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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8-31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한 현재 보류중인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중 은승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은승희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네, 은승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7조 4항 제3호 중 ‘업무’를 ‘업무의 풍부한’으로 하고, 제10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승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당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 18쪽과 세출부분 49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9쪽을 보면 쾌적한 동 청사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뭐 약간 조금 더 이번에 예산을 추경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혹시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정책박람회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의원으로서. 가니까 혹시나 해서 저희 구가 배울게 있는가 해서 갔더니 의아해 하더라고요. 의원이 가서, 가다보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걸 들었어요. 실제 지금 우리 올해 찾동 공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 구는 3단계에서 4개의 동만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4개 동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25개 구 중에서, 지금 찾동을 전 동을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2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올해 빼고 작년까지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만은 20개 동입니다.

박승진위원

20개 구가하고 있습니다, 동이 아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20개 구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저희가 3단계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2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는 구가 어디 어디였는지, 다섯 개 구가 어디 어디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서초, 강남, 송파, 중구 그리고 우리 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참 그걸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많았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구는 3단계에서 지금 4개 동만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찾동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 2단계를 거치면서 20개 구가 하고 있고 5개 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지금 4개 동에 지금 시범은 아니고 4개 동에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 신청을 해서 우리도 내년에는 동 청사에 찾동을 다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결국 지금 이런 부분 같아요. 구민들의 어떤 일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것도 했을 때 찾동 같은 것을 하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우리 구는 그런 부분에서 늦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찾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센터를 지금 개ㆍ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뭐 돈의 금액이 아니고, 그건 차후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정 부분 노후 동 청사들을 다 보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쪽을 보면 동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밑에 보면 ‘동 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충분히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추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에서 주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이 돈도 자그마한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의 빠듯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서울시 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많은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내년도에 찾동을 하면서 충분히 개선해야 될 사항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찾동 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는 사무 공간 사업을 1층 민원실에 한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2층이라든지 뭐 3층 부분이라든지 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줄 때 그 정도로 충분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찾동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가 이 예산 부분이 저희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말은,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 같고요, 실제 아까 제가 총무과 할 때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이 건축물을 지으면 한 평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으면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이 지으면 완벽한 집을 짓는데,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게 짓는데 그 두 배 들어가는 돈을 투자하고도 관에서 지으면 비가 새고 뭐하고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것만 해서도 여기 보면 처음에 6,000만 원이었어요, 기존 예산이. 그런데 1억 5,500만 원을 추경에 신청했다는 것은 그러면 편성 자체를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작년 예산 본예산의 편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판단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폭우가 많이 오고 해서 예기치 않게 누수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지금 보면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면서 예기치 않게 기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에 있어서 그 노후현상이 일어나면서 보수할 부분이 금년도에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서 동 청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것은 한번 제가 예산을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논의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예산도 과장님 말씀대로 딱 이거에만 쓰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런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제가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청장은 따로 4개년 계획에다가 청사진이 있어서 그쪽 일을 매진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예산들은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망우본동이라든지 상봉2동이 신축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후 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회기 구정질문 때 묵1동 청사를, 주민센터를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해요, 3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차량 3대 대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우리 주민센터의 차량 2대 빼고 나면 일반인들은 한 대밖에 못 대요. 그런 주민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예산이 있어서 묵2동에 부지를 좀 매입해서 나중에라도 산다, 이런 안 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돈이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은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아까 우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인센티브사업 위원님들도 적극 동의해요. 저희 돈이 아니고 좀 더 시 예산을 타 올 것 같으면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줄 수 있는 돈 못 타 오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구는 예산상으로 그렇게 빠듯하면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다 찾동을 하고 있는데, 다 해서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으로 다 공사를 했는데, 주민센터를. 왜 우리는 이제야 하고 있고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능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서울시라든지 이런 예산, 누가 되든 간에 예산을 충분히 우리 구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실제 서울시 예산 따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51쪽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제빵 봉사단과 찾아가는 어르신 봉사단의 주민참여로 예산 250만 원, 아마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지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업은 지금 위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활동용품을 구입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원래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활동용품 구입비를 또 요구를 하신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제빵봉사단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중화1동 행복나래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이 봉사단하고는, 봉사 관련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5개교 60명의 학생들이 단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홀몸 어르신 안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화1동에서는 송곡고도 한국관광고하고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 관내에 소외계층한테 제빵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빵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활동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로 250만 원 한 것은 알겠어요. 그 밑에 활동용품구입비는 위에 있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활동구입비를 요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별개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하셔서 지금 250만 원을 또 요구하신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같은 건이라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건입니다.

은승희위원

즉, 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구입비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는 이건 자치행정과도 일을 잘못하신 것이고, 주민참여를 선정하는 과도 일을 잘못하셨다고 봐요. 추경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원래 추경이 보조금 반환해서 상반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정은 언제 돼요? 그 후에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활용비가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추경을 못 해서 활동비 확보 못하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할 때 사업비 요구를 할 때 이 활동비까지 같이 해서 선정하셨어야죠, 그것은 당연히. 사업은 선정해 놓고 그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는 나중에 본예산에서 자체 과에서 해준다? 저는 이거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이 돼서 250만 원 온 것은 무슨 사업인지 제가 알겠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용품구입비로 자치행정과에서 또 250만 원 요구하셨죠,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제가 그럼 두 가지를 그렇게 본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말겠습니다. 혹여 그렇게 된 줄 알고 제가 너무 거기에 몰입해 있었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자치행정과가 고생 많고 각 동, 17개 동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또 좀 예측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은 잘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중화2동에 중용공부방 있잖아요? 중화2동이 지금 다시 뉴타운인가요, 새로운 어떤 그런 부문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중화2동 동사무소가 새롭게 곧 부셔서 재건축을 하는 건가요? 재건축 해서 변화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화2동은 중화2동 청사 인근을 현재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이전을 해서 2020년 정도에 새로운 청사가 입주가 되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중용공부방이 정착되는 그런 부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쪽 중용공부방을 통해서 새롭게 학업이 성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것을 또 약간 모자라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호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중용, 아이들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아까 말씀대로 철거되고 임시 거처를 했을 때는 기본 기능만 하게 되잖아요. 기본 기능만, 동사무소가 기본 기능만. 그런데 나머지 꼭 안고 가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화2동 현 청사에서 이제 다른 청사로 가면 저희가 계획한 데는 옛날 쓰던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용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공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용공부방 정도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과연 어느 정도로 지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상당히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세월을 지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팀장님들도 중화2동에 계시면서 상당히 중용 공부방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그 정착을 통해서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거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학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정지가 되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아이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대체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가 지속되어서 중화2동에 특색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만 이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어떤 학습적인 부분으로 성인들 상대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꼭 그 시기에 공부해야 될 시기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뭐 어린이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을 반드시 마련을 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관상복합청사 얘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했는데 어차피 거기 동사무소도 있고 관상복합청사의 전출금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관상복합청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의 자치의 어떤 세입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체의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사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명실상부한 어떤 그런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제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지었고 이미 다 빚 갚고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세외수입에 대한 활용, 다른 것에 비하면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공간이. 그리고 우리 구도 임대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많이 있어요, 임대하고 있는 사항을. 임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안정적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직장 어린이집이 구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비어서 우리 구가 일정량의 사무실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걸 계기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처음 들으셨어요, 제 이야기, 이 이야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관상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검토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실행하는 기점을 이번에 직장 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 어린이집 옮기는 그 유휴 공간을 하면서 주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자치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도 했지만 이번 조건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세를 주고 우리는 또 세 들어 산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다시 재건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간 확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또 여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공간 속에서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찾동 공사를 하면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 직원들하고 어떤 동선이라든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양, 디자인할 때, 설계할 때 보여주기 위한 찾동으로서의 찾아오는 공간에 대한 카페 형식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 공간이라든가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할 때 왜 같이 협의를 안 했느냐’ 라고 질의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 배치했을 때도 만약에 공사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상봉1동 한번 가보세요. 앞에 닥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베이스가 약 한 1m 정도 돼요. 1m는 좀 크구나, 한 50cm 정도. 그걸 한번 밀어보세요. 벽 쪽으로 붙였다고 생각하면 50cm의 공간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층이 돼 가지고 바닥을 쭉 깔면 일률적으로 다 깔아야지, 바닥은. 일률적으로 깔지도 않고 바닥이 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칸막이도 아닌 칸막이로 막아서 이분들이 서로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거기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지만 추후에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우선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되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주민을 대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와서도 쾌적한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꼭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수정할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찾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혹시 4개 동에서 찾동에 대한 추가 예산이 나갔잖아요, 4개 동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을 보완할 때 북카페를 신설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카페는 신내1동하고 묵1동에 북카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면목본동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면목본동은 별도의 카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별도의 카페를 조성하고 있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혹시 북카페를 하면서 주민들 간의 의견충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조금 이익금을, 이득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동사무소에서까지 북카페를 하려고 하나 이런 민원 같은 것은 혹시 들어오지 않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어차피 찾아가는 찾동에 대해서 4개 동이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잘 단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묵2동 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중랑경찰서 부지가 신내동으로 이사 온 뒤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묵2동이 아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 40년 돼가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37년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또 3층, 2층 지역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올라갈 때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계단이 엄청 가파르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이 차근차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11억 9,300만 원인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쾌적한 동 청사 관리에 있어서 물론 금년이야말로 예기치 못해서, 폭우로 인해서 시설 노후로 인해서 보수라든지 했는데 묵제2동 청사건립에 7억 7,100만 원이게 추경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7억 6,800만 원이고 그런데 동 청사 관리에 있어서 묵2동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개선해서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묵2동에 동 청사를 매입해서 언제쯤 이게 신축에 들어갈 텐데, 새마을문고 개선해서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 문제인지, 그리고 신내2동 주민센터 출입문 교체라든지 이것도 물론 추경이라 하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 했을 텐데, 문고라든지 아니면 출입문이라든지 꼭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 청사 부지 매입은 현재 묵2동 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37년간, 40여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신축이 필요한 동입니다. 면적 자체도 한 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 협소하고 해서 지금 당장 신축은 어려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차장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용도로 부지 매입을 해서 나머지 인근 부지가 매입이 되면,

조희종위원

과장님, 물론 묵2동 청사는 노후 됐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위에 동 청사 관리에서 묵2동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게 시급한 문제인지, 그걸 제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묵2동 문고가 지금 가보면 워낙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 문고 같은 경우도 물론 개선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묵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유난히 일반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안 되고 해서 그 문고만이라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좀 나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묵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그나마도 청사 재건축 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시설관리공단 관상복합청사 위탁 운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위탁이면 연 계약 위탁 아닌가요, 위탁운영 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위탁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쉽게 말하면 각 호실별로 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은 보통 2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2년 동안 이야기했을 텐데 추경에 1,7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연 계약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전출금이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연 위탁계약을 했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신청하면 신청을 또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연 계약을 저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관리,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만 할 뿐이고 실질적인 모든 관리나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근무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운영비 추경입니다, 이게 현재. 다른 시설물이 아니고 운영비 추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영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를 했는데 그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그 성과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여기 추경 예산서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동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를 동 시설에 대한 유지 및 개ㆍ보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에서 노후시설 보수 및 동 청사 민원실 이거에 의해서 또 다시 요구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작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몇 개 동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추경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유지관리비 1,200만 원 이렇게 따로 요구하셔야 될 어떤 상황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게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1,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에 지금 현재 이번에 찾동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한 예산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에어컨이라든지 CCTV라든지 각종 시설물 이전에 따른 예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존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비 1억 5,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집중호우라든지 그리고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다보니까 각종 기계라든지 시설물이 조금씩 고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빨리빨리 수리를 해서 동청사 기능을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합청사라고 얘기하시면 어느 복합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면목3ㆍ8동, 면목5동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ㆍ8동, 5동 그곳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금년에 비가 잦기는 했지만 저희가 걱정할 만큼 집중호우가 많았다 이러지는 않은데 이것은 그럼 당초 연간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당초에 6,000만 원으로 유지보수하겠다고 했던 게 하절기 비 때문에 발생을 해서 그것의 한 3배 정도 되는 1억 5,000만 원의 금액을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렵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방수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 기계 부분에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금액 자체가 일이백 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일례로 상봉1동 같은 경우에도 찾동을 하면서 이쪽의 화장실 쪽의 일정부분을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발생되면서 부득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찾동, 찾동 언급하시는데요, 그럼 찾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같았으면 여기 원래 기존에 유지관리하던 데다 상계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뒤쪽에 찾동에 의해서 공간 개선사업에 의해서 자체비 또 추가로 1,200만 원 요구하셨죠? 이것도 결국 찾동에 더 보완해야 될 시설개선비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결국 찾동으로 인해서 시비 확보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구비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가야지, 원래 하던 사업에 더 발생해서 했던 것 마냥 이렇게 상계를 하시면 이게 본예산에 내년도 심사할 때는 물론 ’17년도 본예산에서 증액이 표시가 되겠지만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추경까지 다 살피시거든요. 그러면 진위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계획을 잘못 세워서 원래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수립되지 못해서 추경 때 반영됐다 비춰질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결산을 하고 나서 돈이 좀 남다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구나 이렇게 자칫 오해의 소지를 살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이미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올리실 때는 고유사업에 제대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9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 1,200만 원 증가한 부분이 좀 전에 답변주실 때 찾동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정확히, 찾동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1억 5,500만 원도 이것도 찾동 때문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노후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노후시설, 참고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상봉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은승희위원

