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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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강남문화재단, 오후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총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13쪽을 봐 주시겠어요? 폈습니까? 지금 공연회차가 몇 차죠, 지금?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목요상설무대는 연간 48회 정도 운영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605회하고 616회, 605회차에는 참석인원이 9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616차에는 700명이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의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멋진 네 남자의 아름다운 하모니” 부분은 아마 주변의 관람객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제가 극단 모자이크 700명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 구민들로 이루어진 90년대부터 운영된 곡이었는데요, 그 회장님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사실은 그날 통로에까지 꽉 찼던 그런 날로 기억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강남구민회관이 좌석이 몇 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516석입니다.

송만호위원

516석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700명이 들어올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약간 뭐 하나하나 세지는 못했지만 그날은 저희들도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통로까지 꽉 차서 저희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인상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송만호위원

그러면 605회차 참석인원이 95명이면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거는 마지막 목요일이었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목요상설무대의 마지막 목요일무대는 5,000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가

송만호위원

5,000원 받았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송만호위원

여기 지금 평균 인원으로 따지면 6만원이 넘어요. 6만원이 넘는데 5,000원 받으면 그런 밑지는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든지 뭔가 대책안이 있어야지.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가져온 거 보니까 굉장히 내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개선사항은 전혀 없어요. 개선사항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송만호위원

아니,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래도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송만호위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공모제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요일은 유료화 그러니까 계속 여직껏 목요상설무대는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를 추진을 해서 기본적으로 수지를 좀 늘리려고 노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투명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모든 장르를 배려하다보면

송만호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제가 물어볼 얘기가 많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프로그램 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선방안으로, 개선방안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줄이고 또 이제 많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콘텐츠가 있는 무대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들을 개선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문화 소외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지금 목요상설무대 이 속에서도 고객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딱히 문화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 재미나 사랑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런

송만호위원

이거 자료 참고 안 하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소득 이렇게 타겟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문화나눔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특별히 초청을 통해서 모시고는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2008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설립됐느냐 공익법인에 의해서 설립됐느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 민법에 의한.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조례근거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조례와 민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된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법과 공익재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법이 아니고, 민법과 공익재단,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기본적으로는 민법에 의해서 주관, 소관 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됐고요 저희들 내용 속에는 공익법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규정은 저희들도 당연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9조3항에 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고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서면결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규정은 제가 찾아서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것들은 서면에 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 여기 공익법인 제9조3항에 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딱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는데 서면결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지금

송만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익법인에 일반법인 물론 뭐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나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조금 보충 드려도 괜찮을지,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네.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저희들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때 당시에 공익법인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을 근거로 적용했고요. 그래서 조례를 설립을 했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사회 운영규정에도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공익법인 관련조항을 더 추가적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배제된 거기 위반, 맞지 않는 그런 자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자꾸 옆에 동료들이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서면질의 사항이죠? 15조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13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송만호위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서류로써 합니까? 구두보고 합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서류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구두보고를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한번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자료로

송만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선 이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문화재단, 문화재단에는 저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김숙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11월 15일까지셨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지금 공석이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존경하는 복지문화국장님이 지금 대행근무를 하시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조례상으로는 지금

이종열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종열위원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먼저 저는 문화재단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명이고요. 또 문화재단이 있어야만이 강남구민이 좋은 문화를 접하면서 실생활에 좋은 활력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재단이 가야 될 방향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런 방향입니다. 아까 차를 마시면서 여쭤봤더니 2008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해서 문화재단 처음 설립할 때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저기, 기부금을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부금은 아니고요,

이종열위원

그렇게 안 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처음에 출연금을 가지고

이종열위원

그 출연금이 2억이었었잖아요? 아니아니 우리가 기부 받은 돈이 그때 2억 아니었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 전체 기부금은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5억1,000 정도를 받았는데

이종열위원

아니 현대, 현대에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쪽은 2억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문화재단이 강남구에 어느 덧 5년 가까이 있었으니 다섯 살 됐으니 이제는 문화재단도 이제는 기부문화에 정착해서 운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상황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기부 규모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저희들이 아주 훌륭하신 우리 상임이사님이 우리 행정국장을 하면서 거기로 부임해 가면 문화재단이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기대한 만큼 문화재단이 그렇게 상임이사님이 가셔 가지고 기부문화정착에는 그렇게 많이 기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종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수준의 기부유치는 하지 못했다고 생합니다.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상임이사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뭐 규정상으로는 제가 연임이 돼서 2014년까지입니다.

이종열위원

2014년까지, 내년까지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강남구의 문화재단이 이제는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설 수 있는 재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21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곡1문화센터의 민원관련 조정에 민원 해결하는데 이게 한 326만원 가까이를 썼는데 민원 해결하는데 320만원 쓴 거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쓴 거죠? 아, 32만6,000원이네요. 민원 해결하는데 32만6,000원을 어떤 근거에서 쓴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곡1문화센터 이게 도곡정보도서관이 개원되면서 그때 뭐 현장에서 부딪친 일들 또 직원들,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 이런 측면에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뭐 파악, 파악할 필요, 보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넘어가면서 그러면 하나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년간 해외출장 연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간 겁니까? 우리가 시카고에 5박6일을 우리가 이렇게 김호연, 허만 이렇게 66명이 다녀오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오케스트라 목적으로 갔는데 이 어떤 목적으로 여기를 갔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시카고 교민회하고요, 시카고에 가면 예술문화회관이라고 운영하는 문화사업을 하는 별도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카고에 있는 교민회를 비롯한 시카고의 교민단체의 초청으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초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종열위원

이 경비는 어떻게 우리 구비로 다 100% 한 건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게 그중에서 2억1,400만원은 기부를 받아서, 지정기부를 받아서 전액 한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 전액 기부 받아서 구비 낭비성은 없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구비는 저희 직원들 거만 한 이거로 계산하면 400∼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2억1,000여만원을 어디서 기부를 받았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은 그 당시 재단 이사였던 경총이사님 그쪽에서 현대에서 1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한 5,0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았고요, 기타는

이종열위원

1억1,000여만원씩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해외출장을 갈 정도로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지금 기부문화를 받지 못해서 구비에 의존하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이 2억1,000여만원을 들여서 오케스트라에 이런 데 갈, 시카고까지 가서 공연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지 한번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종열위원

기부하신 분들이 그러면 뭐 시카고로 오케스트라 가는데 그 비용으로 쓰라고 기부한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내용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종열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교민사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가 기탁을 받은 거거든요.

이종열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처음에 기부 받을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부를 받았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제 초청이 작년 12월, 9월달인가 10월달에 초청이 왔고 저희가 초청이 온 내용들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기부한 사람들을 찾아다니

이종열위원

자, 아니아니 이사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자꾸 빗나가게 대답을 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자꾸 깊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구문화재단이 기부를 받지 못해서 강남구민의 실세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오케스트라 66명을 데리고 강남구에서 시카고 가니 여기에 기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거는 2억1,000여만원 받고, 하물며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데는 기부를 하나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지를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시카고에 뭐 66명이 다녀온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물론 이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른 기부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종열위원

아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대가가 지금 그렇게 많이 5년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여러 번 말씀을

이종열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더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개별적인 어떤 찾아가는 기부도 기부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회원제를 모집하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자동이체나 이런 것들이

이종열위원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서두에 말씀했으면 상임이사님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2014년도에 임기가 끝날지 또 연장할지는 제가 고유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이 계시는 한은 또 이사장님도 새로 선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기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방향대책과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지금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저는 위원장님, 다른 분 시켜주세요. 제가 남은 시간 이따 쓰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답변 중에 그간에 기부 받은 내역이 5억1,000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 32쪽에 보면 2012년부터 해 갖고 2억1,600이고 그 이전에 저희가 알기로 현대에서 2억하고 어디 500인가 해서 2억500정도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1억이 저희가 모르는 1억이 또 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기본재산에 적립된 금액이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5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게 기타기부금, 예를 든다면 작년에 시카고 갔다 온 돈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협찬 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억8,500만원 그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기본재산에 적립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기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1,400만원 정도 시카고 가면서 받아서 쓴 것도 있고.

김명옥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재산은 5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자료랑 달라서 저희가 혼동이 되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재단설립 이후 기부금 내역을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곡정보도서관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도곡정보도서관에 사서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1명이 그만둬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9명이죠? 그러면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식식사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내식당을

이재진위원

식사 장소가 구내식당 장소가 없는 것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구내식당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마련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직원들 점심 부분까지는 저희 재단 측면에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는 직원용 식당들이 대부분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정보도서관은 직원용 식당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점심시간에 맞물려서 하는 각 문화센터의 강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주민센터 식당 이용 못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아마 불편할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점심을 굶고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같은 강남주민이고 그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배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시킨 이유가 그게 임대료를 받고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쓸

이재진위원

도곡정보도서관만 문제가 아니라 타 문화센터의 얘기입니다. 문화센터 강사들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권을 발부를 해줄 수 있는 노력을 안 해보셨다 이거에요. 주민센터 서무주임들하고만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자체를 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사들도 복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곡정보도서관의 냉‧난방기, 청사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냉‧난방기 필터청소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죠? 도서관에 보면 각 숫자가 너무 많게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청소 한 번도 안 해봤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그게 금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이재진위원

필터 청소할 인력도 없고 필터청소 계획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청소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를 다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보면 태양열 전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태양열 전지판, 태양열 이용현황 혹시 뽑아보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태양열로서는 지하에서 비추는 실외등하고요. 비상등만, 그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태양열전지판 어떻게 설치돼 있죠?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거의 수평으로

이재진위원

수평이죠? 자, 수평이면 지금까지 청소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도,

이재진위원

청소를 안했다는 것은 태양열전지판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그건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청소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태양열전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건축 설계상의 문제인데, 이게 사선으로 45도 각도라던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회전형으로 돼 있어야 효율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고 수평으로 설치돼 있으면 눈‧비, 황사에 이 자체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태양열전지판을 드러내고 거기에 직원용 식당을 짓던가 그래서 이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차제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공사비 자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준공된 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효율적인 청사 관리하는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의 점심식사 도시락 싸온 사람들은 임시방편으로 4층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최첨단 도곡정보도서관이라 선전은 다했는데 도서관 내부에서 그렇게 김치냄새 풍기면서 밥을 먹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도서관 모습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층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입찰금액을 조금 돌려주고 절반을 쓰는 그런 방안을 만들더라도 도서관 지하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현실에 있는 것에서 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았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대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도서관 지하식당을 도시락 지참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거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할 무렵에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식당에 설치할 때 여론조사 몇 명 한줄 아십니까? 도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66명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구색 맞추기 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식당의 절반을 도시락 지참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도서관 사서들의 인건비가 타 사서들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서가 처음 들어오면 8급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연봉이 1,500만원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부를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초임호봉 기준으로 해서도 서초지역의 새로 개설된 데에 비해서 몇 십만원 적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사기진작과 최소한 더 많이는 못줘도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임금체계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금체계를 다시 한 번 잡아주시고요. 지금 도서관이 책을 기부를 해도 받아서 전시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명이 또 그만둔 상태면 이게 더 피로도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인력 빨리 충원해 주시고 더 인력을 너무 수익창출에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공시설이고 공익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방안은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김숙희 이사장 임기가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앞전주에 끝났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어떤 절차와 또 언제쯤 이사장을 선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나 정관상으로 이사의 결원이 생기면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청에 구성을 하고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방침을 득한 다음에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공기업법 같으면 공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비상근 이사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데도 추천에 의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사는 임기가 2년에 한번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1회에 한해서,

최영주위원

그러면 김숙희 전 이사는 연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연임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연임 하셨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연임을 하셔서 이번, 그러니까 지난번 이희범 이사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1차 임기는 그분이

최영주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만 하시고, 지금 문화재단이 2008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기금조성에 관련해서 약 5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다는데 처음에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기금조성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08년도에 얼마를 기금 조성했으며, 올해 2013년 현재까지는 연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 제가 자료 없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 조성, 그러니까 기본재산 전에 적립된 기부금은 2억8,500만원이고요. 아까 5억원이라고 한 얘기는 기본재산에 적립한 것 말고 저희가 시카오 갔다 온다 라든지 개별행사를 하면서 기탁 받은 것을 포함한 내용, 그 내용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별 적립금은,

김명옥위원장

192쪽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뒤에 팀장이나 주임들이 빨리 빨리 찾아가지고 드리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192쪽에 있는데요. 2008년도에 50억, 이건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30억, 이것도 출연금이고요.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각각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7억1,500만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5억원이 출연금이고 2억원이 현대홈쇼핑에서 온 2억원이고요. 1,500만원은 현대백화점에서 당해연도 패션페스티벌을 하면서 기부한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5억7,000만원이 적립이 됐는데요. 5억원이 출연금이고 7,0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은행을 재단금고로 선정을 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공개로 선정을 하면서 그 중 1차년도에 들어온 7,0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 때의 취지가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 예산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금조성 관련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인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기금조성을 지금보다 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기부금을 많이 모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큰 기업이나 이런 거로부터 한꺼번에 많은 후원금을 받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문화 재단들의 예에 따라서 재단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모집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안돼서요.

최영주위원

물론 상임이사님께서 기금조성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조성에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금조성에 힘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문화축제 관련해서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역문화축제 대표적인 것이 패션페스티벌 하고 대모산 축제, 양재천 축제

최영주위원

하모니.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해서 3군데가 가장 크고요. 작은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고 영화도 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기획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또 내부 의견조정을 통해서 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단체들은 업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공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최영주위원

보통 한 공연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은 그게 저희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데는 안 오지만, 하여튼 보통 한 5개 정도의 업체들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투명하게,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그제부터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만큼 이렇게 각종 사업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기진작에도 포상금제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포상금 지급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역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인사규정이나 관계규정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잦은 직원, 이런 포상 제도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는 공을 많이 세운, 창의적으로 일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과는 이 포상제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지출했는데, 어떤 이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 차원이나 이렇게 좀 보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이 있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최영주위원께서 기본재산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192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셨습니까? 2013년도 구 출연금이 5억원이죠?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은 협찬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은행은 금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은행에서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협찬금과 기부금의 차이는 뭡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은 그게 이렇습니다. 기부금은 대가없이 주는 것들, 출연금의 형태로 우리한테 오는 것을 저희가 기부금으로 정리를 하고 협찬금은 사실은 우리은행 쪽에서 이 돈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서 사실 규정상으로는 협찬금이라는 건 뭐, 홍보라든지 어떤 유‧무형의 대가가 있이 돈을 주는 것들을 협찬이라고 정리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은행이 저희들한테 기금을 넘겨주면서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사안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이 기본재산에 편입된 거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적립이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32쪽을 한번 볼까요? 32쪽에 보면 맨 밑에 우리은행에서 기부금 5,0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지정기탁처럼 심포니 해외초청연주를 5,000만원을 기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5,000만원과 별도로 협찬금 7,000만원을 받으신 건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우리은행한테 1억2,000만원을 받은 거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작년에 재단금고를 설립하면서 협찬 받은 게 2억원이고, 이거 5,000만원은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013년도 4월 19일 모츠라는 데에서 기본재산 적립으로 해가지고 순수기부금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재산이 아까 5억7,200만원이 돼야 맞지 않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 200만원은 저희가 적립은 하지 않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아마

김명옥위원장

4월달에 들어왔는데 적립을 안 하고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뭐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저희가 기부금 오면 그 다음에 결산을 해서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000만원은 사실 2012년도에 들어온 돈이고요. 금년도에 또 다시 들어올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들어와 있을 동안에 그 돈은 어디에 가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정기예금에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바로 바로 그게 들어와서 바로 이 기본재산에 편입될 수는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해서 업무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은행이 기부금을 5,000만원 내고 협찬금을 7,000만원 냈는데 여기 154쪽에 보면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기부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외부로부터 저희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돼서 특이하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부금을 받는 게 적정한 지 여부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구성된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그 동안에 다섯 번에 걸쳐서 기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면 회의가 열렸다든지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다든지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요. 기부심의위원회 5회에 걸쳐서 한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기부심의위원회에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기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기부도 하고, 협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없을지, 물론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시지만 기부를 하는 당사자가 기부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좀 모순되지 않나, 다른 위원들은 전부 다 재단 관계자인데 그 분만 외부인이어 가지고 또 그렇게 기부를 하고 협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게 아마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은행을 통한 기부금이 많아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내부직원들 같은 경우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만약 기부를 하면서 제척사유가 된다거나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 어떨까 그렇게

김명옥위원장

글쎄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협찬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기부심의위원회에 당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으로 그 상황에서는 대체를 해서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회에 걸쳐서 어떤 분이 그날 참석을 하셨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기부금 후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4년째 이 얘기로만 계속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자동이체 지로를 통한 CMS계좌인출을 통한 자동이체 모금운동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후원참여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의 안내고지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한 것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번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끊겼는데요. 저희 자료 314쪽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 지로이체 부분의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로이체를 하려면 그 결제시스템이 한 월 5만5,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 보완을 해서 지금 11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2~3명 정도 회원을 우리 내부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넓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재진위원

자, 일을 잘하셨다고 열심히 하셨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까요? 후원금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취지도 없어요. 후원 안내만 있지 후원금을 그러면 내가 후원금을 내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아야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없어요.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경영기획실장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시스템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기부형태가 재단의 간부 분들이 재단을

이재진위원

실장님.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네.

