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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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건축과, 환경과 오후에는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연일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건축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현황 보고 책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동료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요 제가 가벼운 것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1007쪽 한번 보시죠. 우리 건축과 소관 위원회가 4개 있네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건축위원회는 관련 근거법이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굴토위원회는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굴토위원회는 마찬가지로 건축자문하는 그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관련 법적근거가 있냐 이말이죠, 굴토위원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굴토위원회는 지금 이거는 소위원회, 건축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건축위원회면 건축위원회지 다른 업무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설계시공자문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 설치를 하려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마음대로 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설계시공자문위원회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이거 지금 굴토설계자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이런 게 있어요.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조례에다가 그 법적근거를 만든 다음에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건축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굴토위원회도 시키고 설계시공자문위원회도 시키고, 뭐 건축위원회 조정이고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조례에다가 이걸 다시 집어넣었든지 그런 다음에 다른, 왜냐하면 건축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하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토론 내용이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또 토론할 경우가 있을 때는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시킬 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110쪽 한번 볼게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도 여기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건축과 안에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면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고물에 관한 광고물 운영하는 디자인위원회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이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위원회에 원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5억이하의 소규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장치 같은 경우에 5억이하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이 되고 있어서 광고물하고는 사안이 다른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광고물디자인위원회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무엇을 심의하냐면, 옥외광고, 교통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광고물에 관한 디자인이지 그런데 건축도 디자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포함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읽어보니까. 그래서요 한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연 이 안에 2개의 관련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광고물위원회 그걸 키워서 하든지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혹시 건축위원회 명단 한번 봐보시겠어요? 1008쪽인데 총 33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건축위원회에서 반려됐을 때 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차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2차에 또 들어가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재심 사안에 대해서요?

현석

김현석위원

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거는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경우는 심의 건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 34명 중에서 보통 10분 우리가 뽑아서 하거든요. 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해가 가지만 한번 재심의 한 건에 대해서 또 들어올 경우에 모르는 분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것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미리 해드리고 한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걸러진 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고 새로 조건이 부여된, 재심할 때 의견 나온 그것만 갖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다른 구청의 건축심의위원이나 다른 지방도시 건축심의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차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재심의 할 때는 다 빠집니다. 그러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제2차 심의 때 짜고 이미 설계사무소에서 포섭을 하는 거죠, 심의 위원들을. 30명이니까 그 30명 중 10명이 누가 들어온다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3~4명만 짜면 그냥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1차에 심의를 했던 내용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재심의가 열리면 반드시 1차에 심의를 하셨던 위원이 30%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야 재심의할 때 무엇 때문에 그때 1차에 반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재심의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토대로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재심의를 안 하고, 1차 때 반려했던 내용이 2차 때 가버리면 그냥 유야무야해서 통과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제 1차 심의 후에 재심돼서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사유가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사유를 설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여부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저하고 위원장하고 과장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재심의 사안에 대해서 는 지난번 심의 때 어떤 내용이 걸러졌다는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말씀하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999쪽에 보면 행정심판소송현황 이 과정에서 보면 주로 이행강제부과 취소건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데 이거 부과를 할 때 상대방이 잘 승복을 않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가는 거잖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을 여기에서 소송가기 전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안내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전에 시정명령 일단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정촉구를 통보를 하고요. 시정촉구 통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당한 기간과 절차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 몇 건이 일부 한명이 한 5건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되고나면 다시 시간이 좀 흘러갔고, 또 계속 1년에 사실상 2회를 부과하게 됐지만 1회는 계속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계속 하니까 그 이듬해도 맨 처음에는 당초에 한번 부과하면 끝나는가 싶었는데 위법사항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다시 해갖고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할 수 없이 시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됐던 부분은 내야 되는데 부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했다 하면서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충분한 대화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소송을 했는데 기각된 건들이 여러 건 있고, 1차에서 원고승소도 있고 그런데 원고승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도 했다고 보는데 바로 기각되면서도 이걸 갖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이게 바로 서로 소통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좀 시간을 갖고 주민을 대한다면 아마 이런 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또 행정력 낭비도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건축허가 처분취소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내용을 좀 알면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강남역 우면에 짓는 오피스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인접 주민이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 건축물에 대단히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접 건축주가 앞에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십사 해갖고 인접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 자체는 전부 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줄였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에 의해서 이 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그거 아니야? 허가 신청을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지금 취소한 거 아니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허가가 나가 있는데 민원인이 허가나간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뭐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취소를 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대단히 해갖고 피해를 입는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 민원인이 소송을 한 거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1쪽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를 하는데 이건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강남구에서 건축 심의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지금 층수 기준인가요? 면적 기준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층수하고 면적하고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건물들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 강남구에서 심의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일단은 21층 이상으로 해갖고 한 10만㎡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건축물은 거의 지금 해당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은 있겠지만 그런 부서도 지금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서울시하고 공조를 잘 해가지고 강남구가 미래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진짜 신경써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디자인도 독특한 거 하나, 같은 거는 허가도 안내주고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참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강남구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전체를 다 넣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하던 어떤 건물을 다 넣어가지고 아마 이걸 좀 규모를 키워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1002쪽에 보면 2번 항에 연번, 대치동 943번지 거기에 지금 건물허가는 나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게 오래돼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이 허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정비를 시키고 있고, 미관부분에 대한 거는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그 앞에 부분, 상당부분 문제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좀 크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건축물이 왜 중단되어 있냐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쌍방 두 분이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현재 건축주가 분명하게 결론이 나버리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대법원에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빨리 좀 내달라.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어떤 법이 제정이 돼 있는가 하면 공사중단장기방침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법이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들하고 같이 자리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해가면서 법적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대법원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법이 시행되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고, 지금 현재도 양쪽에다 계속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갖고 협의하고 공사가 진행돼 갖고 도시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새로운 법이 제정돼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주체가 그러면 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관 해석을 강제로 안전문제를 다 정리하고 나중에 그러면 비용은 그런 게 지금 앞으로 나오는 규정에 다 돼 있나요? 그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시행령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같은 것을 나중에 구상권으로 청구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세부적인 구체적인 거는 지금 현재 법령, 시행령이 나오고 하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제정이 돼갖고 내년부터 시행은 될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이거는 상당히 지금 대치동에 이거 말고 또 있죠? 저쪽에 삼성동에도.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선릉역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선릉역 앞에도 그것도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점검하는 것은 큰 게 아니고 작은 건들인데 1067쪽에 보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쭉 나왔는데 사전입주가 되잖아요. 사전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 왜 사전입주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를.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미준공 사전 입주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시공자하고 건축주간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건축주하고 시공자간의 내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용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 뭐 재산세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발견할 수 없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세금은 바로 부과가 됩니다. 다 똑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든가 증축했을 때 취득세가 나오죠? 취등록세.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취득․등록세 제도가 자진납부 제도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자진납부기 때문에 대개 보면 구청행정이 5년 다 돼 가지고 그걸 스크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자진납부 사항입니다. 이렇게 계도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5년 지나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 세금에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게 상당히 주민들은 억울한 그런 세금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사용 승인이 나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득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 때 안내를 하면 등기를 하자면 이런 정도 세금을 내야만이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거는 종이 팸플릿하나 주고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자진납부사항이라는 것을 꼭 공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금 나올 거다 생각을 하지 자진납부세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게 가장 무서운 제도거든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을 좀 강조해서 해달라는 얘기야. 네, 뭐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995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건축과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없어요? 보면 여기 선정기준 보면 기준이 나와 있네요, 경기도 거주자 해서 이게 돼 있는데요? 공개채용이 됐다는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금년에 한번 채용은 한, 주차장 점검할 때 기간제 채용해 갖고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끝났고.

최영주위원

이게 언제까지 근무를 했죠?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뒤에서 빨리 빨리 좀 전달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5월 7일부터 6월 20일간 한 달간, 이렇게

최영주위원

한 달간 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분이 경기도 거주자였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서울시 거주자였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라고 채용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강남구 인근에 이렇게 거주자가 기간제로 근무해서 거주자, 그 주차장 뭐죠? 점검이죠? 이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해서 한 1개월 정도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했는데 점검과정에서 위반 건수는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반건수는 299건이 나왔습니다.

최영주위원

처리결과는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시정 전부 다 통보를 해 갖고 현재까지 시정 안 된 8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지금 현재 부과 예고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몇 건이 단속됐다고 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299건이 단속됐습니다.

최영주위원

299건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82건이 미시정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주로 얼마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주차 대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주차 기준 면적 해 가지고 12㎡에 주차 대수 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최영주위원

작년도 그럼 2012년도에 강제이행부과금은 얼마 정도였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2012년도요?

최영주위원

네, 작년도.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약 27억 정도

최영주위원

27억!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전체 저희들 과에서 한 게 그 정도였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1달 동안 거주자 주차장, 부설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강남구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내내 할 것을 그 다음에 할 것을 그전에서부터 오랫동안 안 했던 거라든지 그전에 위법,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한 2,500건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사람이 2,500건을?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금년에 같으면 8명이 1달 정도 해 가지고 2,500건을 점검을 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이렇게 단속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 해 놨다가 차후에 또 이렇게 점검 후에 다시 또 그 용도로 쓰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정할 때도 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앞에 시정기간을 주고 했지만 반복해서 바로 적발이 되면 그 즉시 어떤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바로 잘 관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건수하고 강제부과금 금액하고 그리고 2013년도 5월달부터 한 달 동안 했던 내역서를 본인한테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996쪽에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해외출장연수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 모로코하고 스페인을 10박 10일 다녀오셨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혼자 다녀오셨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예산 내역은 여기에 기입이 안 됐어요? 다른 과는 다 예산내역이 기입이 돼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지출됐고 그런 내역이 나오는데 내역이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적게 써서 그러는 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목적, 명단, 국가, 기관 여기 그것만 요청하신 것 같은데

최영주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과에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해외출장관련 해서 예산이 얼마 썼다는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축과는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영주위원

400 정도요?

얼마 안 들어갔네요?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작은 책자 49쪽 보면 대형건축 공사장이 됐든 소형건축 공사장이 됐든 이렇게 시설, 위험 시설물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강남구청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침에 오는데 차가 굉장히 밀려요. 대치역사거리에서부터 휘문고사거리까지 사고가 났나 싶어 가지고 밀려서 차근차근 오는데 휘문사거리 한 200m 전방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물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차가 줄줄이 서 있어요. 한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차가 밀리는 거예요. 저 사거리에서부터 계속 사거리까지. 그런 공사장에 물론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은 피해서 차선을 이렇게 한 차선을 점유하고 이런 공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레미콘은 어떤 차를 치운다든가 할 때는 도로에서 뭐 필요한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같이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레미콘이라는 게 실지로 1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타설이 돼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걸 위원님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최영주위원

그런데 물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공사장에 협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건축과에서 할 일이 물론 안전점검도 있고 단속도 있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나 저녁 오후에 특히나 강남 쪽에 굉장히 도로가 막혀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이렇게 차선 하나를 점유해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에 하면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도를 해서 낮 시간에 10시부터 11시나 그 시간에는 좀 한가하지 않습니까? 차도가. 그래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게 안 지켜졌을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1087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33명인데 여기 보니까 뭐 당연직 포함해서 33명이네요?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환경국장 이하 과장께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하면 공모, 일단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공모해서 지금 다 이게 위촉이 된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공모내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공모를 했는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보면 다 이게 물론 건축위원회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교수들 이렇게 위촉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요즘 여성화시대인데 남성들로 많이 구성이 됐네요? 비율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건축 종사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최영주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남성분들이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여성분들이 비율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성분들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디자인 그런 계통은 여성들이 더 섬세하고 또 세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3명에서 겨우 여성이 4, 5명인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위촉할 때 해 주시고 공모할 때 이렇게 투명하게 어느 한쪽에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촉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강남구가 아름다워지기까지는 건축과에서 상당히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노력, 그 예리한 이런 건축물들이 있어야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얼굴보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체격은 엄청나게 큰데 목소리는 그렇게 작으세요? 크게 우렁차게 좀 하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렁차게 하죠, 저랑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3쪽을 보면 간단 간단하게 본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12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10분입니다, 10분!

이종열위원

10분인데 저번시간에 5분을 안 써 가지고 12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12분만 쓰겠습니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점검에서 이게 이 책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예산이? 보세요, 과장님, 57.24%가 남았는데 더 쓰실 건가요? ○건축과장 박은섭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점검요?

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이종열위원

과장님, 아니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이고 그 이후에도 했었고요. 한 지금 현재 87%까지 지금 사용될 거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 때문에 1분 오버 됐어요. 지금 본위원도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내가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9월 30일부로 책자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12월 31일까지 한 게 아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다 비고란에 꼭 기재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9월 30일 현재의 금액이고 12월달까지 잔액을 다 쓸 것이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해야 행정감사 하는데 위원들이 참고하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13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아니 1031쪽 관광정보센터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설계변경이 돼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간단하게 설계 변경된 그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특히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지금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본위원이 점검을 하다보면 너무나 감독관에 많이 의존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관광정보센터 설계변경이 된 게 정보센터 하면서 1층에 의료관광체험전 가구 같은 부분들 해 가지고 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사유가 뭐냐는 얘기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주관부서의 요청사항들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주관부서의 요청사항인데 주관부서에서는 분명히 관광진흥과에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 하고 자기들이 해 놓으니까 안 맞으니까 또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 설계변경해서 2차까지 갔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몇 차까지 갔죠? 이거는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관부서에서 설계 변경해 달라면 건축과에서는 그냥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그분들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실사용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지, 기술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설계 변경에 대한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지금 최초의 설계변경은 여기에 빗물 아, 뭐냐 이게 바닥에 까는 게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 디럭스타일이 아닌데 얘들이 골드스트롱으로 해 달라고 하든가 이랬을 때에는 분명히 기술적인 문제로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것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건축물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난 거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하나 그러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볼까요? 다른 건 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36쪽을 보면 지급 자재가 관급으로 됐다가 설계 변경되면서 사급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지금 필요할 때는 다 관급 조달청가격에 일반가격 사급보다 4배, 5배 비싼 조달청가격에 준하는데 이거는 설계변경 후에는 관급으로 됐다가 사급으로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변경됐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부분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자원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기기설치 후에 어떤 A/S문제라든지 안전성문제라든지 호환성문제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하고 나니까 지금 기계 장비는 급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옛날에 앞에 해 놨던 부분을 많이 참고한 부분도 있었고 했든가 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종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것 좀 변경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충분히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은 관급가격에 준해서 시방서라든가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하면서 사급으로 바뀌어진 사유가 뭐냐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런 사항은 뻔히 알고 있어요. 사급이 왜 사급으로 이렇게 관급에 사급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했는데 사급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A/S라든가 이런 문제가 관급보다는 사급이 낫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부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행정과에서 장비의 어떤, 선별 장비의 문제였습니다. 선별 장비가 당초에 설계할 때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앞으로 장비가 빠르게 많이 변한 어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장비가 앞에 설계할 때는 다른 데 해 놓은 거를 옛날 거를 좀 참고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 부서에서

이종열위원

네, 그러니까 옛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새로운 장비의 A/S요청입니다.

