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진입니다. 행정사무를 감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계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예산집행현황, 2000년도주요업무,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구는 기획업무, 예산업무, 법제업무, 전산통계업무 4개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업무는 구정기본운영계획 및 종합조정을 하고, 예산업무는 구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을 합니다. 전산통계업무는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이고, 법제업무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우리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21억9,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월말까지 5억8,98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기획예산에 8,000만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배상금,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경비로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7,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주요시책사업을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정목표 5개분야 120개사업을 분기별로 저희과에서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대상은 투명한 자치행정, 건강한 주민복지, 활발한 지역경제, 쾌적한 도시환경, 질 높은 생활문화, 모두 120건을 심사분석했습니다. 심사분석한 결과 완료가 3건, 정상추진 102건, 시기미도래 11건, 부진 2건, 기타 2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이나 기타사업을 독려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간부급 55명에 대해서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자기 스스로 목표를 결정해서 연말에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달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발굴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구.동 해서 올 1월달에 94건의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과 12월에 심사분석을 해서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우수사업이 각 구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한과나 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 26명을 선발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문분야의 민원인들도 상담을 하고 업무도 상담하는 인력뱅크운영제도인데, 주로 법률이나 호적, 세무, 지적, 건축, 예산회계 업무 등 10개 분야를 추려서 26명이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분야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상담 등 45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혜의 샘터' 발간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최신 유머나 위트, 최신 정보를 창안해서 A4용지에 1주일에 한 번씩 '지혜의 샘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회를 발간했는데 인터넷 접속횟수가 약 200회가 되겠습니다. 1년간 발행한 내용을 모아서 연말에 발간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정운영 홍보물 발간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발간한 것이 '새천년, 새출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약 300권 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황 등 우리구 살림살이 이모저모를 5,000권 발간해서 각 지역이나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또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정보화 추진계획을 각각 100권씩 발간했고 최근 5월달에 구정백서 500권을 발간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산구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이 1,270억이었는데 추경예산하고 간주처리를 합해서 1,276억1,4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변동규모를 보면 '97년에 1,250억, '98년에 1,220억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것은 IMF 영향이 있습니다. '99년에 최종예산이 1,270억, 올해 5월말 기준으로 2000년도 예산이 1,27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용산구 재정운용상황 공개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용산구지방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에 의해서 지난 2월 29일날 우리구 예산현황이나 재정운용방안, 주민부담금, 기금운용계획 등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구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사항을 재무과에서 8월 이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수립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예산이 1년주기인데 1년주기 편성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 중기계획을 재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계획에 들어간 큰 사업들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중기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에 보면 계획예산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종합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사업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나 해당과에 사업을 제출해 주시면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이나 이용, 전용, 기타 정한 목적외로 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적정한가 여부를 심사하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건에 대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 일부공공근로사업비 과목조정 등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시대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자꾸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도 시대환경에 맞도록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가 235건이 있는데 조례.정책심의위원회를 7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 6건, 개정 1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인들이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재작년부터 규제개혁혁파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해서 시대환경에 맞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54개 사무 중에서 181개 사무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규제개혁을 해서 자치법규상의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폐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쟁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요즘 구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충돌되고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소송사건은 총 61건입니다. 작년도에 이월해온 것이 39건이고 올해 신규로 소송사건이 늘어난 것이 22건입니다. 이중에서 처리한 건을 보면 승소가 3건, 패소가 4건, 기타 진행중인 것이 47인데 요즘 재판의 추이가 국민의 권리의식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많이 반영해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많이 제약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월달부터 12월까지 한달에 2회씩 무료법률상담을 해서 저소득층들의 법률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4.13 총선과 6.8 재.보궐선거 때문에 미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날 처음 민원봉사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했는데 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가사사항이나 임대차, 호적, 채권.채무관계를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현황이나 주요행사, 민원사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24개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종 민원을 공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명년도부터는 동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해서 주민 민원공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 컴퓨터 교육을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4회에 걸쳐서 2주씩 8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도 8회에 걸쳐서 171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정보화 교육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7회 정도 154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도 17회를 해서 370여 명을 앞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요즘 전자우편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전직원도 E-Mail 갖기 운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E-Mail을 구축하기 위해서 E-Mail 전용서버를 도입해서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3월 25일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2,309개, 개인회사가 1만8,478개, 공공기관 등 기타가 340개소 조사되었습니다. 총 2만1,332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준비작업으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조사구를 설정해서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인구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수나 연령별, 교육내용, 자녀수, 주거전용면적, 거처의 종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이 조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2일날 인구가 23만8,887명인데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당면현안업무 2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한남동 구면허시험장부지 개발계획입니다. 당초 우리구에서 한남동 면허시험장 부지를 이태원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해서 대형주차장과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8일날 시장님께서 개발 방향을 변경지시를 해서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서서 우리구에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우리구에서도 결의를 해서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단지를 짓는 그 밑에 종합화학부지 6,825㎡ 약 2,000여 평 되는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구에 원하는 주차장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개발계획이 우리한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시달된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과에서도 미등록 토지를 정리한다든지 지목변경, 용도폐지 등 사업부지 정리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동에 있는 약 3,300평에 국방부 소유 잡종지 땅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아리랑택시부지 차고지하고 그 정비공장을 구한테 넘겨서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관광버스주차장이라는 특구상징조형물, 관광안내센터를 짓도록 또 지하철역도 환승체계로 구축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미군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는데, 우선 '99년 4월 30일 SOFA협상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차 실무협상이 '99년 5월25일날 미군과 우리가 협상을 했고요, 올해 5월 10일날 저도 스톨 중령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측에서는 시설 대 시설, 부지 대 부지, 1:1교환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우리가 3,000평에 해당되는 대체토지가 없기 때문에 미군부대 안으로 시설을 이전해달라, 이전을 해주면 시설비용은 우리가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태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했고 공문도 수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스톨 중령한테 전화가 왔는데 5월 26일쯤 3차 협상을 하자고 해서 저와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가서 그 사람들의 구체안을 한 번 더 들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태원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실한 보고를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대로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업무보고하신 이태원 아리랑택시 부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차 실무협상을 갖고 2차에 이르기까지는 미군측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가지고 우리측에서 구청장이 2차 협상을 재개하자는 촉구서를 보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군측에서 회의록 같은 거 씁니까, 협상을 하면?

협상회의록은 쓰지 않고 우리들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작성한 거 있죠? 대략 어떤 내용인가를 요약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부지 대 부지 1:1 교환을 미군 측에서 한다고 그러면 용산구내에 있는 그 규모의 땅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로 용산구내에 있는 대체부지 땅입니다.

용산구에 있는 땅을 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1 토지교환은 도저히 안된다,

그쪽 주장을 듣고 싶어요. 1:1인데 용산관내에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땅을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1:1 토지교환이나 시설을 그대로 교환하자고 해서 도저히 우리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차 협상에서도 그런 원칙을 고수해서 우리는 안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미군부지내에 들어가서 이 시설을 옮기고 거기다가 이 시설만 해줄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얘기 들은 것을 보면 사병숙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옮기겠다. 그러면 사병숙소 철거를 해야 되면 사병숙소를 새로 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비공식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날 3차 협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주장할 겁니다.

