 담당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요원이 나가서 그 한 분야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각 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조사만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각 동 형편 때문에 동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전담하는 동이 있고, 전담을 못하고 예를 들면 사회업무, 가정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요원이 그것 하나만 맡아서, 그 이전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직원이 사회복지분야를 맡아 가지고 통 담당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일반직원이 맡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부 나가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직원이 전부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잘 되는 동도 있고 안되는 동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전담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동의 형편상 업무배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 조사업무 말고 일반적인 사회업무도 맡고있는 동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몇 개동 정도 됩니까?

한 5개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완대책은 지금 자원봉사자도 가지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투입하려고 합니까?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자는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5개동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동입니까?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용산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혜택을 안받아야 될 분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이야기를 못듣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악습이라는 것이 지연.혈연.학연을 이용해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못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사할 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보장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1차 조사가 끝나면 2차 조사를, 생활복지국에서 별도로 몇 개 동을 지정해 가지고 다른 전문요원으로 해서 재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1차 중간에 조사관계를 한번 점검한 적이 있고요, 또 2차 조사도 아마 곧 계획을 해서 하고, 끝난 다음에 재조사를 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1차 조사계획을 세워서 결과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최종적으로는 3차까지도 생각하신다는데, 3차까지는 안가더라도 2차까지 할 때 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발생됐을 때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문책은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워서 1차 조사는 했고, 또 2차 조사까지도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는 사람이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 동의 누구라도 청장님께 표창을 상신하고, 만일에 어떤 공무원이 두 번째 실사조사를 나갔을 때 그것이 사적이든 누락이 됐든 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하나의 청장 지침 같은 게 내려가야만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뜬구름 식으로 했을 때는 행정의 오류가 또 발생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언제 저한테 서류로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에 20명하고 과에 2명이 있습니다. 이 22명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서로 모여서 조사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조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같은 것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모임도 지난주에 한번 가졌고, 매주 금요일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저희 계획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모임을 몇번 정도 가졌습니까?

한번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가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안이 뭡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주관해서 22명이라는 인원이 토론을 했든, 회의를 했든, 분임토의를 했든, 회의를 하면 행정은 문서로서 말합니다. 그 토론한 모든 것이 회의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왜냐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꼭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주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의 복지 전문요원, 팀장 비슷하게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처음이어서 그 직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주재를 했고, 제가 매주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수시로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고 좋은데 그것 한번 했다는, 주재를 과장님이 했든 팀장님이 했든, 한 회의자료하고 그날 했던 회의록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수혜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갖다놓고 몇 년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원금을 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 분이 나오면 회수할 겁니까?

그럼요. 회수해야 됩니다. 살지 않는 사람이 책정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박석규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탁상공론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현지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는데, 친구 집에다 올려놓고 계속 타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내가 지금 보충설명 하고, 또 한가지는 노인정이 있잖아요. 노인정의 노인이 되고자 하는 규정이 과연 용산구에 사는 분이 노인이 될 수 있는지, 타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가서 전라북도에 살아도 여기 와서 노인의 자격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 회원은 용산구에 거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고, 남영동에 노인정이 있다면 남영동에 사는 노인이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요?

예.

타지역에 사는 분은 회원자격은 있어도 임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노인정이 아마 각 동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파악을 해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정도 요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서 총회 때면 노인회 회장을 하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영동에 살다가 섬으로 가신 분 다 모셔다놓고 총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회장에 당선됐다고 해도 무효 아닙니까?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임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은 동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실 의무가 있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노인정에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끼리 오손도손 놀면 언성도 안높이고 좋은데, 그분들이 오시면 술 한잔 드시고 하고싶은 말 다하고, 또 화투 한번이라도 하면 없는 분들 주머니 돈 다 털어 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인정에 규약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 과장님 명의로 한 부씩 떼 주세요. 노인정의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 그 규정을 해주셔야지,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아마 오늘 내가 좋은 정보 드렸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가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층, 새마을 등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임 박장규 구청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일반 서민층과 노인계층에 대한 봉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정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경로사상의 고취와 봉사행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있는 노인정들이 단순한 휴식의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인정에 대한 민원 접수방법 같은 것을 강구를 했으면 싶은데요, 그러니까 즉 뭐냐하면, 팩시밀리 같은 것을 하나씩 설치해서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미처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박성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쪽도 우리가 노인 분들을 위하고, 또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항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 뿐만 아니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연락해보고 예산관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좋은 노하우를 살리셔서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뜻을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참 좋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관내 노인 분들에게 1일 한 60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행하는 지역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지역이 도원동교회, 거기는 주5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비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비지원을 안하더라도 종교적인 이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온누리교회에서 효창동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용산교회, 원동교회, 영주교회, 보광중앙교회, 한남제일교회, 용산제일교회, 애원의 집 등 많은 데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매일 운영하는 곳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효창동이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1일 내지 2일 정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써 지원해주는 데는 도원동교회 한 군데입니다.