화장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료는 1억 5,5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세부사업을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추경에서 필요할 만큼 급한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편성되는 유지비로 가능한 건지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묵2동 청사 부지매입비는 1차 계획 예산확보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묵2동 청사 부지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면적의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또 하나 건물이 지금 현재 다행히 매각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매입을 하면 그 앞쪽에 건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동청사를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의 필요성이 꼭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6년도에 주차장 늘리고 개선하고 하려고 했던 게 1차라고 보고 지금 ’17년도 추경에 온 게 2차라고 보고요, 3차가 더 필요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청사를 신축을 하려면 3차까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비 말고 부지매입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부지매입?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처음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했을 때 부지 가격하고 지금 이것 감정평가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지 가격하고 또 한 동을 더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로 넘어갈 텐데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까, 혹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부지 매입한 것하고 금년도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할만한 즉, 관에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견해신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 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상승되고 난 다음에 매입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답변 정확히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0쪽 보시겠습니다. 제 지역에 위치한 동의 개선을 한 찾동도 하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시비 확보를 좀 더 노력하지 않았냐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또 아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니까 시설비를 요구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소모성 물품비예요. 어차피 4개 동에 찾동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또 특별히 뭘 더 소모성물품을 해야 될 만큼 뭐가 추가된 것도 아니라고 비춰지는데 왜 소모성 물품비가 추경에 이렇게 3,2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 설계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해줬습니다, 저희한테. 건축사를 배치를 해줬는데 설계과정에서 많은 서로 갈등도 있었고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사들은 디자인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원 편의사항하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주길 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동청사를 해 놓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1개 동에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8,000만 원 가지고는 더군다나 오래된 건물이고 특히 상봉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해서,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해요. 저희가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공사개선사업이 부족해서 시설비를 요구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님도 했고 저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알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 왜 사무관리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야 됐느냐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편성한 것은 각 동에 싸인물 제작하고 블라인드, 책상유리 그리고 이사 비용이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사 비용 그리고 게시판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열된 그런 항목들은 예상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계획편성 당시부터. 당연히 그렇게 개선을 하고 나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도대체 계상을 하셨길래 이 사업을 연말 본예산 할 때 사업계획서를 꾸리셨길래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요구될 수 있는지 그것은 직원들 단속, 또 직원들에게 산출할 때 주의, 과장님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세심하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200만 원을 더 요구한다? 이것 사업 진행하신 것 맞아요? 이것은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소모성 물품비로 인해서 3,200만 원이 나왔는지 추계서 한번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2쪽 보시겠습니다. 기본경비 말씀드릴 텐데요, 자꾸 거론하기 그런데 이게 다음 과에서 말을 하겠지만 규정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이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직원의 기본업무추진급량비인데요, 과장님 당초에 본예산 때 이 부분 추계하실 때는 현원이 열아홉 분이셨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8월까지 오면서 직원의 변동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최대로 많이 직원분이 계셨을 때 몇 분까지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2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보다 즉, 현원으로 열아홉 분 계셨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스무 분 계셨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하시는데 그러면 최대로 22명을 잡았을 때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한다고 해도 그 예산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22명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부분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요구하신 증액 부분이 760만 원이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760만 원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직원분 얼른 계산해 보세요. 22명을 1월부터 1,000원씩 올려서 월 20일 해서 12개월을 주게 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인원을 잡아서 6개월분 하지 마시고 1월부터 줬을 때 해서 계산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약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구 직원만. 거기 예산서에 분명히 따로따로 요구하셨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하고 동직원 급량비 따로 하셨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구 직원분을 보세요. 구 직원분의 지금 추경에 요구하시는 증액분이 얼마냐면 760만 원입니다. 구 직원이 몇 분이에요, 현재?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20명입니다.

은승희위원

20명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19명이었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최대로 늘었을 때는 22명까지 있었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은 다시 휴가여서 2명이 빠진 상태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0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편의를 봐드려서 최대로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22명으로 보자고요. 22명을 1월 달부터 1,000원씩 증가해서 월 20일을 풀로 준다고 치고 12개월을 준다고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직원 빨리 계산해 보시라고요. 저희한테 요구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528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760만 원을 요구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편성한 것은 당초에 편성한 것은 상반기까지였고,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1월부터 22명으로 쳐드린다고요, 1월부터. 이것 잘못 계상하신 것 맞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해당 과에서 다시 산출하셔서 계수조정 때까지 가져오세요. 22명으로 쳐서 1월부터 12월까지 증액을 시켜드려도 528만 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은승희위원

이 부분 다시 계산하셔서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가져오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위에 직급보조비 추가 요청하셨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직원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요구를 하셨으면 예산과에서 친절하게 저희에게 당초 내려진 규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희에게 당연히 통보를 해줬어야지 저희가 알고 있었을 텐데 추경을 하고서야 뭐가 달라졌냐 했더니 급량비가 인상됐다고만 알려줬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아마 직급보조비도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동 부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인상분 부족분 요구하신 건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도대체 예산과는 언제나 가야 우리에게 잘 알려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직급보조비 전반적으로 편성 받으셨던 게 4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서 1,200만 원 좀 인상되는 부분 자체적으로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없으셨어요? 직원들 휴직도 있었을 것이고 이동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꼭 8, 9급분의 인상분 1,200만 원은 내가 내년 결산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이 정도 소화 안 되실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래서 단지 인원수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금 현재 8월까지 집행률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집행해야 될 금액만, 순수금액만 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을 전액 상계를 하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오지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신 거라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아래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산출하신 것 보면 신뢰를 못 드리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하게 이것 맞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신 것?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참 총무과는 의아해요. 어떻게 총무과는 이것을 몇 백 명을 관리하는데 안 올렸더라고요, 인상분을. 어떻게 쓰는지 금년 예산 쓰는 것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든지 하여튼 그렇다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여튼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조금 본 회기에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아마 지금 내년도 본예산 사업 시작하고 계시죠? 착수하고 계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 전에 살펴서 제안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실제로 현실에 닥치고 보니까 이 한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 감독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 동 행정을 하시다 보면 우리 주민들께 알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편요금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이 있지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이 필요해서 우편요금 두 가지로 편성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등기우편을 주민들께 해서 고지를 하고 나면 받으시는 분 수령을 확인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수령확인 된 부분은 일반우편이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은승희위원

가면 안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2, 3일 사이로 한 통은 등기우편을 받았고요, 한 통은 일반우편을 받았습니다. 세금 낭비되고 있지요, 과장님? 똑같은 내용물이고 등기우편 받았을 때 수령확인 사인했습니다. 관리 감독 하셔야 되겠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내신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직원에 대한 동 배치 그것 피부로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절대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서 받는 행정서비스도 신규직원이 일처리를 할 때 그렇게 서툴고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 일반주민들이 갔을 때 그 신규직원인지도 모르고 상대했을 때 행정적으로 놓치는 부분은 절대 우리 관에서 보상 안 해 주십니다. 절대 안 해 주세요. 그게 내 일이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번에도 새로 오신 분들 중에 50% 이상의 신규직원이 동으로 배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알고도 그렇다면 문제지만 아직 업무 숙지가 안돼서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일례를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기왕 배치가 됐으니까 선배 분들께 자기 업무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또 동장님께, 팀장님들께 각별히 당부하시고 살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 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한테도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별도로 하반기에 교육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더 실감나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등급이나 판정이나 하는 것에 1차 시기에 5급을 받았습니다. 안내 못 받았고요, 제가 알아서 다시 요청해서 3급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5급 받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세요. 재심 요구해서 3급 받았습니다. 이것 주민들 놓치시는 것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추측만 했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살펴주세요. 그런 것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원분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변명할 것은 있지만 말씀 안 드리고 원체 찾동하면서 정원 늘어나는 바람에 임용 전 실무수습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은 부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에 이번에 갔는데 앞으로는 새로 오는 신규직원들은 가급적 어느 정도 트레이드 될 때까지는 구청에 배치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에 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전 속기에서도 그 답변 찾아서 갖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했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그냥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 쓴다고 해서 우리 기존 직원들하고 멘티 멘토링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직도 선배들하고 찾동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나름대로 동에서 선배들이 많이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적절하게 지금 예를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이 출범해서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짐을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말고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한 책임자를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저는 저희 중랑구청 직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자는 것이고요,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으면 줄여가자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먼저 들어오신 선배 분들이 양보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숙지해서 우리 주민들께 최선의 복지서비스 또 행정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교육 하실 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사항은 꼭 유념해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출금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잘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전출금을 주면서 모르시면 그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발언대에 서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경비로 나가는 돈이 전출금이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것은 따로 아까 팀장님께서 조희종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묵2동 청사 부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신자 위원님이나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위치를 아니까 정확히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동을 솔직히 잘 모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상봉동하고 신내동 잘 모르다보니까 실제 3개 지분 사려고 했었는데 앞에는 팔지 못 했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 의사가 있는 뒷집부터 사고 앞집은 추후에 산다는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시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가 묵1ㆍ2동이다보니까 찾동이 지금 묵1동만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진다는 것은 주민서비스의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묵1동만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월 준공 예정인데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1동 찾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찾동 부분만 별도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자칫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 부분하고 찾동 부분하고 같이 융합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주민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는 훨씬 더 앞서서 준공한다고 분명히 말씀 저한테 하셨고 그렇게 계획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획의 차질의 문제 같아요. 분명히 리모델링과 당연히 찾동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묵1동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더 빨리 추진하셔서 해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박승진위원

