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김윤수 위원장님 말씀은 중화뉴타운지역, 상봉뉴타운지역을 해제하면서, 진짜 몇 년 동안 우리가 묶어놨습니까, 이 지역을? 십몇 년을 묶어놓고 하다못해 옛날 집에서든 구가구, 이 도로가 지금 말해서 도로망이 이래서 주차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뉴타운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임대자가 안 들어왔어요.

십몇 년 동안 이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상봉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m, 70m, 80m 막 올라가는, 인센티브 줘서 용적률이 300％, 400％ 올라가고 일조권도 없고 건축한계선만 뒀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고 왜 중화지역은 인센티브 없이 옛날 그대로 2종이면 2종, 3종이면 3종 가져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지역의 주민이, 도로가 해결되고 할 수 있게 용적률을 200％라면 200％, 정 안 된다면 200％까지는 일조권의 관여 없이 최소한의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러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건축업자가 관계하면 난개발이 되느냐?

건축업자가 안 지으면 개인이 집 짓습니까? 난 이것이 이상, 어제도 서울시 주택개발과에서 나와서 지역주민을 공갈협박을 했어요. 나 서울특별시장님이 시킨 것인지 뭐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면목동에 ‘니들 말 안 들으면 주택개발업자한테 팔아 버려가지고 요새 다세대주택 만든다’ 이러고 협박하고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어째 건축업자한테 주면 이것이 난개발이 되나? 그럼 중랑구청에서 와서 집을 지어줄 것인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요새 주택 지으려면 일반 개인 못 짓습니다. 건축시공 능력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짓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