이재진위원

후원금을 어떻게 쓰겠다. 이 후원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설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부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일부 그렇게 해서 기부캠페인을 아직 시작은 안했어요.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기부를 받는 체제로 해서 지금 나가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가 기타 뭐 축제 운영이라든가, 문화재단 전반적인 사업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재진위원

내부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압니다.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그 목적을, 강남구민이 그 목적을 알겠냐고요. 여기 보면 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후원안내에 들어가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김명옥위원장

팩트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추가적으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째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면 지로용지로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 자동이체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케스트라단이 되면 레슨비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향유하고 있으면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도 후원을 참여를 하고 독려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목요상설무대 활성화 돼 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목요상설무대에 가서 이런 후원금, 티끌모아 태산이다. 1만원씩이나 1천원씩이라도 기부해 달라. 자동이체 해 달라, 한번이라도 설명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기부받기 좋은 곳, 강남구청과 무슨 연관이 있는 곳, 이런 곳에만 가서 손 벌렸습니다. 우리은행, 현대백화점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몇 년째 5대, 6대 계속해서 후원금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과연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좀 변명 같은 답변이라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부시스템이라든가 후원시스템을 위해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전문가 교육도 좀 받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술경영지원 재단에서, 센터에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부시스템을 기부 캠페인으로써 내년 1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때에는 기부의 목적 그래서 우리 내년도 우선 기부금액을 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그런 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부적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정한 뒤에 기부캠페인을 벌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기부가 실시가 되는 거고요. 우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후원회라든가 이것을 상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에 의한 것 보다는 내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참여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게 기부문화고 후원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갖췄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부부터 애정을 갖고 여기 지금 그런 시스템 갖춰갖고 할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지로, 지로결제를 하게 되면 돈이 금융결제원에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동이체 개설해서 그것을 좀 해주라는 노력부터 했어야죠.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교에 기부를 하고 있고, 동문들에게 하고 있는데 4년째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명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구민이 강남구청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솔직히 낼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목요상설무대 찾아오시는 분, 자발적 참여자가 많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 한번 해보신적 있냐이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부문화를 키워나가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목적을 잘 못알아 들으시고 자꾸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부금 그 동안의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네요. 뒤에 앉아계셔서 뭐하십니까? 그 다음에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합시다.

김명옥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상임이사님이 답변하는데 기획실장님 자꾸 껴 들어가면 일이 커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임이사님 답변 하시다가 동의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은행이 지극하게 강남의 문화재단에 이렇게 기부 5,000만원, 7,000만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억원 출연금 작년에 기본재산 된 것은 저희가 금고를 공개로 선정을 하면서 그 선정에 자기들이 제안해서 된 조건입니다.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지금 강남구청에 금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일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한은행은 지금 우리한테 기부 이렇게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에 타 단체는 제가 하는 결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신한은행에서는 기부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일부 하고 작은 행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작은 행사는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하고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 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기부라든가 협찬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서는 지금 없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왜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지금 기부다, 협찬금이다 라를 놓고 지금 자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은행이 기부하고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 라고 빨리 일을 끝내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아니 기부해 주고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 들어갑니까?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넣은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기부심사위원 중에는 위원장이 위원장, 저희 이사장님이 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 재정운용에 대해서 금융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거기에 특별히 그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뭐 혜택이 우리은행에서 무슨 거기 들어가서 혜택을 받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종열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보충질의 그렇게 하고요. 제 차례 때 또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혹시 오케스트라 관련돼서 단원 정도 한 분 정도 오셔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아니더라도 다음에 감사 때 한번 단장님을 한번 모시고 오면 어떻겠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케스트라 단원들 지금 오케스트라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97년이니까요 벌써 한 16년, 15년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럼 대부분 지금 단원들이 그때 입사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때 있었던 분도 있고요. 또 2006～2007년도 그때 그러니까 지금 현 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충원이 한 명도 안됐기 때문에 2010년 이전부터 근무한 사람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나가신 분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나가시는 분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73명인데 현재 인원은 61명입니다. 12분 이상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왜 충원을 안하시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전반적인 운영방침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2009년까지도 한 6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나가시는 것은 해고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든다면 외국에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국내 대학의 교수님으로 가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이사장님께서 그분 단원들과 단합대회라든가 어떤 의견청취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개별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간담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분들이 대부분 노동법상으로 보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지금 정규직은 아니고요 규정상으로는 계약직인데 비상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직이겠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직.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간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무기계약직 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좀 틀립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상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규정상으로는 3일 정도 2～3시간만 와서 근무,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급여시스템을 보면 전혀 올라가지 않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계속 올라왔고 연도까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수당형태로 지금보다 적은 금액이었는데 계속 증액이 되어 왔고요. 요즈음은 보험도 들어 주는데 4대보험을 적용한다든지 퇴직급여 그것은 계속해서 진보해온 사항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퇴직금이 발생합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퇴직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일부 이미 그러니까. 하여튼 몇 년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는 계약직인데 상근이 아니다. 상근이 아닌데 퇴직금이 발생한다. 규정에 맞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근로기준법이나 거기에 보면 약간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어차피 얘기드린 것이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도 얘기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사실은 일부 단원들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수 년전부터 그렇게 양해사항으로 왔던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겠어요? 최소한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누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한테 법을 어겨가면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갑과 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을이 아닌 정말 저와 무관한 상태에서 지금 현직에서 나간다면 소송을 했을 때 대처방법이 없잖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아마

현석

김현석위원

다 배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 년전부터 사실은 내재돼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연구할 부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정말 필요없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거고 강남에서 오케스트라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법 테두리 내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강남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들에게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지원이 되든 뭐를 했더라도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나중에 큰 분란만 더 일으킬 것이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들도 이게 자치구 심포니라는 측면에서 어떤 원론적이거나 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서로 물론 원천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론적으로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까지 다 했을 때 늘어나는 재정부담 그럼 결국은 단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일반론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을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고 97년도에 만들어졌으면 벌써 내일모레면 20년이 다 되잖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형태는 아니었고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예술단 저희가 합창단 모양으로 최소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태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위상도 높아지고 연주하면서 관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수당의 금액도 높아지고 보험제도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양쪽 양해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상적인 직원에 대한 그걸로 그 잣대로 만약에 간다면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잘 아시겠지만 시향같은 데는 예산이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 재정 그 인건비 문제를 재정부담으로 지금 느껴지시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간 최소한 성과급 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걸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의 생각을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인건비 계상을 한 최근 5년동안을 한번 봐보세요. 몇 사람을 딱 찍어서 연간 몇 %씩 올랐는지?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그런 어떤 형태대로 인건비 인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객원으로 출연하는 출연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봐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인원이 줄어서 객원수가 더 늘었습니다. 거의 더블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왜 그만큼 어떤 연주회를 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객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과거 형태의 73명이었던 형태가 더 나은 것인지 그리고 급여 형태를 법률적으로 해 주었을 때 그 형태가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법을 어기고 지금 형태, 뭐 조금씩 올려서 하는 형태가 좋은 것인지는 한번 계산해 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법적인 테두리 내로 돌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 때마다 위원들한테 지적받고 또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원들한테 또 읍소해서 사실 이러 이러하니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읍소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법 테두리 내에서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다면 더 낫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재정여건, 심포니에 대한 보는 시각의 변화, 종합적인 행정환경을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심포니나 합창단의 연주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객원 말고, 객원 사례금 말고 또 수당도 지원이 되고 지금 심포니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다 들어가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옥위원장

합창단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안들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안돼 있죠. 그러면 강남심포니 하고 합창단 연간 인건비, 수당 지급내역을 뽑아주세요. 직원들은 우리 상임이사님부터 다 직원까지 연봉이 얼마고 다 나와있는데 심포니 단원들이나 합창단이 연간 어느 정도 수당 내지는 인건비를 받는지 그 동안에 죽 자료 한번도 없었습니다. 자료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보내드리겠는데요 그분들은 개별적인 편차가 없고요 저희 규정 뒤에 별표에 보면 단원, 수석, 악장 해서 아주 금액이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단원을 기준으로 하면 150만원을 주고요 다만 외부나 내부에 갔을 경우 수당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연주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1년을 보면 평균 29만원에서 3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월 한 180만원 정도 물론 달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 차례인데요. 하시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그러면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심포니 단원들 얘기,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연말정산 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강동원위원

개인별로 70명에 대해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은 호봉제니 연봉제니 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정액화되어 있는 금액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퇴직금도 주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강동원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오케스트라 인원이 73명이라고 하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정원은 73명인데 현재 인원은 61명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 그러면 해산해 버리지 뭐 하러 두죠?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안가냐면 지금 상임이사님, 내가 하모니카를 혼자 부는 것 하고 하모니카 하고 색소폰을 같이 불면 어떻습니까? 듣기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

강동원위원

조화를 이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가 5대 때 60명에서 70명, 10명을 그때 늘려 주었다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왜 제 인원을 안채웁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그거 가지고 절감할 생각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 예산을 따져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론 음악은 전문있는 사람이 듣는 사람하고 우리같이 딴따라 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격을 맞춰가지고 10곡 중에서 한다면 사람 모이게 하려면 아, 몸 흔드는 것도 좀 하고 가끔가다 전문성있는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면 그 사람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프로그램 안만들고 매일 전문성 있는 음악 와서 하니까 누가 거기 가요? 한번 들은 사람은 안가요, 몰라서. 골치가 아프거든요. 음악이라는 것이 듣는 맛도 있고 소리지르는 맛도 있지만 프로그램 빨리 개선해서 문화체육과장, 개선하셔 가지고 인원 더 채우고 밴드 안사준 것이 뭐 있어요? 악기! 아니 옹호가 아니에요. 이건 강남구 바보같은 소리 하지마요. 강남구가 전국에서 지금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전국에서. 알고서 일들을 해야지요.

「옹호발언 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왜 악기를 사주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요즘 사달라는 것이 콘트라베이스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 그전부터 사달라고 하는데 안사주는 거, 자살들 하라고 그렇게 하려면. 일 그만둬, 다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강동원위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란 말이에요.

김명옥위원장

기부 받아서 사시죠.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아부 발언이 아니라 나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상임이사님, 배짱껏좀 하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물어물 했다가는 그때는 나도 칼들고 돌아다닐테니까. 알았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봉준 실장님은 입다물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문화재단은 목표가 확실하면 기부 확실히 받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4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포인트와 직원들 가족수당 반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가족수당이 미반영 됐다고 그러는데 반영이 안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포인트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줘서 50이 됐는데요 가족수당은 전체적인 저희가 인상률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안됐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13년도는 안됐다고요? 2014년도는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로 돼 있어 가지고 약간 문제는 있지만 2014년도에는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얼마 전에 반영된 것 알고 계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 직원 현황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직률이 한 24%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인가족에 얼마를 받는가 기본급을 봤더니 법적 영세민이 받는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1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재단직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단하고 비교해 볼 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 들어오는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초임자를 기준으로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할테니까 행감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분석해서 가져오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5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대상시설이 19개 그 다음에 용역분야가 한 110명 정도 20억, 19억 얼마 되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 시설관리, 공연장, 소극장 관리, 푸른도서관 관리, 부설주차장 관리, 평생학습관 관리, 도곡정보도서관 개관 못하는 사업이 사실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과연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진짜 맞아떨어지는 건지? 지금 내부자료라고 해서 본위원한테 준 문화재단 운영 정체성 및 성과분석 그랬는데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뜻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런데 당초에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사실은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알고 썼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의 정체성은 사실은 당연히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러한 우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부여된 그런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렇게 사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백화점식 사업들을 많이 지금 나열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돼 있어요. 재단의 전체 수지분석을 해 놨는데 수입이 뭐 15억9,000? 그 다음에 지출이 뭐 13억 한 3억 정도 지금 이익이 나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시설관리 전문성 유지로 위탁비용 절감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120명에다가 2012년도는 98명 즉, 24명을 줄여서, 줄여서 이렇게 절감했다 그러는데 이걸 역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죠. 2010년도에는 엉터리로 인원을 막 불려서 운영하다가 재단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뭐 절감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어떤 절감, 노동자들이 해야 할 그 몫을 줄여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어떤 피의 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하고 좀 이사님 생각하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명히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옛날에 공단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좀 더 밀도 있게 해서 그 정도 전에 비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 적으로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그 당시 문화재단을 발족했을 당시 담당했던 이봉준 그 당시 과장께서 계시는데 아마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부 자료를 보면, 분석자료 보면 향후 발전 보완 방향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플러스 진짜 강남에 문화, 그야말로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다들 고민을 해서 더 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또 질의 드릴게요. 95쪽 질의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강남전자도서관 전자도서 운영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 유지보수 위탁운영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러면 국장께 여쭤볼게요. 한번.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 하고 또 문화재단에다가 위탁 줘 갖고 문화재단에서 재위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은 뭐죠? 장점이 뭡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전자도서관을 우리 구청 이제 문화체육과 직원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무래도 뭐 전문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도곡정보도서관을 위탁하는 문화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전문사서들도 많고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거기다 위탁하는 게 효율성이 훨씬 낫겠다. 하여튼 비용은 똑같은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못할 게 없지만 구청에서 차라리 직접 발주를 해야 어떤 책임소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맞는 거 아니냐, 굳이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도 못하면서 문화재단에 또 재위탁주는 것은 어쩌면 행정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정부분은 수용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물론 이제 지금 우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위탁받아서 재위탁하는 거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전자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위탁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얘기한 거와 같이 전문 인력도 있잖습니까? 분석을 해 보니 전자사서가 독후감이 들어오면 그걸 보완해 주고 독서를 지도해 주는데 상당히 뭐 일부 수준이 미흡한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재단에서 소속 돼 있는 사서들을 통해서 위탁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 방법 이런 개선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보완되도록 재단 측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심각하게,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데 기부금품과 협찬금을 여쭤봤는데 제가 금방 이해를 못 했어요. 그 차이가 뭐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성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기부금은 민법상에 출연금 모양으로 반대급부 없이 물론 지정기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제3자에게 주는 돈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돈을 기부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협찬은 어떤 의미로든지 이제 대가가 있는 예를 든다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 기업이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데 대신 광고를,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조금 구분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적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결론은 똑같이 둘 다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찬금은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한 협찬을 받았다고 지금 자료에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강남구 예를 들면, 구청 예를 들면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의하면 똑같이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맞는 거지. 이걸 갖다가 기부금품을 갖다가 협찬금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차후에 차제에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본재산에 적립된 7,000만원은 아까 얘기한 구에도 신한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하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도 그걸 예산으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본재산에 적립을 하는 거고요,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저희가 시카고 가면서 5,000만원은 저희가 우리은행에 저희가 전에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강남지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은행 전체 차원에서 확보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구분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강남구 관내에 문화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는 저희가 1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옥위원장

