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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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조형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1,100만 원보다 1.5% 증가한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640만 원이고 급양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서 기본 경비가 2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 세출부분 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가셨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언대에 서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소홀하게 대한 것 아니에요? 우리 중랑구의 안전총괄을 맡으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되고 우리 중랑구민의 여러 가지, 요즘의 세계 정세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이야기 해주세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다른 시기보다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을지연습도 실전에 가까운 을지연습으로 현장에 주로 골목까지 통제하면서 실제 훈련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안전총괄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마치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정도의 수준의 답변, 충분히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자질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또 이렇게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이동하셔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맡으시잖아요.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도 바뀌었고 나름대로 여러 부서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연락망 체계도 바뀌었으리라 보여집니다. 또 막중한 시기이니까 비상연락망 체계, 조직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인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계신 것 보니까 조금 색다르네요. 안전총괄부서에 가셔서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는 아마 태풍이 그렇게 많은 태풍이 오리라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천재지변이 어떻게 변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름에 많이 무더웠는데 겨울에 혹시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서 도로나 아니면 우리 중랑구는 산하고 강이 좀 있어서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엊그저께 제가 구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현정사 앞쪽 거기 산에 하수관을 묻었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도로변으로 나오는 데는 하수관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빗물이 내려오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또 하수관을 묻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전총괄팀에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검토하셔서, 몇 년 전에 거기가 아마 산사태가 일어나서 거기 신경을 좀, 저도 다니다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겨울에 한파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중랑구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영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한파라든가 폭설 아니면 이번에 미국에 있는 하비처럼 위험한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과태료 수입 2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41억 4,500만 원, 시비보조금 20억 6,7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월금 12억 4,300만 원, 시비보조금 이월금 20억 3,2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은 총 9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액 3,17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3,050억 800만 원보다 4.19% 증가한 12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액 7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1,000만 원보다 14.74% 증가한 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사업 4억 5,600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2,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1,3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사업 7,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77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727억 2,600만 원보다 6.66% 증가한 4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21억 7,7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7억 6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억 7,6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사업 4억 8,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는 95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919억 100만 원보다 4.4% 증가한 4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4억 9,500만 원, 경로당운영지원사업 5,000만 원, 기초연금지급사업 19억 4,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부담금 4억 5,3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7,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1,01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993억 800만 원보다 2.4% 증가한 2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중 근무환경개선비 7,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중 보육교사 인건비 감 1억 8,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4억 2,8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6,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8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3,6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47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액 26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262억 2,400만 원보다 2.29% 증가한 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2억 4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사업 2억 9,4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근절 2,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사업 감 1억 4,6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1억 8,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에서 15쪽, 16쪽, 19쪽, 세출부분 101쪽부터 1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02쪽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은 면목3ㆍ8동에서 우리 구 최초로 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한 50:25:25 이렇게 되는데 시비가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 원 추가로 내려오면서 홍보물 제작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내려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가내시 된 부분들이 추가돼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월 달에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내시가 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처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3ㆍ8동이 작년부터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을 했었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서 복지통장 및 협의체 워크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복지통장하고 협의체는, 행복나누기 협의체, 그 협의체에서 복지허브화 정착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관련된 워크숍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액 다 3ㆍ8동으로 내려 보내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워크숍이 있었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 있지요? 그것을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워크숍을 했는지 그 부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가 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던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아, 지정이 안돼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지정이 작년에는 아직 안 됐고 올해 2월 달에 재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또 국ㆍ시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서 7,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단체원들의 위문금이 7,250만 원하고요, 또 저희가 광복회가 4월 달에 우리 구에서 최초로 단체가 결성이 돼서 그 단체지원금으로 20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그래서 총 해서 7,452만 원 편성,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7,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7,250만 원의 증액된, 어떤 것으로 지원하면서 7,200만 원 지원한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매년 4만 원씩, 그리고 6월 달에 2만원, 보훈의 달에 2만원, 추석 때 2만 원 해서 매년 사오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훈대상자들에게.

이현배위원

사오만 원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4만 원이요.

이현배위원

매년?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요. 그런데 노원구가 1만 원을 지급하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7개 구가 4만 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구 한 17개 구가 다 4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으로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적고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액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책이 서울시도 그렇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추석 때는 한 2만 원 더 추가해서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훈단체가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가 상이군경미망,

이현배위원

9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9개 단체 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약 한 4,500명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광복회는 이번에 생겼다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4월 달에 생겼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면 10개가 되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9개입니다, 포함해서.

이현배위원

이것 포함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광복회가 언제 이것이 창립이 된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구하고 금천구가 없다가 이번에 4월 달에 처음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는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애국지사 한 분하고, 유희순이라고 애국지사 한 분하고, 유족들 40명으로 해서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총 41명?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아까 2만 원을 우리 중랑구,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61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애국지사 1명, 유족 포함해서, 회원해서 61명?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61명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중랑구지회가 되는 것이고 원래 광복회 중앙회가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만 이번에 생긴 것이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기존 2만 원은 우리가 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까지 언제 2만 원을 줬어요, 몇 월 몇 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매년 6월 보훈의 달하고 추석 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2만 원씩 주던 것을 이번 추석 때,

이현배위원

2만 원씩 주던 것이 아니라 이제 2만 원인데 4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추석 때, 그러니까 전체는 매년 4만 원인 것을 6만 원,

이현배위원

6만 원으로 올린다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2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6월 달에 2만 원씩 주고 추석 때 2만 원씩 줬었는데, 4만 원, 올해는 그럼 언제, 지금 4만 원을, 2만 원을 더 준다는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번 추석 때부터 2만 원을 더,

이현배위원

그러면 4만 원 준다는 거네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추석 때는 4만 원이요.

이현배위원

원래 기존에 2만 원을 주셨다면서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추석 때 2만 원 줬지요.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2만 원 준 것은 그러면 4만 원으로 오르는 거네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2만 원 더 플러스해서 4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추석 때는.

이현배위원

그리고 광복회는 그러면 그때 이 광복회 중랑구지회에 있는 분들 61명도 4만 원 지급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6월도 지급 받았나요, 2만 원?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6월 보훈의 달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체지원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200만 원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체지원보조금이라는 것은 통상 언제 하지요, 언제 하는 것이 맞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연초에 보통 합니다. 한 3월 달, 4월 달에 보통,

이현배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지요, 단체보조금을?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 요청하면 주는 것인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지요. 과에서도 자체 심의를 하고 또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올해 단체지원보조금은 끝난 것이잖아요, 3월에. 연초에 심의해서 발표가 언제 나지요? 그리고 언제 나가지요, 단체보조금이?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4월 달에 우리가 심의가, 그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런데 4월 달에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라면서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하잖아요. 신청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기적으로 이것은 끝난 다음에 창립된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창립은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 됐고요, 사실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한 것이 4월 달인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복회 중랑구가 언제 창립했는지 하고 여기 임원진단하고 여기 지회면 회칙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회칙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것 하며, 또 한 가지는 보훈단체의 총 9개에 대한 회원들의 현재, 아까 얘기한 상이단체라면 거기 회원은 몇 명이고 얼마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언제 지급되고, 2017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현황하고요, 또 2만 원이 증액됐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타구가 많이 지급했다든지 그러면 타구의 현황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뽑아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자료를 드리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종전에는 보훈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저희가 2013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운용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다 일정 지급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에 늦게 됐으면 그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너무 급하게 도와주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위원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류 바로 준비 되겠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바로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오셔서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담당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자료 있으면 바로 바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이 한 9억여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한 14.74%가 증가된 그런 추세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 보면 국ㆍ시ㆍ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긴급지원 집행잔액이 한 5,500여 만 원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긴급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환될 수밖에 없었는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을 매년 한 10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요,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 왔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편성한 매칭비 대로 50:25:25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저희 구비는 다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시비, 국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년 비해서는 저희가 집행은 다 했는데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특히, 다른 것이 아니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정말 내려가야 될 때 받을 수 있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혹시 있어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없겠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긴급지원제도는 급한 분들이 와서 심사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나중에 심사하고 또 이것이 부적합하면 저희가 다시 환수 받는 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3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가 한 90%고 구비가 10% 정도인데 사회복지관 인력증원 1개소에 2명씩에 따른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인력이 증원되는 것인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인데요, 시영 임대가 저희가 3개소, 시립대라든가 면목이라든가 신내종합복지관 3개소는 전액 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린원광복지관은 일반으로 해서 시비 90%, 구비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명씩 시에서 일괄 배정이, 그동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괄 2명씩 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구비 10%분, 283만 원 그것을 편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2명씩 충원되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냐 이것이지요, 복지관에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보통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고요. 지금 찾동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복지관도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2명씩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관의 인력이라는 것은 참 무한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번에 1개소에 한 2명씩 증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무튼 복지정책과 들어오시고 처음으로 추경 발언대에 서셨고 또 그동안에 과장님, 구청에 쭉 계시면서 부서를 여러 군데 다니셨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실력은 충분히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를 맡으시고 앞으로 잘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복지정책과 업무가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특히 긴급지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주민들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이 바뀌면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전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힘을 합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광복회가 ‘일제에 항거해서 조국 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 회원들이 다 유족들이신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애국지사 92세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다 유족들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애국지사라 함은 명단이 몇 분으로 되신 것인가요? 독립유공자하고 명단 있잖아요, 원래? 몇 분인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예순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우리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 하면 어떤 분의 유족들이,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이렇게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예순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유공자의 유족, 가족들이신 것인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광복회,