이종열위원

옛날에는 처음 기준 설계할 때는 관급으로 옛날 거를 했는데 시간이 한 2년, 1년, 2년 설계했을 때 하고 지금의 변화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제품은 관급으로 안 나왔었던 제품이었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있어서 호환성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종열위원

아니 이거는 과장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충 이렇게 넘어갈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로킹 경계석 이런 거 갖고 건축자재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관급자재에 의존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만은 설계변경하면서 사급으로 넘어가면 가격차이가 지금 시방서를 제가 안 봤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이런 거를 건축 기술부에서 건축과에서, 제어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건축과인데 청소행정과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양건설이라든가 기타 시공사하고 어떠한 누가 보면 자칫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과장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계가 예를 들어 A/S는, 관급은 A/S가 안 되고 사급은 A/S가 잘되고 이런 거 갖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시방서와 기타 어떠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말이에요, 설정 보고에 건축과 검토보고 기승인 사항 반영 해 가지고 위생설비공사, 배관공사 적합 방법 변경 용접식에서 프레스식으로 바뀌었고 분류처리용 오수펌프변경도 일반수중펌프에서 볼텍스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기타 또 지하 수급방식도 변경해서 또 볼류트 펌프로 변경했고 이게 전부 다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용접식하고 프레스식이 제가 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할 때 당시는 용접식으로 했다가 그게 설계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 그때 쓸 때쯤 되니까 이게 구자재가 돼 가지고 신자재가 나오니까 사급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앞에부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드리면요, 지금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뀐 자체는 실질적으로 청소, 지금 앞으로 청소를 하는데 분류를 하는 그런 저거입니다. 장비의 문제입니다. 장비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청소과에서 물론 했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는 이 장비가 괜찮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겁니다. 이 장비는 지금 현재 앞으로 효용 있게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열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과장님이 이런 방법을 저랑 똑같이 용접식이 뭐고 프레스식이 뭔지를 모르고 있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앞에 거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요, 그리고 뒤에 현재 용접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종열위원

똑같은 자재 얘기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앞에나 전자나 관급자재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자재 자체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근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은 장비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열위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 장비가 나온 게 관급으로는 못 사느냐는 얘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자체는 저희 건축과에서 전혀 관여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한 거니까 혹시 좀 더 필요하면 제가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렇게 좀, 그럼 뭐 건축과 업무에 이게 건축과 업무인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자재 글을 써 놓은 거고요, 자체 한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건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재 쪽의 문제만 설계변경이 됐다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청소행정과에서

이종열위원

아니죠. 시방서를 보세요. 지금 뒤에 보면 건축분야에서도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공시설 및 토목 시공,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 쪽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 뒤에 지금 현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장비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부분도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반구 같은 게 변경돼 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강남환경자원센터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위원으로서 저도 한 2번 그곳을 다녀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설계 변경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첫째 신연희구청장께서 한번 다녀와서 이게 모든 게 설계변경이 거의 80%, 70% 가까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다 변경된 사유가 그것 때문에 변경된 거죠? 물론 내가 우리 신연희 구청장이 다녀와서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설계는 이렇게 됐는데 구청장께서 다녀오면서 신기술기법으로 설계변경이 된 사유가 아니겠어요? 뭐, 잘 모르시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설계변경 크게 된 거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장비가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1층에 재활용 장비 반입구가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최초의 설계변경과 후에 다녀왔던 우리 여성의 신연희 구청장님이 다녀온 시야보다는 처음에 설계했던 그분들에 대한 시야가 좁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이런 거는 백년대계를 보고 시설을 해야 될 건데 미래지향적인 걸 보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정이 70% 공정에 가 가지고 담당구청장께서 가서 보니까 이게 보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꾼 걸 가지고 저는 본위원이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먼 미래를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고 설계하고 설계 변경하고 또 기재자네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구민의 실세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행정감사 기간에. 이런 것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설계변경이 아닌가, 앞으로 앞서가는 강남구의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게 설계가 앞서가는 50년 대계를 바라보고는 이런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본위원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주고요. 또 강남환경자원센터 신축공사를 보면 신규 강남구 다 그렇습니다, 건축분야가. 신규 사업은 좋습니다, 신규 사업은 이거를 발주를 할 때 종합건설회사한테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더라도 한양이 종합건설인데요, 울트라건설도 종합건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기, 소방, 통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 발주하는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박은섭 위원님, 전기와 건축은 이렇게 분리를 하게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종합건설사들이 전부 다 거기에 건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소방이 다 한 회사에 다 있는데 이렇게 건축은 한양, 전기는 성신, 통신은 세원, 소방은 동광 이렇게 분리발주를 왜 하느냐, 분리발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법에 근거가 있고요.

이종열위원

어떤 근거가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법에 근거가 있고요. 법에 의해서 전기하고 건축하고는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전기하고 건축은 뭐 통신하고 소방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마찬가지로

이종열위원

다 법에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법에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요, 위원님 사실 제가 환경자원센터부분에 대한 거는 모든 걸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계획, 시설, 규모, 착공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에서 다 잡아 가지고 그 다음 저희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났는데 그건 이미 끝났고요. 제가 이제 발주건 가지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발주는 법에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강남구에 건축물을 짓는데 종합건설회사가 있는데 이게 법적인 분리, 법적으로 분리를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근거조항을

이종열위원

그 근거조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김명옥위원장

네, 지금

이종열위원

그러면 저는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시 한 순배 돌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축과 자문변호사 자문내역을 보니까 하태웅변호사. 이성섭변호사, 이준광변호사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자문은 세 분에게 의뢰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기획예산과 협조요청을 내서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을 해 주고요, 진행은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분야하면 요청도 하고 하는데 이거 자체는 저희들이 그냥 기획예산과 의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

이재진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을 법률자문서만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자문고문 좀 협조해 달라, 그러면 비용도 거기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보면 이성섭변호사나 하태웅변호사는 전부 다 위생과 소관 소송만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건축분야에 자문 의견이 첨부가 돼 있어서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관광정보센터의 법률적 성격 건립에 법률적 성격에서 본위원은 지금도 거기는 부적합한 불법 그러니까 편법적인 건축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자문에 대한 의견이 조금은 전문적 성격을 가진 전문적인 분야의 변호사한테 의뢰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본위원이 개관식, 개회식날 안 가고 그 다음에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니까 개관식날은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였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일반시민들만 정말 순수한 시민들만 있었던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1150쪽을 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참여하고 거기에 당직을 서는 건축사에 대해서 는 실무교육시간 4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있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없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한 바퀴 15분 정도를 제가 쭉 보고 왔었는데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일반시민들만 구경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1131쪽에 보면 22개의 작품이 접수가 돼서 시상 내역을 보니까 22개를 수상을 해 줬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심사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대상 하나만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여기 작품을 제출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좋은 저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제출을 해놨던 그런 작품들이고요. 또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재진위원

좋은 작품들만 접수돼서 수상을 그렇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체를 어떤 상을 주고 하는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보여주고 하는 이런 전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저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이제는 성격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배점에 보면 건축계획에 예술성, 작품성, 예술성, 작품성에 치중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경관에 도시건축물에 과연 예술성, 작품성을 주어야 되는가? 전원주택에 주어야 되는 그런 상들이 아닌가? 저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예술성, 작품성에 배점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도시건축물이라면 실용성이나 가능성, 유지관리 부분에 좀더 배점을 높이 줘서 현실적인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관리 측면이고 환경적 측면을 좀더 고려를 해서 성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거기에서도 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하나 또 우리 위원장들 참석해 가지고 그런 상도 주고 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에 강남구 건축물도 들어가 있었는데 참 보고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도곡정보도서관의 문제를 거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도곡정보도서관에 보면 외관에 태양열 전지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설계 시공이 되어 있는데 과연 태양열 전지판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속해가지고 아마 동에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태양열 전지판이 수평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전지판은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청소를 한번도 안했어요. 에너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선과 수평의 에너지 효율이, 집열판의 효율이 어떠냐? 똑같답니다. 그런데 그 청소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태양열 전지판을 한번도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응달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설계상의 부분이 조금은 미흡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의견개진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의견개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차제에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지금 거기는 직원식당도 없습니다. 직원식당으로 바꿔주던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협조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주차장 출입구가 덮개가 없습니다. 지난번 비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의 기계실이 잠길뻔 해서 우리 시설팀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견적까지 제출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상 문제로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우기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자치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서를 보냈으면 하는데 혹시 보내지는 않았죠. 저하고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협조문을 자치행정과에 보내서 거기는 반드시 덮개가 필요한 건축물이다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소관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건축과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것 같아서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물을 착공을 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을 해놨는데 건축허가가 안나는 겁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역삼2동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그렇다 라고 하면 건축허가 시절 그때부터 건축허가를 낼 때 현재, 미래에 변경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를 나간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건축허가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예측해서 나가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그 관계부서들끼리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파트 지구라서요 어제 조성명위원님

이재진위원

건축허가도?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이재진위원

건축허가도 주택과 소관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어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거가 허가는 현행에 맞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바뀔 것으로 보고 마무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건축허가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 아파트 지구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이재진위원

건축 인허가도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아파트지구 자투리 땅이거든요.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착각을 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20가구 이하의 외벽에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를 외벽설치를 금지하겠다 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가구 이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 주택과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 상태의 건물에도 20가구 이하의 외벽에 실외기를 철거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준공하는 건물에만 적용을 한다는 것인지 혹시 그에 대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외기 문제는 계속 지금 현재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저희들은 그 전부터 실외기 문제가 돼가지고 실외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 때 바로 인접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마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내용은 지금 없었고 받아보면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현재 건축물에 있는 사람들이 20가구 이하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들이고 실외기 공간을 건축물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옥상에 설치하기가 용이하면 그건 별개 문제인데 그래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서 국토해양부에 의견도 개진하시고 해서 향후에는 건축물 허가가 그렇게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차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기간제 근로자 올해 몇 명 채용했느냐 했더니 1명밖에 채용하지 않았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8명 채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영주위원

8명 했었습니까? 저는 1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또 1100쪽 보면 여기는 또 7명이거든요. 부설주차장의 기간제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8명 채용했는데 1명이 중간에 바로 취직이 돼서 그만두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7명으로 해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보수가 나갔는데, 좋아요. 저는 1명으로 알고 지금 다시 보충질의 했는데 7명이라면 내가 그렇게 알고요. 지금 보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가지고 이행강제처분 부과?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촉구 한번 하고 예고 하고.

최영주위원

고발조치는 몇 건이 됐다고 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고발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도 안되고 하면 고발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발을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시정촉구 전부 다 들어가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시정명령 촉구하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나갔습니다.