16곳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호연 상임이사님!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문화센터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열다섯이고 평생학습관이 셋, 그래서 저희가 그게 옛날에는 다 문화센터로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쪽에 보겠습니다. 30쪽 맨 위에 문화센터 운영 몇 곳으로 돼 있죠? 9월 30일 기준입니다. 2013년 9월 30일 기준인데 몇 곳으로 돼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착각했네요. 그게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4곳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푸른솔을 합해서 18개로 계속 기억을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14곳이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51쪽 보시겠습니다. 51쪽에는 몇 곳으로 돼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51쪽에 몇 곳으로 돼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15개로

김명옥위원장

15군데죠? 그러면 263쪽 가볼게요. 오타인지 아닌지 한번 보죠. 263쪽 보겠습니다. 263쪽에는 15개 또 여기 센터 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조금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15개가 맞고요. 14개는 아마 도곡1문화센터 개원전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럼 68쪽을 보겠습니다. 68쪽에 여기 지금 대치문화센터 외 7개소를 위탁을 줬고요, 관리위탁을 줬고 그 앞에 보면 어디죠? 케이비유니온개발이 신사문화센터 외 9개소 그러면 모두 몇 개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18개. 이거 상으로는 18개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1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생학습관 3개하고 푸른솔 도서관하고 합치면 지금 한 곳이 빠져있어요. 그럼 한 곳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아까 51쪽에 19개소인데 그렇게 하면 1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시설관리 용역을 두 군데 줬는데요, 한 곳은 10곳 주고 한 곳은 8곳을 줬으면 지금 문화센터 한 곳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한 곳이 빠져 있는데 그 빠진 곳이 어디고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확인해 보니까 도곡문화도서관이 아마 늦게 개원해서 3월달에 개원이 돼서 이거 이후에 변경계약을 통해서 체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김명옥위원장

도곡1문화센터가 바뀐 건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빠져있는 거죠.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14개, 15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문화센터 관련조례가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조례에 지금 별첨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관내 문화센터가 어디에 어떤 시설명과 주소 해서 몇 곳이 있는지가 조례에 나와 있다면 이렇게 혼동이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당초 작년에 17곳이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다가 3곳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게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문화센터였다가 어느 때는 평생학습관으로 왔다가 이게 17개인지 18개인지 그렇게 지금 담당하시는 이사님도 이게 혼동이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관내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제에 내년 사업보고 전에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강남구 관내에 지금 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별표에다가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주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 사업보고 이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강남구 관내 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상임이사님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문화재단에 거듭 얘기하지만 애착이 있어서 질의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좀 까다롭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이 문제를 제가 34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34쪽을 보면 이 성격이 왜 예산이 전용을 했는 건지 이 문화재단은 운영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종열위원

문화재단 우리 문화센터 운영을 본예산에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센터 예산은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배정이 되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예산이 편성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예산이 본예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말을 자꾸 어렵게 하시니까 내가 혼동돼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 문화센터에 이거 수선유지비는 왜 본예산에서 안 쓰고 전용해서 이렇게 이런 돈을 큰 돈을 전용해서 쓴 이유가 뭐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전용사유에도 적혀져 있지만 일부 문화센터가 점점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일부 남는 거를 저희가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문화센터가 이사님 보십시오. 문화센터가 노후가 갑작스럽게 무슨 병 걸리는 것처럼 아니고 갑작스럽게 노후화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에 노후화되는 것도 아닐 텐데요, 긴급사항이라면 모를까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끔 저희들이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것들이 갑자기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들이 어떨 때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큰 예산들도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생겼던 그런 사항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측 불허했던 냉․난방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본위원이 이 질의에 조금 수긍하는 맛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여기 예산은, 예산은 그런 식의 어떤 냉․난방비에 비유할 만큼 이렇게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제가 설득력이 없는데요. 이거를 좀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방서라든가 전용으로 갑작스럽게 전용으로 써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금방 자료 나오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자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나오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예산이 사실은 전용이나 이용, 이런 거 없이 당초 본예산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 내용대로 집행되는 게 가장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말을, 말씀을 더듬는 거 보니까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잘못하셨죠? 그러면 197쪽을 한번 좀 펴주시겠어요? 이게 전통음식알리기 사업 전시에 이거를 한 2,000여만원이 매달 예산을 잡혀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성격이 맞나요, 아니면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강남문화원 쪽에서 전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임이사님은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이사님 되셨으니까, 재단이사님 되셨으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 살리기의 경우는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업무의 특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에 대해서 보존 발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그거하고는 달리 다양한 문화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거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통음식 알리기가 꼭 문화재단의 업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두 기관 중에 어디가 해야 되느냐 한다면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아, 문화재단이 하는 게 맞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기왕에 문화재단에서 할 바에야 무슨 김치니 젓갈 이런 거 갖다 놓지 마시고 좋은 거 갖다 놓고 하시는 게 문화재단이 알리기 좋지. 젓갈, 김치 이거는 우리 강남구 문화재단에서 취급하기에는 전통음식으로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정확한 명확하게 이거는 좀 성격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고려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첫해 한번 한 게 아니고 수 년간 또 여러 해 통해서 운영됐던 사항이고 일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다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이종열위원

그리고 이거를 꼭 장소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장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협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하늘공원 또 일부 운영비 같은 거를 그걸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한 지금 500에서

이종열위원

지금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마다 협찬, 기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협찬 말씀만 얘기 나오는데 협찬 받아 가지고 그거는 기부에 적용하지 않고 다 그때 그때 소모성으로 쓰기 때문에 협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부용어 좀 많이 써 가지고 문화재단이 기부 좀 많이 받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그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하는데요, 전통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성격이 문화원은 전통 쪽이고 굳이 법률적인 성격을 떠나서 문화적 측면으로 따진다면 문화원은 전통적인 성격이 강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쪽, 현대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전통음식알리기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내년 사업에서는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정권, 전 정권에서 한국음식알리기에 대해서 어떤 폐해가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전통음식과 전통김치 좋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이종열위원이 지적하듯이 하늘공원이 아니라 우리 맛의 거리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될 성격이 맞습니다. 굳이 장소제공이 내 편한 데에서만 가 갖고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발 좀 이것들 좀 빼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에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페스티벌 하는 것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굳이 춤추는 페스티벌만 합니까? 꼭 그걸 해야 돼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하려면 거창한 것 좀 하지. 그거 뭐 맨날 춤추고, 하고 나면 욕 얻어먹어, 하고 나면 욕 얻어먹어. 막 전화해서 아우성치는 거야, 주위사람들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한 7회 거치면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강동원위원

그것을 하려면 강남구의 최고의 미술대전을 한다든지 거창하게 제목 좀 잡아요. 그거 뭐 맨 가서 춤추는 거 아이고, 참 창피스러워 정말 맨날 보는 것이. 하여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 일반 비용하고 관계처 접대비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월별로 한번 좀 뽑아 줘보세요. 월별로 그분이 쓴 비용을. 그만 뒀어도 다음 차기 오는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국장이 대표이사 되셨으니까 그걸 쓰는 걸 기부금을 가지고 쓰는 건 상관없어 10%, 기부금을 가지고 15% 내지 20% 쓰는 건 좋은데 1억 가져오면 2,000만원 써야지, 그렇죠? 밥 사줘야 하고 뭐 해야 하니까. 기부를, 원래 이제 우리 이봉준 여기 실장님 계실 때 문화원이라,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왜 생겼는지 아시죠?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급여도 안 가져가고 아무 것도 안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아, 이번 6대 때 보니까 아주 난리 났더라고, 돈 주느라고 바쁘더라고.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강동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기부를 받으려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주민들 눈높이를 좀 맞춰요, 프로그램을. 알았어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대로 나가되, 끄트머리는 그래도 엉덩이 흔들리는 음악이 나와야 흔들리지, 누구든지 가면 신나게 앉아 있지. 그것 좀 꼭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이거 오케스트라 인원 채워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는 우리 의원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안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장

안 들어갑니다.

강동원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일방통행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야. 그게 아, 옆에서 한마디 거들면 서로가 좋잖아. 다 모든 사람이 좋고 올바르게 가자는 얘기지. 거꾸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사실은 뭐 이렇게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공연단체 선정하고 뭐 이럴 때는 위원님들 꼭 한 분씩은 모십니다.

강동원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의원들 참여시켜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올바르게 하자고 뭐 속일게 있어, 뭐가 속일 게 있어, 다 사람이 사는 사회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상임이사께서 인사위원회 우리 구의원들이 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규정, 그게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영주위원

물론 조례에는 없지마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찾아보겠고요.

최영주위원

이사님께서 방금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최영주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제가 구분을 하려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임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동원위원님 말씀과 최영주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사님, 확실한 답변만 해 주세요? 1초도 안 돼서 말이 번복되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번복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있는 위원회에는 저희 검토

최영주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양재천 하모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 8월 23일 19시 그러니까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양재천 영동6교 밑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그 예산을 보면 6,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보면 1시간 반 동안에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이런 공연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구민이 생각했을 때 1시간 반 동안 공연하는데 6,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다면 좀 주민들 입장에서,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236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반이 무대하고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도 사실 놀래고 있는 사항인데 무대가 없는 곳에 무대나 이런 걸 만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개로 선정을 해 본 전문가들 얘기로는 굉장히 작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무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시장에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 보면 형성된 최소한의 가격이 이정도입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역을 보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외에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외에 어떤 사람들한테 2,000만원이 금액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뭐 저희가 오케스트라 같으면 3관 편성, 4관 편성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저렇게 큰 무대에서 할 때에는 보통 80명에서 90명 정도의 단원들이 어우러져야지만 음악 심포니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60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런 협연자로 부를 수 있거나 또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외부 성악가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보통 150만원 정도씩 줄 수 있는데 그런 성악가를 유치하거나 또 해설하는 분들, 저희가 심포니 단원들 외에 진행을 좀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된 그런 사람들

최영주위원

물론 1년에 한번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최대한 악단 인원을 많이 충족을 해 가지고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오케스트라 단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무대의 규모나 그거에 따라서 좀

최영주위원

아니 좀 축소하더라도 요즘 뭐 우리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청 예산이 공동과세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에 강남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단원들을 더 오라고 해서 2,000만원 그러니까 6,500에 3분의 1정도의 예산을 그리 지출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솔직히 우리 강남 문화재단 지금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도시관리공단은 137억의 흑자를 냈다고 이사장이 하여튼 어디 가는 데마다 자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우리 임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는 올해 성과금을 얼마 받았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아직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과급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좀더 흑자경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 성과급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용을 보면 올해 6,500만원 예산 중에 그날 물론 우천을 대비해서 우비 같은 것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7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는데 우비를 구입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것들은 뭐 별도로

최영주위원

그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품을.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뭐 별도로 관리하거나 다른 행사 때 쓰거나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그 양재천 하모니 행사만 다른 데서, 다른 행사들은 다 후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은행도 있고 현대백화점에서도 받고 그러는데 유독 양재천 하모니만 협찬을 안 받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후원받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기본적으로 어느 행사든지 협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재천 부분은 사실 협찬을 해줄 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여튼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은 결국 예산규모와 어떤 연주의 수준하고가 약간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오케스트라 외의 단원들을 또 지출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출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52쪽 문화재단 임원명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이 12명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작년

최영주위원

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게 저희가 보면 당연직 이사 우리 복지국장님 당연직

최영주위원

당연직 외에 일반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일반 선임직 이사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구청에 이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명까지 이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정원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지금 감사, 당연직이사, 상임이사를 빼면 12명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사 중에 이화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뉴서울 대표이사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분이 임원회 명단에 들어왔는데 그분 2012년부터 현재 2013년도까지 회의내용을 보면 80% 이상이 회의에 불출석이 됐는데 임원으로서 회의에 이렇게 불참을 하면 재단에서 어떤 제재나 또 임원자격 박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열심히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영주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 아이를.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추천, 아마 그때 위원회에서 선정했던 사안들이니까요. 추천자까지는

최영주위원

그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회의할 때 몇 번 불출석했는지 그 내역을 오전 중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임원 선정할 때 이런 분들은 모든 회의규칙에 있을 거예요. 회의에 몇 번 불참했을 때 자격이 박탈된다는 그런 회의규칙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회 출석 어떻고, 임원의 어떤 결격사유는 아마 잠시만요. 규정상으로는 임원의 어떤 결격이라든지 임원으로 재직 중의 어떤 사항 그런 게 규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 임원들 중에 혹시 이제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이 되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어제 공무 해외출장여비 산출내역을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책자 내용하고 지금 틀리게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책자내용하고 자료제출 내역하고 틀린데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중에 정산서를 우리과에 보관이 안돼 있고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직원이 정확한 정산서 내역을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어제 총무과 인사팀하고 정산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어제 최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노인복지시설 벤치마킹 여비하고 또 저희가 LA하고 시카고 다녀온 출장내역하고 확인해본 결과 거의 비슷하게 2인 해 가지고 저희가 1,05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2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 가지고 여비는 약간 적게 지출된 내역이 정산결과 확인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산출내역은 두 번, 세 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책자에 내용이 나오도록 해주셔야지 과다하게 부풀어졌거나 또 축소됐거나 했을 때는 이게 지적을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해서 앞으로 정확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는 보니까 540만원 정도 1인당 경비가 지출됐는데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최영주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236쪽 양재천 하모니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중간에 부대시설 7,150만원 돼 있어요. 이거 제대로 기재하면 715만원이면 예산 6,000만원 절감됩니다. 그 밑에 식대 및 보험료도 3,4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4만6,000원일 거예요. 이렇게 해도 3,000만원 예산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방법 쉽습니다. 보고 자료만 잘 하셔도 1억원은 절감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 정말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자료라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바른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선근위원 보충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선근위원

안하고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윤선근입니다. 문화재단이 매년 변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신임 이사장님 포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인사말은 꼭 듣고 싶어서 제가요. 신임이사장님,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을 끌고 갈 것인지 얼마나 발전을 시킬 것인지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도 아마 문화재단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도 많이 수정, 보완,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4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일정기간 다음 연도든 그 돈을 수반하는 돈과 관계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금 40쪽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산을 처음에 새로 수립할 때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니까 총 합계가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내역하고 집행예정액하고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예산이라는 것은 강남주민의 피와 땀이에요. 이것을 그냥 헛스럽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간단하게만 답변해 보세요. 내가 다음에 또 이어갈게요. 내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관련해서 찾아 놓은 게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단은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요. 몸은 산속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있어 가지고 그냥 영역확장이나 하고 자기세력만 넓히려고 하지 진짜 문화재단의 고유업무에 대한 추진의 그 실력은 지금 40쪽에 나와 있는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성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기 3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만호위원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운영한단 말입니까?

김명옥위원장

40쪽.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40쪽에 전용계획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만호위원

네.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예산서가 이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45쪽을 한번 보세요. 12월 22일날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어요. 얼마나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이기에 12월 22일 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쪽수도 알려드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거는 저거입니다. 이게 아마 보조금 시‧국비로 들어온 간주처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는 사항들인데 구청에서 추가로 지원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전자도서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전자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전자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아마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위탁할 때가 물론 지금 얘기하신 전자적인 능력은 없지만 사서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성이 담보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자체가 영역만 넓히고 왜 위탁이나 받아서 돈 들어오고, 자기세력 넓힐 생각만 하고 도대체 고유업무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우리 강남주민의 문화발전 향상을 위해서 단 한가지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여기 지금 40쪽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뭐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계속되던 질의중 하나라서 제가 그 상태에서 이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른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의미는 아마 우리 문화재단의 고유업무라는 게 패션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축제 이런데 전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타 지역에 25개정도 전국의 재단을 조사해보면 물론 거기에 프로그램이 돼 있지만 공연장 같은 시설물 운영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가 21개 재단이 있고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 같은 데도 재정을 그러니까 예술단체지원에 관한 재정들을 받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지역문화축제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같이 예술단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교육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판단기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알았는데 내가 얘기할게요. 재위탁을 왜 주죠? 강남구청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강남문화재단에서 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야지 재위탁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김명옥위원장

아까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재위탁을 주려고 하면 차라리 강남구청에서 업자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한 단계가 없어지는데 예산이 확실하게 절감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줬다 문화재단으로 다시 재위탁주고 다리를 세 개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진짜 심사숙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결과의 반증이 40쪽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최초 예산을 세웠을 때 하고 나중에 집행되는 돈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답니까? 거기 상고 나온 사람도 없어요? 거기 더하기 빼기도 못합니까?