영실

이영실위원

성함 있으실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아는 만약에 유관순이다 그러면 유관순 일제 항거하신 분의 그 유족, 그 다음에 누구의 유족, 누구의 배우자의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몇 분이냐고요, 그 뿌리가 몇 분이냐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 자격은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아직 그 부분은 통보받은 것이 저희가 없는데 매년 우리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전에 보훈처에 항상 명단을 신청해서 통보받아서 그것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광복회는 지금 신청을 하고 우리한테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아직 한 번도 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지회가 정확히 신청을 하고 설립이 된 것이 몇 월 달인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4월 달입니다, 올해 4월.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4월. 광복회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광복회가 23개 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가 제일 밑에 들어갔는데 광복회 우리 중랑지회 주소가 없네요, 전화번호도 없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보훈회관에는 언제 몇 월 달에 입주했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6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있어서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사실 있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준비기간이 있고 그것이 안정화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6월 달에 입주하고 지금 8월 달 아니에요? 광복회가 이렇게 준비를 오래 몇 개월 준비를 하는 기간을 거치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원래 맞는 방법인데 이것이 추경이란 의미가 그렇잖아요. 시급해서 이것을 지금 지급하지 않으면 이 광복회에서 연말에 송년회를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 추경의 의미가 그런 것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거나 이래서 추경이란 것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의미고 아주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아서 연말에 우리 광복회 내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사실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하실 분들이 없을 것이에요, 위원들이. 그런데 이것은 추경이 우리 주민들의 아주 시급한, 지금 하반기 한 3개월 남겨두고 시급한 어떤 보수공사나 꼭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추경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지요?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3개월도 못 참을 정도로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편성에 있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4월 달에 단체가 성립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진행해 쭉 오다가 사실 단체별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복회는 4월 달에 결성이 되어서 여태까지 한 푼도 못 대고, 사실 사무실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0만 원, 남은 기간을 포함해서 최소한으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동안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씀씀이는 자기들이 사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마따나 불요불급하고 추경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광복회라든가 이런 국가보훈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고 몇 개월도 못 참는데 지금까지 설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원 우리가 안 해준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들은 계속 여기서 몇 십 년을 사셨을 텐데, 그것 왜 그랬을까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떤 다른 돈에서 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추경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유족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인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존재는 알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저희가 어떤 단체 명의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지원, 알았다 하더라도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임○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단체지요? 광복회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격이 있으니까, 광복회 회원이 되려면 자격이 있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공자의 후손, 어떤 독립유공자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200만 원, 연말에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13쪽에 긴급복지가 본예산이 2억 2,500만 원 잡았는데 나머지 처음에는 2억 5,500만 원을 잡았다가 본예산에 2억 2,500만 원을 잡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예산이 될까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출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김영숙위원

네, 세출부분.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세출부분이요?

김영숙위원

네, 간주처리된 13쪽에,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김영숙위원

아, 그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경자료밖에 없어서,

김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간주처리된 부분, 13쪽.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추경으로 이렇게 1억 3,300만 원을 잡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숙위원

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복지는 전액 다 시비입니다. 시비 지원이 내시가 되면 저희가 추경편성 안 하고 이것은 그냥 간주처리로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안 잡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인 경우는 예산을 안 잡고 그때 내시를 해주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추가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액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세입으로 추경에 잡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잡을 수는 없고요. 내시액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경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감을 못 잡나 보지요? 그냥 내려와서 이 예산을 잡나 보지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서울시는 보통 매년 어떤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있는데요, 긴급지원이 특성상 보통 중간에 이렇게 또 내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한다거나 또 국가에서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또 내려 보내면, 이것은 매칭비거든요. 보통 서울형은 전액 시비지만 긴급지원비는 국비 50% 해서 시비 25%, 우리 25%인데 국비 예산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맞춰서 그때 우리한테 내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추경을 잡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긴급복지지원 금액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은 다 썼나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전액은 다 안 쓰고요, 지금 쓰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 여건을 발휘해서 그때그때 추가로 내려 보내면 저희가 그때 잡고 있는데요, 보통 조금씩 이렇게 반납, 뒤에도 저희가 세출에서 시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 구비 매칭비는 다 쓰는데 또 우리 시비는 매칭 이상으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칭 외로는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납이 되도록.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101쪽 긴급복지가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가구 수도 한 591세대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난 것과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긴급복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8월 21일 현재까지는 한 958건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으로 해서 958건 해서 9억 4,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집행률이 한 90%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나 국가에서도 더 내시를 해줘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세출도 잡고.

김윤수위원장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상반기 기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지원이 조금 완화돼서 세대수나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경제적 여건이나 신청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앞으로 복지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든 우리 중랑구 구민 중에 어려운 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그만큼 지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훈단체 우리가 추경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 자료를 보고 복지정책과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지금 가지러 내려갔거든요. 돌아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그동안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분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까 별로,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실제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시고 월남전이라든가 특히 6ㆍ25 참전용사 되시는 분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매년.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조금 줄여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로 많이 줄지는 않고요, 줄기는 하는데 또 새로운 자녀라든가 유공 미망인, 자녀들 또 있는 대상자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는 보훈처에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데 조금씩 줄기는 하는데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한 4,148명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혹시 전체적으로 많이 줄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 긴급복지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또 비슷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긴급지원 하는 사례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1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는 긴급지원이 9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겠는데요, 4억 5,600만 원 하게 되겠는데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도 10억 원 조금 넘지 않겠나, 조금 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중랑구의 주민 분들이 고령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긴급지원 같은 사례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때 빨리빨리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삶의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 또 보통 보면 작년도에 한 10억 원 예산 정도 집행이 됐으면 올해는 10억 원이 많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 이분들이 겨울에, 여름에는 그런대로 지낼 수가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한파 때문에 또 아니면 생활하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그전에 제가 봉사활동 할 때 보면 보일러를 안 떼십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이불이나 이런 것 덮고 그러고 계시는데 온기가 없으니까 감기 같은 것이나 몸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혼자 견디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그런 옛말도 있듯이 그분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신경 많이 쓰시고 또한 보면 사회복지과 쪽의 직원 분들이 나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진짜 열심히 봉사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고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따뜻한 나라이고 정이 많은 그런 나라이고 또한 정이 많은 중랑구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우리 직원 분들이 봉사하는 모습 보고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예산을 나름대로 조금 부족하지만, 없지만 책정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요,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라든가 서울시에다 긴급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반납을 한 2억 원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칭비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이라든가 찾아가는 찾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심의규정만 맞으면 우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지원에는 저희가 부족함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 있으시면 얼마든지 신청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질의 방향이 다른 쪽에서,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절차, 우리가 25개 구를 쭉 이렇게 봤습니다. 25개 구를 봤더니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를 해서 또 보훈가족이 되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쭉 보훈위문금 지급현황을 봤더니 우리 구가 열한 곳, 열두 곳 정도로 우리 구보다 조금 더 적게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조금 더 많이 지급한 구가 있어요. 재정여건 상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중구는 그런데 전혀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중구?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중구요?

인서

서인서위원

중구는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중구 같은 경우는 보훈예우수당을 1인당 4만 원씩 줍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못 주고 있는데 1인당,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

인서

서인서위원

무엇을 4만 원씩 주고 있다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훈예훈수당?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예우수당, 예우를 해주는.

인서

서인서위원

예우수당, 우리는 자치구별로 보훈위문금이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위문금이요.

인서

서인서위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보조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원래는 전체 다 책임져야 될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좀 넉넉하고 풍부한 곳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중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봤더니 위문금,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문금은 가끔 주기는 하더라도 두 번밖에 안 줍니다. 6월 달이라든가 6월 보훈의 달, 그 다음에 추석 또 설 이렇게 있는데 설은 우리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우수당 같은 것은 매달 나갑니다. 그러니까 4만 원씩 매달 나가면 굉장히 큰돈이지요.

인서

서인서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이 높고 하기 때문에, 매달?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매달입니다 이것은.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네요. 지금 위문금 지급 인원 추이를 봤더니 조금 전에 설명도 했지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이렇게 줄어가요. 물론 전입, 전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외에는 고령이 돼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자기가 국가유공자인 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월남전에 참여해서, 이제야 유공자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연세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나이가 고령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안내를 충분히 해서 새롭게 미확인 대상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홍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매월 우리가 구정소식지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 광고를 해서 우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치고 평생을 홀로 사시는 미망인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보훈에 대해서 업무는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지만 실제 보훈에 관해서는 서울보훈청에서 하는데 동으로, 제가 동장을 하다 볼 때 보니까 동으로 바로 보냅니다, 이 홍보물을. 그래서 동에서 게시해 놓기도 하고 또 홍보물도 비치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소식지에도 낼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훈광복회,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복회 회원명단인가요, 회원?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회원 총 몇 명, 61명이라고 했습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61명이고 애국지사 한 분 유희순 지사님이 살아계시고 나머지는 다 유족들이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단위의 규모입니까, 서울시 단위 규모입니까, 우리 구 단위 규모입니까?

광복회는 우리 국가적인 단체가 있었고요, 서울시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랑지부 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한 24번째인가 그렇게 되어있고 금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하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좀 더 타구보다 발 빠르게 했어야 되지 왜 이 시점에 와서 추경예산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가면서 지금 이 광복회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광복회가 설립이 된 것이 4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6월 달에 보훈회관에 입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산이 전무,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줄 돈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9, 10, 11, 12 해서 4개월, 한 삼사 개월 남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다른 데는 보통 다른 단체는 1,400만 원 그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남은 기간하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200만 원을 그쪽에서 요청한 것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다 지금 사무실을 제공해 준다고 했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은 어떤,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것인가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사무실을 자비로 얻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2월 달에.

인서

서인서위원

아, 이분들이 보훈회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이,

인서

서인서위원

구민회관이 아니고 보훈회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손자, 자녀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공감 가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시기가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절한 부분인지 이 부분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등급이 있어요. 5등급 이렇게 봤더니, 물론 1등급에서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어요. 등급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어떤 기준으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등급은 다른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보훈처에서 보훈등급을 매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보훈급여가 다 나갑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 또 최소한의 수당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보조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65세 이상 3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한테 10월 달부터 줍니다. 예우수당은 또 5만 원씩 주고 서울시라든가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보훈단체, 보훈회원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중하위 한 11위 정도로 해서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 회관에 나가면 엄청 시달립니다. 그 단체회원들이, 그분들은 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옆의 구는 얼마 받고 이 내용을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동대문보다도 적다, 광진구보다 적다, 저희가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 다른 데는 5개 구는 1인당 해서 매달 주는 곳도 있는데요, 많이 주는 데는 서초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줍니다, 한 달에 한 사람한테.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1년에 두 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주는 것을 이제 2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이고요, 다른 데는 10억 원 이렇게 예산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한 7,200만 원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본인이 지금 광복회 회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손자, 손녀 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를 좀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더 광복회의 의미를 되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자, 외손자 이러거든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4,000명이잖아요, 4,000명?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4,500명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4,500명 정도 계시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새로운 손자, 손녀에게도 이런 부분을 참여해서 우리 국가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하겠지만 오히려 배우자하고 잘 믹서를 해서, 오히려 광복회의 의미가 좀 더 깊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손자, 손녀 이래요. 외손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사실 광복회는 아주 오래된 우리 선열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92세인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머지 보통 보면 자녀 아니면 손ㆍ자녀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러고 하는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든 위문금을 지급하든 이럴 때는 항상 보훈처에 우리가 이 사람 확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다 법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훈급여도 나가고, 몇 백만 원씩 나가는 분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합당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또 동에 내려 보내면 동에서 전출 간 사람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을 추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참전유공자 그리고 순국선열, 미망인, 물론 통틀어서 우리가 보훈가족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정말 국가와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경제로 되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 전에 대통령 광복절 때 제가 잠깐 들었던 내용 같은데 반드시 예우해 주고 저는 깍듯이 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서류는 다 안 왔는데 온 것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가 6월 달에도 새로 광복회 중랑구지회 2만 원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것 다시 질의할게요. 6월 달도 중랑구에 있는 광복회에다가 2만 원씩 지급한 것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위문금은 광복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훈단체,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복회가 4월에 창립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줬습니다.

