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미 구의회사무국 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와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됨에 이어 8월 24일 중랑구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체결 결과 보고,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이 추가되어 총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변경된 것만 있고 변경 전 것도 같이 검토보고서에 기입 좀 해주지, 이것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검토 변경하고 변경 전하고 그 내역을 여기다 같이 수록을 해주지요.

김영숙 위원님, 의사일정 상정 후에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하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의견청취의 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상봉재정비촉진변경 건과 중화재정비촉진변경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망우균형발전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된 다음 해 2006년 10월 현재와 같이 명칭으로 변경 바뀌었고 2017년 5월 25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촉진구역 3구역, 존치관리구역 11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개별 구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 내용은 망우역 앞 사거리 위치한 망우동 564번지 일대 상봉터미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의 주민이 3분의2 요청에 의해서 다시 구역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고 있는 ㈜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무소 실무책임자인 이준영 차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이나 설명 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된 PPT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을 드리고,

네, 설명을 먼저 하세요.

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인토엔지니어링 차장 이준영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담당하고 있는 인토의 이준영 차장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제안사유는 망우동 564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에 대해서 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구역해제에 대한 요청을 해온 상태로서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을 통해 금해 재정비촉진계획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폐지 후에 일반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기정계획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이라든지 불부합적인 사항을 금해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총 3개의 촉진사업구역이 이루어져 있으며, 8구역은 지난 ’13년 11월 준공이 완료되었고 상봉 7구역과 9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입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요 목차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 금해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약 50만㎡의 규모로서 동북 일권 지역 중심의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혁으로서는 지난 ’17년 5월 25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고 금해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 내 구역현황입니다. 촉진지구는 3개의 촉진구역과 11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총 14개 구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해 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서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이 현재 대상지 입지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계획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서는 대부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용도지구도 현재 대로변 중심으로 중심지 미관지구와 일반 미관지구로 입지되어 있으며 금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용도지역의 정합성이라든지 필지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복합용지의 일부 부분을 주거용지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미비한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서는 대부분 교통시설과 도시공간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사업이 추진되는 촉진구역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금해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서는 변경사항이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을 폐지 후에 일반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변경사유로서는 해당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함에 따라서 특별계획가능구역지정 효력기간 내 사업이 불투명하고 또한 총 11개 필지 중에 8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개별 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상봉지구계획 목표에 상응하는 합리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을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부분 저층으로 노후된 건축물로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지정 경유로서는 저희가 2016년 12월 상봉6구역 해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지만 재정비위원회에서 본 추가구역, 특별계획가능 13구역입니다. 추가구역에 대해서 높이에 대한 사항이 120m로 상향할 경우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향후 특별계획구역 수립 시 높이를 완화하라는 그런 조건 가결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 가결을 바탕으로 저희가 2017년 5월 25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으나 같은 달 6월 달에 주민들은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추가구역, 즉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으로서 시ㆍ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공람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구역해제에 대한 요청내역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총 6명으로서 4명이 구역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으며 면적으로서는 약 88.3％에 해당하는 면적 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구역해제에 대한 동의 분포도입니다. 대부분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한 분포내역입니다. 변경에 대한 개요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서는 기정 구역명은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이었지만 금해 해제를 통해서 존치관리9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용도지역과 용적률은 변경이 없습니다. 높이에 대한 사항은 당초 최고 96m에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120m까지 완화가 가능한 사항으로 계획되었지만 금해에는 일반존치관리구역으로서 최고 높이 96m로 기존 최고 높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개발방식으로서는 당초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서 통합개발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대부분 해제로 인해서 지금은 개별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계획가능구역 13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반대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기정도입니다. 기 결정도는 한 개의 가구에 한 개의 획지로 특별계획가능구역이 결정되어 있지만 금해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 폐지 시 토지소유자를 고려한 공동개발 지정과 그리고 공동개발 권장을 통해서 최대한 적정 규모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 계획입니다. 건축물 높이 계획은 최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120m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금해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를 통해서 기존 높이계획인 96m로 다시 하향하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 처리계획입니다. 교통 처리계획은 상봉로와 망우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였으나 일부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으로서의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하는 조건으로서 제한적 차량출입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입니다. 일부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상봉동 102?86번지와 102?126번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주거용지로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의 존치관리구역 8구역, 즉 듀오트리스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저촉된 도로 부분이 전의 고시문과 금해 결정된 면적과 상이함에 따라서 상이된 부분을 금해 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에 대한 결과 내용입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로서는 총 3건의 의견이 왔습니다.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코스트코와 듀오트리스 주변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서 주변도로계획 시 가능한 넓게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이 대상지는 금해 변경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지정 폐지 시 망우로 변에 대한 차량 진출입로의 신설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차량출입 구간을 모두 할 경우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즉 이면부에 차량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개발하는 조건 하에 제한적 차량출입 구간을 설정하는 계획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수용으로 한 계획입니다. 시 환경정책과에서는 촉진사업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행 철저를 당부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7구역과 9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달에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 요청을 시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상정 이후에 10월 달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이고 심의결과를 통해서 올해 11월 달에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도시가 커지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거쳐서 건물을 지어라,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토엔지니어링 차장 이준영 특별계획가능구역과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우리 회의 상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 있으면 주로 해주시고, 업체에서 오신 분이 부연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경청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업체에서 오신 분이 자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특별계획구역, 특별가능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은 어느 정도 임의로 풀 수가 없는 것이고 가능구역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지역이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가능계획구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일반주민들이 제안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보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정한 것도 있고 면목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제안해서 일부 지정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묶어 놓은 그 구역에 주거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까?

