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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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오후에는 안전건설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행감이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 금요일까지 제가 각 과마다 이렇게 질의하는 게 한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정책과에서 1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해외출장연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과는 2년 동안 해외출장 가는 과도 있고, 일부 과는 대부분 갔는데 지금 자동차정책과에 보면 12명이나 다녀왔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숫자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또 연수목적이 수서역세권 개발 또 한전 SETEC개발 이런 관련된 연수에 갔다 왔는데, 보면 수서역세권 개발이나 SETEC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 이유가 많이 갔다 온 이유와 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 구청 직원들이 갔다 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 역세권 그리고 위례․신사간 경전철 건설 관련해서 두 차례 일본을 다녀온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다 교통정책과 직원들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숫자로 보시면 그 당시에 김창현 과장하고, 우리 신교통추진팀장 김근태 팀장만 교통정책과고 나머지 분들은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로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참여한 인원은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추진사업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SETEC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수서역세권 사업이나 위례․신사간 경전철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남구, 서울시가 이 관계기관이 협력이 돼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간략하게 10분정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다녀온 건 아닙니다마는 부임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필요성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교통정책과 직원들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른 과 도시계획과나 기타 과에서 같이 다녀왔다는데, 주관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주로 교통정책과에서 했으면 교통정책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그런 이렇게 연수도 하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까지 합쳐서 12명이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고, 또 관광성 이런 연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매년 한 2년 단위로 해서 해외출장이 있는데, 연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다른 과에서 다 합쳐서 가지 말고 꼭 필요할 때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똑같은 15쪽에 지금 자전거 포상금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한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류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포상금 나간 거는요. 위원님, 지금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 중에서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소액의 그런 격려금을 지급한 예산이지 우리

최영주위원

이게 소액입니까? 28명의 n분의 1 하니까 소액이라고 말씀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액이 될 수 있지만, 합쳤을 때 이게 한 700~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년에 걸쳐서 그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왜 굳이 주민들도 있고 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굳이 강남구청의 직원들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분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포상 준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 그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라 그래가지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도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최영주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여기 밑에 보시면 강남구 표창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대중교통 이용 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직원들만 포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려면 강남구 전체를 동별로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주셔야지 굳이 특별한 기관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포상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서 계속 일정규모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사항이 심의가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각 기관별로 알아서 격려의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얼마정도 편성이 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돼 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영주위원

1,200만원,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보통 각 과마다 한 8%정도, 5~8%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20~30% 증액이 됐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50명으로 해서 포상을 하려고.

최영주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위례에서 신사간 지하 경전철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서울시와 이렇게 SETEC 학여울역에 지하철을 하나 더 점거하기 위해서 약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노선변경을 관철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양재역, 학여울역, 청담역, 신사역, 또 송파는 가락시장역, 위례역, 문정역 굉장히 많은데 그 전체 노선금액의 50%를 우리가 강남구에서 부담한 것은 좀 과다하게 이렇게 부담한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학여울역으로 꺾어져서 경유하는 새로 늘어난 구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일단 반반씩 하기로 했고요. 지금 서울대학교도 이런 경우가 같이 반복이 돼 있어서 거기서는 지금 50%를 못 내겠다고 하는 그런 서로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니까 사업비라면 전체의 사업비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일부 구간 사업비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착오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다음 또 보충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쪽 21번에 위원회 명단 및 회의내용 및 결과 예산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관련해서 쪽수가 25쪽이거든요. 25쪽을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락돼 있어요. 만약에 돼 있다면 위원회 명단과 이거를 당당히 밝혔어야지 행정감사 자료 요구에 분명히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없어서 안 한 건지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25쪽이에요. 여기 21번에 25쪽이라고 쪽수가 돼 있는데 책 만들 때 관여 안했습니까? 21번, 연번에 여기 25쪽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더듬대고 찾으면 어떻게 하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교통정책과에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보행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이게 법적사항이에요, 이거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사항에는 조례는 구비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오신지 얼마나 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7월 1일날 왔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랬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행환경 개선 조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야죠. 옛날에 이 문제가 오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민원서류를 2000쪽 이상 넘게 저한테 등기로 온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장애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턱이 있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사진 및 자료가 2000쪽 넘게 왔어요. 알고 계세요? 보도블록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원을 넣지 않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안 만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법적사항인데. 설치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둔다고 딱 못이 박혀져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에 관련해서 조례에 관해서 모르고 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제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행자전거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행자전거팀이 돼야 되는데 현재 보행업무는 빠지고 자전거팀으로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보행업무가 사실 조금 다소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는 신속히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만들어졌어야 되고, 운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딱 강제규정으로 묶여져있는 사항인데 이걸 지금까지 내가 이거 지적하기 전까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자료를 우리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여기 현재에 행감자료에 의하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만들어 졌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업무가 그다지 지금 보행업무라는 것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그 동안 원체 교통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아마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조례에 규정은 있는 건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속하게 위원회는 구성을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행환경개선위원회요. 업무 말씀하셨을 때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행환경개선 또 여러 가지 통학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본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없는 거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앞전에 15쪽에 최영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5대 때의 자전거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한 130억원을 준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시설에서 어떻게 사용됐으며, 지금 현재 그 내역을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민간유치 주차장이 논현2호의 경우 관리․운영권이 정말 회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은 얼마나 회수가 됐으며, 거기에 대해 미잔액, 여기 보면 완충, 완기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시고, 현재 앞으로 우리가 민간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 몇 개가 강남구가 몇 개가 되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제가 5대 때 모노레일 때문에 모노레일 시설 했었죠? 그것도 계약금이 환수가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답변이 없었어요. 그 내용이 현재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예산사용 내역에서는 제가 지금 솔직히 답변 드리면 정확하게는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민자 주차장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는 10억원씩 융자를 해줬는데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안 갚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 전에 사실은 갚았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운영권을

강동원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냥 강남구가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쫓겨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남구가 보상을 해줄 거냐?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 또 5대 때 우리 자전거 때문에 각 강남 구민한테 보험료를 내가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권을 회수하는 중에 있고요.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 보증금 문제도 걸려있고, 지금 이것이 민간이 투자해서 20년간 운영을 한 이후에 우리구에 귀속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남은기간 운영에 쓸 이런 모든 것을 전문가가 검토를 해봐서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강동원위원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정책과장님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위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저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여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했으니 이거 뭐 위원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라는 꼴 밖에 안됐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펴놓을 건 펴놓고 거기에 대한 위원들한테 얘기를 좀 정확히 해주면 저희들도 거기서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우리 구민의 예산이10억원이 민간에게 융자가 됐고,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예산이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이해가요. 과장님이야 참 배 떠나가고 그 배 잡으려면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가니까 현재라도 빨리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모노레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 강남구가 출자한 금액을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된 사안입니다. 지금 법이

강동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정책과장님하고, 국장은 사실 해당이 없지만 그래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건 필요하지 않아요? 벌써 내가 5대 때 구정질문을 한 건데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뭐 국장님이나 그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하신 분들은 다 떠나간 분들이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가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제가 역삼초등학교 역삼1동, 삼성1동, 삼성2동 구의원으로 있지만 복합화 시설이 아주 부자동네는 다해 줬어, 부자동네는. 부자동네 뭐 논현2동 시설한 것이나 도곡1동에 시설한 것이나 아파트단지에 그걸 시설해 주는 것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있는 시설과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과 어디에 교통이 복잡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역삼초등학교 학교복합화 문제는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 여건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강동원위원

그건 변명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거기 사실 우리 기부채납이라는 게 그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데 사실 우리가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익분기선 상에 놓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땅을 사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역삼동 위치로 볼 때는 상방교, 하방교, 상록지구 이렇게 있지만 하방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상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을 더 이상 지체를 하신다면 데모가 나올 것 같아요, 데모가, 데모군이 나올 것 같더라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학교하고 또 교육청하고 저희 강남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 대책은 말이에요, 지금 계획이 뭐 지역 계획이 몇 년도 어떻게 개설한다고 그전에 계획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 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 주민들이 거기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역삼1동 그 주위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쉴만한 곳도 없어요. 그 학교가 유일하게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쉴만한 샘터예요, 거기가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그걸 순복음교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예배 보는 날 다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주민들 쉴 곳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강남구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구의원이 입바른 소리 많이 하니까 안해주는 걸 정상으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히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흥분상태에 있다고. 통장이나 거기 동장님들은 교장선생님은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은 주민들이 가만있지를 않는다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끝났습니까?

강동원위원

네, 이상이에요.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지금 KTX가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KTX에 역사요? 역사 진행 중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역사 하고 선로 들어오는 공사.

윤선근위원

그럼 주변 역세권 주변에 그것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조금 돼가지고 어쨌든 이번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착착 풀리게 됩니다.

윤선근위원

14쪽요, 14쪽 보겠습니다. 위례∼신사간 그 경전철 관계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협의내용이 뭡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관계부서 서울시 관계부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협의 끝난 다음에 식사 뭐 이런 거 저희가 학여울역을 새로 경유해서 가는 걸로 바꾸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계자, 또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선근위원

지금 위례, 신 그게 확정됐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학여울역 거치는 걸로 돼서 우리 강남구가 내부순환 지하철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됩니다.

윤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한번 보시죠. 우리 일원1동 맛의 거리, 기계식 주차타워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게 어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주차장 총괄하는 부서는 교통정책과이고요, 실제 운영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런데 보면 협약서 306쪽에 보면 위탁 계약서가 없어요. 우리 일원동 주차타워가, 왜 계약서가 없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거는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모든 걸 다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도시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보내는 겁니다. 건건이 주차장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윤선근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일원동만 없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른 거는 민간기업체나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선근위원

아니 준비 중이에요.

김명옥위원장

답변이 마무리 됐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제가 얘기한 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얼마 전에 안산시에서 판결 난 내용 아십니까?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부상을 당해서 소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 볼라드 설치가 물론 보행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가 너무 지나치게 설치돼 있어서 오히려 보행에 장애를 주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보면 볼라드를 건물과 건물 사이에까지 설치를 하고 있어요. 도로면에서 차가 인도로 주차를 진입을 못하게 하는 데에 기능이 있는데 이제 옆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볼라드까지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거기 주차하는 것은 주차단속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교통 소통하고 그 중간지점에서 절충된 것을 잘 찾아야 될 텐데 저희가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무턱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게 그 주민들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용도인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과 건물사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건물 같은데 이제 차량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록과 블록사이에 보도로 올라가는 길은 당연히 막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진출입로를, 건물진출입로를 해서 올라가서 다시 인도로 해서 그쪽으로 가서 주차하는 그런 사례, 그런 경우에 아마

이재진위원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볼라드 설치는 당사 이해관계인들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수렴이 불가, 의견수렴이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볼라드 설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단 볼라드 설치하는 결정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요.

이재진위원

교통정책과의 어떤 절차를 거치냐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 내부에서 아, 이 지역은 볼라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검토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장을 나갑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들 만나보고 실제 그 지역의 상황을 확인을 한 후에 아, 이거는 필요하겠구나. 여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교통전문직 직원이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다가 설치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볼라드 설치는 강남구의 간선도로는 대부분이 점포입니다. 점포면 예를 들어서 물건 진열을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뚝을 박아놨기 때문에 차량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소가 있다, 차량전시를 위해서 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볼라드 말뚝 박아놓은 게 이동식도 아니고 고정식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 피해가 가지 않을 텐데 지금 도로를 따라서 도로에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도 막아놓으니까 이거 완전히 보행 환경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볼라드 말뚝을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야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반대 의견자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할 것인데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구비해서 하시고요. 볼라드 예산이 1억을, 1억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한 4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를 다 했어요. 지금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휘어진 것, 벗겨진 거 이런 부분들 신규 설치를 하지 마시고 이제 정비 위주로 좀 가셔서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볼라드 제거를 해서 이게 교통 중심이 아니라 보행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행자들에게 편리한 그런 시설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볼라드 관리는 사실 설치된 이후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 향후 도로관리과,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재진위원

볼라드 설치 지역은 여기에서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제 휘어지고 하고 이런 거 관리하는 거는 도로관리과 저희가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민은 교통정책과가 하는지 도로관리과가 하는지 모릅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지. 이렇게 세분화 하지 않거든요. 그건 잘 판단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35쪽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징수율이 연도별 99.9%, 98% 이렇게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17.99%로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아직 10월 27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12월 31일 기준이 되면 이 부분이 90%대로 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1년도, 2012년도 징수율을 보시면 거의 9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월말 기준으로 납부 현, 납기일은 10월말인데 사실상 실제 징수율 전체가 파악되는 것은 11월말 경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파악이 되면 징수율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체납액을 보면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되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을버스 쉘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언주로길에 있는 경남아파트, 도곡1동 경남아파트하고 매봉산 사이에 경남아파트에 마을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2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의원돼서 되기 전부터 마을버스 쉘터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몇 개를 해 주고요, 이 마을버스 쉘터 지역을 보니까 설치지역을 보니까 어디야, 강남세브란스병원 앞에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거기는 어떤 것이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페이지를 내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정류장은 한 130여개가 있습니다. 13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 쉘터 그러니까 승차대가 있는 곳은 약한 50여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36쪽에 연번 23번, 24번 강남세브란스죠? 그 다음에 연번 16번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건 뭐죠? 승차대 관리현황 이게 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승차대, 쉘터가 설치되어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서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을 표시한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 정말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 순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경남아파트하고 럭키아파트 앞입니다. 거기는 상가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4년이 됐는데도 아무 그 전에 담당팀장께서 곧 됩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조정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정지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지금 3년이에요. 우는 소리 안 하는 곳은 안 해 주고 어떤 곳은 5개씩 해 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의원은 활동을 잘 해서 그러는 거고 어떤 구의원은 무능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 제가 특별히 챙겨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좀 그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가 페이지 보면 27쪽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출퇴근길이라든가 통학길에 이용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발이 되어 주는 것인데 심사위원회를 보면 주민참여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나 기술공사 대표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를 숫자를 좀더 늘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해당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대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구 입장에서는 여기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조정하면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다 수렴을 한 이후에 주민대표로써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주민대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지금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 거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굉장히 어렵고 왜 버스노선 조정이 어렵냐면요 버스회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민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갈등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이익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 조정이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강남구청의 설문조사를 잘 안 믿습니다. 아주 형식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진 설문조사지 정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거든요.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려면 마을에, 동네에 플래카드 한 장 안 걸립니다. 정말 설문조사가 있는지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직능단체위원들 맨날 보는 사람들 앞에 설문지 넘겨주고 어떻게 써서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강남구의 설문조사입니다. 정말 설문조사를 하려면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입주민한테 배포를 해서 수거를 하고 이런 절차가 거쳐지는 게 진정한 설문조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는 아무리 제안을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정책과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강남구의 설문조사는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정책에는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기 때문에 몇 가지 본위원이 꼭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불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불용이 되려고 하는지 그 여부를 좀 교통정책과장님 또는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할까,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1쪽 특별회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녹색주차장 마을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2013년도에? 2013년도입니다. 거기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5억여만원이 편성됐는데 2억5,5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에요, 집행잔액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돈 숫자개념을 얘기하다보니까 딱딱하게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은 우리 그 동안 계속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어떤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종열위원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 담당 정책을 강남구 교통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럼 강남구민의 예산을 좀 우습게 보는 거밖에 안되죠. 아니 전 사례는 이런데 지금 그거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 사례에 의해 가지고 종전대로 똑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지금 이게 쓰실 건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어려운 데 국장님, 지금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신규 사업을 못하고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앞으로 삶에 상당히 어려움에 닥쳐있는데 지금 과다 편성된 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현재 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21쪽에 보면 우리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대비 좀 실적이 낮아서 뭐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서울시로부터 매칭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이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국장님, 이런 예산의 심각성을 대두 돼야 됩니다. 지금 강남구는 신규 사업을 못 타서 교통정책, 과장님 교통정책 예산이 얼마예요? 총 이번에 우리 2014년도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약 220억 정도 됩니다.