6월 26일날 3차 협상이 이루어지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는 미군측에서 어떤 아리랑 부지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용산구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그 사람들이 적극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이 아리랑 택시부지 약 3,317㎡ 부지가 지금 단순히 아리랑택시, 그러니까 미군과 군속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택시,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쓰이고 있어요?

거기에 정비창이 하나 있고 주차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미군측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미군측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택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한테 계약......,

그런데 그 얘기는 전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익의 육점몇%를 가져간다, 그런데 미군들은 펄쩍 뜁니다. 절대 그런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우리 국방에 많은 이익을 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지금 갈수록, 미군부대가 우리 용산구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80만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면적에 실질적으로 30만 용산구민들의 일반현황을 보면 21.87㎡에 서울시 3.6%, 주거할 수 있는 데가 52.47%인데, 나머지 한 40%가 녹지고, 그리고 한 10㎢만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에는 25%에서 20% 그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단 5,000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30만 용산구민은 나머지 80%나 75%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물론 미군부대가 잘 보존되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적절하게 다시 남아있어 가지고 다양한 용도, 좋은 용도로 쓰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임 청장과 더불어, 또 이게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도움도 필요할 겁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용산구민의 성원이 아니라 또 바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된 7건 중에서 4건이 패소를 했죠?

네, 패소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패소된 것을 보면,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냈는데 이게 패소가 됐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8년 5월경에 도난된 봉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등 고지서를 등록원부상 주소에 1회 송달을 하고 반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표 확인이나 통.반장 탐문 등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확인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한 것은 재판부에서 부적절한 송달이다, 해서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패소가 됐고요. 다음은 과징금 부과처분인데 확정판결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적과에서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패소가 된 게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자기 형제간들끼리 다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일 큰형한테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동생들이 항의를 하니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이 확정판결이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니까 원인무효가 되어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그건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본안 판결에서 확정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가 됐고요. 다음은 한강로 2가에 단란주점이 하나있는데 손님하고 주방종업원하고 술을 나눈 것을 적발해가지고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재판을 해가지고 종업원이 하도 피곤해서 딱 한 잔 술을 먹었는데 이것까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패소가 된 겁니다. 다음 하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우리 직원을 해임처분한 건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때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도적으로 직원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해임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해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해임처분한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 조금 처분을 내려라, 해서 징계처분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4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패소의 원인은 우리 공무원이 거의 다 잘못해서 패소를 했군요?

세금부과처분은 공무원이 조금 더 주의업무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한 건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요. 2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 행정처분이 좀 과하다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추라는 겁니다.

'98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패소를 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주 미약한 건수를 가지고서 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로서는 우리 조직내에서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가지고 간부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감사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임처분은 좀 과하니까 그 밑의 경직이나 감봉처분 정도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승찬 계장은 다시 복직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경징계 처분을 할 그런 계획일 겁니다.

7건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걸로 보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우리 청에서 냈을 것이고, 패소했더라도 공무원 잘못이 아니다, 지금 2건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처리하셨습니까?

무슨 비용 말씀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패소된 것은 패소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때에 변호사, 우리 청내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자문을 거의가 다 받습니다.

자문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로 하여금 이 행정소송은 질 수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보통 보면 자신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물론 자신 없는 것은 자신 없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소송 1건에 고문변호사가 얼마씩 받습니까?

소송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소송가액에 따라 틀린데 보통 착수금을 소송가액에 따라서 5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고요, 성공을 할 때 착수금의 120%를 주는 겁니다.

패소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요구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내 하나의 숟가락 챙기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패소한다고 그래서 착수금을 반환하고 그런 것은 규정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사소송이 고소취하가 1건 있는데, 소취하 1건 있죠? 1건입니까, 2건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2건입니다. 취하된 게 2건입니다.

2건이 맞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는 왜 1건으로 되어있죠? 2건이 맞으면? 업무보고에서는 왜 1건으로 했습니까?

취하하고 기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취하했으면 취하지, 기타가 어디 있어요? 취하가 2건이면 2건이지 어떻게 취하가 1건이고, 다른 책에는 2건으로 해놓고 어떤 업무보고에는 1건으로 해놓고.

취하가 1건이고요, 기타가 하나 있는데 피고가 경정된 겁니다.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구를 상대로 할 게 아니고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바꾸는 것, 경정된 겁니다.

그러면 답변서에도 1건으로 해줘야지 왜 답변서는......,

죄송합니다.

답변서를 정확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주어야 업무보고와 비교를 했을 때 허위인지 허위가 아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사소송은 왜 소취하를 했다고 그러셨죠, 2건은?

이건 국민은행이 세무1과를 상대로 한 사항인데요, 소를 취하한 것은 자기들이 소송이익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을게요. 물론 예산편성지침도 시달하고 예산편성에 관련 숙원사업이라든가 의견수렴을 다 들어야 겠죠?

네.

그 다음에 각 부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겠죠? 그랬을 경우 예산서를 각 부처에 요구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물론 어떤 동네사업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씩 여쭈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청장님도 취임하신 이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7월 1일부터 8월까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문을 또 내려보냈습니다. 각 동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의원님들 지역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라,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예산 우선 순위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100%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예가 없었기에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꼭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관광버스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하는데 버스회사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상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리랑 택시부지는 사실 개인하고 우리 용산하고 거래를 해서 사들인 차원이 아니고 미군하고 거래를 해야 되고, 미8군에서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SOFA합동위원회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이를테면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우리구하고 미군하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상당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단계가 안되고, 또 아리랑 택시부지 관계도 이것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실제로 이 부지를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생활체육과로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임 청장께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 아리랑 택시부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호텔도 신축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크라운 호텔하고는 협의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97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이면 몇 년 안되네요?

쭉 얘기해 오시다, 그전에 설송웅 청장 계실 때부터 얘기해 오시다가 본격적으로 SOFA 의제에 들어가서 협의된 것이 '99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전임청장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장현 청장님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임청장이 계획 세웠던 것이 지금 청장이 바뀌셨는데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합니까?

지금까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추진할 것이고, 신임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처의 모든 주민들을 보면 그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구민여론이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장하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은 가령 8월달에 하려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때그때 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3개년에서 5개년간의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 투자계획보고회 개최가 2000년 4월부터 5월까지 있었나본데, 있었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4.13선거, 6.8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받고, 또 주관과 의견을 한 번 걸러가지고 6월은 다 갔으니까 7,8월경에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 제출시에 중기투자계획을.......

그 전에 이 계획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수정보완을 합니다. 들어가 있던 것도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우면 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시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투자는 수정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계획을 잘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보충이 됩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총칙 7조를 보면 간주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만들 때가 보통 11월쯤 됩니다. 안이 확정되어서 구의회에 의결승인을 받도록 넘길 때 이때는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내시가 안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뒤로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시된 것이 간주처리 되는데 작년도 보니까 약 119억이 백이삼십억 정도 늘어납니다. 또 예산이 늘어난 것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합치면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많이 는다는 얘기네요?

세입도 세외수입에서 좀 늘어납니다.

간주처리는 보조금이.......?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에서 좀 늘어나고,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나......?