최초에 지정할 때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면 법적 동의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주민이 제안을 하면, 법적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입안하고 검토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가능구역으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계획가능구역,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 변화가 오는 여건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 목적인가요? 건축규모를 크게 특별하게 짓자 이런 내용인가요, 아까 조금 전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도시를 보면, 역세권 주변 같은 데 보면 개별건축이 일어났을 때는 그 위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통 보면 큰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교차로 같은 데 계획적으로 해서 규모 있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이나 가능구역을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동의율이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도 3분의2 정도 이상이 특별가능계획을 해제해 달라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역지정 되고 난 이후에 보면 소유권이 많이 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또 개별건축을 희망하는 분 있으면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저희들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동의율이 맞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에서 진단하게 되면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폐지하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가능계획을 묶는 것은 없네요.

네.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구청에서 세워서 묶듯이 그런 것은 없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한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은 3년 동안 가능계획구역을 묶었다가 안 되면 2년을 더 연장해서 2년 후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해제한다, 이런 조항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특별계획가능구역을 3년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재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토지주들이 계획 해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주가 총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네 분이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계획으로 묶어서 지금 네 분이 반대해서 해제가 되는 것인데 향후에 해제가 됐을 때 이쪽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물론 존치관리계획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건축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숙박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계획이 저희들 협의 들어온 것이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소유주, 큰 필지를 가지신 분이 건축계획을 다 해서 저희 구에 건축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현재 건축 허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위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가능구역 해제해서 개별건축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중랑구 망우역 있는 데 그쪽이지요, 정확히 위치가?

여기가 망우역이고요, 이 부분이 상봉터미널 이쪽이 되고요. 이쪽이 듀오트리스 망우역 사거리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전략적 중심도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데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서로 다 동의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맞게 건물이 큰 규모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이렇게 지정도 하고 했을 텐데 해제구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쪽의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이 조금, 쓸 만한 표현은 안 맞지만 아무튼 숙박업소로 계속 들어서다 보면 도시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건축계획을 보시면 조감도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는데 현재 거기 최고 높이가 96m로 되어있는데 건축 높이 한 70m 정도로 해서 건축계획이 주상 19층에서 한 61가구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이 지역의 정합성은 맞는데 최고 높이를 다 찾아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건축계획으로 봐서는 이 지역 위계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입니다. 전부 다 우리 중랑구의 중심 상권이 그쪽에 다 이렇게 모여 있고,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 우리 미래의 전략적 중심도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봉터미널이 개발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관에서 나서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 법적으로는 3분의2가 충족하면 해제를 해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중랑구의 미래, 중랑구의 향후 우리 밀도가 커지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한 세 차례 거기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특별계획구역 지정된 취지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상당하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지주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현재 해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특별계획가능구역을 묶어 놓은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하기로는 면목역 주변에 한 군데가 있고요, 지금 중화동에 세 군데 해서 하고 나머지 상봉지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군데 해서 한 7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가정도 있잖아요, 사가정. 사가정도 있지요?

네, 사가정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중해서 우리 중랑구가 아무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전수조사를 거쳐서 지정을 할 텐데 앞으로 다른 쪽도 계속 이렇게 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신중치 못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 못하고 도시 그대로 슬럼화될 수 있도록 계속 방치돼서 몇 년 동안 잡아 놓은 것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지 그분들이 싫다고 그러면 또 해제하고 몇 년 동안 묶어 놓고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향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보다 신중하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기 지정된 것도 우리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 가지만 하고, 시ㆍ구의회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협의를 거쳤다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서울시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서울시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있었어요?

시ㆍ구 합동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는 특별가능계획구역을 해서 대규모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고시가 됐었는데요, 나머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그 지역 위계하고 정합성이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서로 의견이 되어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이런 방향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을, 물론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묶었다가 또 개발이 안 돼서 오랫동안 장기 미집행,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묶여 있다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결국은 지방자치 되어가면서 단체장의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그 지역에 내가 뭔가를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 아마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묶어놨다가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특별계획관리구역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도시관리계획을 꾸미고 이렇게 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중랑구민 그리고 시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잠깐 이것 소유자 분포현황 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것 색깔 이렇게 있는 것. 구역해제 요청민원, 16페이지. 그때 사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6번의 소유주 큰 건물하고, 이분께서 어디 어디를 매입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에 숙박업이 지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

네, 모텔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재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계획이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분의 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세 차례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흰색으로 토지주가 강력히 자기 반대를 하는 의사가 있어서 통합개발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흰색으로 된 이 토지주 이분을 제외하고 지금 이것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대로 건물이 존치하게 되면,

이것은 모텔이고,

네, 이것은 이 부분대로 또 건축, 해제가 된다면 나머지는 이 부분을 배제한, 이렇게 되면 이 두 필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필지가 이것이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인토엔지니어링 차장 이준영 면적은 66.1㎡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모양이 우스워지겠네요. 여기는 어차피 이 면적으로는 개별건축 할 수도 없고, 이분은.

현재 상태로는 그분은 기존의 상가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분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단층인가요, 2층인가요?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2층 건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이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럼 출입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 데잖아요.