봉준

이봉준경영기획실장

혹시 그

송만호위원

이봉준은 가만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문화재단에 여직까지 해온 일의 반증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진짜 문화재단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강남주민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집행 내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40쪽 그 부분은 그게 아마 예산전용에 과한 사항인데 일부 당초 예산을 예측을 잘못해서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했던 거고요. 대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강남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전자도서관 이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넘겨줌에 따라서 별도 도서관만 넘겨줬지 사서나 이런 인력들을 저희들한테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 구청에서는 재위탁, 그러니까 전자적인 기능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한테 위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강점이 최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하신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내가 40쪽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김명옥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4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부가적으로 기술이 없는데 재위탁을 해주는 이유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은 거고, 실질적으로 40쪽에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부터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다고 이게 더블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김명옥위원장

자, 마무리 됐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더블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액이 3억1,000만원, 전용된 게 3억1,000만원인데 아니 3,100만원인데 집행이 3,000만원, 잔액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라는 게, 집행 예정액을 아마 별도로 이것 때문에

송만호위원

예정액이라는 것은 최초 했으면 예산액이 이 액수가 들어갔어야 해요.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집행 예정액 만큼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전용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전용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식사를 늦춰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40쪽 전용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상임이사님 질의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당초의 예산액이 행사운영비가 3,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1쪽 보지요. 전용액이 6,550만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의 두 배를 전용을 한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요. 전용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 있죠? 40쪽에. 공연장 대관료가 얼마에요? 750원입니까? 750원으로 쓰여 있어요. 이 부분도 잘못됐는데 이게 천단위라는 거라서 75만원으로 지금 해서 27회가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게 2013년도 사업계획 문화재단에서 나온 겁니다. 상임이사님, 이게 당초에 올 초의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목요상설무대 대관료가 이미 공연장대관료가 60만원씩 52회가 잡혀있어요. 목요상설무대라는 건 1주일에 한번 합니다. 1년 365일 52주면 다 됩니다. 60만원에 대한 대관료가 52회가 잡혀있는데 여기 27회가 또 잡힌 것은 무엇이고, 당초 구민회관 대관료가 60만원인데 연초보다 15만원이 구민회관 대관료가 올랐습니까? 구민회관시설 이용료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5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15만원 인상 요인과 52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7회를 추가로 산출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구체적인 자료도 중요한데 지금 보시죠. 공연장 대관료가 60만원씩 52회면 누가 봐도 1년치 공연장 대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요상설무대가 또 27회를 추가로 한다 그러면 이게 납득이 일단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관료라는 게 구민회관이면 우리가 조례로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15만원 인상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목요상설무대는 우리가 처음 시도해봤다면 예측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10년이 넘게 진행이 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이렇게 3분의 1밖에 예산을 못 잡고 있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구민회관 공연장 관리는 우리 문화재단의 고유사업 거기 내용에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구립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가 문화재단 고유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구민회관 공연장 관리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계속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임이사님, 오늘내로 여기 6,550만원에 대해서 특히 대관료부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게 행정감사인데요. 서류로만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안될 것 같거든요. 식사하고 한시간정도 문화재단 오후에 다시 한 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류로만 해서는 안 되고 숫자개념과 예산과 예산집행이 전혀 안 맞습니다. 750만원을 750원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해준 거하고 숫자개념하고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걸 그냥 서면으로 받고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 하는걸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그래서 여기서 털어버리고 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셔서 이걸 털어버리는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하신 부분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답변을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자료준비 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상임이사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부실하게 운영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요상설무대 예산현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요상설무대 일반운영비를 올해와 같이 그냥 운영비, 그러니까 대관료, 보상비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행사운영비, 출연진 섭외해서 사례비나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대관료라든지 또 홍보비라든지 기타 사례비 이외의 것들도 좀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기 내용대로 하면 부적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이제 2012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행사운영비 및 보상비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관료, 공연장 대관 내용 속에 사실은 추경예산이 있듯이 홍보비라든지 뭐 티켓 수수료라든지 부대비용들이 다 부기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때도 저희가 업무미숙에 기인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3년도 추경에, 전용 이후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청에 보고한 내용들인데요. 그 밑에 이제 대관료 밑에는 대관, 물론 대관료하고 밑에가 전혀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관, 대관료, 홍보비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켰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대관과 대관료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일부 부적절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대관 그거 6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3,100만원을 가지고 6월달까지의 대관료나 홍보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구분화 했을 때는 디테일하게 좀 규모가 적절하게 구분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업무미숙으로 약간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전용을 했고요. 하나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관료가 약간 부기가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2012년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2012년에 도시관리공단 금년 4월 1일자로, 작년 4월 1일이구나. 작년 4월 1일자로 하여튼 우리한테 오면서 종전만 하더라도 부속시설 4시간 기준, 부속시설 한 4만원, 그러니까 30만원 정도만 계속 받아왔는데 도시관리공단도 이제 최근에 수지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수지문제가 되니까 실제 시간에 대비해서 시간하고 본 공연장에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관료를 받기 시작해서 30만원 받던 게 70만원, 75만원, 평균 75만원 정도인데요. 그 별표를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월, 11월의 창호예술단 같은 데는 8시간해서 64만원 이렇게 냈지만, 서울시 뮤지컬단 같은 거는 상당히 규모가 커서요. 그거는 12시간씩 리허설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을 내는 그런 이제, 이거는 실제로 도시관리공단에다 납부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단가 기준이 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면서 답변이 좀 궁색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지금 회의 중에 바로 뽑아오세요.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브런치 콘서트하고 목요상설무대 대관료 영수증을 빨리 뽑아오세요. 저희가 3층으로 옮겨왔을 때는 그런 게 빨리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왔으니까 뒤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빨리 뽑아주시고요. 지금 상임이사님 답변 중에 도시관리공단에서 4월 1일자로 공문이 왔다고 하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정확히 작년 3월 9일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작년 3월 9일이요? 작년 3월 9일에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상임이사님 속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게 앞에 얘기한 대관료 60만원은 대관료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홍보비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대관료를 갖다가 다시 적정화한다는 공문이 언제 왔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정확히 하면 2012년 3월 9일부터 입니다.

김명옥위원장

12년 3월 9일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터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아까 얘기한 실 사용시간, 예를 들어서 4시간 사용했느냐, 6시간 사용했느냐, 12시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횟수가 다 다른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4월달에 30만원 했던 것을 현실화했으면 2013년도 본예산에는 사용내역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해서 역순해가지고 그냥 얼마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그냥 통으로 2억3,000만원, 2억9,000만원 하면 되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2012년도 4월달에 그렇게 와서 2013년도 본예산은 60만원으로 하고 또 지금 추경으로 해갖고는 75만원으로 하고, 지금 이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27회까지 이렇게 또 했는데 목요일이 일주일에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52회가 지불이 다 됐는데 지금 여기서 27회를 또 추가로 하셨단 말이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이거는 위원장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관료 6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까 일부 제가 혼란스럽게 답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관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기초단가를 산정하는 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로 75만원 정한 거는 그 당시 편성을 하면서 대관과 대관료를 더해서 지난 6월달까지의 대관료 및 홍보비까지 거기다 맞춘 거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부분을 이미 6월달까지 다 써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춰버린 거로 그렇게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그냥 6개월까지 다 썼는데 추경편성을 저희가 안 해드렸으면 목요상설무대 문 닫으셨을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으로 돼 있기는 한데요. 당초에는 전용을 해서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갖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브런치콘서트는 그러면 몇 시간 대관 하고 목요상설무대 몇 시간 대관 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브런치 콘서트는 3시간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목요상설무대는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목요상설무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단 규모에 따라서

김명옥위원장

간략하게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사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이게 여기 보실 때 3시간에서 4시간, 많은 것은 12시간도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60만원까지는 대관료 안에 홍보비, 티켓수수료 비용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대관료 부분은 현재 현실적인 예산근거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부족분을 맞추기 위해서.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43쪽 한번 볼까요? 43쪽에 보면 브런치콘서트가 1회 대관료가 32만원이고 목요상설무대 70만원입니다. 5만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산출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은 예산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근거를 잡고 하신다는 얘기에요? 같은 행정감사자료 안에도 이렇게 다르고 지금 방금 추가자료를 주시면서도 75만원은 현실적인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뒷쪽에는 7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대관시간의 격차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명옥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상설무대가 공연에 따라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낼 때 있고 적게 내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근거할 때는 평균치를 내서 예산근거를 했다고 보는데 방금 한 장은 75만원으로 잡고 한 장은 평균치를 70만원으로 잡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예산근거로써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 2014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2013년도 기 지불한 정산서를 다 주세요. 대표적인 평균치에 대한 정산서를. 그렇지 않고서는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금 행감하는 중에 대관료 영수증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를 총괄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센터에는 헬스장에 헬스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오래된 것은 2004년, 2005년도에 개관한 것부터 도곡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관한 것처럼 차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 문화센터 헬스장에 보유하고 있는 헬스기구들의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 내구연한을 혹시 그 비품대장은 다 있을 거고요. 내구연한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실 것 같기도 한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헬스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7년, 스텝머신 같은 것은 한 8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004～2005년도에 개관한 부분은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헬스장을 포함해서 모든 비품에 대한 내구연한들, 비품에 대한 교체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또 이제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점검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차기년도 그러니까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노후화나 파손, 훼손의 정도가 심한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족, 회원님들이 요구하는 만족 한 수준의 비품교체나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7～8년 정도가 지나면 아예 단종이 됩니다. 부품도 안나와요. 그러면 내구연한 7～8년까지 견디지도 못할뿐더러 이 내구연한이 보기에도 길게 잡혀있어요. 단종시기를 보면서 내구연한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미리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못하겠지만 문화센터 별로 운동기구, 헬스기구를 리필을 해 주어야, 교체를 해 주어야 이게 주민에 대한 만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옛날에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폐지하고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화가 돼 가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주려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증설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든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고 회의수당을 주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센터 각 동별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폐지하고 할 때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원론적으로는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 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 최근에 강남이 재정이 악화되면서 수지 측면으로 갔고 일반적인 저희는 프로그램 개폐나 할 때 대부분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호도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적어도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아마 저희 재단측면에서 운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재진위원님 생각과 같고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가장 이상적인 문화센터 운영은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고 싶을 때 아니면 아까 강동원위원님 말씀대로 댄스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시설관리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안되지만 그래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려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을 매년 10월달에 하는데요 패션페스티벌을 하는 취지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강남 지금 약간 변동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남지역이 패션특구로써 대한민국의 패션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7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강남구민들의 패션문화에 대한 저변확대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런데 과연 그 취지에 맞게 패션페스티벌의 축제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패션페스티벌을 보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이 강남에 정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후속조치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축제 한번 열고 그것으로 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해 주어야 되고 뭔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패션페스티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할게요. 이 패션페스티벌을 개막한 날,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강남구민은 강남구청장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마켓 라운딩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같이 마켓 라운딩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켓 라운딩을 할 때는 구청장 한 명만 모시고 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무시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페스티벌을 했을 때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먼저 마음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가 적절할 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안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분을 중심으로 행사의 성격상 간 부분이 아마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민들이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는 저희들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마음자세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만 행동은 그렇게 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에 대한 마켓을 개설한 디자이너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하는 의구심이거든요.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마켓을 들어가서 하나 하나 물어봤습니다. 문제점이 뭐고 그러면 향후 개선책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마켓을 설치할 때 품목별로 되었어야 하는데 이 격조높은 패션페스티벌을 한다고 해놓고 섞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통도 아니고 어떤 디자이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었다. 예를 들어서 악세사리면 악세사리, 패션이면 패션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자기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건 시장통에 와서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사전에 디자이너 초청만 했지 초청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전 의견조사는 없었고 그 다음에 장소선점의 문제라든가 이걸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전에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회의는 하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길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주최 자체가 사실은 몇 마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이번의 패션은 우선 장소적인 얘기 아까 몰려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해결하지 못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라는 걸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코엑스 주변이 지금 공사 중이어 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부 품목별로 안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참여했던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협회라고 해서 이상봉, 인지도가 높은 이상봉 디자이너가 회장으로 있는 강남지역의 그리고 중견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전시물품을 지원하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들은 다 아는데 사전에 회의를 몇 번 하셨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가 협회의 행정조직들 하고 수 차례 만나서 토론을 했고 그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했고 그걸 계속 조율 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서 몇 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열흘에 한번씩은 만나서 토론했던 사항들입니다.

이재진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표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패션페스티벌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좀 그런 의견 반영들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좀 자세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관련해서 제가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단의 일반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5호봉 기준, 최소한 5년 정도 근무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적사항필요 없고요. 실제로 직원 중에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 중간정도 받는 사람, 최저 조금 받는 사람, 예를 들면 기본급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떻든간에. 그렇기 때문에 최고 많이 받는 사람, 3명 정도 샘플로 해서 인적사항 필요없고요. 중간, 최저 정도 해서 저한테 주시면 공단하고 비교할 수 있고 또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2011년 아마 2011년은 그 당시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공단하고 비교하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29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대모산 축제 봄에 했었는데 그때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준비과정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무슨 안전사고였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연주자가 리허설 과정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발 부분이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소재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지를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동요령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모든 것을 위탁업체, 그러니까 무대운영업체가 책임을 졌죠.

만희

유만희위원

재단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연임절차가 상세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만약에 어떤 내용입니까?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 저희 조례나 정관에 보면 임원을 선임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연임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 특별히 공개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연임절차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정비는 안됐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정관.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다 넣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단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뭐 앞에, 자료 앞에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인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혹시 관련규정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는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주로 헬스, 골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그게 규정 적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규정 적용에 일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했던 사항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관련규정 정비하는 것도 없고 이 부분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규정은 특별히 정비할 것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만,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 같은 데는 지금 아마 연임절차, 3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설왕설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상임이사 본인에 관한 사항이기도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언제인가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남문화재단 보수 규정을 보니까요 연봉이라든지 계약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오전에 최영주 전 부의장께서 성과급 얼마 받냐 물어보니 지금 공단이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출자한 하나의 회사, 뭐 재단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단같은 경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데 차제에 그렇게 강남구에 출연해서 만든 하나의 자회사라고 보면 이사장한테 다 위임해서 연봉을 결정하고 계약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는 공단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본인이 답변하지 마시고 구청 쪽 일이니까 구청의 아마 담당국장께서 이 부분은 한번 답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사장의 직무대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국의 소관의 문화재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공단하고 재단 그러니까 연임 규정도 마찬가지고 일부는 정관에 보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수규정은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차제에 아까 이유는 명분은, 이유는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상임이사 연임이라든지 연봉 결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하긴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 뭐 이사장한테 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결정, 물론 구청의 내락이랄까 받겠지만 그래도 명문화해서 하나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제가 보충설명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 한번 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얘기하는 성과 평가제도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는 내년 정도 되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2개정도 출연기관 우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은 공사,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게 명문화 돼 있고요. 돼 있지 않지만 자체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는 똑같이 경영성과 평가를 하고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를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아마 일반 출연기관에 대해서 같이 적용하는 거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제화되거나 어떤 지침으로 내려오면 내년쯤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금 유만희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보충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저는 문화재단과 관련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문화재단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당시의 이 관련조례에 통과할 때 담당과장님도 거기 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 당초에 저희들한테 문화재단 관련조례가 통과할 때 한 50쪽 가까이에서 앞으로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뒤져보니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당초에 제출했던 담당 이봉준 실장이 가 계시니까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문화재단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강남구민으로부터, 강남구의회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 말씀을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오늘 뭐 하여튼 제가 와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뭐 많은 지적, 좋으신 지적들 그래서 재단이 나름대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 2008년도에 됐다고는 하지만 2010년도까지는 사실은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재단을 움직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조직적인 면에서 솔직히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 한 3년 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수준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재단 운영에 아주 깊이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항상 그랬듯이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저희들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위원장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모산 축제관련 질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225쪽에 보면 대모산 봄맞이축제 운영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관리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아울러서 110쪽 한번 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안전관리 및 수송 이 부분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책 계획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책계획을 사전 제출 받으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아마 111쪽인가요?