최영주위원

예고까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때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 안했을 때는 고발조치가 된다는 말씀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사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주 꼭 고질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점검대상이 2,158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299개 적출했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해마다 이게 보면 한 2,000개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적출을 하는데 이렇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미리 건물주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단속이 있을 예정이니까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명 기간제를 뽑았는데 그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총 지원한 사람이 8명 전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한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해마다 7명씩, 8명씩 뽑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금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작년에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하고 건축사 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열 동료위원이 질의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환경자원센터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2011년 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2013년 6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2년 조금 넘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지금 몇 번 했어요? 4차, 지금 네 번 변경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문제는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구에서 공사 나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주로 발주하고 관리하고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모든 지금 현재 발주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설계용역도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발주는 전부 다 주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여기 1049쪽을 봐주실래요? 부서, 그쪽 부서라고 하니까 저도 여기에 보면 전화공사 인입, 인입이 거리가 증가했다는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쪽에 견학코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홍보실 같은 거,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정문에 차량번호 식별이라든가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했는데 이 예산은 기금이 충분한데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이런 행정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지 않겠느냐, 전문부서가 이래서 필요한 거지 그런 부서, 기계가 신형으로 바뀌고 다시 대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빠진 것 이런 것은 한번 건축과에서 모든 저거를 같이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이런 낭비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주관부서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1058쪽에 보면 장기 반복민원 및 집단시위 민원내역이라고 그래서 거창하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23 이렇게 보니까 대개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1번 항에 보면 이게 서면으로 16회 방문, 50회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파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건축물은 정확하게 강남역 이면도로 공사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지하8층, 지상1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그 신축 건축물 옆에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피해들도 물론 있고 또 차량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통 민원이 상호 공사한 사람과 민원제기 한 사람이 상호 협의를 하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또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좁혀 나가고 해결을 하고 하는데 이 민원은 근본적으로 좀 괴리가 민원인들 하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하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타협점이 좀 괴리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자기 건축물이 지하부분이 일부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거고 그리고 주 포인트는 무지 시끄럽다, 내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명시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축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소요될텐데 무려 방문을 50회나 했다, 이러면 상당히 참 반복민원으로 봐지고 행정의 누수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없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사실 참 민원인이 계속 찾아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제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굉장히 방문도 많이 했고 또 와서 업무를 하는데 조금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조금 벌금도 부여받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대화로, 그러고 나서는 대화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근본적인 민원자체는 시공자는 공사하는 사람이나 실제 민원인 하고 해결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괴리가 원체 큰 그런 상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는데 그럼 준공은, 이 오피스텔 건물 준공은 됐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굴토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아, 이제 시작인데 이런 정도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민원이 지금 역삼동 강남세브란스 건축민원 하고 SK텔레콤 건축민원 또 이번에 아마 접수가 됐을 텐데 역삼동에 학원 건축민원 지금 이 3개가 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지금 주택단지에 지금 이런 근린시설들이 규모가 크게 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주거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교통문제 또 주거의 쾌적한 그런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오는데 민원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를 많이 파면 안전성의 문제, 이게 지금 가장 또 제기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주택에 이런 근린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앞으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강남은 사실 타 지역보다 지가가 대단히 비싼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이 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용도가 법적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겁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 안에 사무실, 의원, 다양한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일정 업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부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와서 좀 규모가 크다 하고 민원이 걸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동에 좀 협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할 때 이런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좀 하면서 위원들한테 자문 의견도 받아갖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민원이 걸려있는 게 사실 이 건축물이 들어와서 사실 문제가 된다는 것 보다는 위의 두 건의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 자기, 앞으로 공사하면서 민원 그리고 또 기존의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개인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자기가 침해를 입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가면서 민원 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은 주거지가 파괴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역삼동 지역의 주택단지 지금 시작이고, 아마 다른 데도 인근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이라 할 만한 장소하고 주거지하고 지가차이 때문에 이런 재산권 때문에 계속 이게 나온다고 예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주민하고 해서 중간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이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도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나겠다는 것을 예견을 하게 해주든가, 주거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재산의 보장성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관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큰 틀 자체는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로 이렇게 해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사실은 건축허가는 허가 자체를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건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구청 전체적으로, 저거하면 도시계획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또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도시계획과로 좀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 건축 심의할 때 건축주한테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장기방치 미준공 건축물에 관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그런 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몇 개가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런 대표적인 거는 2건입니다.

김명옥위원장

2건밖에 없습니까? 지금 강남구에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대표적인 게 지금 2건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대표적이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없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미관을 저해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테헤란로에만 해도 제가 보기에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테헤란로에 2건이 장기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게 한 20년 됐으면 철근 골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부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있겠지만 자체적인 중간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계신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재개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다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는 이 건축물들은 골조가 이루어진 철근이 노출되어진 상태가 아니고 콘크리트 피복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육안상에 뭐 큰 안전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미관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 미관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축과에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들을 계속 점검하시죠? 1년에 두 차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재검 대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68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수가 201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달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죠? 그렇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법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례법인데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지금부터 건축과에서 홍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지금 저희들이 동장님한테도 한번 간부회의 시간에도 이런 점이 안내됐다고 했고요.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내놓고 있고요. 이 위법 건축물을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주로 이 위법건축물 당사자들을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내공문을 한 번씩 보낼 계획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얘기하는 저희들이 위법 그러는 것 하고, 특정 건축물 한다는 건 무허가로 건축물이 커져갖고 근본적으로 무단 증축이 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주로 이런 건축물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하는 거니까 이 기회에 선량한 주민들이 어떤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시적일 때 많은 건축주들이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거리 115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빛의 거리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으로 잡혀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축과 2013년도 총 예산이 6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의 무려 4분의 1이 빛의 거리 예산인데요. 그리고 단일 사업으로도 이게 제일 예산이 많은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이 빛의 거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좀 관리감독이 미약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하시지 않고 이게 매칭 펀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담동 상가협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금액만 50%를 지원할 뿐입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자인비, 설치비, 나중에 철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철거하는 게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했더니 마침 남이섬에 그거를 재활용을 해갖고 청담동 빛의 거리로 거기다 다시 만들었는데, 올해는 이 철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사실 빛의 거리 하면 작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남이섬으로 가서 옮겼었는데 원래는 지금 현재 주관하는 상가회에서 어떤 얘기를 제안했냐면 이게 자기들도 상당히 예산의 부담 이런 부분도 있고 해갖고 앞으로 조금 하고난 다음에 재활용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갖고 철거를 하고 일단 컨테이너박스에 보관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철거하면서 보관하는 비용까지 해갖고 지금 저렇게 넣어놨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3억원 예산 안에는 그러면 철거와 보관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보관비용 컨테이너박스 100만원 이거는 별도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철거하고 컨테이너 보관비용이 100만원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컨테이너 보관비용만 100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이게 거의 한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11월부터 해가지고 2~3달 하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거를 철거하여서 보관해서 재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뭐냐면 철거를 할 때 재활용을 하려면 수작업으로 이것을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비용, 보관비용 이 부분이 더 들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이제 컨테이너비용 100만원해서 보관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니까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할 때 하고 답변이 그 정책이 많이 다르시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 위원장님 작년에 말씀 잘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하면서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이런 계획들을 맨 처음 에는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작년에 처음 저기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버리기는 뭐하다 해서 저쪽에서도 매칭 펀드를 했지만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고요. 또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얘기를 해봤어요. 조금은 우리도 예산을 계속 상당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4분의 1을 차지하는 예산도 저거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좀 삭감해 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조금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대로는 못쓸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견이 나와서 아마 내년에는 다는 몰라도 그렇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등이 LED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전등갓이 파손이 돼서 못쓰면 그 안에 LED 전등이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문기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는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염려하시고 챙겨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더욱 더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강남구 환경과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치단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전국 245개 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부분 최상위 5개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원전 하나 줄이기 자치구 인센티브 최우수상에도 선정이 돼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여주신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께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어제 일간신문에 보면 최우수구로 강남구 뽑혔다는 제목으로 해서 상을 받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우수구로 강남구가 뽑혔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 사업평가 최우수구인데 주로 에너지 절약인데 에너지 평가는 신생에너지 재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부분 총 3개 분야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과 견주어서 일단 잘한 건 잘한 거지만 감사장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7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아마 우리 에너지 절약분야에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탄소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네요, 에코마일리지 해서.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인센티브가 24만원, 24만원 맞습니까? 2012년도는 61만5,000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인센티브를 주민들이나 단체한테 지급한 액수가 2012년에 61만원입니까? 2012년, 2013년 집행실적 및 내역을 한번 보시죠, 거기 밑에.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61만원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24만원 주민들이나 단체에 지급한 겁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16억원 맞나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기금대비해서 주민들한테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 지급한 액수를 보면 실적이 상당히 기대보다 저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남구에서는 옛날에는 탄소마일리지였는데, 201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1년 이후부터는 에코마일리지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 16억4,300만원 조성 금액은 2009년, 2010년, 2011년도 3개 년도에서 이 16억원을 조성했고요. 추가로 그러면 목표액이 17억원인데 좀 적냐 그러면 보시는 것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목표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보면 1인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약 7,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번 우편으로 안내물하고 유인물하고 내보면 그 사용량이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됩니다. 약 25만 가구해서 안내문 되고, 또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또 금액이 옛날에는 300원부터 500원, 1,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하다보니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2012년도에 참여 인원은 괄호 안에 보니까 80명 참여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까지 25명 참여했다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도 에너지 절약의 일환이라면 이걸 더 홍보하고 더 좀 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에서 3년 전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에코로 서울시 전체 통합되면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해줘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최우수구로 뽑혔는데 에너지 절약분야 중에서 이것도 하나 포함되는데 이 부분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탄소마일리지 부분에서 왜 안 찾아가냐 그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2009년, 2010년 그 3년에서 6년 전 거고, 소액이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고요. 이번에 하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은 이번에 제가 7월 15일자 부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전년대비 한 195%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8월달, 9월달에도 대치2동 문화센터랑 논현2 문화센터에서 청장님도 같이 가셔갖고 찾아가는 현장 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홍보를 더 강화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또 한 번 질의드릴게요. 1419쪽 하고요. 그 다음에 1420쪽 두개를 보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 지방자치단체인가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실제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수년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 이당시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 탄천이나 양재천에 상류지점부터 맑은 물이 돼야만 하류도 깨끗해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구성이 됐는데,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분기에 한번씩 6개 행정관청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그렇게 6개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현장에서 28개 지점에 물을 채취를 해서 수질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 수질 오염도 조사?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서울시 환경보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분기별로 수질오염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직접.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사를 해서 구간마다, 아까 28개 구간이라 그랬나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28개 지점.

만희

유만희위원

28개 지점에 조사를 해서 어떤 수질오염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나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매년 12월 중순경에 전체 1년 평가 간담회나 MT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해서 2013년 6월달에 법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이거는 뭐냐면, 환경부에서 그런데 저희구 관할에는 이제 탄천, 양재천 상류인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가 해당이 돼요.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정한, 법으로 규정한 10pp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제지를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물리적으로 제재를 해서 2020년도까지 맞추도록, 그래서 우리가 탄천, 양재천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인접구인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질오염에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오염도 조사를 할 때 수질이하로 나올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선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과장님 하는 얘기는 환경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스스로 지자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납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거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직접적으로 해서 오염을 하면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예를 들면 성남시에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유선으로도 하고 방문해서도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이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수질을 올릴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개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차량 배기가스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죠? 직원분들이?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고요, 저희 직원 2명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몇 조로 나눠서 다닙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2개. 저기 뭐야 2명 2개조. 경우에 따라서 3개조 이렇게

윤선근위원

올 겨울에 유난히도 춥다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분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나름대로 방한복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요 1373쪽 봐주세요. 21추진위원회 제가 위원인데 제가 회의를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돈이 집행이 됐습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윤선근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400만원, 4,500만원, 4,600만원 70%가 진행이 됐고만요. 편성이 됐는데 저하고 강동원위원님이 위원인데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참여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그 뒤쪽에 1374쪽 넘겨주시면 회의내용도 없고 예산사용내역도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뒷장 넘기시면 1374쪽 보시면 없는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는 과장님이 오셔서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회의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어린이들 어떤, 근래 보니까 한번도 그런 게 하는 게 없어요. 학생들이 서로 그 학교들, 학생들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어떤 환경을 어떻게 대처할 거, 그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어린이부터 환경을 주입시키고 환경을 가르치는 게 맞다.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문기 전체 개최는 12월달에 개최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학교 이거는 여름어린이학교하고 또 의제, 뭐야 환경보전시범학교 26개 학교 하고 또 뭐 상당히 전년이랑 똑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최우수 학교가 어디 어떤 학교입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초등학교가 15, 중학교가 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어디 학교가 가장 잘 했냐고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대모초랑 숙명여중입니다.

윤선근위원

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대모초등학교하고 숙명여중.

윤선근위원

네, 그렇습니까? 저기 지금 바로요, 우리 돈 쓴 내역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장 한 거 최우수학교 전체학교명단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바로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지금 바로 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선근위원께서 지금 본인이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의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랬더니 과장님 뒤에 보니까 회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지금 강남의제21추진 및 실천단 운영 예산이 6,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율이 70%가 됐는데 그러니까 회의 한번 안하고 뭐에다 썼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회의 없다는 걸 너무 당연시하시고 뭐 쓴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집행을 4,600만원 정도 썼으니까 이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환경기본조례에서 강남의제21이 정기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18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서 협의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이게 형식적으로만 있고 행사 때 동원되기 위해서 여기 협의회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에,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6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약 160㎡면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한 48평정도 됩니까? 48평정도인데 보면 이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으로 구분해서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에 건물주한테도 나가고 또 임차인한테도 나가고 그렇죠? 어떻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건물주한테 나갑니다.

최영주위원

건물주한테만 나갑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임차인들한테 부과를 건물을 줬기 때문에, 임차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 그러니까 고기집을 운영한다든지 또 다른 환경에 관련된 그런 영업을 하고 있으면 임차인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이것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는데 그런 부담금 원칙이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임차인이 내야 합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원칙은 건물주가 내는 거죠.

최영주위원

건물주가?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건물주가 그렇죠.

최영주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러면 위원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행령 제5조에서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서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그렇죠. 건물주한테 일단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임차인한테 이래이래해서 48평 이상 되고 이런 환경에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말이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것을 고지서 통보할 때 일반 건물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부가적으로 기입해서 좀 내역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물 하고 자동차하고 환경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도 요즘 들어서 뭐죠? 매연저감장치를 하는 차들은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최영주위원

아니죠. 경유차량도 매연저감장치를 한 차량들은 환경부담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들 아시는지, 담당팀장,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최영주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환경부담금 면제를 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기준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류장치를 장착한 차들 그러니까 경유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량들이 많아요. 수입차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쌍용에 뭐죠? 내가 차량 명을 잘 모르는데 그런 차량들은 환경부담금을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되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현재는 친환경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주위원

매연저감장치 차량도 지금 안 내고 있죠? 자료 좀 보고 말씀해 주시죠.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1, 2종 매연저감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까?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국·과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하세요. 담당팀장이나 주임께서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매년 6월 30일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약 86%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물론 이렇게 좀 높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100% 정도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은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징수율 저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설물 징수는 93.7%고 자동차가 71.1%인데 이게 아마 자동차 관련이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김명옥위원장

지금 과장님,

최영주위원

자동차가 66%예요.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치가 저희한테

최영주위원

틀려요.