교통계획 개선안 문제,

네, 그러면 출입구 자체가 이면도로 쪽으로 출입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쪽에 출입구가 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 좀, 설명, ○㈜인토엔지니어링 차장 이준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출입구,

진출입로,

진출입로가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잖아요, 망우로 사거리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코스트코 있고 듀오트리스 있고. ○㈜인토엔지니어링 차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은 했지만 개인재산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것을 폐지하면서 일반존치구역으로 전환을 하는 의도는 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시에서도 우리 상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일방적으로 조금 의견을 반영 결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현재 거기 토지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체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시의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도록 해주고 현재 전체 위계로 봤을 때 우리가 과수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구에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것을 폐지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개인 소유주한테 개인재산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을 설득해서 망우로 도로변이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큰 거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건축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20평도 조금 안 되는, 그분을 설득을 못해서 큰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뭐 하러 이것을 그분 개인한테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먼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을 그냥 추진하지, 개인적으로 일반으로 존치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원했던, 구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그런 그림이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짓게 되면 이 빠진 집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일반주택가도 아니고 큰 대로변인데 그 모양을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물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나름대로 그것을 추진하시지 그것이 개인재산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일반존치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도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 큰 그림으로 봐서 그것이 한 덩어리 되어서 그림이 그려지면, 건축이 지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개인재산을 묶어놨다가 이제 해제해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개인재산만 나름대로 정체돼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런 의견과 취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계에 맞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부분을 완화해 주고, 현재 최고 높이가 96m이고 나머지가 70m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쉽지만 전체 위계에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 또 반복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적극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에 맞게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작은 것이라도 감수해서 큰 그림으로 그려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아쉽네요, 거기 부분이. 저도 그 지역에 다니고 있지만 너무 거기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다가 했으면, 또 그분을 설득해서 수용을 해서 건축이 제대로 된 그런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가장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오래 전부터 사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을. 본 위원 생각은 어떤 형태든 개발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다 매입을 해서, 한 사람이 멋진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6명이면 이것이 뭉쳐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또 개인재산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땅값 높게 달라고 쪼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가장 많은, 말하자면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뒤쪽인데 거기 상당히 오래 되어서 온갖 가게가 계속 바뀌면서 들어와서 덤핑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게로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저는 거기는 개발은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6명의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도, 오전에도 잠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면목동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어떤 토지를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빈 토지를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보려 하면 최소한 우리 구에 어느 정도는 의견을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우리 구 의견 싹 무시해버리고 시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중랑구청은 상위기관이니까 또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렇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요 근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알기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나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근처가 뭔가 빌딩이 괜찮게 어우러져가는 중이거든요? 개발될 때 반드시 근사하게 건물 자체가 어떤 특성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분명한 것은 개발은 돼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구에서, 서울시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 지역 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해서 우리 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중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계획이 수립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존치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지금 현재 변경촉진지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약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확보 같은 것, 또 적은 필지는 합쳐서 건축해서, 그쪽 지역이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입니다. 거기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맞게 존치계획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두 번째 안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안건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년 주민들의 정비 사업 반대에 의해서 현재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상의 촉진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결정,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건축물 배치, 건축물 가이드라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유앤미 도시계획기술사무소 강승범 대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앤미 대표 강승범 방금 소개받은 강승범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에 대한 것은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위치는 중화동과 묵동 일대가 되겠고요, 면적으로는 51만 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인구수는 8,600세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위치상으로 보면 동대문과 중랑구가 접한 중랑천변에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망우역 일대에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고 동일로변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달에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됐고요, 2009년 6월 달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설명 드린 대로 주민 의견에 대한 것들이 오면서 촉진구역이 변경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 의견대로 촉진구역이 결정돼 있다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해제하는 그런 계획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게 본 용역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구역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 구역이 저희 전체 구역인데요, 앞에 있는 중화역 일대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도 중화존치관리구역으로 기정 결정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은 1구역은 사업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구역 3개 구역이 전체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남측에 있는 지역이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고, 나머지 2ㆍ3존치정비구역이라 되어 있는 곳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구역은 2존치정비구역, 2재정비촉진구역, 3존치정비구역 이 3개가 지금 의회에서 설명 드리는 구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올라갑니다. 2003년 11월 달부터 중화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되면서 일련의 절차를 거쳤고요, 2009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 재정비촉진구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한 번 중화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달에 2ㆍ3존치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심의가 있었고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보면 오륙 월 달에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이 2014년 6월 달에 착수가 돼서 현재 지금까지 흘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구역 해제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원안 가결이 돼서 2구역은 해제가 된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2015년 5월 달에 2ㆍ3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이때 법적으로는 주민 동의 해제에 대한 것이 30% 이상이면 다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이 2구역이 한 36%, 3존치정비구역이 38% 받았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고요, 2016년 4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2017년 금년도 5월 달에 주민공람이 있었는데 시ㆍ구 합동회의나 주민공람 때 아무런 의견 없이 현재까지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형으로 개발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로변에 있는 중화지역이 한 근린생활시설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요, 내부에는 거의 다 대부분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중에 제일 큰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부에 있는 도로에 대한 기능들이 대부분 4m 이하의 도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필지 규모들이 좀 작다는 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 있는 20년 이상에 대한 것들을 재개발사업을 못하니까 점점 더 노후화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협소한 가람을 가지고 있고 주거지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지만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렵다는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큰 노후도에 대한 현황입니다. 보시면 2구역 같은 경우는 이 구역인데, 노후도가 현재로서는 한 84% 정도가 계속 20년 이상 된 주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치정비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78%,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정비3구역 같은 경우에는 79%, 이 정도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다 20년 이상 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안에 내부에는 이 간선망을 가지고 있는 내부 집산도로를 빼고는 대부분 4m 이하의 도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 있겠습니다.