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보건위생과 3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성철입니다. 382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시설물 보강공사, 옥상냉각탑 보수공사. 보건소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대한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냉각탑 변압기 교체공사는 변압기가 1998년 보건소에 준공을 했는데 현재 19년을 사용했습니다. 교체시기는 약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 교체시기가 넘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해서 변압기 열이 많이 나온다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또 냉각탑은 19년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시설물 재료 공사를 안 해서 내년에 사각충전물하고 벨트, 베어링. 54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사무실은 건강증진과 사무실이 직원들 3명이 늘어나고 또 건강상담실이 필요해서 회의실로, 지금 현재 있는 데. 그것을 건강증진과와 맞바꾸는 교체공사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냉각탑 있잖아요. 이것을 보수하는 거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보수하는 게 아니라 충전물을.
노경윤위원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안에 베어링 같은 거, 오래된 것. 노후화돼서…. 베어링하고 사각충전물, 그리고 벨트. 기본틀은 있고요. 안에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체하려면 약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안에 시설물, 부품을 교체하면 5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냉각탑을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을 못 하겠어. 왜 그러냐면 베어링을 교체한다면 베어링이 얼마나 들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냉각탑 충전물 교체 견적서, 그 안에 다 제출했습니다. 사각충전물, 감속기 벨트, 냉각탑 헤드, 베어링 해서 단가, 금액.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노무비, 잡자재.
노경윤위원
그것도 가격이 냉각탑 헤드가 25만원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알게 자료를 줘야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알잖아.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기계설비 기계공이 13만 5,000원, 설비공도 13만 5,000원. 다 13만 5,000원이구만. 이게 금년도 노무단가 그건가요? 맞아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아까 자재에서 벨트, 헤드, 스프레이, 파이프 이 단가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견적서 붙이라고 하면 견적서에 회사 이름 넣어서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에서 검토하셔서 시가 견적서를 줘야지 회사명을 해 버리면….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꼭 업체가 선정된 것처럼 보여버리잖아요. 아까 말씀한 재료비, 근거 있어요? 어디서 보고 한 거예요? 가격정보에서 본 거예요, 물가자료에서 본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사무실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회의실과 맞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바꾸기만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 안에 전기,
노경윤위원
그런데 왜 그걸 바꿔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현재 건강증진과가 18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염병 전담관리요원이 늘어나서 23명이 근무합니다.
노경윤위원
현재 회의실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회의실은 113.45. 34평입니다. 건강증진과는 현재 29평, 97평방미터입니다. 약 6평 정도 차이 납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회의실은 적은 데 가면 되고. 건강증진과는 회의실로 가면 그걸 하는데 공간이 다 터져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회의실은 완전 터져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건강증진과도 터져 있고. 건강증진과는 회의실로 쓰면 의자라든가 이런 걸 배치하면 될 것이고 회의실도 비어 있으니까 의자 배치하고 필요한 인터넷 선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는 데 이렇게 3,000만원이?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회의실을, 거기다 건강상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만.
노경윤위원
설계도에는 안 나와 있어. 내역서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3,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회의실도 바꾸면, 건강증진과 회의실도 필요합니다. 거기도 또 공사해야 되거든요. 양쪽 다 공사를 해야 되죠.
노경윤위원
회의실인데 무슨 공사를 하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회의실도 TPF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스크린도 만들어야 되고.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회의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회의실 뜯어다가 옮겨야죠. 천장 작업 다 해야 되고. 또 인터넷 작업도 해야 되고 에어컨도 해야 되고.
노경윤위원
에어컨은 건강증진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회의실에 없거든요.
노경윤위원
회의실도 에어컨 있을 것이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아니,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위원님, 회의실 것을 뜯어다가 큰 데 필요하고 또….
노경윤위원
그게 천장형이야?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34평이나 29평이나 규모는 같겠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이번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보건소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돈 갖고 할 수 있나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변압기를….
김종선위원
변압기를 전체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떼어내고. 2,240만원인데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결과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19년을 사용했습니다. 보건소 준공해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왜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냐면 방사선과 엑스레이 기계가 순간적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전기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가 오래 노후되고 또 변전실에 있는 전기점검차단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평소에 전기용량이 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약간 증가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22.9kW고요.
김종선위원
380으로 올린다는 건가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380볼트다 이거죠. 보건소는 일반 전기를 방사선과와 치과,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됩니다. 물리치료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김종선위원
내가 의미를 잘, 570이면 6,288원이 맞아요? 가격 계를 보면.
문경연위원장
견적서에?