찾동은 분명히 알고 있고 저도 언제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속 변경이든 뭐든 해서 이런저런 얘기로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먹골역사 내 묵1동 자치회관 조성 설계용역이라고 왔어요. 과장님, 참 감사하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우리 과장님을 자꾸 괴롭혀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묵1동과 묵2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계획만 먼저 알고 싶은데 용역을 하고 나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유난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서울시하고도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시면 각종 환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냉ㆍ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주민수요가 가장 적절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정면적이 얼마이고 그리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향후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결국은 우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적정하다고 느끼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용역의 기간이 짧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본예산 편성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계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 그게 얼마 전에도 시의원과 서울교통공사 몇 분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과 함께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일정 부분 공공시설로 이용한다고 치면 나름대로 임대료를 적게 준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통화도 했었는데 연락을 줬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그분이 거짓말 하셨나요? 그때 바로 준다고 했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안 왔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연락을 해 보셔가지고 최대한 임대료를 적게 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협소, 인구가 두 동치 하면 5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넘을 수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너무 협소해요. 그때 제가 구정질문까지 통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연락하고 꼭 설계용역을 빨리 하셔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먹골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망우주민제안사업에 망우만끽마을축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만끽마을축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망우지역에 학교들이 많아서 이 학교들이 각종 동아리경연대회를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중랑숲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할 예정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본예산보다 한 250%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1억 5,59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동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 그다음에 뒷장에 찾아가는 찾동에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별로 실제로 많은 사업별로 나눠져 있지만 앞의 1억 5,590만 원 이것도 찾동 민원실 보수하면서 나머지 다른 것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거의 이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찾동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공공운영비의 1,200만 원이 되겠고요, 밑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 1억 5,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찾동에 들어가는 동은 상봉1동의 화장실 부분의 개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후된 동청사에 다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신내1동 같은 경우에 지하나 2층 이렇게 다 보수를 했는데 그 비용은 본예산에 그러면 있었어요,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찾동 예산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최경보위원장

아니, 찾동 비용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8,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민원실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찾동 지원 금액인데 서울시에서, 그 금액 갖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공사금액을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지하나 2층에 대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찾동에 소모성 물품비하고 시설비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시설비가 해 봐야 얼마나 되냐는 얘기지, 이게. 그 비용으로 과연 할 수 있냐는 얘기지, 그런 공사를.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신내1동 같은 경우에 보면 소모성 물품비의 신내1동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소모성 물품비라는 것은 틀린 것이고 2층이나 지하나 이런 공사비 리모델링 한 비용은 어디에서 그럼 나서 하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번에 신내1동 같은 경우에는 신내1동 자체 기금에서 일부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경보위원장

아니, 기금에 활용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하는데 그 비용이 실제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찾동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은 시비 외에 사업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과 세출부분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일단 예산서보다는 아까 총무과에서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타왔어요. 그러면 시비가 시에서 타오면, 인센티브사업으로 따오면 시 예산이 되나요, 구 예산이 되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간주처리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그게 구 예산이죠, 인센티브 타 오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보통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구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간주처리하기 전에 구 예산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왜 간주처리하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총칙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간주처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예산총칙에 ‘자치구 기타 재원 및 조정수입’ 에서 나온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간주처리를 없애버려야 되겠네, 구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구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면? 작년에 저희가 간주처리 자체를 없애버렸었어요, 의결을 받으라고. 최소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있더라도 시에서 인센티브사업 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하려고 치면 의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 하나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간주처리를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알았어요. 혹시 저희가 11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간주처리 통보가 언제 저희한테 배부 됐냐 하면요, 5월 26일 자였어요. 그런데 배부는 사무국에서 늦었는지 모르지만 한참 후에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어요.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은, 저는 행감이 끝나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고 쭉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시기상으로 만약에 5월 26일 자로 됐으면 그 후에 바로 기간일지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으면 아마 행감 때 강도 높은 질의를 좀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에 자료요청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구 예산이면 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일부 의견 중에 그 예산안의 편성안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 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세입을 처리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게 원리이겠습니다만 편의상 간주처리를 하고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반영이 못 됐을 경우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어요. 되도록 구 예산은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편성할 때는, 최소한 의장님이라든지 우리 상임위원장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이런이런 설명을 해서, 이런 자료라도 위원 실에 배부해줬을 때,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고, ‘아 이랬구나,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좀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랬으면 예산 총칙을 이번 추경 때 또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없애버려야 되나, 본 위원은. 실제 저희의 권한을 함부로 침범하면서 이런 구비를 함부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저는, 본 위원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4억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돼서 각 과로 나눠지는 바람에 감추경을 4억 했습니다. 맞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단순하게 주민참여 위원들이 와서 선정한다고 다 올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 같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뭐 주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준 자체는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봤을 때. 결국 어떤 한 특정한 동네, 16개 동인데 특정한 동에서 큰돈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동들이 실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결정내용을 보면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은 동이 한 두세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동에 편파적으로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 일반 주민이라든가 동 지역위원 등을 고르게 배정을 해서 그런 편파적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여건이라든가 또 주민 열의에 따라서 일부 좀 배정이 많이 되는 그런 동도 있고 일부 동은 전혀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또 운영할 때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산이 4억인데 참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장 위원님이나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지역구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16개 동인데 4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 때 우리 도로과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주민참여예산 4억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동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었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항목들을 선정할 때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서 부적절하고 이건 오히려 과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건들이 있잖아요. 다섯 개 과 항목에 따라 쭉 있던데, 우리 구에서 그걸 정해서 이런 것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선정 결과를 보고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고민 좀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구의원이라는 것, 16개 동 전체 중랑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 동 주민들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16개 동을 생각하고 전체를 본다고 치면 이게 올바른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사업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할 수 있도록 골고루 16개 동이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어요.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금년 연말에는 정말 예산총칙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타온 금액은 총칙에 자치구 재정 조원이라고 해서 간주처리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승인해 준거니까 인정합니다. 그 사업비 사용하는 것은요, 과장님. 그렇게 따온 인센티브를 세출사업으로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업은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칙에 나와 있는 간주처리로 인정한 범위는 들어온 재원까지예요. 결국 세입 그 부분도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간주처리로 갈음한다’ 라고 저희가 되어 있고요, 그 수입분에 대한 세출사업은 우리가 승인한다 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인센티브로 타 온 거니까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쓴다고 굳이 또 억지를 부리시자면 저기 위에 것 법리부터 찾아서 검토를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사업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한테 이번에 간주처리 책자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산도 없으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어주실 때 저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게 1차 간주처리 날짜, 2차 간주처리 날짜까지 표기해 주시면 참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온 날짜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먼저 간주처리 책자를 보면요, 179쪽부터 10차 간주처리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과장님 예산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런 질의드리는 게 좀 송구하긴 하지만 저희는 다음을 내다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하셔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차 간주처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된 게 날짜가 5월 11일 자예요. 그리고 의회에 통보한 날짜가 5월 15일입니다. 그 뒤에 보면 11차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혹시 11차 간주처리 날짜 알고 계십니까? 예산과에서 11차 간주처리한 날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5월 26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5월 26일이고 저희 의회에 통보된 건 5월 30일입니다. 저희 장미축제 언제 있었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5월 19일부터 인걸로 기억이 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넘겨서 20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11차 간주처리에 포상금 받아온 것 세입처리 하시면서 203쪽에 보면 사업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총무과 사업이. 하나는 해외문화 비교체험 국외여행 해서 7,000만 원 있고요, 직원화합행사 해서 2,270만 원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서울장미축제 근무자 해서 1,40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중랑구 회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축제 다 끝나고 장미축제 근무자한테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 사업, 장미축제 예산 따기 위해서 본예산 때 해당과 과장님 엄청 애쓰십니다. 또 총무과 과장님 직원들 워크숍, 직원들 정신건강 위해서 예산 따시기 위해서 엄청 애쓰십니다. 이렇게 들어온 예산 간주처리하고 세출까지도 이걸로 인해서 임의대로 하시면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업이, 의회에서 뭐 하러 여기 와서 추경 지금 이거 편성해서 승인받으세요? 사업, 그냥 나중에 간주처리로 어떻게 대충 하시고 보고하고 마시지. 넘어서 204쪽을 보면요, 역시 구정성과 동영상 제작해서 1,000만 원 있어요. 이거 본예산 때 엄청 다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 지금 모르겠는데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요, 인센티브 타온 금액에서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간주처리래요, 세출도. 옆쪽, 20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의 중랑아트갤러리, 아트센터로 이제 개정됐죠. 여기 이 금액도 2,240만 원도 우리는 승인 해준 적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183쪽 보세요. 10차에서 여기 아트센터 또 있어요. 얼마? 3,500만 원. 이것도 우리 승인해 준 적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또 보실까요. 194쪽. 옹기테마공원 재료구입비 1,500만 원. 역시 승인해 준 적 없습니다. 지금 중랑구가요, 이렇게 회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간주처리 날짜는 5월 26일에 의회에 통보는 됐지만 그때가 저희 정례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직원도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이게 통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정례회 다 끝나고 나서야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결산하고 감사하면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제까지는 제가 반성도 했어요. 몰라서 바로잡지를 못했는데 알고 시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즉, 아무 데서도 세입이 없는데 세출사업이 결산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인센티브사업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계시던 과장님이 ‘지금 우리 금년 것도 그러고 있습니다.’ 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례회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시면서 이미 정례회 이 기간 중에 인센티브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답하는 게 정확하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답을 저희 모두 다 기억할 것이고요, 다음에 오는 본예산부터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정말 진정코 저희는 예산의 총칙을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행정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삭제하려다가 되살아난 것이 예산총칙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직원이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실 수밖에 없다 하면 저희가 알고도 이제는 허락을 못 합니다, 알고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시간에 쪼들리고 또 그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사실상 저희가 장미축제 이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 그때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는 간주처리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장님한테 미리 통보를 드려서 사전 인지를 받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금년에 총칙 고쳐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고쳐야 돼요. 이럴 경우에 예기치 못할 경우에 사용하라고 있는 게 예비비에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들어온 인센티브사업비 가지고 그냥 생색내기,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는 사업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인센티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 정말 뜻하지 않게 직원들이 너무 날이 덥고 화합 또 격려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승인받기까지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추경이 너무 멀고 그럴 때 집행하시라고 있는 게 예비비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해도 우리 국장님 답 제가 예견되니까요, 그런 답변이면 저희끼리 상의하겠습니다, 다시 또 그런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럼 질의를 바꿔볼게요. 국장님, 세출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건 불변이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건 불변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100% 사업이나 시비보조금 100% 사업이나 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비로 있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100%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과에서 오면 저희는 칭찬해 주기도 모자라요. 그렇게 해주는데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제는 적법하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세입 잡고 세출 승인받고 그렇게 앞으로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당한 건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사실상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직원들이 예비비 한번 쓰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고 씁니다, 예비비 한번 집행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비비 쓰려면 아마 우리 은승희 위원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가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여의치는 않고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 해서, 그런데 예비비 쓰는 성격하고 저희가 인센티브 받아와서 쓰는 성격하고 좀 틀린 경우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 성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시기 맞춰서 추경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합시다. 세출 사업은, 모든 세출 사업은 의회의 승인 후에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건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도 앞으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칙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추경에 전 부서에 거의 해당하는 부분이 급량비예요, 과장님. 급량비를 추경에 산정하게 된 계기가 5년 규정의 변경 일자가 연말이었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16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 이번 추경하기 전에 의회에 원래 7월 1일 자로 오는 운영규정은 저희 의회에 의무적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권씩 다 받아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 그 규정에 맞춰서 잘 편성하셨는지 참고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좀 당연히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아마 통보가 안 됐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이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급량비 인상됐다는 것 알았고요, 또 다른 과를 하다 보니까 직급보조비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말 그즈음 해서 운영규정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당초 규정하고, 예산 편성에? 이 두 가지입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편성하면서 알게 된 게 두 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 것이 이제 저희 손에 곧 올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걸 받아 봐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바로바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전에 좀 말씀이 오간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이 예비비 생각만 해도 제가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비, 전출금. 역시 또 회계로 치면 분식회계입니다. 이것을 또 하셨어요, 그렇게 주구장창 요구를 해도. 그렇게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세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으셨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192억 원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재원이 없어서 분식으로 나눴다고 하실 수는 없죠, 이번에는? 예전에 연말 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업할 돈도 없는데요, 돈이 없어서요.’ 그러세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았는데 지금 공단에 경영기획실 관리 주부서가, 이거 지금 추경에 올리면서 이것도 역시 또 남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나간 것 현재 것까지는 듣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관리부서에서 100%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민 단계입니다. 저도 와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역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까지만 해야죠, 과장님? 네, 믿어보겠습니다. 본예산서 1회 한 것은 이거 내년 것 만들 거 확보하시는 거죠, 지금?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급량비 인상분을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산출기초가 객관적이어야지만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주무과에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서 오시면 저희가 심리하는 기준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가닥을 세우고 가는 게 연말에 보통 이런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현원 대비로 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전출을 가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휴직을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복직을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살림을, 다른 사업하시는 것에 비하지 않게 요것만 쓰고 얼마나 남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봐서 그렇게 청구하라고 그랬다, 이거 너무 좀 동네, 집안 살림도 아니고요.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과, 우리 과장님도 한 개 부서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거 아시잖아요, 예산과에만 늘 계시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에 있을 때 우리 부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 전체 총괄하는 총무과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어려움을 못 알아줄 때 얼마나 답답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차제에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하고 예산과에서 전체 직원 대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해주시는 게 일반부서의 과장님들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뢰도 얻고 산출기초도 정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추경에 이 급량비는요, 산출은 영 아주 프로답지 못한 산출이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시기를 앞으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각박하게 이런 것까지 남아있는 일수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추경이다 보니까 좀 더 정확을 기하려고 하던 부분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팀장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만큼은 새롭게 생긴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할 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제가 훑어봐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아니면 적정선인가, 다른 과들하고 형평성이 있는가를 봐서 올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동일하게 한다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부서의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 그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사전에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그 부분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듯이 저희가 7월 31일 자 기준으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의결해 주신 것에 비해서 지금 200만 원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백 몇 십 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간은 사실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사실은 남아 있는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가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한 1,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해줬던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어떻게든 간에 짜임새 있게 써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한테 7월 31일 자 기준으로 920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혀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당연히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올릴 거니까 해서 쓴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의결을 해주면 그 예산에 맞게 짜임새 있게 써야, 1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예산 같으면 저희가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 뭐 얼마의 금액을 정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자분들이 취재를 오거나 어떤 경우 발생해서 올 때 경우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에도 추경에 일부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각 부서, 홍보전산과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제가 판단할 경우 저희가 1,7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기본 부서에 언론사를 상대를 할 수도 있고 언론사와 식사를 같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25개 구 중에서요, 저희 지금 1,000만 원 있는 부분이요, 24위 구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인구로 따지면 저희가 사실은 중상위 이상에, 42만이니까 중상위 이상이 가는데도 25개 구 언론사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1,000만 원 있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박승진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41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지금 홍보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두 가지에요. 거기다 홍보업무추진비 지급 이거 하나하고, 공문 제목이요. 하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홍보업무추진비 지급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치면 좀 더 자세히 줘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죠. 25개 구 중에서 우리는 꼴등이고 24위하고 훨씬 적다는 것과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자료를 자세히 줬어야지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판단하기에 더 적정하기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문상, 제목상에 사실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부결재한 부분이고 그 안에 세부내용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언론사하고 무슨 간담회를 하였고, 어떤 언론사가 와서 파리바게트에 그런 간담회를 위해 저희가 빵을 샀고, 그런 부분들 다 내용상에 분명히 안에 내용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공문 제목만 해서 저희가 낸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자 명해서 말씀하신 대로 파리바게트 외 여러 가지 쭉 있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말하면 과장님은 아세요. 그런데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추경으로 700만 원 요구한 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밖에 안 왔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본 위원이 좀 잘 몰라서 그런지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관련사업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필요한 필요성, 왜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더 필요한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추진비 올리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우본동 교육장 강사료 얘기인데요, 시점이 지금 이제 8월이 다 가고 9월입니다. 그런데 산출에 횟수가 32회로 지금 올리셨어요. 본예산에서 연간 횟수도 40회 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이 시점에 올리면서 32회로 추경을 올리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5월 달에 개강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월 4개 강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12 하게 되면 8개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 4개 강좌에 8개월분 하게 되면 4 × 8 = 32 해서 32회분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에 4개 반이 운영된다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반에 인원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한 반에 망우본동은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PC 80대가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월, 수, 금 오전, 오후반이 있고요, 화, 목 운영되는 오전,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4회, 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복합청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수강생이 한 차에 몇 분씩?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신내 전산교육장은 4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반당.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강료는 똑같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운영비는 똑같죠.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PC가 부족해서 20명씩이 정원인가요, 아니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강의실,