이현배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주는 것 당연하지요, 매년 줬으니까. 줬다는 얘기지요? 아까는 또 직원은 안 줬다고 그러고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물어보고 얘기하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단체에는 준 것이 하나도 없고요, 보훈대상자 개인한테, 광복회 개인한테는 6월 달에 보훈의 날 해서 2만 원 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6월 달에 이미 2만 원씩 지급한 것이 자료를 출력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못 받았어요, 과장님. 그것을 자료를 출력을 해서 그 옆에 부기를 해주세요, 어느 단체 소속한 사람인가. 그것은 나중에 보완을 해주세요. 가능하시지요? 주무관들 확인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단체명단 이름에다가,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급이 되는 대상자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대상자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은 부기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을 지금은 못하니까 그것은 추가로 갖다 달라는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구 광복회 현황에 보면 지원현황에 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광복절 위문금. 그런데 이것이 8월 기준인데 이 5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 5만 원에 대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광복회 회원한테 5만원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에 자치구 광복회 현황에 종로구, 중구 쭉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타구는 얼마, 얼마 많이 주는데 우리도 부족해서 2만 원을 올린다는 근거로 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맞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럼 25개 자치구 현황을 달라 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것을 주세요, 저한테 준 것처럼. 그래야지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시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아까 갖고 계신 자료가 자치구별 보훈위문금 지급현황이지요?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중랑구는 5만 원이 되어있어요, 소계가.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광복절 위문금 5만 원이에요. 이 5만 원하고 좀 전에 질의했을 때 매년 2만 원, 2만 원씩 4만 원을 지급했다고 얘기하셨고 올 6월에도 2만 원 지급했고 또 언제, 2월? 언제 또 2만 원 지급하지요? 추석 때 2만 원 지급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 추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5만 원이라는 것이 4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광복절 위문금 5만 원은요,

이현배위원

어떤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광복절 위문금이라고 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25개 자치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급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타구에 대한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줬으면 이것 잘못 준 것이네요?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현배위원

네, 확인해서 이것도 다시 줘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현황 파악한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현배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5만 원은 무엇이냐고요. 이 답변은 하실 수 있잖아요, 5만 원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광복절 위문금은 광복절 대상, 여기 광복회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안 나가고, 6월 달에는 안 나갑니다.

이현배위원

8월 기준으로 이것이 5만 원 이미 나간 것이에요. 5만 원 이미 나간 것이라고요, 61명에 대해서 5만원이 나간 것이라고요, 광복절 위문금으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보훈처 예산인지 이것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이현배위원

이것과 그 다음에 보훈의 달에 주는 것인지 명절에 주는 것인지, 타구는 다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그럼 맞는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구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25개 자치구가 우리가 2만 원, 2만 원 주는 것하고 상응되는, 비교표는 자료는 맞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주는 것은 위문금밖에 안 드리고 있어요. 연간 4만 원인데 보훈의 달하고 추석 때,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설 때도 주고 하는데 또 다른 데에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매달 주는 것이 있고 한데 우리는 이것 밖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이현배위원

5만 원, 5만 원?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5만 원은 지금 광복회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 드릴게요.

이현배위원

이것이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인지 어디서 주는 것인지 그것 확인도 해주시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보훈의 달에는 안 나갔는데 광복회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광복절, 추석 때 아니고 보훈의 달에도 안 나가고 이것 1년에 5만 원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훈의 달, 명절 이렇게 자치구 타구에는 있어요, 금액이.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을 우리가 여기는 지급이 안 됐으니까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참고해서 6월 달에 기준 된 것, 우리가 2만 원씩 지급한 것 그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중랑구지회라고 그러면 보통 중앙이 있고 지회가 있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회를 했을 때는 임명장은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단체의 중앙에도 나름대로 정관에 근거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지회의 회원에 대한 자격 이렇게 관리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수록이 돼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제출을 안 했는데,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관을 일반단체는, 자치단체는 자체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보통 보면 광복회라든가 우리 보훈단체들은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지부에서나 국가에서, 서울시 지부에서 임명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래서 보통 그러면 서울시 그런 데는 정관이 있으면 그 정관을 같은 회원들이니까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 정관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광복회의 정관은 중앙에 광복회 정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정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도 정해야 되고 제재도 있으면 제재도 해야 되는데 다 그러면 중앙의 정관에 따른다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창립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립총회 했으면 그 회의록 같은 것은 있겠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보한 것은 없는데요,

이현배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이현배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사무실까지 내줄 정도면 이런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보니까 6월 달인가 입주한 것 같아요, 보훈회관에.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당연히 있다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뭐가 당연히 있다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단체 설립하는 과정에서 거기 내부 어떤 규정이 다 있잖아요.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중랑지회장의 회칙 정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도 사무실은 어디에 둔다,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비영리단체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국가단체지요, 이것이. 광복회,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체예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관련 법규, 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이것이. 개인사설단체가 아니고요, 국가에 대한 단체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정관을 다 읽을 수 없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것 비영리단체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광복회가 다 중앙에 있고요, 거기에 나온 지부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다 중앙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고요. ‘다 중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단체는 저희가 할 때 지금 이 규정, 단체 자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단체는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이 분 회원들이 누구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입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을 하냐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돈을 지급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월남참전이라든가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밑에 안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지원해줄 때는 우리가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잠깐 정관을 봤는데 지부의 지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5장에 있네요, 보니까. 지부의 설치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부총회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때 설립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저희가 그것은 보훈처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냥 대충대충 해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중앙회가 갖고 온 정관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지회의, 이렇게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하라고 정관에 있으면 거기 따라야 되고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없어요. 없는 것은 없다고 그러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광복회 규정에 그렇게 ‘지부에 별도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단체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 것도 다 미비가 된 상태에서 입주시키고 추경을 편성해서 200만 원 지원하고 그러냐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다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설단체,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적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보훈처를 상승하고 모든 것을, 서울시도 지금 이런……

이현배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항상 일할 때는 근거, 규정 따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거, 규정 따지시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지금 없으면 ‘보완해서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답변이지, 이것은 ‘국가의 이런 단체는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이현배위원

정관 보여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정관이 있으니까 별도 규정 작지만 한 장짜리 규정이라도 만들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여기 국가 이사회 의결해서 임명한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달라 그래서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국가에서 필요하고,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분 계시면 도와야 되는 것 마땅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근거, 규정 따지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4월 달에 창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지금 추경 급하게 해서 신청을 하고 하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있는 자료, 우리 집행부에는 없어도 중앙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에는 왜냐하면 정관을 만든 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시 물어봐서 아까 질의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가 지급할 때는, 단체원 지급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복회에서 임명장을 중앙에서 중랑구 지부장으로 받았잖습니까, 분명히. 상급단체에서 줬는데 이것은 공적인 행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규정 같은 것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공적인 회에 내가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정관을 보니까 지회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갖고 있느냐 물어본 것이고 없다 그러면 물어봐서 있나 확인해서 갖고 오시라는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5만 원. 그것은,

이현배위원

5만 원도 물어보시고요, 확인하시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다른 단체는 1년에 두 번 주는데 추석 때 하고 보훈 6월 달 주는데 여기만, 광복회만 광복절에 5만 원만 주는 것으로, 한 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5만 원 주는 것이 개인별로 주는 것인가요? 61명이라 그러면 61명에게 다 5만 원씩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주는 것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5만 원씩을 61명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단체에다 5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지급을 어디서 했어요?

이현배위원

네? 지급 어떻게,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과장님?

김윤수위원장

광복회에서 했어요, 우리 구 예산으로 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은 한 사람 1인 당 5만 원을 준 것인가 아니면 5만 원만 준 것인가 내가 그것 묻는 것이잖아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애국지사 67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이현배위원

5만 원씩 준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이미 한 것이잖아요. 그 자료도 주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 예산도 없었는데?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20개 과가 남았어요, 기한도 3일 남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는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복지정책과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한 말씀, 과장님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뒤에 직원들 다 계세요. 우리 위원들 여덟 분 다 앉아계시고, 총체적으로 횡설수설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왜 똑부러지게 못합니까? 정확한 근거, 자료규정에 의해서 딱딱 이야기를 해야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지금 보면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짧게 정리 하겠지만 식사하고 와서 정확히 규정, 금방 김진영 위원님 말씀 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말이야 여기서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여기가 사람 고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서로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면 예산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풀어가자는 그런 자리지, 여기서 과장님 질타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가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정관, 규정 이런 것은 또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딱 해서 매듭지으면 진작 끝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추경을 여러 번 했는데 단체보조금을 추경에 제가 심의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추경 할 수밖에 없는지, 3개월 기다려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위문금은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누차적으로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자제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또 우리가 최근에 국가에서도 보훈단체라든가, 그리고 특히 각 구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위문금이라든가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내년 본예산 때는 어떻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만 원 증가된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구별 평균 정도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얼마로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올해 6만 원이 되니까 내년에도 6만 원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문금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는 4만 원이었는데 추경 포함해서 6만 원이 되고 내년에도 연간 6만 원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 보훈단체에서 얘기 나온 것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다니면서 많이 만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 때 돈이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예산편성 때. 그래서 그때 해서 올해 다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사실은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사실 저희도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단체보조금은 사실은 추경의 의미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추경인데 추경의 의미와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선출직으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물론 있는 대로 다 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3개월 정도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실 내년에 이것보다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의 의미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단체, 광복회 200만 원 같은 경우는 경비 없이 올해 추진해서 사업들을, 사무실을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200만 원, 최소한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문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타구의 평균 이상을 준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가 적게 주다가 내년에 가면 또 주는 것이 더 그거해서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3개월 정도 더 연구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것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자료를 받아봤고요, 일단은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지회든 설립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서류검토는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치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를 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지만 2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6월 달에는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추석 때는 포함해서 2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급하고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단체원들도 간담회도 자주하지만 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추경이 편성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본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편성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광복 중랑지회하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부터 15쪽, 16쪽부터 17쪽, 19쪽부터 20쪽, 세출부분 107쪽 부분, 225쪽, 세출부분 2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사회복지과는 전체가 국ㆍ시비를 함께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추경예산이 한 48억여 원 정도,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기정예산보다는 6.66%가 약간 증가됐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이 여기 107쪽에 보면 주거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거급여 중에서 지급자 대상 증가로 해서 한 53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수급자 수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증가분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양의무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부양의무자의 기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책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능력을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 내용은 수급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나 부양의무자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완화됐다고 할 수 있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53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537명 증가 이 숫자는 우리 구에서 발굴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발굴이 돼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중랑구에 있는 숫자입니다.