시나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계획도 없이, 우리에게 100억이면 10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 예산이 보통 11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안으로 넘깁니다. 그런 뒤로 국비나 시비가 12월달이나 다음해 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간주처리 되는데, 그것이 110억에서 130억 정도씩 내려오고, 세외수입면에서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세출예산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간주처리 금액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내려오느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약 23억이 잡혀있는데, 어디어디에 쓰는 것이냐 했더니, 전청사내의 시설보수비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전산망칸막이 해서 3,200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산 청내의 모든 공사시설비에 들어간다고 어제 답변했는데, 그래서 총 23억이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3,200만원이 더 포착되었으니까 다 분산한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전산업무관계는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제는 모든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전산망칸막이 방화벽 구축을 하는데,

그것은 전산장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전산비용으로 별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찢어서 산만하게 해놓고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1세기가 전산정보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예산을 18억 잡았는데 우리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구가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반영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김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돈이 물론 필요하지요. 이것을 한 번에 총무과에서 모든 시설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각 부서마다의 청내 모든 시설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 우리과의 전산장비 관련된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은 아는데, 이 예산을 총무과 예산에 넣든지,

당초 전산관련 장비로 별도로 해놓은 것은 전문분야에 예산을 줘야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총무과 청사관련 예산하고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질의해야 의문만 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항목이 다르니까 그런가 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 하면 일반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에 모든 시설비예산을 책정해놨는데 기획예산과에 또 있고, 문화체육과에 또 따로 있고, 이것을 합쳐서 이것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것이 다시 집행이 되잖아요? 총예산을 보면 20억씩, 30억씩 별도로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위원님,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유지비나 시설비하고, 우리 전산장비 시설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목도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분야는 그 과에 줘서 신축성있게 빨리 처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부연설명)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자문서이용 활성화로 업무능률 향상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지금현재 기안을 품의 올릴 때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품의서 양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구축해서 명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우선 몇 개과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과장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률 향상이 아니라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전자문서로도 와야 되고 품의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청장까지 결재하는 것을 수기로 하고 일일이 보고하고 했는데, 전자를 띄워서 앉아서 결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윗분들은 조금 전산화가 덜 되어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부터는 모든 시스템을......?

2001년도에도 모든 것은 어렵고 지금 과장급 이하만 가능한 걸로 하고,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감사 같은 것 나왔을 때 감사대비해서 자료가 다 될까요? 수기로 또 다 해 놓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기하면 일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해서 집어 넣으면 위에까지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기업에서는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건 2001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구도 2001년도부터는 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서버도 구축을 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세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참고적으로 의문나는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1/4분기 추진실적 완료 3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37페이지.

심사분석사항 말씀이시죠? 완료 3건이 이촌역 앞에 있는 가로쉼터 조성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파출소외 5개소에 녹지대 조성을 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청소차량 대폐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3건입니다.

정상추진 102건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못하고, 미도래 11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미도래 사항은 계획을 가령, 2000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직 안 돌아와서 2000년 말에 심사분석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시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진이 2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은 이태원2동에 어린이공원을 864평 조성하려고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보상비를 24억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를 원래 1/4분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절차가 조금 늦었습니다. 6월중이나 7월초에는 공람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부진한 걸로 되어있고요. 한남지구 상세계획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자꾸 늦어집니다마는, 이것도 1/4분기에 공람공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5월 27일부터 6월 10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추진일정에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부진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한강로 쪽이나 큰 도로의 도로안내표지판을 옛날에는 한글로만 써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맞게 영어나 한문까지 넣어 가지고 20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시계획으로 그걸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해준다면 우리돈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늦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4건입니다.