시비로 나가도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5회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한 1,051만5,000원을......,

주5회예요?

예.

1개월에 1,050만원이에요?

아니지요, 연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원래 이게 도원동교회에 시보조가 된 지 얼마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보조 좀 더 해줄 수 없습니까? 노인들이 많으셔서, 저도 몇 번 경로식당에 직접 가서 해보니까 한 25만원은 가져야 한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보조 나오기 전에 한 6회이상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생선도 주시고, 배추도 주셔서 갖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지원이 가능하면, 사실 목적 자체가 경로식당, 점심을 거르는 관내 노인들 식사니까 사회단체 등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풍부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매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밤 11시나 새벽 1시에 귀가를 하거든요. 아직도 부모님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구청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서 경찰청과 연계돼 있는 용산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 회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은 넓은데 범죄예방위원들의 수는 적고 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 부서 직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은 아니고요, 청소년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새마을 같은 데서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새마을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산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쭉 가보면 주로 오시는 분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역의 유지 분들이, 또 부녀회원님들이 유지 분들하고 유대가 있어서 유지 분들이 오셔서 잠시 1시간이라도 행사장에 있다가 가시고, 그런 면이 있는데 새마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학교폭력근절대책에 좀 참여를 해서 해줬으면, 왜냐하면 용산역 광장에서 그런 행사도, 지금 연 몇회로 돼 있지요?

연보다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하고 싶을 때 합니까?

계절적으로 청소년들이 입시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청소년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것은 학생 예절교육 같은 게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고객 중심적으로 위민행정이 되어야 하고, 또 업무방법도 옛날 같지 않고 찾아오는 민원의 처리에서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으로 전환이 돼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락여성 선도활동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복지 상담하는 전문직원이 6급 별정직으로 해서 있습니다.

별정직입니까?

예, 아마 곧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주1회이상 가서 면담은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행태가 거기 나가서 면담해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요즘 윤락가에 나오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옛날의 경우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새로 선도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90개소에 한 9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직업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은 주1회이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에 많이 부닥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총계를 보면 694건에 귀가조치 된 게 74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 그렇거든요? 물론 윤락행위 여성이 귀가, 전업 등의 사회복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좀 전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뭐 도와드려야 될 것이 없습니까?

도와주시는 것은 마음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과거의 가정복지과하고 2개가 합쳐져 가지고 6개 팀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즘에 와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 내거신 캐치프레이즈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 3가지를 제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쪽에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에서 아까 경로당 에어컨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청장님의 말씀하신 기대에도 부응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사회복지 수준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까지 흡수해서 많은 양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생업자금 융자라고 있지요?

예.

한도액이 1,200만원인데 이 1,200만원은 융자를 어떻게 해줍니까?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주민이 자기가 자립하겠다는 자립계획서를 내면 동장이 추천서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자금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느냐 이겁니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국민은행에 가면 국민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도 없고 그런데,

1,200만원이나, 담보제공시에는 2,500만원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가 담보가 들어가야 되지요?

아닙니다. 1,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이 보증만 서주면 되는 것이고, 2,500만원을 받을 때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은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 신용담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례도우미사업에 무의탁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무의탁노인 사망시에는 장제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제비용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계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은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은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탁노인들은 일체 화장장까지 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은 돈을 지원해주고, 독거노인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사시는 것은 독거지만 주변이나 다른데 자식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동사무소에 장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주도록 한다고요?

예, 이웃 주민들의 협조도 얻고 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수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잡아서 1인당 월 18만7,000원 정도씩 지원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4인가족이라면 그 정도입니까, 조금 더 됩니까?

4인 가족인 경우는 아마 18만7,000원×4 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해서 18만7,000원이라고 하지만 곱하기4 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기본 생활비는 같이 들어가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부방 주간.야간 지원비는 5월말까지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 야간 합쳐서 1년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5월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검도부가 있어요. 그런데 검도부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좀 특수층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까, 검도라는 것은?