김종선위원
예.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그런데 재료비가 313만 8,1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액면 기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맞습니까?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옥상에 변전실이 있나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
거기 보면 냉각탑 교체 있잖아요. 교체 며칠간 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한 2주 정도 합니다.
노경윤위원
뭐하는데 2주씩 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 안에 뜯어내야 되죠.
노경윤위원
뜯어내는데 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이것도 그렇고 그 뒤에 변압기도 보면 인건비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인원이 몇 명이야, 봐보세요. 1.9인, 4.2인 수량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그래야지. 그런데 너무 인건비가 많아.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 그것은 제가 손보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안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38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15년에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전라남도에서 후원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순천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예산이 안 세워져서 순천에서 못하고 그것을 매년 개최하기로 해서 목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그러면?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아니, 매년 목포. 서남부권에서.
강찬배위원
이게 미용사들이 경연대회를 하나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용사들.
강찬배위원
이용사는 아니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이용업도 원래는 들어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미용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거 무슨 효과는 있나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효과는 학생들. 대학생들 미용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일아트도 있고. 기자재도 해서, 어떻게 보면 미용협회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안에 보면 올해 저도 그것을 한번 봤지만 안에서 기자재 같은 것,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강찬배위원
경연대회를 통해서 기술향상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고, 요즘에 얼마나 이런 기술이 발달됐는데요. 경연대회 하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경연대회는 협회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었냐 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효과는 있었다?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김수연 계장입니다.
강찬배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사실은 계장님이 이런 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오늘 자료요구에 대한 것만 담당 계장님이 참석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릴랍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숙박시설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료로 주셨는데 작년에 3군데 했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2군데. 2016년도에는 1군데, 올해 2군데.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3군데라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여기 내가 지침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현재 30실 이상 모텔에서 트윈침대가 25%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25%는 다 되죠. 그 전에 예산 올리니까 전에 시행했던 이런 지침에 시행했던 자료를 착 저희한테 갖다주면 의문사항이 없어. ‘화장실은 1층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카운터는 오픈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휴게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판은 당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면 저희가 이게 이해가 가. 또 침대가 없는데 트윈침대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재 목포시내에 30실 이상 모텔이 트윈침대가 아닌 데가 없을 거예요. 이 지침 쭉 읽어보니까 저번에 한 놈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오늘은 예결위에서, 분명히 예결위에서 누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번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올해 지원한 것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질문사항이 없죠.
성철
황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이 3시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민원봉사실 먼저 하겠습니다.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문경연위원장
370페이지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도시기준점 일제조사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371페이지 중간지점에 시설비, 도시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준점이 544점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측량비인데 하나에 3만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준점을 측량해서 맞냐 틀리냐, 다시 조사를 해요. 측량비로 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544개 해서 정확하게는 1,95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2,000을 올렸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마저 설명하십시오.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370페이지.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37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2,0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로 해서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전부 설치해 줬어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같은 데는 거의 변동사항이 적습니다. 적은데 원도심이 변동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왜 많냐 그러면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멸실 건물이 많습니다. 또 도로 뚫는다고 해서 뚫어서 없어졌는데 번호판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전국조사할 때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그것에 의해서 해 놨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돈만 많이 있으면 막 쓰면 좋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최소한으로 올려놨습니다.
강찬배위원
막 쓰면 좋지만 우리 목포시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써라.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라’ 어제도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는 전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 훼손되고 분실되고 했던 부분만 추려서 딱 나오잖아요. 각 지역의 번지수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통장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버려. 그 지역의 번호판 어디어디 하면 다 알게 돼 있단 말이야. 분실되고 훼손된 부분만 보고를 받아서 그것만 보수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최소화해서?
강찬배위원
예, 최소화해서.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2,000만원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만원 다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이것을 다 쓰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겨.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써버리면 내년에는 진짜 예산 받아가기 어려워버려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도시기준점 일제조사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박혀 있는 거 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분실되고 훼손된 것, 이것만 정리를 하고 전체를 측량할 수 없잖아요. 이 돈 가지고 측량을 어떻게 합니까? 훼손돼서 분실돼서 없어진 것, 그것만 다시 측량하는 거거든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거 있잖아요, 무인민원기. 그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실 거죠?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나요?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중앙병원에 목원동에 쓰고 있는 것을 배치하지 말고, 새 놈을 중앙병원에 배치해 주라고.