김명옥위원장

110쪽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상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돼 있기 때문에 제출 받으신 부분이 있냐고요? 있으면 사본을 좀 주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제안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사본을 주시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이 대모산축제도 대상인원이 연 3,000명입니다. 패션페스티벌도 그 정도에 더 능가할 것 같은데요. 대규모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안전계획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계획서를 받으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강남정보관도 지금 관리운영 위탁하고 계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이 책자 어디에 봐도 지금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스마트정보관 관리운영 위탁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가서 현장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직접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저희들한테 지금 배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리운영 위탁 약정서는 다 해놓고 약정은 강남문화재단이 갑이 강남구청이고 을이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약정서하고 다르게 총무과에서 다 관리한다면 이 약정서는 뭡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예산집행이나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회의실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체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집행 부분만 총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김명옥위원장

자, 위탁의 범위에 읽겠습니다. 첫 번째가 회의실 대관 및 시설관리(청소 등), 두 번째 정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집행,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세 번째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관리비까지도 사실 문화재단에서 다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정과 달리 이거를 약정만 해 놓고 총무과에서 이런 걸 다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약정서하고 다르게 지금 행정이 진행, 집행되고 있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약정서의 문자 그대로 하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사실은 위탁해 놓고 나서 저희 뭐 글쎄 이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탁 부서에서 예산집행의 어떤 자기들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김명옥위원장

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약정을 받았다면 약정서를 이렇게 체결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회의실 대관료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대관료, 지금 조례규정이 없어서 무료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무료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청은 직접 받고 계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도에 698건에 6,357명 정도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지금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는다고 하시면 지금 강남구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아주 작은 거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는 왜 개정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600 몇 건씩이나 되면서 이 회의실 대관료를 못 받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재단측면에서 대답할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일단 이 정보관을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주관과와의 협의를 좀

김명옥위원장

저희 소관이 이게 지금 총무과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거 약정서 썼을 때도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요청도 하고 그런데 지금 2012년 이게 3월부터 아마 개관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도 없고 지금 관리운영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약정서 상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다른 회의실은 다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체 강남구 회의실 대관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개정요구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주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재단으로서의 어떤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좀 요구를 하셔야,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이번에 2014년도 복지재단 임대료가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정보관 가보십시오. 이용료, 그렇게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저렇게 무상으로 할 것 같으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재단 사무실을 얻을 게 아니라 이 자리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합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사무실 위탁비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0억을 편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먼저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또 확인하고 있고 스마트정보도서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몇 군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오늘 오전부터 문화재단 관련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한 두세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구민 행사에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조례규정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이제 면제를 하고요. 이제 뭐 어떤 특정 단체나 그런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는 공공성을 띤 강남구 행사에 대관료를 받고 있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하여튼 공공성을 띠어서 조례의 면제사유가 되면 받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제도 잠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경로행사는 공공성을 띤 행사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행사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경로행사면 당연히 공공성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전체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행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관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야 되겠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해 드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구민체육관에서 경로잔치를 개포1·4동의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관료를 받을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관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은 제가 감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다라면 대관료를 이렇게 공공성을 띤 그런 행사의 대관료를 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면 환불해 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중이라도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직원 수가 몇 명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정원 115명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15명 그러면 관리공단보다는,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적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재단 임원에 관련해서 방금 우리 다선의원인 유만희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을 때 이렇게 특별한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조례를 보면 선임직 이사, 상임이사,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서 1번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단 이사 이렇게 회의록 현황을 방금 자료를 받아서 보면 임원들이 이렇게 회의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서면 회의는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1년 동안에 12번을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서면회의로 하는 숫자까지 12번입니까? 아니면 이런 회의 장소에 서면으로만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서면까지 포함해서 12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서면까지 했을 때, 서면으로 했을 때는 100% 참여를 하네요? 이 분은? 그렇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서면회의는 대부분 저희가 찾아

최영주위원

일반 이렇게 회의 장소에서 해야 할 때는 4번 참석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마 그때 사정이 있었거나 했을 거라고

최영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사정은 있어요. 그렇게 사정이 있고 바쁘신 분들은 임원에, 임원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바쁜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렇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통보를 하든지 그래서 정 바쁘면 임원에서 해임을 하고 정말로 문화재단을 위해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임원을 구성하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우리 이사회 구성에 좀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재천 하모니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 보면 이게 좀 누가 봐도 객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약 300명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주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뭐 평가, 만족도평가 뭐 전반적인 이런 관련된 거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31세에서 60세 정도로 해서 한 74%고, 그 주위에 대치동이나 개포동 주민들이 50% 이상 참여를 한다는데 강남구 전체 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일부 지역주민들만 참여를 하면 참여율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만, 그 주위의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도 늘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전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5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영동6교에서 하모니를 하는데 좀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서 1시간 반이니까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강남오케스트라 회원 외에 그런 인원은 좀 배제하고 회원으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음악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또 뭐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나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의 예산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라면 일정수준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으면 수준적인 부분 뭐 그런 공연의 질적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사항이라는 말을 좀 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클래식 위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물론 성향에 따라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대중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공연을 가면 좀 골고루 대중음악도 좀 넣어 가지고 또 분위기 한번 띄웠다가 또 조용하게 클래식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좀 다양성 있게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은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향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그런 취지로 저희도 조금 대중성 있는 부분도 같이 섞어가면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에도 옛날에는 무슨 클래식만 공연할 수 있게끔 했지만 지금 대중음악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참여율이 높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하는 것은 또 이렇게 수범사업 같은 것은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상임이사께서 올 한 해 동안 이 사업은 내가 누구한테 내놔도 정말 바람직하고 잘 했다라든지 직원 중에서 꼭 이런 부분은 숨겨져 있었지만 한번 기회가 있다면 말해보고 싶다라는 부분 있으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뭐, 제가 위원장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 저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공을 돌리고 싶고요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해보다는 상당부분 진일보했다 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현황을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토요일날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추락하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놓고, 관리책임 문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는데 관리책임이라는 법규해석은 주택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장애등

이재진위원

아니, 법령해석을 누가 했냐는 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령해석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 항공청인가요? 거기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그 내용은 언론보도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법령해석의 주체가 누구였냐 이거죠. 무슨 과에서 주체를 했냐 이거죠. 주택과에서 법령해석 근거를 내놨냐는 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이라든가 초고층 빌딩의 항공장애등의 표시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가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관리자체도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사고가 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애초에 정확한 법규해석을 내놓고 있으면 혼선이 안 나왔는데 마치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인은 공식적으로.

이재진위원

언론 보도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반론을 하셨어야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그것도요. 저희가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의견을 낼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것은 마치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무능으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규해석이 서울항공청하고 서울시 책임이다, 뭐 항공정책 국토해양부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는 대로 강남구청이 잘못을 시인했다는 그것은 누가 한 것이죠? 언론에서 그냥 마음대로 쓴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언론에서는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를 우리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같은

이재진위원

“강남구 뒤늦게 잘못 시인” 이 부분은 전혀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사안을 시인한 바가 없는데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이런 지금 혼선이 강남구청 1,400명 직원의 무능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남구 자체에 이것은 체면을 구긴 거예요. 그래서 법규해석이 이렇게 미비해서 되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남구청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아니, 항공장애등표시등 관리 책임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항공장애등표시에 관련해서는 법에는 저희가 15km 이내에 서울공항으로부터 저희가 강남구는 11k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항공 표점으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항공법시행령 63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뜨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15km를 넘는 것은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해놨습니다. 위임을 해놓으면 서울시장이 또 지자체에다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서울시내 전체에 여러 구가 있지만 해당되는 구도 있고 안 되는 구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5km에는 저희가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재진위원

그 법규는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리의 어떤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서울항공청에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이 한번 온 게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라는 데서 2010년 1월 25일날 저희 강남구로, 서울시로 공문이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시달을 했어요. 시달을 하면서 시달하기 전에 위임사무규정이 있습니다. 위임사무규정을 자기네 나름대로는 표시를 해놓고 위임사무가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없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만 재임을 해놓고 강남구청에는 그런 것을 보낸 것이 없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문이 또 와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진위원

자, 그것은 제일 처음에 발표한 언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울공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면서 관리책임을 시인했다고 언론에 다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거는 그 관계는 저희가 아마 시인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주장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언론에 어제부터 대서특필 돼 있는데 그러면 어제부터 뭐하셨던 거예요? 지금 내 책임은 없고 서울시 책임만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가 군사보호시설 15km 이내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데 군사보호시설인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 없이 잘못 그런 법규를 몰랐다고 시인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제 반론보도를 하셨어야죠. 마치 강남구청 직원들이 지금 법규를 모르는 사람처럼 돼 있잖아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저희도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 맞아요. 처음에는 공항에서 15km 이렇게 나왔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주 제공이 11km고, 전체가 11km로 포함이 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위에서 업무, 사무위임 내려왔을 때도 공항에서 15km 이외의 것만 위임한다고 왔기 때문에 아닌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서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이 불거지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일단 자기네들이 위임을 안 한 것은 김포공항 중심이지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인줄 몰랐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확인해보니 자기네 말이 맞기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법규상으로는 일단은 항공청에서 서울시에 위임이 돼서 우리 구청에 위임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확한 명시가 업무관이 통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 일이 불거져갖고 인터뷰를 한 부분에서 시인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두면, 시간이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불거지고 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적시를 해서 위임한 사항도 없고 타구 위임사무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연초나 보면 어떤 사무를 지정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무를 일단 점검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기본적으로 입법 미비라는 걸 부각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관리를 항공청에서 하다보면 지금 더 중요한 군사공항 관리를 맡기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입법 미비를 갖다가 거론을 하면서 일단은 대응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 언론보도 자체를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가지고 관리를 했던 부분들도 없었을 거예요. 사고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뉴스거리가 떴고, 언론기사도 나왔는데 마치 강남구청의 문제가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데 서울시가 강남구청으로 떠넘긴 거예요. 서울시하고 대립하는 그런 인상을 먼저 느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 부분이 매끄럽게 되고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가 돼도 부족한 판에 계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거죠. 지금 이런 서울시하고 갈등관계를 해서 얼마나 강남구청이 보이지 않는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갈등관계를 조장하지 말고 조금 매끄럽게 풀어갔으면 그런 지혜를 요구합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이 문제는 서울시와 구청의 그런 다툼이 아니고요. 항공청과 서울시와 우리 구청은 한 몸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토론하는 관계. 그래서 시하고도 일단 대화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일단 그런 조언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밀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개발하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서울시와 힘을 합쳐서 대응할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잠깐 지역구 위원님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종열위원

내가 두 번째 아니에요?

김명옥위원장

아닙니다. 하시고 여기 최영주위원 그 다음에 이종열위원이십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내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가족들 호텔로 오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해. “LG에서 안내한 거지 우리는 모른다. LG에서 안내한 거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전화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누구는 뭐 학교에 갖다 배치하고, 누구는 어디 호텔로 가느냐? 이렇게 항의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택과장이 풀던지 풀어줘야 돼, 한번은. 주민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참고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또 강남구 주민들이 구룡마을 때문에 모를 구민이 없을 정도로 구룡마을이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출석을 했고, 또 요근래는 우리 신연희 청장께서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해서 토지주 또 주민들하고 자리를 해서 대화로, 대화로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한 내용도 봤습니다. 지금 보면 개포1, 4동 특히 구룡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그래서 아주 낙후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빨리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를 해서 빨리 협상을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가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에 피해는 구룡마을 주민이나 재건마을, 수정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구룡마을 하고 또 강남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견해차이가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낙후된 지역입니다. 구룡마을도 그렇고 재건마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영개발을 추진하다가 그 다음에 공영개발로 갔습니다. 공영개발로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도 있고 했는데 그러나 그 지역은 자연녹지기 때문에 수용사용뿐이 안 되는 걸로 갔습니다. 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일부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집어넣어서 바뀌었는데 바뀐 사항을 우리한테 제대로만 통보해줬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정감사장에서 알았습니다. 5월 2일날 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관과 의견으로 일부 환지방식에 대한 것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2일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 속기록에 보더라도 그러한 논의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일부 환지방식을 만들어놓고 나면 환지라는 규정 다시 말씀드리면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까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강남구 주민들이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10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 LH, 주민 그 협의체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강남구가 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다가 이번에야 신연희 구청장께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토지주 또 지역주민 이렇게 자리를 해서 대화로 풀자 했는데 그 협의체에 참석 안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협의체에 참석 안한 이유 중 하나는요. 협의체도 협의체 나름대로 녹지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협의체의 구성원의 일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환지 규모를 거기서 정하라고 해놨습니다. 환지인가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서울시가 지침과 법규에 의해서 환지 규모를 정하면 될 것을 정책협의회에다 미뤄놨어요. 왜 미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18%가 나오고 5만4,000㎡가 나오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환지규모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이유 때문에 협의체에 참석을 안했는데 이제 와서 토지주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희망한다 라고 호소문에 나와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용사용방식을 원하는 주민도 있을 거고 그러나 환지방식도 지금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이라고 해놓고 나서 당초에는 18% 5만4,000㎡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는 660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때는 9%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체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혼선되고 혼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제안한 내용과 전혀 달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환지방식에 대한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설득시키려면 어차피 만나 뵙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감사원에서

최영주위원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감사원에서는 이제 한 달 이내에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현황은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받아가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감사청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는 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6개 중도보수단체에서 우리 현 구청장을 그렇게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해서 거기서도 감사청구를 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거든요.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보기에는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보다는 환지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서․세곡지구에 198만㎡를 그분들도 다 환지를 달라 하고 땅을 달라 했지만 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KTX부지도 다 수용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126쪽의 구룡마을 관련해서 2013년 예산서 구룡마을 백서 발간에서 예산을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됐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백서를 발간했는데 예산이 과대편성 됐습니까? 아니면 재건마을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서 발간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구룡마을이 당초대로 갔으면 상당히 진척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도 다 옮겨가고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는 구룡마을이 바로 끝날 거다, 재건마을이 바로 끝날 거다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마을도 그렇고 구룡마을도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2,000만원만 됐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 이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불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과대 편성이 됐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과대편성은 아니고요. 지금 마무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중간까지 저희가 초안 작성까지 용역된 것만 저희가 예산을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타절된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저층 5개단지 조합설립 인가가 나있고, 일부 단지는 건축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서울시 건축심의도 끝나고 강남구청에서도 건축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층 5개단지 중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은 개포 1단지 5,040세대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거기는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예비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를 언제 했죠? 건축심의 접수를 구청에.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9월 6일 접수됐습니다.

최영주위원

9월 6일이면 지금 10월, 11월 3개월 가까이 되네요. 이게 원래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심의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건축심의가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맞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다 봐서 하는 건데요.

최영주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냐는 말씀입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안에 조합장 관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접수를 시키면 2개월이면 2개월, 1개월이면 1개월 날짜가 정해졌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완을 요구해 놨는데요. 보완된 게 완료만 되면 바로 저희가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 질의 취지는 예비건축심의를 접수하면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비건축심의도 날짜가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일 안에 요건을 못 갖춰 오지 않습니까? 요구한 것을.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를 다시 반려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요건을 맞춰달라고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만 맞으면 저희는 바로 올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기간이 30일이 됐음에도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계속 지금 심의 중입니까? 보류 중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만 충족이 되면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들어오면 바로 합니다.