김진영위원

구에서 발굴합니까, 이런 경우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수급자는 8,134가구에 1만 1,896명이 현재 되고 있고요,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증가분이 예상이 돼서 내시가 내려 와서 그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거급여가 이번에 한 7억여 원 정도가 됐는데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구비가 12%,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주는 것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국민은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구비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지금은 초기라 그것이 이제 과연 우리 구가 국가에서 주는 것 무한정 받아서, 또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이 그러니까요. 구비를 맞춰가자면 참 굉장히 살림을 빡빡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 올 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비 부담도 많이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에 맞춰서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과가 정말 표 없이 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표가 없어요, 집안일처럼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이제 현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전체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바쁜데 몇 가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것 설명 좀, 왜 증가를 했고 그 내용, 또 장애인 활동지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 좀, 왜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애인 일자리인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한 후에 예산편성을 21명으로, 일반형 일자리는 21명으로 했는데 편성 후에 30명으로 인원 편성이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ㆍ시비가 30명으로, 그러니까 당초 21명에서 내시는 21명인데 30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 와서 그 부족액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우리가 얘기한 것이 여기 21명이었는데 30명으로 늘려서 위에서, 구에서 늘린 것이 아니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당초 예산 내시는 21명으로 와서 올 ’17년 예산을 21명분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 우리가 열을 올리면 아홉밖에 안 주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장애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취지로 해서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렇게 됐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여형 일자리도 6명분이 더 추가로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변경내시가 내려 와서 그에 대한 부족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도 변경내시가 내려 와서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그 틀이, 양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늘려서 잡았다? 위에서 임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활동지원을 이런 일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예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냥 돈이 더 내려온 것이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활동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거의 다 해 주지만 또 활동지원을, 예를 들어서 10시간 받아야 되면 예산에 맞춰서 9시간으로 이렇게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썼는데 이번에 조금 더 내려 왔으면 10시간 원했던 사람을 9시간 해줬으면 그분을 다시 10시간 해 줄 수 있고 이런,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예산이, 제가 묻는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보통 예산이 우리가 해 보면 우리 중랑구 예산도 100원을 요구하면 90원밖에 안 주잖아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 여기서 100원 달라 하면 110원을 주느냐는 얘기지요. 왜 그런 거냐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변경내시라는 것이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국ㆍ시비가 그렇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누가 준 것이에요? 누가 준 사람 알아야 밖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시장이 준 것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국ㆍ시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요새 예산이 희한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늘어난 것 또 안 쓰면 안 되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쓰면 저희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해 드려야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뭐냐 하면 구청장께서 특수학교하고 발달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를 복합시설로 짓는다고 했고 지금 임기 만료 한 10개월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서 양운화 과장님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가 담당이라서 그것 말씀드리고, 특수학교와 같이 연관돼서 복합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달평생교육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수학교 건립이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것까지만 알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 특수학교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지난 번 관련 국장이 저희하고 미팅을 하고 담당자, 과장, 실무자 전부 다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 구에,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뭘 하겠다 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도 없고,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를 하는 중에 어느 지역은 우리 구의 여건도 이렇고 주민들 동향도 이렇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이 언제지요? 최근인가요? 날짜까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최근?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칠팔 월경에 논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특수학교하고 맞물려서 발달평생교육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다른 쪽을 얘기하면 그것도 같이 묶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수학교가 중랑구 어느 지역에 세워질 경우에 주간보호시설하고 발달장애인센터를 동시에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중랑구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원래 원안이었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소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요. 어차피 가는 것은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시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에 제가 직접은 안 알아봤지만 통화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복합시설은 이것이 교과부에 우리가 중앙투자심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를 해서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다리는 장애학생들도 많고 성인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계속 이것을 타구에서 교육받고 버스타고 다니고, 타구로 발달평생교육센터 이용한다든지 주간보호센터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타구를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9월인가 발달평생교육센터 공모가 또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또 오게 되면 이 주변에 임대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면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장애인복지를 해주셔야지, 계속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것 피해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누가 또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수학교와 동시에 주간보호시설이나 발달장애인센터를 같이 신축할 때 검토하기로 하면서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 적정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마무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입장도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서구에서도 설명회를 하다가 주민반대로 조금 물의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구에서도 신내7ㆍ8ㆍ9단지, 그 중에서도 8단지 주민대표하고 9단지 주민대표 분들이 제 방에 지난주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요새 돌아가는 것을 알았는지 교육청에서 이 인근에다 특수학교를 다시 검토한다, 이런 것을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다, 다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변의 우리 인근주민들의 여론이나 그 지역 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만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마 교육청에 전화도 하시고 몇 분이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청을 찾아갔다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윤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회의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니까 당부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아니에요, 그 자료는 받았어요. 끝나요,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을.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방에도 왔었는데 그것은 얘기하는 내용에 따라, 제 방에 왔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 방에도 왔었어요, 한번. 두 분이 오셔서 내가 이 특수학교를 지어야 되는 이유, 현재 상황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교육기관이지 다른 시설하고는 다르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국장님 방에 또 누가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어서 타구에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엄청 눈총을 봅니다. ‘왜 중랑구에는 특수학교를 안 만들어서 우리 타구에 와서 우리 애들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여기서 의견개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그 땅이 안 되고 다른 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럼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때도 복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발달평생교육센터가 서울시에서 항상 이것이 공모사업이 와요, 9월 달쯤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7쪽 주거급여,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88명, 537명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지원한 분이 추가로 더 늘어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규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급여의 비용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 인원을 포함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7쪽, 20쪽, 세출부분 115쪽부터 1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116쪽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및 수리가 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이 현재까지 몇 퍼센트 정도 우리 예산집행이 됐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품지급 한 것은 한 15％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내에서 15％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8월 달까지 2,000만 원에서 15％ 하셨는데 5,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 했을 때 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매년 기본적으로 2,000만 원 편성하셨고요. 그 이후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가 사실상 39개 경로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해준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2,000만 원 편성은 그동안에 갑자기 급할 때, 노인지회에 경로당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지원이 됐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해준 사례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르신복지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노후 물품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7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교체라든지 다양한 비품이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복지과로 돼서 더 섬세하게 챙기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니까 이제 9월부터 거의 3개월가량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교체하려고 하시는지, 이영실 위원입니다. 119쪽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것도 진행됐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매년 그것은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50％ 지출이 됐고요, 현재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자료 주신 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올해 공사한 것 있지요, 한 내용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내용들 그것 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상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31년 이상 된 경로당이 한 열여덟 군데 되고요, 그중에서 40년 이상 된 것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1억 가지고 시설해 주다 보니까 올해 보수공사를 해주면 내년에도 똑같이 보수공사가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같은 경로당에서 재발생 되는, 계속 보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도배를 하게 되면 장판까지 해주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까지 같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전 해에 보일러를 수리하고 그 다음 해에 보일러를 교체하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질구레하게 계속 이것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것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 해주고 그러는데 결국 티는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할 때 거기 경로당에 노후화된 데가 많으니까 여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주면 또 다음에 찔끔찔끔 쓰는 돈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조금 계획성 있게 그래서 아예 계획을 세워서 이번 올해는 30년 된 어디 어디, 내년에는 어디 어디 해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르신복지과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역에 나가서 보면 노후 경로당, 그런데 우리가 겨울철이 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제일 열악한 부분이 추위하고 더위예요. 더위인데 이것을 나가서 점검해서 수리를 해주실 때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올해 해주고 내년에 또 해주고 반복적인 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 담당팀장님이 그것 보수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수 아닙니까, 이것이? 보수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구의 공사에 관여된 사람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우리 담당자가 건축직이나 건설의 그런 저거는 없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띤 사람들하고 가서 봤을 때 한 번에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상봉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바람이 올라온다. 보일러만 고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바람이 올라오는데 그 바람을 차단하는 방법, 어르신들은 그냥 생각에 ‘지하실 메꿔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하실 어떻게 메꿔요? 메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가서 전문성 있는 자문을 구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저기 하겠지만 그래도 보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지역에. 여기 동사무소에도 다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하는 분들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수의계약 왜 안 하시는지 알아요? 나중에 감사받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진짜 어디에 꼭 한 군데로 2개, 3개가 문제가 있어도 한 군데만 손을 보면 나머지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0년, 50년 된 집도 손을 한 번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임시 그냥 땜빵 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상황에 접근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가 실력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업체들 좀 이렇게 관내 업체 다양하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다양하게 하지만 동에도 근무해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리고 각 동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목2동에 보수공사를 한다, 면목2동의 노인정 보수공사를 하는데 저 망우리 사람을 데려다 고쳐 놓으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지나가는 망우리에서 오는 것하고 면목2동에 사는 사람이 오는 것하고 달라요. 금방 와서 손을 봐줄 수 있는 사람, 내가 TV를 하나 사는데 옛날에, 옛날에는 세운상가 가서 샀어요, 싸니까. 그 당시에는 안테나를 다 달았어요, 집집이. 안테나 방향이 안 맞으면 TV가 안 잡혀요. 해놓고 안 되면 세운상가를 가면 세운상가에서 와서 고쳐주지를 않고 동네 사람한테서 하면 조금 가격이 저거 하더라도 바로 와서 손을 봐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서울시 지역에서 다 아시는 것이에요. 보수하는 업체들도 지역에 나가면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같이, 과에서 전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네 어디 보수 제일 잘하고 지역에 동에 봉사활동하고 있는 분들 찾아서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요새는 마음대로 사람들이 공사업체에서 쓸 데 없이 돈 요구 못 해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 내가 몇 Kcal짜리를 하나 다는데 귀뚜라미를 달았다, 요새 뭐예요? 여러 가지 보일러가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가격 다 나와요, 인건비하고.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공무원이 확인만 잘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수의계약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정을 해서 쓸 때, 사용했을 때 참 제대로 썼으면 효과가 좋겠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후되다 보니까 고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고장 나고 돌아서면 또 고장 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업무에 참고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보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금 8억 8,800여 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한 10건 정도 되고 그래서 5억 7,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18건 해서 3억 1,000만 원인데 여기 11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기초연금 집행잔액 그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3억 8,300여 만 원인데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것은 이미 숫자가 딱 파악이 돼서 맞게 보조금이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 8,000만 원 정도 남아서 반환이 될 때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가내시액이 먼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 달 내지 그때 되면 아마 국비, 국가에서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인원을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사실상 우리가 통계치를 해주면 시나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사실상 정상적으로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조사한 인원으로 해서 가내시액이 선정해서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내시액이 너무 크게 처음 잡히니까 저희도 그렇게 내시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만들어진 것이 1년 아직 안 되었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번 1월 1일자로.