강찬배위원
OK. 그렇게 하고 목원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또 해라.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것 갖고. 자잘한 거 갖고 불신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옥
박내옥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다음은 하당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467페이지 치매예방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으로 3,965만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채택된 사업으로서 위탁교육기관은 한국치매운동본부 전남지부입니다. 거기에서 60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64시간의 교육을 거친 다음에 실버놀이인지지도자 교육 수료증을 수료해서 목포시노인회에 의뢰를 합니다. 경로당 40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 40개소에 대해서 2인 1조로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지소장님, 이것을 언제 구상하신 거예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올해 처음 된 사업입니다.
문경연위원장
2017년도 사업이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치매센터가 개원하잖아요. 중복되면 안 돼. 중복돼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매상 그러더라고. 노인들이 아침에 병원 갔다오면 또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와. 비효율적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일정 부분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죠, 우리가 비효율적인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본 사업이 시행될 때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사실 이런 사업은 필요없잖아요. 필요없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공감합니다.
강찬배위원
공감하시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강찬배위원
그리고 치매센터, 일반시민이 환자들이 치매센터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이 있나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전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100%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100%입니다.
강찬배위원
시비 20%, 국비 80%.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아무튼 지소장님, 수고가 많으셨고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하나 또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461페이지.
노경윤위원
없어도 돼.
문경연위원장
없앨 수는 없는 돈입니다.
노경윤위원
전문강사,
문경연위원장
아니, 이것은 회기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돈, 아까 말씀 다시….
강찬배위원
아니, 공모사업으로 했다 하데.
문경연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돈입니다.
노경윤위원
3,000만원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공모사업이라고 제가 먼저 설명드렸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면 안심센터에서 이런 강사….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그런데 이 사업 체계 자체가 안심센터에서는 치매어르신들이 안심센터를 와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약간 차이점은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사수당이 있고 교재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고 그래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거기에 재능나눔활동. 다 재능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비용이, 내가 봐서는 필요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그런데,
노경윤위원
작년도, 금년도에 집행한 거 있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1월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내년 2018년 1월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노경윤위원
무슨 교재를 해요? 경로당에 가서 하는데….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저희는 딱 한번 나갔었습니다. 6월에 한번 점검을 나갔었는데.
노경윤위원
여기 보면 교재비가 770, 그 밑에 교재비가 480, 또 홍보비. 무슨 홍보를 해요? 강사를, 양성돼서….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구체적으로 이 예산 3,000만원 교부만 해 줬지, 안에 자기들 쓰는 것은 목포지부에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게 안 되죠.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전도가 되고 그래야지.
문경연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등성명 밝히시고요.
노경윤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64시간 강의하는데 1,5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4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금년도 집행한 거.
문경연위원장
3회를 한 겁니까?
노경윤위원
홍보비는 어디다 쓰세요? 무슨 홍보비를 써요?
교재비는 어떻게 써요? 교재비가 1,200만원 이상 섰는데 무슨 교재를 줘요?
밑에 또 있잖아요. 나눔재정활동 483만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의를 해서 60명을 매년 교육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강사는 40명만 필요한데 매년 60명씩 강사를 배출해내요. 그 사업 필요없잖아요. 2년 치 하면 벌써 60명이면 120명이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매년 60명씩 강사가 배출되는데 실제 경로당은 여러 군데지만 40명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내가 여기 쭉 뒤에까지 내용을 다 봐봤어. 그러면 치매 관련 교육이니까 경로당 선정할 때도 치매환자가 많은 경로당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동네도 보니까 우리 선거구도 보니까 그쪽은 전혀 그런 분이 안 계신 데만 교육을 하더라고. 안 계신 데도 예방을 해야 하니까 필요는 하지. 그러면 경로당을 선정할 때도 경로당 회원수가 평상시에 많이 모이는 경로당.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조그마한 경로당이 선정돼 있어요. 주공 같은 데, 1차, 2차 이런 데는 몇십 명씩 모여. 근화희망타운이나 이런 데. 그러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해서 해야 교육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이걸 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거 개선해야 돼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여기 자료를 요청해서 467쪽 중간부분, 이 자료가 와 있거든요. 치매예방 전문강사 배출현황이라고 해서 왔는데 일부 민원이 있었어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왜 내가 이걸 자료를 요구했냐면 실제 와서 제대로 강의를 하지 않고 시간 때우기식 강사로 왔다가버렸다, 이런 민원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면 정보공개 형태지만 이름을 중간 빼거나 끝을 빼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름을 싹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성만 들었지 이름이 싹 빠져버렸어요. 뭐로 확인할 거예요?
강찬배위원
강사들이?