이종열위원

220억인데요. 무려 여기는 억대씩을 지금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반회계 넘어가면 일반회계 보십시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하물며 130억을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강남구민의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 사업까지 못하게끔 과다편성을 해 놓고 전혀 예측을 하지도 않고 과거 사례만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불용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정책이 바로 교통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설득력 있게 저한테 자료를 좀 매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매칭 됐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 일반회계를 23쪽을 보겠습니다. 23쪽. 참 23쪽 보면 신기합니다. 거기 보면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운영이 이거 집행잔액이 6,400 그 50%도 안 쓰고 지금 한 3,800이 불용시키기 직전인데 이거는 또 9월 30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12월에 쓰실 예정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2012년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 저기 남아있는 돈은 저희가 다 불용시킨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글쎄 이거 불용을 시켰는데요. 이 예산만큼을 지금 더 여기 2013년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 이게 다 쓰신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조금 아까

이종열위원

지금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조금 아까 20쪽, 21쪽이 금년도 예산집행인데 지금 사실 집행실적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 얘기는 리바이벌하지 마시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조금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이종열위원

그게 지금 2012년도 예산이라는 걸 뻔히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 예산 2012년도 불용을 시켰던 잔액인데 지금 2013년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말씀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그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2012년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2013년도에는 이러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특별회계 또 2012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민간주차시설 자금이 130억이 이게 이렇게 불용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부서가 얼마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이 130억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이제 민자로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할 사업체가 혹시 있을까? 해서 한 군데 융자를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불용이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130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구민의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부서에서는 홍보와 노력을 해 보신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없으니까 그냥 불용시키겠다. 이런 취지밖에 없으니까 전혀 노력한 바가 없잖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저는 일반 교통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민감한 예산을, 말씀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좀 해야 돼.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김명옥위원장

지금 답변을 두 분 다 못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종열위원

그럼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꼭 쓸 용처를 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해서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누구인가는 책임을 좀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올해 201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검토를 제가 안했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안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안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건 안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럼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때는 했는데

김명옥위원장

답변이 너무 미흡하네요.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이걸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

김명옥위원장

제가 괜찮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하십시오.

김명옥위원장

43쪽 한번 보시죠. 43쪽 거기 밑에 보면 15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관리 및 시설지원금, 사업실적, 향후 주차장 확보방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설립해야 되는 교통정책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방안도 없으면서 무슨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그것을 불용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여기 주차장 확보방안 주 관리부서가 교통정책과 아닙니까? 계획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을 봐주시겠어요. 2013년도에 해서 보면 녹색주차장 마을조성 해 가지고 이게 신규설치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3억3,000인가요? 이게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23개 설치를 해서 이 설치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3개 어디에다 설치해 놓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녹색마을 주차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3개 설치했다고 옆에 써있잖아요? 23개소를 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냐고요. 어떻고 되어 있느냐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원동 지역에 한 블럭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이종열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질의가 이렇게 까다롭게 질의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해명을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꼭 해명을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큰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인가가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업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송만호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하고 333쪽을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이게 언북초등학교 복합화시설 협약서 하고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하고 같은 복합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10조3항에 보면 여기는 언북초등학교는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고 언주초등학교는 여기에 9조4항에 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못받게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당연히 공영주차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을 받으셔야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언북초등학교 하고 언주초등학교는 약간 다소 틀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이 총 8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우리 학교하고 구비를 투자해서 했지만 언주초등학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거라서 약간 틀린 면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죠. 조례에 근거도 하지 않고 아무리 민자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준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언주초등학교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생각을 하셔야지 민자라고 안되고 뭐라고 안된다면 조례의 규정에 맞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재협상을 해서 우리 구청에 유리하도록 다만 10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재협상을 해서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주차요금은

송만호위원

잘 들여다 보세요. 제가 길게는 얘기 안하겠지만 그 내용이 깊이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하면 다만 10원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17쪽에 보면 민자유치 주차장 논현1호 하고 2호 그래서 지금 1호는 원래 이게 20년 기부채납으로 융자 일부 해주고 운영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1호는 융자금은 회수를 했는데 2호는 회수를 못해 가지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이런 민자유치 주차장이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모두 5군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5군데인데 지금 2호가 지금 운영권 회수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운영의 실태를 파악해 봤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사실 이 민자주차장이 본인이 자금을 우리 땅에 본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 및 기타 근생시설을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자기 건축비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한 이후에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구에 반납하는 이런 시설인데 대부분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좋고 수요가 많고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잘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업체가 아마 다른 곳에 다른 투자를 하다가 아마 손실을 본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금을 갚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운영실태는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우리 계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검토해 봤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변호사 하고 회계사 하고 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융자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땅주고 건물 지어서 운영하라고 해도 운영 못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시죠. 이런 걸 빨리 파악해 가지고 정리좀 해 주시기 바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마을버스 쉘터 위탁업체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우선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운영권을 지금 운영사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주식회사 광인에 저희가 4년 5개월간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사업체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운영사업을 서울시 주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강남구가 지금 이걸 주관하고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승차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에 강남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원래는 마을버스 승차대에 178개소 전부 우리구 예산으로 승차대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만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아니 승차대는 내가 다음에 물어볼 거고 지금 마을버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일절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원래 마을버스는 좀 교통이 좀 안좋은 데 투입을 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전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을 받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지난번에 노선조정도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회사가 요청을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버스를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마을버스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면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행코스도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지 수익성만 생각하고 이런 노선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쉘터 위탁업체 사업이 이게 서울시 무슨 방침에 의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강남구 자체사업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성명

조성명위원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광고수입으로 이것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사업주관체가 어디냐 이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강남구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쉘터 위탁업체 선정하고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강남구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강남구 교통정책과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시설에다 광고를 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 서울시 소관이에요? 강남구 소관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관리를 강남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시내버스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서울시가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건 서울시가 하고 마을버스는 강남구가 하니까 이런 광고수익은 강남구가 결정을 해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버스 관리를 특정업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공영시설에 광고를 주는 것 아닙니까? 광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느냐, 강남구에 있느냐, 간결하면 이걸 묻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구가 책임을 지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책임을 지는데 공영시설에 이런 광고를 줘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규정은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따로 파악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추후에 알아봐 주시고 문제가 또 이것을 시설을 하고 광고는 주는데 유지보수 관리, 나중에 이거 필요없을 때 철거문제 이런 문제 그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 등 유지관리 하는 사항은 다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계약서도 한번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이 사례로 해가지고 다 반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그냥 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니까 자료좀 주고 추후에 검토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죽 설명을 했는데 99년도에 토지매입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입체화 찬성하고 자주식 주차장 설치 찬반을 여기 해놨는데 여기에 어느 것을 지금 채택을 한 겁니까? 입체식이에요? 자주식이에요? 2개 다 찬성이 많거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지금

성명

조성명위원

두 가지 다 고려하고 계시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하지 못한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 설계용역 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나왔는데 계약하신 겁니까? 용역계약.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돈은 다 지불이 됐는데 그 부지가 사실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장 여러 가지 지주식이나 이런 시설을 하다보면 출차, 입차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아마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50평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250평 정도면 겨우 자주식이 가능하겠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조금 아마 빡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2011년 7월 아마 강남구 공유재산 심의 때 보류가 됐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 지금 주차장 확보도 좋지만 자주식을 250평에 넣다 보면 아마 진출입로 빼면 주차면이 몇 대 안나올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건 설계하기 전부터도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왜 추진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신사동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든지 주차장을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지금도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더 투자한다고 더 효율이 안나오는데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간결하게 45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문제에 요금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2009년에서 2012년 9개소 해서 126면입니다. 2013년 실적이 4개가 나왔는데 사실 사업이 상당히 실적이 부실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요금에 대해서도 운영시간이 사실은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입차, 출차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용요금을 받고 또 공공시설을 안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체계 있게 한번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요구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성보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성보아파트 하고 진선여중 중간에 도로가 양방통행에 노외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재건축 하면서 일방통행으로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혹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어떻게 주차정책이 역으로 갈 수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조금 당초 재건축 사업승인 낼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엎질러진 물 같습니다. 지금 도로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지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없애면 양방향이 되는 거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방통행밖에 안되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일방에 주차장 면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인도 말입니다. 인도가 양측에 있는데 한쪽 인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양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이 부분은 조금 사업계획 승인 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좌우간 애로사항이 있어도 주민들의 교통에 지장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좌우간 이왕에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걸 바로 잡지는 못해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10분 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돌면 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12쪽 보시면 계약직 관련된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혹시 지금 교통정책과에 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관리 쪽에 3명 있어서 총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또 다른 분은 안 계시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전부 다 기간제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시간제 4명, 기간제 3명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시간제는 어떻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현재 일반 보통 사무실에서 사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하루 7시간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시간제를 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 16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그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업무를 한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굳이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일반 기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속되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업무인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사실은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 사실 예산이 풍부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아니면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도 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꼭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구청에서 인력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단순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에는 시간제 계약직을 활용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것 보다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시간제 계약직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나이는 거의 40대, 50대, 뭐 30대 이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30대도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켜보았을 때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냥 만족해 할까요? 아니 그냥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조직 차원에서

현석

김현석위원

사실 정부나, 구나 마찬가지 마인드의 생각을 좀 저는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여건 또 환경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왕이면 좀 개선할 수 있다면 시간제 계약직 보다는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직도 큰 예산의 차이가 없다면 최소한의 해고만이라도 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뜻입니다. 더 큰 걸 바라지 않는다고들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겠어요. 일반 특채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시와 협의해서 우리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일반 기술직이나 일반 행정직이 아닌 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마찬가지 그런 분들에게도 최소한 본인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제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 개인의 뜻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계약직들의 뜻을 좀 전달하는 것이고요. 15쪽 보시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들. 저 또한 사실은 과거에 먼 곳에서 약한 10km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봤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녔던 것인데, 혹시 구청 내에 샤워시설이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샤워를 하고 가실 때도 마찬가지 뭐 복장을 바꿔서 타고가실 수 있도록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동료위원들 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포상금의 확대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 뿐만이 아니고 최영주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운동 혹시 금연캠페인 아시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직원들 혹시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 전체에 확대를 했습니다.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를 해서 그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다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면 좀 이런 쪽에 확대해서 크게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좀, 뭐 공보실에 계셔서 저보다는 홍보나 이쪽에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반 기업체들도 자전거 직원들이 많이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통유발금을 많이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직원들 자전거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다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체들한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그래서 강남에 회사를 두고 계시는 직원들이 차를 갖고 오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기업체 교통수요 프로그램인데요. 2부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10부제, 요일제 이렇게 하는 다양하게 감액률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거를 노조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강남에 계시는 공공기관에 노동조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나 아니면 실무진들을 좀 초빙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걸 얘기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쭉 돌아보면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분 되면 타이머 눌러주시죠. 지금 위원장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43쪽에 주차장 조성관리 및 시설 지원금 사업실적,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다, 해당 없다라고 지금 행감자료에 표시가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많은 강남 주차 면을 하나 신설하려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예를 들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일반건축물에 그냥 놀려있는 야간에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얼마든지 뛰어 다니면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써내야 맞는 거지 향후 주차장 확보방안이 없다. 이것은 좀 내가 볼 때는 내용을 해석을 잘못했는지 진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오해의 소지 있게 미비하게 작성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방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녹색마을 한다든지 부설주차장 개방한다든지 그런 사안들은

만희

유만희위원

2014년도에 있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부서장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별로 관심 없이 하다 보니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획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실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죠? 2014년도에. 주차장 확보방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없는 건지, 잘못 해석해서 그런지, 관심 없어서 안 봐서 그런지,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걸 좀 해소해 달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2013년 10월 현재 협약 변경내용을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강남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용요금과 관련한 그런 협약 변경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각 학교별로 따로 따로 협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내용도 있고, 법 적용하는 내용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표준안을 만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하시죠. 물론 수강료, 강사료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료, 문화센터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과장의 얘기로 들리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9조3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건 잘못된 조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잘못된 조례, 제대로 된 조례라 하더라도 이거를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강남교육청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1년 사용료가 3억원, 2억원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투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많은 수강료, 강사료를,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번 시정조치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주장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별 진행된 게 없는 걸로 들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과 관련해서는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당초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교육부까지도 건의를 하고, 우리 건의사항에 타당성을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우리 강남교육청에 와서 교육부, 서울 교육청 그 다음에 강남 교육지원청, 우리 강남구 4개 기관이 협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표준안을 만드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적용 조례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의 나름대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관심 갖는 것은 좋아요. 표준안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 복합화시설을 이용해 놓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언제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제 취지입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표준안도 좋고 다 좋아요. 꼭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34쪽하고 33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언주초등학교나 영희초등학교 보면 언주초등학교 협약서 9조4항과 영희초등학교 10조4항 대표적으로 두 개를 보니까 결국에는 학교에다가 주간에는 물론 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용할 자가용을 갖고 오니까 이용하려고 주간에는 언주초등학교에는 65면, 야간에는 10면, 영희초는 주간에는 15면, 야간에 5면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 조례를 보면 어디도 한 줄도 이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런 조례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협약서는 어떻게 보면 사인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과 우리가 만든 조례와 볼 때는 조례가 더 상위에 있다고 봐요.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을 계약서에다가 무상으로 학교에다 이용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협상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조례에 집어넣던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 앞 복합화시설 하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구 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왜 그렇다고 이유를 설명 했잖아요. 저도 알고 있다고. 왜? 선생님들이 이용할 자리가 필요한 주차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련 조례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과연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걸 안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는 지금 어느 초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수도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65면, 어떤 학교는 15면, 몇 배 차이로 이렇게 계약을 해요. 물론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가 됐을 때 계약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최소한 전체 면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협약에 따라서 그쪽에 요구하면 안 들어주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 협약서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주차면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 협약이 있었고, 그 이후 운영협약을 하면서 학교별로 협상을 통해서 면수를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떤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8쪽 보겠습니다. 28쪽에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2016년에 위원회 개최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 2013년인데 2016년에 개최 예정을 하시면 가장 최근에 회의를 개최한 때가 언제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010년 12월에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 뒤에 다시 수립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려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기 당연직 위원인데 여기 위원회 2016년도 회의를 위해서 정말 내년 회의, 선거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한 번도 못해보고 위원회가 끝나게 생겼는데,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처럼 어떤 주차장이나 도로 그런 조례에 업무를 위해서 들어가는 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자체로서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설치 조례를 이거는 분명히 단독으로 이 위원회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된다고 해서 그 수립하는 그 해에만 회의를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보면 정기회는 매년 1년 개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키지도 않고 5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 조례를 이렇게 별도 조례까지 만들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위원회니까 반드시 이 조례대로 최소한 매년 1회를 위원회를 한번 열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심의 결과인데요. 127번 현대백화점입니다. 셔틀버스 운영 해가지고 10%를 경감을 받았어요. 맞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지금 셔틀버스가 원래는 유통업체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가급적 지양, 저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산간 벽지나 교통이 아주 불편한데 아니면 안하게 돼 있죠? 이걸 제가 2010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럼 어떠한 지역 민원 때문에 이 셔틀을 만들었다 하면, 여기서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유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수익은 많이 얻을 텐데 그 셔틀버스 운영을 가지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시켜주면 이것은 이중혜택이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 경감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 조항, 조항, 세세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만드는 거는 예외적으로 주민의 민원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해놓고, 그러면 1석2조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백화점이나 갤러리아백화점에서도 이 교통유발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형평성을 생각해서 거기도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하면 허가를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옥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안이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김명옥위원장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이 산간벽지도 아닙니다. 자, 그거는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셔틀버스를 했다 그러면 다른 백화점에서는 셔틀버스를 못 만들게 하면서 여기 10% 경감해주는 건, 물론 조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교통환경개선 또 있죠? 10% 돼 있네요? LPR 자동차 번호 자동인식기기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자동인식기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10%를 또 경감을 해줬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좋습니다. 그거는 또 조항이 있으니까 그랬다 치면, 125쪽에 코엑스도 있고 또 삼성서울병원에도 가보면 자동차 번호 자동인식이 됩니다. 그런 데는 지금 전혀 이 감면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강남구청 주차장 여기 자동인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있죠? 그러면 85쪽 보죠. 85쪽에 강남구청이 있습니다. 강남구청도 주차장에 자동인식기기가 있으면서도 왜 강남구는 10% 감면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사안은 설치 당해연도만 적용을 받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지금 자동인식기기가 언제 설치됐죠? 강남구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강남구청은 지난해에 이 적용을 받아서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강남구청은 여기 보세요. 85쪽에 보면 강남구청이 지금 78.63%가 경감이 됐는데, 경감된 세부내역을 보면 LPR인가? 자동인식기기 그 부분으로 경감 받은 항목이 없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기기를 설치한 해에 한번만 경감을 해주고