김명옥위원장

제공된 자료하고 틀립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61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영주위원

1400쪽을 보십시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아, 1400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숙지 안 하셨습니까? 행감 준비를 좀 덜 하신 것 같네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아니 했는데요. 지금 막 위원님 61쪽에서 이거 주요업무보고 자료 61쪽을 하니까

최영주위원

자세한 내용은 1400쪽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는 2기에 66%가 돼 있고 1기 때는 77%만 징수가 됐습니다. 그 책자를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자세히 여기는 행감 장소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2013년 1기분에 시설물은 98, 자동차는 77, 2013년 2기분은 시설물은 90, 자동차는 6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비해서 자동차가 환경부담금 징수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 강제조치는 뭡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저조한 이유는 청산된 법인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차적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름대로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최영주위원

몇 번 통보를 해서 안 냈을 때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압류조치가 들어갑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부과해서 1차 독촉 후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작년도 2012년, 2013년도 자동차 징수율하고 압류건수하고 파악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됐습니까?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 내용을 보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670%가 늘어났어요. 1년 만에 670%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인데 100%도 아니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책자 1402쪽이에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원전하나 줄이기 인센티브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최우수를 타야 되겠다 해서 동사무소 통장 협의회에 경진대회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 경진대회에 저희들이 각각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670%라는 실적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아니 또 학교도 에코스쿨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절전수업도 하고 사실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 지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최영주위원

7월 15일자로 오셨죠? 지금 자치단체 환경관리 우수기관 표창 저도 강남구민으로서 또 지역 대표회 선출직 의원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마는 상에 대해서는 전 환경과장 누구죠? 옥 과장입니까? 그 전에?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김구연 과장입니다.

최영주위원

김구연 과장이었습니까? 그분의 이런 노력의 대가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 과장이나 전 직원들의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같이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 저가 7, 8, 9, 10 4개월 동안에 전체 퍼센트의 80%를 거행한 건 사실입니다.

최영주위원

아, 80% 정도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제가 와서

최영주위원

아무튼 수고 하셨고 또 인센티브 5,000만원입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5,000만원.

최영주위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센티브도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에코마일리지나 또 환경에 이렇게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성적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의 평가, 포상결과를 보면 작년도에는 2012년도는 최우수 동이 보면 포상금액으로서 150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70만원이 줄었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670% 정도 늘어날 때는 포상금도 좀 그에 맞게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2번 했고요, 올해는 3번해서 좀 작아졌고 또 예산 돈이 없어서 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 보니까 2번밖에 안 했네요? 1차, 2차 7월 12일 또 2차 9월 13일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어디가 자료 있습니까?

갑용

김갑용기후변화대응팀장

3차 평가는 11월달에

최영주위원

그래요?

김명옥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자기 직위를 얘기해서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3차까지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우수평가 포상금을 보면 2차에는 100만원을 줬고 1차에는 70을 줬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3차에는 50입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3차에는 70입니다.

최영주위원

3차에는 70.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예산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일률성이 부족한 거예요. 2013년도의 평가 포상금을 줄 때는 예산을 미리 책정을 했기 때문에 1차나 2차나 3차나 똑같이 70이 됐든, 50이 됐든, 100이 됐든 그렇게 지급을 해야지 회차마다 1차, 2차, 3차 각각 틀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고 형평성 차원에서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납득이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환경과가 기간제가 많은데 물론 우리 환경과 직원 28명입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28명에서 이제 부족하다보니까 기간제를 많이 채용한 것 같은데 다른 과 방금했던 건축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1년에 한 7명 정도 채용하고 1개월 정도 채용하고 다시 또 안 쓰고 그러는데 환경과는 물론 환경단속이나 자동차 뭐 소음 이런 게 이렇게 역할이 많다보니까 쓰는 것은 압니다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따른다고 과장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현실적으로는 직원이, 직원을 그쪽 단속업무에 물론 따라 들어가는데 직원을 더 충원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영주위원

직원이 적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한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보충질의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충분히 해야겠지만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압축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동료위원들이, 과장님 아무튼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강남구의 환경 57만의 환경을 책임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공부했던 걸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본위원이 시간 절약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 준비, 생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큰 책요 14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지금 강남사랑환경지킴이하고 주부환경지킴이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단속을 해서 단속평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 꼭 2개 단체만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2개 단체로서 단속함으로써 결국 실효성이 얼마큼 있었는지 그것 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단체 회원을 보면 48명, 45명 해서 93명인데 2명씩 이렇게

이종열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2인1조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과 꼭 우리가 환경단체가 지금 7개가 있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7개 있습니다. 그런데 7개에서 꼭 2개 단체만 집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하고 한 결과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떠냐?

김명옥위원장

질의의 핵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명 1개조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무리 4개월이 됐다고 해도 순수하게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과 행정감사 하는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매주 금요일날 하다보니까 1달에 4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개 단체를 하더라도 나가는 사람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이종열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급하나요? 이분들이 검사한 모니터링 한 데이터가 있나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3만5,000.

이종열위원

모니터링 한 데이터가 있어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데이터를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일 지급에 3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한 사람당?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1인당 3만5,000원.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본위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정책적인 면을 떠나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개선과 체계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만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구민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실무진들이 이러한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충분한 트레이닝을 시키고 전문성을 겸비한 이러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겸비한 분들이 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은 과장님, 저도 환경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화두고 전세계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 거를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입각하시고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종열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저희 행감 때마다 지금 매년 환경과 행감에 올라오는 주 메뉴입니다. 4년째 지금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유독 그 두 단체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전문적인 단체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들이 4년째 제안을 하고 있는데 달라지지 않네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거는 해 오던, 계속 줘왔던 건 사실이고요.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일단 이 설문조사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전문 분야가 아니라 민원을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봐지는데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일단 단체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까지 해 온 단체에 줘왔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이종열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종열위원님의 개인 말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단체가 5개, 6개죠? 여기 보면 6개 올라와 있네? 이걸 이 사람들만 계속 해야 하느냐, 나는 여러 번 얘기해. 내가 이제 강동원이 그런 발언을 하더라, 하면 틀림없이 단체장들한테 강동원이 또 모가지 칠려고 악쓴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 좀 바꿔 보자고, 주위에서 자꾸 저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부탁합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진행에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27쪽에 그 소음민원관련 기동반구성 처리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과태료, 경고 6건, 과태료 118건, 행정지도 등 했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처리하는 걸 행정지도라고 하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이 왔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기동반 출동해서 소음을 재고 또 기준치의 적정유무에 따라서 이제 현지 시정이 있고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인이 방어막을 쳐달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뭐 시간이 아침 새벽 시간 이럴 때는 공사를 좀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 미리 주지를 시키는데 사업장에서 공사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이런 데를 보면 아침에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요한다, 그 얘기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대형공사장에 소음측정기라든가 비산먼지 측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대형공사장에는 예를 들면 기동반이 하루에 오전, 오후에 한번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강남에서는 순회를 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오면 가거나 그냥 시간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아니 큰 대형업소 예를 들면 역삼동 강남대로 역삼1동 관할에 있는 대형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공사장은 지금 소음측정기라든가 비산먼지측정기를 고정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그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강남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따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1455쪽에 보면 용역사업 수행방향 이쪽에 보면 거기에 언제 이 용역사업 수행방향 이 용역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던데 뭐 신장은 173cm, 체중 65, 연령 35세 또 근무는 근무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해야 되고 사람 교체하는 것은 즉시 2일 이내에 신규직원으로 교체해야 되고 이 계약이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서 안바꾸고 계속 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갑을 계약에서 이런 계약이 지금 이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볼 때 평등에도 맞지 않고 이런 계약을 강남에서 지금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다시 정비하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내년에 할 때는 정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지금 소음민원 관련 기동반 운영에 보면 1조, 2조로 해서 하는데 테헤란로 북남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라는 것은 소음이 하루종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났다가 저기 때문에 그걸 참다가 참기가 어려우면 민원을 넣는 건데 여기서 출동 한 30분이고 지난 다음에 거기 가보면 이미 그 민원은 다 해소가 됐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편의적인 행정, 탁상식 운영이 아닌가, 저는 봐지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가서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다 끝난 다음에 가면 민원 자동해소 됐고 자동해소 됐으면 그 민원인은 얼마나 불만이 증폭 됐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점검해 보셨어요? 이 건수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갔다와서 정리한 거고 과연 주민이 얼마만큼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줘 가지고 진짜 관에 대한 고마움과 행복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형 사업장 같은 데는 아예 설치해서 가서 갖고 오라고 해서 보든지 가서 점검해 보던지 그런 제가 볼 때는 선진 그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입장에서 보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참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근거리에 근무지를 배치하던가 조를 늘려가지고 해야지 2개조로 만들라는 법적 규정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되면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부적합하면 개선하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440쪽에 보면 BRP 사업내용이 추진경위, 안내책자 제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에너지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 자료는 주로어디에서 지금 확보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단열에 단열강화, 외벽 창호, 방법에 가서는 복층유리 그러니까 이중창, LED 조명 여기 고효율 보일러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이것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김명옥위원장

담당팀장께서 차라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일일이 다 뒤에서 받아서 언제 답변하십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상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복층 유리나 이중창 이런 것은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LED도 상당히 개선이 돼 가지고 효율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요즈음 유리건물이라든가 이런 창호에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 부착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 옛날 방법들을 다 여기다가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정보를 좀 신정보를 빨리 빨리 입수하고 검증해 가지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1644쪽에 보면 요새 전기료가 많이 인상되고 전기 절약효과 이제 LED인데 여기 보면 전력 절감을 약 50%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을 점검한 자료인지 혹시 아세요? 언제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성명

조성명위원

언제 자료죠? 좌우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꾸 새로운 그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저리로?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서울시에 접수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은 혹시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요, 주민들에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시비로 70대 15대 15 이렇게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성명

조성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융자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는 그러면 다른 날 다시 한번 할까요?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이런 도와가지고 해야지 이게 홍보만 열심히 하고 서울시 사업이니까 이것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또 강남구도 이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50% 절감이 된다면 이게 아마 10년 이내에 모든 투자비가 회수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환경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 맡기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 1422쪽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오염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22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관련 시설지역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토지개발지역 등 이렇게 죽 하는데 우리 지금 주유소가 강남구 관내에 48개소가 있는데 주유소의 토양오염실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만약에 지금 폐업을 할 경우에는 주유소 자리는 3개월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토양오염 검사 신청을 저희과에 미리 3개월 전에 미리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폐업신고를 3개월 전에 해야 되고 그래야 폐업처리가 되고 그러면 그때 토양오염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복원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환경보전법에 그렇게 적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현재 지금 주유소가 강남의 주유소들이 시설한 지가, 준공한 지가 오래 돼서 배관이라든가 저수조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누수를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내부적 토양 측정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네요? 위에 전부 다 콘크리트 쳐져 있다든가 아스콘이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토양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 10년, 15년 5년 주기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정기검사를 5년 주기로 하고 폐업 전에, 3개월 전에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이동통신기기 발달로 모든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중계기를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데 고층빌딩 옥상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옥상에도 중계기기를 설치를 합니다. 주변 주민들은 이 전자파 발생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전자파에 대한 제어가 환경과가 될지 전산정보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계기를 설치를 할 때는 도로관리과에 굴착허가만 받으면 다음에 어떤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파가 정말 인체에 유해한지 아니면 무해한 전자파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전산정보과 하고 연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시 도로굴착 허가만이 아닌 인․허가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짭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김명옥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335쪽, 1336쪽, 1337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석면점검 관련한 내용인데요. 다른 건 놔두지만 공공건물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기간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현황을 보면 미제출한 데가 56개소네요. 특별히 왜 미제출을 하느냐, 확인이나 그 사유는 특별히 알아보셨나요? 석면관련 공공건물.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이것이 이제 내년 4월 법이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알겠고요. 의무적으로 그 기한을 정했는데, 법으로. 지금 다른 건 놔두지만 공공건축물이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데가 56개소가 있는데 거기 써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제출의무기한이 내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미제출한 데를 한번 죽 1621쪽에 보면 주로 기한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주로 대치1주민센터, 대치2주민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지금 미제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애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걸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을 좀더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거, 조사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거에 관한 사항까지도 확인하는 겁니까? 제거는 알아서 놔두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아닙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사기한이 내년 4월 28일까지이지만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제거는 법적기한이 없냐고요? 아니면 그것까지 4월 28일까지냐고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아닙니다. 계획서만.