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6m 도로를 확보 못하고 대부분 다 4m 도로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내부의 간선망은 4m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이하게 이 구역에 어린이 공원이 1개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해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수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제 구역의 관리 방안에 대한 것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저촉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조금 조금 소규모 단위의 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방향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은 촉진구역에 대한 변경은 존치정비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저희가 지금 변경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그냥 놔두면 계획적인 틀보다는 그냥 놔두는 개발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방안에 대한 것들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제척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것들을 보면 건축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과거 2009년에 결정돼 있는 것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 그대로 변경해서 그냥 존치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중화역 앞에 있는 존치관리구역은 똑같이 존치관리구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에 있는 3개 구역, 촉진구역 하나, 존치정비구역 2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중화존치관리구역처럼 4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촉진계획에 대한 미래상도 과거에는 바뀐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공동주택 위주의 계획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실현 가능한 계획,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도로나 기반시설 회복에 대한 증진, 이 초점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것을 전환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필수기반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필수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재산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들이 제재가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관리구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 구역에 대한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지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한 9,700세대, 기정 계획에서는 8,600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는 기정으로 바뀌면서 현재를 존치하면서 세대수가 9,100세대에서 다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계획세대수가 과거에 8,600세대에서 9,100세대, 인구수는 2만 3,000에서 2만 4,000인으로 바뀌고요, 공원 면적은 확 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면적도 내부에 있는 도로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도로면적은 일부 늘어나고요, 광장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과 문화복지시설은 과거에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하려고 했던 시설들이 다 없어져서 현재는 확보 못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촉진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존치정비구역, 촉진구역 그 다음에 존치정비구역을 다 같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토지이용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당초 15만 9,000에서 3만 8,000밖에, 1구역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만 6,000이 감소하는 면적이 되겠고요, 상업용지에 대한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은 당초 면적보다는 조금 준 그런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공동주택지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기정으로 다시 환원되면서 개별 건축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요, 2구역은 당초에도 먼저 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 구역 면적이 다시 이 계획으로 바뀌는 내용이고 3존치정비구역은 이렇게 공동주택이 되어 있었던 면적들이 다시 개별 건축으로 바뀌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진행하면 용도지역을 바꿔 주기로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 용도지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종 7층과 2종 12층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고요, 나머지 구역도 똑같은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당초 공동주택을 설치하려고 해서 공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공동주택 사업을 못하면서 기존 기반시설만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에서 가지고 있던 공원녹지계획이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계획만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공동주택사업에서는 크게 작용을 안 했던 사업인데 기정으로 남아있는,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바뀌면서 공동개발 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대 개발규모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새로 신규로 수립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 권장에 대한 것들은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은 축소도 없고 증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용적률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개발 규모는 간선부, 동일로변에 있는 것하고 봉화산로 변에는 최대 개발 규모라는 것을 한 3,500㎡, 약 평으로 따지면 한 1,100평 이 정도의 규모로 최대 개발규모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부에는 한 1,500㎡ 정도를 해서 한 500평 규모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전층 불허용도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나머지를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에 의료시설 중에 정신병원, 그러니까 주거와 좀 맞지 않는 시설, 그 다음에 공장과 창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이 구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주거에 대한 것에 위해한 시설은 못 들어오게 하고요, 특히 1층부에 이 가로변에는 1층부에 금융업소들이 ATM기를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또 은행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은행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녁에는 문을 닫으니까 깜깜해진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으로 해서 금융업소는 간선부에는 설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있었던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2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 기준 용적률 200, 허용 용적률 200, 변경이 없이 그대로 다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건폐율 50, 용적률 250% 내에서 다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3m에서 4m 도로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한 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주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주통과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기 땅에서 건축한계선 3m를 긋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중심선에서 건축한계선 3m, 그 다음에 주통과도로가 아닌 이런 구역은 2.5m, 막다른 도로가 있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연장선 35m 이상 같은 경우는 건축선 3m, 그 다음에 25m에서 35m 같은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이 아닌 1층부 벽면한계선으로 2.5m, 그래서 이런 구조로 확보해서 내부도로의 도로를 조금이나마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고 민간에 대한 땅을 활용해서 통과형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으로 최소화해서 계획을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 규모, 경관, 외부공간, 교통주차장, 친환경건축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지역, 해제될 지역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했을 때 띄우고, 비뚤어지고 이런 사선으로 되어 있는 배치는 지양을 하고, 도로에 접해서 직각으로 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동개발을 유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해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큰 내용 중에 내부에는 큰 블록별 공동주택 사업은 못하겠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큰 1구역처럼 공동주택사업을 못하더라도, 주민들 동의율 때문에 못하는 것이니까 못하더라도 내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을 소규모로 동의를 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중랑구는 촉진지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촉진구역 지침별 내용입니다. 촉진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동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대 개발규모는 3,500에서 1,500, 여기 3,500, 내부에는 1,500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도에 대한 것들은 주거와 위해시설에 대한 것은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존치관리구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2종과 3종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3종 지역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한 것을 다 허용을 했고요, 내부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용적률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규모도 아까 전과 동일한 그런 개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3존치관리구역도 똑같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이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아마 주민, 소규모로 개발해서 가게 될 것 같고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이 주민 동의율을 다시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이 사업지구에 대한 것들은 재개발 사업이나 촉진구역으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동의율 해제에 대한 퍼센트가 3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해제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존치지역 일부 해제된 데 보면 공원이나 이런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로도 건축선 후퇴로 인한 도로가 되어 있는데 4m 도로도 6층까지 지금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존치지역으로 되는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공원 확보 등 어린이놀이터 등 그런 계획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전체적으로 중화지구가 보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60년대 망우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서 그 도로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한 4m 이하 도로가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로망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건축한계선이라든지 벽면한계선을 지정해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도로정비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하수과,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도로정비사업도 병행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화지역 태릉시장 주위로 묵2동, 옛날 중화2동, 3동 이렇게 쭉 보면 학교도 전혀 없고 완전히 오래된 주거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뉴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제한을 받았는데 해제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존치구역에도 주차장 문제 등, 공원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나 도로계획선을 긋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회여건이 변화가 일어나면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이것이 중화지구의 몇 년도 존치관리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이천…….