김종선위원
예. 교육받은 강사 이름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면 한 자 정도는 빠지거든요. 가운데가 빠지거나 뒤가 빠지거나. 그런데 성만 나와 있어. 어디 김 씨인지 어디 허 씨인지 몰라. 또 그런가 하면 방금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포시 보면 전체 7조까지 운영하시죠?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김종선위원
조당 2명인가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혜택이 안 가고, 받고 싶은데 노인정에 뭔가 혜택이 덜 가는 부분도 있나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노인회에 의뢰해서 경로당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안 보내준다, 이런 말도 있고. 노인불평등이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들러서 간단하게 노인들하고 몇 말씀 나누고 가는 것도 물론, 교육은 좋아요.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한 사람도 있다더라, 이게 주요 민원이고. 교육생을 매년 배출하게 되면, 교육생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아니면 특별하지 않잖아요. 이름만 공개하는 거, 핸드폰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 공개가 불편사항이지 이름 공개하는 것은 크게 불편사항 아니에요. 정보공개에 그렇게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만 딱 찍어놓으니까 내가 이걸 잘못 신청했나 할 정도로 매우 미흡하고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자료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해롭게, 이게 어디로 밖으로 내서 우리가 정보 팔아먹을 일 없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위원장님, 자료 하나. 아까 전화 올 때는 재활센터.
문경연위원장
아, 재활센터. 그거 아까 안 했습니까?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2,077만 3,000원 감액된 부분은 작년 9월에 기간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져서 그 금액이 자치행정과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장
461쪽이요?
주신
박주신하당보건지소장
예.
문경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109쪽. 교육문화사업단 통합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그다음 내구연한에 따른 집기류.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 구입, 4,280만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해 주십시오. 속기를 해야 되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용근 회계과 청사관리계장 김용근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문화사업단 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했는데 그 전에 스포츠산업과와 교육문화사업단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되는 바람에 사무실이 지금 현재 3칸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가운데가 문화예술과가 끼어서 지금 현재 두 과로. 한 과가 사무실 2개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처음부터 조직개편한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 하지만 모르고 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공사가 아니고 칸막이만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인터넷 회선망도 다 사시 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00만원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내구연한.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용근 자산취득비,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집기류 구입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액수는 아닙니다만 항상 이 수준에 6,000만원 수준에 계속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내년에 인사부서에 알아보니까 직원이 한 60에서 70명 정도 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많은 집기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부서에 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올해보다 더 못한 한 1,100만원 깎여서 5,300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좀 부족한 액수지 않냐 하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도 살림 잘해서 충분히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교육문화사업단이요, 3월에 이전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용근 예. 3월에 입주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3월에 이전하기 전에 그 전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벌써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계획을 해서 했어야 맞고. 그리고 지금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바로 옆의 과더라고요. 그리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 왜 그러냐면 정부청사에서 세종시까지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또 본청에서 여기까지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불편한 일이냐. 어떤 것이 불편해요? 3,000만원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3,000만원도 요긴하게 쓸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별히 업무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쓰고 내년에 또 조직개편이 예상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조직개편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업무가 도저히 소통이 안 된다든지. 여기서 여기, 내가 봐서는 한 20m 안 떨어질 것 같아, 왔다갔다 하는 데. 오히려 보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과장이 옆에 안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고.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웃음소리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40페이지 재산취득비 영상촬영용 드론구입 1,000만원. 일반관리비 목포 시정소식지 발행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촬영용 드론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우리시에서도 인근 8개 시ㆍ군이 보유한 시ㆍ군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요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SNS가 전파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규모로 관광지별로 구분, 구분 이렇게 촬영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드론을 구입하고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번에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임대분야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만 인근 강진군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도 당초에는 임대를 해서 했는데 3일 쓰는 데 한 28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하루에 한 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드론 관련해서 드론 관련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그 관련한 임대업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포시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쓰면 이걸 믿고 기술을 습득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목포에서 임대를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 하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문경연위원장
확실하게 세워주라 하십시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목포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설치 안 돼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주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세세하게,
노경윤위원
카메라 같은 것이 없으면 촬영이,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카메라가 설치된 것 해서 1,000만원짜리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영상장치가 안 들어가냐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다 된 겁니다. 단순한 드론이 아니고 영상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최고 저렴한 것으로 해서 800부터 1,000만원, 그 위까지 있는데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면 이것을 1년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축제 때라든가 필요할 때, 행사할 때 또 각 동에서 축제ㆍ행사 할 때 쓰려고 합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아니까 짧게 하시고. 영상장치 이것은 자산 취득하려면 물품승인 받아야 돼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검토했는데요. 자산 취득 대상 안 돼서 안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그러고, 그다음에 목포시정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도 좋고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시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본다는 얘기야. 글씨도 작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시장님의 주요 정책, 시의 정책을 소식지에 게재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페이지 수도 너무 많고 글씨도 적어서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1억 5,000이 됐는데 페이지 수를 줄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정 소식지를 보면 탁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크게 하고 글씨도 크게 해서 개선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만나서 자료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여러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페이지 수도 한 60, 70페이지 되고 질도 더 좋은 것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것도 있고 한데, 하여간 글씨가 작고 장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글씨도 크고 그림도 크고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할랍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많다고 하면 하여간 최대한….