만희

유만희위원

계획서. 그러면 가령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법적기한 없습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제거에 대한 건 법적기한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냥 조사결과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시설은 모르더라도 이 공공건물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의 소유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나오면 즉시 제거하는 것까지 같이 실시를 해야 맞다고 봐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석면 건축물 점검을 했는데요 하나만 보시죠, 1435쪽에. 이것은 환경과에서 점검한 겁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왜 킹스키즈 민간 어린이집 거기만 대상으로 점검을 했을까, 궁금해서 그래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샘플 점검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샘플. 우리 구립 어린이집도 많은데 그걸 해야지 민간 어린이집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부 하고 서울시에서 짚어서 내려온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개인 건물 갖다 하는 것 보다는 구립 어린이집도 엄청 많이 안했는데 그걸 하셔야지 나는 왜 여기만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관련해서 구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석면피해 구제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석면에 관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 주겠죠? 그러면 이 강남구에 있는 건물, 석면이 있는 건물 안에서 이 사람이 이런 석면 피해를 당했다 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소송한 겁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 구비는 5%지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구청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접수한 서류를 송부를 해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가부를 판단해서 결과 통보가 오면 “가”로 통보 오는 것에 대해서 구비 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 90, 시비 5% , 구비 5%.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 분이 접수 이렇게 석면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강남구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만큼 근무하다가 진짜 강남구에서 석면피해를 당했는지? 아니면 집에 석면이 있어서 집에서 당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거기에서 결과 통보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지역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석면피해를 당했다면 공단에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면 환자인가 아닌가를.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애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가장 집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오래 기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예산을 주는 것도 나는 맞다고 보지만 혹시 이 사람이 집, 어디서나 장소와 관계없이요? 집에서 석면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노출돼서 걸릴 수도 있잖아요? 병이, 석면피해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주냐 이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지금 현재 거주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신청할 당시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만.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총 지금까지 지난 1년동안 3명이 대상자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5명?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3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431쪽에 나와있네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3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이건 처음 접해보는 사안이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관련서류가 있으면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우리 행감자료는 없는데요 지난 2012년 작년 7월달에 환경과에서 만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어요. 기본조례에 의하면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기관별로 구매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이 또 있어요. 그 부분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별첨자료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학교가 빠져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관내 고등학교까지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구역이면 자료를 받아서라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미진한 답변도 있었고, 시간관계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26일 화요일 강평하기 이전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명옥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윤선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옥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부임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약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종열위원

5개월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상당히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번에 막 오셔서 인사하러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구두신지 말고 등산화 신고 강남구 공원에 대해서 충분히 걸어서 직접 하라고 그랬는데 다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모든 과에 집중적으로 불용,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는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큰 책이요 167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두 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렇죠? 사고이월내역 1674쪽이요. 큰 책이요. 그 책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를 지금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시키실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죠? 12월 달까지 이 책이 약 9월말경에 다 오픈된 책인데 12월달까지 쓰지 않을 사고이월 잔액, 사고이월 시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 사고이월에 대상되는 2012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올 2013년도 들어 사고이월 사업인데 도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현재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이거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 시 심의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이행이 조금 안 되가지고 준공이 좀 늦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준공이 그때 12월달인데 지금 준공이 얼마나 됐어요? 언제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6월달에 1차로 서울시 도시공원에 심의를 갔다가 또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보완해갖고 12월 초에

이종열위원

그럼 강남 그린웨이 조성은 이미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12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 6월쯤

이종열위원

끝났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준공돼서 이번에 집행이 끝난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잔액은 안 남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잔액은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몇 쪽이냐면요 167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참여 기념식수가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비비를, 2,4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언제 꼭 써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주민참여 기념식수가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텐데 예비비를 쓴 이유가 뭐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변경이 있을 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 기념식수를 했는데 부득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표찰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일부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를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구민참여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급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큰 일이 닥쳤을 때 갑작스럽게 돈을 모아 놨다 쓰는 게 예비비인데 참여 식수 이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사안들인데 예비비를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본문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번에도 분명히 서면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민간업체한테 이렇게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줬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60개소입니다.

이종열위원

60개소에 지금 대한노인회 강남지회한테 다 줬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준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종열위원

그중에서 몇 개나 강남지회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12개 어린이공원을 이제 노인정이 있는 12개 공원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노인정 있는 12개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하고 계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가서 계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질의했냐면 이거는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에 연관된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하시는지,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자기 사업이라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안하시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공원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는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 공원에 있는 노인정에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3시간정도 청소라든가 계도, 그리고 각종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질서 계도도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일자리창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은 달리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어린이공원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낙엽 쓸고 이러는 거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나쁘다고 평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복되는 업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인 현장에 위탁관리 지급기준을 보면요. 위탁비는, 위탁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공원의 면적을 비율로 해서 약 개소당 월 44만원에서 한 54만원 정도

이종열위원

공원 면적이라는 게 어떤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관리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이종열위원

면적당?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면적이 평당으로 따지면 몇 평당 얼마씩 된다는 얘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44만원이 평당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원단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이종열위원

공원면적당 이렇게 위탁비를 지급기준이 공원 면적당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한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이 큰데, 그러니까 대, 중, 소로 구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으면 44만원이고, 최대한 많은 데는 54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공원 면적이 큰 데와 작은 데까지 비중을 나눠서 44만원부터, 45만원부터 많게는 54만원까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기준은 어떻게, 그 금액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근거 조항이 뭐지요? 무슨 협약이라든가 조례가 있나요? 거기에 무슨 위탁관리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뭐가 아마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시겠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이거를 쭉 보다보니까 아까도 내가 슬쩍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있네요. 제로화 시킨 생태 이동통로 같은데 예산이 아까 시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1667쪽을 보면요 지금 양재천 생태이동통로라든가 뭐 국화꽃 이거는 다 이게 시 예산을 그때 안받아와 가지고 국화꽃 이건 지금 이해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산을 안줘가지고 시에서 받아썼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됐다는 건 아닌데 모르시겠어요? 1669쪽.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가 9,5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시 사업비로 추진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양재천 생태통로를 구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9억원 정도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로 그 사업을 양재천 생태통로사업을 포함시켜서 하고 구비는

이종열위원

구 예산 잡히기 전에 후에 시비가 잡혔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시간 더 남았어요.

윤선근위원장대리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종열위원

오바 됐어요? 네, 전 하여튼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됐다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책자 1663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3항에 산책로 입구가 사유지로 정비가 곤란하니 우회산책로 조성해 달라고 토지주가 이것을 부탁했는데 이거 이제 추진완료가 우회산책로 공사 완료했다고 돼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뭐 단지 산이 공원으로 다 표기가 되니까 그런 공원이 몇 군데나 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관리권하고 소유권 구분을 10만㎡ 이상은 시 관리 공원입니다. 그래서 도곡근린공원이 대표적으로 대모산, 도곡, 저희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대모산하고 구룡산을 같이 보는 거예요? 따로 보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 관리 공원입니다. 대모는 10만㎡가 넘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 보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 단위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도곡은 도곡근린공원이고요. 대모산은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별도 공원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대모산하고 구룡산 봉오리가 두개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보냐, 두개로 보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대모산으로 그냥 편의상 얘기하면 되겠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두 곳이 있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그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이런 것은 사용료를 내든가 매입을 하든가 하는 게 개인재산 보호에 맞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한 3년간 서울시로부터 이런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사업비 전체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라든가 해당되는 시설의 설치비용은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요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민원을 받아갖고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봉산 도곡근린공원에도 둘레길 조성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올 상반기에 산책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대모산 도시공원에도 둘레길 천산길인가 이거 조성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서울 둘레길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사업비 받아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유지를 지금 어떻게 동의해서 했어요? 전부 매입해서 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둘레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사유지가 없는 국‧공유지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노선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비만 받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걸 조성할 때, 사업할 때 전부 국유지라는 것 다 확인하고 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도곡근린공원은 거기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도곡도 이제 말씀드린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에 투자라던가 이런 걸 하면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따른다던가 사용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 보상된 지역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거를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아마 지금 바로 파악을 해줘보세요. 서울시 예산반영이 최근 3년간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도곡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저희들 보상비 한 22억원이고요. 또 시설비가 한 7억원 정도 해가지고 올해 집행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도곡의 경우도 한 25억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산 같은

성명

조성명위원

사업 이게 그 토지 매입비나 보상비로 책정돼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12억원이나 7억원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시의원들도 함께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상시 저거하면 노력한다고만 하지 결과치가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이게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을 보고 관한테는 협조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상 해주길 바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두 번째는 제가 오래간만에 대모산으로 해서 구룡산 등산로 등산을 가봤더니 그전에는 거기가 사람이 많이 안다녀가지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이 오솔길 식으로 돼가 지고 상당히 쾌적한데 지금은 상당히 이용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용자 추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몇 분 이용하는지 이용인원을 1일 조사하고 이런 거는 사실 관리차원에서 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휴일도 주 5일 근무라든가 그리고 노년층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이용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저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전체 둘레길을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이 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는 청계산이 조성이 잘돼서 그쪽을 가게 되고, 또 교통편도 좋아서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너무 번잡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대모산을 많이 이용들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많이 훼손된 산책로라든가 등산로는 나무로 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꼭 다 망가져가지고 공사가 커졌을 때, 그때 보수공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용자수를 좀 파악하고 그 추이 변화예측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훼손도 안 되고 또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부족한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모산은 지금 시 관리 공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보상하고 유지관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과거에 강남구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용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그런 건 선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훼손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고했을 때 책정 되나요? 그냥 뭐 매년 얼마씩 보전을 해주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구에서 하는 거랑 같은 절차인데요. 저희들이 한 6월달부터 사업비를 요구하면 시 차원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25억원의 구청에 대한 안배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사전에 훼손이 많이 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하고, 또 한 가지는 대모산 정상에 올라가면 철조망이 쭉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가보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에 철조망 보러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텐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철조망 부분에서 경관도 그렇고 사유 재산권하고 좀 물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점진적으로 재산권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철조망이 사유재산이라는 얘기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 국정원 쪽 말씀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 저쪽을 말씀하시는구나.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국가시설이니까 관에서 대하기가 훨씬 편한 거 아니에요. 같은 식구들이 대화하자는데 뭐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왜 대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요.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하고, 안전 하고 부분에 좀 중복된 게 있나

성명

조성명위원

경관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철조망 옆을 걷게 되다 보니까 산에 온 기분도 안 나고 잘못하면 안전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의 산을 주민들을 편안하게 이용하려면 협력 좀 협조요청해서 조금만 미루면 되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왕에 대모산을 한번 잘 가꿔주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열위원께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쪽을 말씀드릴 때마다 따라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68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연번 15번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나오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5억4,796만2,000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1728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공원수가 몇 개라고 돼 있죠? 어린이공원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60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

60개죠? 그중에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다가 우리가 경로당에 위탁한 게 몇 개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12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1663쪽으로 가겠습니다. 1663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일자리로 하는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12개를, 12곳을 관리하는 거하고 그게 같은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른 장소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어린이공원 위탁 관리하는 그걸 좀 같이 주셔 가지고요,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하더라도 공원관리 전체적인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갖고 계신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는 저희들이 12개소하고 노인복지과는 21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

21개소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총괄 개소 수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필요하

김명옥위원

그런데 총괄 개소수 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강남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60곳인데 그중에 12곳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주고 나머지 중에서 21곳을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를 주면 33곳은 어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그게 파악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60곳 중에서 12개하고 21곳 빼면 33곳 나머지 27곳이 어딘지는 아셔요? 그럼 그것도 모르면 나머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현장에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12곳 주신 곳 외에 나머지 27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60개소 중에서 정리를 해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로당이나 또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주는 부분들은 통상적인 청소 외에는 사실상 업무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저희들 나머지 60개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기동 보수반이나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나뭇가지 치거나 약재를 살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 과에서 주시는 33곳은 그냥 기본적인 간단한 것만 하고 그거와 별도로 60개소는 일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선심성 위탁인데 어르신일자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공원관리로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정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도 많고 주택과 인접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역할이 지금 청소 하루에 3시간 정도 해도 질서유지라든가 그리고 계도 그리고 뭐 시설이 파손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 신고 이런 기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수준 뭐 그리고 청소상태도 양호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12곳은 나와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일자리를 주고 있어서 관리가 되는 청소든 뭐든 관리가 되고 있는 21곳에 대한 뭐라고 하죠?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217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관리, 위탁관리사업, 위탁관리협약서가 있죠? 2174쪽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할 때 요구사항이 강남구 어린이공원수, 어린이공원 민간 위탁수, 금액, 위탁내용 이렇게 다 빠지고 협약서 사본 하나만 달랑 자료로 넣으셨어요.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안 해 주신 점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협약서를 보면 중간에 4조3항에 보면 노인의 보수는 별도 규정한다. 돼 있고요. 그 밑에 5조에 보면 이 지금 위탁을 받은 을은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참여자 명부, 보수 임금 계좌내역, 보수대장 명부, 근무상황부,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한 달에 1번씩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내역이 적정할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달이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거 5조에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지적한 데 있었죠? 여기에 비치되어야 되는 이 서류들 여기에 대해서 한 달에 1번씩 나가셔서 체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체크되신 이 리스트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어느 분께 어떻게 이 보수가 지불되는지 그거까지 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 공통경비로 쓰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강남구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강남구입니다.

김명옥위원

강남구 관내니까 강남구죠. 그런데 그 소관부서가 어디가 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에 들어가 보면 공원의 관리는 동장한테 책임이 있네요? 어린이공원은? 그래서 여기 3조 공원의 관리 7항 아니 3항에 보면 “동장은 매년 2월 7일에 공원에 대한 시설보완 및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그러면 매년 2월 7일에 각 동별 동장이 여기에 대해서 매년 2월 7일에 제출을, 요구사항을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동에서는 해당되는 시설물 보수라든가 시설 이런 거는 수시로 동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김명옥위원

아, 수시로가 아니라 이건 관리규정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지 않다면 이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냥 명문상 있고 한번도 여기 매년 2월 7일이라고 날도 못 박아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뒤에 계신 분 여기 관리규정 한번 과장님 뽑아다 드리시죠? 박은주 주임, 이거 복사해서 과장님 하나 갖다 드리세요. 해당 과에서 해당하는 법규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계시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공원의 기본적인 어린이공원의 관리는 저희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냥 그거는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관례대로 해 온 거지. 지금 규정은 전혀 지키지 않고 계시네요? 규정을 보시고 조금 이띠 뒤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검토를 해서 행정감사 중에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께서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생태이동통로가 있어야만 여기에 야생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밤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보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면서 우리 상임위 와 가지고 굉장히 설득도 하고 좀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보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그때 9,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서 한 1억2,000정도 예산을 받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비가 7억

최영주위원

서울시에서 1억2,900만원 정도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니 7억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시비 같은데 1억2,900만원 이거 얼마예요, 12억입니까? 이게? 1720쪽요. 1억2,000인데? 생태이동통로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 왔어요? 서울시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올해 예산을 받은 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합쳐서 6억9,000 받았습니다. 양재천 생태하천

최영주위원

172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태통로 부분만 정리하다 보니까 구비는 9,500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고 시비 받은 중에서 생태통로 예산이 1억2,900이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글쎄요, 제가 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전체 시 예산을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양재천 생태이동로 설치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시급성을 요구한다 해서 우리구비 상임위에서 9,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러면 뒤로 서울시에서 1억2,900만원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생태이동통로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 한 거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미리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든지 서울시 상임위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걸 따왔을 텐데 왜 그때 예측을 못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9,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팀장이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리해서

최영주위원

팀장님이 하세요. 그래야만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양재천관리팀장입니다. 처음에 시하고 할 때는 물놀이장을 우안, 좌안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다 생태복원화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6억 얼마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안 것만 생태공원을 하고 좌안 참, 좌안을 생태공원하고 우안은 이용실태가 많고 하니까 거기는 놔두자. 한 곳은 놔두자고 해 가지고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에 그럼 생태이동통로를 바꾸자. 돈을 반납하지 말고 그래서 시비를 더 받게 된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아니죠, 그거는 예측하기 전에 구예산 미리 먼저 짜였던 거고요. 12월달에 변경이 된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았으면 구예산 편성을 안했을 때 텐데 그런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구에서 9,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뒤로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뭐 우리 강남구 예산이 이렇게 쓰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태이동통로에 이동 동물들 얼마나 이동하고 있어요? 이거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세심히 봐가지고 활용 효과가 있을 텐데 얼마 정도 다닙니까?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저희가 그때 올해 개구리하고 두꺼비 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생태통로 놓고 작년에 로드킬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로드킬이 안 보였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 인적이 없을 때 밤에 이동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 가서 아침에 가서 이렇게 보면 로드킬 당한 거 없고 이동한 거로 추측은 됩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상태이동통로를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만들어놨으니까 두꺼비가 됐든 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그쪽으로 다녀야지 그쪽으로 다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1722쪽에 양재천 방문자 센터가 있죠? 가보셨어요? 과장님.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녀왔습니다.