네? 몇 년도 계획이지요, 이것이? ○㈜유앤미 대표 강승범 2014년부터 용역은 진행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가로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아니면 또 철길 하부에 주차장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하는데 당장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이 그림이 안 그려지고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이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때 이런 계획으로 간다면, 물론 수정도 있겠지만 어디 땅이 뚝 떨어집니까? 어디 이면도로가 생겨요?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시하고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짓는 것도.

부지는 어떤 토지소유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뚜렷하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계획 자체에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모양새를 맞춰야지 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것도 계획도 없는데 얘기하신 대로 지금 소유자가 얘기대로 뜻대로 진행이 안 되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준비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토지 확보하는 방법이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매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 구역을 표시한다든지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기가 좀,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9,352㎡가 현재는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화동의? ○㈜유앤미 대표 강승범 남아있는 구역은 이것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광장하고 녹지대가 되고요, 일부 여기 적색 부분이 우리 중화2동 청사가 이 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이 부분으로 이전하도록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문화복지시설도 없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우리 망우산하고 봉화산 주변에 있는 주택하고는 달리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녹지가 없는데 그나마도 또 없어진다는 것이 저는 많이 안타까우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그런 개발계획이 일어나면 우리 지역의 주민이 쓸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좋으신 말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도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 확보도 지금 미흡되어 있고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앞으로 미래의 나름대로 계획인데 미래 계획안에도 복지시설이 저렇게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제1구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관공서 동청사하고 복지시설이 20페이지, 그린 공원이 공원으로만 되어있지 그 안에 있는 파란색은 광장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동청사가 지어질 예정인데 저 그림 변경안을 보십시오. 저 노란색이 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상가 쪽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몇 십 년 동안을 공공시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로 갈 중화2동이 어떻게 관공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물론 중랑천 둑에 장미터널이 있지만 그래도 공원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그림을 보면.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문화복지시설이나 공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제가 되어서 현재 남은 부분이 저희들이 촉진1구역에 하는 지역 여기에 공원 부지하고 이쪽이 광장이 되고 여기가 동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부지가 현재 규모보다 한 1.5배 정도 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업무기능과 복지기능을 넣을 것인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넣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쪽에 소방서 있는데 특히 3구역에 보면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건물 기부채납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복지시설이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중화역 있는 데 이 부분에도 특별가능계획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건물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많은 건물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소방서 자리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공서를 지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현재 있는 소방서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 끝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나요? 못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큰 그림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을 잡았어도 그때 가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까지도 안 잡아놓고 그냥 주택만 들어선다는 얘기지요. 여기 동료 위원이 주택가가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중화2동 가보십시오. 진짜 난개발입니다. 소방도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제가 됐으면 우리 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물론 개인 재산이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설득을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한 지역이라도 그것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면목동의 한 지역이 아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중화동 같은 경우는 대명이나 아니면 우성이나 아니면 연립에 있으신 분들이 추진할 예정인데 거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 뵈면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그분들 여러 세대가 같이 합의가 돼서 지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고 이 계획을 잡으셔야지, 우리 도시계획 심의 하시는 전문위원들도 우리가 초빙해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전체 중랑구가 우리 전체 아니면 중화동, 중화2동이 전체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는 그런 아우트라인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냥 앉아서 쉽게 말해서 탁상론 식으로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먼 미래의 무슨 계획입니까, 저것이?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복지시설, 문화시설은 저희 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 같은 데서는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그런 세부적인 단위계획까지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해제되면서 이 지역이 어떤 사업이 적합한가 해서 이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합동으로 한 삼사 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재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세광빌라가 거의 주민동의율이 충족되어서 그저께인가 언제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서 우리 면목동의 우성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서 이 지역이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넣지 못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지역에 주택 가지신 분들이 얘기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큰 그림은 거기에 넣겠다고 얘기하고 지정은 하지 말고 그런 큰 그림으로는 넣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네, 그 부분은 우리 관리지침에 그런 내용을 수록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집을 그렇게 짓는다 해도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중화2동이 큰 그림으로 그려지려면 난개발이 되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낙후된 지역이 또 됩니다. 또 반복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저기가. 저기 위치가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평지입니다. 평지인 저런 지역을 어떻게 저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역인데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잘못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해제가 되면 개인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어떤 큰 얼개를 그려서 구역을 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잡으셔야지요, 과장님.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으셨어야지요. 물론 부서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부서마다 이것을 조율을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냥 주택만 하겠다고 이것을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계획을 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문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거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반영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이 오면 저희들도 이 계획에 녹여내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또한 지금 그 지역 분들이 십삼사 년 동안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정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삶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지금 나가보면 물론 우리 구에서도 도로라든지 하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데가 참 많습니다. 골목안 같은 데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 가서 보면 어떻게 여기서 생활을 했나 하고 진짜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살고 있는데 그 생활을 반복돼서 또 생활을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렇게 그림 계획이 잡혀지면. 문화시설도 하나 없고 공공시설도 하나 없고 저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을 하는데 어쨌든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것이 존치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묶였던 것을 다 풀어서 개인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들을 이제 행사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늘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세트백이나 이런 것들을 몇 미터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랑 다른 과랑 다 이제 같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점, 신도시가 깨끗해 보이는 이유, 그것이 건물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지중화사업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목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옛날 동네들이 지저분한 이유가 골목도 좁은데 전신주들이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딩 세트백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3m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전신주하고 통신주 자체를 그대로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은 다 세트백해서 지어놓고 길은 넓어졌는데 전신주하고 통신주는 계속 옛날 자리대로 있으니까 길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것이 관리구역으로 되면서 다 개별건축을 하실 것 아니에요? 하는 데 있어서 몇 십 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통신주 300만 원 이전할 돈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 다 지어놓고 그 건물 사시는 분들이나 구입하신 분들이 우리 집 앞에 이것이 있으니까, 주차하기 불편하니까 우리 보고 뽑아 달래요.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 어차피 관리구역 돼서 개별건축을 다 하시고 난개발 어쩌고저쩌고 지금 걱정도 많으신데 그런 관리는 다 알아서 하시되 그런 것 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 관리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건물 짓는 데들은 통신주나 전신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축을 하시거나 건축주나 그 다음에 건물주나 그 어떤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집 앞에 있는 건축 그 부분은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도시에서 문제가 전신주하고 통신주 이런 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요, 건축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지중화 문제도 앞으로는 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다 가공선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기술발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해소되리라 보고, 당분간 그런 부분에 대해는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전신주가 어디 옮기기가 사람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비용보다도 위치 선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전신주 옆에 통신주 있고 또 그것이 막 붙어있어요. 그러면 하나 빼면 그것을 한 군데에 같이 묶을 수가 있거든요.