은승희위원

두 배의 인원을 놓고 강사료는 같은,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운영면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오전, 오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도 수강생이 다 차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수강생은 항상 넘칩니다.

은승희위원

망우본동도?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망우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오전, 오후반 해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산교육장 스왓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총 신청 인원에 지금 현재 종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약 69% 정도 응시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31%는 떨어지는데요, 망우본동 전산교육장을 하고 나니까 약 78% 정도가 당첨이 되시고요, 전산추첨을 하는데 78%가 당첨이 되니까 지금 현재 한 28% 정도 분은 또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쪽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으시거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보조강사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20명 정원이라면 보조강사까지는 사실상 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게 20명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승희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물론 더 있으면 좋지요. 자원봉사자 있어서 1대 1로 해 드리면 더 안 좋겠습니까만 형평성상도 그렇고 여기는 40명 정원으로 해서 3만 원의 보조강사비 9,500원 이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유독 망우본동만 20명 정원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운영에 조금 다른 곳에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면목5동 전산교육장도 20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내 전산교육장만 42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강사 한 분이 계시고 보조강사 한 분은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분은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마우스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을 모르니까 직접 화면을 보면서 보조강사 하셔야 되는 분이 계셔야 되고, 그런데 신내 전산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강사 한 분으로 42명을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근로 2명을 더 써서 실제로 지금 공공근로 두 분까지 해서 신내 전산교육장은 보조강사 세 분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강사 한 분 빼고요. 그리고 망우본동과 면목5동은 주강사 한 분, 보조강사 한 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산출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반을 정확히 표기하시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통일성을 기하셔야지 이렇게 9월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시간을 32회 이러면 이것은 정확한 산출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기 곤란하거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기준을 통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산교육장에 대해서 누차 건의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신내하고 면목5동하고 망우가 더 증설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했을 때 외부용역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맨처음만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이 계속해서 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구자재 또 강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쪽에서 다 수급을 해서 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행위, 행위는 주민들에게 전산교육을 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 보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사 한 명에 보조강사 세네 명인데 우리가 공익요원들이 근무, 복무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그것도 인건비 계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인원의 인건비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가에 대한 부분만 면밀하게 하게 되면 강사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혼자 40명을 할 수도 있고 20명을 가르칠 수도 있고 10명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교육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교육을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기초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다음에 중급 끝반, 상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검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 컴퓨터 사가지고 와서 컴퓨터 시설 다 해 놓고 또 자기네들이 와서 강사들 채용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혀 신경 쓸 것, 우리는 오로지 모집해서 인원만 갖다 넣어주면 위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백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전산교육장 시스템에 대해서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여기 와서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직원이 하면 안 되냐 그랬어요. “직원이 하면 안 되냐, 돈 주지 말고. 용역업체에 시키지 말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보면 안 되냐?” 한 강좌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담당직원이 인터넷기초 한 강좌는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강좌를 운영을 이 친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업무도 있으니까, 고유업무도 있으니까, 그 고유업무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과연 우리 직원이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을 보유를 하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을 그분들 저희가 위탁교육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서 전문가들 교육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많이 전문성이 요구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거나 우리같이 그런 식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분들의 전문강사의 기본적인 그분들이 교육이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끌어가는 능력들은 사실은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도 제일 먼저 검토를 한 부분이 우리가 하면 안 되냐, 그 돈 아껴보자고 했다가 제가 그분들 강의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래도 이것은 전문성을 맡기는 게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하다가 접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적 강사는 기본적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나름대로 오랫동안 강의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경력과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지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수많은 강사들을 데리고 일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명 집어넣어도 60명 혼자 다 가르쳐요. 어떤 분은 10명 같아도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경력 차이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전문적 강사가 전문적 시스템을 가지고 강의커리큘럼에 대한 전문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니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쪽 팀들은.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지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고 이쪽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용역을 줘도 나름대로 하겠다, 거기에 우리가 평가에 대한 예산 전체 외형 예산을 놓고 어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온 사람으로서 보면 그게 참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파견돼서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고급인력 아닙니까. 최고급인력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마우스 잡는 기초를 가르친다는 것은 대학교수가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더 교육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니까 인원만 갖다 주면 본인이 체크하고 본인들이 모든 부분의 시스템 이런 것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왔다는 얘기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망우본동 교육장 강사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제1교육장, 제2교육장 말고 새롭게 신설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6월 달부터 해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5월 달입니다.

박승진위원

5월 달부터라고 했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시작했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 전의 돈은 어떻게, 5월 달부터 강사료는 어떻게, 무엇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기존에 1하고 2전산교육장 잡아있던 그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에서 하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월, 수, 금은 2시간이고 화, 목은 2시간 반이에요. 과목이 다르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과목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책정된 것 보면 왜 그러냐면 화, 목은 2시간 반짜리씩 하죠? 가르치는 어떤 과목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월, 수, 금은 3일이 되는 것이고요, 화, 목은 이틀 강좌로 돌아가니까,

박승진위원

그래서 그냥 동일한 사람들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20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30회 정도가 적당한데 2회를 추가하는 것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책정해 놓은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8개월분 해서 4 × 8 = 32 해서,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30회로만 책정돼서 움직였어요, 저희한테 소요예산은 2,370만 원이라고 자료를 줬는데.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32회 20시간, 그러니까,

박승진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32회 20시간 2,52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30회로 해서 2,370만 원만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월별 강좌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틀린데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30회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32회로 왔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2회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세출예산명세서에 있는 32회가 이게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랬을 겁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잘못 줬네요, 예산을 짤 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32회가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틀린 예산 주면 안 돼요, 이 자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팀장은 지금 시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오류가 있어서 쭉 보다 보니까 실제 전산교육장이야 어차피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좋은데 그러면 이 자료가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지적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6쪽, 18쪽, 19쪽과 세출부분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직원에게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어서요, 독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제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발언대에 처음 서시는 거죠, 진급하시고 나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에 우리가 중랑아트갤러리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64쪽을 보시면 기획전시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지역활동작가 지원, 신진작가 지원, 기획전시업무추진 해서 돈이 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해달라고. 그런데 현재 지금 아트갤러리 부분에서 이런 부분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뭘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트센터 개관에 따라서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200만 원, 그다음에 두 파트로 나눠서 요청을 했는데요, 지역작가활동지원에서 200만 원, 그다음에 신진작가지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

박승진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뭘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작가활동은 지역에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해서 창작활동하는데 지원하는데요, 지원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시벽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작품설치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트갤러리를 이용하는 신진작가라든지 지역활동작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맞는 거죠, 과장님? 팀장님, 맞습니까, 이것?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 대답이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작가들이 전시물을 할 때 전시가벽 설치하는 렌탈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랑아트센터에다 전시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활동작가 지원이라는 게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작가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티스트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 우리동네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총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주민센터 가서 우리동네 찾아가는 미술관에 포함되는 전시활동을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작가활동 지원사업.

박승진위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중랑아트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동에 그런 것을 전시를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제 주관은 아트센터에서 하고.