그리고 정상추진 102건이라는 것은 목차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목차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질의했던 미군부대, 아리랑 택시부지 반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자료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 정확하게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단 나온 것을 갖고 정리를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군측이 갖고 있는 땅이 1평이라면, 용산구민이 살고 있는 평수도 1평이라면, 미군이 그 1평안에 1명이 살고 있고 우리 용산구민은 약 30명이 거주하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군측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땅 3,000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용산구민의 생존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마치셨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효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원건호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공보, 문화관광1, 문화관광2, 사회진흥, 생활체육 5개 분야로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보업무는 구정이나 시정.국정홍보, 소식지 발간, 구보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1업무는 문화예술진흥, 용산문화원지원육성,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2분야는 이태원 관광특구육성지원, 음반.비디오판매지도감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분야는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각종 사회단체 지원.육성업무를 하고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장학업무 그리고 자원봉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분야는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각종 생활체육경기대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27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입언론기관은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영자일간지 또 주요 방송.통신사 등 지역언론기관을 총괄해서 31개 TV라든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는 용산문화원, 자유총연맹, 용산구체육회,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등 각종 직능단체를 지원하거나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 비디오, 오락실 등의 업무를 등록을 받아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등록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국내여행업이라든가 국외여행업,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판매업 등을 등록을 받아서 업무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등록업은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캐피탈, 하얏트, 남산체육관 등 종합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체육도장이라든가 당구장, 테니스장 등을 등록 받아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용산문화원은 원효로4가에 지층, 지상2층으로 지난 '98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현재 기금이 7억9,500만원에 달하고 있고, 회원수는 347명입니다. 문화재현황은 지정문화재는 서울성곽, 원효로성당, 효창공원 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향토문화재는 남이장군사당이라든가 김유신장군사당 해서 9개소, 향토유적지는 서빙고지, 새남터순교지 등 18개소, 역사교육장은 전쟁기념관, 거북선나루터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은, 주로 지도.감독업무는 서울시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립인가라든가 정관변경이라든가 금고간의 합병업무, 주로 행정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9개소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7억5,000만원,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되어 있고, 현재 3억3,582만2,000원으로서 집행률은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 4.13 총선과 얼마 전에 끝난 6.8 재.보궐선거에 따라서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거의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공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에 관련된 기획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서 우리 구민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필요시 구청장 인터뷰를 갖고 우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 언론보도 실적을 5월말 현재까지 보면 212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로 용산구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 발간하고, 발간부수는 6만7,000부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들에게 법령이나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구보를 수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포함해서 구보를 수시로 발간해서 관련부서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지 개정판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용산구지를 '92년도에 한번 발간했습니다마는, 지난 8년 동안에 우리의 행정구조만 해도 조직이 많이 변화했고 또 민선 지방시대에 따라서 많은 주요 시책사업들이 새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를 새로 금년에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수록내용은 우리 용산의 역사라든가 도시계획, 산업경제, 문화유적지, 또 그 동안 우리구의 발자취를 모두 망라할 수 있는 용산구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현재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수정.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CD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각 가정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홍보도 최첨단컴퓨터를 이용한 홍보에 맞추어져야 되겠다는 인식하에서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PC용 CD를 제작해서 구정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용산의 어제와, 오늘 용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 용산의 내일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같이 엮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하게 되면 주로 대부분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문화재탐방교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구에 좀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구정사진홍보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민원실의 지적과라든가 민원봉사과가 많이 바뀝니다. 이것과 맞추어 가지고, 저희 구청사가 '78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시각적으로 산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옆 1층 상황실에는 지금처럼 집중형식으로 홍보판을 배열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2층에서 5층 쭉 올라오면서 계단옆에 붙어있는 것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집중홍보판으로 하지 않고 개별홍보판, 하나씩 엮어서 교체도 쉽게 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봉사실 교체사업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우선 기반조성을 위해서 용산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산실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원이 공간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용산 구민회관을 용산문화원의 부족한 문화공간으로 확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구민회관에서는 대단위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구민 문화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문화의 세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화합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문화행사는 6개 사업에 8,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하는 용산가족열린음악회를 기획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와 이태원관광특구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으로서 간이무대를 마련해서 열린문화마당을 6월, 7월하고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외부공간이 48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월달에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관내 민속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을 금년에 처음 잡아봤습니다. 또 외국인이 용산관내에는 많이 살기 때문에 10월달 구민의 날 전후에 맞추어서 용산거주 외국인 장기자랑도 금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둑.장기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구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서 풍물마당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 위탁사업은 5개 사업에 4,59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용산문화원에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부분에서 맡아주는 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가족영화 상영을 분기별로 4회를 계획하고 있고 문화예술 강좌는 3개월 과정으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는 21개 종목에 40개 강좌입니다. 문화예술강좌가 강좌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우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작품전시회도 1회를 금년에 잡아봤고요, 용산 문학지 발간을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 산문, 수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족백일장도 금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립합창단이 '98년도 8월달에 합창단운영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 권영효 회장을 포함해서 47명의 합창단원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 취임식에서도 축가를 연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재탐방교실을 방학중에 3회 계획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숙대미술관이라든가 효창공원, 전쟁기념관에 1일코스로 현장경험을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삼의사묘와 임정요인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의 애국선열 묘역은 대개 구민의 날 전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찬기도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리랑택시부지 협상이라든가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개발문제라든가의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태원 관광특구만이 아니라 용산전자단지를 소개하고 또 용산에 가볼 만한 곳을 같이 망라해서 종합관광안내도를 지금 용산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지역 상업지역변경추진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이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특구를 우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조형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4,600만원입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7,3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어제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7,300만원은 서울시비 50%, 구비 50%를 반영해서 이태원관광특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 양여 협상은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입니다. 지난 해 인천호프집 사건이후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업소를 작년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문제,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음주제공을 받는 문제, 불법 오락 복제품이 판매되는 이런 행위들을 중점 점검해서 50건을 적발조치 했습니다. 과징금을 43건에 4,830만원 부과조치했고, 영업장경고 7건을 조치했습니다. 65페이지 동별 전통제례행사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빙고부군당이라든지 김유신사당은 주민들이 전통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은 9개소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6개소에 550만원을 지원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오는 10월의 ASEM 회의라든가 2001년도에 한국방문의 해, 또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초질서 확립 및 건전한 구민단체 육성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국민운동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추진과제로 5대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질서의 날을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14시부터 16시에 3개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 시범장소는 남영동 성남극장 주변이고, 동별로 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단체 활동사업 지원은 국토청결이라든가 자연환경보호, 의식개혁실천사업을 구민단체에서 해줄 경우에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19개단체 8,450만원을 구민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깨끗한 새용산 가꾸기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환경대비 차원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 31일까지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를 시에서, 구별로 잘한 구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저희구가 우수 구에 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민대청소의 날을 매월 1일 동별로 환경취약지를 지정해서 환경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오는 2002년에 자원봉사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지난해 12월에 뒷 건물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그러니까 공급을 원하는 측면하고 수요가 있는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보다는 의료라든가 학생봉사, 이.미용, 무료 식당보조 등을 수요처와 공급처를 서로 연결시켜서 자원봉사가 우리 생활 속의 건전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특별회계로 금년에 7억6,0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해 줬기 때문에 금년은 지원액을 2억을 목표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21일날 6가구에 1억1,000만원 신청이 되어서 한빛은행에 약정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관련근거가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1,098명인데 이번에 7%정도 되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은 총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0명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2,628만원을 이미 지급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은 구의회에 이동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민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차량까지 운영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도서를 공급하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신청을 받아서 직접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생활체육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4.13총선하고 6.8재.보궐선거로 인해서 거의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6.8재.보궐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해서 구민체육대회를 10월 18일날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회 용산구청장기 어린이 풋살대회도 오는 8월중에 유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날 길거리 농가대회를 계획해서 청소년들에게 놀이마당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6월 28일날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서울시대회에 출전할 선수들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육성경기종목 구청장기대회 개최는 8개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할 경우 종목별로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대회 개최 종목은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된 단체들이 서울시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인원 및 대회규모를 고려해서 종목별로 30만원에서 15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에는 150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도 그 동안 선거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개설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 챠밍 등 주민들의 호응이 큰 종목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동생활체육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문배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서울시에서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문배동 19번지 2호외 8필지 면적 429평에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 재원은, 지하 3층 파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상 3층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해서 하고, 또 시비를 지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480만원의 건축비가 들 경우에 공사비의 70%를 시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시비지원까지 받아서 우리구의 스포츠센터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입니다마는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공유재산매입심의회를 개최해서 시유재산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5월 4일날 서울시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문화쳬육과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상을 추천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합니까?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대상을 용산구새마을지회 쪽에다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이 각 동장과 협의해서 그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추천대상자가 구에 집계되면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통보를 받으면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가, 금년에 21세기꿈나무장학금이 처음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협의회의 회원자녀에 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원의 자녀가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때 지급을 한 번 받고 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이 대상이 됩니까?

지급기준이 중학교 재학시절 1회에 한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저희에게 명단이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하고 문화체교육과장이 참여를 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지도자협의회장 해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는 간단히 협의회나 부녀회 자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는 과정이 타 단체에서 들어온 학생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꼭 구성되어 심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까?

매년 예산이 새마을지도자 총수의 7% 자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혜택을 받는 문제라든가, 또 매년 받는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을 겸한 경우에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21세기장학금 수혜 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안배측면도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비 지급한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얼마만큼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가 정액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1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임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단체, 이렇게 우리 관련단체에 지급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구의회에서 의결해준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6월에 용산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순수한 공모액은 27개사업에 5,200만원이고 관련단체는 15개단체 지원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지원을 많이 했지요? 얼마나 했습니까? 총액에서 몇%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지원실적은 임의보조단체 27개 사업에 5,200만원 지원계획을 확정했고, 현재 지원한 데는 자연보호용산구협의회에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개단체입니까?

네. 그러니까 6월달에 사업별로 선정심의를 했기 때문에, 얼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별로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신청서를 받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140만원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이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받고요, 1999년도에는 통장자녀학자금을 받고요, 1998년도에는 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어떤 특정인에게만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보니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 선정한다고 쓰여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년 지금 정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98년, '99년, 2000년도에 똑같은 장학금은 아닙니다마는 이름을 달리해서 장학금을 계속받는 그런 것은, 한사람에게 너무 장학금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개 매년 심사를 하면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 금년에는 꿈나무장학금까지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것이 중복이 되는 지 당해연도 것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취급부서가 총무과가 되고요, 꿈나무하고 새마을자녀장학금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해연도로 끊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한사람이 매년 이름을 달리해서 장학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몇년것을 한꺼번에 심사를 하도록 운영의 묘를 좀 달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은 총무과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99년도에는 통장자녀장학금, '98년도에는 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특정인에게만 수혜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는 장학금이 수혜자가 바람직하게 선정되어서 장학금이 고루 배분되도록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엄격히 심사.선정한다는 말씀을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격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세기 꿈나무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명을 지급하셨나 보지요?