네, 통합,

그런 작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집을 지어놓고 본인 집 앞에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옮겨주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도시개발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해야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연이어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 공공시설도 거기 안에 넣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명시를 안 한 것 같은데, 큰 틀로 봐서는 다른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도 그 안에다 넣길 바라고요. 저기 계획에 보면 세대수가 지금 현재 있는 세대수보다 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시설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 중화2동에 낙후된 그런 지역이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중화2동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건축을 지으면 주차장은 자동으로 생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차장 부분, 문화복지 부분, 공공건물에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녹지부분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단체장하고 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개인 재산이라 우리가 힘들다. 그분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예산 책정하기가 어렵다.’ 어렵지요, 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숙제도 주어지고 이런 과제가 또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으면 뭐하러 계획을 세웁니까, 그냥 바로 집행하고 하면 되지.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공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그러한 중랑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명시는 할 수 없나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모두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당초대로 환원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앞의 도표는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해제됐을 때 제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을 때는 거기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시설을 결정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려면 많은 돈이 예산이 수반이 되고요, 그 시설 결정을 하려면 시나 구에서 보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그 내용을 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부족한 여건이 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견청취에서 우리 위원회 안을 거기다 의견을, 저는 우리가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했던 것이. 그 안은 이렇게 첨부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의견청취 해서 바로 또 서울시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금 그러니까 김영숙 위원님이 의견을 삽입시켜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많이 좋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기록해서 서울시로 올리잖아요, 나중에 올려서 마무리하잖아요.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시재정비위원회로 올리는, 서울시로 올리는 것이지요, 우리 의견청취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안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갖추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화뉴타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독선이 빚어진 오늘의 결과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이 됐고 또 막대한 주민의 갈등과 분열의 연속이었고 그 1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이것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장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를 이끌었던, 전에 행정을 이끌었던 수장의 독선이라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란 것은 한번 결정이 되어 버리면 쉽게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해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등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난 다음에 도시를 그 다음에 앉히는 것이, 개발계획을 앉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것, 도로경계선을 후퇴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충분히, 본 위원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동안 용역비, 우리 그동안 왔던 이 과정을 한번 되살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이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자율적으로 지어라, 일괄해서 해제를 한단 말입니다. 해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그동안 또 막대한 지역은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 도로포장 일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이런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괄 해제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주민에게 이제 와서 14년 동안 잡아놨다가 이것을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치정비구역 하면 재건축 해제라는 것이잖아요, 해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용어를 정리해서 갑시다. 전부 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용역비는 얼마 정도 수반이 됐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용역비는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간에 뉴타운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 제가 2015년도에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와서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주민들을 어떻게 갈등이 된 부분을 화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제가 도로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지관리비를 많이 주셔서 다소 지금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해제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해제 대안이 그래도 오늘 의견청취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지침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방향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했을 때 그냥 자율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은 우리가 더 예산을 도시재생을 위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이 없어가지고요. 원래 서울시의 기존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해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어떤 재생사업을 발휘해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반시설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하수도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동안 쭉 보면 우리는 점 단위, 면 단위, 그 다음에 블록 단위, 뉴타운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뉴타운사업은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고 해서 뉴타운사업은 중도에 하차했던 것 같고 그 뒤로 도시시프트사업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 그외 많은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도시재생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원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은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지요? 묵동이 지정이 됐습니까?

네, 묵2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2동 한 곳이 지정이 됐어요?

네, 한 곳입니다.