최영주위원

보류 중에는 상가하고 협상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건축조합장이 뇌물로 인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분석한 자료는 조합장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조합장에 대한 것이 넘어온 게 없습니다. 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상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개포1단지 조합원들께서는 건축심의가 빨리 구청에서 심의를 마치고 서울시에 빨리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 이상 지체를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심의를 마쳐서 보완을 하라 했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보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최영주위원

빨리 독촉을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또 수정마을 관련해서 우리 김중철 팀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사기를 직원들한테 북돋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위원께서 팀장님 칭찬을 했는데 저도 먼저 칭찬을 하고 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과 주택과장님 그리고 아울러 우리 최군호, 이용운, 재건축 1팀장, 2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단대부고와 청실재건축이 현안 돼 있던 그러한 민원이 최근에 위원님들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청실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함을 전하고 또 집행했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를 한 세 가지 정도만 할 겁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조선일보 신문까지 들고 와서 제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신문을 보면 날짜가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왜 조선일보 신문을 펴놓고 이종열위원 저러고 있나 라고 아마 우리 조성명위원님이나 다선위원님이 앞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의를 하려고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11월 18일 월요일날짜 조선일보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서 새는 세금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수억 꿀꺽” 이라는 사설 보셨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봤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은 우리 강남구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강남구의 현안은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하고 도곡렉슬을 했고요. 현재도 4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게 꼭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날 그걸 보고 또 제가 한 5개 단지 정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례별로 저희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아직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준비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도곡렉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4개 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했는데 아직 특별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독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부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저희 강남구 같이 협조를 했고요. 1개 도곡렉슬은. 지금 4개 단지 하는 것은 저희 강남구가 주관해서 전문가를

이종열위원

4개 단지가 어디 어디죠? 지금 대치 선경아파트도 들어가 있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거긴 아니고요. 지금 삼성동에 있는 상아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에 있는 대우유로카운티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일원동에 있는 상록수아파트가 있고 개포동에 있는 대치아파트 이렇게 4군데인데요. 당초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된 것이 서울시에서 14개 단지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개 단지를 지금 저희가 저희 공무원 하고 또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를 저희가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강남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강남구답게 한국의 강남구답게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전체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부조리 위법사례에 대해서 교육도 저희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 질의로 제가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행정감사를 죽 의원 당선돼서 3번 정도 하면서 불용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가지고 계속 따졌는데 이번에도 25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아있고요. 이게 잔액이 9월 현재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놔도 앞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또 주민들이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내용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23쪽도 그렇고 아까 23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요. 25쪽에 공공관리 지원이 집행잔액이 있고 명시이월 비용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가 지금 대치 구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11월 22일날 구역지정 고시가 됩니다, 앞으로요. 그럼 고시가 되고 나서 이걸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시고요. 지금 재건마을에 대해서는 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구마을, 대치 구마을.

이종열위원

글쎄 대치 구마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보면 지금 한 4,600만원 가까이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 첫째가 다른 과에 연락을 해보다 보니까, 불용을 여쭤보다 보니까 9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러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열위원

12월달에 다 집행할 잔액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지금 벌써 그 사이에도 기 집행이 2억3,200만원이 또 나갔고요.

이종열위원

또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혼자 과장님과 국장님과 집행하는 기관의 생각이지 위원들의 행정감사 하는 책자에 9월말 현재로 잔액을 남겨놓고 12월달에 쓸지 안쓸지를 모르는데 여태 비고란에 그런 것을 명시를 왜 안해 놓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그러면

이종열위원

지금 다음에, 다음에 한 지가 언제냐고요. 작년에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자료는 보고드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거 예산은 분명히 12월달까지 쓸텐데 비고란에 “이것은 9월말 현재의 잔액입니다.” 라고만 써놔도 행정감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지금 이거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겠냐고요. 12월 31일 현재로 볼 것이지. 잘못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건 뭐

이종열위원

이거 꼭 올해는 시정하세요.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제가 또 구의원으로 와서 행정감사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꼭 이거 지적해 놓으니까 꼭 해 주세요. 비고란에 꼭 명시좀 해 주시라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31쪽을 보면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비비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지, 예비비 사용목적이 어디 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데요.

이종열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하는데 전문가 4명한테 점검수당 하는데 예비비로 써야 될 그렇게 불과 한 아주 천재지변이 닿았던 일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도곡렉슬을 아파트 서울시내 몇 군데를 하고 나서 저희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았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가서 보고드렸죠.

이종열위원

보고드렸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전혀 기억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번 조금 해 보세요. 저희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그러면 도곡렉슬은 맨날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지금 감사의 기준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예산집행 하는 회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를 점검을 해도 현재의 기준에서 본다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도곡렉슬 민원사항을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주 이렇게 예비비로 쓸 정도로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이건 도곡렉슬이 아니고요.

이종열위원

그러면 도곡렉슬이라면서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좀 전에 4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에 보시고 나서 거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난 10월 14일에도 주택과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이렇게 드리면서 거기다가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부조리 실태조사에 썼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을 시에서 전체 회의를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구청의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꼭 해라, 그러면서

이종열위원

서울시에서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돈도 안줘가면서 무조건 쓰라고 그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일부 조금 20% 인가요? 20%는 자기들이 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 남았는데 다음에 쓰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어떻게 호텔을 강남구에서 해주고 어느 쪽은 학교 교실을 해 주냐, 나는 그걸 모르겠다. 강남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LG에서 한줄 알고 있다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가해했던 회사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공공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강남구청이 돈을 댄 것은 아닙니다. 부담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내정도를 그분들하고 같이 해준 거지 저희가 대피소로 돈을 주거나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윤선근위원

그것이 참 문제라니까요. 왜 문제냐면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다 라면 기자회견을 하셔야죠. 해서 당연하게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해 주어야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언론기관 모든 기자한테 여러 가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구조 안전진단을 정부가

윤선근위원

지금 언론에 컴퓨터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인했다고 나와요, 시인했다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뭐 그런 사실은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언론하고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럼 기자회견을 해야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강남구청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이 있어야 호텔비를 대서 그분들을 옮겨서 이주대책을 해주죠.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마치 우리 강남구는 잘사는 동네 해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어떤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줘야죠. 그렇게 하세요. 구룡마을을 개발하면 우리 강남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개발이 됐을 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기본안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세대수 같은 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양세대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양세대수 외에도 일부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 하고 각을 세울 게 아니라 저는 소방차가 앵앵거리고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구룡마을 또 불났구나”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불끄러도 몇 번 가봤고요 또 물난리 나가지고 몇 번, 그 열악한 환경에 사는 어린애들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당초대로 갔으면 원래 당초계획에 이 분들 다 옮겨가게끔 이주비 그 다음에 보금자리를 다 안내해 준다고 했고 다 집을 짓고 나서 오시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서울시가 사실은 그런 환지라는 것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늦어져서 이렇게 지지부진 하고 있다. 14개월 동안 환지규정을 정하는 것은

윤선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서울시든 강남구든 돈이 필요합니다. 빨리 빨리 개발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서로 안하고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왜 청장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정당하게 법상 맞게 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면 갖고 와야 저희가 하고 안하고를 따지죠.

윤선근위원

청장이 왜 대화를 왜 이제 신청하냐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대화 신청한다는 뜻은 지금 현재의 그 끝을 안보셔서 그렇지 수용사용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신다 그런 얘기지 환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의 토지주들이 모두가 수용사용으로 가도 지금 매입가보다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해가 되면 옆에 세곡지구도 다 저희가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받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면 땅주인들이 OK해버리면 저희는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곡동은 구룡마을 같이 그런 여건이 아니고 그냥 구룡마을은 어려운 여건에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번에 지금 그 분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종전에는 2%니까 한 60가구 정도만 집단이주가 되는 것을 오세훈 시장 계실 때 그것을 100% 다 옮겨갔다 옮겨올 수 있는 규칙을 국토부령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분들은 이사가겠다고 그러면 전세보증금 아니면 보금자리 들어가겠다고 하면 보금자리 보내주고 나서 거기를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 그리고 그분들 모셔다 들어오시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강남구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부 환지를 해놓고 나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나서 환지를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김과장님이 왜 주택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는 명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윤선근위원

전임과장님은 왜 가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제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하지만 소신껏 해서 구룡마을이 잘 개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가 굉장히 구룡마을 건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어요. 아셔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저기 경상도 거창이나 전라도 목포 사람들이 이 구룡마을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 하도 통해서 알아요, 이제.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래서 강남구가 욕을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체가 200 몇 개 단체가 다 등을 돌려 섰잖아요. 강남구 타도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선근위원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것은 256개 단체가 있다 하지만 개별의 단체고요 거기서 여기 오신 분은 6분 단체대표가 오셨는데 그분들의 사고나 생각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걸 알았으면 강남구청장을 고발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요.

윤선근위원

그래서 저는 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윤선근위원

호소문 붙여야지 또 압구정동의 할아버지가 왜 구룡마을에 사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 압구정동 엄마가 왜 구룡마을 건을 알아야 되는지 그 많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요 정책은 어디로 가버리고 뭘 그렇게 박원순이만 잡겠다, 박원순이가 잡힙니까? 그런다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걸핏하면 서울시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봐야지 왜 자꾸 서울시, 서울시 핑계를, 아까도 보니까 자꾸 서울시, 서울시 하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의 시행방식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꿀 때는 진짜 저희 지역에 있는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서울시는 자기 주장을 하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조사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구룡마을 개발도 빨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김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때 여기 KTX 역사건으로 서울시청 가서 우리 김과장님 브리핑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 이분이면 됐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풀어서 가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의 서울시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면 환지방식으로는 이 사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선근위원

환지방식이 아니라 혼용방식으로 가라니까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좋은 방식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면 도곡동에 진달래 1차 재건축이 74쪽에 보면 지금 아직도 임시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2월달에 임시사용인데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됐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게 지금 상가 분할문제가 아직 계류 중인데요 상가가 지금 문제가 해결 안돼서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건 임시사용으로 계속 해도 다른 재산권이라든가 행정에 문제는 없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문제는 없는데 아마 그분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등기를 못하면 무슨 융자라든가 그런 걸 못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사는 것은 지장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78쪽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건데 우리 관내 아파트지구 잔여지구 현황을 보면 역삼동 756, 765, 760번지 일대 그 지역에서 보면 지금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었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고 지금 2010년 7월 1일날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고 요. 그러고 나서 2013년 4월 24일날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계약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왜 지금 구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주게 된 이유는 뭐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용역은 서울시에서 준 용역은 이 지역에 대한 용역만이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시내에 아파트지구 잔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삼지구가 올라오다 보니 어떤 결정을 하는 직전 과정에서 이거 하나만 달랑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참에 서울시 전체 아파트 지구를 한번 다 들여다 보고 전체를 한번 관리방안을 연구를 한 후에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자는 그런 하나의 지침을 만들기 위한 시에서 한 용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강남구에서 준 용역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은 이제 시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강남구에서는 서울시하고 계속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협의를 해 왔죠.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이 안 됐는데 다시 왜 전체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한개 아파트지구 잔여지를 결정을 하는 게 부담이 갔었고 앞으로 전체적인 그런 방향 없이 서울시에서 4월달에 하는 용역 자체가 전체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여타 아파트지구 또 들어오면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겠다. 그런 원칙을 정한 후에 이것도 따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서 용역을 준 사항은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게 지금 서울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실효된 거하고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실효는 3년이라는 게 지났기 때문에 확정된 거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없어져버린 꼴 됐습니다, 지금.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건.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아니, 다시 시작하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재사용을 못하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활용할 수 있죠.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추측컨대 아파트 잔여지구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아마 하는 대로 아마 갈 거 같아요. 어차피 이제 방향을 정하는 게 아파트지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도시계획상 보면. 그래서 일단은 가게 되면 우리가 수립해 놓은 용역 그 내용 가지고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국장님, 문제가 그 지역에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용역보고를 받아 가지고 좀 여건이 좋아지지 않나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준공을 안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면 관에서 어떤 대안을 줘야 그 사람들도 재산권 관리나 확보를 제대로 하지 계속 이렇게 그냥 관에서는 서로 서울시하고 뭐 시효가 상실됐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거는 개인재산권 문제인데요, 현재 그분들도 현재 아파트지구 잔여지구에 대한 관리지침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앞으로, 앞을 더 내다보고 예측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뿐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지만 그거까지 앞으로 이걸 보고 집을 지어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에서 준공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끝난 후에 계획서가 바뀌게 되면 유리한 부분이 생기면 또 집을 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관에서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국장님,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강남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 3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 와서 또 서울시가 핸들링을 해 가지고 또 하겠다면 구민들은 도대체 어느 행정에 그걸 믿고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추진을 안 했으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추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무책임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추진을 한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거 이해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보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재산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고 그 문제는 어차피 그것 때문에 관할 시․군․구 통해서 일단 조례개정을 제출해 봤었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보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가 됐는데 앞으로 아마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자투리 구역에 대해서 이번 달에 조만간에 안이 나올 거면 기본적으로 일단 안 세운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국장님, 아무쪼록 고생을 많이 하고 효과는 없는데 또 서울시에서 또 2014년 4월 30일까지 용역계약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런 걸 빨리 홍보해 가지고 이게 단시일에 안 되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 좀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좀 일하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 다음 한 가지는 이것도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역삼동에 보면 지금 성보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성보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지금 진선여중·고 사이에 양방도로가 있었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노상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했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수입을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성명

조성명위원

가져왔나요? 100% 수입을 가져왔나요? 강남구에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운영하는 건 아는데 주차 수입을 100% 강남구의 수입으로 잡았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국장님이나 알지, 주택과장님 업무가 아니잖아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보고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하면서 지금 일방으로 도로가 허가가 났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민원도 접수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도 다 같이 양방향을 원하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이거는 성보아파트 조합에서 나서서 일단 서울시 경찰청에다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자체 건축주도 쾌적하고 좋은 여건이 되지만 주변 인도라든가 도로 이런 것도 공원 이런 것도 다 확충되고 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양방도로가 일방으로 바뀌고 주차 공간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재건축에 효과가 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진솔되게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는 거 서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한 단위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영향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교통 체계하는 것도 과거에는 건물 규모가 작았으니까 양방향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교통이 많아질 거라고 대비해서 일방으로 만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인․허가 시에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어떠한

성명

조성명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인․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자꾸 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피해가시면서 시간만 낭비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니 기존의 건물은 규모가 작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양방향이 가능했었지만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일방이 양방으로 된 거는 누구나 다 믿는데 양방이 일방으로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모르시면 파악을 해서 한다든지

김명옥위원장

어떻게 추후에 답변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6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일단 보시죠. 거기 보면 옥외공동전기료, 수도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에 일반아파트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나와 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래 하단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지금 현재 이 전기료 옥외보안등 전기료와 일반 우리 공용시설물 전기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밑에 일반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보안등, 옥외보안등 전기료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보안등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용시설물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그 시설물 전기료 명확하게 구분을 하냐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보안등에 대한 거는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돈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게 단지별로 보안등에 대한 거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납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체의 자료 보니까 강남구에 한 256개 단지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파트가, 그런데 지원하는 건 167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나머지 단지는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나머지 단지는 여기 지금 보안등이 돼 있는 단지는 저희가 보안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단지는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체 내부망으로 자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단지는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서 지원을 받고 어떤 단지는 보안등을 설치 안 해 가지고 불편하면서도 그냥 지원 안 받고 그런 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들어봐요.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어떤 상한액을 정한다든지 이런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때문에라도?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지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지는 보안등이 있어도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우리 256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은 167개밖에 안 한다. 그 차이는 아까 물어보니까 설치를 한 데만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깜깜한 데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설치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설치가 돼 있는데도 계량기하고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없다하더라도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으면 일정부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통합으로 저기 뭐야 계량기 돼 있으면 지원 안 한다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지금 뭐 단지 내에 보안등에 대한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는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내가 금방 설득이 안 돼요. 그 부분도 지원하는 방향이나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통합으로 돼 있다고 하는 보안등은 안 하고 개별로 돼 있는 보안등은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6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구비가 1,200만원, 시비가 300만원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3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사실은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7,000인가 돼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왜 차이가 나는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쪽?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을 하면서 지원절차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구청에 신청해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실제로 선정이 되면 아파트에서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어떤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다시 부담 비율만큼 구청에서 아파트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맞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위원