박승진위원

그러면 똑같이 물어볼게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만 여쭤봤습니다. 실제 지원한다고 치면 신진작가라든지 지역활동작가에게 혹시 어떤 지원해 준다고 치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든 간에 전시를 한다든가 뭐가 있을 예정인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언제지요, 혹시 아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하반기에 망우역사 쪽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망우역사에다가 전시할 것을 왜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그게 말이 자꾸 앞뒤 안 맞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장소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창작활동 지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재능기부,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장소는 우리 동네 각 동별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동네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요, 찾아가는 동네 지금 망우역사처럼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전시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관을 아트센터에서 하니까, 주관을,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승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었냐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줘버리면 올해 아트센터 전시하는 것들을 쭉 봤어요, 일정을. 그런데 다 차 있는데 어떻게 아트센터에서 이것은 신진작가라든지 활동작가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전시할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망우역사라든지 외부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동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한다는 얘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분들에게 작가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기존에 저희가 옹기테마공원을 운영했을 때 6월 달부터, 예산을 어디에서 책정되어 있었던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서 다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여기다 또 이렇게 합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옹기테마공원 조성은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3월 15일 날 개관을 해서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6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은 공원녹지과니까.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실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에 잡았을 때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시 제대로 공원녹지과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한다고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옹기테마공원 조성할 때 사업비하고 일부 운영 예산에 사실상 공원녹지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설하고 시범무료운영기간 거치면서 일부 그때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녹지과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저번주에 옹기테마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게 약 32억 정도로 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봐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혹시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냥 가서 그대로 놔뒀나요 아니면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가마,

박승진위원

가마는 기본이고, 가마에 물 새는 것은 기본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얘기할게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서 주민들이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홍보하고. 그런데 거기에 혹시 올라가는 도로 보셨어요? 본 위원이 얼마나 짜증났는지, 짜증이란 말은 뭐하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냥 형편없습니다. 그 큰돈을 투자하고 그 좋은 명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시면 진짜 화가 날 정도입니다, 화가 날 정도로. 도로가 얼마나 많이 파였냐면 국장님 보시겠습니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런데 일도 제대로 안 해요, 하자보수도 분명히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얘기한 건데 왜 민간에서 지으면 건축비도 싸고 관에서 하면 두 배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것? 실제 운영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하면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 계속 소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많아요, 한 군데가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면 비가 오니까 모래가 다 새서 실제 보도블록으로 다 와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개선 안 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박승진위원

당연히 세워야겠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지금 계속 장마중이고 해서 아마 끝나 가니까 바로 보수할 겁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처음에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공원녹지과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할 때 큰 예산을 들여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CD구매 등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CD 구매합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D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CD가 아니고 DVD입니다. 주로 구입하는 게 DVD 구매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CD는 구입 안 하는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CD도 일부 구입하고 DVD가 주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좀 고치든가, 저희도 CD 지금 사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걸요?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와서 이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보고 추경에 보라는 얘기인가요, 이 예산서를? 예산서 작성할 때 기획예산과도 이런 것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산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CD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다. 일반컴퓨터에 CD 다 없어져 버렸는데. 최소한 CD구매 등 해 놓고 DVD라고 써놓든가 해서 표시를 해 주던가 해야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예산 부기사항 작성할 때 정확히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만 드리고 격려만 해 드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그래도 일은 일인지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양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께도 같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 계속 말씀한 중랑아트갤러리 추경 요구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트갤러리라고 표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과목상 아트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저희가 5월 16일 날 아트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부기를 그렇게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바꾸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간판교체비 왜 낭비하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그래서 바꾸셨는데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아트갤러리 운영을 아트센터라고 운영한다고 해서 어디서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트집 잡을 의원님 한 분도 없고요, 이것은 자세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CD구매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서 하나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 예산서 완성되고 나면 전체 공개되는 사항이죠? 세심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5월 16일 날 개관식 했어요. 잊어버리려야 잊어버릴 수 없는 개관식 날짜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도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하셨을 테니까 개관 이후에 수리하신 것 있으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개관을 한 수리비의 재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관을 해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해 놓고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다시 또 수리를 하신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트센터 전체 전시1관, 2관, 3관은 개관 전에 했고요, 문화의 집도 전체 뼈대는 했습니다. 그 후에 한 내용이 문화의 집에 캡스공사라든지 기타 집기구매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의 집에 있는 DVD구입, 그다음에 문화의 집에 있는 도난장치 구매, 문화의 집에 있는 북카페 서가 구매, 문화의 집에 있는 소파 이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저는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따라서 지금 아트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신뢰를 제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비 중의 일부는 우리 인센티브사업비로 확보한 사업에서 저희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3,500만 원을 또 집행한 상태거든요. 그러고도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해당 과에서. 그러고 지금 얼마나 이게 급하기에 추경에 CD를 구매하겠다고 500만 원을 추가를 시키세요. 거기 그렇게 찾는 인원이 많아서 여기 꼭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이것 더 사서 넣어놔야지 만이 아트센터가 운영이 잘 될 거라고 해당 과에서 판단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문화의 집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전자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DVD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외명작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더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개관식에 참여했고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계획하셨으면 개관까지 하셨으면 금년 살림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두 달 있으면 할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되지 이것을 꼭 이렇게 추경에 요구할 만큼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하셨냐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이것을 꼭 추경이 아니면 도저히 아트센터가 격이 맞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요구하셨냐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답변 요구하지 않았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활동가 지원을 하고 신진작가를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새로 발굴해서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작가를 지원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아서 새로 오신 과장님 괜히 불똥 튀실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트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께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기회를 절대 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중랑구의 동의 유래를 전시하고자 아트센터에 문의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 있는 것 아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거절하신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내용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듣기로는 현재 박소현 관장이 지역의 예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 북서울 꿈의 사전전시라고 그래서 한번 보고 와서 우리 지역의 옛날의 사진들을 모아서 현재하고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 전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부 옛날 지역의 사진을 문의를 했더니 아마 중화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분들이 뉴타운 관련해서 잃어버린 12년을 사진을 전시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와서 순수 여러 가지 대중성하고 차이가 나서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가 우리 중랑구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에 어떤 기준으로 뉴타운은 중화동의 산 역사 아닙니까, 중랑구의? 뉴타운은 전시하면 안 돼요? 묻어버려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잃어버린 12년이라는 그게 여러 가지 아직 뉴타운 관련해서 찬반양론의 상대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전시회 찬반양론이 있다는 증거 가져 오시고요, 국장님 혹시 거기 전시한 곳에 방문해 보셨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어디 얘기하시는지?

은승희위원

중화동 역사에 관한 전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 몇 분 다녀가신지 아십니까, 중랑구민들이? 700분 다녀가셨어요. 거기서 정치적인 행위 하나도 없었고요, 와서 ‘아, 중화동이 예전에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이렇구나’ 하고 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발전상을 보면서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아트센터에서 그런 것을 전시하지 않으면 아트센터 왜 운영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운영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은승희위원

그것은 관장이 단독 판단할 일이 아니죠. 왜 관장이 정치적인 것을 판단합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정치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어쨌든 양쪽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관장이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대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중랑아트센터는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전시하거나 대관하거나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딱 구분을 지으실 거예요, 앞으로 운영에? 우리 중랑구의 역사를 갖다가 전시를 하고 주민들과 공유하자고 하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차단하실 계획이신 거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더 끄집어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발판삼아 앞으로 우리가 시행착오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무조건 선입견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노력한 것 자체도 우리는 높이 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신진작가를 지원하겠다고요, 중랑구에서 발굴해 내서요? 그걸 믿으라고요? 또 지역활동가 지원하겠다고요? 어디 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예술가입니까? 어디 출품했던 것만 작품이에요? 주민들이 있었던 사진 모아 와서 전시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도저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려고 우리 아트센터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관장이 판단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 아직도 뉴타운에 관련해서 찬성,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시하기가,

은승희위원

국장님, 시대에 발 맞지 않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뉴타운의 찬성, 반대파가 아직까지 있어요?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설령 찬성, 반대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쪽의 역사고 현실이면 그것을 전시하겠다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전시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와서 사진에 무슨 오물투척하고 그게 염려돼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은 독단적으로 관장이 판단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관장님을 제가 신뢰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순수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획전시를 할 때 그래도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전시하기가 좀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전시사진 구해다 드릴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진은 제가 그 포스터는 봤는데 제목 자체가 잃어버린12년,

은승희위원

그것을 관장이 판단할 수 없는 관장이면 자리 그만 둬야지요. 그 사진만 전시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전시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0년 동안 중화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으로 전시하겠다는 건데. 중랑사진협회 것만 전시하고 주민들이 모아온 사진은 전시를 못하게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느 주민들이 그러면 자진해서 활동하게끔 격려하고 자꾸 발돋움하고 하겠어요? 주민들이 움직이게 하게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하겠다는 것은 원천봉쇄 해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동안에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것을 쭉 봤어요. 대관, 무슨 협회에서 대관하는 건 다 대관료 무료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문화 제공하고요. 개관식 때 다녀간 연예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그 사람을 또 불러서 강연회를 했어요, 17명 모아놓고. 그리고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개관식 날 한 5분 얘기하고 50만 원 줬거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있다가, 한 한 달쯤 있다가 6월 17일 날 또 불러요. 그래서 30만 원 줍니다. 지금 우리 돈이 남아돌죠? 그리고 공식적인 개관 행사에서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한 사람을 그 관장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강의하겠다고 불러서 하고 또 3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방송인은 불러서 하고 50만 원을 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아트센터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다가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 몇 분이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은승희위원

아니, 아트센터 묻지 않았습니다. 현원 몇 분이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2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행사 많으시고, 직원 절대적으로 부족하시죠? 와서 보니까 그러시죠? 체육시설 있고 행사 있고 직원 부족해서 아주 그냥 직원들 힘드십니다. 아니면 너무 많으신가 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까지 해서 28명입니다, 전부 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으신가 봐요. 우리 공무원을, 아트센터에 파견 몇 분하셨어요? 공무원! 중랑구 정규직 공무원 몇 분하셨어요, 아트센터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두 분,

은승희위원

네, 두 명 파견해서 지금 업무협조 하고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한 명은 아트갤러리 할 때 한 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트센터가 5월 16일 날 개관하고 아트센터 전체적으로 업무를 행사라든지 기타 전시회, 강연회라든지 그런 사항,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한 명이 지금 7월 20일부터 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이요? 5월 28일부터 지금 이 강의, 똑같은 강사해서 몇 차례 하고요, 방송인 두 번 부르고요, 이런 강의 지원하기 위해서 7급 공무원 나가 있어요, 아트센터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문화체육과,

은승희위원

아니, 그냥 맞다 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7급 공무원 나가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다른 직원이 여러 업무 작년에 혼자 했었죠, 이미 기존에 나가 있던 직원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그 직원은 단순한 전시회라든지 그런 업무만 했었는데요, 아트센터가 개관된 뒤로 중랑아트센터 홍보라든지 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을 멀리하는 아트센터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문화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위해서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성의를 갖고 계신 분은 저는 인사동 전시관도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한테 문턱을 낮추는 아트센터라면 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의사도 있지만 지금처럼 낮은 자한테는 문턱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곳에만 문을 개방하는 그런 아트센터는 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이전에는 직원 혼자서 전시며 모든 것을 다 하던 것을 관장 뽑으셨죠? 큐레이터 채용하셨죠? 공익 지원하죠? 거기에 우리 공무원 두 분까지요? 이건 지나치십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선되리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관장님하고 큐레이터분, 저희가 유리상자에 넣어놓고 관람하려고 모셔오지 않았어요. 관장과 큐레이터가 그 많은, 이만큼의 전시회의 행정업무도 처리 못 하는 분이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죠. 오시는 손님맞이하고 차 대접만 하려고 오시는 분이면 중랑구 하고는 격이 안 맞으세요. 본인들은 위치에서 목에 힘주고만 계시고 나는 이걸 못하니까 공무원 나와서 해라. 그런 분이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 또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오늘 저녁쯤 저희 정치권 지역 두세 군데 통해서 저한테 연락 올 겁니다. 짐작합니다. 제가 이미 두 차례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민 앞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채용되셨으면 잘 하시 던지요. 저희가 선출직 위원하고 우리 중랑 공무원께서 제1도 주민, 제2도 주민, 제3도 주민으로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면 저는 자진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도 격에 맞춰서 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원상복구 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추경에 요구한 이 금액은 본 위원 견해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트센터의 실태를 보면 저는 불요불급하게 이때가 아니면 사업을 못 한다고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아트센터가 된, 거기 운영비하고 기획, 전시사업비를 580만 원, 2,700만 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 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건이 틀립니다. 얼마 전에 마을지원단에서 거기서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과장님, 혹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조회선위원

모르셔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모릅니다.