본 내용하고 본질하고는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연 그동안 14년 동안 우리 중화동 주민에게 갈등과 분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에게 해제로 해서 저는 끝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특별히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아니면 정리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을 해서 매년 10조 원, 500억 원을 한다고 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현재로는 아까 서울시에서도 TF팀을 마련해서 해제지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회의도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응안을 마련해서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아직까지,

서인서 위원입니다. 대안이 아직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행정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봐야 될 것이에요. 부서장으로서 청장 앞에 가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떳떳이 미래에 발생할 구민들의 분열과 갈등, 또 막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중화2구역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2015년 11월경부터 건축선 도로선을 구청장 의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단체장 의지대로, 편의대로 이렇게 방침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님 의지가 아니고 관련 규정이 있어서 해제 구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지금 가져와 보세요, 관련 규정. 관련 규정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했는데 통과도로가 4m일 경우 6m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선에서 어느 정도 띄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통과되는 도로가 있고 막다른 길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m 미만의 통과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중심선에서 1m를 띄워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4m 미만 도로는 도로 연장에 따라서 도로 연장이 그것에 따라서 50㎝를 띄우는데도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차별화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홍성욱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북측 집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건축업자가 아니고 우리 구민의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 이것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았어요, 제가 볼게요. 이런 부분을 서로 분석하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분석하고, 실질적인 건설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듣고 현실에 맞게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든지, 단체장과 집중토론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들 서로 토론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토론을 거쳐서 이해를, 서면보고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가고 나면. 저도 의장직을 수행했지만 이만한 서류 갖다 놓으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보게 되거든요. 깊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얼마나 더 방대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토론 시간을 잡아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과장님께 지적을 드린다면 여기 위원들이 이런 건축에 대한 전문적으로 정말 깊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다른 분야에 깊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건축 부분에 약간 약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한 중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여기에 현재 드러내 놓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만약 이렇게 구의회 의견청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비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현재 여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약간씩은 바뀔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건축에 정말 달인이신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로서는 깊이, 건축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도 사실은 여기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렇다는 것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미리 여기서 표기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 주면 이것이 점심 먹고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견청취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그 과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거나 개별적으로 방으로 간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가 되면 저희도 그런 사전지식을 깔고 들어오면 여기서 질의할 것도 적고 이것 하나 만들어 내기까지 이 회사는 또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만들어 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 이것이 잘 됐다는 둥 못 됐다는 둥 다시 하라는 둥,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고요, 그렇지요? 오늘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생각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고생들 하셔서 만들어 오셨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질의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될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드러내 놓고 여기에 문서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들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앞으로 의견청취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네, 앞으로 항상 의회 와서 협의하면서 일을 하고 사전에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그렇고?

네.

앞으로는 서로가 깊이 해서, 과장님 또 여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답변하실 때도 정말 기막힌 답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사전에 저희가 구두 상으로 알 것은 알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분들이 각각 의견을 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또 건축법을 완화해서 도로후퇴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전혀 이것을 해제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아까 있잖아요, 문화시설, 공원 같은 것, 도로확장 이런 것 등을 꾸준히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제된 이후라도 그쪽에 관심을 두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과장님 대답은 잘 하시는데 이것이 지나가면 또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아마 뭔가 미비한 것 다 아실 것이에요. 그것을 차후라도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논의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네, 김영숙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어르신복지과 신설 및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립경로복지관 3개소가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의 위탁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결과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사회복지법인 영안복지재단 간 협약한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및 전문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2017년 3월 15일 자로 영안복지재단에서 재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위탁운영체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3일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8일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결정하였으며, 8월 16일 용마경로복지센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마복지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경로복지센터 1년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마에 한 3억 7,000만 원 저희가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 9페이지 보니까 자부담 계획이 있네요?

자부담 계획은 새로 신탁 받은 신망애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서는 법인전입금을 5년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하겠다고요, 현재 영안복지재단에서 한 것은 9,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인데 새로 계약체결 한 그 업체는 조금 증액을 해서,

네,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지금 운영할 그럴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 용역비가 표시가 안 됐어요. 그것은 원래 표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는, 아까 삼억 칠천 얼마라고 했지요?

운영비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운영비인데 거기는 여기에 원래 보고서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보조자료를 보시면 2017년에 보면 예산은 한 3억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여기 자료에 3억 9,845만 5,000원인데 자부담이 늘어나서 지원금이 좀 준 것이네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전입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비, 그리고 시설관리로 거의 이용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랑구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요, 그리고 영안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2017년 9월 30일 만료됐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2년 만에 만료한 것입니까?

3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2014년도 10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기간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면목3ㆍ8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영안재단에서는 환경이나 노인체육시설이나 또 무료 이용, 미용 등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수탁자 심사를 한 경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영안복지재단에서 재계약을 포기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포기 의사를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도 아마 현재 영안복지재단하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조금 멀리 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데서 조금은 어렵다, 그렇게 내용 해서 재수탁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영안교회에서 그쪽까지의 자원봉사자라든가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수탁을 포기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망애복지재단은 가깝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신망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거리가 더 멉니다. 더 멀고 신망애복지재단이 과거 2011년도에 우리 구립 신내노인복지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요, 구리요?

네, 신내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위탁받은 신망애복지재단에서는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영화 상영도 하고 잘 해왔는데 그것 외에 수탁을 한 이유가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잘 한다는 방안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것이 있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망애 재활하는 데 현재 운영시설로서는 신망애재활원 외 한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것은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외 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오늘 얘기하자면 다양한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에 영안복지재단에서 3년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5년을 한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지금 영안복지재단에서 중간에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아직 더 할 수가 있는데 2017년 9월 30일까지 만료인데 본인이 수탁을……. 그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사유는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장 1명하고 직원 5명이 근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장만 바뀌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다시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나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 분들, 여성 어르신 분들이 직원들하고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친숙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3년 하면서 많이 친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까지 다 바꾸면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또 잘 하신 것 같아요. 관장님이야 위탁체에서 바꿀 수 있지만 직원까지 다 바꾸지 않은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마복지센터에서 의자를 여성분 방하고 남성분 방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남성분 놀이시설도 아니고 뭐라고 하지, 방? 남성 어르신 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베란다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넓혀 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어요. 청장님 나찾소 때도 그것을 넓혀 달라, 뒤로. 그리고 또 의자가 참 오래됐어요. 쿠션이 다 죽었는데 그것도 교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구사항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자는 비품 관계상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원 몇 개 했습니까, 의자?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상 내력벽 철거로 인한 건축물 관계 때문에, 건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해드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조금 우리가 신경을 구청에서 써주면 더 안락한 분위기, 더 편안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의자까지,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의자를 중고로 했습니까, 새것으로 했습니까?