예, 제가 기억하기는 이상복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본위원도 관장한테 개별적으로 따져본 일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거기다 검도를 집어 넣을 생각을 했느냐? 검도는 현재 우리 생활수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많은데 검도부를 꼭 거기다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생보자는 동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원장한테 넘어가는데, 인원이 보통 64명 내외인 어린이집에 생활보호자가 한사람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원효1동이나 청파1동이나 청파2동, 청파1동은 특히 영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보자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보면, 전부다 한사람밖에 없어요, 생보자가. 생보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생보자가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을 나누어서 그 안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어린이집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파동에 사는 어린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직장이 후암동이면 후암동에 같이 나가서 후암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청파동에 사는 사람은 청파동에 있는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는 하나지만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경감받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저소득으로 해서 수입이 적다는 것이 확인되면 50% 감면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64명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안된다든가 이렇게는 저희는 판단을 안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 또 생보자 수혜자들이 많은 지역에 정원이 64명인데, 지금 한사람밖에 생보자가 없다는 얘기는 즉,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이 만원이어서 못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받을 수가 있어도 인원이 많아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생보자는 수혜를 못받는다,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한 번 해봐주세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입소 우선 순위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최우선 순위로 입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우선 순위가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 본위원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소를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급여신청을 지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주 대상이 생활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중증장애인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 대상자로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고, 그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은 신청을 하면 일단 신청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조사 후에 결정합니다.

그러면 신규급여신청자라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어서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해당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는 별도 표시가, 신규급여신청자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신규급여신청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가 아닌 사람,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 그것을 저희가 신규로,

해당이 안된 분도 새로운 분들, 새롭게 신규로 등록한 분들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신청은 다 받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집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못받는다는 것, 그런 것 한 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 순위니까요.

과장님이 직접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황갑주 위원님이 먼저 여쭤보신 부분은 빼고, 구립 어린이집이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구에서 세운 구립 어린이집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총 관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 관리는 보험연금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전반적인 관리, 그러니까 입소시키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시설이 구 자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요,

예, 입소관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아까 황위원님 지적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문제점이 없다?

글쎄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가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요, 구립 어린이집이 18군데가 있는데, 그 원장들하고 한 번쯤 우리 과장님하고 회의 형식으로 원장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회의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와서 기억하기로는 4번 정도,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원장님들이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광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원외에 조금 더, 왜냐 하면 맡겨진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면 1년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원외에 한 몇% 정도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외로 더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입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많이 밀려 있는데 특정계층은 먼저 받아주고, 좀 서민계층은 영순위로 되어 있는데 늦게 받아 준다는, 이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원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먼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 무엇이 문제점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민원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원장님들한테 지적을 해주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과장님이 4번 만나셨다는 것은 좀 횟수가 적어요. 좀 자주 만나시고,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좀 늘려서 어린이를 한명이라도 더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정원 외로.

어린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어린이 수가 충족이 되어야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데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외 인원, 정원 외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1년을 꼭 채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락날락 하니까, 어떤 때는 정원보다 많아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원보다 적어질 때가 있는데, 정원을 꼭 지키다 보면 항상 정원보다 적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좀 융통성을 줘서 정원 외 인원을 어느 때는 좀 많이 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린이 1인당 평균 면적이 1인당 3.6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고, 또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문제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광동장 할 때, 다른 동보다 특히, 다른 동은 정원이 안차는 데가 많습니다. 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광동 같은 경우도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부탁을 해봤는데, 원장님 말씀이 순서를 거기 사시는 어머니들이 더 잘 알고, 자기가 등록해서 자기 순서가 몇 번인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서를 초월해서 바꿔서 들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안됩니다. 정원을 못채워서 오히려 축소해서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몇 개 어린이집을 제가 아니까 그런 데는 다시 한 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소자가 없어서 인원이 모자란 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몇 개 동, 보광동을 지적하셨는데, 보광동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려서 어린이집 있는 자체를 주민들이 아주 짜증스러워 하고, 특수계층만 입소시키고 우리같이 없는 서민이고 빽 없는 사람은 입소도 못시킨다고 그래서, 여러 민원을 받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뒤바뀌어서 입소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어린이집은 놔두고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아까 공부방도 이촌동하고 한강2동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약 3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광동에도 보광동 복지관을 지어 놓고 사실은 3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다 안하고 임대를 하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립 어린이집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관 같은 데를 세를 놓으려고 애를 쓰실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은 아기들을 맡겨야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없는 분들은 아기를 맡기고 나가서 엄마가 벌어보려고 하는데 아기를 맡길 재간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광동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벼운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이번에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의지만 과장님이 있으시다면 그 어린이집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 빈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못하겠어요. 내가 좀 자세히 알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제의를 하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모르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 밀려 있다면 한 30%만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복지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선생 한분 더 두고 따로 분소 두듯이, 은행이 거리가 멀면 한쪽에 분소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예금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민원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현의 집하고 희망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현의 집하고 희망의 집에 70명, 30명인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사람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원이 있기 때문에 늘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가면 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실직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자체를 확인했습니까, 70명, 30명을?