조회선위원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경찰까지 동원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사진전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조회선위원

아니요, 공연이요. 사진전과 함께 공연이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들으셨어야 될 내용을 못 들으셨네요. 문화체육과에 아트갤러리에다 마을지원단에서 공연을 하고자 사진전도 하고, 공연도 하고 아이들과 손잡고 엄마들이 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그들이 준비했어요. 했는데, 미리미리 챙겨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두드리는 거, 난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난타공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취소해야 된다고 관장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난타가 안 되냐고 했더니, 민원 때문에. 그럼 미리미리, 전에라도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내용을 그날 당장에서야 취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렇게 교류를 하지 못 하고 주민들에게 공간을 활용을 하라고 말로는 해놓고서 그렇게 문턱이 높고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화가 나서 그 마을지원단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아침 일찍 몰려가서 또 난리가 나고 그랬던 상황이 있습니다.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데 한번 와보시라고. 제가 아침 일찍 갈 수가 있나요, 저는 다른 데 있었는데. 그래서 내용 설명을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계속 관장은 고집을 하는 거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마을활동 작가라든지, 신진작가한테는 지원해 주고 업무추진비 주고 CD도 해 주고 문화예술 전문서적도 그들한테 사야 되고 뭐 하고, 계속 지원은 들어가는 데 정작 주민들의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니까요, 한번 잘 아는 분 있으면 들어보시던지, 관장님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꿈꾸는 작은책방입니다. 거기 시설 개선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책방 한번 돌아보셨나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총 39개소인데요, 전체는 돌아보지 못했고요, 일단 제가 사는 동네 위주로 좀 돌아봤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형태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중전화박스를 갖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주의사항으로 CCTV 촬영중 이런 것도 표시되어 있지만 밤에 주취자라든지 그분들이 유리를 깬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거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했을 때 주민들은 다 우려했어요. 아니, 유리로 된 것을 갖다 놓으면 애들이 장난으로 돌멩이라도 던지고 그래서 깨지면, 아니면 진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숨 막혀서 죽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 안에서 한번 들어가서 있어 본 적 있어요, 책을 고른다든지 이러느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안에서라도 깨야 될 판이더라고요, 안에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 작은책방은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저희 지역구를 비롯해서 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책 좀 요 안에서 보고 좀 갖다 내 보세요.’ 애들하고 앉아 있으면서 수다는 떠는데 안 보는 거예요. ‘좋은 책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냥 빈말로 하는 거죠.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내용들이 옛날 것이고 애들이 다 봤던 거고 예전 것들 다 같다 놔서 신간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짝도 안 맞고. 그래도 이제 권하고, 제가 그랬어요. 반응이 없어요, 거의가. 저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빨간색이니까 예쁘기는 한데, 파손된 것 이번에 고쳐도 파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유리로 돼서요, 정말 위험해요. 엄마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저러다 뭔 일 나지, 뭔 일 나지 이렇게. 그래서 ‘유리가 강화 유리예요’ 저는 이제 그냥,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하기는 뭐가 안전해요. 벌써 파손이 돼 300만 원을 또 들여야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없습니다. 책 안 봐요, 그 안에서요. 가지고는 가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 얘기가 집에는 욕심상 가지고는 가는 사람도 있데요. 안 가져오지,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유리로 또 교체하실 예정이시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전체 교체 비용이 300만 원이 아니고요, 이제 파손될 경우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신 문이 고장 났다든지 그런 수리비용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유리 재질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 안에 책이 누군가가 좀 읽어주고 활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긴급보수비용에 대해서 만큼은, 저는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처음 오시자마자 일 많은 문화체육과에 오셔서 상당히 더 많은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옹기체험장을 제안한 한 사람으로서 원래의 목적이 옹기전통문화 계승 발전이거든요, 목적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과거에 신내동 일대에 옹기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웠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발전되어서 전통문화발전을 어떻게 하면 과거 신내동에 이 아파트 콘크리트 벽이 있는 곳이 과거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옹기를 굽고 장인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오랜 세월 동안, 십여 년의 세월 동안 추진해서 옹기체험장이라는 체험장을 탄생시켰는데 본 위원도 그 운영이나 관련된 부분이나 그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옹기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후손에게 계승 발전하기 위한 그 취지의 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옹기체험장이 뭐 활성화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이런 것도 물론 경영상, 운영상에 대한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그런 얘기 중에 거기다 공원 한 산속에다가 대가마라는 15m 이상의, 15m인가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15m 이상의 큰 가마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옹기테마공원의 본질적 부분을 거기다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벤트성 옹기체험장이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본질을 거기다가 가마를 통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보고, ‘아, 멋있다, 과거의 생각도 난다.’ 또 그러면서 ‘아, 여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물론 제가 문화체육과가 지금 맡아서 그렇지만 공원녹지과한테 수차례 거기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해야 되니까 과거식으로 불을 때서 옹기를 구워야 된다. 자주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비 오는 날 가봤습니다. 가마 불 때는 곳에서 물이 철철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못 했나?’ 생각을 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제가, 신내동이 과거에 배 맛이 먹골배라고 유명했잖아요. 그거 먹골배 하는 것이 마사토 바위 위에 흙을 얹어 놓고 그 위에 배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잘 빠져서 이 뿌리를 최대한으로 밑에다가 그 바위까지 들어가다, 들어가서 노력하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이 오면 약간의 어떤 배수구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 생각을 못 하고 배수구 문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하게 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다 몽땅 땅으로 금방 흡수되는, 이게 마사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입된 그런 현상, 그리고 바닥도 많이 신경 쓴 걸 공사중에 보긴 봤는데 전통가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공원녹지과에서는 다시 해서 보수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한번 다시 가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대한 보수는 뭐 그건 보수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걸 하면서 여기가 옹기체험장인데 거기다가 목공예나 한지를 넣을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김상한 부구청장이 그쪽에 필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에 지나고 나니까 옹기체험장에 목공예하고 한지가 가면 갈수록 그 원, 옹기에 관련된 부분보다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듯한 이런 부분도 조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옹기체험장에 전체를 옹기체험장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추후에 행정부에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옹기체험장이거든요. 여기는 도자기체험장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옹기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옹기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같이 모이셔서, 왜냐하면 옹기는 잿물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굽거든요. 그리고 점토가 도자기는 크게, 도자기 자체는 이 자체를 두껍게 해서 깎아내요. 그런데 옹기는 원으로 그냥 해서 짓거든요. 점토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옹기전통문화 계승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물론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동호회, 동호회라고 그렇지만 그것을 옹기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체험, 숙련시키고 자기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놔야 거기가 터를 잡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놔야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옹기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옹기를 직접 제작하고 만들어서 구워낼 수 있는 그런 동호회나 실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으로, 물론 어린이나 이런 친구들은 와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일회성으로 체험하고 가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기반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정기반이 있긴 있더라고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보강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더욱 더 본예산 때는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확실하게 좀 잡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거기가 지금은 화, 목, 토로 하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월요일 날 휴관이잖아요, 수요일 날도 휴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잘 만들어놨는데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지나가면서 설명했어요. ‘아, 이거 우리 신내동 일대에 이래서 이렇게 쭉…….’ 당시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휑하니 이 많은 그런 부분에 활용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체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든지 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학생들, 지금 우리 중랑구로 따진다면 아마 몇 백 분의 일도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민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목적에 대한 부분을 부합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옹기체험장으로서 상당히 신뢰나 옹기체험장으로서 역할이나 옹기체험장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춰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 저도 이렇게 보면 답답해요. 답답한 게 뭐냐하면, 공원 지금 담당팀장들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옹기를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시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참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 고비를 우리 스스로 잘 지혜롭게 넘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넋 놓을 수 없고, 시설은 이미 다 갖춰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마 여러 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시자마자 너무 큰 걸 갖고 계셔서 고민은 되겠지만 한번 생각 얘기해보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배요섭 옹기장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연회를 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많은 학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연회나 이런 것은 이벤트성이고 그 자체를 옹기를 체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통가마를, 전통옹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옹기장이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 방법하고 옹기를 굽는 방법하고 만드는 자체부터 틀리고 그 흙서부터 틀려요. 저도 잘 몰랐지만, 요 최근에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전통옹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취지의 목적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옹기체험 시연회도 하지만 시연회를 통해서 우리 옹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옹기에 대한 시연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제가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아주 엑기스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또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님도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축하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공부 많이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물론 질의를 했습니다, 꿈꾸는 작은책방 시설개선 30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 도중에 물론 꿈꾸는 작은책방은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굉장히 춥다고 어머니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책을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서 주위에서 읽을 수 있고 편리성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작은책방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편리성을 봐서 인정은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지금 시설개선비에서 유리가 깨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리가 깨진 곳이 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리 파손된 곳이 여섯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도어클로저 파손이 두 군데, 기타 시설물 파손이 세 군데 해서 저희가 유리 부분은 폴리글라스로 해서 교체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유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물을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참고해서 시설물을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39개가 꿈꾸는 작은책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9개지만 처음에, 그전에 더 많지 않았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41개소였는데요,