새것으로 지금.

네, 새것으로 교체해 주셔서 제가 어르신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 뒤에 조금 좁아요. 사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끝이 없잖아요. 하지만 가능한 조금 더 넓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넓힐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또 나진구 구청장님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또 검토 중이고. 한번 긍정적인 방안에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용마복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경로당하고 각종 노인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마복지센터 외에 각종 노인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할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의의결서 여기 보면 신망애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휴먼시크릿 인터내셔널 해서 숫자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거든요. 비고란에 76.5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낸 것 같고 그 앞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신력, 재정 능력 이런 것은 점수입니까? 점수로 표기된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64.83 휴먼시크릿 인터내셔널하고 신망애사회복지법인이 76.50 이것은 심사결과 점수표입니다.

점수표예요?

8명의 위원들이 점수를 내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공제하고 나머지 평균점수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사업능력이 총 몇 점인데 236점 받았네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사업능력에서 236이라고 써진 숫자?

236점은 다 합계, 8명에 대해서 다 합계 총 계산입니다. 나누기 8을 해야 될,

네, 76.5 이것이 평가된 점수라면 보통 이 점수면 괜찮은 점수인가요,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심의위원들이?

거의 70점 이상이면 준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평가니까요.

그러면 총계가 459 신망애, 그 다음 밑에 389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체 숫자를 합해서 이렇게 낸 점수,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만든 거군요.

8명이 평가한 금액에서 2명을 공제했습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점수를 공제하고 6명에 대해서만 평균점수로 낸 것입니다.

6명에 대해서만,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요.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를 보시면 2조 위탁범위에서 제2항에 보면 사단법인 신망애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있네요.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재가노인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렇게 쭉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조 위ㆍ수탁기간 그 밑에 2항에 보면 끝부분에 ‘중랑구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가 혐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섯 가지 이 사업을 말하자면 용마경로복지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중랑구하고 협의해서 약간 바꿀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위ㆍ수탁기간 동안에 혹시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기 여섯 가지 중에서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바꿔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마경로복지센터의 수탁자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들이 바꿀 수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바꿔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복지과가 이번에 보니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야무지게 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체결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중랑구 구립 망우경로복지관(가칭)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가칭 망우경로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어르신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망우로65길 20 신내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중인 망우경로복지관이 2018년 1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9월 망우경로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에 투자심사, 기본설계안 확정,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쳤으며 2017년 1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월 20일자 착공하여 8월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완공 예정이며 2018년 3월 개관 목표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우경로복지관을 운영할 민간위탁자 선정계획은 2017년 10월 중 위탁자선정 심의계획수립 및 공개모집을 하고 2017년 11월 중에 위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위탁법인을 심의 결정하여 경로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립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 경로복지관 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 지역구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이것 짓는 과정에서, 건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에 약간의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은 아직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 제가 다녀 보니까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미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놓치면 안 되는 또 그런 민원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네, 그때그때,

그것은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 처음에 망우경로복지관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시범케이스로 어르신들과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다 삽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케어센터라든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이 있네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프로그램실에 보면 다양하게 노노케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 경륜전수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옛날얘기, 구연동화, 요새 이렇게 …… 많은데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가서 동화구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365일 운영이 되는 아이들 맡기는 곳이 ‘햇살아래’ 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워낙 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맡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 홍보도 덜된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아이 엄마들이 어디 출타를 할 때, 물론 밤늦게까지 오고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출타를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때 여기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해봐야 65세 이상이면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잠깐잠깐 맡아서 같이 우선은 한번 시범적으로 잠깐 그렇게 하면 출산율 높일 수 있는 조그마한 시도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겸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요새는 출산율이나 아기 맡기는 데가 없어서 이런 각종 시설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아기를 맡길 수 있으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처음에 하다 보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있으나 이것이 다 어르신들은 아기를 키운 베테랑들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75세 이상이면 곤란하겠지만 65세에서 75세 그 사이는 얼마든지 세 분이서 두 아이를 본다든가 잠깐잠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장어린이집도 구청 안에 넣으려 하는 것도 아마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그래서 키우기 쉽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측면에서 볼 때 경로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런 쪽으로 앞으로 조금 조금씩 활용을 한다면 점차 늘리면서 한 곳에 해보고 이제 괜찮으면 그렇다면 아이 낳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구 늘리는 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렇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르신복지과 일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성격에 충분히 차근차근 잘해 내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의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처음 시도하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아무래도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타 위탁업체 경험이 있는 분이 위탁을 맡는 것이 운영하는 데 유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도 오랫동안 한 경험 있는 재단이나 단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공고를 내면 그렇게 많은 다수의 위탁하겠다고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대학교 대상으로 해서도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다양하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이번에 10월 달 위탁받을 때 중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좋은 위탁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곰곰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전의 용마경로복지센터보다 규모가 더 작지요? 인원도 좀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지하 1층, 지상 5층이라서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는 업체에서 사실은 이것은 무슨 사업의 이윤추구 이런 목적보다도 그냥 봉사한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단체나 사회사업가들, 사회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회계가 거의 투명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 봉사로 하고 사회사업으로 많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