네.

그렇다면 명단을 볼 수 있겠지요? 중복이 되었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초등학생은 131명을 지급했는데 개인별로 20만원, 중학생이 29명에 각 25만원, 고등학생 21명에 각 30만원 그렇게 금년에 처음 지급했고, 내년에 발생할 이자추이를 좀 감안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많이 줘버리고 내년에 적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 지급이자 추이를 보면서 하다보니까 금액도 좀 적었고 인원도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인원도 좀 많이 하고 수혜금액도 많이 해서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 선정은 21세기꿈나무장학회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장님들에게 위임해서......?

저희들이 원래 대상자를 각 동에 신청보다는 일단 제일 믿을 수 있는 데가 교육기관이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담당선생님 회의를 소집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미술을 잘한다하면 증빙자료까지 첨부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학교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까지 전부 신청을 받았고, 최종으로 장학금선정심사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차봉오 위원장입니다마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니까 금년에 28명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대상자가 100명에서 1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대상자를 21세기꿈나무장학기금으로서 대체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통장자녀여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1세기꿈나무자녀장학금은 장학금 모금과정부터 취지가 21세기는 정말 모든 개성, 특기들이 장려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체육이라든가 과학, 예술, 어느 분야든가 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보유한 학생, 꿈나무를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대상자가 일부 다 수용이 안되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꿈나무장학금으로 돌려서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의 성격이라든가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접수를 연1회에 한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했네요?

그것은 신청접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6월중에 개최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6월 21일날 개최해서 확정했습니다.

사실 생활안정기금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요, 1년에 한 번 신청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중 문호를 개방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7억6,000만원 정도로, 위원님들이 의결해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자금이 회전을 고려해 봤을 때 2억정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 2억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1,000밖에 금년에 확정이 안되었는데, 우리는 재원은 있는데 신청이 안되는 이유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우리가 한빛은행에 대여약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에 따른 이자를 4%받고 한빛은행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1%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관문제는 한빛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상환은 다 되고요, 그런데 보증을 못 세워가지고 금년에 2억마저도 9,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보다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기간을 하는데 매년 목표 융자액을 다 소화 못합니다.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9,0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했을 때 또 신청이 없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1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빛은행에서 보증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지 못하고 결국 한빛은행에서 모든 자금이 대여된 다음에 상환문제도 한빛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대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완화할 경우에 한빛은행의 대여약정관계에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나중 상환문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을 한빛은행과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대폭 완화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융회사니까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융자 접수만큼은 연중 문호를 개방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니까 기다릴 수 없는 사람도 생기고, 또 잊어버리고 지나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청받는 기간도 좀 늘리고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개최하시나요? 지금 계획이 어떠십니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다, 안한다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10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확정이 안된 거네요?

예산이라든가 모든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서울시민 체육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전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최여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용산구에 체육센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다행스럽게 늦게나마 계획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배동 필지가 한강1동사무소와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접되어 있습니다.

한강1동사무소는 건축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건축한 지는 옛날에 수도사업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어차피 한강1동사무소도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관리사무소도 필요한데 이왕이면 한강1동사무소까지 흡수해 가지고 한강1동사무소도 체육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체육센터 부지도 더 넓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별도의 체육센터 관리사무소도 동사무소에서 관장할 수 있고, 이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한강1동 동사무소가 서울시 땅입니다, 부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문배동 체육센터를 건립할 곳도 서울시 땅이고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크게 면적을 짓는 게 스포츠센터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겠나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게 상세계획구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1동사무소 밑으로 큰길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미 길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사실 쓰지도 못하고 예산낭비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다가 그 밑에 큰 길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서울시에 매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강1동사무소가 다 도로확정이 되었습니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도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거기 상당한 부분을 도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왕에 우리가 첫 번째 만드는 체육센터인데 429평보다는 조금 더 확장돼서 신축을 한다면 더 모양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도 크게 짓고 싶기 때문에 만약 상세계획에, 지금 문배동 지역 땅을 사겠다고 서울시에 매수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매수하면서 상세계획에 길이 안 난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더 매수요청을 또, 시기가 다르겠지만 추후라도 해가지고 크게 짓도록, 만약 길이 안 나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개최해 가지고 게이트볼, 볼링, 탁구 등 8개 종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8개면 무엇 무엇입니까?

육성경기종목 구청장기대회 개최가 8개 종목인데요, 지금 예시되어 있는 게이트볼, 볼링,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등산, 축구 해서 8개 종목입니다.

거기에 종목별로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500만원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용산구체육회에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기금 50만원, 예산 500만원 해서 구청장기대회는 총 5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구청장기대회는 매년 한 번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기대회때는 구청장이 참석합니까?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죠.

안 할 때도 있죠?

불가피하게 다른 행사가......,

구청장기대회때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급적 구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우리 효창동에 테니스장, 백범기념관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고자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테니스 15면이 전부 지금 백범기념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오는 6월 26일날 기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주하고 주관하는 데가 사단법인 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수성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규모로 거기다가 짓겠다는 안까지 현상공모를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거기 땅이, 테니스장이 서울시립 테니스장이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했던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용산 가족공원이나, 대체시설을 이대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마련토록 지금 서울시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용산 가족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대부지에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남산제모습 찾는 데에서 시민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가설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거기다가 테니스장 면을 확보해서, 그것도 서울시 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 기념사업회측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방문도 했고, 지금도 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서울역에 있는 연세빌딩에 있고, 여러 번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일단 동호인들이 50명이 모여 와서 우리 구청장님과 면담도 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26일날 기공식하는 것을 저지하겠다, 이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향사항도 전달해줬고, 기념사업회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게 있다, 기공식은 무사히 끝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건립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립위원회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갖자고, 자기네들이 만나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장소에 안 나왔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그래서 왜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자기네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는데 오히려 테니스 연합회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대화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측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또 지금 어제 시장님이 의약분업 때문에 오셔 가지고 차량이 못나가도록 저지를 하다가 결국 시장님이 내려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구청장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안됐을 때 시장이 면담요청을 하면 충분히 시간을 배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장과의 토요데이트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테니스 대표자들이 면담할 수 있도록 이미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5명 계획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최용구 회장한테 어제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누가 갈 건지, 그리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관련기관에서 자치행정과 시간을 잡습니다. 날짜를 잡아요.

그러면 설계도를 입수할 수 없겠어요?

설계도는 저희들이 입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표자 몇 분을 선정하면 저희도 궁금하니까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빨리 구비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건물 말이죠 한 100평정도 짓는다는데 그 많은 땅을 활용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희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청장님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만들어오면 청장님하고 최용구 테니스연합회장하고, 필요하다면 구의회 이종태 부의장님하고 같이 실제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처라든가 백범건립위원회 쪽을 방문해서 같이 의사를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청장님이 아마 만들어오면 시간을 내서 같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의 의견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효창테니스장에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갔죠, 수십 차례 갔습니다.

요즘에 그런 동요 일어나는 것도 정보도......,

개회식때도 제가 가봤습니다.