인원수에 대해서, 거기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맞느냐 안맞느냐,

예, 확인했습니까?

제가 나가서 세워놓고 인원을 센 적은 없으니까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인건비하고 식대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식대를 지원하게 되면 인원수를 과장님이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 과장님이 적은 것은 제가 보니까 맞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70명보다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나가는 식대비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좀 더 추가로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노숙자를 관리하는 서계 보현의 집이나 희망의 집 운영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는 한푼도 드리는 것이 없거든요.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다 공통적이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침 놓는 것 알고 있지요? 무료로 일주일에 3회를 와서 이분들이 하루에 한 60명에서 70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자원봉사로 와서 침 놓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노숙자를 관리하는 희망의 집이나 서계 보현의 집은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위탁체가, 조계종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쪽에서 지원비를 주도록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유를 해주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자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연세가 몇살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보호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는 65세이상이나 18세미만이 돼야 되고, 자활보호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생활실태에 따라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실태라면 파출부를 나가도 월급 액수에 따라 또 다릅니까?

예,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이 있다가 없다가, 식당에 다니는 아주머니라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본위원한테 항상 건의를 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책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내가 모시고 오든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서류 가지고 온 것을 좀 봅시다. 지금 우리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중증장애인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증장애인을 잘 모릅니까?

적외선탐지기 말씀하십니까?

예.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업은 62가구를 리모콘 설치를 해서, 리모콘식에 의해서 형광등 내지는 전등을 끄고 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62가구,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62가구는 불편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따지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보광동이 제일 많습니다.

보광동이 몇 명입니까?

제가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신청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00가구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62가구밖에 신청이 없어서 62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시책사업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각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에 현재 파악되어 있는 장애인 명부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가구 이상을 하고 있는데, 100가구라는 데이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00가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해서 100가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잡을 때 100가구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우리구에서는 적정인원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완책이나 미비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설치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으로부터 불편하다든가 이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62가구에 대해서, 그것이 금년 4월까지 저희가 마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아서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청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다른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 및 공무원 수화교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몇 기까지 마쳤습니까?

금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친 선거관계로 인해서 교양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은 몇 명이나 수화교실을 수료했고,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나 이수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따 서류감사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수화를 마쳐가지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금년에는 공무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많이 배워서 혹시 시민봉사실에 왔을 때 저희가 가서 해주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 사례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화교실에 참석하는 연령층을 보면, 일반적인 연령층보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 뉴스시간이라든지 스포츠중계 할 때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능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여기를 마친 사람이 적어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1년에 한두 번은 계속해서 반복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 실제로 고정배치를 해서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와서 찾았을 때에 가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한 분의 전문요원을 비상대기해서 기다리게 했다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체능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시민봉사실에 농아인들이 찾아 왔을 때 수화를 하도록 전문배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기초소양 정도이지, 그것도 중급반도 있어야 되고 고급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중.고급반까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농아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기초적인 과정을 저희가 배우게 해드리는 것이지 고급정도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기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한 3개반 정도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대개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화시키기 위한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예산은 강사료가 지불되는 것이 없습니다. 농아인협회에서 무료로 해주고 저희는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수료할 때 수료증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지 강사는 무료로 와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실성 있게, 아까 누차 지적했지만 전시행정이 아니라 현실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구호만 거창하게 포스터에 주민을 위한 행정, 열린행정, 투명행정, 하는데 이것 하나 하는 것도 수화교육 받는 우리 주민이나 우리 청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직원의 자발의식이 있으면 적어도 반복교육을 받아 가지고, 수를 줄이더라도 질을 높여서 그 분들이 현실에 투입되었을 때 장애인들이 민원실에 찾아와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봉사정신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쾌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구호식이나 요식행위를 지나서 수를 줄이더라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있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수료한 사람이 다시 하반기에 단계를 높여서 수료해서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해가지고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을 나간다든지, 또 우리구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인력이 몇 시간씩 받을 때는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60분에 한강좌 한다고 그러면 시간 낭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복지행정, 복지행정 그러는데 실제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42개 품목에 3,400여 개 업소를 관리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에 목욕료도 포함되지요?