김명옥위원장

아, 그 해 한번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럼 작년에 받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36쪽에 보면 심의·의결 정정권이 있어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정정을 해줬는데 여기 지금 정정하는데 6분이 오셨네요? 총 11분 해서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 6분 중에서 3분이 당연직이에요. 그리고 3분은 외부 위촉직인데, 지금 11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한 부분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것은 기재 오류니까 큰 사항이 아니지만 이렇게 6분 중에 당연직이 3분 있고, 위촉직이 3분일 때 만약에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도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정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을 많이 참석해서 해야 여기에 올바른 심의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175쪽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간담회가 있어요. 몇 차례 하셨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3, 6, 9, 10,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대상이 네 번 하도록 똑같이 코엑스지구 12곳, 백화점 3곳, 네 번 회의를 할 동안에 다 같은 시설물 대부분이 같은 담당자가 왔어요. 회의 내용을 보면 별다르지 않고, 서로 간담회 형식에서 내용이 안 바뀌었는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강남구의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같은 곳, 15곳만 계속 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 부른 건 아니고요. 정말 심한 곳만

김명옥위원장

아,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곳만 4번을 같은 곳을 계속 불렀기 때문에 이게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간담회가 너무 한 곳에만 편중돼 있다는 거죠. 지금 강남구에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편사항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평가 때문에 형식상 그냥 매번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다하는 결과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그러면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교통유발을 갖다가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건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보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해서 정상으로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측정일자가 일률적으로 7월 8일날 다 했어요, 11군데를. 어떻게 하루만에 11군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지? 또 한국환경연구원에 이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 근거하고 예산 얼마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3~4개를 물어볼 수 있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를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공단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예산 그런 것은 해 주시고, 어떻게 11군데를 7월 8일 하루에 다 이렇게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 사안까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국에서 모든 것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안 받아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결과는 받는데

최영주위원

협의를 안 합니까? 교통안전국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상은 안 합니까? 협의를 안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업무에 관한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임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최영주위원

보고는 받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받습니다.

최영주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까지는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본위원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 내 청소용역 직원이 있어요. 보면 47쪽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면 시설물 환경 또 이런 오·폐수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 용역 하는 분들이 계신데 몇 분이 있어요? 11군데. 한 군데에 한 명씩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0명이죠? 10명인데 불행하게도 2014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9월말부로 해서 10명 중에 6명을 해고를 했어요. 4명이서 11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측정 뭐 우리 근무자들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용역업체 줘가지고 측정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6명을 해고하고 4명만 채용해서 그분들이 11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청소가 제대로 되겠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관리를 받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주차장 전체적인 위탁은 공단에 하는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됐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해고할 때 는 그래도 일개 국장하고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공단에서 위탁을 주는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한 업체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던 간에 강남구의 모든 업무를 너무 크다보니까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재 위탁을 줬더라도 해고문제 이런 것은 관할 국장하고 어느 정도는 한번 정도는 협상해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직원의 인사나 이런 부분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거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직원들은 이 자료를 좀 근거자료를 협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한 그대로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마을버스 쉘터 관련해서 많은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쉘터를 설치를 해 주고 있죠? 그럼 마을버스는 강남구에서 합니까? 마을버스 회사에서 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 관리 운영하기로 저희하고 4년 5개월 동안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업체에서 모든 것을 장소 또 명칭 그런 것을 거기서 다 정합니까? 구청하고는 한 번도 협상을 안 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애당초에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은 아마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협상하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 계신데 9번 마을버스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노선도 새로 일부 변경이 됐는데 버스 승차대가, 마을버스 승차대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적 있죠? 맞습니까? 수도공고 앞에 횡단보도 정문, 딱 중앙에 승차대가 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지적을 하니까 바로 다른 데로 옮겨줬는데 그런 부분을 교통정책과 하고 또 아무리 4년 5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더라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장소하고 명칭은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리고 54쪽에 지금 물론 이 부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교통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기간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이 은마아파트하고 개포5단지는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또 재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재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곧바로 강남구하고 거기하고 ○최영주 위원 강남구하고 이것은 강남구하고 은마아파트하고 5단지 주민하고 협상해 가지고 한 겁니까?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모든 공영주차장 내 노외나 노상은 우리 구의원들 또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 구청직원들 가서 주차를 했을 때 입력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업무용, 업무로 갔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은마아파트, 내가 엊그제 무슨 업무 때문에 파출소에 무슨 업무 때문에 잠깐 여기에다 주차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차에 등록이 돼 있고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받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업무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데 왜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공단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그쪽에다 전파를 못한 거 같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협상할 때 몇 년씩 협상을 하죠? 계약을 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1년마다 합니다.

최영주위원

1년 정도로 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때 분명하게 전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 정보 가변전광판 설치, 주차장 내 차량이 몇 대, 만차 그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이게 1억4,000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1,46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1,400입니까? 1,400이네요. 2013년도 예산. 그런데 2013년이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집행을 보면 불과 290, 300만원도 안 되는데 1,400에 뭐 300만원이면 보세요, 잔액이 한 1,100만원 남았어요.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거 가변전광판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에 차가 몇 대 비었나 안내하는 시스템인데 자꾸 고장이 나고 또 거기 별로 이용률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철거를 했어요. 9월 24일날 사실 이걸 고치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최영주위원

불용처리 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절약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불용처리죠? 그러면. 그러면 예측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이게 2013년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사업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했어야지. 해 놓고 분명히 이 예산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입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기 때문에 정작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쓸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 특화사업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마는 특화사업을 못하면 교육청으로 특화사업하기 어렵다면 각 기업에서 지금 집을 짓고 주차장이 저녁에는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백억 투자하는 금액을 거기 임대한다든지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향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가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학교 복합화도 해 봤고 민자 주차장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다 장단점이 여러 가지 파악 됐고 저희가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계획도 받아 놓고 다 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들을 제가 뭐 과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금방 금방 이렇게 확정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복합화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 거대한 투자금액을 기 지어 있는 대기업의 주차장하고 합의해서 이룰 수 없느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안도 다 포함해서

강동원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지금 강남역에 차량이 하루에 몇 대가 통과합니까? 알고 계신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강동원위원

파악 못 하실 거예요. 올 조선일보 2월에 환경 수치가 일산화탄소량이 강남구가 1등입니다, 거의 강남역이. 그렇다면 그 자동차의 소모되는, 마모되는 양은 강남역 역삼동, 서초동 사람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드냐? 강남역을 통과만 할 게 아니고 삼성역도 통과하고 서초역도 통과를 해서 자동차를 분산해 주십시오. 통과내역을 전철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강남역에서 내리나 서초역에서 내리나 삼성에 똑같잖아요.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건물에, 대 건물에 옛날에 기계식 장치를 해놨죠? 지금 기계식 장치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못 하셨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기계식 장치를 활용하는 기업, 건축허가는 기계식 장치에서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완료되게 기계식을 철거를 했다든지 기계식을 그냥 놔둔 상태가 있어요, 돌아다녀보면. 강남역하고 역삼역 사이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벌과금 제도를 한다든지 그걸 좀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그 건물 앞에 보면 강남구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내가 누차 질의를 했어요. 구정질문도 했는데 거기를 갖다가 주차 선을 그어놓고 대기업 앞에 미리 건물 주차장에는 건물주차가 비어 있어요. 밑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주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 주차선 전부 제거해 주세요, 양방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시설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네 번째, 각 빌딩건물에 장애인시설을 해 놨습니다, 아주 편한 장소에. 그거 사용, 누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이 사용합니까? 그 회사 대표자 상무이사가 사용합니까? 누가 사용해야 돼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장애인이 사용해야죠.

강동원위원

그 회사 회장, 사장, 상임감사 다 그런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것을 매주 장애인 실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아셨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다 공감하고 다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소관사항이,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을 줘 가지고 주차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건물 같은 거, 기계식 주차장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그 높은 건물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도 앞에 주차시설을 해 준다?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에요.

김명옥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

강동원위원

다섯 번째, 마을에 보면 말이에요. 골목에 보면 그 좁은 골목에 차선을 그어놨어요. 차선 그어놓은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코너에 그어 놨어. 이 코너를 제거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해도 코너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거든요, 거기가.

강동원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강동원위원

주차관리과가 아니라 교통정책입니다, 바로 그게. 그리고 강남역에 차량이 집합되는 것도 교통유발금을 유발을 만드는 거예요. 분산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왜 강남역만 통과해 가지고 강남역, 역삼동에 있는 사람들 폐질환이 나빠지고 일산화탄소가 많아서 얼마나 피해보는지 아십니까? 거기 물을 좀 다른 데보다 더 뿌린다든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거 우리 구의원들 다 알 수 있게끔 서면제출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428번지 이게 아주 우리 강남구의 의원들하고 강남구청하고의 아주 화두가 됐던 428번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예산 집행내역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428번지는 우리가 24억을 주고 현대백화점에다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6억입니다.

이종열위원

26억. 네,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제 끝납니다. 올해 말로.

이종열위원

끝나죠? 그러면 이거는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했을 텐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소유기 때문에 이런 걸 CCTV라든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주차장 바닥정비 이런 거를 우리 예산 들여서 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곧바로 이걸 운영하려면 이 시설을 미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

이종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 2013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놨던 거 지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해야 되잖아요.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는데 우리 거, 우리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니면 계약기간이 26억에 이런 것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대백화점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사실은 그거 끝나고 계약기간 끝나고 우리가 시설을 해 야 되는데 현대백화점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하루도 안 쉬고 운영을 하려니까,

이종열위원

아니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26억을 임대료를 줬는데 연말까지. 그 동안 자기들이 다 쓰고 망가졌고 했더라고 하면 자기들이 보수하고 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거는 한번 정도는 현대백화점한테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그쪽에 미루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건 알았습니다. 4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주차금지 구획선이 있는데 시비가 1억300 다 받았어요. 그런데 5억3,2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집행액이 2억7,000 썼어요. 나머지는 노면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1,347개, 749개소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정비물량을 나타낸 거고요.

이종열위원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집행액도 지금 현재 작성일자 기준으로 돈 나간 걸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9월말 현재까지 해서 남은 거고 앞으로 다 소모할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기성급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집행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알아요. 이 책자가 그렇게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연말에 이 돈이 다 나갈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하실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거의 나갑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조금 제가 미심쩍어서 여쭤보는데 하여튼 이 정도만 제가 궁금한 사항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74쪽 보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본위원이 어떤 주장이니까, 지금 개포5단지와 은마아파트 아까 최영주위원이 잠깐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토지소유주는 개인 아닙니까? 개포5단지와 은마아파트에? 그런데 이제 수익금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억3,000인데 주로 주차관리 요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과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비, 인건비면 지금 현재 총수입 중에서 50%는 주민한테 돌려주고 50%만 우리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3,000만원 인건비 대고 우리가 받은 정산 지급액은 둘이 합하면 6,800이에요.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굳이 이 주차장을 우리가 인건비를 대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소유주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노상에서 돈을 받는 것은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하는 형식, 위탁형식 민간관리형식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라도 와서 차 댈 수 있도록 운영 않고 자유스럽게 개방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운영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면서까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유지임을 아파트 단지 측에서 알고 난 뒤부터 전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도로의 생성원인을 보니까 아파트 건축하면서 내놓은 도로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이거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는 좀 무리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수익금의 2분의 1씩 나누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제 생성원인이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은마아파트와 개포5단지에 그걸 건설하면서 주민들이 그 도로부분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우리 등기부등본에 강남구청 소유 땅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직무를 해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등기이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지금 그것이 개포5단지는 개포5단지의 주민 것으로 돼 있고 은마아파트 것은 은마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편법으로 법에도 없는 것을 물론 협약이라는 그런 절차를 취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인건비를 다 1억3,000을 대면서까지 그 다음에 수입은 반밖에 안 되는 거까지 그런 걸 포함하면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국장님 마지막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3,200이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

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예상되는 1년 운영, 뭐야 주차장 운영수입입니다. 이 수입 중에 2분의 1씩 주민과 구에서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주차관리요원 비용 이런 것들은 누가 댑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여기 사업비가 2013년도 1억3,000으로 돼 있고 2012년도에는 1억2,000이 돼 있어서 이 사업비라고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아닌가, 그 필요하다면 주로 노상주차는 주차관리요원 인건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전액은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액 수익에 2분의 1만큼 저희가 그쪽에다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소요되는 제작비 이런 거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의 2배가 수익이라고 보시면,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또 2013년 예산교부 일정도 더 나와 있어요. 거기 소요예산이 1억3,000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그 일 따지자면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줘보시죠. 별도로 내가 또 한번 따질라니까. 마칠게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가 상당부분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행정감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답답하네요. 자료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시간상 지금 더 따져볼 수는 없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오늘 안에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169쪽에서 172쪽까지, 173쪽까지, 174쪽까지네요, 굉장히 많네요, 페이지 수가. 그런데 구청장에 바란다 라고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 또 뭐 우편물로 여기 구청장한테 바란다 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보면 대부분 완료가 됐군요. 완료, 완료, 다 됐는데 보면 이런 수용을 해서 완료를 합니까? 아니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완료를 하는 겁니까?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답변이 돼서 완료가 된 것도 있고요. 사업 자체가 완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표시한 것은 완료로 다.

최영주위원

두 번, 세 번 그분들이 또 답변하면 재 답변을 요구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건건이 다 이렇게 별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한, 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172쪽에 1번에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17쪽에 양재대로 정류소 명칭 변경 요청 그런 것은 어떻게 설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했어요? 육교를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육교철거 관계는 곧바로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철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 건건이 다 알 수가 없어서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169쪽에서 174쪽의 민원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뭐 답변을 했든지 수용을 했든지 어떤 답변을 했는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볼라드 교체 시기는 몇 년입니까? 볼라드. 그거 있잖아요. PVC로 된 거 빨간 거. 볼라드죠, 이것도? 교체시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체시기요?