개회식때도 가시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을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까 어제 같이 구청에 와 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리고 그런 추태를 보인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자주 방문해 가지고 동호인들, 요즘에 굉장히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있으니까 자주 찾아가서 이해도 좀 시키고 이 기회에 우리 전담반을 편성해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효창 테니스장 철거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해볼 생각인데,

어제 제가 강성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담반이 아니라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되어서 동호인들의 의견을,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에 개인 땅에도 말이죠, 건물이 일단 서고 나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해 주셨는데 좀 더 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게 본위원이 건립위원회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줄로 믿으니까 오해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강1동 구의원 입장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성청장님 계실 때 이태원관광특구하고 삼각지하고 전자상가를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박정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철 6호선이 11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지에 계획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 계획되어 있고, 또 삼각지에서 바라는 것은 삼각지 전쟁기념관도 있고 또 삼각지에 배호노래비 같은 볼거리도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랑가를 일명 '예술의 거리'로 명명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 사실 우리가 자동차 수출 많이 하지만 자동차 한 대 수출해 가지고 원자재값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순이익은 불과 몇십불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외국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초상화 하나 그리고 그림 몇장 사가지고 가면 초상화 하나에 50불에서부터 100불씩 받고 그래요. 그것은 100% 우리나라 국산 자재에다가 우리 한국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거니까 외화획득면에서 볼 적에 엄청난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이 이태원서부터 삼각지, 전자상가로 가면서 물건도 싸게 구입하고 볼거리도 있고 쉼터같은 것,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서 쉬면서 미술관람도 하면서 즐겁게 해주는 게, 우리 삼각지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획은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삼각지 얘기는 이번에 완전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지하철 6호선 청사내에다가, 우리가 삼각지에서 철길을 넘어 가지고 계속 도보로 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차로 삥삥 돌아서 오는 것보다도 걸어서 오면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도보로 오는데,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민원센터를 하나, 구에서 마련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적에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등본이든 인감증명이든 신청서를 내놓으면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민원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저런 계획이 삼각지 문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청장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지금 박청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려가지고 성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는 부탁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건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하고 삼각지를 거쳐서 전자상가로 셔틀버스 한다는, 그렇게 해야지 서로 볼거리를 다양하게 연계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계획이 지금 오신 박청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성청장님때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은, 이태원관광특구는 문화체육과의 소관입니다만 삼각지 화랑가 문제라든가 전자상가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여러 부서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구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계획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6호선에 아까 민원안내실 말씀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역사내에 한 10평 정도를 할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민원인 들에게 제증명같은 것도 발급을 대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 관광안내센터를 거기에다 유인물도 두고 우리 이태원관광특구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할 겁니다. 그 계획은 현재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이미 요청이 되어있고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역사에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태원역사 지하에 있습니다.

삼각지에다 해야지, 삼각지역에다가. 삼각지 사람들이 이태원까지 걸어가려면 용산구청으로 걸어가는 게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태원 역사내에다 설치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태원관광특구 안내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태원은 별개로 하고 지금 삼각지 역에다가, 6호선 삼각지역에다가 그걸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에 성청장님 계실 때. 그런데 이태원에다 하려면, 이태원으로 민원서류 접수하러 가려면 용산구청으로 오는 게 더 빠르지 이태원까지 갑니까?

그 계획은, 삼각지역에 민원안내센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현재 계획이 바뀌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시면 다른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계획 저런 계획이 지금 얘기가 거론이 안되고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고, 또 그러면 배호 동상 건립하는 것, 노래비 건립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죠?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물론 옛날 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걸맞는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지로터리 하면 전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몇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좀 해가지고 우리가 볼거리로 하나 해놓을 만도 한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 말이에요.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성청장님이 굳게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문제도, 우리 박정석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예산을 이태원에다 같이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매일같이 결의하고 방망이 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용두사미격으로 그렇게 된다든지 결의한 사항이 집행이 안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챙기셔 가지고, 아까 배호 노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 노래비를 삼각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구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고, 그 부분을 앞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삼각지로터리에 녹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삼각지로터리에 교통섬을 만드는데 일단 교통섬에다가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교통섬을 녹지대로 만들어달라, 그런데 녹지대로 만드는 문제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섬인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노래비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섬이 녹지대로 바꿔진 다음에, 돌아가는 삼각지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노래비를 만들어놓으면 구정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세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동네 체육시설현황 9개소, 다른 것은 그렇고, 배드민턴장이 매봉산, 효창공원, 동작대교밑, 청파공원, 전쟁기념관내, 한마음공원, 한강1동, 한남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 가보셨어요?

네, 다 압니다.

매봉산은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효상공원도 흙이고요,

동작대교밑은?

동작대교밑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대교 하부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파공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한마음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거기는 차돌로 깔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치는데,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른 데는 사실상 바닥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모르겠고, 한마음공원에는 공원과 물려있는 자리가 되어서 그 바닥을 보도블록이나 차돌보다는 흙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한마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지금 이광세 위원님은 일단 흙으로 바꿔달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고무판을 깔아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공원에 배드민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조류사육장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주기능이 공원기능입니다. 공원기능에다가 부수적으로 배드민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공원의 주기능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수적인 기능인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그 자체를 바꾸면 공원을 관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민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쪽에서는 고무판을 깔아달라, 어떤 쪽에서는 흙으로 해달라 하면 첫째, 이용기능이 공원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는 문제는 공원관리 주기능에 저해되기 때문에 공원을 자주 찾고 쉬러 오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교실은 거기를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이 좀 불편이 있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라는 것이 전부 길이 아스팔트로 깔리고 바닥은 시멘트로 깔리고, 흙이 숨쉴 때가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공원부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공원부지는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를 하지 않고 흙이 숨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곁물려서, 일거양득으로 배드민턴도 치고 흙도 숨을 쉬고, 어린이가 놀아도 항상 집에 가면 마루바닥, 마당에 가면 시멘트, 전부 시멘트인데 흙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질 수 있고, 또 한마음공원내에는 어린이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도 집에 가면 흙 밟을 기회가 없어요. 차를 타야 되고 길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흙면적을 조금 남겨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배드민턴 치는 분들의 골절이나 관절을 생각해서라도 흙이 많이 있어야겠고, 다만 나름대로 설계를 하다보면 길 좀 넓힌다든가 이럴 때가 있겠지요. 그것도 주민들의 의사도 그렇고, 또 어린이들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차라리 흙장난하고 놀다가 가서 목욕을 하고 세수하고 하면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한강로1가나 2가들은 대개 공원이 작지요. 조그맣지 않습니까? 흙이 별로 없고, 그래서 주민의 의사도 그렇고, 어린이 정서도 그렇고, 공원에 흙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계획을 설계해서 그런 과정을 한 번 연구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 문배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133억8,000만원 맞지요?

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추경예산에 관여를 안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당 480만원의 시기준에 의거 공사비 70% 지원예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평당 칠팔백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런데 1평당 480만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봤을 때 70%가 서울시 시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하는 이유는 1개구에 1스포츠센터 건립을 서울시에서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1평당 480만원이 들었을 때 공사비 70%를 시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비가 110억8,000만원이 들면 평당 480만원을 기준했을 때 약 몇 평정도가 되는 거지요?

공사비는 110억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센터는 평당 칠팔백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70%를 기준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평당 기본적으로 700, 800이 든다는데 왜 480만원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시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시에서 1평당 48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70%를 지원해 준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시비로 지원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70%면 336만원 정도?