김진영위원

1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참 많아졌어요, 처음보다. 이것이 사업이 많아졌는데 여기 조직도에 보면 어르신복지과 글자가 어떻게 그렇게 작게 쓸 수가 있나, 무슨 보이지를 않아요.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여요. 국장님, 어르신복지과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습니까, 글씨를?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크게 만들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이지가 않아요, 뭐 찾으려면 한참 걸려버려요. 일부러 왜 그렇게, 1년이 안 돼서, 1년을 채워야 크게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부서 직원들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직원이라면. 우리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보이지도 않게 했나, 이렇게 업무는 많은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시고, 하여튼 1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업무가 늘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이미 지금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각 노인정 다, 제가 노인정 다녀보면 과장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서 벌써 노인정에 대한 문제점을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어르신복지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글씨도 크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부분 115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로서 4억 9,400만 원 정도,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지요, 노인 분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액으로 처음에 1인당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난 것이 1인당 22만 원대였다가 또 이번에 정부가 노인일자리에 27만 원, 그렇게 다시 5만 원을 추가로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많이 증가가 되고요.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사업량, 일자리도 인원수도 증가됐고 공익형 사업 활동비 돈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증가됐고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도 활동비가 인상돼서 추경에 올렸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또 올렸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116쪽에 보면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 있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처음 합니다.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실버바리스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한 3개소, 면목2동, 신내동 그리고 망우본동 이렇게,

김명찬위원

면목2동, 신내동,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면목2동에 보면 녹지천이라고 있습니다, 녹지대, 하천변에.

김명찬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하천부지에, 1057번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면목2동. 거기 어르신 많이 모여서 장기 두고 바둑도 두십니다. 그 자리에 실버카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실버카페도 만들고 어르신들 면목5동 쪽으로 이동조치를 시켜서 거기서 어르신 쉼터를 만들고 실버카페 만들고 조그만 놀이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깨끗하게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아주 좋으신 발상이시고 저도 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신내동에 옹기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테마공원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실버카페를 하나 조성 중입니다.

김명찬위원

카페를 조성하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거기에 이제,

김명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서 실버바리스타가 할 수, 또 지금 한 과정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서 5주 교육을 해서 수강료도 지급해 주고 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 60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계획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처음으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노인 분들도 와서 쉴 수 있게. 그럼 60명 교육신청은 대강 받아놨어요, 지금?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1기가 하고 있고요, 2기도 어느 정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찬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60세 이상 노인 분들만 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하는데 비용을 다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60세 이상 분들이 자격증 취득이 몇 퍼센트 될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보면 100％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강사가 대단하신 분이 하시나 보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좋은 발상이시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까 그 장소를 잘 말씀했어요. 장소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장소에서 이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또 60분들이 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외의 분들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한 장소에서 12명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일할 사람이 교육 받는 분도 있고 그냥 취미하면서 다른 데 자원봉사하실 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다른 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인원을 많이 확대한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60분들이 되면 실제로 세 장소에서 봉사를 하시고, 그렇지요?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면 지불을 해줍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를 따고 우리가 시장형으로 일자리를 할 경우에는 1인당 21만 원씩은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좋아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지는 세 곳에서 열두 분 정도 하면 한 곳에서 한 네 분 정도 일을 하시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한 군데에 12명 정도 소요됩니다.

김명찬위원

한 군데에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일자리 추진 그것이 1인이 3일 해서 한 달에 한 30시간 할 경우에,

김명찬위원

아, 교대로 하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교대로.

김명찬위원

매일 그분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하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교대.

김명찬위원

한 곳에 12명이면 서른여섯 분이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하시고 그 외의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자격증을 땄으면 물론 복장도 그렇지만 깨끗하게 갖추고 위생도 해야 되겠지만 동 주민센터나 다른 곳에도 일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대로 해서 한 곳에서 열두 분씩 하루에 그러면 서너 분씩 일을 하시겠네요, 교대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좋은데 그 외의 분들은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추천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연세 드신 분은 노인회지회 보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반카페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취업장에서 한 분씩, 두 분씩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7쪽, 20쪽에서 21쪽, 세출부분 123쪽부터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25쪽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석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에 있는 시설은 일부 학부모가 보전하게 되는 그런 비용을 우리 구에서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대상이 몇 군데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민간 60군데 가정 3군데 해서 63개소에 1,97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원 근거는 현재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어린이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국공립, 서울형에서는 다 주는데 민간에서는 제공을 안 해주니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이미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일부 평균을 맞추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타구 25개 사례 정부 미지원 시설에 자치구 부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민간어린이집하고,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아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63개소라고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63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보육료 차액이 8만 원인데요, 거기서 부모 부담이 4만 원이고요. 시에서 2만 8,000원, 저희 구청이 1만 2,000원 정도 대략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 당 매월 1만 2,000원씩 지금 9, 10, 11, 12월 이렇게 3개월 잡아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구비가 아닌가요? 그러면 시비가 2만 8,000원 지원이 된다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미 2만 8,000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지원된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연초부터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연초부터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시에서는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저희 타구에도 잡혀가지고 매칭으로 보통 영유아 16.5％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가 하도 요청이 많아서 한번 파악을 해본 뒤에 1만 2,000원 정도 중간 수준의 적정선을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지원도 올 1월부터 했던 것이라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은 ’15년부터 차액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어차피 아이들한테 지원을 엄마들한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돼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했으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준비했다가 3개월 뒤에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추경에 이것이 꼭 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안이 구에서 살림 규모가 워낙 타이트하게 짜여지다 보니까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포기를 하자, 이런 어떤 처음에 예산을 생각을 했다가 현재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고 하니 이번 추경에 혹시 줄 수 있는 예산이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가장 기본적으로 줄 수 있겠다는 예산안이 나와서 저희도 부모의 어떤 응대에 대해서 우리 구도 주자,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몇 개월 치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3개월 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 11, 12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3개월 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 때 2억 1,0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이 꾸준히 요구가 됐던 부분이면 진작에 좀 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 급작스럽게 또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3개월을 못 참고 좀 더 해서 본예산 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산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지금 여성가족과에 오신 지 두 달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추경 전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미리 사전설명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사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성의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조심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새로운 사업은 사실 본예산 때 해야 돼요. 본예산 때 해야 되는데 추경에 피치 못하게 정말 시급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추경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또 추경에 들어가면 내년 본예산도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했었어야 돼요, 추경 이것 하기 전에, 상임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꼭 다음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것 상세자료 있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지원되는 것, 어린이집 명단하고 그 어린이집 명단에 어린이집마다 학생 수 있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 지원되는 것 그것을 자세한 자료로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바로,

영실

이영실위원

바로 갖다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과장님이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긴장이 조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무지하게 긴장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긴장 많이 됩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무래도 좀 그러시지요? 긴장 푸시고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123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4억 2,800여 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석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진영위원

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사실 우리 구비 매칭 사업비로 매년 연말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자는 것을 나중에 확정이 돼서 변경 내시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 매칭비율을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김진영위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40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보조교사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40인 이상은 취사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요, 40인 이하 서울형 아닌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를 추가로 이렇게 1명씩 더 주기로 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정어린이집 몇 군데를 제가 이 근래에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보면 아이들이 아침 8시 반쯤 맡겨지면 저녁 6시 반쯤 찾아가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있는 시간이 10시간입니다, 하루에. 거기서 반나절을 외부 수업을 하든 아니면 반나절을 그 안에서만 지내든 간에 한 교사가, 물론 원장도 계시겠고 또 있겠지만 이것이 참 보통 중노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2세, 3세 정도 되면, 보통 사춘기를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3세는 그냥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막 뛰어다녀 온 천지를, 온갖 것 다 만지고. 참 힘이 들겠더라고요. 정말 교사들이 힘이 들겠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어차피 서울형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이런 것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참 잘된 것이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화랑ㆍ새한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성하면서 5억 2,000만 원 각각 2억 6,000만 원의 시비지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대 5인 구비 매칭비 2,6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시설비, 주택공동시설 개선비 이렇게 총 3개소로 2,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해서 완전히 위탁체를 다시 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국공립으로 할 경우가 있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준 회사에서 원장도 쓰고 하여튼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매입을 했다하더라도 그 원장이 그대로 있을 경우는 65세까지 그대로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몇 년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년 마다 보육정책심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뒤에 그 관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년은 65세인데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구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때 우리 구가 그 자체를 매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어린이집 그대로, 원장도 그대로 두면서 구립어린이집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경우 설명해 주시고 원장들 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물론 우리가 매입을 하면 위탁체를 해서 위탁체에다 해서 그 원장이 다시 되든 아니든 그것은 위탁체의 임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장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선 매입을 하게 되면 기존 운영자에 대한 5년간 임기를 보장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또 돌아오는 5년 동안에는 심사를 해서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심사를 해서? 그러면 심사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계속 정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갈 수도 있다 이겁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이것은 추경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국공립 중에서, 말하자면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기증을 한 것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나는 정년이 내일 모레 곧 다가와, 이럴 때는 이분은 설립자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도 65세면 자동 저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령, 원장 연령.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지금 팀장 얘기 들어 보니까요, 정년은 여하튼 간에 65세로 임기를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 설립자의 의도를 받아서 또 다른 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새한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화랑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여기는 이번에 원장들은 그러면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여기는 아파트에서 직접 저희에게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저희에게 1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위탁체하고 원장님을 새로 저희가, 화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새로 임명을 했고요,

김진영위원

원장이 바뀝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처음 신설이니까요, 화랑은. 새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위임을 해서,

김진영위원

그러면 65세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새한 같은 경우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새한은 아까 말씀드린 5년 임기를 보장해 드리고 그 다음 또 심사를 하도록,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여성가족과가 참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입구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인구가 참 너무나 출산율이 저조한 이런 부분이 어떤 한 부서가 해결하기는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성가족과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아무튼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인구증가에, 출산을 늘리는 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결혼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 안 하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집도 40짜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그 다음에 그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애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서 우선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부터라도 먼저 결혼하는 것도 출산율 높이는 하나의 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해 놨고 또 그 다음에 임신한 분 의자, 직원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이는데도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또 많은 고심을 하고, 물론 국가에서도 뭔가 지침이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25쪽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구비지원 6,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누리과정에서 정부 22만 원인데 3세, 4세, 5세마다 똑같이 22만 원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것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 3세는 1만 3,000원, 4세는 1만 1,000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더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만 3,000원, 23만 1,000원 이렇게 낸다는 얘기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3개월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 금액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구청장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날로 늘어나는 보육에 대한 추가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사전에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보육료 차액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검토하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3개월로 해서 끝나는 것이라면 편성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내년을 생각 안 하고 편성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자치구별 차액 보육료 현황을 보니까 성동구, 양천구, 강남구는 전액지원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성동구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내외면 이것이 3개월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매월 주는 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매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매월 5,500만 원씩 주는 것이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5만 5,000원.