최영주위원

이게 수명이 얼마예요, 이게 몇 년 (장내소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뭐

최영주위원

왜 수명이 없어요. 모든 게 수명이, 전자제품도 수명이 있고 뭐 자동차도 수명이 있고 하는데 왜 볼라드만 수명이 없어요, 그러면.

만희

유만희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최영주위원

내구연한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가지고 그것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오래 된 것들은 많이 이게 교체돼야 되는데 지금 수도공고 앞에 4차선 도로에 보면 있는 것도 없고 부서진 것도 있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서 보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교체를 하든지 일부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처리 결과가 다른 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과별로 전부 다 처리결과가 완료로 나왔어요. 답변완료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분들 요구사항이 된 것처럼 처리 결과가 완료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 번 행정감사 자료 때는 답변 완료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한 처리내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민원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예,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난해 질의에서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에다가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자동차 타 구가 들어와서 자동차 등록 징수교부 및 시세 물론 시세지만 한 2.6%가 감소됐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지금 자동차 등록한 데서 등록 수수료가 우리구 수입이 2,000원, 수입증지 2,000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간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2012년도 실적이 61만6,000건인데 이걸 2,000원만 해도 12억3,300입니다. 적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타 구에, 타 지자체에 뺏기는 것을 우리 수입으로, 우리 지자체로 환원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더더군다나 거기에 여기는 등록세 2,000원 수입증지만 따졌는데 설정수수료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자동차민원과장으로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는 지난번에도 제가 10월달에 지금 그 부분들은 자기 지역에 캐피탈 회사에서 자기대로 등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등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 차례 문의를 하나 답변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 수수료 수입이 지금 80%가 등록 수수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정수수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한 5.6%.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서 설치된 분소에서 등록수수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일부 저희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게 수렴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는 본위원이 제의를 해서 대행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대행업체 하고 저희 과장실에서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동차 관내에 자동차 영업소가 한 40여개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너무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타 구가 훨씬 더 편해서 타 구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게 어떤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타구는 해주기 때문에 타 구로 가는 것인데 우리도 수입이 적다고, 아니 세수가 적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법을 우리는 원칙을 고수해야 되겠다면 타구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발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동차민원이 굉장히 붐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다른 구로 가서 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민원이 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좀 친절히 해주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매매상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창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그 등록이 법상 전국 어디서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좀 하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매매상들을 좀더 홍보를 하고 저희가 더 친밀하게 해서 저희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구체적인 실 례를 들면 자동차 등록할 때, 신규차 등록할 때 임시 번호판을 당일날 반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루 유예를 두느냐의 차이지, 이 차이에 따라서 보통 신규차를 등록할 때는 대행업체를 대부분 시킵니다. 본위원도 대행업체를 시켰고 그러면 임시 번호판을 하루 늦게 받아준다든가 하면 이게 수요가 확 늘어날 거란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임시번호판을 악용해서 그 범죄에 이용했다 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그러니까 다른 위조 번호판을 사용한 범죄는 있었지만 임시 번호판을 가지고서 반납을 안해서 그걸로 인해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도 하루이틀 정도 유예를 주던가 아니면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좀 맞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683쪽에 보면 책임보험 체납액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의무보험 과태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되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당해연도 것만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과년도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하는데 이 체납액이 21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물론 책임보험도 못낼 정도로 지금 형편이 어렵다 라는 그런 취지인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민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지연가입자 하고 미가입자 하고 구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연가입자는 그래도 대부분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가입자는 저희 관내에는 특히 법인들이 많습니다. 법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영업상 사업이 안 되고 하면 폐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약한 40%가 영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차량압류나 이런 걸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PDA를 활용해서 의무부과 보험 가입이 우리도 주차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PDA가 의무보험 미가입자들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건 안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주차단속원들이 가지고 있는 PDA에도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체납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를 해서 거기서도 어떤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고장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검토를 하셔서 주차단속원과 자동차민원과가 주차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단속은 단지 주차위반 장소나 그 다음에 차량번호만 입력해서 그 주차고지서 출력하는 업무만 있습니다. 저희 무보험에 대해서는 서로 서버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마 몇 년 전에 신문 언론에서 서대문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서대문구쪽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압류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계도를 하고 지금 범칙금 체납액은 의무보험에 범칙금 체납액은 1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범칙금이기 때문에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과태료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자세가 이건 꼭 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납부율이 좀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단속원이 가지고 다니는 PDA를 활용해서도 하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약한 3～4개월 정도 밖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 존경하는 우리 이재진 현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정말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강남구에 과가 몇 개죠? 전체 과,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29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강남구 전체예산이 올해 5,772억이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동차민원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5억9,7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5억9,000이죠. 정말로 비율로 따지면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재정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작년 자동차 등록을 해가지고 11억9,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또 중고매매센터에서 하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중고매매센터에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했어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언제부터 안했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2010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0년. 그런데 등록할 때 보면 전번에도 언론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새차를 구입해서 신차등록 할 때는 자동차 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는데 중고차로 구입할 때는 산 가격이 산 가격대로 등록을 하려면 이렇게 구청에서 공시 차량가격이 있죠? 그런데 전번 언론보도의 내용에 의하면 그 매매상들이 그걸 조작해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를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강남구의 현상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관계는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등록할 때는 자동차민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은?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는 자동차민원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차 세율을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세무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민원과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2명입니다.

최영주위원

2명이요? 지금 창구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창구에는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최영주위원

아, 시간제. 1년 단위로 뽑고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1년 단위로 하는데요. 5년간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민원부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등록 또 민원, 각종 그런 일을 많이 맡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창구,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638쪽에 우리 이재진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무보험 과태료가 체납률이 86%가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납률이 86%가 되는데 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관련 통지서가 지금 법인 같은 데는 제대로 통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서 최대한으로 정확하니 포착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86%가 됐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납부 안 할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영치하는 것 보다는 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당 설정으로 해서 끝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뭐 물론 다 내야 되겠지만 또 형평상 안내신 분들도 있는데, 체납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비율을 좀 내년 행정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우선 제가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강남구에 민원처리를 하러왔는데 아주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니 빠르게 해줬다라고 그래서 타 사람이, 타 구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무인단속기를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는 PDA 한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무인단속기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아, 무인단속기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불법 주정차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근위원

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감사장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칭찬일색이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승기 과장께서는 의회의 의정계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사무관으로 승진까지 하셔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 과장으로서 정평이 나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정확하게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유류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몇 년 전에 부정수급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요. 보면 일단은 우리가 화물유가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하고 입력을 하고 서울시에 보내면 실제 현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네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교부 조정금이라든가 징수 교부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직접 현금을 우리가 만지지 않기 때문에?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을 682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분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반복 주유를 했다던가. 이 부분은 어떻게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어디서.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한테 의심사례가 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보조금을 신청, 접수하고 모든 걸 다 입력,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는 돈만 지급하잖아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 이게 부정수급으로 타내는 건지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조사 내지는 검사를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카드가 있습니다. 유류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링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력하는 것은 카드가 없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기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수기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은 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이 언론보도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그래서 알게 됐어요. 과연 부정수급으로 타려는 사항이 혹시 수기로 하면 오히려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그런 걸 의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 내지는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시에서 일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의심되는 사항만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인력이나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압류도 하고 해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세, 구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지방세를 체납해서 압류하고 그런 차는 없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차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를 내지 않아가지고 차 압류하고 그런 건수가 있냐고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건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혹시 뭐 압류건수는 확인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세 관련 외에는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과연 자동차민원과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강남구를 비롯한 타구에서 보면 가장 우리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범죄예방에 이용되는 대포차에 관한 사항을 과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참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포차는 과연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단속하고, 범죄 예방하기 전에, 이용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차 문제는 사실은 형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다루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합동으로 단속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 차가 대포차라는 것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로 대포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 부분이 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권한 자체가 대포차의 단속은 형법을 적용받는 사안이 돼서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권한 밖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다. 권한이 없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거는 경찰이 이제 정보 교류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때는 같이 지원을 나가는 형식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하기 어렵고, 경찰에서 단속 권한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잡고, 단속하기 어렵다. 권한이 없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확실한 거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또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86쪽에 자동차 압류하고 등록·해제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압류가 되면 본인이 계속 체납했던 상태로 있잖아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몇 년까지 그게 압류상태로 있나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해지 할 때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어제 환경과 행정감사를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보면 환가가치가 없는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미압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6~7년 된 거를 압류를 시켰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자동으로 10년 넘어서 미압류가 돼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압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세금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는 의무보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관계 같으면 공제, 그 시효가 지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 자체에서 시효가 지났을 때는 해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해당과에서 말소나 저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10년 이상 된 차량은 압류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잔존가치가 압류 금액보다 적거나 행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10년이 넘으면 압류를 안 하는데요. 한 6~7년째 압류가 돼서 계속 안내고 버티고 있다가 보면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자동해제 여부요?

김명옥위원장

네, 여기서 이제 압류해제가 있어서 그 압류해제에 그런 어떤 자동차 연한이 되면 저절로 해제가 되는 건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걸 보충질의 좀 하고,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0년이 된 거는 압류를 안 하는 이유가 압류해 봤자 그 차량 가격이나 세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거 맞아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차량 같은 것은 10년 넘으면 환가가치가 없어집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10년이 된 차량 이상들은 구청에서 압류를 해도 부과하는 세금보다 가격이 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차는, 전부 다 그 차량은 어떻게 하죠? 폐기처분을 그거는 민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김명옥위원장

아니, 어제 환경과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재진위원

제가 답변을 할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라든가 이게 저기한데요.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자동차는 10년 이상이 되면 폐차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를 위해서 압류를 말소해 주는 겁니다. 폐차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압류해제 자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는 8년 이상이면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가 3,000만원 돼 있는데 자동차 가치는 이제 폐차하니까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압류를, 그러니까 폐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압류해제,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압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폐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돈 금액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폐차를 한다, 10년 이상이 돼서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행정적인 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이 10년 되면 환가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규로 압류를 못하고요. 압류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종열위원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질의가, 대답이 나왔어요. 민원인이 줄다보니 더 많은 구민들한테 더 많은 친절을 하겠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과장님, 하셨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게 어떤 의도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건지, 민원이 줄었다는 것이 즉, 강남구의 차량 등록하는 대수가 줄어서 민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기타 강남구민들이 워낙 자동차민원에 질서가 좋아서 줄었다는 건지 어떤 것이 줄었다는 얘기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 등록 민원이 줄었다는 그 뜻이고요.

이종열위원

그러면 차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구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면 차량등록이 줄었다는 얘기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만큼 옛날처럼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한 2.3% 줄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존경하는 최영주위원께서 전 시간에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한 것 중에 오늘 할 줄 알았더니 안했는데, 자동차민원과가 다른 과만큼 구청장에 바라는 처리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526건이나 되는데 다 좋아요. 해결완료 이거 됐다는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427쪽을 보면, 19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당과 손님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거기는 주차관리과인데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주차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김명옥위원장

네, 427쪽

이종열위원

아, 미안해 미안해요.

김명옥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직원들 평가가 타 과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과에 한 달에 발생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준비가 안됐습니까? 보통 왜 민원과 안타까워서 그래요. 일들은 죽도록 하고, 승진은 다른 데서 다 나눠먹고, 승진해야 할 사람은 안 되고, 이 평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등록관련 업무는 신규 등록이나, 신규 등록 등을 포함해서, 신규 등록, 변경등록, 이전 등록, 등록 관련 민원이 1일 개인당 한 6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60여건을 처리하는 민원상대가 그렇다 이거죠? 한 사람 앞에?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타 과에서는 민원이 어떻게 됩니까? 타 과에 비교를 한다면.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업무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실제 등록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돼서 이런 건수가 나오고, 일반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평가 방법이 틀렸냐 이거예요. 직원들 평가, 승진 평가, 뭐 항상 직원들이 바라는 평가가 과연 너는 민원과에 있으면 고생해야 하느냐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 가끔. 우리 동에서 고생한 사람이 어디 갔나 보면 자동차민원과 가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직원들의 근무평가 문제는 규정에 따라, 인사규칙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 국장님 그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지방에서, 전방에서 고생한 놈을 갖다가 후방에 들어오면 좀 편안한 근무를 시키고 그런 사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거기서 고생하는 놈을 갖다가 또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나중에 보면 승진도 안 되고 이게 뭐냐는 얘기야.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을 평가하는 방법을 타 과하고 평가를 해서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거예요, 법은 사람이 만들지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인사고과가 잘못됐으면 그 인사고과를 억울하지 않고 타 과에서 탐내지 않는 과가 돼 버린 거라, 여기는. 버려진 과가 된다고, 남이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국장님이 한번 시정을 해가지고, 시정을 해서 같이 동격에 올려줘야지 우리 역삼동 우리 조계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저 양반 벌써 몇 년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대 할 때 됐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승기 동장도 그렇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개정이 안 된다고, 개정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렵지만 국장님이 앞장서서 국장님도 말하는 게 손해 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하기 싫어요, 나도. 떠날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미친놈이 되는 건데, 그러나 가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시정해 주라는 얘기에요. 전방에서 고생해서 들어오는 놈들 후방에 오면 일정한 평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역삼동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 내가 고가의 평가를 해줬어요. 한 1, 2점을 더 평가를 해줬어, 틀림없이. 지금 와서 없어졌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동차민원과는 국장님이 안 챙겨주시면 불쌍한 서민들 그냥 쓰러져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저 그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그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창구나 동에 근무할 때 근무평정 할 때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다시 그런 걸 없애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강동원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역삼동에는 하루 민원건수가 어마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불쌍해. 어떤 때 직원들 보면, 가서 보면.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삼동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압력을 가해서 한 1년 있다가 6개월 미리 다른 데 가려고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전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동네, 동네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모든 게 주민이 혜택을 보는데 전부 시루떡만 갖다 놓으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고 참 고달픕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상기시켜가지고 이번에 없던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한번 내가 구정질문 하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할게. 인사평가는 평정해야 돼. 왜? 고생하는 데 있다면 쉬운 데 와 있고, 쉬운 데 있었다면 고생하고 그런 제로베이스가 돼야 하는데, 고생하는 사람은 영원히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행정감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범사례에 대해 격려까지 해주심에 동료위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옥종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2013년도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안전건설과가 주로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모든 가장 어려운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는 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요즘 저희 동네에서 발생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질의할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5분을 더 써서 15분만 제가 하겠는 걸 양해를 위원장님 구해주시고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 점용을, 도로 부과료를 징수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013년도의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2013년도에 2,583건에 145억9,500

이종열위원

몇 건, 몇 건이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2,583건을, 부과는 2,671건을 했고요. 징수는 2,583건을 징수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어떻게 이런 우리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일단 과거에 있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동안에 데이터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본위원에 대치동에 보면 성은교회 하고 삼원가든에 불법 무단점유, 무단도로 점유를 해 가지고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은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 가지고 변상금 7,489만원을 금년 1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2월 26일날 납부를 하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7,000얼마를 지금 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분명하게 불법 점유한 게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정확히

이종열위원

아직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를 어떻게 그걸 받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변상금인데요, 제가 뭐 그 옆에 대치1동장으로 근무도 해 봤지만 그쪽에서 계속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고 그 면적은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근무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게 불법인지 뭔지는 몰랐잖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현황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이종열위원

그러면 성은교회가 아주 재수없이 걸렸네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출입구에 사람,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설치하니까