문제는, 공사비를 산출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나름대로는 공사가 이런 이런 공사를 이만큼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위원은 그것보다는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해서 진짜 이 공사비가 뻥 튀겨지지 않았는지 부풀리지 않았는지 이런 검증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구청에서 공사비를 산출해야만 그나마 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단지별로 여건이 다 틀립니다. 틀린데, 단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사실상 구에서 그걸 표준모델을 표준안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 상황이 틀린데 그거를 저희가 신청이 오면 이걸 우리가 전문가한테 줘서 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는 하여간 어떻든 간에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뭐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다른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가 가지고 이게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할 수는 당연히 없죠, 아파트 여건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안등 문제가 그 계량기만 있는 것만 지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파악을 해 보면 보안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계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가로등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는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도 가로등은 계량기를 산출하는데 등수로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전력량만 알면 시간 곱하면 다 환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빨리 적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보다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아까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릴게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과거에 성보아파트 기존 건물 있을 때에 도로 폭이 좀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도로가 아파트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도로로 썼던 건데 이번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찾다보니 도로가 좁아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일방통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민원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성보아파트 조합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경찰청에다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모레 아마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방향으로 일단 개선될 여지가 보여서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게 도로를 사용, 사유지를 도로로 그냥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또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 기부채납을 했든 뭐 했으면 공부정리가 안 됐다든가 그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근거를 찾아보셨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럴 여지는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성보아파트를, 아파트 지을 당시에 도로를 선을 그어서 지난번에 했으면 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당시 그런 공부정리도 돼 있지 않고 그냥 형태만 도로로 내놓은 상태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현황은 알고 계시잖아요. 현황을 알고 있으면 어떤 기존 하던 거는 놔두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걸 입안을 입안권자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런데 허가를 해 줄 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측량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과거에 지을 당시에 이거를 도로를 내 놓을라고 낸 게 아니고 측량, 최근에 측량하면서 불거져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성명

조성명위원

측량의 오차범위가 얼마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명

조성명위원

측량의 오차범위가 그렇게 단지가 411세대뿐이 안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단지고 측량에서 오차범위가 이렇게 뭐 10여m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전자측량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우리 관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역도 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찾아 가지고 그걸 좀 회복시킬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시고 좌우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답변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많이 낙후돼 있어서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 한번 불편이 없도록 꼭 집행부의 답변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이 61쪽에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사업을 물어보기 전에 커뮤니티 전문가 위촉가능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208쪽이죠? 커뮤니티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전문가 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장

그럼 아예 팀장이 답변을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거는 제가

김명옥위원장

마이크 드시고 자리에 앉아서 팀장이 직접 답변을 하시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제가 좀 업무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이 관계는요. 죄송합니다.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주택팀장 신동업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배정하는 거는 시에서 인원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인원을 뽑는데 먼저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신청도 받기는 받습니다, 자치구에서 필요 인원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사람을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재진위원

우리는 그러면 자치구에서 추천을 하면 자치구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했는데 아무도 안 나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세 사람이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아, 네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위촉 가능 대상자 명단에 보면 강남구 도곡동 사람이, 강남구 사람이 딱 1명 있습니다, 54명 중에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교육기관이 은평 여성, 2012년 은평여성에서 뭐 교육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강남구에서 공모를 해서 강남구에서 추천을 한 것인지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자치구에서 필요한 인원은 자치구에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강남구 정서와 타구의 정서가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다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하면 강남구 정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지원금이 지금 서울시비에서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지원 목적이 공동체 아파트에 주민들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동업

신동업주택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거기에 지도하는, 체크하고 지도하는 사람이면 강남구 정서를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4,000만원 지원해 줘서 얼마나 그 아파트가 이웃 간에 소통이 되고 그랬는지, 그럼 과연 소통이 되는 아파트가 있었는지 그런 소통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강남은 아파트 중심의 문화가 되는데 이런 바로 앞집, 옆집사람도 모르는 그런 문화보다는 같이 해서 공동체 아파트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는 커뮤니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책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그 답변은 과장님이 좀 부탁합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좀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 주민이 아닌 사람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다는 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십분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향후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포상근거를 만들어서 타 아파트 모범사례가 돼서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이 맥락에서 390쪽에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소통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이 분들이 어디에 저기를 하고 있는지 거주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소통이면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인의 정서를 주민의 정서를 아는 사람이 조정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쌩뚱맞게 타구사람이 와서 하면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재건축 정비사업 소통 자문위원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임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위원장님의 몫이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자료를 꼼꼼히 하다보니까 지급 내역서에 은행계좌번호가 나와 있어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번호는 표기를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은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우리 동네 민원을 하나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곡1동에 쌍용예가하고 동신아파트 재건축이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입구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민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하고 쌍용예가측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서로 애로사항들을 들어주고 또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개최를 해 줬으면 하는데 뭐 국장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서로가 민원을 내고 또 조합에서는 안 된다고 일단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협의를 해서 지금 구청에서 업체를 추천을 하면 일단 대상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협회에다 공문을 발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3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받아서 일단 교통 전문업체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일단 안이 나오면 따르는 걸로 다시 한번 지금 협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 상태는. 그래서 일단 민원은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오면 가지고 다시 대화를 또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순리적으로 잘 풀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바로 그 앞이 언주초등학교 정문이 있어서 학생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요.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은행계좌 부분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스티커로 해서 배부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자료들 모두 다

김명옥위원장

나간 데 전부 다 이거를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왜냐하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지구 4개 단지 대치우성1,2차 또 개포경남, 개포우성3차, 현대1차 해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정을 10월달인가 받았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현재 11월 내용에 보면 11월중에 안전진단 용역처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은 언제쯤 될 거고 선정된 이후에 안전진단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 없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12월중에는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 설계해서 올리고 사전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포 저층 5개 단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3단지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제일 먼저 받았고 또 2단지도 조건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 그리고 4단지, 1단지는 아직 심의가 안 올라갔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2단지가 11월 25일 하고 3단지가 12월 23일 또 시영아파트는 12월중에 그 사업승인인가 조합원 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사업인가 또 관리처분, 이주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심의는 3단지가 서울시에서 제일 빨리 받았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10월 15일날 받았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사업시행인가 총회는 2단지가 제일 빨리 시작하고 있거든요. 서로 빨리 저층 5개 단지에서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순위로 해서 재건축이 됩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거친 뒤가 먼저 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거는 어떤 순서는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2,000가구를 중심으로 일단 끊어가지고 심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들어오면 나가면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2014년 12월말까지 관리처분이 나와야만 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않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관리처분신청만 하면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관리신청하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금 재건축이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일부 단지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 3단지 하고 시영아파트는 이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은 대략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내년 연말정도에 이렇게 관리처분인가가 난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하는 세 가지 심의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가 끝남으로 인해서 나머지 일은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면 주민들의 2분의 1 동의라든가 그 다음에 분담금 추정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하게 잘 해오면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시공사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단지는 아마 시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다 됐죠? 5개 저층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두 번 또 주민들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2014년 12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을 안했을 때는 정부에서 초과이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그래도 조합원들이 이렇게 집값하락 또 저층아파트에서 20년, 30년 살면서 재건축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런 조합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서울시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최대한 어느 단지가 됐든 간에 빨리 관리처분을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내년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지구에 재건축이 급물살을 1~2년 사이에 타기 시작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최종 결정을 해서 재건축을 시작하다 보면,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80%정도 살고 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로 되게 되면 전‧월세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마지막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일부 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동향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하고, 물론 요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세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서울 도심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일원에도 많은 집을 짓고 있고, 또 준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내준 그 정도 갖고는 그렇게 큰 여파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고 요건이 맞춰지면 바로 허가처리를 해줄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시에 돼도 그런 것은 다 커버 할 수 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한번 검토도 해보고, 내부적으로도 물론 재건축도 중요한 거지만 전‧월세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제에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다 하게 됐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러면 첫째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확보, 녹지공간 이런 걸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전세대란 그런 것 까지도 다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라 하더라도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한다 하더라도 3개월, 4개월, 6개월 차이가 나고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본 자료에 의하면 허가를 들어온 즉시 해줘도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그 시점이 되면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광고물정비팀 이준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보고드린 업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시문화조성에 적극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광고물정비팀 이준팀장의 빠른 완쾌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75쪽하고 476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융자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혹시 왜 없을까 분석을 한번쯤 해보셨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융자는 저희 구에서 간판주에게 주고 있는데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보통 불법으로 한 업소에서 한 3~4개씩 많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업소 1간판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정보다 크게 하고 있는데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준다 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업주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간판개선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추가되는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인데, 점포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말이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크게 지금 돼 있고 또 현재 규정보다 더 많은 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판개선사업을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간판개선구간에서는 정비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충 2013년도는 얼마큼, 한 사람당 1,250만원이면 얼마정도 실적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간판개선은 선릉로에 250개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250개. 아니, 올해 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시티 구간은 130개 그래서 총 380개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자, 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혹시 융자하는데 좀 까다로운 게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차제에 검토해 봐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일반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겁니까? 250만원 까지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일반예산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최대 250만원을 지원 한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이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냐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그 옆에 보면 옥외광고물기금 사용내역 실적이 없다고 돼 있는 것을 봐서, 왜 기금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용을 않고 일반예산에 편성했나,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정비기금은 2011년도부터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11년?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래가지고 11년하고 12년도에 약 3억원, 한 4억원 정도 돼 있고요. 올해도 아마 한 4억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6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가령 올해하고 내년에 또 못하고 격년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진 다음에 하려고 지금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고요. 본래의 취지는 이 간판개선사업이나 기금사용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광고물 정비 이런데 사용하려고 조례까지 만들어 기금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쓰면 안돼서 기금을 어느 정도 모을 때 까지는 그거 안 쓰고 일반예산을 쓴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금에서 사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아다가 기금으로 넣어서 사용해야 맞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렇게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질의 드릴게요. 512쪽 지금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사실은 관련조례를 보면 행정부서도 아니고 하나의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에서 이 큰 사업을 발주를 이거를 갖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직접 발주를 했다는 게 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국토 법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또 관련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기획단인데 이 기획단이 직접 이렇게 큰 용역 수립에서 발주했다고, 주관했다고 하는 것이 좀 어디가 안 맞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금 상임기획단 자체가 하나의 도시계획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렇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맞는데, 현재 구성원이 일단 어차피 이거는 구의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은 우리 도시계획의 하나의 브레인으로서 일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에 하나의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일반직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직이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100% 수긍해요. 그런데 이거 틀림없이 한번 이게 맞는 건지 법적 검토를 해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분명히 본위원은 하나의 자문기구가 이 용역을 수행해서 직접 발주를 한다.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이 강남종합발전계획은 관련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보면 뭐 5년에 한번, 10년에 한 번씩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은 비 법정 계획 아닙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과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기획단에 관련된 발주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거든요. 다시 여쭤볼게요. 좋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은 누구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단장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단장이

만희

유만희위원

단장. 그런데 511쪽 결재 서류 한번 보시죠. 노수만 부구청장이 전결을 했고, 도시환경국장인 박내규 국장이 쭉 결재를 하고, 협조자는 도시계획 각종 팀장들이 협조자가 됐어요. 그런 걸로 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발주한 건 확실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단장이 일반직인 국장이 맡는다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에요. 도시계획조례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 보니까 14조에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인사관리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기획단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비 혹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단에.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저런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다면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법적 검토, 왜 그것이 틀리게 됐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고 나서 사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무허가 판자촌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마을이 지금 보면 67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67세대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2군데에 거쳐서

최영주위원

거기서 임대주택을 신청한 가구가 12가구, 그 나머지 빼면 한 55세대가 남는데 그 양반들이 다 이주를 해야만 여기에 우리 강남구에서 물론 서울시 체비지이지만 서울시하고 협상을 거쳐서 여기다 주차장을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올 텐데 지금 55세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67세대가 있는데 그 쪽에 대부분이 노령자고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재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고 또 무허가, 강남에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12세대는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가고 미적거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일부 보상도 주고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12세대는 본인들이 임대아파트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순히 나가는데 나머지 세대는 강제로 퇴거하면 그분들이 강제로 퇴거할 것 같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나가라고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다른 데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보상을 주고 일정한 저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사업계획이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결정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체비지죠, 이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하고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보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강남구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어차피 무허가 건물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허가 정비를 하고 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그건 어차피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서울시에서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정비하지 땅을 살 여력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지금 서울시 체비지고 지금 나머지 67세대에서 12세대는 이주를 희망해서 임대아파트를 주어서 이주를 12월말까지 가는 거고 나머지 55세대는 여기에서 정착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이주시킬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주를 시켜야만이 여기 체비지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지금 55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12분 나간 분들은 설득을 계속 해서 스스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분들은 더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분이 많이 있어요, 가고 싶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짜낸 것이 도시계획 주차장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을 일으켜서 실행을 해야 그분들도 보상도 가능하고 임대아파트도 쉽게 줄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짜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강하게 막 나쁘게 미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본인들 임대아파트를 넣어주기는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일단 보상비도 더 주고 일단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분들을 억지로 쫓아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잘 협상을 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 용도로 서울시 체비지를 주차용도로 쓰다가 서울시에서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이 안샀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다른 용도로 여기에다 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짓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상과정에서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체비지와 매각 대부료 변상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면 2억1,900만원 정도 부과내역 해 가지고 또 대부료는 5억8,800 그래서 합이 한 8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징수 실적을 보면 5억8,800 됐거든요. 그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은 지금 수정마을 무허가 건물 판자촌 그 사람들이고요. 고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도 없고 또 재산이라든가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은 지금 부과는 하고 있고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보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변상금이라도 물게끔 해서 이주를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변상금은 허가도 안맡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영주위원

언제부터 부과를 했어요? 매년 부과를 했습니까? 이제 와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매년 부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합쳐서 2억1,900만원입니까? 이제까지 변상금 한번도 안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합쳤을 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금년도 한번 1회에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2억1,9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이제까지 안했다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도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납부를 했어요, 그분들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부분에 이제까지는 부과를 안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2억1,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체비지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고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돼 가지고 아마 저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해년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1년치가 2억1,900만원 정도 되면 5년치를 하면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주위원

아시다시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억1,000을 나눴을 때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주목적으로 재건마을도 그랬었고 또 수정마을도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판자촌 이주민들하고 잘 협상해서 완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질의답변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404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과다부과 처분취소 소송들이 1항, 2항이 걸려있는데 이게 2008년 3월 28일날 법이 폐지돼 가지고 아직 조례는 폐지 안돼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일부승소라든가 우리구 패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계속 폐지 안하고 가는 이유는 뭐가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법은 지금 폐지됐지만 환급해 준다든가 이런 소송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2015년 정도면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우리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걸 계속 고지한다고 내겠어요? 괜히 더 불협화음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 가능한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부과는 법이 폐지돼 가지고 부과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전에 부과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전에 부과한 것이 지금 소송이고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5쪽 첫 항에 보면 여기도 우리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에서 여기도 우리 패소하고 검찰 지휘요청을 받는데 우리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전부 최종적으로 검찰지휘를 받고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은 그렇지 않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게 소송을 제기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에 대해서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공공성의 파급효과가 커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꼭 지휘를 받아야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소송 법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사의,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소송을 하다도 중도포기를 못하는 것이 지휘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된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소송은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406쪽에도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 여기에도 보면 소송이 많이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이게 심의규정이 뭐가 바뀐 것이 있어요? 우리 광고물 심의규정이 바뀌어서 이런 소송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왜 소송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뭐에요? 사용하던 데를 지금 허가를 더 연장 안해 주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 안해 보셨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이런 소송이 들어온 것은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특별구역 지정 및 제한에 관한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마는 2011년 3월 법 개정 전까지는 지자체장인 강남구청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고시로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를 금지한다고 고시를 하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규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 됐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안해준 것은 그 규정이 안맞아서 안해준 거예요? 지금 구의 정책적으로 지금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죠. 고시를 했고 우리 특별구역에 대한 것으로써 고시를 해서 옥상간판은 전면 금지한다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미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던 것은 그 새로운 규정에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연장이라든가 그 부분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행정신뢰원칙에 의해서 계속 연장이라든가 해주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서로 소통이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홍보도 충분히 해주고 해야지 왜 법정까지 이런 문제가 갈 수 있게끔 이런 행정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 허가 신청해서 반려하고 그럴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행정낭비, 갈등을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또 479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가 옥외전광판을 강남대로에 미디어폴이라고 설치되어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위탁은 어느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성명