최영주위원

굉장히 잘 지어졌던데 우리도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상임위에서. 방문자센터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팀장님, 방금 내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방문자센터 건립

최영주위원

공사금액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그게 제가 있기 전에 했던 건데요. 그게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영주위원

10억 정도 들어가지고 지금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시 예산으로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10억 정도 들여서 센터를 준공을 했죠?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직원은 아니고요. 직원은 상주직원은 1명이 있고요. 근로자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죠? 그런데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방문자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활용도를 보면 1723쪽을 보십시오. 8월달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한 명도 방문을 안 했어요.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아, 그거는 8월달에는 여름에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방학기간이라 원래 안 합니까?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이나 2월달, 2월달도 방학이고 그럼 3월달은요? 그때도 안 합니까?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3월달 시작합니다. 대개 보면 4월달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생태프로그램 같은 거는요.

최영주위원

아니 방문자 프로그램에 보면 2월달, 3월달, 8월달은 하나도 없고 8월, 2월은 방학이라고 하면 3월달은 왜 없냐 이거예요. 3월부터 시작하는데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이용자수 3월달

최영주위원

그 책자를 보고 말씀하세요.

석래

김석래양재천관리팀장

방문객은 있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용도가 저희들은 환경교육지원실하고 영상교육하고 뭐 생태학습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 방문객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와서 화장실 이용하거나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전시관을 보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숫자만 저희들이 카운트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하면서 프로그램 참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하절기나 이른 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최영주위원

앞으로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게 10억 정도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정부 예산이 됐든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능 중에 가장 편의시설 화장실이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개발 생태운영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저희들 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같은 이용자가 굉장히 보건소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저희들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개방도 하고

최영주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여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공요금만 뽑다보니까 순수한 유지비는 1년에 약 1억1,100만원 정도

최영주위원

1명 근무하는데 1억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공공요금만 1,100만원 들고요 저희들이 1명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 근무자가 양재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청소부들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최영주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물품과 공공요금에서 1,100만원 정도 쓰고 있고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내역서를 지금 바쁜, 내가 시간이 10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역서를 조금 있다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식목식재 1771쪽에 436주를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 각 동별로 이게 할당이 됐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할당된 거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할당이 안 됐으면 이게 포상을 줬던데 많이 한 과에다 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포상을 줬던데 이게 할당이 안 됐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할당이 아니고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최영주위원

그러면 왜 순위를 매겼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렇게 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최영주위원

식재를 한다고 각 동에 공원녹지과나 구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동장이나 직원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각 동에서 몇 개씩 식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1등은 못 하더라도 꼴등은 하지 않게끔 최하위는 하지 않게끔 굉장히 직능단체나 또 이런 뭐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식재를 좀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을 동장이하 직원들이 하고 다녀요. 이런 것을 굉장히 동 직원들이 힘들어하는데 식재를 하려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위치를 보면 동쪽하고 양재천 위쪽으로 타워팰리스 쪽이 있는데 대부분 식재를 타워팰리스 쪽에 심은 이유가 뭐예요? 식재하는 이유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단에 나무를 기념식수를 하게 된 취지가 산책로가 상단 좌우안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타워팰리스 주변 구간이 나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늘이 부족하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념식수를 하면서 그러면 차제에 수목터널을 조성해서 보행여건을 개선하자.

최영주위원

물론 민원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 형평성 차원에서 비율을 맞춰서 여기 10주 중에 여기 5주, 6주 심으면 이쪽은 4주는 심었어야 하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몇 %예요 이쪽으로가. 타워팰리스 쪽으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다녀서 나무가 없는 곳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타워팰리스 쪽에 나무를 많이 심은 거지. 그 지역을 배려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이렇게 식재를 해 가지고 준비해서 심을 때는 각 동에 좀 물어봐가지고 각 동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심을 곳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선정도 좀 하시고 일률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선정을 하지 마시고 각 동의 의견도 참고해서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남았는데 약수터 우리 대모산이나 구룡산에 약수터가 몇 개 있어요? 빨리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28개소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1회를 하고 3/4분기에만 월 1회씩 해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번 불합격,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하면 뭐죠? 물을 못 먹게 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회 했던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3회가 되면 저희들이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회 하면 문을 닫습니까? 못 먹게 물 안 나오게끔. 그러면 3회 이상 불합격한 약수터는 몇 개나 돼요. 문을 닫은 그러니까 식수를 못 먹게 하는 약수터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카운트를 별도로 해야 돼서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오셔 가지고 또 서울시 예산도 가져오고 노력이 많은데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1663쪽을 한번 보시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도산전시관 기부채납 관련해서 무상사용 기부채납 법적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와 시행령 제5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12쪽을 한번 보시죠. 도산전시관 관련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 조건이 도산 안창호 선생 전시관을 건립 후에 준공된 건물 및 조경시설과 부대시설 일체를 강남구에 기부채납한다. 그 다음이 그 다음 조항이 문제입니다.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는 아까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구청에서 근거를 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법 7조와 시행령 5조에 관한 사항이 맞는데요. 도산기념사업회 법인이 존속하는 날까지 전시관의 관리사용권을 무상으로 대여 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영구무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를 대는 건데 이 조항은 두 번째 조항이 관련법에 저는 위배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데 제가 관련법을 찾아서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4항3호를 보니까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구무상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기부채납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이고요. 조건보다는 말씀하신 법조항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영구 무상 이 부분하고 지금 관련법하고 상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민법상에도 점유자가 점유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을 본인 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있어서 20년 이상을 사용을 계속한다면 결국 기부채납 된 재산이라도 우리 재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기부채납은 그 당시에 저희들 과거에 무상으로 돼 있는데 존속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20년 무상사용기간은 끝나고 현재는 저희들은 무상위탁을 계속 저희들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1712쪽에 기부채납 조건을 가지고 법인이 존속하는 날까지 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상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20년 동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고 만일 20년이 지나버리면 민법상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미 기부채납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재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꼭 법률검토를 받으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1954쪽에서 195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역삼근린공원에 있는 국기원 건물 및 주변 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료를 위탁료를 갖다가 2억5,000을 계약을 했는데 그 전년도는 2억7,000의 사용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013년도에는 그보다 낮춰서 2억5,000으로 했는데 사유, 감액사유는 뭡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토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감가상각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노후돼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변토지나 건물이 그쪽이 노른자기 때문에 지가나 이런 것이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예를 들어서 전월세도 다 올랐으면 올랐지 보통 뭐 평균 3%를 다 올렸는데 이것만 낮춰서 감액하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56쪽을 보십시오. 역삼근린공원에 청소년도서관 주변 이것도 아마 1958쪽 보시죠. 도곡근린공원에 국제교육정보센터 건물도 사용료를 8,00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수탁관리자는 주식회사 국제교육정보센터라고 돼 있는데 수탁선정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탁방법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일단은 공원이 아니었는데 저희구에서 있는 국제교육정보센터에 있는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공원시설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유보되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서 위탁료를 부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위탁방법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전에 계속 사용한 사람들한테 그냥 위탁을 맡겼다 이말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타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는 전제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적정한 위탁료

만희

유만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국제교육정보센터에 위탁을 맡겼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적으로 일반경쟁으로 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은 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위탁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연장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위탁을 할 때는 공개경쟁, 일반경쟁을 해야 원칙인데 그걸 지켰느냐,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줬느냐, 이 사항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맞지만 당초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일단 그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임목죽이라고 있죠, 임목죽.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요. 의미가 뭐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임목죽이라면 저희들이 산림법에 있는 수목의 의미를 임목죽이라고 합니다. 산림법상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남구의 임목죽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아주 값비싼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을 박아서 부러졌어요. 그럼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냥 공짜로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부러뜨린 그 원인 제공자한테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만큼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받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격정보나 물가지 같은 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도 가격이 나오는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등재를 해야만 정확하게 그 가격산정이 금방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가격정보지 보고 한다는 것은 안맞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서울시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 내용 모르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서울시에서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격정보에 적정 나무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산정가지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환산해서 받고 있고요. 임목죽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률의 취지가 지상권에 대한 재산권을 파악해 가지고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값비싼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등재를 해서 3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등재해서 아까 같이 그렇게 누가 고의로 나무를 고사시켰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치어서 부러뜨렸다든지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배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범위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강남구도 상당히 비싼 나무들도 있고 가로수 메타세콰이어도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는 뭐냐, 부동산과 그 종물 그랬어요. 종물이란 뭐냐하면 토지에 같이 붙어서 딸려있는 것이 종물이에요. 결국은 나무도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종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값이 나가는 그 나무들은 등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 사례는 아까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강남구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1745쪽 보세요. 최영주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청계산이니 가보면 약수터가 먹지 못한다고 써붙였는데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못쓴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게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부적합이 나온 것은 다음 저희들이 테스트, 검사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사용 안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어떤 일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잠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내만 일단 해 드리는 걸로

강동원위원

안내문만 붙이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붙여놓고 있습니다. 폐쇄는 말씀드린 대로 3회가 연속되거나 그럴 때 폐쇄를 해야 되는데 또 수질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질이 좋았다 나빠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매봉산에 올라가 보면 산책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좀더 설악산 가보셨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와 같이 해줄 수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성격의

강동원위원

매봉로의 주위를, 걷는 거리를, 걷는 거리를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끊기지 않고, 끊길 때는 나무로 해서 다리를 놔주고 연결적인 길을 만들어 줘야지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니까 그리고 가외로 가능한 등을 달 수 있으면 등을 달아주면 좋겠더라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부분 하고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말씀, 당연히 산책로는 연결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공원등도 올 하반기 20 몇 개 정도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매봉에 가보면 나무식재를 하실 때, 4월달에 식재하실 때 감나무도 심고 밤나무 단지도 만들어놓고 특히 여자들, 우리 여자에게 좋은 편백나무 있잖아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숲을 만들어서 제대로 쉴 수 있게끔 참나무보다는 낫잖아요, 참나무보다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유실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식재 도입은 검토가 가능한데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지역이 그전에는 서울지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편백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에 가보면 편백나무 심었더니 다 살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저희들이 심는 것은 1년, 2년 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런데 아니 주민을 위해서 산책하는데 산소라도 좋은 걸 얻어먹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도 서울이란 지역이 산소가 아주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역삼초등학교 아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학교 위치

강동원위원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나무를 잘라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역삼초등학교, 학교 돈이 없어요, 내가 하라고 해도. 그전에도 녹지과에서 해줬어요, 그전에도. 그것 좀 해주시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편백나무 단지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대모산이 됐든 매봉이 됐든간에 그걸 다른 곳은 많이 심어요, 지금 보면 편백나무를.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편백나무가 중부지방 특히 우리 쪽에 살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글쎄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국기원좀 한번 잘 관찰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역삼동은 갈 곳이 없어요. 양재천 멀죠. 국기원 아니면 매봉인데 가운데 역삼1동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중부지방이 안되는 나무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됩니다.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중부지방에 대나무도 안자랐고 동백나무가 안자랐고 우리가 먹는 갓도 안자랐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단감나무가 중부지방에는 단감나무가 자라지를 않았어요. 지금 다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원위원님이 편백을 말씀하셨는데 검토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다음에는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자료 왔습니까? 자료 왔으면 미리 미리 배부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은 과장님, 아까 어린이공원 관련 규정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 동안에 못챙겼던 부분은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동장님들로부터 이 규정에 의거해서 받으셨던 어떤 제안서라든지 그런 서류가 있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도 수시로 지금 동에서 시설보수라든가 개수 요청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 어떤 단발적인 민원성이 아니라 규정에 의한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걸 한번 다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1668쪽의 예산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번 22번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이게 본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31쪽에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이게 또 7,1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로수 유지관리는 뭐고 품격있는 가로수는 가로수도 차등이 있나요? 품격있는 가로수는 뭐고 품격이 없는 가로수도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사업명을 구분하다 보니까 품격있는 가로수라면 저희들이 가로수의 수형이라든가 고유형태를 살려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지치기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안내판을 각 신호등을 막거나 아니면 주택 인접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도복 위험이 있거나 이런 나무를 가지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한 나무,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품격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나무가 생장이 적은 1월, 2월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본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전지를 하는데 그냥 아무 품격없는 것은 그냥 민원이라든지 이런 표지판 가리고 이럴 때 쳐내는 것이 가로수 유지관리고 품격있는 것은 모양을 다듬는다든지 만들고 그러는 건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추가해서 저희들이 배전선로 특히 강우로 지나가는 부분을 자르는 거, 이것은 저희들이 생장을 멈추는 겨울철에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품격있는 가로수 전지가 되겠고요.