이현배위원

아, 5만 5,000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1인당.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여기는 얼마라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평균 1만 2,000원입니다.

이현배위원

1만 2,000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액지원 개념으로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것 매월이라면서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까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리과정 3, 4, 5세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약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은 22만 원인데 8만 원의 차액이 있어요. 그 차액을 부모님들이 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차액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얼마 해 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2만 8,000원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만 3,000원 해 준다는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평균 1만 2,000원,

이현배위원

아, 1만 2,000원? 그럼 지금 4만 원 되네, 합하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3개월이요?

이현배위원

아니, 한 달에요. 서울시에서 한 달에 2만 8,000원 주는 것이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2만 8,000원,

이현배위원

여기 우리 1만 2,000원 하면 4만 원이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만 2,000원, 4만 원, 학부모가 4만 원,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동구 5만 5,000원의 뜻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2만 8,000원, 구에서 5만 5,000원 준다는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8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 이것 8만 원 되잖아요, 이렇게 내는 것이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매월 이렇게 주는 것이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는 주게 되면 이렇게 3개월 줘도 일부만 주는 거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뜻이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50% 정도는 드리자,

이현배위원

합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드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배위원

마음 같아서는 다 주고 싶지요. 그런 뜻이군요, 이것이. 현재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또 4만 원 내야 되는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았고요, 이것은 내년 것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중랑구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확충에 화랑, 새한어린이집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세요, 따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것을 서류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개가 생겼잖아요, 햇살아래, 먹골, 꼬마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 산출 근거가 있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과 아까 그것과 해서, 위치하고 자료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새로 맡으셨는데,

김윤수위원장

자료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습니다. 많이 잘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공어린이집의 대기현황, 그것이 다 하반기 체크가 아직 안 끝났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마무리되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자료 아직 안 됐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63개소니까, 조금,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이고 추경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세한 자료도 준비 안 해 놓으시고 말이 안 되는데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아니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바로 가져 올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은 다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형 아닌 곳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민간하고 가정 서울형 아닌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서울형을 인증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그래서 인증 받기를 모두 다 희망을 하지만 원장님들이 절차를 걷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자기의 수준에 오버가 되면 준비를 안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형 아닌 우리가 일반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 국공립 못지않게 보육시설도 잘 되어 있고 보육 매뉴얼도 더 잘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원을 학부모로부터 돈을 더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3세가 민간보육이, 정부지원 3, 4, 5세가 다 22만 원인데 3세가 민간보육이 28만 원이고, 가정보육이 2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3세 차액이 6만 원이고, 민간은 6만 원이고 가정은 76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7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아, 7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3, 4, 5세 일률적으로 1만 2,000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3세는 1만 3,000원, 4, 5세는 1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1만 2,000원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평균 1만 2,000원이 1만 1,000원, 1만 3,000원이라는 얘기신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성동구는 다 준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 커버해 준다는 얘기고, 양천구, 구로 9,000원, 일단은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중간에 예산편성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중간에 자료요구 하면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지연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성가족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추경까지 포함하면 1,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각 과 예산 중에 총액으로 보면 많은 편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출산정책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아기를 낳아도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부터 1세에서 5세까지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구의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세출부분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7쪽, 21쪽, 세출부분 133쪽부터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33쪽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관리 2억 9,4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간집하장에 음식물투하장하고 담장하고 적재함 보관시설을 갖다가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요, 되다보니까 겉에는 됐는데 안에 미화원이나 기사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컨테이너나 화장실 그쪽에 보면 음식물압축기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컨테이너 같은 것은 14년 이상 돼서 전면교체를 해주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현재는 있는데 너무 낡고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있지요? 그것 다 위원님들 한부씩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을 꾸민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다른 것은 없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것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많이 더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 의원들도 사무실에 나오면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금방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음식물 투하장의 적재함 보관소가 오래 돼서 컨테이너를 교체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 물론 노후 되었지만 컨테이너박스 안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나 이런 데 안에는 에어컨하고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식탁도 있고, 온수기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것이 옛날에 산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을 얻어 해서 그런 것도 다 계속해서 고장 나서 계속 수리 중이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조금만 덥거나 추우면 못 견딥니다, 그렇지요?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일 하시다가 잠깐 쉴 때 이럴 때 그 잠깐 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고장 안 나게 그분들이 쉴 때 쉴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그분들이, 본 위원도 몇 번 건의를 드렸지만 그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방금방 새로 교체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들이 우리 중랑구에 많이 군데군데 요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속에 에어컨이 없는 컨테이너박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그 철 자체가 열을 받으면 그 안은 아마 우리 온도 36도보다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쉴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거기가 쉴 공간이라고 표시만, 모양만 갖춰지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올해도 어쨌든 추경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다가 쉴 수 있게,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게, 또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쉬었다가 일을 할 수 있게, 또 그 안에서 혹여 무슨 부주의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 안에서 식사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열이 나서 쓰러질 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에어컨이라도 틀어놓으면 잠깐이라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에어컨만 믿고 있다가 솔직히 잠깐 쉴 타임에 깜빡 졸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잘 숙지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 시간에 쉴 수 있게 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하실 것이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컨테이너도 여태까지는 철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디자이너가 요새는 새로 아주 산뜻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안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 에어컨 해서 일체 장비를 다 새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 추경해서 올해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원하겠지만 미리 이것 신경 써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몇 개월 안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던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진급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승진하시고 추경에 처음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긴장 많이 되시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긴장 푸십시오. 134쪽, 우리가 먼젓번에 쓰레기음식물 무단투기감시반을 23명 뽑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올 3월에 스물세 분을 뽑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이 관두시고 지금 스물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조금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반이 운영되면서 일단 쓰레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줄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에 월 한 600에서 8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그분들 인건비는 거기서 나올 것 같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결국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첫 번째 시행을 해서 그 결과물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또 단속이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단속을 해서 들어온 수입이 그분들 인건비 정도 나간다니까, 또 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한 2,800여 만 원, 그렇지요? 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 그것에 대해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쭉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 효율화 여기에 보면 1억 4,600여 만 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을 처리하다 보면 갑작스런 기계고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우기를 월 한 200톤 정도 해서 갑자기 고장 나는 물량을 월 200톤 정도 잡았었는데 8월 현재,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8월 달에 고장이 한 번씩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166톤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12월까지 할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고장 난 기계를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바꾼 것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고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고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이 기간이 걸리니까요, 그동안 재활용선별센터에다 쌓아놓고 그래도 모자라면 집하장에도 쌓아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고장이 덜 났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얼마 전에 제가 밤에 동네를 돌다가 노원구에, 녹색조끼를 입고 노원구 뒤에 등판을 붙이고 여성분 세 분이 밖에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찢어가지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재활용품이 들어갔나, 음식물이 들어갔나, 무엇이 섞여있나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비닐이 들어갔다든가 무엇이 잘못 들어갔다는 스티커를 붙여서 그 안에 다시 넣어서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중랑구가 아닌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이 아니라 노원자원화회수시설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구에 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다 스티커를 넣는다 그랬는데 스티커를 넣으면 그것 어떻게 보고 선별해서 수거해 갈 때 가지고 갈 수가 있지요? 제가 그날 애기를 데리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 물어보고 그냥 갔는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중랑구의 성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상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비닐을 찢고 그 안에 든 물품이 무엇 무엇 있다는 것을 적어서 거기다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보느냐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성상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거는 대형업체가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노원자원화회수시설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성상조사를 하거든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전부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우리 구에다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섞여 있으니까 각 동별이 됐든 주의를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맞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화회수시설에 패널티가 있습니다. 패널티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자꾸 걸리게 되면 거기서 받지 않습니다, 노원에서. 그래서 성상조사를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많이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비닐을 찢어서 거기다가 적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무엇 무엇 들었고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을 적었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보고 다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기 나와서 조사하는 분들은 그 근처에 사는 주부들이더라고요,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샘플로 조사를 해서 붙은 것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안의 내용물이 다르거나 이랬을 때는 패널티가 들어가거든요. 똑같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만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전체 다 하진 않고요.