이종열위원

이게 도로 불법 무단점유를 했다고 몇 십년 만에 이걸 처음 찾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찾은 분에 대해서 무슨 사례한 적 있습니까? 이 돈을 7,000여만원 많게는 한 1억 가까이를 부당하게 썼다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에 계류 중인데 성과급을 준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개별적인 포상은 없었고요. 연말에 직원들 포상하는 과정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사례들은 아주 장려할 만한 사례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챙겨서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가지고 강남 세도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강남구에서 잊어 먹었던 땅도 이렇게 한 몇 십년 만에 20년, 정확하게는 20년 만에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대치2동에 있는 삼원가든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삼원가든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삼원가든은 총 변상금 부과액이 4억5,000인데요. 현재 3회를 납부를 했고 분납으로 해서 그분들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돼서 그분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그것도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성은교회하고 똑같네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압구정동 압구정 교회 거는 이미 다 처리가 됐다고 그랬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거는 바로 처리가 됐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광림교회였었나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압구정교회, 광림교회가 아니고 압구정 교회일 텐데요.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알기로는 2,583건으로 해 가지고 수 십억에 대해서 세입이, 찾지 못한 땅을 찾고 거기에 과징금으로서 강남구 세금이 상당히 많이 확보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다른 과에 보면 국장님, 이거보다 더한 데도 상당히 사례금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많은 포상금이 나가던데 이런 것들은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예산 성과급을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종열위원

이런 거는 교통안전국장,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장려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해 줘야지. 지금 다른 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이라든가 도시환경국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책자를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만, 하나만 더하고 간단하게 702쪽을 보면요, 물론 몸으로 부딪치고 어려운 서민들의 거리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이 현재 23건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10건입니다. 이거는 1982년도에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개인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데 그 당시에 큰 도로는 토지구획정리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가 나 있지만 개인집을 짓기 위해서는 맹지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도로를 내고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낸 것인데요. 그 도로가 지금까지 개인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황은 도로지만 소유는 개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을 짓던, 지었던 당시의 부모님 세대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자기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 이런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다 패소, 승소 이렇게 승소도 있고 소 취하도 있고 그런데 소 취하는 뭐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소 취하를

이종열위원

취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가 승소를 한 거는 이걸 우리가 그분들 이 과거에 그걸 자기들이 승인 하에 한 서류를 청도 문서고까지 찾아 가지고 소송에 대응을 했는데 그걸 소송을 해서 1건을 이기니까 변호사들이 그걸 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하는데 우리는 변론을 한 번이라도 한 거는 나중에 또 들어올, 소송으로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하를 안 받아주고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고 변론을 한 번도 안한 거는 소 취하를 하면 자동적으로 소 취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소 취하가 된 거는 변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러면 영동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생됐던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들은 거의 다 동일하겠네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많은 건 연 3,000

이종열위원

아, 다릅니까? 평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면적에 따라 조금씩

이종열위원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에요, 이게? 얼마정도 돼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데 서초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사례를 알고 어떤 변호사가 이런 사람들을 꼬드겨서, 부추겨서 집단으로 우리 구청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건 3,000만원 적은 건 2,000 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거의 과장님이 부임해 와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 돼 있네요? 이게 과장님 부임해 와서 이게 이런 일들이 발생됐던 건가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전에

이종열위원

2012년도 2월 14일, 2013년도 3월 15일 이런데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주로 제가 와서 한 것도, 한 게 많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누구의 제보를 받나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문서고로 이관이 돼 가지고 보존이 돼 있는 거는 찾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과거에 한 적이 있으셔 가지고

이종열위원

그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런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거를 잘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국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조금 전에 우리

이종열위원

이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2013년도에서 이런 거를 몇 수 십년 된 거를 부당이득금을 영동 재개발하면서 했던 거가 강남구가 한 거의 40년, 30년 전 일인데 이거를 이제서 찾아가지고 부당이득금을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그거거든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뭐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설명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토지가 발생되게 된 동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가 많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지를 어떻게 보면 블록단위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단위로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와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를 구분해서 하고 지목은 도로로 하고 소유권은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그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국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런 과정을 저도 이제 다른 구에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청도문서고에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2번씩이나 갔다 오고 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궁금하면 직접적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안전건설과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책자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고요. 여기에 본위원이 접하고 있던 거는 도로점용, 불법 도로점용 이 문제는 본위원이 처음부터 이거를 민원사항으로 접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걸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교통안전국장 가는 곳마다 일거리가 창출돼서 상당히 많아서 고생도 많으실 겁니다. 칼이나 안 맞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강남역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철거를 5대 때 했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강동원위원

거금을 들여서 했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셨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철거하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때 기존으로 현재와 같이 쓰는 용역, 일반용역은 쓰고요,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썼기 때문에 현재 금액적으로 보면 약 7,000에서 8,000 정도로

강동원위원

한 1억 들어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1억인가 그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하여튼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그 정도

강동원위원

지금 과장님, 철거 후에 느끼는 것이 어때요. 가서 보고 현재 그때 철거를 잘 했나, 잘 못했나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노점이 55개가 있었는데요, 10개를 이면도로 여명길로 이전을 시켜서 허가를 내줬었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좀 깨끗했었는데 제가 제 개인 건설관리과장으로서는 노점을 지금 현재는 26개가 있는데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장사가 최고 잘되는 곳이라 다른 노점이 있으면 자꾸 걔네들이 새끼를 쳐 가지고 표현이 뭐 합니다마는 옆에서 자꾸 데리고 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얼마 근본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아마 그 도로가 노점이 옛날처럼 꽉 찰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먹자골목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먹자골목.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먹자골목이 여러 군데 많은데 어디.

강동원위원

많죠, 그럼 먹자골목에는 누가 그렇게 많아서 먹자골목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역삼동에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치우게 되니까 너무 사람들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뒤에 노점상을 만들어줬지만 안 들어갔잖아요. 사람을 모여서 뒤로 유치를 하면서 앞으로 뺐으면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은. 그런데 물론 그렇게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원상복구가 됐어요, 사실은. 누구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인데 그래서 없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일본의 후쿠오카 노점상 가 보셨어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가 봐요. 국장님, 한번 일본 후쿠오카 한번 출장 갔다 오세요, 거기. 노점상. 아냐, 진짜 거기는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어떻게 됐나를, 나도 그걸 몰랐는데 타 회사 근무할 때 후쿠오카 골프접대를 갔는데 그 노점상을 가보니까 그 강변에 죽 노점상이 있는데 라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 줄을 섰어. 그런데 거기 시설을 보면 1평 내지 2평 되는데 그 1평, 2평을 갖다가 수도 다 해 주고 다 시설해 놨어요. 해 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징수하고 손님은 손님대로 거둬들이고 그 지역에 손님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뒷골목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서초구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서초 길 건너 보시면. 그것을 역삼1동 그쪽으로 좀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금도 내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그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막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대기업의 노점상은 우리 뒤에 앉은 사람들 안타깝죠. 우리 자동차민원과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고생해도 빛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사람. 과장님, 저 사람들 거기에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보상 어떻게 됐던 안전건설과가 기피 부서고 또 힘든 부서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부리면 부린 만큼 대가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승진해서 대가를 주던지 보너스를 더 주던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저도 하여튼 승진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좀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타 과 하고는 비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우리 착하신 국장님, 또 한번 부탁합니다. 가시기 전에 이 어려운 과 같은 건 해결해 줘야 돼요. 최소한 고과점수 다른 데 5점 줄 거 여기 한 1점이라도 더 줘서 그 사람들 혜택을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옛날에는 보너스 줬어요. 많이 줬어요. 한번 그것 좀 만드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돈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 하는 건 때려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구청이 살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주민 아니에요. 주민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마을에 저소득층이지만. 이 어려운 사람을 안전건설과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잡을 게 아니라. 테헤란로 앞거리나 뒷거리나 똑같아요. 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거려야 아, 그 동네 사람이 있다. 활기찬 걸 보이지 깨끗했다 하면 뭐 절간이나 똑같지 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과거부터 해 오던 노점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는데 한 325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점이 요즘은 많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떡볶이라든가 아니면 빵집 이런 게 체인점으로 생겨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과거부터 해 오던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장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 노점이 하니까 신발생 노점들이 완력이 세고 억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또 과거에 없던 장소로 다시 장사가 노점이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자꾸 이전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비용과 행정력을 들여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남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비를 해서 기존에 있던 10개에 대해서는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시키고 신발생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 줄 알아요. 피 흘리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나 봐줘야 할 게 있고 안 봐줘야 할 게 있어요. 어렵게 사는 놈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청에서 해서 특히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강동원위원

1분만요. 특히 노점상 뒷골목에 소주집 하는 사람 있죠. 거기 공무원 하시던 분 아시죠? 말 안 해도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 사람은 그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자리에다가 2평이고 3평이고 역삼동의 저소득층 갖다가 장사 좀 시켜줘요. 그 사람 그냥 하게 놔둘 게 아니고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잘 사는 사람한테 더 하루에 빌딩 지을만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놔 두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아셨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걸 정비를 좀 하고요.

강동원위원

불법이 아니고 주차장 같은 게 있어야 정상이지. 자기 주차장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는데 누가 시비해. 시비할 사람 없잖아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런 걸 건설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역삼동 너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들 전을 받더라도 한두 평 주고 먹고 살라고 해 줘야지. 젊은 놈들 왜 자살합니까? 지금.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동원위원

젊은 사람들 자살하잖아.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불쌍한 동포들, 승진에 할 수 있도록 고과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해서 국장님하고 다 해서 좀 만들어 봐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아니 내가 구정질문 하라면 내가 구정질문 할 테니까 진짜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저기 이형재 같은 친구는 무지 고생한 친구예요. 저거 바보야, 바보.

김명옥위원장

자, 마무리 부탁합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격려를 계속 너무 심하게 하셔서 이게 지금 좀 그러네요. 간단하게 네,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지만 고생한 직원들 격려하고 또 인사고과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제도를 바꾸든지 뭐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이지 않게 표 안 나게 고생하는 직원들 좀 이렇게 일한만큼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행정감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일 잘 못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명옥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대답 안 했는데요, 국장님?

강동원위원

하실 거예요.

이종열위원

위원장님이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셨는데 해 줘 보세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 답변을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도의 개선 문제는 우리 강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국 소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부당이익 반환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원래 건축을 하다보면 대지를 분할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제 사도로 돼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우리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지금도 주택가에 사도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금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보수는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곤란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는 하고, 부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신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청구소송 들어온 것들도 이게 다 사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도로 폭이 넓고 이러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로를 구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구청으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거죠? 인정을 해 준거죠, 관리를 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한 내용이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좀 면적이 넓은 데는 구에서는 그냥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좀 작은 도로는 지금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도는 똑같이 봐주고 그래야지. 뭐 넓은 사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작은 사도는 동의를 받아서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구에서 신경을 좀 관심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조금 전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이런 도로는 이면도로에 4m 미만의 도로가 대부분이고요. 4m 이상 되는 도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소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 안 보게끔 대응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17쪽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불법 안내표지판 철거 건수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작년 실적은 뭐 110개 철거가 돼있고 올해 실적은 52개인데 설치했던 불법 안내표지판 업체가 공공성을 띤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뭐 의료시설 주로 진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올해는 52개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감소된 거는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이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일단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1개 기관 시설에 1개씩이다 보니까 그거 이외로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니까 시설을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주라든가 표시판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1개 이상의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게 가장 그럼 지금 문제점을 그거로 보시는 거네요, 과장님은.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은 부담시키나요, 지금?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원래는 철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법으로 해서 저거하게 되면 점용료라든가 변상금 부과도 안 하겠네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 공공성을 띤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좀 편하게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는 사실은 설치를 해 줘야 될 곳이 있거든요. 큰 대로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1개 이상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게 필요불가결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좀 건의해 가지고 이런 거 좀 규정을 완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우리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도로법에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게첨을 하고 또 기준이 있으니까요. 한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보다는 필요한 거는 좀 생활편의를 좀 봐주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강동원위원 하고 질의가 아주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관련해서,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몇 개죠, 강남구에?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25개입니다.

송만호위원

325개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예.

송만호위원

여기는 353개로 나와있는데, 아, 그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도상 영업물, 시설물이 몇 개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168개입니다.

송만호위원

180개로 여기 되어 있고요. 또 규격노점상이 34개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내가 물을게요. 이 사람들이 시설자체가 영세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재산실태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1년에 한번씩 허가 연장을 할 경우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예.

송만호위원

그런데 재산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제가 최근에 할 때는 재산때문에 저희가 허가 취소한 사례는 없고요 영업이 안돼 가지고 본인들이 영업을 안한 경우가 있고 또 그걸 매매를 해서 적발해서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불법 노점상들은 생계유지형이에요. 진짜 어디 가서 도둑질도 못하고 사기도 못치고 해서 차에다가 사과 몇 개, 아니면 뭐 몇 개 가지고 나와서 파는 사람인데 구청에서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관대하게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일단 1차나 2차 계도를 하고요 민원이 상습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인들이 또 행정조치를 안할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하고 무슨 결탁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과태료 1차 얼마, 2차는 더블로 올라가고 3차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 사람들 하루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세요? 사과 몇 개, 귤 몇 개 팔아가지고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거기에 사과박스 몇 개나 실렸겠어요? 한 박스에 2만5,000원씩 따져가지고 10개라고 해야 25만원이에요. 그거 다 팔지를 못하고 재고 남고 해가지고 생계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전 식구가 총력을 다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를 하려고 진짜 자식까지도 먹을 것 못먹어 가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큰 아픈 실정에 있어요. 있는데 좀 강남구청에서 좀 관용을 베풀어서 1, 2차만 할 게 아니라 4, 5차까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 심정을 이해해야지 도대체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걸리기만 하면 무자비한 단속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노점상들이 많이 신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김에 따라서 정상적인 가게를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있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걸 단속을 안할 경우에는 그런 노점이 강남구 관내에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처벌위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무슨 개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과태료 처분만 시켜가지고 사람의 아픔만 가중시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게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강남구청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압박만 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선 융자금을 알선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아니면 조그만 식당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셨어야죠.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리가 안전건설과가

송만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을 조그맣게 하니까 같이 목소리를 낮춰야 되니까 대화의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수서역 주변의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을 창업지원 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소규모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처벌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도 심사숙고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계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뿐만 아니라 주정차 단속 문제에서도 저는 직원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보행환경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정비라고 하면 보행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도하고 계도해서도 이 사람이 듣지 않을 경우는 2차, 3차 계도 후에 정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법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단속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2차, 3차 계도했는데도 안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먼저 계고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9명이고요 저희가 정비용역이 1일 13명씩 투입되고 휴일 내에는 2명씩 투입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어떤 때는 20건 이상 되고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도를 하는데도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지금 단속반 총 22명이에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어디 몇 쪽

송만호위원

730쪽이에요. 내가 뭐 없는 얘기,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730쪽 보세요. 숙지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단속반 있는 숫자를?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원 하고 용역 하고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22명 아닙니까? 그런데 22명이서 강남구 노점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좀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요원이 22명이에요. 노점상 총 갯수가 여기 나오잖아요. 계가 353개밖에 안됩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게

송만호위원

이거 그러면 내가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송만호위원

그래서 얘기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노점상을 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끔, 아니면 교통에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기 강동원위원님이 조례 하나 만들라고 그러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물을게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강남구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조례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강남구만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경 안씁니까?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 환경을 개선해서 높고 낮은 데가 있으면 반듯하게 붙여주고 하는 이런 조례가 지금 없는 실정이에요, 강남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과