그렇게 꼭 적용은 안됩니다. 평당 480만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칠팔백이 들었을 때는 480만원의 70%이니까 그 초과된 부분은 구비부담이 되겠지요.

즉 건축비 110억에서 70%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겠다?

아니지요, 110억의 70%가 아니라 110억은 대개 평당 700이나 800으로 공사비를 했을 때 110억이 드는 것이고 480만원까지 드는 부분의 70%를 지원하니까 110억의 70%를 지원해 준다, 이 계산하고는 안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비는 칠팔백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시기준은 480에서 70%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한 반을 잘라서 거기의 70%를 지원해준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한 60억에 대해서 70%를 지원해준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연건평 1,200평의 스포츠센터를 지었을 때 그 이상이 되면 늘어난 부분만큼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총 소요예산 133억8,000만원 중에 구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구비부담이 70억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한 40억 정도요.

많이 들어가네요. 이 문배동 19-2번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매년 1년씩 무상임대를 받아서 배드민턴장하고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로 같이 겸해서......,

외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외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문배동 19-2번지가 근접성으로 봤을 때 용산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하십니까?

용산에서 대지물색하는 측면에서 구청 광장의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주민의 접근성으로 봐서도 지금 나와있는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심사분석을 2000년 6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지금 매수요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시에서 의결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어서, 원래 10억이상 공사는 투자심사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은 해야겠는데 용산의 위치상, 토지매입상 적정장소가 여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다른 데도 한 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이것은 일단 시유지이고,

다른 곳을 물색해 보셨느냐고요?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이 근접하기 용이한 곳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다수이고, 또 인구분포도에 의해서 그리고 토지매입, 이런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결정하시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김준곤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지가 결정이 된 것은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하고, 예를 들어 시에서 20억을 줄테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려봐라, 해서 그때 만든 것이, 용산구는 스포츠센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20억의 시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땅을 사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라고 시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 앞전에 추경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다른 구비가 이미 되어있는 부분의 예산을 시비로 돌려쓰고 이것은 구비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예산처리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아까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센터에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쭉 그런 구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땅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봐서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갑자기 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과장님, 행정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갑자기 돈주니까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돼요. 발언하시는 것을 좀 유의해서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돈이 있으니까, 시장이 20억 줄 테니까 뭐 하나 좋은 것 있으면 올려봐라,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가지 고려 안하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거기를 결정했다, 그 얘기밖에 안돼요. 이것을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말은 다목적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용산구민들이에요. 그것도 다닐 수 있는 분은 그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교통도 좋고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부지를 물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답변은......,

그렇게 들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대지 중에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사기도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물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로 3가 신창동에 배드민턴장을 신설하기로 하셨지요?

네,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의견하고 기초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다가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 것인지 여부를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의견이 집약되면 이영섭 위원님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원만한 체육시설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웃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찬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3,000만원 배정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이제야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제야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물론 감사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부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몇 분 위원의 질의 과정에 동문서답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준비가 안되어서 답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세요. 예산을 준 지가 언제인데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사를 묻고, 일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빨리 주민의견설문조사을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도 주위에 있는 주민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쓰레기장이다, 몇번에 걸쳐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상태로 놓여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하는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본위원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적절한 어떤 운동시설기구를 이제야 만들겠다 하시는데, 예산책정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와서 적절한 운동시설을 다시 구상하고 생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적절한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배드민턴 시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땅 지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이 좀 그렇고, 그리고 여러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주변환경 단장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그러한 운동시설을 해도 좋다 하는 의견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찬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나올 수 있는 면적에 최대한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나머지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벤치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필요한 체육시설물, 평행봉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58페이지, 시설비 20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58페이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문배동 체육센터 이 앞전에 의회에서 20억......,

이것이 늘었는데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 이것이 땅 매입도 안 되었는데 이걸......,

20억을 부지매입비로 이 앞전에 추경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부지매입비지만 예산과목상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 20억 집행이 됐네요, 조금?

아니오, 20억이 문배동 저기고, 6,900만원은 다른 돈입니다. 일부 6,900만원 중에서 778만3,000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문배동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네.

이건 부지매입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다른 시설비로 과목이 합해서 문배동 토지매입비하고 과목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20억6,9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0억은 들어 왔어요?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돈은 다른 주민사업으로 예산처리는 그렇게 되어있고, 여기 20억은 구비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단체 2,000만원, 70페이지.

10개 단체 2,000만원은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된 단체가 서울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를 개최했을 때, 최고가 연합회장기 개최할 때 150만원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대회나 전국대회는 대회규모와 참가인원을 고려해 가지고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연합회장배군요?

150만원 연합회장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4,600만원, 이것은 동별로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 구생활체육교실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15개 종목에 26개 교실입니다. 거기에 4,600만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0개 동에 52개 교실이 개설되어 있는데 7,300만원입니다. 이 7,300만원 중에는 국비가 30% 구비가 70% 재원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동에다, 동 생활체육교실의 운영비는 동에다 내려서 동장이 집행합니다.

이것은 운동장, 수영장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구 생활체육교실은 수영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가, 우리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수영장을 빌리면 임차료라든가 그런 비용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수영장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26개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26개 교실이 아니라 26개 교실에 수영교실, 노래교실, 에어로빅교실, 챠밍교실, 볼링교실, 탁구교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6개 교실은 교실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의 보충설명이 되는데요. 김준곤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땅이 지금 계약 체결됐습니까, 우리하고?

지금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 땅을 팔려면 서울시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관과인 재산관리과에서 그걸 팔려고 하면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 재산이 그만큼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 동의요구하고, 그런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토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하고 우리는 매입을 하는데 그 과정......,

서울시에서 아직 시의회 동의요청은 안한 상태고 주관과에서 팔겠다고 아마 시장방침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분석의뢰 해 가지고 6월중에 있는데 서로 협의도 않고서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10억 이상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려면 투자심사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하고 집행이 안되면 불용예산으로 남기 때문에 예산을 10억 이상 투자사업비를 반영하려면 이 사업비가 타당하냐를 투자심사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의회에 예산요청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네요?

아니오, 그 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요구할 겁니다. 시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계약체결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그러면 그것을 한 다음에 하는데, 거기서 판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죠?

팔기로는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과장님, 별정직이 한 분 계시네요?

별정직이 2명 있습니다.

두 분 계십니까? 어떤 업무, 체육관련 되시는 분으로 아는데.

체육지도사로 7급이 2명 있습니다. 체육대학교를 나오고,

업무분장에 관한 사무분장을 결정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죠?

제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업무를 보니까 주로 체육행사, 특수사업, 신규사업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이것은 별정7급을 가지신,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분이 하시고. 생활체육협회, 사회단체, 직장체육 그런데 대부분 체육행사에 관련된 것을 두 분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관례대로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직원의 적성과 업무에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분장을 다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업무분장은 수시로 발생,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도 하고,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련히 잘 하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사가 7급으로 두 명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별정직입니까?

별정7급입니다.

그러면 진급이 안되겠네요?