김진영위원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작업이란 말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지금 추경인데 조금 빗나간 질의이긴 하지만 일단 그것이 제 눈에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인상적이었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 청소행정과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들이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중간집하장하고 2억 9,493만 원 맞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이 개소가 몇 개소예요, 몇 군데다 하는 것인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자변기가 2개 있었고 남자변기가 2개 있었습니다. 소변기하고 두 대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오래 돼서 한 대씩 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건물이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우측에 거기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확장, 부숴내고 새로 짓는 것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짓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박스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것 다 없애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부수는 것이 아니라며, 확실히 얘기해요. 부숴버리느냐, 부수고 새로 짓느냐 얘기를 해야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나 다른 것들은 다 새로 갖다놓는 것이고 화장실은 약간 늘려서 새로 짓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여자화장실 변기 2개하고 부대시설하고 2,5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된 산출인가요? 이것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변기 2개 놓는데 2,500만 원이나 나온 것 이해가 안 가네요.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할 것이에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할 것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넓히는 공사를 하는데 평당 한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호텔 5성급으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최대로 잘 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최대로 잘 한다고 치더라도 얘기를 분명히, 변기 2개 몇 대 놓고, 여자화장실에 변기 2개하고 남자화장실 변기 2개, 소변기 2개인데 우리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집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하나에 2,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선뜻 하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합시다, 자꾸 자료 봐야 소용도 없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잘 모르면 물어보셔야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 물어본 사람 누구예요? 기존에 계속 구청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사가 시공하는 사람인가요? 평당 400만 원, 집 짓는 데도 평당 400만 원 새로 짓는데. 지금 있는 것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새로 짓다시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새로 지으면 설계도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미터 몇 미터 규격 사이즈.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4,500만 원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일단,

성욱

홍성욱위원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화장실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스텐파이프 기둥이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스텐파이프 기둥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해요. 어느 제품, 이것 여기 보면 인터넷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어느 제품의 어떠한 파이프로 몇 미터 굵기로 몇 미터 높이로 그 자료 줘요, 지금. 자료 가져오고서 얘기합시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0만 원짜리 기둥 한번 구경합시다. 4,500만 원을 가지면 콘크리트로 해서 집을 지어서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 몇 평 만드는 것이에요? 얘기를 해봐요, 몇 평?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10평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평인데 몇 평 늘린 것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0평을 다 거의 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전하고 과장님 얘기가 달라요. 조금 전에 부수적으로 조금 증축해서 한다면서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증축은 조금 있는데요, 나머지 사항도 다 합쳐서 증축까지 했을 때 한 10평 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그러니까 증축 부분이 몇 평이냐는 말이에요, 전체 10평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이 주민의 세금, 중랑구청 중랑구민의 세금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 전 직원들이 집에서 내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질러서 돈 쓰실 것입니까? 우리 여기 직원들 남대문시장 가서 옷을 한 번 사더라도 점포에 열군데 똑같은 물건 있으면 열군데 다 들어가서 물어봐서 제일 싼 것 삽니다. 맞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어봐서 비싼 것 삽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했다고 해서, 시중 가격 참고했다고 해서 제가 믿고서 봤는데 가격이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맞아요. 비견한 예로 어느 초등학교에, 중랑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짓는데 삼천 얼마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겁니다. 수도라인 끌어들이고 정화조라인 새로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샌드위치패널로 짓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콘크리트 갖고서 콘크리트 쳐서 제대로 지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 돈 안 들이고 일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돈을 들일 것은 들여야지요. 이것 내 것이에요, 남의 것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변기 4개 앉히고 소변기 2개 앉히고, 부대시설 뭐예요? 부대시설 어떤 것 있어요? 화장실에서 뭐 하는 것 있어요? 부대시설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부대시설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에 청소도구나 각종 여러 가지를 거기다 놓는 것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대시설 창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문짝 하나 달면 돼, 귀퉁이에다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샤워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워실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금 다,

성욱

홍성욱위원

샤워실하고, 10평에다가, 10평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나요? 샤워실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그것 설명서 그 자료 주고 도면도 주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기초적인 도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설계도면 있지요? 도면 가져오시고, 지금 누가 가셨나요? 인터넷 가서 빼는 것, 여기 와서 내 컴퓨터로 쳐도 돼요. 100만 원짜리 파이프가 어떤 파이프인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했으니까. 가지러 갔어요, 누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약간 착오가 아니에요. 인터넷 뒤지고 다 했으면 어떠한 계획이, 내가 변기를 남자변기 2개, 소변기 2개, 샤워실, 여자화장실 변기 몇 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도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에 내가 얼마가 들어간다, 주먹구구식으로 4,500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라. 이것이 깎으면 되는 것입니까? 도면이 있느냐고요, 도면. 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얘기해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도면은 지금 없더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봐요,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하는 것이에요?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 도면 없이 예산편성 해요? 이 양반들이 진짜, 자료 가져와요.

김윤수위원장

아마 우리 홍성욱 위원의 질의는, 이것이 숫자상으로 나열된 것이 과다편성된 것이에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 있게 조달청 단가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할 말이 없는데 조달청 단가가 시중 가격보다 엄청 쌉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예산 낭비 큰 잘못으로 가고 있어요.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해도 거의 건축비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에 있으면 지금 과장님은 집에 가셔서 애들 봐야 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동네 조그만 회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예산이 들 때 가정집에서 일반주택에 조금 수리를 하려고 해도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이것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는 말씀이면 빨리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가져오시고 합시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 있게 적정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어차피 정회할 건데.

김윤수위원장

자료 금방 합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없는 자료를 달라는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청소행정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랑구의, 전체라고 그러면 잘못 됐고 일부 몇 개 과에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 특히 중랑구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제가 며칠 전에, 성격이 좀 날카로워졌어요. 서울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구상도 안 하고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안 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들이대고, 중랑구가 서울시의 연습장이냐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해해요. 구의 공사는 일반 공사비보다 배 차이가 나요. 제가 처음에 시작이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방향이 비뚤게 나갔는데 여기 일반입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짓는데 부대시설 따로, 얘기를 합시다. 건물구조 따로, 배관 하수, 변기 따로 자재구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4,500만 원에서 2,2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감사 때 내가 추궁당하는 것이 귀찮아. 입찰로 처리하면 서류 그것으로 끝나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것 피곤하고 감사 때 지적당하고, 맞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말하자면 비근한 예로 중랑구청에서 중목초등학교 마당에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화장실을 지었을 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패널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강성락 과장인가, 공원녹지과장?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하고 얘기해서 그 가격에 콘크리트로 해서 모양 있게 럭셔리하게 시설물 지어놨어요. 아동들이 드나드는데 샌드위치패널로 지어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컨테이너 임시가설물 하면 고장 자꾸 나요. 그렇지요?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었다, 또 이 예산이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돈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중랑구에 살든 동대문구에 살든 어디에 사시든지 다 세금 내시잖아요. 주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우리 돈이라고요. 우리 돈이니까 진짜 알뜰하게 사용했을 때 뭔가 보인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부분도 다 얘기해봤자 그렇고 이것 쓰시고 다음에 감사 때 우리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얘기가 왜 그러느냐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이든 중랑구로, 여기 중랑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월급 타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번 손 들어봐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는 월급을 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기 와있다, 그러는 분 한번, 없지요? 지금 웃으면서, 아까는 좀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마무리를 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청소행정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런 행태가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웃기는 얘기. 중랑구청에서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국장님 어느 정도 들어요, 평당 동사무소 건물 신축하는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속기록에 들어가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대충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건축직이 아니라서 힘들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900만 원 들어가지요, 평당? 그런데 일반 업자가 지을 때는 450만 원이면 돼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일반 업자가 지으면 비가 안 새요. 900만 원짜리는 비가 줄줄 새야 되고 하자보수를 빨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산은 드려야 됩니다. 안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한 4,500만 원 갖고 5,000만 원, 7,000만 원짜리 효과를 낸다면 4,500만 원이 아니라 더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고 잘 쓰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한번 과에 넘치는 얘기를 했다고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시공을 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꼭 입찰만 생각하지 마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입찰하면 과장님이 그냥 빠져나갈 길만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홍성욱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혼자 주고 안 주고 다 합니다. 저는 또 안 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을 서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면목동 신우아파트 옆에 중간집하장, 우리 주민들의 논란도 많았고 지금 환경개선이 이렇게 잘 모양새를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지역 주민들도 많이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해서 올 2017년도 7월 말에 일단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폐기물 중간집하시설정비하고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또 치수방재과 산책로 조성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 중간집하장 정비가 한 1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시설정비, 그 정비에는 집하시설하고, 집하시설을 밀폐화 시켰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내부 탈취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적재함 보관시설을 천막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막구조로 해서 또 설치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 담장이 굉장히 노후했었는데 중간집하장 외곽 담장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실시를 해서 ’16년도 5월 10일 날 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여하튼,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7월 말 현재 오늘까지 딱 끝나버렸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 폐형광등 그리고 거기서 청소차량을 세척하잖아요. 물이 오염돼서 우리 식수원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지금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폐형광등은 지금도 쌓여있나요? 제가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그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차가 되면 바로바로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쌓여있지는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보충설명 해보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박스에다 해서 종류별로 해서 다 쌓아놓고 꽉 차면 바로바로 싣고 나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형광등에서 여러 가지 수은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이런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저도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상당히 쾌적한 공간으로 잘 꾸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간을 더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척 부분은 그 부분 갖고 굉장히 의문 제기를 많이 해요. 청소차량 거기 와서 다 씻잖아요, 세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자료도 받아서 그분들에게 보고를 했던 것도 같은데 세척차량은 거기서 하면 바로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시설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지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거르는 데가 있습니다. 분리 하수관을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쪽을 거쳐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전하네요, 그냥. 안전하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안전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청소차량 관리에서 직송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본예산 때도 들었던 것 같고 추경에 이것을 올렸는데 지금 직송은 일부에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마용역에서 면목동 쪽하고 신내동, 묵동, 상봉1동, 중화동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쪽 하고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육칠 개월 됐어요? 직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인서

서인서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특별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직송 체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네요, 반응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송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차가 커서 골목, 골목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는 올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2대를 더 사서 전 지역을 커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신내동, 묵동,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파트?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단독주택은 아직 시작도 못 해 본 것이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차량 구입 2대가 올라왔어요, 1억 8,600만 원.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다 징수물품 구입 승인 이런 절차도 있지요? 그런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차량을 살 때는 그렇게 다 거쳐서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대 7.5톤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용도로, 어떤 업체의 차량을 그분들에게 대여를 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 구 물품이니까 대여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마용역에서 1월부터 2대를 해서 신내동, 묵동, 상봉1동, 중화동 지역에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직송차량 2대가 추가 구매가 되면 우리환경과 중랑환경에 각 한 대씩 해서 면목동과 상봉2동, 망우동 지역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그분들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이 차를 그분들에게 사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간단하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아도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네 돈을 들여서 만약에 하면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인데요, 그 근거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시행령 지금 갖다 주시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답변이 좀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차를 사준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차량을 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7.5톤 2대,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로, 골목에 다니는 차량에 쓸 것이고, 이제 골목차량은 없네요, 바로 직송이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아파트 공동주택만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단지에 그대로 7.5톤이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싣고 최종 처리장으로 간다, 이렇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면목동하고 상봉2동하고 망우동 지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면목동,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상봉2동, 망우동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봉2동,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망우동,

인서

서인서위원

면목동에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한 대 가지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2대면 충분히 다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인서