장신자위원

아, 두 개가 철수됐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두 군데가 철수, 우림마을마당하고 능산공원에 있는 두 군데를 철거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철거한 이유는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시설물 관련 배치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39개소에서 시설물 파손된 것만 지금 300만 원 추경으로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9구 개소에서 저희가 유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향후에 파손된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런 시설물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참고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해서 약 1,54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몇 시간이 연장된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은 원래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2시까지 연장에 따른 인건비하고 연장시간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인데요, 그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5%, 시비가 45%,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10%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2시간 더 연장해서 8시까지 한다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1,355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상호대차, 중랑 구립정보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업무용 차량 추가 1,700만 원 그리고 휴대폰 50만 원 해서 여기 잡혀 있는데, 상호대차 업무용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디 추가된 곳이 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가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의 도서관 수는 21개소로 구립도서관 4개, 공립도서관 15개, 사립 2개 해서 총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미도서관, 겸재도서관이 추가됐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차량이 좀 부족해서 추경편성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차량하고 인력, 인건비가 보강이 되면 내년도 상봉도서관이나 기타 학교 도서관에 연계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겸재하고 장미도서관이 상호대차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 부분하고 차량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잘 알았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라든가 못하고 있는 곳까지도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상호대차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65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결례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옹기테마공원에서 지역을 찾는 분들께 시연을 해 주시는 문화재 선생님께서 배요섭 선생님이신가요? 참 연로하신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특별시연료라고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제 짐작에 이게 혹시 그분께 드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해서 시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드려야 하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요섭 옹기장이신데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연비를 지급하는데요, 보통 특급교육강사는 시간당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민 대상으로 공개행사 할 경우도 20만 원 정도 드리는데 저희가 실비차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분께는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지역에 원래 활성화되던 옹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옹기테마공원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참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 많은 주민들은 재능기부로 생각을 더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정이 되셔서 정부에서 일부 또 금액이 나오는 게 있죠? 문화재로 지정이 되셔서 이분께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현재는 나오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재 지원이 없다고요? 문화재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견해로는 더 왕성하게 오래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거동도 원활하지는 않으시고 또 하시는 데까지 찾는 분들께 보여주시는 것 참 좋은데 우리가 드리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께서 시연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요섭 옹기장님께서 매월 마지막 주에도 수시로 오셔서 저희 화, 목, 토 이렇게 옹기체험장 운영할 때에 수시로 오셔서 지도도 해 주시고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특별히 오셔서 시연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그만큼은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0월 것을 또 계상하셨네요? 그러면 이미 몇 개월은 드렸다는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옹기테마공원이 3월 15일 날 개장이 됐는데 시범기간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은 6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달 해서 3월부터 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분께 소급해서 드린다는 것도 결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드리겠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3월부터 했다고 소급해서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후손들 입장으로서 그분한테 오히려 욕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경 올리셨는데요, 먼저 67쪽 맨 위쪽 것 보면 노후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를 3개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이 어디 어디이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곳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사잇길에 있는 보루에 있는 망우2보루하고 제3보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숙선옹주묘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세 곳이 저희 중랑구가 관리해야 하는 주체인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세 곳 다요? 중랑구가 관리해야 되는 문화재예요, 여기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숙선옹주묘는 현재 문화유적지로 되어 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구비로 정비해요? 망우산인지 역사공원인지 여기도 정확히 어디예요?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저희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곳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표기해서 주시고요 또 이렇게 문화재 관리가 해당 과에서 지금 올리셨을 때는 우리가 주체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러한 관리계획이 분명히 기존부터 지금까지 쭉 있을 텐데 왜 이 예산이 당초 예산의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더군다나 추경에 들어옵니까? 갑자기 표지판이 어떻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망우역사문화 사잇길에 있는 망우2보루하고 망우3보루 안내판이 오래돼서 안내시설물이 민원이 자주 제기를 한 사항이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가 망우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인문학사잇길에 있습니다, 코스 안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또 구비로 합니까, 그것 시공원인데? 거기 지금 시 승화원 관리하는 데인데 이것을 왜 구비로 합니까? 이것도 자료 주세요. 우리가 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 곳 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판단하신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 주체까지 명확히 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66쪽에 연구용역비 있네요. 봉화산보루 정밀지표조사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과장님? 봉화산보루 정밀지표조사 이게 뭐죠? 이 봉화산도 시 공원이거든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뭔지. 왜 시 공원을 자꾸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밑에 망우역사문화공원 현황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금 시에서 개발계획 다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비로 두 가지 사업 5,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봉화산 주변에 있는 역사적 가치 검증을 위해서 봉수대 주변으로 여러 가지 정밀자료를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망우역사공원에 있는 유명인사들의 후손들이 묘를 이장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묘 보존과 기초조사를 위해서 학술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 요구하세요, 꼭 필요한 거면, 구비로 하지 마시고. 왜 시 공원에 관한 것을 구비로 하려고 그러세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것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자료 보고 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용역비에서 봉화산 주변개발로 인해 역사적 가치 검증이 이렇게 쭉 하는데 봉화산 개발하는 게 주체가 누구죠, 보통? 우리 구청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줘버리면 우리가 우리 제 발등 찍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이 개발되는 게 있나요, 누가 따로 해서 공원을? 우리 구에서만 개발하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물놀이공원 여러 가지 하지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아요.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화산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역사적 가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역사유적들이 빠르게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어 봉수대를 중심으로 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유적의 보존과 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지만 주변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구 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아니, 이것은 이대로 끝내려고 해요, 다음에 하시지요. 6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동체험장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노력해서 사업비 매칭비율로 시에서 80%이고 구에서 20%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따왔다고 시보조금을 6,000만 원 타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지요? 그런데 6,000만 원을 따왔다고 하는데 실제 매칭비가 8대 2래요. 그런데 2,000만 원에다 2,550, 50은 모르겠지만 이게 매칭비율이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2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똑같은 거예요. 자료를 줄 때는 사업비 매칭비율이 시 80%, 구 20%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 자료 자꾸 이렇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주세요. 자꾸 자료 오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동체험장이 상봉공방거리잖아요, 그렇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명칭은 서울속마을여행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서울속마을여행 해서 상봉공방거리인데 이렇게 공동체험장 운영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상봉공방거리는 소규모 작업실로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2,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방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장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타 관리자 사무공간이라든지 가이드 대기공간 등 여러 가지 10명 이상이,

박승진위원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원래의 취지는 골목 내의 상봉공방거리인데 오히려 주민들이 이것을 원할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하고 움직였을 때 공방거리로 해서 움직였을 텐데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처음에 했던 취지와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예산을 세입으로 해서 3,2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모르시겠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세출로 체험운영장을 한다고 그래서 한 6,675만 원으로 6월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아까 인센티브사업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또 했습니다. 또 이번에 올라온 게 4,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예산을 여기서 안 책정했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책정했겠지만 보통 6,600만 원 책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체험비가 운영장 하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인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6,675만 원을 체험장 운영비로 본예산에 책정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1년 예산으로서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하고 저희도 의결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지요.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보조금인가로 해서 1,500만 원을 또 책정했어요.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부족하다고 이제 3개월 운영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4,7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체험장 운영을 너무 잘 해서 주 3회가 아니고 주 6회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료 운영을 하니까 재료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 뭐냐 하고 보니까 사실 유아들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재료비가 많게는 7,000원씩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육칠천 원 하면 재료비가 부담이 안 될 텐데 아마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체험을 하면 본인이 직접 돈을 접수할 때 내는, 그러니까 별 부담을 못 느끼는데 어린이집을 통해서 단체로 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원에도 부담을 느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재료비 관련해서,

박승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500만 원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공원녹지과 할 때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운영 하면서 재료비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이것을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거죠.

박승진위원

아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실제 체험운영비가 있었고 1,000원, 2,000원, 3,000원 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를 그때 제정했잖아요. 그것하고 플러스 재료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참가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박승진위원

그게 한 3,800만 원 됐다는 얘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지요, 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아까 제가 간담회 때 잠깐 휴식시간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세입된 부분들을 너무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아니면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치면 똑같이 4,700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 예산의 세입ㆍ세출이 나오면 세입도 일정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세입은 잡지 않았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예측이 잘 안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을 3,285만 원 잡았어요. 거기에는 옹기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말씀하신대로 입장료하고 비슷하게 1,000원, 2,000원, 3,000원 하고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잡았다고 치면 지금 재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어요.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런데,

박승진위원

맞는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그런데 똑같이 4,700만 원 잡았으면 여기는 재료비가 상당한 부분 많이 포함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똑같은 것으로 치면 당연히 올해 이번에 세입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운영기간 두 달 반 정도는 세입보다는 지출만 나갔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무료로 그때 시범운영기간에 대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차이 말씀하신 게 그 차이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1,500만 원 받은 것으로 옹기체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요. 그랬다고 치면 이 예산은 충분히 그것도 부족했다고 치면 이번에도 세입도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세입부분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세입이,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두 달 반.

박승진위원

두 달 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때 두 달 반 동안,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실제 그때부터 사용한 내역들, 집행내역들 재료비까지 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6,600만 원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500만 원하고 4,700만 원 계획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은 이렇게까지도 추경을 하는데 세입이 이번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4,700만 원이 앞으로 쓸 예산이잖아요. 국장님, 지금까지는 6,600만 원과 1,5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써야 될 돈이 9, 10, 11, 12, 4개월 동안 써야 될 돈이 4,700만 원이라고 치면, 맞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여기까지는 어차피 본 의회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안 해주면 이 예산은 못 쓰는 거니까 해 준다고 쳤을 때, 이해하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4개월 동안은 세입이 새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운영비에 맞춰서, 재료비가 들어갔으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ㆍ세출 다시 따져서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틀리면 세입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까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보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움직였고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도와주셔서 이번에 구립정보도서관에 시설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더 편하신 건가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의 3층 강당 소음문제로 인해서 2013년 7월 이후에 대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료로 대관한 실적이.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도서관 이용률 실적은 있는데 대관 실적이 없어서 4층 강당 활용도를 높이고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한 의도는 뭐였냐면 이게 저희가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통과되면 앞으로 차후에 어떻든 간에 강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앞으로의 계획, 일정 같은 것들을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대관하고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대관은 공단에서도,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도서관 특성상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하고도 얘기를 나눠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해서 그러면 충분하게 단상 있는 쪽의 바닥에 소음방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소음을 최대한 제로화 시켜서 이번에 시설 보수 개선 공사해서 대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쪽의 중화동, 묵동, 신내동, 상봉동 거주하시는 자녀를 둔 주민들이 어린이집이 재롱잔치를 하면 구민회관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리를 찾다보니까 우리 강당도 있었고 또 서울의료원도 400석 규모 있었고 망우청소년수련관, 엠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지금의 강당을 이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 추진된 거였거든요. 제 말은 이런 공사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재롱잔치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저 멀리 구민회관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재롱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런 공사 올해는 추경이 저희가 승인하고 나면 올해 재롱잔치나 이런 것은 여기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공사기간을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1차이고 또 하나는 현재 그쪽이 바로 3층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뛰어놀지 말라고 하면 뛰어놀지 않으면 애들이 아닙니다. 애들은 시끄럽게 노는 게 애들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복도까지 신경을 써서 실제 애들이 뛰어놀더라도, 혹시 시끄럽더라도 3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한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도 얘기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도, 예산팀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부탁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기간이 할 수 있을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공사는 충분히 연말 재롱잔치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끝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끝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 도서관 팀장님 바뀌셨는데 두 번째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뛰어 놀게 해 줘야 됩니다, 강당 앞에서. 실제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자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선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3층의 열람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마 열람실 출입문 정도라도 방음장치를 잘 하든가 그 동선은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

박승진위원

네, 감안해서 올렸고 저한테도 처음에 예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기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공사를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실제 잘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히 저희는 돈만 주면 업자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그런 관리 감독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실제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공사가 다 끝나서 재롱잔치를 했는데 시끄러워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준비해서 공부에 열중해야 될 판에 시끄러워서 뭐하냐고 떠들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람실의 방음장치를 제대로 해줘서 실제 강당을 이용하는, 재롱잔치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전혀 그런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야기하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충분히 공사할 때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릴 게 있는데요,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관리 쪽의 용역비가 있는데요.

최경보위원장

네, 잠깐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여기 용역비 3,000만 원, 2,000만 원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봉화산하고 망우산 쪽에 지금 봉화산 같은 경우는 고구려 보루가 있는데 훼손이 돼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쪽의 고구려 보루를 일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봉화산 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망우산 2보루, 3보루를 한번 보신 위원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랑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게 스테인리스판으로 된 안내판인데 굉장히 훼손돼서 저희가 눈으로 볼, 사실 그동안 그것을 누가 찾아서 보수를 안 한 것은 저희 구청 책임이겠지만 저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훼손되어 있어서 아마 등산을 하는 분들이 욕을 많이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내판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고 망우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역사문화공원하고 웰컴센터로 바뀌어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알기로 51분의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중섭 화가분들은 제주도에서 묘를 이장해 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 얼마 전에 아마 독립운동가 여덟 분이 문화재로 등록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문화재로 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 잠들어 계시는 부분을 저희가 학술적으로 하고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 쪽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지역의 보존문화토론회를 두 번을 개최했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작지만 작은 우리 유산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숙선옹주묘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탐방을 오셔서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는 애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문화유적지로 등록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자산을 찾아서 뭔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올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표지판 정비 같은 것은 서울시 승화원에서 일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가져와서 그쪽에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그 표지판은 용마산 2보루, 3보루 표지판 여기 보면 중랑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만약에 철거를,

최경보위원장

망우산이 아니고 용마산이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망우산이요.

최경보위원장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경계 왔다 갔다 하니까.