송만호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소관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도로관리과 이렇게 같이

송만호위원

도로관리과라도 이게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서라도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착안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되신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한 5년차 들어갑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노점상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길거리 다니는 사람 보행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해요. 그런데 조례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송만호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 아니 무슨 소리에요? 소관사항이 아니라니? 그럼 내가 헛소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행인의 안전한 도로 보행 안전을 하는 것이 여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김명옥위원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답변을 마무리를 짓는데 보행자 환경, 보행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보행인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거 하고 노점상 하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끔 한번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에 관해서 보행안전위원회가 아까 우리가 결성이 안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있습니다, 이미. 2010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관리부서가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입니다. 여기 이미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결과보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서 은광여고 통학로까지 한 2년여가 넘는 시간을 투입해서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권,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 노점상 점주 중에서 강남구민은 몇 %나 됩니까? 강남구 거주 주민이 얼마나 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은 못해봤고요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넘고요, 50%가 넘고 제가 팀장 할 때 과거에는 30%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30%～50% 정도의 주민이고 나머지는 외부 사람들인 거죠? 타 구 사람들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 물론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만 많이 있고 노점상을 하게끔 해 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노점상은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방법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단속위주보다는 수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장사인데 장사가 안되면 있으라고 해도 안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제 지역구인 양재역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중심지역인데 실소유자인 주민들이 사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지 말라는 홍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는 동안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지 말자 하는 회의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양재역 주변에는 아파트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부녀회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길래 그럼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부녀회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지 말자, 구매 불매운동을 한번이라도 해봤냐? 없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구책도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주가 돼서는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 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그 주변사람, 그 아파트 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면 노점상 숫자가 자연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관과 그 노점상의 충돌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거에 제가 팀장 할 때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노점상들의 극렬한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였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라든가 회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이 직접, 간접적인 행동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구청에 와서 저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이 그런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했을 때는 주민을 상대로 노점상들이 주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건설과에 와가지고 많은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하여튼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의 생계형, 포장마차 수준이 있고 그냥 자판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스타일에는 가스통이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덜하지만 여름에는 이 가스통이 상당히 위험한 흉기입니다. 대로상에 가스통이 물론 노점상의 가스통이 폭발했다 라는 신문지상의 언론보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책은 강구를 해야 될 건데 그 안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과거에도 몇 번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에 대해서 서울시노점관리 총괄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상에 가스통이 있는데 위험을 느끼고 저도 그게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노점상들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한번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화기입니다. 가스통은 화기이면 거기에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해서 물론 그게 영구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비치를 해서 불을 끄게 한다든가 그런 자구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심도있게 판단을 해 보시고요. 민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곡1동에 쿨마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반이 무너지는지 전신주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 지금 옆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그냥 보고만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보람카센터 앞에 하고 쿨마트 앞에 전신주가 해가 지날수록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매봉역에 전선줄이 많이 쳐져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카센터 하고 쿨마트 앞의 전신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한전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매봉역 앞에 남부순환도로를 가로지르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LGU+ 등 통신사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12월말까지 그걸 지중화를 하는데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남측에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이재진위원

아, 지중화 작업으로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예, 밑으로 해서 하는데 그 통신선을 사용하는 가구가 한 100가구가 돼 가지고 그걸 설득을 하는데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조치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옥종식 과장님, 안전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였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올 1월 1일부로 안전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

최영주위원

1년도 채 안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사항이나 또 이렇게 각종 사업들 정말로 추진력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종 민원들이 자주 들어와요, 전화로. 그래서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 오면 바로 또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옥종식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양재천 가는 경남아파트 후문 그런 보행로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강남구가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공중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약 1,169기에 7,400m를 정비해서 전봇대 그렇게 방치된 게 폐전주라고 썼는데 전봇대가 맞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최영주위원

전봇대 24개도 철거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전신주에 케이블 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전력도 KT 또 SK, LG 또 우리 지역방송은 C&M 그런 배선들이 많이 있어갖고 전신주 정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 예산은 얼마정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하는 데는 강남구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되고요. 올해 LGU+ 등 6개 통신사, C&M까지 포함해서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올해부터는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그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같이 가서, 물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예산이 투입 안된다 말씀이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야만 이게 맞는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통신주가 연결이 돼 갖고 불량이 되고 또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 고층아파트는 지중화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서 전선들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 구성된 개포4동이나 상가 밀집지역 또 일원동 맛의 거리 이런 데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개포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가 밀집지역 하고 또 연립아파트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전신주가 엉망, 케이블이 이사 가면 잘라버리고 절단하고 또 반복해서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정리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계도를 해가지고 LG나 SK나 C&M이나 또 KT나 해서 그런 방안은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6개 통신사하고 추진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할 때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설치시부터 그리고 가입자가 이사 갔을 때 처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우리 지침에 넣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년서부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도 우리 강남구청 앞에 보면 현수막에 영동5교 밑에 넝마공동체 관련해서 집회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넝마공동체는 2012년 11월 9일날 철거를 했는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철거하면서 명단을 확정지은 사람이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이 앞에 그 당시가 2011년 7월달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등록지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거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하려고 2012년 7월달에 계고원을 보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그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7명 중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15명이죠? 15명은 세곡동 1-3번지로 이전을 시켰고요.

최영주위원

이주를 시켰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리고 여기에는 윤팔병이 하고 김덕자라는 이름을 하여튼 그 두 분이 주동을 해갖고 과거에 그때 명단에 없던 분들이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주를 했고, 일부 두 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여기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좀 정리도 하시고, 지금까지 붙여놓은 이유가 뭐에요? 불법 현수막인데 왜 정리를 안 하시죠? 그런 것은.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게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를 허가해 줄 때 현수막은 뭐 9개, 아니면 방송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집회 신고가 돼 가지고 집회중입니까? 그러면.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707쪽에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개 업체가 있는데 위훈용사복지회 하고, 우리미래 하고,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금액이 큰 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해서 2014년 2월 28일까지.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특별정비용역 특수미래재단 대표가 정길용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한 3,800만원 정도인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이 들어갑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일반경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미래라고 해가지고 올해 하는 용역업체를 일반경쟁으로 해서 강남대로라든가 이런 데 정비를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오는 인력들이 노점상들이 와서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협박성 그런 걸 하니까 도망간다든가, 정비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랑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불법단속을 하는데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좀 용역업체 중에서도 해병대나 공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런 아주, 물론 거기 나오신 분들이 아니겠지만 좀 강한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과거에 경험이 있는

최영주위원

그러면 많이 부딪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노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위훈이나 미래 같은 경우에는 불법정비 노점상들하고 이렇게 정비 과정에서 부딪치면 용역업체들이 도망가고 그렇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체 요청을 했고요, 일을 못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할 때는 경험이 있고 그런 데가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양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지도를 하고 또 두 번, 세 번 했을 때 안 됐을 때 특수용역업체를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좀 부딪치지 않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717쪽에 차량진입로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한 1,500건 정도 허가가 났네요. 그런데 그 점용료 금액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실거래가로 합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최영주위원

공시지가? 대충 진입로 하나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차 하나 들어가면 폭이 한 4m 그러면 3m 도로죠? 폭은 한 4m고, 길이는 한 3m정도 되면 그런 정도면 얼마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일단 공시지가 하고 요율이 10대 미만은 0.12고, 10대 이상은 0.2인데요. 그 요율에다가 면적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강남구에서는 약 25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진입로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10년 전에 옛날에 했을 때는 부과가 안 됐었죠? 처음에. 언제부터 이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 최초 부과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과거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면서요, 올해. 이면도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면도로가 2011년 1월달에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되면서 일제조사도 안했고 또 과거의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보도가 없이 건물하고 도로하고 같이 인접이 돼서 직접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행을 안전보행과 또 차하고 부딪치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영주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신 것 같은데 차량 진입로를 이렇게 부과한 시기가 언제부터 했냐 이말이에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199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990년도에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그전에 차량 진입로가 나온 진입로는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전에 시설 설치된 거요?

최영주위원

그렇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부과 안 하는 게 있으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똑같이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맞습니까? 1990년 대충 정확한 연도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전에 차량 진입로가 설치된 그 차량 진입로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인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차량 진입로는 매년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됐는데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늦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5년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보다 조금 비싸게 나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과거에 설치됐다고 그래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했는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과료, 예를 들어서 1990년 이전에 부과했던 금액하고 지금 현재 부과료 하고 이렇게 좀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건설관리과의 팀장부터 계셔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식하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안전건설과는 주요업무가 노점상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강남구청에서 팀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의 테헤란로를 제외하고는 수서역 근처에 노점상이 가장 밀집돼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동안에 그 사람들, 노점상하는 사람들 자활을 유도하고, 가게 점포를 얻게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활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당히 지금도 영업을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전에 노점상 했던 사람이 많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에 관한 사항은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다 문제는 있고 또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전 최영주 부의장께서 불법노점 밀집지역 정비를 위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경쟁이나 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내가 상대를 정하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왜 수의계약 했냐고 물어보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거기가 제일 적임자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관한 관련 법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는 분명히 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을 요한다든지 각종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수의계약 사유에 위배돼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어떤 법률검토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다 할 테니까 답변 다 하시죠. 두 번째 이 업체가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찾아보니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 법인체에요. 다만 비영리법인인 일종의 사회복지법인이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수익사업인지, 사회복지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데 과연 불법 단속하는, 노점 단속하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 되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꼭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린 사안 중에서 행정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거는 행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수의계약 사유에는 사회복지법인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몇 조, 몇 항이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법인시의 설립한 목적이 있어요. 사회사업이 해당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아마 여기에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용역단속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일을 하고 아마 이윤이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에서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해 보시냐면, 실제 법률자문을 꼭 받아갖고 결과를 한번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법으로 맞네, 안 맞네 따지기 전에 일단은 분명히 법률고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한테 이거를 갖다가 위탁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유만희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과장님, 공중전화시설 있죠? 공중전화시설. 지금 우리 동에 공중전화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동 전체에 가지고 있는 전화가.

이종열위원

구.

강동원위원

아니, 우리 동. 각 동에 설치돼 있는 공중전화가 몇 대나 설치돼 있냐는 거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제가 오늘 위원님, 131대가 있는 걸로 제가, 한 130여대 있는 걸로

강동원위원

공중전화 설치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박스가.

강동원위원

각 동에?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동사무소에요?

강동원위원

동사무소에 공중전화 설치가 몇 군데가 돼 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이 공중전화를 왜 해야 되느냐? 기초생활자 첫째, 저소득층,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이 사람들 어디가 전화 걸죠? 다 물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중전화 설치를 해서 하겠다 하니까 역삼동 같은 데는 어느 정도의 실무자들이 얘기했냐면 그 나쁜 사람들이 뭐? 150만원인가 200만원 내라 하더래요, 공중전화 시설하는데. 그렇다면 공중전화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불쌍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공중전화가 시설이 안 된다 하면 우리 각 동에 들어와서 걸으라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가서 나 전화 좀 쓰겠다고 할 자신의 용기가 없어, 그 사람들. 그만한 용기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냐? 각 동에 공중전화 시설대를 우리 동사무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시설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KT하고 협력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중전화 설치를 할 수 없다면, 각 동에, 각 동에 우리 동사무소 쓰는 전화를 거기 시설대에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공동전화대 하나 갖다놓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 주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강동원위원

역삼동은 안 돼 그게. 공중전화 시설이 안 된대요. 선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이해 가십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실무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본 수익이 안 나올 때는 폐쇄를 시킨다. 이런 나쁜, 무슨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봉사사업이거든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걸게끔 해줄 의무가 있어,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은 과장님 정책적으로, 국장님, 우리 얌전하신 국장님,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공중전화 운영을 하고 있는 KT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KT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게 안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사용하는 동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좀 국장님 잘 생각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니까. 민원인 오는 잘 보이는데 하나 시설을 해 주세요, 설치를.

최영주위원

행정전화 하나씩 놓은 거 아니에요? 국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동원위원

있지만 자신이 그 안에 가서 전화 걸을 자격들이 안 돼. 말할 자격도 없어요. 또 직원들이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어서 오세요. 하지만 누구든지 가서 거시오. 그러면 어디서 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 가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강동원위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요? 세 가지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디딤이 구두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노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딤이 구두봉사단이란 거는 현재 우리 가로변에 구두박스에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봉사단인데요. 이분들이 구두를 공짜로 닦아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싶어서 내면 그걸 가지고 이웃돕기라든가 이런데 내는 건데요. 보통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김명옥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이 디딤이 봉사단이 여기 2012년 3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도 해서 취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업시설물 정비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봉사를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노점단속이라든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그거랑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정비계획 속에 들어갔느냐, 그런 거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여기 보니까 주요 정책인데요. 이런 사항 또 노점도 단속도 하지만 이런 봉사활동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혹시 또 정보원으로 활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사무실이 이전했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언제 이전하셨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금년 11월 1일부터 2일하고 3일부터 거기서 업무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이전 위치가 구 보건소 자리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보건소자리에 5층, 6층이 강남구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렇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안전건설과가 여기 장기민원에도 보면 영동교 밑에 넝마공동체 집단민원이 있고, 뭐 계속 민원이 많아요. 포장마차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거센 분들이 오셔서 집단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노약자 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 1일자로 안전건설과장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아 갔는데요. 그 전에 청사이전 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로 정해져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있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검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싶은데 이번에 노점상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도 닫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김명옥위원장

아, 벌써 이미 새로 이전한데 가서 시위를 했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한번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지금은 좀 과거에는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폐쇄하고 차단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노점상들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사무실을 문을 안 닫고 열어놓고 현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하고 연결되는 통로에다가 차단, 그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셔터를 한 3군데 설치를 해갖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글쎄요. 지금 우려했던 바가 벌써 이미 집단시위를 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 수업을 못들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이전한지 불과 보름도 안됐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셔터를 내려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강남노인복지관이 통상 지금 출입구가 4개가 있습니다. 전면에 하나 있고 측면에 두 개 있고 후면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오시는 방향에 따라서 편의상 가까운 쪽의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출입구 안내하는 부분도 그렇고 집단 시위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 어르신이 계시니까 내가 절제해야지 이러면 고마운데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보다 치밀한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오시기 전에 이미 이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조치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이전에 대해서 뭔가 안전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셨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나간 과정은 지금 안전건설과장이 얘기한 내용과 똑같고요. 그때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저도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 현장을 가서 보고 가장 먼저 걱정됐던 게 청사 방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총무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셔터가 이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러면 자체 경비는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집단시위대들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할 때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뭐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네요, 경비조차도 없다면.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 일단은 경찰서 측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방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외부 문을 전부 폐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닐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한 끝에 부분적으로나마 노인복지관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방호는 청사 방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지금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거기가 5층에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또 경로식당이 있어서 인근의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6층은 데이케어센터 하고 장기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어르신들 그분들이 거기를 오시는데 만약에 지금 장기요양센터에 입원 중이신 어르신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안전대책을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안전건설과 가장 안전, 건설관리과에서 이름도 안건건설과로 바뀌었잖습니까?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 해서 안전행정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뭐 내년 사업보고 이전까지도 저는 너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당장에 위급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 다행히 시위가 없으면 다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반드시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노인복지관, 총무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더 개선적인 방안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도출하는 결과물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아직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뭐 셔터 내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 장소에 해당과나 해당부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건 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죠? 지금 안전건설과 행감 하고 있는 중에 타 과 직원이 아무런 사전 양해나,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 다른 과가 행감을 받고 있는데 자료 전하겠다고 그냥 임의로 들어와서 혼자서 막 들어와 가지고 설명하고 가는 거 처음 봤던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4년째 행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몇 과가 남았는데 이런 행정감사를 받는 피감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뭐 훈계를 하시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해당과의 행감이 아니면 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곡동의 타워 1,3차 사잇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도로 구청에서는 규정을 해서 도로포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경비로 포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사도의 정의는 뭡니까? 사도법에서 말하는 사도라는 것은, 사도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사도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라서 안 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곡1동에 1,3단지 같은 경우는 사도지만 공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직접 포장은 해 드릴 수 없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거를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 70% 아니 최대 70% 한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럼 사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사도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사도면 자, 좋습니다. 사도 관리대장 있습니까? 사도 신청서 있습니까? 신청서, 사도로 허가 해 준적 있습니까? 구청에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사도 허가번호가 몇 번이죠? 거기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사도 허가번호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약 860개 지번에 사도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과장님, 사도법에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사도는 사도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고요. 사도 허가번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별지 서식 다 있습니다. 제가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관리대장이 있고 사도의 보수, 보완 명명서에는 사도 허가번호가 있습니다. 사도 허가번호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보완, 보수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개인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냈을 때 이 사도법이 허가를 해 주는 도로가 사도이고요. 거기 타워, 도곡2동에 있는 타워 1,3차 도로는 거기는 공부 정리를 구청에서 안 해 준 것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기부채납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공부정리를 안 해서 지금 해 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로 강남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사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가 타워 1,3차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이미 공도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사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단지 소유가 사유로 돼 있어서 사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맞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사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도법에, 좋습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규정을 하고 사도법 제14조에 보면 사도가 공공 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와 관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교통에 이용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놓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기금으로 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년 됐거든요? 이 사도를 가지고 논쟁한 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도로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법규 해석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래서 이 사도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주민이 피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볼라드 비용이 1억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이번에 개보수 그러니까 교체한 것은 이 중에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죠? 신설만 한 겁니까? 아니면 볼라드가 씌워지거나 깨지거나 파손돼서 교체한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신설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가 23만5,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이재진위원