지금 6급에 생활체육지도사들이 '88년 그때 1명이나 2명씩 각 구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6급 T/O 가 있는 데는 일부 구에서는 승진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6급 T/O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체육팀장은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진급을 해서 6급까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T/O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해왔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단계고 그 다음에 일반직보다 별정직을 더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까지 요청을 해서 올려봤습니다만, 행자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지금 성동, 용산 등의 일부 6급 자리가 없어 가지고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우리 문화체육과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7급에서 더 이상 승진이 안된다면요?

당초에 6급 T/O가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중간에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6급 자리를 하나 없앰과 동시에 일반직 T/O하나를 더 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하기 전에, 옛날에 사회진흥과장 있을 때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은 별정직 자리를 결국 일반직 하나 죽이고 별정직이 늘어나면 결국 전체인원은 왔다 갔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이쪽에서 한명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요청을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만 거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우리 용산구에는?

가능성이 열리도록 제가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원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75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기구는 문서 및 관인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관리 업무와 FAX민원과 일반민원 접수처리, 각종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민원처리업무, 각종 호적신고와 신원조회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호적업무, 징병검사와 징집소집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병사업무로 되는 있으며, 현원은 40명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0년도 민원실 운영으로 승인된 예산은 3억4,180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9,560만원으로 27.9%를 집행했습니다. 향후 집행예산은 7월중 공사예정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등 총 2억2,000여 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후 예산잔액은 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문서 관리입니다. 보존문서 보유현황은 영구문서 7만6,000권, 준영구문서 1만2,000권등 총 13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2회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물 이관작업과 보존연한 경과문서 폐기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연1회 구.동 전부서에 대해서 보존문서 관리실태, 기록물 이관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도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민원봉사과 내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는 44건으로 공개 31건, 비공개 3건, 기타 10건으로 비공개 사유는 보존문서가 경과되어 문서가 폐기된 사유로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원후견인제도의 추진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다수 부서 및 타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나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공무원이 도움을 주도록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이상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실적은 총 105건을 처리해줌으로써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재택전자민원과 FAX민원 연계 운영입니다. 재택전자민원은 안방에서 PC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한 후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도록 하였으나 지난 5월 15일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이를 FAX민원과 연계운영하여 FAX민원처리 시스템을 이용, 가까운 기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택전자민원은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20종의 민원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20종의 한정된 민원으로 인해서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38페이지 FAX민원 발급입니다. FAX민원 발급대상은 호적등초본 증명을 비롯해서 대학졸업증명까지 245종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8만6,000건을 처리, 하루평균 717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FAX민원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관서에 직접 가지 않고 편리하게 거주지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음으로써 이용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진정민원 등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일부터 60일 이상까지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각종 민원을 민원처리기준에 명시한 기간내만 처리하면 된다는 관행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처리기간이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자체조정해서 가능한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정해서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할 유기한 민원은 1일을 단축하여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하루 내지 20일 이상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만족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동간 온라인 호적등.초본 발급입니다. 우리구 호적인구는 70만6,000명으로 지난 '98년 9월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서 금년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민원편의를 위해 가까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30일 구.동간 호적전산망을 연결하였으며, 5월 1일부터 우리구에 호적을 둔 주민은 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발급실적은 총 1,268건으로 하루평균 75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무호적자 호적만들어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무호적자 호적만들어주기 사업추진 대상자는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일반 주민 등 무호적자를 대상으로 우리구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취적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말까지 48명에 대해서 호적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입양, 취업 등 사회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2000년도주요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총 민원건수는 9만8,239건으로 하루평균 8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호적등.초본 발급과 FAX민원 발급이 7만1,500여 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민원서류 발급량은 전년도에 비해 별 차이가 없지만 전화를 이용한 민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PC를 이용한 민원과 주민의 등.초본 발급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열 번째,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자는 2,034명으로 5월 31일 현재 1,901명이 징병검사를 마쳤으며, 현역병 입영은 68회에 걸쳐 1,161명이 입영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563명이 입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은 10월 31일까지 7,920명이 동원대상으로 현재까지 740명이 훈련통지되어서 591명이 입영을 하고 미입영자 149명에 대해서는 고발 및 연기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로 먼저 호적신고 민원처리결과 회신제 실시입니다. 민원처리결과회신제는 출생, 혼인신고 등을 한 후 그 처리결과를 궁금해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호적등.초본을 공용발급하여 알려줌으로써 용산이 진정한 내 고향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31인 현재 추진실적은 429건을 접수해서 처리결과를 회신해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은 8.15해방과 6.25 전쟁 등으로써 혈육과 인연이 끊긴 이산가족 1,000만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자 자치구중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98년 12월부터 1단계사업으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금년도 2월부터는 2단계사업으로 친구, 전우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추진 실적은 총 303명 신청자중 133명을 찾아준 바 있으며,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민원봉사과장 이하 전직원은 밝은 미소로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동원훈련제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원훈련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역하고 나서 장교는 2년차부터 7년차까지, 일반병은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동원훈련대상입니다.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3박4일간 한 번 실시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실시하지 않습니까?

동원훈련은 해당되는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예를 들어 거기 불참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지요?

해당 동사무소에서 동원미참훈련을 받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1차 동원훈련에 불참이 되었을 때 2차 교육을 실시하지요?

네, 실시합니다.

그러면 재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지요?

네,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까?

법조항을 말씀드릴까요?

근거라 하면 법조항을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역법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요?

찾아보겠습니다. 병역법 90조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합리하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좀......,

아니,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불참하였다가 재교육을 받았으면 고발대상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을 받았는데도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기조치가 되어서 나중에 동원미참훈련을 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에 한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안나온 사람은 고발해야지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나왔든 안나왔든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려도 타당하나, 재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도 일종의 국토방위의 임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시를 대비해서 자기가 훈련을 받아야 할 사항을 안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안받고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고 끝나면 모르지만, 재교육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지요.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해서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받지 않고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글쎄요, 법적인 시비는 제가 가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떠한 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법은 이러이러해서 불합리하니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러한 일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동원훈련이라는 것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벌칙이지, 의무이행을 안하고 나중에 재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불합리하다, 합리하다 하는 판단은 제가 딱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마쳤던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동원훈련에 불참했다고 해서 고발하여 벌금을 물리고 또 재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유명인사들 자녀분들의 병역비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사를 안해보셨지요?

네, 저희들은 안해봤습니다.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병무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실질적으로 신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 실질적으로 병역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는 한명도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요.

아니, 신문에 보도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명단이 발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단이 발표되었거나 입에 오르내리거나 하는 사항에서 우리구에는 그런 분이 한분도 안계시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답변서 14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라고 해서 답변서를 잘 해주셨는데,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은 금년도가 6.25 50주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북관계 화해의 무드에 따라서 사실상 현재까지 집행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향군인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6.25행사비를 900만원 지원하도록 당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축소된 관계로 전액이 지출될지는 아직 확실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서 인원 6명에 60만원씩 나갔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행사를 기해서 장학금지급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것 아니에요?

아직 지급한 게 아닙니다. 6.25행사때 그것을 지급하겠다고 지출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기재해놓은 겁니다. 아직 지출은 안됐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1월 28일날 재향군인회 행사를 하면서 300만원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지원해준 겁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6명을 선정했는데, 6명을 구청에서 선정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향군인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선정을 하면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과장님, 이따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