최경보위원장

용마산은 훨씬 위에 있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망우산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용마산 쪽에는 유명인사들이 안 계십니다, 다 망우산 쪽에 있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망우산입니다, 망우2보루, 3보루.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예산도 많고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행사철이면 밖에서 수고하시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저희들이 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또 추경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야단도 치고 또한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아트갤러리에도 처음부터 엠코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면에 있어서도 그때부터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릴 때 ‘잃어버린 12년 뉴타운역사 사진’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데 감독관께서 그것을 반대하셔서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한 이유가 거기에 무슨 지원을 요청해서 못한 건지 아니면 문구 자체가 ‘잃어버린 12년’ 그래서 못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판단은 아트센터의 관장이 했지만 저도 나중에 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사진내용을 가보진 않았지만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받아 봤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봤더니 그 내용 중에는 중랑구청장 화형식 하는 사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12년이 뉴타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뉴타운 관련해서 물론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트센터에서 상대성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감히 그것을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동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그때 뉴타운 관련 시위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은 그때 찬ㆍ반 하시던 분들이 다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그것을 거기서 결정하기가 아마 곤란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면, 물론 관장이 판단하고 보고를 하겠지만 구청장 화형이라든지 이런 사진이 있으면 사실은 불쾌하겠지요. 이런 것은 삭제를 해서, 제가 왜 이러냐면 중화역에서 사진을 봤어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중화동의 역사라든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사진 1억, 2억짜리 물론 가서 저희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랑구에 이사 올 때도 면목역을 보면 면목역사거리가 다리였어요, 개천에다가. 그리고 터미널 쪽에 유채밭이라든지 배밭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진들이 전시가 된다면,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사진을 전시를 한다면 우리 중랑구의 산 역사가 될 것이고 학생들은 교육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정말 불필요한지 아니면 권장을 해서라도 고려해서 이것은 지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의 기획 의도는 옛날의 중랑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진을 찾다가 아마 그분들이 그 사진을 게시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발되기 전에 면목동의 혜원여고 자리가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산으로 되어 있고 언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대비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차후라도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소식지라도 홍보를 해서 살기 좋은 중랑구, 변화하는 중랑구 이렇게 해서 한다면 아트갤러리도 발전되지 않을까. 중랑아트갤러리 해서 또 아트센터로 바꾸겠다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예산을 또 했는데 자꾸만 예산 또 추경, 추경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부임해 오셨으니까 수고하시면서 좋은 소리 들어야지 나쁜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개장하기 전에 갔었어요. 그런데 시설물이 다 떨어졌어, 개장도 안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물이 샌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최근에 우리 겸재교에 도서관 언제 개관했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7월 10일 날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는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일자리 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봉사자로 근무합니다.

조희종위원

자원봉사자가 하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도 아마 개방시간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용자가 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텐데 이용할 시간에는 문이 잠겨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아마 두 개를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얘기했습니다만 운동기구는 다른 자리에 하고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함을 느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 말씀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물색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크고 작은 사업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보다도 감사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부임해 오셨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 또 가을철이면 행사도 많은데 항상 직원님들 토요일, 일요일이면 항상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망우역사 문화공원 현황조사 간판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이 다시 질의를, 발언을 얻었는데요, 제가 숲 해설사 교육을 지금 문화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역사문화탐방으로 해서 실제 여기 조사를 저희들이 나갔어요. 강사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아차산에 있는 광진구 보루도 거기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랑구 여기 망우산에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여기 해설사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중랑구도 개선 좀 해달라, 저한테 그런 부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여기 과에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산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해설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해설사분들이 중랑구 역사교육을 나가요. 그러면 다른 구는 예산이 있어서 한번 교육, 강의를 나가면 그 예산편성이 돼서 그 예산편성에 대한 금액이 나가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만 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분들이 중랑구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해설사는 실비조로 해서 문화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홍보하고 이런 데 해설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건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정말 다른 구하고 많은 비교가 됐어요. 제가 실제로 참여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여기 보루 간판도 제가 봤을 때 정말 망우산에 갔을 때 찾아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면 구리시하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아차산 보루를 위해서 용역비를 한,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편성해서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도 1년에 몇 번 그 코스를 돌아보는데 사실 저희 2보루, 3보루 표지판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가면 그냥 흙길에다 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조금 더 놔두면 훼손돼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문화재가 정말 소중한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학술적으로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등산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비교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이신데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서 힘드신지 알지만, 그렇습니다. 67쪽 한번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이 있는데 ‘중랑구민 체육센터 등’ 해서 5억 4,700만 원 정도를 국비와 구비로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보면 중랑문화체육관만 조명기구만 교체한다고 4,8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자료만 부탁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자료만 좀 자세하게,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주지 마시고 실제 이거 지금, 히트펌프 및 관류보일러를 언제 설치했고 수명이 얼마고 언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이 밑의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지금 자료만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답 안 하셔도 자료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있어요. 그런데 세입을 보면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료로 앞으로 한 3,800만 원 정도를 잡아 놨는데 임차료가 3,700만 원이고 또 구비가 4억 6,500만 원으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시비로 추진했었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승진위원

하고 있고, 아니, 9월 말 정도면 완성되고 10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마 민간위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것인데,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 체육시설을 보통 임차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이것은 관리공단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지만 손해가 나면 안 돼요. 이건 득이 나야 됩니다, 체육시설만큼은. 그래야지 이런 개ㆍ보수 비용도 챙길 텐데, 이런 것들 다 주고 뭐하고, 뭐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를 의식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개ㆍ보수 비용까지 우리가 다하고 똑같이 사용료도 손해 보고, 임차료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해 혹시 지금 책정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야구장 사용료라든지 축구장 사용료가 책정이 안 됐을 건데 이거 좀 책정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절대 손해나면 안 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우리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손해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시설비를 제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 임대료 부분만큼은 저희가 쌤쌤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최소한, 그게 최소한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시에서 해야 되는, 시비로 하는 것도 부족해서 구비까지 해서 어떻든 간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봉사하고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설치해 주는데 자꾸 손해 보고 뭐하면 자꾸 재정이 힘들어지고 똑같이 국장님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음 회의 때, 감사 때나 지적하시겠지만 여기 부분이 교통공사에서 전기조명, 야간조명 시설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수익되는 부분이 야간부문에서 수익이 되는데 절대 자기들 차량운전이라든가 보안상 때문에 조명시설을 못 하게 하는데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주간에만 해서는 이게 운영비라든가 임차료가 사실 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좀 판단하셔서.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저도 소리 듣고 말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대로 돈 받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다가 막판에는 양보해서 또 인하시켜줬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예산상에는 세입을 이렇게 한다고, 2만 원에 잡아서 준다고 올려놓고 실제는 1만 7,000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지금 1만 얼마입니까, 우리 다목적 체육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1만 7,000원.

박승진위원

결국 3,000원 인하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데, 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소리 듣고 국장님도 소리 듣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딱 고수하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켜나가야 돼요. 뭐 타구보다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타구와 동일하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훈련하신다 생각하시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69쪽에 보면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야구장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사용료 책정을 정말 잘 해야 되지 다음에 인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자 나지 않게, 최소한 1대 1 정도는 되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면 컴퓨터 2개, 모니터 2개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현장에다 그거 한 대씩 설치할 모양인데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 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럼 시설공단 사무실에다가 이걸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차량기지 안에 있는 그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예장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겠죠? 여기 흑백 프린터는 뭐고 또 왜 컬러 프린터하고 다기능 복합기는 이게 전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실제 요즘에 이런 프린터들은 다 여러 가지 다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흑백도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돼 네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흑백 프린터는 대용량으로 다량으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칼라 프린터는 조그마한, 소량 출력할 때,

최경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알겠습니다만 축구장, 야구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지금 사무실 한 군데서 컨테이너 하나에서 다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한 군데 설치해서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직원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진짜 그렇게 한다면 컴퓨터 한 대면 되지 않아요? 야구장, 축구장 관리하는데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가 두 개 있어야 맞나요? 거기 조그만 거 하는데 그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도 내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직원 인원이 2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보시고요, 67쪽에 서울올림픽 기념홍보물 설치, 이것을 기획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왜 지금에 이것을 기획했는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중화2동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88올림픽 볼링 관련해서 로얄스포츠에서 개최를 하고 나니까 중화2동에서 좀 그걸 뜻을 기리고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그걸 올린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맞는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볼링장이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볼링장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볼링장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하기 전에 올림픽을 여기서 기념했다는 엠블럼인가요, 거기 앞에 설치되어 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기념비가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기념비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것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2015년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다시 이게 터치스크린에 조형물 설치, 이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조형물이 있는데 다시 이런 것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굳이 2,800만 원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볼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거기 와서 그때가 86아시안게임인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88올림픽.

최경보위원장

아시안게임도 했을 거예요. 88올림픽 때 여기서 볼링 경기를 했던 곳이다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예산, 이거 아무리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예산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랑구민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 말고 누가 여기가 와서 여기가 볼링했던 경기장이라고, 아니, 외국인 관광객이 한 달에 100명만 온다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2,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어쨌든 중화동 쪽에서는 여러 가지 88올림픽에 대한 기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명도 아마 지금 명예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그냥 기념비보다는 나름대로 그 당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억을 좀 보고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을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보고, 아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관광객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 잠실 종합운동장이 우리 주경기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끝나고? 거의 폐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이면에 또 저희 지역에서,

최경보위원장

아니, 잠실경기장 같은 데도 그러는데, 정말 제가 50명만 한 달에 온다 해도 이해가 가겠다니까요. ‘야, 여기가 볼링경기 했던 곳이다.’ 이렇게 와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 관광객 부분도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저희 지역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최경보위원장

아니, 조형물이 없으면, 조형물이 불과 1, 2년 전에 했다니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조형물하고 또 터치스크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장 사진이라든가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나타나면 저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조명도 될 것이고 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말 이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아트센터. 아트센터 우리가 장르가 자, 보십시오. 음악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또 가수 중에서는 저항가수도 있고 시적으로 노래를, 뽕짝을 부르는 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노래 못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역주민들이 어떤 슬로건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그것을 전시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관장이 저는 했으리라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제를 두고, 자,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 전시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중랑구 아트센터가 결코 제 역할을 못 하고 전시, 관람, 공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그 제목, 슬로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치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주민이 평가하고 그것을 보고 ‘아, 이건 아닌데 왜 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석해서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아트센터의 설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1, 2, 3전시관 이런 자체들이, 우리 관장님이 중랑구 분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 분명히 물어봐서 할 겁니다, 어떤 중요한 판단은. 그분 혼자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중랑구를 더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미술이나 사진이나 몇몇 특정 협회에 전유물로 사용하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이 몇몇 특정 업체들의 공간으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나, 학생 누구나 이 목적이 순수하고 공공의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지역을 알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해서 전시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아트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여러 타 시도는 아트센터가 크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없지만, 그래도 이 소규모라도 이런 것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관장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유명 작가들 전시나 하고, 이거 과연 우리 중랑구민들이 유명작가들 전시한다고 홍보한다고 얼마나 보러 갈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가겠죠. 그렇지만 여러 형태의 이런 아트센터를 활용하게 홍보하고 만드는 것이 관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아트센터가 관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운영하는 운영계획이, 그분 개인이 유명한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그분이 어디 프랑스 유학인가 어디 유학도 다녀오고 세계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맞는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세계적인 아트센터도 아니고 서울시처럼 유명한 아트센터를 만들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랑구에 우리 중랑구 주민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아트센터를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분이 경력이나 스펙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최경보위원장

아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실 아쉬운 부분은요, 사실 그 사진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 내용을 보면 누가 판단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호는 어느 층이나, 어느 계층 다 열려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아트센터 국장님 개관해서 지금 한 게 뭐 뭐 있습니까? 전시회 말고, 미술, 사진 말고 또 뭐가 있죠, 거기서 행사한 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문화행사 프로그램 또 그쪽에 작은 회의실에서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최경보위원장

예술문화에 관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아까 공무원들께서 파견되셨다는데 그것은 너무 좀, 꼭 고쳐져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승진하시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질의 응답 과정에서 뵙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님?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이제 국이, 위원회가 달라서,

은승희위원

위원회가 틀려서, 네, 그렇습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제가 영광이죠.

은승희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엉뚱한 얘기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콜 수가 저는 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랑구 주민들의 콜 수가 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어요. 추경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추경을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예산이 너무 과했었나요 아니면 콜 수가 조금 줄은 건가요, 평균적으로?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연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책정될 때는 서울시에서 통보가 와서 일방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정산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14년, 15년 것을 정산을 해서 이번에 그걸 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아, 5,800만 원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감추경 한 이 금액이 16년 것 정산해서 한 해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정산했다는 건가요?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지금 정산한 것은 14년, 15년 거예요.

은승희위원

14년, 15년 것. 그런가요?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불용을 남기고자 이렇게 시에서 정산한 것 결산에서 넘겼어도 될 텐데 추경에 이렇게 감추경을 과감하게 해주신 것 높이 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 끝까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칭찬하는 자리로 좀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