서인서위원

아파트는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단독주택이 문제입니다, 단독주택.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오히려 아파트 공동주택은 큰 민원이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가지고는, 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이제 문제일 텐데 향후에 단독주택 계획,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도 직송을 하면 아무래도 깨끗하고 그런 면은 있겠는데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다 해야 되겠지요. 단독주택까지 가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나마 첫술에 우리가 배부르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 주민들의 많은 관심, 또 쾌적한 쓰레기 골목청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렸어요. 민원성 전화인데 CCTV 있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 때도 이야기했고 감사 때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한 곳에 오래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것 제가 지적,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데는 계획을 세워서 바꿔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또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거기 계획에 포함돼서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늘 격무에 시달리고 정말 가장 힘든 곳에서, 저도 미화원 만나면 미화원하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마는 사기 잃지 마시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수집ㆍ운반비가 한 1억 9,000여 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것이 청소업체에서 추석이나 김장철 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 같아요. 운반비, 단순한 운반비가 추가되는 예산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봉툿값이 서울시에서 일제히 전 구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인데요, 추석 연휴하고 김장철 등에 판매량이 예상됩니다, 증가하게. 그래서 저희가 수집ㆍ운반비가 부족한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산출을 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처리비용도 추가되겠네요, 처리비용?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니 수집ㆍ운반비입니다, 수집ㆍ운반비요.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처리비용은 어떻게, 늘어난 처리비용은 어떻게? 이것은 단순한 수집ㆍ운반인데 처리하는 업체라고 할까요? 업체에 이것을 갖다가 또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처리업체에 갖다 주는 처리비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충분히 남아 있는데 지금 봉툿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수집ㆍ운반비가 부족한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 정도로 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량 2대에 이것을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청소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무상임대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청소 용역, 용역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한 업체에 2대 줍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마용역에는 현재 2대 나가 있고요, 지금 2대를 사서 중랑환경하고 우리환경에 각 1대씩 줄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차량만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운영비 이런 것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까지 다 지원합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사하고 미화원 봉급하고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월급 급여하고 운영비까지 다 준다, 그런 얘기네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는, 수집ㆍ운반비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다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집ㆍ운반비에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끝으로 중랑환경이 지금 하는 업무 범위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중랑환경?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고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중랑환경은 소가전제품 처리하는 업체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클린중랑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클린중랑.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망우리에서 냉장고, 세탁기를 처리하려고 중랑환경에 전화했더니 소형가전만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왔다 갔어요. 그런데 오래되고 이것이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왔다 그냥 가버렸어요, 아주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대형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규격이 있습니다. 1m 이상이 되는 것은 대형가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치우게 되겠습니다. 1m 안 되는 것만 저희 클린중랑,

김윤수위원장

무조건 가져가는,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날짜에 온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처리가 안 돼서 처리를 했더니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상 처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를 먹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가전은 무상 수거는 하는데요, 훼손되지 않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훼손되면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럼 훼손된 것은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그것 대책을 세우세요. 아주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리고 보통 세탁기나 냉장고 1m 다 넘습니다, 요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가져가고요, 훼손된 것은 클린중랑에서 다 수거를 해옵니다.

김윤수위원장

클린중랑 소형가전 하는 우리 중랑구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것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내가 처리하는 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비의 운임비가, 수수료가 작년 대비해서 올랐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오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일률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얼마였는데 얼마 올린 것이에요? 톤당으로 계산하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리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현배위원

아, 리터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용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해서 100리터까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용이 있고 특수 규격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전부 다 해서.

이현배위원

그것 오른 것이 여기 비용에 얼마 정도나 영향을 미쳐요? 몇 퍼센트나 올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금액으로 한 얼마 올랐다고 보면 돼요, 전년 대비?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른 것은 8％에서 13％ 정도로 올랐거든요. 자세한 금액은 여기,

이현배위원

그러면 전체 대비해서 1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러면 작년 2016년도가 토털 보니까 한 34억 원 들었어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34억 원 들었지요, 2016년. 그러면 작년에 수집ㆍ운반비 오를 것 계산을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예측을? 지금 보면 34억 원에서 한 10％가 3억 원이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는데 올해 상반기에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는 것하고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거든요, 추석도 있고 김장철도 있고 해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수집ㆍ운반비의 양이 는 것이 아니고요, 봉툿값이 올라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왜 여기에다, 나온 내역에는 마치 추석 연휴가 많고 김장이 있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정확히 추계를 못 한 것이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니, 봉툿값이 올라간 요인도 있고요, 추석이나 김장철에는,

이현배위원

아니, 100% 오른 것이잖아요, 100%.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다 합쳐서 그렇게,

이현배위원

34억 원이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34억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1억 9,300만 원을 하면 37억이에요. 딱 10%를 봉툿값 계산을 못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석연휴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김장 안 했어요? 똑같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맞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실수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럼 지금 이것은 추석하고 김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봉툿값 예상을 못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요. 답변하시고, 실수 한 것은 실수했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안 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계산을 괜히 해 봤잖아요, 다 나누기, 더하기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해야지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런데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두들기는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시고, 내년에 봉툿값 인상하나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37억 준해서 편성을 잘 하세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우리 용역업체에다 차량 2대를 구입을 해서 1대씩 나름대로 무상임대로 해 준다고 했는데 지난 번 제가 회의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RFID식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 중랑구에 큰 아파트들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화 한신하고 신내 성원하고 면목 동아하고 신내 우디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큰 아파트를 지금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또한 통에다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RFID식으로 하면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삼사십 퍼센트 절감이 된다, 음식물이’.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시설을 하게 하지, RFID식을 하게 하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한 데 있습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나가서 설득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신내 성원은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디안과 한신은 전혀 저희가 설득을 해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디안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은 설치를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6월 달인가 가서 주민들도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찬반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2개 동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찬성이 많은 데가. 그래서 그 중에서도 1개 동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RFID식을 하자고 언제부터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RFID를 홍보하고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인데 3년 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큰 아파트들을 설득해서 동대표 회의 때나 이럴 때 가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설득을 해서 RFID식 사용을 하게 했어야지, 그냥 동대표들이 안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또 제 지역이 중화동 한신아파트여서 제가 지난 번 동대표 회의 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 아파트는 RFID식 방식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합니까?”라고 했더니 본인들 얘기가 “RFID식 설치를 하면 녹이 슨다고 위에 지붕을 해줬으면”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또한 공동주택사업으로 각 아파트마다 많지는 않지만 신청을 하면 지원을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예산을 줄 때 구청에서도 윈윈하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파트 측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당신네가 필요한, 아파트 측에서 필요한 예산은 달라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구에서 하는 사업도 당신들 아파트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 당신네들이 필요한 예산만 잡고 달라고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지 않냐 설득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중화동 한신아파트 동대표 회의 때 제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동대표들을 설득하기가, 나름대로 동대표들도 각 동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표들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설득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뭡니까, 3년 동안 나름대로 작은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작은 아파트도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큰 아파트들은 우선순위로 해 줘야지요. 그것 지금 대형차, 쉽게 말해서 올해도 추경예산에서 2대를 확보를 하면 이분들이 아파트들만 다니는데 그러면 아파트들은 누구 말마따나 편리하게 음식물 직송을 하고 주택들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도로사정이라든지 주택 도로 길이 좁으니까 큰 차가 못 다니고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주택가들은 한 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못한다고, 아직은 작은 차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어쨌든 큰 차를 구입을 해서 이런 아파트들마다 음식물처리를 하게 하면 RFID식도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차량 구입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은 순서가 있지요. 무조건 지역주민들이 직송을 해 달라 하는 것, 그것은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이러면 난리치는 데를 먼저 해 주고, 우리 구에서 하는, 어쨌든 음식물 감량이 되는 이런 RFID식을 하면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것을 설득해서 그 양반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지요. 물론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추경인데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직원 분들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일은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앞뒤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편한 대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편한 것 좋아하고. 국장님이 얘기 좀 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RFID사업은 지금 시 보조로 해서 매칭으로 한 삼사 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구에서 초반부터 해서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쭉 실적을 보면 저희가 한 75%로 5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형공동주택 중에서 우디안하고 중화 한신 그 부분이 제일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디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대표자 회의 때 설득도 하고 홍보물도 가가호호 뿌리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시범으로 1개 동을 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사항이고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RFID를 최대한 설치를 해서 직송관련과 같이 병행해서 음식물 양을 한 삼사십 퍼센트로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미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또 하셨어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메모지를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지요.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들이 작은 아파트 세대도 아니고 큰 세대인 만큼 다른 타 아파트들도 그렇게 RFID식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어쨌든 하는 사업에 맞춰서 주민들도 협조를 해 달라고 하셔서 어쨌든 그분들이 RFID식으로 음식물을 줄이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사업에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동마다, 세대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때 조금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자꾸 구에서 제재를 하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하니 동대표들도 그런 부분에 각인을 시켜서 이런 것을 RFID식으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저는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협조를 안 하니까 구에서도 자꾸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 동대표 회의 때도 자꾸 거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아파트가 안 했으면 본인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에 하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하겠지만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 있고 타 아파트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직접 자기네들이 느끼지 않았으니까 음식물 감량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느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타 아파트들 가보면 음식물 RFID식으로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감량을 하더라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감량이 더 많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의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의원님이 들어오시든 잘 체크를 해서 중랑구의 음식물이 많이 감소가 돼서,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이 반입을 안 한다고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중랑구가 쾌적하고 또한 살기 좋은 중랑구를 거듭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구입도 물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때 편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것이 수입, 지출 이런 것 따지다 보면 어떤 계산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용역업체에다가 또 해서 우리 중랑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일단 우리가 차량을 1대씩 구입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음식물쓰레기 몇 프로 정도 직송이 되는 것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80톤이 약간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용마에서 2대를 가지고 하는 데가 한 13톤에서 1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제 2대 구입까지 하면 그러면 총 몇 프로 정도?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한 25.4톤 정도가 되거든요, 총 다 하면. 그러면 한 30% 정도 될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를 다 음식물쓰레기 직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트럭이 몇 대 정도 더 필요한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은 한 6대나 7대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직송에 대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송은 공동주택만 해서 7.5톤 차량 4대 분이 돼서 지금 현재 합치면 25톤 정도, 그래서 전체 물량의 30%는 직송이 하반기 되면 가능해 집니다. 다만 골목, 단독주택은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골목을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차랑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집하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간이집하장이. 예를 들어서 5톤이 기다리고 있고 2.5톤이 갖다 붓고 그 차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소형차량도 필요하고 중형차량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독주택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했을 때 이것으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 대수로 충분하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현재 3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물량이 이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중랑구의 전 공동주택은 직송이 되는 것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공동주택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