조성명위원

위탁업체는 민간인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2012년인가요?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공보실 사항이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실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100분의 20을 공공 저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도 잘 모르고 계신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냥 설치만, 설치는 누가 했어요? 누구 예산으로 설치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설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예산 지원을 일부 받고 해 가지고 저번에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했냐 이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1년도에 폐지된 도시디자인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좌우간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더 질의는 않겠는데 자료를 지금 광고, 공익광고 표출이 그게 20을 넘어서는지 안넘어서는지, 어떤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연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의, 계약조건에 그 비용산출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공보실에 협조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487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지, 기타, 기타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게 홍보방법일텐데 기타는 뭐가 있을까요? 뭐를 기타로, 이게 3,431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그건 됐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기타 같은 경우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것도 단속에서, 잘 알았고요. 거기 보면 현수막 실적에서 보면 2012년 하고 2013년 그것도 보면 1월부터 1년간 한 것 하고 10월 31일까지 10개월 한 거에 건수가 정비실적이 보면 2,828건이었는데 2013년은 10월 31일까지 9,333건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을 강화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기업활동을 하다보니까 홍보를 더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은 거 분양광고에 이런 것을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많이 붙여놓은 것을 그걸 많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게릴라 현수막이 강남에도 지금 돌고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아마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3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분양건수가 없는데 무슨 게릴라 현수막이 지금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2,828건은 사실 2달 동안에 한 거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11월 1일부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 띄어쓰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두 달 이것은 사실은 10개월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공성을 띤 공공기관이라든가 종교단체 현수막은 지금 단속 안하고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단속을 이제 허가나 이런 것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관혼상제라든가 정치나 노조에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30일 내에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단속이 어려운 것이 공공이라고 할까요? 국가 등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서는 국가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국가 등에서 하는 것도 30일 이내에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별도 허가, 일부는 별도 허가없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

조성명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지금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도 우리 관리규정은 있죠? 게시가 지금 말씀대로 30일 이내라든가 이런 관리규정은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저기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도 좀 정확하게 좀 지켜주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가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 것도 좀 규정에 의해서 정리해 주시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현수막이라는 것을 계속 설치하고 또 이걸 또 수거하고 이런 낭비보다는 현수막 고정게시대 같은 것을 좀 장소가 좋은 데 곳곳에 좀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전광판 같은 것도 타구에 보면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런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자꾸 단속만 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까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가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없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구에도 보면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지정게시대, 물론 지정게시대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정게시대 부분에도 또 걸어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정게시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현수막은 이걸 탈부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즘 전광판 있잖아요. 이거하면 넣어달라는 대로 시간해서 그냥 계속 전산으로 돌아가니까 관리도 편하고 그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첨단으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오래 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군데군데 주택단지가 있죠? 우리, 관내 보면 주택단지가 군데 군데 있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 주택단지가 지금 보면 지가가 낮다 보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합필해 가지고 근린시설들이 자꾸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 상당히 주거지 주택에 있던 분들하고 새로 개발하고 들어가는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거든요. 마찰이 심한 이유는 우선 차량소통 문제, 두 번째 그걸 하다보면 그전의 주택은 대개 지하층이 없이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합필해서 큰 건축물이 올라가다 보면 지하가 이제 뭐 3층이고 5층이고 파지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갈등들이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 단지 별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갈 건지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하는데까지 뭐 갈등, 주민갈등 있다가 나중에 근린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팔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기본계획수립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유도나 권장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걸 또 많이 하다보면 규제라든가 간섭으로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리 과장님도 관료기 때문에 그런 조심성이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왕에 우리 강남구 미래 개발을 위해서는 좀 소신 있고 또 적극적인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구민을 위한 거지, 뭐 구민들 그냥 놀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해서 문제 나오면 그냥 해결이나 해 주고 그런 거보다는 좀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어느 한 단지를 한번이라도 좀 샘플로 해 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런 거를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 몇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먼저 최근에 압구정동 네온사인 입찰이 있었죠? 사업 예산이 얼마였었죠? 압구정동에, 건축과 소관인가요? 아, 건축과 소관이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종열위원

건축과 소관인가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40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400쪽을 보면 각종 사업 포상금 지급근거 내역을 쭉 본위원이 훑어봤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다수의 동들이 포상금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2013년도 축소된 이유가 뭐며 여기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에는 22개동을, 저희가 22개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요. 그게 포상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그렇게 다 주는 게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잘 하는 부서는 대폭 22개동에서 9개동으로 축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이종열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됐어요? 22개, 2012년도는 다 줬으니까 성과방법이 필요 없을 건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우수, 최우수, 장려는 있을 건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서류로 5개 항목을 점검을 하고요. 서류제출을, 그 다음에 3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그 점수화해서

이종열위원

저는 본위원이 이거를 쭉 훑어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답변 말씀이 전혀 저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인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각 동별로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접할 데가 있고 개포4동,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기준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지역별 가중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013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선정방법이 어떻게 이러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오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401쪽을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들 조치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조치결과는 다 완료가 됐는데 또 불법광고물 정비업체 선정 마지막에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결과 조치 중에서 가장 성과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강남구청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정비가 잘 됐고 단속이 잘 됐다라고 상당히 칭찬이 되는데 이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하셨던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의중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저기 어느 저기뿐만 아니라 서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저희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네, 뭐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41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3년도 예산집행내역인데요. 다 좋습니다. 개포지구 이런 데, 이 돈들은 지금 그래도 비교적 추진계획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해 줬으니까 좋은데 추진 중에 2013년도에 다 집행할 돈들인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집행할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집행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90% 예산은

이종열위원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추진사업 중에서 지금 4억6,100만원이 남는데 앞으로 집행, 12월중 집행예정지역이 어디어디 할 계획이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릉로 구간하고 시티투어 구간인데 지금 11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열위원

시티투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 구간인데요. 지금 그래서 일부 나간 것은 선급금이라든가 한 거에 대해서 기성으로 나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종열위원

주로 지금 한 4억6,000 가까이 나가는데 시티투어하고 선릉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다 계획안 연초에 방침 받아 가지고 업자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종열위원

시행하고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여기에는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추진하지 않고 불용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53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전단지입니다. 전단지 때문에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 상당히 많이 이 사업은 우리 성공한 사업이다 라고 해 가면서 선릉역이라든가 개포4동, 대치4동이라든가 이런 데 전단지 배포 이거를 과태료에 5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은 실적을 얻었다고 칭찬받으셨죠? 과장님!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포상금 좀 많이 받았나요? 신연희 구청장한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께서 상당히 행사장이든 어디든 가면 대치동에 오면 이종열위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졌나요, 자랑을 했는데 그게 어떤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했잖아요, 단속을?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격려금은 좀 받았습니다.

이종열위원

받았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부과하고 고발조치 실적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실적이 지금 전혀 어디 나타난 적이 없어요. 뭐 포상금을 받았다는데 실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실적은 저기

이종열위원

네, 어디 뭐 책자에 어디 몇 쪽 어디 이만큼 고발조치하고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배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포상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데 실적은 어디에 나타난 흔적이 없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480

이종열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480 몇 쪽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480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정비건수 이런 실적을 말씀하시는 게

이종열위원

이게 행정처분 이행강제금에 이게 전단지 배포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부과와 조치라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이행강제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계정항목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종열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도 계정항목이고요. 전단지 배포 과태료 500만원 이거 부과한적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몇 쪽에 있나요? 485?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483쪽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유동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전단지인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앞에 거는 고정광고물이고 이건 유동광고물에 대한 겁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얼마 833건에 2013년도 659건에 10억이나 돼요? 단위가 1,000만원이니까 10억, 상당히 많이, 이 돈은 지금 연체는 없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징수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몇 %나 되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한 40% 내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60%는 어떻게 10억에 대한 40%는 4억인데 과태료부과 포상금은 다 타가고 다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안 거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세무과에 이쪽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요.

이종열위원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전산에 해서 체납대장에 뭐 올려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언젠가는 받게 될 겁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막 전단지 뿌리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잡아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데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부과해서 과연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산 있는 사람들은

이종열위원

부과액이 이거 한 40%라는 게 팀장님 거짓말 하시는 거 같아요. 4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40% 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글쎄 한 정확히 저희가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전산, 압류대장이나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하면

이종열위원

하여튼 뭐 제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 낼 사람은 안 내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아마 걷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단속을 해서 그 단속을 안 하게끔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것도 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굳이 경기도 어려운데 안 주는 분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막 보니까 엄청나게 과장님 법 엄청나게 좋아하네요. 인간은 법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이 먼저입니다. 법 엄청나게 좋아해요. 도시계획과 전부 다 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에 기울이지 않고 구민을 진정, 구민을 위한 길이고 또 구민이 하는 일에 깨끗하게 이렇게 해 줬다라고 하면 좀 해서 꼭 법보다는 먼저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행정심판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했지만 봤더니 엄청나게 법을 좋아하셨더만, 그냥 막 몇 장씩 있어요. 소송하느라고도 애쓰셨겠네. 과장님 머리 저랑 똑같이 하얗게 새셨네, 앞에. 아무튼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행정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도 특히 강남구가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는 구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단속 이전에 계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하면 그거는 징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나 여러 부서에서 과태료를 징수, 부과를 하면 그거는 징수를 해야 되고 체납되지 않도록 독촉을 해서 이게 법이 형평성 있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하고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다면 끝까지 해서 이걸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2012년, 2013년도의 부과내역과 그 지금 징수내역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관공서 안내표지판이 바뀌었던데요. 화살표로 해서 갈색표지판으로 바뀌었죠?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길거리 안내 표지판들이요. 그래서 도곡정보도서관 쪽에 가 보면 도곡정보도서관 안내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그건 임의적으로 그 해당부서라든가 관공서에서 부착을 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건 관공서 안내라든가 도로표지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재진위원

그건 도로표지판에 속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재진위원

길거리 전봇대나 뭐 가로등이나 이런 데 붙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곡1동 주민센터 아니면 도곡2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길거리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는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도 시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화 돼 있다는 소리입니까? 길거리 모든 간판 그 시설안내표지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해줘서 시설 안내 표지판이 지금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통일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이런 시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서울시에서 일정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려 와서 거기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제라든가 규제를 안 하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도시 시설안내표지판이 들쭉날쭉이에요. 그게 높이도 제각각인 것 같고, 그럼 규격에 대해서는 조금 일관성 있게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반광고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지판들은 도로시설물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일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자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규격이나 규모가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규격자체가. 서울시나 안행부나 지침에 따라서 그건 따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폴이 있죠? 해마다 미디어 폴이 나오고 있는데 미디어 폴이 한 40여억원 들여서 강남구에 설치, 만들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미디어 폴이 우리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공유재산 등재가 되어 있는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보실에서 하고 있

이재진위원

왜 또 공보실로 넘어간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간판은 광고판인데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광고판, 이제 저희가 광고판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광고 영상을 하고 있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광고 뭐라고 하냐, 그 허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관여를 했는데 지금은 허가나 이런 게 지나고 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나오는 광고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보실에서 해야 되면 이원화 돼 있는 업무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비 4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미디어 폴이 과연 공유재산에 속하는 것인지. 공유재산에 속하는 것이면 공유재산에서 과연 상업적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이 광고물영상 저기 뭐야 도시계획 상업적 광고 옥상에서 하는 전광판들 있지 않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옥상광고판요?

이재진위원

네, 옥상광고판은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미디어 폴 광고 영상에 대해서도 관리위탁계약은 공보실이나 뭐 관광진흥과에서 했다 할지라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주관업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광고내용에 대해서요?

이재진위원

그렇죠. 상업적 광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약에 의해서 상업적 광고 몇 %, 공익광고 몇 %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계속적으로 이행되는지는 관리부서에서 아마 알 것 같은데 일단 도시계획과는 설치만 하고 손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협약에 의한 아마 100분의 20은 공익광고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이었을 때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비에 대해서 4,800에 대해서 정액제냐 하는 부분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4,800을 지금 주는 것을 공유재산 심의 때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 건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4,800을 주고 정산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전도검사는 이제 규격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과연 맞게 청구됐는지 봐 가지고 그 금액을 지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4,800만원 하는 것은

이재진위원

추정치라는 소리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추정치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뭐 3,800만원을 줄 수도, 3,00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5,00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정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미디어 폴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실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이게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게 공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지금 30% 그러니까 연 17억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30%를 상업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70%가 구정홍보물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데 그거는 공보실은 구정홍보물의 콘텐츠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옥외전광판시설인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로등, CCTV, 키오스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맡아서 이게 설치했던 부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저는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보실은 거기에 제공되는 어떤 뉴스라든지 구정홍보물만 콘텐츠만 제공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올해 2월달에도 지금 문화일보에도 이게 툭하면 블랙아웃 돼 가지고 일주일에 평균 3∼4일 고장나고 22개 미디어 폴 중에서 절반이 10개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찾아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제가 오기 전부터 설치가 됐었고 오기 전에부터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넘어간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설치된 후에 서로가 맡기는 뭐야 관리를 맡기는 그런 계약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맡긴 것 같았었어요.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한번 그 동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런 일반 민간인 뭐라고 그럴까요? 사설, 개인빌딩에 대형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질 수 있나요? 과장님!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대형 현수막은 허가를 맡고 해야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형 현수막 있잖아요. 건물에 한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반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대한민국 뭐 호국보훈이다 하지만 일반빌딩일 때는 가능한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일반, 그 지정게시대가 있고 저기하면 법상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산업법에 의한 유통 건물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데만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학동사거리에 삼성디지털플라자 아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큰 건물인데 그 건물의 한 면의 반을 차지하게 ‘선진시민의식 강남스타일’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일반인들한테 규제를 심하게 하면서 지금 그게 어떠한 한시적인 페스티벌을 알려주는 그런 현수막도 아니고 선진시민의식 질서 해서 강남스타일 이게 민간빌딩의 반을 차지하면서 붙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건물에서 상당히 조망권을 뺏기는 일인데 이거는 구청이 갑의 입장에서 거기서 어쩌지 못하고 이게 게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허가를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거 불법현수막이네요? 담당부서에서 지금 그걸 허가해 주시지를 않았다면 그건 불법현수막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공공, 정부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내고 하면 허용되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장

그 기준을 주시고요. 그게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다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과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 와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하여튼 지금 학동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득한 건지 그냥 임의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1쪽에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조례 폐지 검토 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종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종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법이 폐지됐는데 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아직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부과는 하지 않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부과를 한 거에 대한 환급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종전의 규정을 따라서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폐지를 못한다 라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그 부과라는 게 이제 그전에 법에 폐지되기 전에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고지는 했지만 그게 그 후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하면 정산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의 표현입니다. 이게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법 폐지 이전에 부과했던 부분까지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되고 그게 아직까지 미납했을 때는 부과를 하고 또 잘못, 과오납 됐으면 환급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부과하고 환급이 될 때까지는 조례가 폐지를 못 하게 되나요, 그럼?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명옥위원장

이렇게 폐지를 해 놓고 지금 다시 부과, 이미 부과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일반회계 세입처리하면 안 되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마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2015년경이면 아마 폐지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정리가 아마 2015년 정도 되면 이제 금액이 아주 적은 단위로 되면 일반회계에서 저기 하더라도 폐지되게 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