아니아니, 교체 그러니까 파손되거나 휘어져서 교체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교체한 것이 몇 개나 했는지 2013년도에는 볼라드를 신설만 한 것인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신설하고요, 교체도 하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얼마 정도 했냐 이거죠. 뒤에 팀장님 자료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체한 사실은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볼라드가 설치할 만큼 설치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맹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점자블록이 안 된 곳도 있죠? 점자블록을 안 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미 교통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안산시에서 이미 시각장애인 부상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 손해배상을 부담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사이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물과 건물, 건축물 후퇴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단속원이 가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과 건물사이까지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설치할 때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어디 어디 설치해 달라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볼라드 설치를 좀 중지해 주시고요. 또 이참에 볼라드를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볼라드가 과잉되게 설치 돼 있는 곳, 시설되어 있는 곳은 이제는 볼라드도 뽑아서 주민 통행에 그러니까 보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후퇴선에는 설치를 할 수는 없는데 허가권자가 판단해 가지고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과하거나 그런 거와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때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도에 관해서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으셨어요, 동료위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법규를 잘 보시고 전반적으로 이 지금 사도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안에 특히 도로굴착 부분에서 구청에서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도로가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누더기가 많이 됐는데 그걸 제도 개선을 해 봐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담당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본위원이 한번 쭉 돌아다녀 봤더니 많이 개선된 걸로 봐서 그 동안의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공사 관련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첫 번째에 계약 변경액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액수가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사유를 보니까 공사물량이 증가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사물량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단순한 공사물량인데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 설계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국장님 답변하든지 과장님 답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30쪽 1번에 공사물량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것이 당초에 물량이 없었는데 교통정책과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이 4,000만원이 추가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에 계약금액이 6억7,000인데 그래서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7억이 됐으면 한 2억 얼마가 교통정책과에서 도로관리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4,000만원입니다. 차도하고 차도에 보도가 없다보니까 보도를 신설하는 그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공사물량 증가 및 시비 반영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것은 첫 번째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두 번째에 보도유지공사 건은 저희가 공사하는 진행 도중에 시 보행환경개선과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공사금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물량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세 번째 도급비 내 공종별 그랬는데 공종별이라는 뜻이 뭡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공사내역서 상에 공종이 말하자면 저희가 포장도 있고 경계블록도 있고 측구도 있고 뭐 빗물받이 뭐 맨홀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하나하나에 공종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측구가 100m였는데 측구가 조금 줄어서 90m가 되는 경우가 있고 포장면적이 10a인데 예를 들어서 9a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자, 알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들어보면 아까 측구라든지 빗물받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 해줄 근거가 되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세밀한 검토 없이 설계가 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상 하다보니까 일단 부딪쳐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걸로 봐서 좀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다보면 경미한 상황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금액에는 변경이 없지만 물량이 조금씩 변하곤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짚어본 겁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제에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849쪽에서 84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매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849쪽에 보면 2013년 올해 구매한 액이 한 6,600이 되는데 지금 관련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을 보면 2억 이상인데 조금 구매하고 마는 건지 앞으로 지금 11월은 다 갔습니다마는 12월에 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는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아니면 구매를 다 한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1월달에 구매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4 제설제 구매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3년도의 예산서에는 한 2억이 넘게 친환경관련 구매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올 1월달에 6,600만원어치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2억 이상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다시 또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마쳤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뭐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 말씀하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번에 2억 말씀하신 사항은요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서 제설제는 다 구매를 했는데 친환경은 구매를 하나도 한 건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친환경 어떻다고요? 다시 말해 봐요. 못 들었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친환경 제설제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안 했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고가라서 이번에 저기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염화칼슘 하고 소금에 의한 제설제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좋아요. 일단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한번 담당이나 계장님이 나중에 한번 알려 주세요. 저는 어떻든 간에 우리 강남구가 진짜 세계 속의 강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께서 친환경 예산 제설제 구매하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2억 이상이 있는데 구매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친환경 제설제 구매비용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848쪽에 보면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했단 말이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대가를 지급할 때 1일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눈오는 날, 제설작업 하는 날을 별도로 정하는지 이렇게 계약을 하면 눈오든 말든 그냥 120일치를 다 돈을 주는 건지, 용역비를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시 대기는 아니고요 항시 대기는 장비만 대기를 하고 보강시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일 때마다 투입되는 인력이 틀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 질의요지는 1단계, 2단계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보셔요. 제설작업 기간 용역비 산출근거 지급기준이 120일인데 제가 눈이 오는 날 날짜를 세서 용역비를 주는 거냐? 120일 동안 용역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눈오든 안오든 무조건 돈을 주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그걸 떠나서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눈온 날짜만 계산해 가지고 정산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눈올 때만, 그렇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확실히 눈오는 날짜만 준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네요? 849쪽 위에 용역비는 우리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해서 단가 및 용역 적정성 검토 후에 발주한다 그랬는데 이게 매년마다 행해지는 건데 매년마다 감사실에 그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히 일이 있을 때만 그런다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모든 사업이 이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물론 처음 할 때나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한 건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도 그렇게 의례적으로 해야 되냐, 이말인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작업 구역을 관내에 있는 차가 다니는 도로만 하는지,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제외되는 건지, 어떻게 이 용역에 관한 사항과 전체적으로 볼 때 차도만 하는지, 사람 다니는 인도는 안하는지, 그 구분 어떻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용역에서는 차도만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사람 다니는 인도는 누가 하죠? 각자 주민들이 알아서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사람은 차로 다니지 않고 인도, 보도로 다니는데 오히려 이 눈 제설작업이 물론 요새 내집 앞은 내가 쓴다고 하지만 어떻든 그러지 않는 공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빙판이 져서 제때 제설작업을 안하면 빙판이 져서 낙상, 넘어져서 생기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또 주민의 불편은, 민원사항은 이런 데서 많이 생기더라 이말이죠. 어떻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달린 보도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주로 주민들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사무소의 직원은 1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2명이서 이면도로, 도로를 어떻게 동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떤 직능단체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주민들은 이 이면도로에 인도로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 낙상사고는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건의도 받았어요. 야, 이건 뭐 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도로를 직원 12명이 어떻게 청소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새 최신으로 나온 휴대용 송풍기, 송풍기가 상당히 바람이 센데 그거라도 사주면 죽 돌아다니면서 동 직원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이 하는데 그런 장비도 많지도 않고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차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무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이라는 것이 한정된 시간 내에 완벽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량소통이 많은 곳에 대한 소통우선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은 경사진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위주로 하도록 동 제설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을 해서 건축물 관리자가 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면도로나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지금 간선도로 차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를 위한, 차를 타는 사람을 위한 행정은 그거 맞아요. 또한 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인간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차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건데 사람 다니는 데는 청소 별로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유능하신 유만희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서 내가 할 것이 없네. 도로관리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몰라도 뒤에 팀장들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개인이 다니는 도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설팀장 누구세요, 거기? 얘기좀 답변하세요. 그런데 역삼동 같은 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가보면 동직원들 다 나가도 못해, 그것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자체가 이거 올해 계약 어떻게 주었습니까? 올해 계약.

김명옥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먼저 듣고요 안되시면 뒤에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김명옥위원장

아니요. 이쪽 마이크 쪽에 나와서. 과장님 옆에 마이크에 앉아서

강동원위원

과장님 편하게 하세요. 이건 왜냐하면 사고와 연관되니까, 안전사고와 연관되니까.

김명옥위원장

왜냐하면 속기가 있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강동원위원

이건 매월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니까. 앉으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제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역삼동 계약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역삼동 계약은 저희가 동사무소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강동원위원

아니 그건 작년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그렇게 이루어졌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올해 제설작업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강동원위원

또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삼동은 그 주위 일대 사람들이, 국기원 그 일대는 협조를 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규

이인규도로관리팀장

도로과 도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은 지역이 넓고 경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제설기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국기원 내부에 염화칼슘 운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같은 경우는 올해도 적치장소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구역별로 3구역을 나누어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강동원위원

그거 후회 않죠? 작년도에 했다가 개인한테, 자율방범대 한테 했을 거예요, 작년도에도 하라고 해서. 거기는 협조가 안되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제설용 뿌리는 것 자체가 친환경을 뿌리다 보면 거기는 녹지 않아요. 그 동네는 못녹여. 눈이 녹지를 않으니까. 그게 뿌려봤자. 사람이 다닐 수도 또 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논현동도 마찬가지, 논현1동 하고 역삼동은 똑같은 현실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인규

이인규도로관리팀장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일단 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강동원위원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변형시켰잖아요? 사람이 다치고 다닐 수 없는 곳은 시설을 해 줘야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눈온다. 발표했어요. 그럼 대기자들 오늘 이 시간부터 대기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주었습니까? 안 주었죠?

인규

이인규도로관리팀장

네, 안 주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잘못한 거죠. 구에서 명령해서 그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으면 그 대기한 시간 줘야지 왜 안줍니까? 눈 왔을 때만 줍니까?

인규

이인규도로관리팀장

소장 부분에 1인만 주기로 우리가 당초에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계약자체가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죠, 예산도 변형을 해야 하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유만희위원이나 도곡동 편한 데는 만고땡이지. 평탄한 길이니까 자전거 타도 괜찮아, 눈이 와도. 그러나 역삼동은, 논현1동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한번 돌아다니셔 보면 알겠지만 그냥도 걸어가기가 힘든 동네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역삼1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협조를 안하면 거기는 못하는 데에요. 업자들, 천만의 말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새겨들으세요. 그래서 작년도 내가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자율방범대 하는 애들한테 해 줘라 해서 하셨죠? 그렇게 하셨죠, 작년에도? 작년은 눈이 얼마 안왔었나, 하여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요. 이 대책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좀 해 보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점을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올해 1톤 차량이 3대가 배치가 됐고 해가지고 그 차량이 4대이고 해 가지고 그 취약지역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말씀 그렇게 하고 차에 친환경 거 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염화칼슘 주실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친환경은, 친환경은 염화칼슘보다 융설속도가 늦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평탄한 길은 친환경을 줘도 좋지만 급경사에 친환경을 주면 이틀 돼도 안녹아요, 3일 돼도 안녹고. 그걸 아셔가지고 그 착오없게 해 주세요. 불쌍한 동직원들 매일 쓸고 다니면 동의 일을 못해요, 불쌍한 애들, 밤새고. 죄없는 애들 인건비 제대로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답변해 보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 인건비 제대로 계산해서 주세요. 동사무소 직원 시키지 마세요. 역삼동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아니라도 쪼달려. 국장 온다, 청장 온다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거기 쫓아다니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역삼초등학교에 역삼초등학교 골목 아시겠지만 역삼초등학교가 왜 말썽이냐면 역삼동에는 갈 데가 없어요. 공원도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타 곳은 공원 잘 해놨지만 역삼동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밤에 어쩌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면 그 운동장 불이 내가 현직 5대 때는 불을 계속 해 줬어요. 그런데 전기팀장, 전기시설 어떻게 해 놨습니까? 전기팀장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몇 번 시설 다시 하라고요.

해근

이해근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이해근입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이후에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 주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확실하게 하세요. 가로등 가로수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녹지과에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 불쌍한데 초등학교 거기에 왜 그걸 해야 하느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거기는 오토바이족 그 다음에 기타들이 뒷골목에 불 안켜 주면 가관도 아닙니다. 저녁에 가면 술먹고 막 저녁이 되면 개판입니다, 거기가. 내가 그래서 방범순찰 돌 때 그 동네를 돌면서, 초등학교 돌면서 그걸 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밝지 않으면 거기들이 범죄 우범지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내가 불을 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운동장에 환하게 켜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임형만 동장 때 그걸 시설해 가지고 5대 때 유지하다가 6대 때 내가 떨어지니까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해근

이해근도로조명팀장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꼭 진행하실 것이죠?

해근

이해근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중앙노인정 아시죠? 중앙노인정 역삼동.

해근

이해근도로조명팀장

중앙노인정요?

강동원위원

역삼시장 있는데

해근

이해근도로조명팀장

위치는 잘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해근

이해근도로조명팀장

예.

강동원위원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거기 보면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죽하면 내가 CCTV까지 달아놨어요. 동네 건달, 학생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그 아파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에요, 저녁에 막 전화오고. 어두우면 거기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지역도. 팀장님 거기 전기 환하게 켜주세요.

해근

이해근도로조명팀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온 지 얼마 안되셔서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상적이고 내가 목소리가 커서 화난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성질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래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행좀 해 주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역삼초등학교 건 하고 경로당 건은 저희가 추후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국기원 그 일대는 절대 업자가 못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돈써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자율방범대가 안하면 못해요, 거기는. 동네사람들이 안하면 못해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최창훈 과장님, 서울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리 오셨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과에 근무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오셨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몇 개월 됐어요? 한 4개월 됐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9월달에 왔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3개월 됐네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영등포 양평동에서 강남구 수서동까지 몇 km인지 아시죠? 34.8km 알고 계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연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도로관리과장님이면 이게 현안사항이니까 파악하고 오셔야죠. 그런데 지금 염곡사거리에서 능인선원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 공정률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관내 공사기 때문에 몇 % 공정률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공정률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팀장님, 몇 %죠?