노경윤위원
자진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
노경윤위원
제대로 하고 페이지 수도 줄이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우리가 감사실 일상감사 해서 하는 예산이 한 한 4,400~4,500 나옵니다. 거기서 입찰하면 한 4,100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 500 정도는 매달 분기별로 까도 그 예산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어려운 재정을 위원님들이 쪼이면서 하려고 하신다면 한 1,500 정도 까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면 노경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홍보지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는 많고 글씨가 작으면 누가 보질 않고 봐도 들어오지 않아요. 홍보가 안 됩니다. 장수가 적으면서 딱 목포시민한테 알 수 있는 그런 시정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 부분은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발언할 때 깐다느니 그런 표현은 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문경연위원장
나중에 속기록 고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과장님. 시정소식지, 시민들이 약간 그런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고. 너무 고급스럽게 했지 않냐, 그 얘기를 해요. ‘종이 질 자체는 썩 좋은 질은 아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너무 고급스럽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과거에 비해서는 좀 고급스러워졌던 것 인정합니다.
강찬배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적정한 선에서 조율해서 시민의 눈높이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가보로 남겨줄 것은 아니고. 오면, 보고 나면 바로 재활용으로 들어갈 건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혜미 계장님이 대신. 자치단체등이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75쪽하고. 87쪽 민간이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가지, 75쪽부터.
그런데 해마다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여기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세워도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지.
신규사업이 아니다?
노경윤위원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
문경연위원장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공모사업이 순수한 국비인가?
공모사업이 어느 대학이든지 따오면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매칭해 줘야 되는 건가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대학에서는 이런 일을 대학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돈 빼다가 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뭔 자치단체까지 그놈 빨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문경연위원장
언어가….
강찬배위원
우리 시민들 피 빤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승인을 해 줄 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야. 자기 학생들 가르치면서 취직도 시켜주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고 그래야지 이 돈 갖다가, 뭐를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돈을 갖다가. 안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함부로 승인해 주면 안 돼. 아셨죠?
이 다음에. 이거 시비매칭이 몇 퍼센트예요?
이걸 금년에는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다음부터는 깊이 고민해서 하셔야 돼. 아셨죠?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또 가버리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게. 아셨죠?
그러지, 대학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줘야지. 그런데 이걸 받아다가 자기들이 인심, 뭘 한 것처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거 함부로 승인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노경윤위원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걸 공모할 때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시가 시비를 대야 되니까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든지 업무보고를 사전에 하든지 해서 선승인 받고 그렇게 가야 맞지.
강찬배위원
그걸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노경윤위원
음, 이거 그래야 되겠구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강찬배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결 받도록.
문경연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노경윤위원
그러지.
김휴환위원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권고사항에 한번 들어갔어요.
강찬배위원
또 들어봐, 또 계속 해야지.
문경연위원장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87쪽 외국인근로자상담.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게 좀 갈등이 있었나요?
이 사업이 영리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외국인 여성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말하자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단체란 말이잖아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주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아무한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다면. 보니까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더라고요.
올해요?
지적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단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패널티를 주든지 공모과정에도 패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러 모르고 들어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잘할 것이다 하고 점수를 더 줘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지금 매우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단체는 순수한 종교단체고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시켰어. 아니, 떨어졌어.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항의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권이 달린 그런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사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있었겠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것을 다시 재위탁하는 데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은 충족됐나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더라고.
단순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괜히 하라고 해서 말이야. 사실은 그런 일들이 복잡한 일이잖아요. 종교단체에서 그걸 왜,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인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갖고 악담을 하고 그래버렸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계장님, 우리가 법을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도 세우고 도와도 주고 그러는데 꼭 중간에 가다 보면 그 목적하고 전혀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그렇고 그쪽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한 12년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리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정말로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 왜 나의 봉사를 못하게 하냐, 이런 뜻에서 이의 제기하고 그러나요?