예, 포함됩니다.

일반 목욕탕하고, 사우나라고 보통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사우나하고 목욕탕, 그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목욕탕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관리사항은 보건위생과에 공중위생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물가적인 측면에서 금액, 요금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요금이 지금 현재 청에서 관리하는 표준액이 얼마입니까?

정액제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시설이라든지 이용객의 편의도라든지, 질이 높은 데는 좀 더 받고 낮은 데는 가격을 더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의 경우는 평균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데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기본금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전에, 예를 들면 이 앞전까지 2,700원에서 2,800원을 받았는데 도매물가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욕탕 업소에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요금에 최소기준, 최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2,7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태원에 가면 일본 관광객 상대하는 데는 3,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4,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대상이 안됩니까?

지금 낮에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낮에도 그렇게 받습니다. 호텔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리대상이 되지요?

네.

인하시킬 수 있겠지요?

인하 독려를 저희들이 하는데, 인하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무서에 그 업소의 명단을 통보해서 현저한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저희가 다녀보면, 제가 지난번에 기본요금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지켜지고 있고 그 이상이나 그보다 싼 데도 있는데,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고시가격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자율가격인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가 영향을 감안해서 가격을 도매물가 수준이 안넘도록 행정지도 및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저하게 받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고발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할 권한이 없고 세무서에다, 이 업소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하게 요금을 많이 받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보건소 4층에 있는데, 거기에 갈 곳 없는 실업자들에게도 휴게실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는 취업정보은행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면 구직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저희 구의 사무실난 이런 것, 그 다음에 실업자들의 실업률 저하 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없애고 취업정보은행 안에서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취업을 한 게 한 1,08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569명, 여자가 512명,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 추진실적에 1일평균 약 8명으로 돼 있네요? 7.9라고 했으니까 약 8명이라고 계산하면 됩니까? 구정백서에 나와있습니다.

작년도 6월 22일은 679명을 했고, 금년에는 1,081명을 같은 기간동안, 올해 6월 2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더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점점 떨어진다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요?

전번에 저희구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매스컴에 각 구 취업현황을 조사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용산구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보통 어느 직종으로 많이 취업이 됩니까? 사무직, 전문직, 단순 경노무, 생산직, 경비원, 청소원, 아르바이트 등이 있는데, 어느 직종이 제일 많습니까?

단순노무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라고 해서 주부 삼사십대 된 분들에게 음식점 같은 데 안내, 식당보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실 '98년부터 취업정보은행을 열었지요?

예,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구정백서를 보니까 '이용시민의 신뢰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다양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상당히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번에 동기 실적은 67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동기에 금년에는 1,081명을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한 4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되는 게 아니군요?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데 직원들의 전문성입니까, 어떤 전문성입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1일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부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대졸이상을 채용해서 상담을 하고 해서 우리보다는, 노동업무 한가지만 전문적으로 노동부는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취업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 공무원이지요?

지금 저희 경우는 취업정보은행을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사람이 공무원이고 여섯 사람은 공공근로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여섯 사람을 줄이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인력감축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배출해서 전문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는 다른 곳에도 활용할 곳이 많습니다, 사실. 부족한 데도 많고, 장마를 대비해서 요즘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하는데 공공근로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로 보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여섯 명이 필요 없고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붙여주시고, 다시 널리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반상회보에 취업정보은행 홍보를 내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있지요?

예.

이자가 연 몇%입니까?