김명옥위원

그런 걸 가로수 유지관리는 어쨌든 큰 틀에서 가로수 유지관리 해 놓고 그 부분에 작은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예산편성 할 때 보기 좋게 우리도 알아보기 쉽게 좀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게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세분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게 중복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사업인지 참 구별해 내기가 어렵거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예산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가 어디로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30% 나오는 것이 단위사업명을 시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마침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1628쪽부터 1669쪽까지 예산이 본예산, 추경예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럼 국․시비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빠져있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시비가 저희들이 시비를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김명옥위원

시비를 포함해서 나와 있다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1678쪽에서 1679쪽까지 있는 사업이 이쪽에 본예산 쪽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계속 봐서 하나 하나 다 대조를 해봤는데 42번에 연번 42 시공원 유지관리 외에는 국․시비 사업이 본예산, 추경예산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것이 없던데요? 제가 어제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이걸 맞춰봤는데 국․시비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내 놓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품격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주면 간주처리가 됩니다. 합산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편성이 된 걸로 회계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번 자료가 제가 들으셨겠지만 부실하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불편할 것 같아서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본예산, 추경예산 이럴 때는 적어도 국․시비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간주처리 된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 아닌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국․시비가 여기 같이 간주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69쪽 43번을 보겠습니다, 연번.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해가지고 570만원이 들어가네요?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공원녹지과에서 주게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산림관련분야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반 봉급은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 근무지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다 그렇게 과별로 예산을 잡아서 줍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분야별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감시요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공원에 가면 공원등이 다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공원등 관리를 조명팀에서 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강남구 공원녹지과 해 가지고 여기에 연락처를 다 적게 되어 있어요. 표지판이 다 붙어있거든요. 민원이 생기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해라. 그런데 여기에 2104-1906으로 되어 있어요. 2104가 예전 전화번호인데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서비스인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2104-1906 아무리 걸어도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등 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 밑에 스티커 처리하든지 해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아까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하다 말았는데요. 과장님, 1736쪽좀 봐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본위원이 또 서울시 25개구를 관장하는 사업을 같이 푸른도시국 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연관돼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거기 조공관련 하자보수 및 보식현황을 보면 나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나무들이 보식을 하면 거의 해마다 여기에 예산이 수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계속 죽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수목은 아시다시피 생물입니다. 살아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굴치, 운반, 식재, 사후관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련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자부분 일정부분 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얼마가 많이 나느냐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분들한테 얘기하면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술자 입장에서 전문가의 태크니컬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저는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분석이라고 할까, 충분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만일 달터공원 하면 달터공원에 맞는 나무가 거기에 심어야만이, 보식이 되어야만이 이게 나무가 오래 살지, 예를 들어서 응달진 데에다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식재를 심어야 오래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보식이 되어야 이게 오래 가지 해마다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찾다가 말았는데 지금 보식을 하자보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수목에 어떤 적정 생육지점이 있고 거기에 맞는 수종은 당연히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가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드린 부분입니다. 당연히 고려되어야 되고요.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나면 향후 2년동안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해서 시공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공자가 2년동안 저희들이 통보한 결과에 의해서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자보수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자보수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2년 이내에 해주는 거야 죽으면 심어주겠죠. 그 이후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보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식재들은 우리 돈으로다 해야 되지 걔들이 2년, 3년 된 것도 하자보수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돼 있는 나무고 또 화단 가꾸기라든가 보식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공원의 나무들은 예를 들어서 개포근린공원에, 뭐 좋아요. 근린공원에 이런 데는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화살나무 5조, 자산홍 100조 이런 거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처음 선택할 때 공원이 돼 있다 할 때 업자들이 선택하는 건 어떻게 선택하죠? 무슨 근거 규정이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변의 식생이라든가 이용형태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의 어떤 이용자들을 봤을 때 꽃이 피는 건지, 아니면 녹음이 좋다든지, 단풍이 좋다던가 아니면 수목의 높이라든가 저희들이 칼라, 텍스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종열위원

설계할 때 거기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들어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혀 터무니없는 데다가 막 나무심어가지고 죽어가고 또 하자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다 돈이. 이런 거를 좀 과연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나, 나무의 상태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은신처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할 수 없나라는 것을 본위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제가 그 정도로 알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5쪽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거는 별거는 아닌 사항인데 그렇지만 구민들의 식수에 의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수터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강남구에 총 28개소가 있네요. 약수터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다녀가면서 이렇게 보셨어요? 아직 다 못 봤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전수 파악은 안 되고, 중요한 지점에 가서는 제가 다, 대모산 쪽은 거의 다 봤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보면 데이터 분석을 보면 1일평균 횟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회에서 4회 정도가 이게 불합격 판정이 난 데가 달터나 청담이나 기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약수터들은 작년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인가 어떤 위원님이, 우리 최영주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약수터는 개선을 하던가 뭐 해야지 계속 이미지만 버려놓고 이게 강남구에서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약수터의 가장 중요한 게 약수터 수질인 것 같습니다. 수질이 담보돼야만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변의 어떤 환경개선 이런 거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밑에 지하수 자체에 대한 수질은 사실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는 환경정비라든가

이종열위원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5번 했는데 4번이 불합격이다. 이거는 어떻게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던가 어떤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줘야지 아니면 그냥 사용 불가라고 써놓던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불가가 나오면 안내문을 게첨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뭐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뭐 그 동안 얼마 되지 않은데 강남구의 공원녹지과 엄청나게 업무가 많은데 그 정도 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저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강남구가 푸르고 공기 좋은 데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발언권을 왜 이렇게 늦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윤선근위원장대리

제가 사인을 못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먼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여름 호우 때 매봉터널 사거리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보상은 누가 해줬죠? 구청에서 해줬습니까? 서울시에서 보상해 줬습니까? 차량파손에 대해서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가로수관련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재진위원

우리 자체의 보험이 돼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영조물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추가 예산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측이 되는 행정사고인데 요. 그에 대한 예방책이라던가 대비책은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저희들이 보면 나무의 고유수형을 가지고 마음껏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도심에 있고, 주변상가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미교행에 의해서 바람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에 있던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가지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순찰을 강화해서 대형목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 부패돼서 썩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면 아까 연간단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되면 그때그때 바로 저희들이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앞으로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쓰러진 원인이 밑에 나무뿌리가 썩어서 물을 먹어서 넘어져서 차량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수종갱신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단 가로수의 노선에 대한 수종은 저희들이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결주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나무로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양재천 식수행사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재천 식수 행사가 꼭 수목터널로 해서 그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속성으로 큰 나무를 기증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나무 한그루에 고가인데 작은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도 묘미가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별적인 식수 기부행위를 했지만 조경자체를 어떤 회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죽은 나무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 고가의 나무가 심어놨는데 그게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2~3년이 지나봐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찰까지 달아놨는데 누구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그 기부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 가지고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기부자의 어떤 의미라든가 관심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으면서 일정부분에 저희들이 그린테스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 에 일정부분의 수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고사목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는 하고 있고, 문제는 하여튼 하자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앞으로는 식수행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 묘목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나가는 그런 재미를 붙여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식수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책자 166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별로 14개 사업에 대해서 199명 돼 있는데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업별로 뽑습니까? 아니면 총 명수로 해서 뽑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팀별로 업무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 팀에서 조경팀은 조경팀, 예를 들어서 녹지팀은 녹지팀 이래가지고 좀 묶어서 사실은 뽑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묶어서요? 지금 보면 우리 예산서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 예산서는 없지만 예산서와 여기 행정감사 자료가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큰 차이들은 안 나지만 몇 명씩 예산서와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팀별로 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전용을 잘 못하고, 법 규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팀별로 뽑지만 집행은 예산과목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예산편성하는 거 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기준 숫자하고 실제 여기는 저희들이 이 숫자는 올 상반기 인원을 뽑기 위한 방침서상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다가 일찍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1~2명씩 왔다 갔다 하는 차이는 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예산 집행은 저희들 예산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곡근린공원을 작년, 재작년에서 많이 가꿔놨는데요.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와서 보셨다시피 산재행사라든가 자체적인 행사들을 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상에 태극기 있는 곳에 보도블록을 주어다가 깔아놓고 거기 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블록을 깔아놔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토사가 많이 유실됐고. 그러면 거기를 데크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뭐 산재 지내서 원장님과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가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다음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것은 처음에는 불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아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눈이 와서 빙판이 됐을 때, 야자매트가 물을 먹었을 때 정말 완전히 빙판이 되는 것이 아직 겨울에 검증을 안 해봐서 어떤 것이 나올지 그 부분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대책이라든가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매트를 저희들이 깔면서 가장 기본적인 토사유실을 막고, 또 담압에 의한 쿠션감 이런 것 보행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현재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겨울철에 그게 얼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만약에 얼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제설이라든가 뭐 모래포설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달터근린공원을 지금 있죠, 개포동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개포4동에 달터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 경계하고 철조망이 쳐져있는데요. 달터근린공원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관리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바닥 지금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가 사유지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라는 것이고, 아파트에서는 철조망이 쳐져서 막아놨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쓴다고 해서 직접 우리가 관리를 뭐 그 부분에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저희들이 최소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부 도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기는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소유가 아파트 소유입니까?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부정리가 안돼서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인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 밖에는 공원은 아닌 거는 현재로 분명하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여부는 주택파트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게 명확하게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공원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주민들의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든지 어떤 공원의 목적에 맞게 바닥의 공사를 다시 해주는 것은 구청의 몫일 것 같거든요. 안되면 공동주택지원 그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하던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해주던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청소를 해준다는 것은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설도 구청에서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구청에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됐고 또 다른 과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쉘터를 지금 강남구에 한 150개 이상 쉘터를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쉘터를 이렇게 버스정류소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길이 폭이 좁다보니까 이렇게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쉘터로 인해가지고 불평,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지금 도곡역에서 개포동 방향에 쉘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도로 폭이 2m 미만일 겁니다. 거기다 쉘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버스 기다리시는 분하고 또 지나가는 행인하고 이렇게 합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나가기가 어렵고, 저도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쉘터 바로 옆에 이렇게 앞에가 있어요.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로수를 이걸 좀 다른 데로 이전하던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동차정책과에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부서에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물론 가로수도 중요해요. 하지만 쉘터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폭이 좁은 도로에는 가로수를 이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없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에 버스베이를 만들거나 쉘터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 진입로를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한 저희들의 공무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협의에 응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현장을 한번 가셔서 보시고 결과물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재진 현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199명, 약 200명 정도 되는데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입니까? 몇 개월 근무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최대 10개월입니다.

최영주위원

10개월이죠? 10개월이면 근무기간은 10개월이고, 그러면 채용할 때 많은 분들이 공고를 내서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거라고 보는데 연임율은 몇 %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마 팀장님들이 해보니까 50% 정도.

최영주위원

50% 연임. 1년에 연임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연임의 개념은 아니고 1회 10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연임성격이 아니라 재고용인데

최영주위원

그렇죠. 이것도 연임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안 되는 경우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한 50%정도 재고용을 한다는데 강남구 주민은 몇 %에요? 199명에서 몇 %나 됩니까? 강남구에 주소를 둔 분들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약 80%정도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80%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강남구 주민이 먼저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과 체결했는데 노인회하고 위탁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또 노인회는 어린이회관 이렇게 관리, 공원관리나 이런 나이도 드시고 이렇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2004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1개소 현재 아, 12개소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추정컨대 근본취지는 지역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항상 저희들이 각종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다 보면 공원도 청결해지고,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실 거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했고

최영주위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당을 줬으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이게 위탁하는데 돈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거 선심성 아니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7,6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7,6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몇 년 동안 강남구지회하고 위탁협약을 하는데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지회는 대표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금하고 관리하는 것은

최영주위원

바꿀 의향은 없어요? 앞으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취지가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좋은 점을 활용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뭐

최영주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매달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매달 점검해가지고

최영주위원

과장이 한번 하고 있어요? 점검표가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기획팀의 강성두 팀장님께서 양재천 공원관리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있어요. 관리하는데 이렇게 체육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민원 해결해 주는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남구 민원사항은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미루지 마시고, 어느 과 같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94쪽, 1795쪽 그 다음에 1793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용역과 관련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6.48㎢, 달터근린공원이 0.09㎢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은 5명, 달터공원은 2명 해서 총 7명인데요. 첫째로 면적단위로 보면 달터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0.09㎢면 규모가 적은 데 거기다 두 명을 배정했는데 꼭 두 명이 필요한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터에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에 큰 현안사안 중이기도 한데, 그 무허가 건물에 어떤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1명이 저희들이 관리하면 사실 좀, 2인1조로 현장에서 계속 상주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794쪽에 그 위쪽에 보면 기본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용역업체 경찰서,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강남구청의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소방서하고 단속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남구청의 역할이 뭐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강남구에서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총괄 관련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유관단체로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들이 단속 과정이라든가 철거 과정에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용역인데 단속의 정의가 뭡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단속이라 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황 쪽에서 형질 변경이라든가 각종 불법행위 그게 현장에서 저희들 순찰 돌며 있는 부분을 적발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해당 직원한테 통보하는 부분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의 용역직원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적발해서 직원하고 같이 공조해서 알려주는 역할, 현장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집행을 한다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위법행위 단속용역을 한다고 공식으로 문서에 돼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데는 지금 뭐 적발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단속용역직원 개인, 민간인들이 조를 짜서 다니면서 행정지도, 계도, 단속도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주차관리 단속요원처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발언할 기회를 안 드리셨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전환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해보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단속을 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단속에 관한 사항은 개인, 민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과장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적발을 어떻게 해서 나중에 뭐 공문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도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 요원처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이 10년 전에 아마 기능직공무원으로 해서 단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까지는. 그런데 그 후에 용역으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또 기간제 계약직으로 한다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저희 단독으로는 검토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음에 인력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정원 T/O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관계가 없어요. 주차단속, 주차관리 뽑는 것도 그 사람들 60명, 50명 더 많이 뽑아서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정원에 관계없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단속용역이 용역비 발주금액이 2억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만일 예산상의 문제라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주차관리과처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용역을 7명을 발주하는 것과 어떤 예산차이가 있는지 라고 생각한다면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침엽수가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윤선근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활엽수가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윤선근위원장대리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침엽과 활엽은 저희들이 크게 보면 잎의 형태로 봅니다. 그물무늬냐 나란히맥이냐 그 잎맥에 따라