그분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 앞번에 지적했던 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제보받는 것만 해도 그래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가면 그분이. 속기되는 거죠? 아무튼 별걸 다 신경 쓴다 이거야,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그렇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그분한테 보호를 받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것 말고 또 다른 내부, 시의원 관계자 통해서도 막 들어오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 정말 이런 걸 하다 보면 시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시 돈 없다더니만 뭘 저렇게 해쌓고. ‘시의원 너희는 뭐하고 있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죠?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부분하고. 이것이 시에서 직접 하기도 그렇고 공무원이 이것만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해 가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사실 더 깊이까지는 안 봤어요. 운영일지, 뭐 일지, 이분들이 통역을 갖고 어떻게어떻게 한다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도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2시간 있으면 2시간 내내 혼자 말씀만 하셔.
저희가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가지고 감정을 안 가지고 정말 다 들어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문제가 발생해. 이게 이익적인 부분이라면 한 분 떨어지고 한 분 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싶어요. 제가 못 봤던 부분, 들었던 부분으로만 점검하고 싶지 않고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점검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위탁했을 때에 대한 과제가 있죠?
과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운영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상담했는지 상담일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부분이 나올 것이고, 급여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최소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그럴 때는-몇 년 계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죠? 심사 통과는 됐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죠?
일단 그것을 보고요. 목포시에서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냐. 돈 주고 욕 얻어먹고 소리 듣고. 저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계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노경윤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심사할 때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를 해요.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깊게는 볼 수 없는데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평가 점수가 더 높았어요. 기존, 지금 위탁하신 분이.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는 나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는데 나는 하고 나왔어. 오늘에서야 그 업체가 선정됐는지 알았어. 그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희가 심사, 위원장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못 평가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다 자기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가서 1시간 이상 들었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옳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또 신부님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잘못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증은 가더라도 평가에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유혜경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김휴환위원
노경윤 위원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지도 몰랐고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그래서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유혜경위원
한 가지. 계장님, 깊이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력적인 점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으로 인해서 콜센터를 오래 함으로써의 운영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만큼 또 시에서는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전화를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어쩌겠냐라고 해 놓고, 그러면 경력점수로 했었을 때 오래도록 한 분들이 더 유리하고 계속, 운영기간에 대한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을 수밖에 없다면 공모를 하는 궁극적인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했던 단체에 어떻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야기하셔야지. 그리고 운영상의 부분이라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활동성의 부분이에요. 운영이라는 것은 이 근로자들 위해서 또 병원하고의 연계성, 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부분, 이런 평가적인 부분도 알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계장님. 그리고 그때도 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지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의 계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많다고.
아니요, 앞에서 하셨어요. 옆에서 들었어요. 인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야기를 하셔 놓으니까 이분들은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런 것도 점수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연적인 설명들을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길게 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22페이지, 시설비. 223페이지 민간이전. 232페이지 목포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도지사ㆍ도연합회가 한 항목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질의ㆍ답변 있겠습니다. 222쪽부터 하겠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223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자를 내려보냅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 노인복지사업 시행안내 지침서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지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다기능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각 시ㆍ군ㆍ구 노인회지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씩을 배치한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우리시도 2010년도에 채용해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들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188개 경로당을 순회하고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경로당 운영프로그램과 희망 프로그램을 연 3회에 걸쳐서 조사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교육이나 문화공연, 물리치료 이런 사항들을 직접 연계 또는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188개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부분을 접수해서 행정파트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 지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안전점검, 경로당 회원명단 파악이랄지 욕구에 따른 만족도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하는 하나의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회에는 사무국장 1명과 총무부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은 노인회 운영이랄지 보조사업이랄지 노인대학, 서구노인보호기관, 직업훈련소 등 이런 업무를 전담하기에도 사실 빠듯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간파해서 경로당 전담하는 직원으로 하나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월봉은 208만원입니다. 이것도 과장급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사업을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232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목포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도지사ㆍ도연합회 게이트볼대회 참가비.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경로당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직원이 그런 역할도 하나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에서는 경로당 업무를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노인복지계의 담당직원 1명이 188개 경로당 노인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사실,
강찬배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간파하고 전담으로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자면 경로당 내 회원들끼리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노인들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갈등에 의해서 경로당을 못 나가고 안 나오고 또 나오지 말라 하고 이런 숱한 것들이 쌓이고 쌓인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들도 노인회로 갈 거예요. 시로 오는 게 아니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1차적으로 그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그런 민원이 생기면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강찬배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라 하고. 우선 경로당이 폐쇄 위기에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노인들이 3명, 4명 나오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좀 분석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는가. 그런 것도 그쪽에서 좀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과제도 저희가 줘서 같이 공동대응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비단 우리 목포시내에 190 몇 개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어차피 경로당, 우리가 지어주고 지원해 주고 할 때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실효성이 없다면 대단히 문제죠. 그렇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목포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하고 그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2017년 금년도에 제9회, 2008년도부터 최초로 시행했던 행사입니다. 금년에 12월에 유달경기장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12개 팀에 62명 선수들이 참여했고요. 거기에 회장단이나 부회장, 경로당 회장, 임직원 등 약 140명에서 200여 명이 참여해서 회원들의 단합과 우호를 증진하고 심신 단련, 여가 선용의 행사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소요되는 비용이 500만원인데 시상품이 한 410만원, 죄송합니다. 41만원, 심판수당, 진행경비가 50만원, 중식비가 144만 8,000원, 현수막, 기념품이 160만원, 간식비가 72만원 이 정도로 해서 약 500만원이 진행됐고요. 이 부분이 어르신 체력단련과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찬배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게이트볼도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안 주나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 게이트볼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볼협회 차원이고요. 이것은 어르신들의 놀이개념, 운동을 시키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화합하고….