작년 10월 20일부터 연리 8%이던 것을 7%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7년도에 대출해갔는데 상환하지 않고, '99년도에 대출잔액이 있는데 또 대출해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먼저 사전에 납입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97년도에 대출을 해갔으면 종결하고 '99년도에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97년도 것 잔액을 남겨놓고 '99년도에 또 대출해갔을 때, 그래도 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빛은행에서 완전히 회수를 한 후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이 은행대출은, 어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는 전에 것을 전부 완납하고 그 다음에 받아가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몇 개 있군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동브랜드하고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산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 3억2,000만원을 수령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공포를 5월 13일날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초부터 시설 개.보수공사를 설계를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7월달에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8월초에 개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공동브랜드 참여업체를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11월 9일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에다 상표출원을 아시다시피 4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허청에 알아보니까, 한 6개월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출원심사결정을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확정해서 사용을 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동브랜드에 미르빌하고 지지, 팀빅, 가비앙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재.보궐 지방선거 때문에 참여업체 모이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5개 업체가 접수를 했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달 말까지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특허청에서 출원이 결정된 뒤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브랜드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브랜드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그 업체에다가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업체들이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심사를 해서, 열악하고 질이 안좋은데 사용하면 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이 업체가 사용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듣기에 알아듣기 힘든데, 예를 든다면 스웨터 브랜드라 해서 '지지'다 하면 그 스웨터 브랜드를 공장에서 상표를 제출해서 그것을 특화를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정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유상품을 서울시에서 승낙 받으면 이 상표를 스웨터 브랜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아까 공동브랜드 4가지는 용산구청 브랜드로 등록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기존의 OEM 방식에 의해서, 주문자 생산 부착방식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영세업종에 있는 분들이 브랜드사용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업체들한테, 기술은 우수하고 제품이 좋은 업체한테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예를 들면 미르빌이면 미르빌 상표를 붙여서 제작한 업체에서 수출을 하든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상표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았을 때 어떤 건실한 업체에다 이 상품을 당신들이 가져가서, 판매제품에 붙여서 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용산 고유브랜드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쟁률도 없네요, 고유브랜드 4개인데 5군데 들어 왔으면?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가 미르빌, 지지, 팀빅, 가비앙이라고 했는데, 이 제품이 스웨터 종류입니까, 가방 종류입니까,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용산2가동에서 하는 스웨터는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죽, 모피 이런 데는 팀빅을 사용하고, 가방은 알다시피 불어인 가비앙을 해서 각각 제품별 특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구 같은 데는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저희구는 4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조인이 되면 대략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주려고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브랜드만 지원을 해주느냐,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원신청 접수가 끝나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홍보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지명도를 높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니,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다 결정되었을 때 그 업체한테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능력이, 예를 든다면 지방도시라든지, 해외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측면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특허권만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넘겨 주는 것이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좀 힘들 것 같고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랜드의 지명도가 높으면 수요자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다방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한다면 주로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의류업체라든지 브랜드, 여기에 관계되신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구민회관에 모시고 발표회를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대단히 좋다고 계속 인식이 될 때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시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업체들을 모집하고, 홍보를 해서 초청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략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특허출원 접수가 안된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는 지금 그런 계획을.....,

만일 특허를 출원해서 된다고 하면 연달아서 그냥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성이 계속 연달아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딜레이가 안된다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가 있지요?

네.

우리 용산에 몇 개입니까? 35쪽 보십시오.

37개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적발건수가 2개 업소인데, 감독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직업소개소담당 김양환 외 1명이라 했는데, 이 분들만 나가는 겁니까?

주로 이 두사람이 나갑니다.

직업소개소라고 하면 구직자에게 주로 어떠 어떠한 것을 소개합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지금 저희의 경우는 파출부,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서비스업,

아니, 제 얘기는 직업소개소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외취업만 제외하고 모든 직종이 다 됩니다. 해외는 별도로 다시 노동부에서,

그러면 윤락도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해외만 안되고 다른 것은 다 된다는 얘긴데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내 이야기는. 무엇인가는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안되는 것은 무엇 무엇이냐 이겁니다.

안되는 것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은 안되고, 그 외에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명시적으로는 못내릴 망정 크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거기에서 취업한 장부나 일지가 있지요? 거기 나가서 보면 일지를 다 봅니까, 취업일지?

네, 취업일지를 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 담당이나 소관부서에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윤락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직업소개소를 해서 사실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좋은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업을 하는 분이 가끔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감독 관청에서, 서류상으로야 완벽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했나, 안했나, 확인해본 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아, 현장까지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에 취직을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B라는 곳에 고용되어 취직을 했는지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본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7개 업소 중에서 지금 무료직업소개소가 4개네요? 그런데 이 무료직업소개소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4개인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하는 것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 그 다음에 한강로2가에 있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특이한 것이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이것은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주로 많이 합니까?