윤선근위원장대리

이파리가 큰 것은 활엽수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잎이 뾰족하고 뭐 이런 거는 침엽수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게 침엽수고, 저희들이 버즘나무 같은 것은 활엽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양재천에는 활엽수만 있어요.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분 활엽수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그래서 겨울이 되면 무서워, 무서워. 겨울이 되면요. 그래서 잣나무 같은 아까 침엽수 이런 걸 심을 필요가 있다. 겨울에도 좀 파랗게 보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난화가 오다보니까요. 대모산이나 이런 데가 전부 수목갱신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그래서 활엽수를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침엽수로 가야된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양재천에 우리의 참 가장 우리의 심장이고, 우리의 보물인데 그런 거 침엽수도 우리 양재천에서 겨울에도 좀 파랗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동산정보과에 상당히 오래 계신데 우선 2292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추가설치에 대해서 올해도 보면 도로 표지판이 지금 38개, 건물번호판 훼손된 것이 360개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훼손된 거를 훼손자 부담원칙은 어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부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명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이 훼손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초기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하면서 훼손된 거를 360개를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에 한 1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1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걸 구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 법령에 대해서. 내 집에 부착이 된 게 이게 지금 그 법령에 훼손이 되면 자가부담이라는 거를 이것도 필히 홍보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이 도로명주소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96년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96년부터 지금 쭉 하면서 신규 설치사업비라든가 이거에서부터 지금 유지보수비 이게 총액은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96년도에 할 때는 구비로 했고 그때도 안행부 하고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별도 뽑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럼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뭐 국비를 써도 그거는 세비고 구비를 써도 세비입니다. 그럼 시범사업은 더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남이 시범사업을 하는 장소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구민에 대한 도로명 여기 인지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편리, 이런 거는 다른 처음 시작하는 데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도로명주소를 시행할 때는 지금과 같이 주민등록까지 바뀌는 법적주소가 아닌 그냥 생활주소라고 해서 관내 어떤 뭐 운반이나 어떤 비상, 재난 이런 거에 쓸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법령안을 올려서 그게 법제화 되다보니까 2008년도에 다시 강남구가 새로 도로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거를 다시 다 정비하고 이름도 다 바꾼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바꾸면서 원래는 이게 도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미국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단순한 그런 식이 아니고 지금 뭐 길, 로 되게 복잡한데 지금 이거 주민들이 기억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번주소를 쓰는 거는 100년을 써왔기 때문에 거의 익숙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주소가 앞으로 장기간 한 10년 이상 사용되면

성명

조성명위원

아, 과장님, 구 주소보다는 그건 당연한 건데요. 이왕에 새로 바꾸려면 우리 강남이 시범사업도 했고 체계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큰 로부터 바꿨어야 되거든요. 영동대로면 영동대로고 영동1로든, 2로든, 강남1로든, 2로여야 되는데 뭐 강남언주로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강남대로 들어가고 영동대로 들어가고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거기서부터 바꿨어야지 큰 거는 안 바꾸고 작은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좌우간 여기에 예산 대비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아직은 못보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구주소하고 병행됩니까? 구 주소는 일체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는 계속 사용이 됩니다. 단지 토지의 소유자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지 지번이나 동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민등록의 주소지 이런 주소의 개념만 쓰는 거고 우편물의 옛날 구 주소인 지번주소를 쓴다 해도 우편송달은 지장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장은 없는데 지금 우리 생활에도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요.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신번지로 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같이 병행할 건지 아닐 건지 이것도 홍보를 해 줘야 우리도 어느 기기를 갖다가 구입할 때도 감안을 하는데 뭐 어디가면 안 쓰다고 하고 어디는 쓴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가닥부터 정리해서 같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기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면 기억을 하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억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갑자기 바꾸면 혼란스러워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큰 거부터 이렇게 이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등본이나 모든 공적 장부 주소는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에도 바뀐 주소로 스티커 처리를 해서 지금 다 했고요. 또 금년 12월 안에 호별로 또 한번 더 안행부하고 합동으로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면 가장 편리한 주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어를 병행해서 표기한다고 하는데 중국어나 일본어 그거는 전체 하는 건 아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류지역하고 가로수길, 관광 그런 인프라가 있는 쪽에만 20개소를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중개업소들의 지금 보면 계속 단속반이 2개반 편성 돼서 6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업무정지 해서 86개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의 고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숫자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행정 처분되고 단속되는 거는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입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의 다툼에 의해서 검찰이나 그쪽에서 처분을 받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우리 단속 2개반이 편성돼 있는데 이 단속반이 뭐 가가지고 단속권한이 어디까지 부여돼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법령상은 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5년치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력으로 2,000개 업소를 다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고요. 단지 관내 아파트 분양시에 보금자리 분양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외지에 떴다방 부동산이 거기에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권한은 그냥 가서 열람 권한만 있지 압수하거나 이런 권한은 수사권한은 없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 자료제출을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제출은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는데 좌우간 지금 이게 왜 계속 이런 불법사항이 계속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첫째는 부동산가격이 상승기에 있을 때에는 매매를 성립하고 나서 그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유발하지는 않는데요. 부동산이 침체기에 있을 때는 오늘 계약하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이왕이면 해지하거나 아니면 유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명 위원 그러면 이게 중개업자들도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전에처럼 이제 계약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직접 물론 밑에 고용인들을 잘 관리를 하면 되는데 고용인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탕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 12월 4일부터는 내년부터는 그 중개보조원들도 교육제도가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중개행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계속 노력하는데도 그러고 또 중개수수료도 또 조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개념차이예요. 말씀대로 한탕 이런 거고 내가 수수료를 받아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차이거든요. 이건 교육으로서 좀 해 줘야 되고 다 누구나 보면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하면 서로 손해 보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게 교육의 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 조명식 명예도로판 2361쪽인가요? 가로수길에 있는 조명식도로 2361쪽인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타구에 없는 첫 번째 조명식 간판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규격이나 설치 제작기준이라든가 설치규격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규격은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 설치규격에 의해서 했고요. 조명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미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관련부서 협조인데 관련부서는 어디 교통정책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재진위원

모든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가 되겠지만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주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강남구청 앞에 입간판이 어떤 규격이 없는 입간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안내 표지판인데 어떤 규격의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런 협의를 거쳤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필요성을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서 과장님께서 학교에 가서도 홍보를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라든가 보면 학교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학교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을 활용을 해서 동영상 CD 그것을 배부를 해서 학교 자체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라든지 각종 안내문 이런 것들은 교육청을 해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하고 먼저 통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 예로 보면 저희 애들도 학생인데 집주소 도로명 주소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번에 의한 주소가 이미 100여년 정도 사용했고 솔직히 우리 기성세대는 이것을 바꾸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구의원 하고 있는 본인도 도로명 주소를 쓰려고 해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관심 자체도 없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기성세대 보다는 신세대들한테 이것을 주입식 교육을 좀 해야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야 신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다시 한번 효과적인 홍보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령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제작기준이라든가 설치규격이 안전행정부령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도로명 주소법 8조 5인가 있는데 거기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설치기준 하고 제작기준 그것을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조달청에 그 규격을 전부 다 지정해서 조달청에다가 미리 단가계약이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댁이 어디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강동구 둔촌동입니다.

송만호위원

도로명 주소 아십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압니다.

송만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강동구 천호대로 198길 36번지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강남구 학동로 246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모릅니다.

송만호위원

왜 모릅니까? 이게 강남구청 주소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426입니다.

송만호위원

홍보부족이에요, 완전히. 홍보부족이죠? 학동로 246번지가 강남구청 번지수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456이랍니다, 456.

송만호위원

426.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426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대단하십니다. 부동산정보과가 할 일이 없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는 것만큼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2248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신규, 이전, 폐업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의 통계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년 10월

김명옥위원

1년 동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개설등록이 418곳 되어 있고 폐업이 441곳이에요. 그러면 새로 만든 거보다 폐업된 곳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여기서 중간에 이전이 또 있는데 이 이전은 관내 이전은 어느 정도고 타구 이전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타 구로 이전했다 라고 그러면 생긴 것보다 폐업하고 타 구 이전이 많다고 그러면 강남의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없다 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전이 타구인지 또 관내 이전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부동산 거래실적 증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매매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매매만을 말하는 건지? 전월세 포함인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매매만요. 그렇다면 지금 2012년 대비, 2012년에 1,056건에 2013년도에 3,555건에서 무려 236%나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막 넘치게 활성화 된 건데 신문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이 얼어붙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1달에 1건 매매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희가 언론보도에 듣는 것과 이 자료가 너무 달라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8월 28일 전월세 특별대책 관련해서도 부동산 거래가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도 연말까지 1가구 1세대 양도세 면제 관계로 해서 거의 하루에 30건 이상씩 저희들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전년도는 거의 안되다가 최근에 많이 증가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도 지금 부동산 관련뉴스를 죽 보면서 하는데 8월달에 제일 많이 급증했을 때가 강남구가 122%다, 그리고 또 7월달에 급락해 가지고 또 전월 대비 69.5%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36%가 지금 매매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널뛰기가 다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순수 증가분이 아니고 일단 변동분이지 이것은 증가분은 아니지 않나?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전체 거래 건수입니다, 이 부분은.

김명옥위원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는 거의 거래가 없다가 2013년도에 부동산 대책이 생기면서 그만큼 증가되는데 가장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개포지구 재건축이 가장 지금 많이 거래가 움직이고 있고요. 일반 다른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매수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게 전월세가 아니고 매매라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금 완전히 호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금 어떤 신규, 이전, 폐업 이런 것과 밑에 거래 매매신고 이 증가율 하고 보면 좀 뭔가 맞아떨어지지를 않아서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은 85㎡이하, 9억 이하 그리고 강남은 재건축 단지 위주기 때문에 개포, 은마, 대치, 압구정 이 지역만 거래가 움직이고 있고 다른 일반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은 그대로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취득세나 양도세는 지금 구세로 들어오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취득세는 구세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세수도 그럼 그만큼 증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51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이 도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가스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고 다음 연도에 새로이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재설치라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사적으로 찾아뵀을 때 말씀하신 QR코드를 가지고 이 맨홀에다가 한다고 하셨던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작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공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 공실현황이 현재 몇 %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실률은 2.9%입니다.

이종열위원

2.9%, 3분기 정도 되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럼 3분기면 약한 9월, 10월, 9월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 공실률이 차츰 많이 떨어져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4분기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한 8% 이렇게 강남대로나 그런 경우에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삼성타운이 들어오고 나서 그쪽도 수요가 많아서 공실률이 많이 해소됐고

이종열위원

그 공실률이 이렇게 저하되는, 자꾸 가면 갈수록 저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특별한 대책과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건물은 1980년도에 테헤란로나 이렇게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첫째는 주차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금 신축하는 판교 아니면 상암지구보다는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임대료는 다른 지역보다 높으면서도 사실상 어떤 임차인들이 혜택을 덜 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적정하게 내려서라도

이종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문제가 지금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고 있는 요인은 강남구가 큰 기업들이 기존에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타 구로 이전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또 존경하는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이 은행 본점이라든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공실률을 저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큰 기업들이 타 구로 이전하는 요인이 가장 큰 오피스텔 공실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인정하셨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대답 그렇게 하시면 딱 똑떨어집니다. 2227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가 지가조사 자동화 및 영상심의 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거기는 수의계약 현황인데 두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물론 여기 전자입찰 했는데 1개업체 밖에 안왔기 때문에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얼마 정도면 과장님 마음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그걸 여쭤보니까 행정감사 하면서 죽 여쭤보니까 각 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100만원입니다.

이종열위원

또 부동산정보과는 100만원이고 어디는 또 300만원이더라고요. 어디는 또 330만원이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을 좀 표준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이 2개를 이렇게 최소한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무려 1,3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거기에 또 특수법인이 뭘 보고 특수법인이라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자동화 및 영상심의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가조사 할 때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전산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은 대한지적공사가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 특수법인과의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업체들이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비싼데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없어서 과다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업체기 때문에 가격을 다 주신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대한지적공사와 계약은 지적측량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으로 안행부장관이 고시를 한 그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원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223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민원서류 처리결과인데요 본위원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을 2013년 3월 27일날 지목변경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왜 반려된 사유가 뭐냐? 했더니 형질변경 신고가 미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했는데 형질변경이 미이행을 하면 형질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을 인․허가를 내주면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준공서류를 첨부해야지만이 지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두 가지 법적불가는 어떤 뜻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 허가에서 용도를 농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요건이 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불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현장이 치유되든지 어떤 소유권이 바꿔지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공부정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을 고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과장님께서는 늘 좌우면 하지 않고 늘 올곧은 행정을 함으로써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빨리 끝났습니다. 이상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