강찬배위원
어차피 게이트볼은 노인만 하지. 젊은 사람들 게이트볼 할 사람 없고.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어르신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도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 등록돼 있어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신 분도 있고요.
강찬배위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시장기대회도 있고 그런다니까, 생활체육에도 시장기대회가 있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생활체육게이트볼협회고요. 여기는 비공식으로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개념, 운동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냥 놀이하는 걸로? 그러면 이것을 목을 다르게 잡아주셔야 돼. 목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게이트볼대회입니다만.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돼. 중복돼 버리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내용을 보면 중복되어 있어. 그래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참여대상이 노인게이트볼이라서,
강찬배위원
거기도 게이트볼은 다 노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회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시장기가 어떻게 게이트볼…. 생활체육에도 시장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시장기 있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옛날 생활체육, 지금은 공식적인 생활체육이 없어졌고요. 게이트볼협회로 돼 있고 지금 생활체육은 없어졌습니다.
강찬배위원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는 목을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이 다음 번에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첨언드리면 23개 동이 참석하는 동 경로당 대항 경기인데.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이번에 참여를 12개팀만 했고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목도 그렇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동 대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강찬배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이 목들은 유일하게 노인장애인과만 있어요. 노인에 대한 운동 지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 쪽으로 넘겨야 될 목이 아니냐,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 개념입니다. 중복지원이 안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간에 체육에 대한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체육 쪽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라. 한번 부서끼리 상의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라도 부서끼리 상의해서 그렇게 목을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교육체육과하고….
강찬배위원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도 게이트볼 동대항전이라든가 이렇게 목을 잡아줘야지.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저번에 224페이지요. 경로당 2개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유달아파트 경로당은 1억 6,000이고 양동 경로당 신축은 1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평수는 얼마 정도인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유달아파트는 똑같이 75평방미터로 잡고 있는데 유달아파트는 대지면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장방향으로 평평한 부지로 되어 있어서 1억 6,000을 잡았고요. 같은 면적입니다만 양동 경로당은 공가 2채가 있는 경사진 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거공사하고 약간의 옹벽 설치, 토목공사가 2,000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를 뒀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닌데…. 평당 단가가 75평방미터면 22평 정도 되는데 700만원이 넘어져요. 1억 6,000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나대지나 평평한 평지를 하면 좋은데 여건상 잡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노경윤위원
여기는 옹벽공사가 있나요? 그러면 부대, 담장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옹벽 설치공사가 있고요. 철거공사가,
노경윤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다음 말씀드릴까요?
문경연위원장
아니, 똑같은 모양이니까 안 들어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민간이전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37페이지 하고 34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두 가지 듣겠습니다. 337,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337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신규 편성된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도비 100%로 운영되어 오다가. 아, 올해까지는 도비 100%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부터는 도비 70%, 시비 30%로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목이 신설돼서 이렇게 비교증감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력 7명이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교육지원팀, 행정지원팀. 이 2억 8,700만원은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우리시로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편성하자고 먼저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적게, 시비가 너무 많다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 줘서 70 대 30으로 조정되어서 이번에 시비가 새로 편성되어서 이렇게 2억 8,700.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된 목포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국비사업으로 국비 100%로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하고 도비과정으로 시행되는 2개 과정, 또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 그 내려온 자료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문경연위원장
없으면 344페이지, 다문화.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게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거의 눈에 안 띄던데.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성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여성 관련 일은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강찬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지도감독보다는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예산을 주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가 그냥 예산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강찬배위원
예산만 주고 너희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예산서도 받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저희와 의논해서 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묻고.
강찬배위원
담당이 최혜강 계장이에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문경연위원장
최혜강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실적에 대해서.