사무직, 관리직,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4개의 봉사단체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상당히 뜻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도 세심하게, 과장님은 자주 못가더라도 적어도 팀장님이 찾아가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좋은 일이 널리 퍼지게 해줘야 됩니다. 또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놓고 그 실제 단계가 잘못되면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직원 한 명하고 두 명이 가서 쭉 그냥 훑어보고 차 한잔 마시고 와 버리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가서 어떤 특별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한두 군데만 무작위로 해서 전화 한 번 해보면 실제로 취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행위를 했을 때 '아, 진짜로 구청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 하반기부터 특별한 과장님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경제 주체들이 자기들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제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한건 한건 전부다 저희들이, 물론 그 중에는 또 직업소개로 해가지고, 우리 취업정보은행만 보더라도 고용계약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래서 기회가 되는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업무를 다 방대하게 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쪽의 여론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용산에 A라는 직업소개소가 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직업소개소를 한다, 안그렇다 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하지 않다는 여론이나 소문이 있으면 가서 한 장 정도 복사를 해와 가지고 여기서 무작위로 전화로 확인을 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취업해서 일하는데 가서 일일이 그러면 행정관여가 되니까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4개 봉사단체에 가서 진짜로 어진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회의 귀감이 되게 널리 홍보도 해줘야 되고, 또 표창을 줄만하면 표창도 상신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 때 실제로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꾸 해놓고 관리.감독을 안해버리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4년동안 봉사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봉사 할 것을 찾아서 일을 안하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할 때는 신이 나고 즐거운데 의지를 안가지고 하면 괴롭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것이 좋은 결과가 도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요즘 신문지상에 떠드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라도 똑바로 함으로써 여기 허가를 낸 분들이 '우리 용산구는 틀리더라', 해서 건전한 쪽으로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허가낸 업소를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청에 모셔가지고 소양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출도 해드리고, 그래서 무언가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지역경제과장님이 금년 하반기에 한 번 짜셔서 금년 말에 예산결산 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자가 현재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1,005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원래 공공근로자가 18세부터 60세 이하인 사람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 이하인 자가 5% 이내에서 참여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내 집을 갖지 않은 자만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요? 내 집을 갖고 공공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대상자가 18세부터 60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오늘 내가 근무하러 다니다가도 내일 실업자가 되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지만 집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좋은 주택이 아니고, 그런 것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자그마치 사업규모가 29억2,590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지금 나가는데 더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 물을 흐린다고, 몇몇 사람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구태여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몇 분 정리를 해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게끔, 더 어려운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도 공공근로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실적은 지금 현재 연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작년에 3,000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요?

예.