계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만드는 게 이런 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취업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이 2억 8,000, 약 3억 되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꽤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정말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취업박람회 같은 데 가서 한번씩 보면 거의 좀 형식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과연 저게 얼마만큼, 어떤 사람이 취업해서 저 박람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것이냐.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도비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런 자료가 상세하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DB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요청하면 즉시 빼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숫자상으로만 불려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종이 어떤 취업을, 무슨 일을 취업했는가 구체적으로 이런 DB 작업을 해 주셔야 돼. 그거 안 되어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은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고. 우리 승인해 준 입장에서는 이 부분, 어떤 예산이든 간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많은 예산을 더 얹어주고 그래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꼭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거의가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예산이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계장님이 인력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포시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하는데 여성인력센터에 위탁을 해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목포시내에 있는 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야 돼. 그중에서도 분야별로 어떤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은 얼마 정도 있는지, 그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돼야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직종이 있어도 취업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직장이 없으면 그것을 또 개발해내야 되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인력센터에다만 위탁 주고 전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예산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고 없이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준 돈 그 해에 다 써버려. 1원짜리 한 장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유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제가 봐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 주실 때 그것을 줘야 돼. 한번에.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어떻게 진행되고 교육받은 사람 몇 명이 취업되고 미취업자는 얼마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여성인력센터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얼마 정도 확보돼야 하는지. 또 자기가 원하고 있는데 그 직종에 있어서 갈 수가 없으면 원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노 위원님 덧붙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취업 부분의 숫자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물이지만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일단은 취업을 했어. 그 숫자는 올리거든요, 취업을 했다는 실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해서 그만두거나 또 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가 돼야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현재 3D업종이라고 해서 사업 간 구인구직난에 있어서 서로 교류성의 부분도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346페이지 민간이전. 이걸 민간으로 이전해 주나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강찬배위원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게 그 자료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 현황…. 아, 방문교육사업입니다. 344쪽에 대한 자료입니다. 344쪽 맨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은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찬배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여성가족과 명의로 주셔야지, 이렇게 딱 갖다놔버리까 누가 갖다놓은지 몰라버려요. 그리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1시에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작성하느라.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설명 한번 잘 해 보세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사업은 실은 우리나라에 결혼해 온 사람이라든가 외국인에게-집합교육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서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한국어 교육하고 부모 교육하교 자녀생활서비스. 이 교육으로 나뉘어지는데 방문지도사 10명이, 한국어지도사는 3명, 교원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고요. 또 생활지도사는 7명이 파견됩니다. 주로 생활지도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 또는 중등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우리나라에 적응이 쉽도록 조기적응할 수 있는 교육하고 임신, 육아나 아동기에 있는 가정을 선택해서 주 2회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861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기금하고 도비 내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과소편성되어서 올해 사업량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86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70%와 도비 15%, 시비 15%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강찬배위원
알았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구해서 주려면 이렇게 주면 저희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원분야 한국어 교육하고 부모 교육하고 자녀생활서비스 분야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어지도사면 인건비가 얼마여서 얼마 들어가고, 생활지도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교재라든가 있으면 그런 것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사실 있어야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는데.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알면 뭐해요, 오늘 심의할 건데.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급하게 뽑다 보니까. 2시까지 저희 오라고 해서 급하게 자료 뽑아서 왔습니다.
노경윤위원
과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주라 하면 이런 내용보다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딱 주셔야 좋은데 꼭 이렇게 주시더라고. 이거 봐도 이 예산이 어디에 얼마 쓰고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무조건 해 주라는 그런 얘기야.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봐서는 예산서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시스템이,
노경윤위원
이것은 귀신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주면. 그런데 다른 데도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 13개 사업인데 통으로 해서 14억, 15억을 통으로만 해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서를 편성해 줬으면. 자치행정과가 그런 것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 꼭 이렇게 설명하고….
문경연위원장
지원센터가 위탁기관이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문경연위원장
예.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천주교 광주교구회에서,
문경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 명칭을 써 주시고 그래야지 얼마나 신뢰 있는 기관인지 딱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창의행정 및 연구학습동아리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40페이지 공보과 자산취득비, 영상촬영용 드론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0페이지 공보과 일반운영비,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1억 5,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여 1억 3,500만원 조정하였고, 109페이지 회계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교육문화사업단 통합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미래비전만들기 3,6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160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신흥동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 4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7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공모신청서에 목포시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자치행정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참여자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관람참여 대상자 선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23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목포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도지사ㆍ도연합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비, 목포시 노인항궁대회 사업은 사업 관련부서인 교육체육과로 이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