한때는 우리 용산구가 취업을 가장 많이 한 구가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그것은 칭찬해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현재 융자신청자 중 강정철씨가 운영하는 장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원이라는 회사가 공장가동 중단이 돼서 지금 반려가 돼 있지요? 2억5,000만원의 자금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된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99년 4월 29일에 1억을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단 한푼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회수 같은 것은 한빛은행에서 담보를 전제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빛은행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회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 28일, 양일간 세 사람의 단속원이 집중적으로 청파2동만 매달려서 청파동3가 24번지부터 100번지까지 사이에 무려 네 군데를 적발했어요. 그것은 가격표시를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적발을 했고, 이태원 한 군데를 또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편중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간 교차단속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품 단속이 구간교차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구가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 네 군데가 청파동3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파동3가 길거리 올라가면서 거기만 조사하고, 이태원 한 군데 조사하고 그날 조사 끝난 겁니다. 이틀간 했다는 게. 그것은 누가 봐도 편중조사를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균형있게 단속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사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다시는 그런 편중조사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공산품을 단속하려면, 서울에서 각광받는 이태원관광특구를 많이 지원하고 홍보도 해주는데, 위조상품이나 불량상품들이 이태원관광특구에 있어요. 물론 싸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가지마는, 위조상품 의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가방도 많습니다. 하여튼 유사상품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싼 맛에 많이 사 가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시려면 그것도 하셔야 돼요. 유사상품 마크를 찍지 못하게끔, 그런 것도 상품조사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샤넬 같은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에 끝에 가서 잠깐 멈추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조상품이 아니에요. 모양은 샤넬하고 똑같은 상품인데 끝에 조금 단절된 공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샤넬이 모방이 됐어도 단속을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 유사상품 표시가 많이 돼 있는 것을 아시고 다음 조사를 하실 때는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장규 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태원관광특구라든가 용산전자상가, 삼각지 화랑가, 용산2가동의 제품, 의류업체라든가 원효로의 기계상가, 용산구 전체 재래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훌륭한 과장님이시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제시하셔서 청장님의 의지가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대별 가격차별화거리 조성을 숙대로에 하고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숙대 외에도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재래시장에도 과감하게 이런 가격차별화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통상산업부에서 4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의 시장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이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통상산업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의 시간대별 가격차별화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상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현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실태를 보면, 용도지구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상업지역으로 그분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했고, 현대시장이나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남산 고도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왜냐하면 재개발 해봐야 수익이 안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통상산업부에 4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현대화 돼서 여러 고객들이 층별로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건, 교통 같은 게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산에는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게 현재 없거든요.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고 이 업자들이 영세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이 되기 전에 지금 용산전자상가에 가보면 하나로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때 한번 들러보면 시간대별 가격차별화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지역경제과에서, 청장님 방침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굳은 의지가 계시니까 좀더 맡은 담당 부서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때는 가격차별화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손님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차량들이 각 아파트 앞에 항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노력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안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물가상승 억제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가서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물가는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가라는 것은 유가라든가 환율, 금리, 그 다음에 농산품의 계절적인 흉.풍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다만, 미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서비스요금, 식사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작년도 가격에서 너무 많이,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물가수준이 넘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기보다는 억제하는 선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나가는 게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주로 정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가격차별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억제목표에 달성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하고 용산전자상가 연계 홍보사업을 하신다고 작년 감사 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사업 내용은 주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용산전자상가단지에 최첨단 테크노타운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상가와 이태원간에 연계 홍보사업을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전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태원관광특구와 전자상가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은 저희가 양측간의 회의를 주선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상반으로 인해서 그것은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브랜드 등을 개발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자상가 같은 데는 구의동 테크노마트 같이 젊은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극장,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자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노력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IMF 등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 자리 자체가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전자상가라든가 이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각지라든가 용산2가동 제품, 또 우리고장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홍보책자도 발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발간해서 각 지방도시하고 해외 무역 코트라 같은 데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50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좋은 제품이라든가, 좋은 브랜드가 나왔을 때 홍보도 좀 뒤따라줘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관내 불량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결과에 보면 주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만 하고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부정계량기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사 맡을 때는 A라는 계량기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맡고 B라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32개가 합격을 했고, 113개를 파괴조치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별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6회 정도, 4회 정도, 추석이나 설날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불시로 나가서 검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디에서 고기를 600g 샀는데 다른 계량기로 달아보니까 500g이나 550g이라는 작은 민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장 서민들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서민들을 생각하셔서 지역 활성화, 또 이런 작은 서민들의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는 계량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단속을 잘해주시고요, 석유유통도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이런 서민들의 생활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관내 직업소개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 이것은 내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되겠다' 왜 이것을 부탁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주로 구직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업윤리관을 제고해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작년에 우리구 취업정보은행이 자치구 중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과에서는 제일 열심히 했던 직원을 표창상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팀장인 이광호 팀장이 브랜드도 같이 하고 해서 새서울봉사상을 올려서 탔습니다.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한 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팀장입니까?

예,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밑의 팀원은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팀원은 그 전에 취업정보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새서울봉사상을 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이 홍보물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잘 했습니다. 실제로 상이라는 것은 위에서 높은 분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급직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셔 가지고 서울시장상이라든지 청장상이라든지 해서, 그 분들이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정보은행에 있는 직원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하고, 우리 팀장도 그렇고 해서 저희과는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게끔 표창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두 분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이 사람에게 참 주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좀 이 분을 주었으면 이번이나 내년도에나 상당히 타 동료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분을 준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모범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분이, 과에 현재 있는 분 실명을 거론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과는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는.

우선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굳이 선정을 한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추천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공이 가고,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질책이 가야만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과장으로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경제살리기에서 우리가 우수구, 안전다지기에서 우수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과에서 대단히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각 분야에서, 취업정보은행, 공공근로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연료팀에서 거의 다가 우수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수가 대단히 많이 올라서 저희가 작년에 우수구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또 윗분들의 여러 가지 좋은 지침, 이런 것을 합해서 이렇게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혼란이 돼 가지고 별도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행정이고 공개행정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여러 동료 위원들도 공감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각 분야에서 다 1등을 했습니다, 각 팀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구로 해 가지고 작년에 인센티브 2억도 받고 그랬습니다. 별도로 끝난 뒤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에 꼭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작년에도 저희과 직원들로 해서 브랜드 개발을 했고 용역이 없이, 금년에도 저희가 중소기업, 사이버중소기업관도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들 힘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 윗분들도 대단히 격려를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과에 표창도 두 사람이나 될 정도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로점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