인규

이인규도로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28%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28%.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공구 2단계 구간 그 공사를 보면 일부는 지하차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차가 통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구룡사 앞에는 임시 지하차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교차로를 신호 안걸리고 바로 염곡사거리까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정체현상이 없어졌어요, 도로 공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8공구 2단계 구간도 능인선원에서 수서․일원동까지 우리 주민들은 다 지하로 차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 일부 구간만 지하차도로 해 주겠노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룡지하차도 하고 대모지하차도, 일원지하차도, 대청지하차도 까지 해 가지고 전체 2,14km가 지하화 했었는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대모지하차도가 680m고 대청이 30m 해서 710m를 추가로 지하화 하는 안이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7월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용역이 내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앞전 도로관리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와서 상임위원들 특히 또 전체 의원들하고도 간담회 자리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나 강남구 의원들은 전체 지하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만 지하차도로 하고 교차로 부근은 그대로 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재대로가 하루에 약 8만대~10만대 차량이에요. 아시다시피 2014년, 15년에 수서 KTX역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KTX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초 또 가까운 근교에 있는 동작이나 또 성남, 분당, 지금도 분당은 가지만 이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약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을 보듯 뻔해요.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일부 구간만 지하차도 하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는 몇 년을 보고 공사를 합니까? 대부분. 100년을 보고 하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거 지하차도로 하면 얼마정도 더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추가로 지하화 하는

최영주위원

네, 지하화로 했을 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하화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보면 내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불과 한 200억원 정도면 충분히 전체 지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플러스해서.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리로 오셨기 때문에 인맥이 있으니까, 기술직이니까 인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잘 얘기 하셔가지고 물론 서울시에서 또 예산편성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 강남구청에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저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하는 과정이 당초에 710m 더 추가하는 거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까지 경전철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SETEC부지 학여울역에 공사비, 역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구에서 50%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어요. 행정감사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한 200억원 정도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 못해주면 이거 강남구 도로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요. 일부 우리가 강남구에서 좀 예산을 여기다 줘가지고 20%가 됐든, 30%가 됐든 줘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의향은 어떠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사업의 성격이 위례‧신사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강남순환 809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수익성 보장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자체의 부담 문제가 논의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이고요. 강남순환고속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시의 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8-2공구 전체 지하차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팀장님,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69쪽에 LED보안등 교체공사에 관련해서 구비가 50%고 국‧시비가 25%씩 3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보면 865쪽에 보면 지금 집행내역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공사비가 2억8,00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지금 1억5,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구비가 50%를 들어가면 이 LED공사 할 때 우리 구 도로에 더 많이 우리 LED공사 전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 도로 하고 시 도로 하고 LED 전구교체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의 LED는 100%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좋은 빛 환경 LED는 보안등입니다. 해가지고 이면도로에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50%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내년서부터는 국비, 시비를 60%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40%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100% 다 이면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보안등이 대체로 정말로 LED등으로 교체 안 해도 훤한 지역에 주로 편중이 돼 있어요. 보면 압구정 로데오거리 얼마나 훤합니까? 또 강남역 또 선릉역 이런 주변에 뭐 이렇게 정말로 훤한데 다시 또 LED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좀 유동인구가 적더라도 정말로 어두컴컴한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장소를 선택하다보니까 로데오 거리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강남역 맛의 거리라든지, 선정로공원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보통사람들의 생각은 거기는 LED등으로 교체 안 해도 불빛이 많기 때문에 훤해요, 상가들도 많고. 좀 정말로 필요한 곳은 어두컴컴한데 이런 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훤하게 하기 위해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시행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둡고 한 골목을 찾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불빛이 좀 어두컴컴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즘 성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참작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일보에서 2013년 10월 15일날 문화일보 언론보도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구가 어떤가 좀 한번,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공사 강남구 5년간 222억 최다, 2009년부터 보도블록 교체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강남구는 모두 22억인데 최고 많다고 하고, 구로구는 20분의 1밖에 안 된다 라는 게 문화일보 2013년 10월 15일자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도를 접하면서 또 우리 강남구에서 조치결과 반박을 한 게 뭐 서울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를 850쪽, 851쪽을 보면 보도블록 교체가 진짜 강남 25개구에서 최고 많이 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하기 전에 보도블록의 재원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직이신데 그럼 보차도 보도블록, 보차도의 인도, 차도 T는 몇 T로 구분하시죠? 인도가 몇 T죠? 보도블록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도는 6T로 시공을 하고요. 차도는 차가 진입하는 구간은 8T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전임 과장님보다는 그런 재원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에 간선도로 보도블록 현황들이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썼는데 이 교체하게 된 동기가 뭐가 됐는지, 이게 예산낭비가 많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수내역은 전체적으로 730개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재정으로 한 사업도 있고, 자체 보수반에서 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돈이 들어가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신문보도 사항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 보도에 우리가 예산대비 타구에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강남구가 최고 많이 보도블록 교체작업에 220억을 썼다고 하는데,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응수할 수 있는 응수화법이 뭐가 있느냐고 많이 했느냐, 안했느냐는 얘기에요. 예산에 비해서 많이 안했죠? 지금 구로구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겠습니다마는 과다 언론보도 아닙니까? 이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박 보도를 낸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요 뭐 지역에 이렇게 신사동, 논현동 한 거는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811쪽을 봐주시겠어요? 811쪽. 811쪽을 보면 2013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포함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를 예를 든다면 논현동 528번지 역삼동 주변 보도환경 정비공사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비고란에는 5,900만원을 추진 중입니다 라고 썼는데 지금 이거는 다 소모할 것이죠? 이거는 90년, 참 9월 30일 현재로 책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11월말로 공사가 끝나고 돈은 12월달에 100% 다 나갑니다.

이종열위원

나갈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밑에도 다 그렇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특별하게 공사 지연된다든가 불용시켜야 될 계정항목은 없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없어요? 하여튼 도로관리과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12월달에까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사설 친환경 제설제를 갖다 놓고 물가정보까지 갖다놓으면서 행정감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왜 강남구는 친환경 제설제를 왜 쓰지 않는지, 지금 과장님 말,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나 과장님이 친환경 제설제가 예산이 분명히 잡혀있는데 하나도 구매를 안했습니다. 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일단은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소금은 톤당 8만원에 구입을 하고요. 염화칼슘은 23만원에 구입을 하고, 그런데 친환경은 한 40만원이 넘게 돼 있거든요, 톤당. 그러다 보니까 좀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격만을 친환경 제설제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설 가격 값도 작년에 제가 카탈로그를 갖다놓고 행정감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는 우리보다 못 사는 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요 근접해 있는 경기도 광주라든가, 경기도에 인접해, 서울에 인접해 있는 데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장단점이, 장점은 있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일단 친환경은

이종열위원

왜 단점만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물에 대한 영향도 좋고, 철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구조물에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잘 아셔가면서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135톤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2월까지 해가지고서 모자라게 되면

이종열위원

뭐가 135, 그거는 제설제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잔고가 135톤이 지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친 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이종열위원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안 쓰고,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안 썼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좀 안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예산 안 썼다고 그랬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구매한 제설제가 있어서 12년, 13년 상반기 제설할 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고도 남아있는 친환경 제설제가 현재 135톤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아까 우리 다선위원님 말씀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금방 이해가 왔을 텐데, 친환경 제설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가로수 수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그 대비, 가격 비싼 대비 화단 같은데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로 묻혀가지고 죽어가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이. 그것도 작년에 다 해봤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싸지만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잘 활용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가격이 비싸서 아낀 겁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는 양재천길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가능한 한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친환경 제설제가 지금 좋은 장점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생산업체에서 공표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로구에서 북악산 길에 시범적으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해본 결과 북악산 길에 지역 여건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융해시간이 굉장히 늦고, 효과가 미미해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보류라기보다는 뭐, 보류라고는 이미 2010년도, 2011년도에 좀 사놓은 게 여직까지 보관하고 130톤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여기 친화경 제설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업체도 모르고 내가 장사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친환경 제설제가 타 구에 인접해 있는 시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강남구도 이런 것을 쓰면 상당히 본인 생각에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제설제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9월달에 왔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만호위원

아, 9월 1일자로 오셨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에 산이 어디가 제일 많죠? 산이요, 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산은 저,

송만호위원

산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북측에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 남측, 남측.

송만호위원

남쪽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강남구로 봤을 때에 남쪽.

송만호위원

아, 남쪽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내가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보타워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병원까지 이쪽, 저쪽, 역삼동, 논현동이 전부 다 산이고요. 학동공원이 있는 쪽이 전부 산입니다. 산이 있으면 도로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면. 거기 전부 산이에요. 학동공원 일대도 산이고, 산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전부 도로가 막 이래요. 45도 각도에요. 눈 오면 절대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게 논현동과 역삼동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제설제에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도 좋고, 뭐도 좋지만 가장 눈을 빨리 녹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삼동하고 논현1, 2동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 같은 것은 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런 데 쓰시고, 우리 논현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빨리 녹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염화칼슘이 없다고 해가지고 바닥 차여물 가지고 와서 그 물 뿌렸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데 빠른 시간은 있지만, 빠른 시간은 단축해서 빨리 녹일 수는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자주 오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결빙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염화칼슘이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사용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죠,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논현동과 역삼동 일부지역에 관련해서 타 동과 똑같이 염화칼슘을 지금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염화칼슘 공급은 각 동에 제설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지런히 제설제를 살포하고, 또 전진기지에서 와서 받아가고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아니면 낮 시간대는 차량들이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간 내에 제설작업이 마무리가 못 돼서 많은 민원이 있고 하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송만호위원

작년에 도로관리과장님을 내가 현장에서 서서 기다리고,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현장에 사람을 내보내든지 당신이 나와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염화칼슘 내지는 제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가 여러 군데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설에 관련해 가지고는 역삼동하고, 논현동하고 그 동네의 특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논현동하고 역삼동이 막혀버리면요 강남 전체가 막히고, 서울시가 막힙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제설제에 관해서 좀 많이 언급됐으니까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그 동네 특성을 전부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평평한 땅으로 생각하시는데 역삼동과 논현동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번 현장 확인 해보세요. 교보타워에서 차병원 사거리까지, 국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동역 있는 데까지 전부 산이에요. 전부 이래요, 도로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지형적인 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역별로, 각 동에 나가있는 제설장비의 수량을 달리 배정을 하고 있고요.

송만호위원

제가 논현1동하고, 2동하고 동장한테 지금 하고 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제설에 관련해 가지고 염화칼슘 확보량이 얼마나 되느냐? 요구할 때 많이 얘기를 해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다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거예요. 작년에 염화칼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어쨌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좀 독려를 해서 자기 집 앞만큼은 쓸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어쨌든 도로관리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추경예산 들어왔을 때 도 싸움, 싸움 해가지고 요구한 것을 내가 전액 삭감 없이 해드렸지만, 우리 논현1동하고, 2동하고, 역삼동에 관련해 가지고는 관심과 관심으로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또 논현동 일부지역의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조홍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어떤 내부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같은 경우는

김명옥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공사설계 시행 적정성 등 이런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서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위원회 특성에 맞춰서 전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 추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스크리닝을 한다든지, 또 같은 사람이 몇 곳에까지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동일인이 몇 곳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회 등에 추천의뢰를 하고 또 서울시에 자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등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받은 인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누가 선정을 하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각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동일기술공사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는 용역회사입니다. 기술용역 회사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주엔지니어링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도로관리과 위원회가 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열 주식회사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지금 도로관리과의 소관 위원회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두 곳의 자문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의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의 교통소통대책 심의위원,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안전국 소관 위원회에 네 곳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또 한상주씨 있네요? 8번에 여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이 한상주씨는 동일기술공사 부설연구소장으로 돼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이 분도 도로관리과 소관 위원회가 세 개 들어가 있고 또 치수방재과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평가위원, 지금 교통안전국 소관 위원회만 네 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기술공사 부설, 그러니까 동일기술공사는 도로관리과에 지금 건설기술자문위원 여기에 같은 회사 부사장 그러니까 대표와 부사장이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 구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복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임기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이렇게 필터링을 안 해가지고 한 사람이 도로관리과에 그냥 이 한상주라는 분은 도로관리과에 위원회가 세 개인데, 세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세요. 이분은 용역을 맡는 사람, 용역회사라고 한다면 도로관리과에 용역을 몇 개나 땄겠어요? 이 정도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용역이 별로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어쨌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대형공사에 대한 기술용역 회사이기 때문에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용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없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구청의 한 과에 정말 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모조리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과에서 위원 선정하는데 상당히 무심하고, 필터링도 안하고 그냥 아는 사람, 늘 해왔던 대로 넣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지금 제가 도로관리과만 얘기했지만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에도 정필현 건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분이 교통정책과 소관 대책 위원회도 두 개 들어가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있고 또 오승훈이라는 분은 미래교통 대표이사인데 교통정책과에 세 곳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 하나는 미래교통 대표이사로 돼 있고, 하나는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돼 있어요. 동명이인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같은 분이 두 가지의 직업을 가져서 다른 이력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교통안전국은 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상당히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밖에 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회 아까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안전국 소관 위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다시 필터링을 하셔서 한 사람이 네 군데씩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귀책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하셔서 다른 인재로,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동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기술공사 두 번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세 번째, 도화종합기술공사 네 번째, C&U기술사 사무소가 뭐하는 회사인지? 두 번째, 강남구와 어떤 하도급 관계나 용역이나 위탁을 받은 것이 있는지? 세 번째, 위원들이 언제 위촉을 했고 현재 재임이 얼마큼, 재임기간이 얼마인지? 여기에 관해서 자료를 이번 지금 행정감사기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은 포장한 데 몇 개월 만에 허가가 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포장은 3년이고 보도는 2년이 지나야지 허가가 납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 굴착인 경우 라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던데,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 앞에 보면 수도하고 가스관을 이렇게 파 놔요. 그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굴착을 해요. 그러면 그거만 포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오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전에는 그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했는데요, 올 8월달부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굴착팀장님, 확실합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굴착팀장

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유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죠. 않고 있더란 얘기야 내가 볼 때.

석빈

윤석빈도로굴착팀장

개인주택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바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굴착한 지역만 일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확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 1년 가면 다 떨어져서 도로가 세비가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로굴착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 굴착 같은 경우는 상수도, 도시가스 이게 건물 진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 초기에 들어가는 경우

강동원위원

제가 5대 때는 절대 못하게 했었어요. 3년, 그거 할 때 조건부였어요. 거기를 완전히 양쪽 잘라가지고 이상이 없게끔 했는데 요새 보면 그 주위만 해 버리니까 3년, 한 지 6개월 만에 뭐 3개월 만에 뜯어버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건 굴착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비로 하는 걸 내 집 앞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말이에요. 참고하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좀 시행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던데 간선도로, 역삼동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그걸 꼭 과장님, 국장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동사무소 직원 시킬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 동사무소 직원 역삼동 할 일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할 수가 없어. 주민들 혜택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빠지면, 저녁에 가서 밤새고 나오면 아침에 가서 뭐 좀 하려면 사람이 없어. 지금 강남구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논현동, 역삼1동입니다. 다른 데는 평평한 길 그냥 자전거 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꼭 좀 지켜주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설장비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1대만 추가 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소형 슈퍼 제설기를 제작 자체 개발을 해서 70대를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길을 제설하는데 이런 제설기기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로만 세계 속의 강남 뭐 살기 좋은 강남하면 뭐 합니까? 지금 원시시대도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해마다 똑같은 제설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좀 이제 현대화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도를 할 수 있는 제설기가 보통 200∼300만원대입니다. 200∼300만원대 좀 많이 좀 사서 주면 인력으로 할 거 10명이 할 거를 1명이 할 수 있는 제설장비 아닙니까? 이런 기기 현대화를 이끌어 내시고 좀 방법을 달리 하시면 이런 제설에 대한 불만들이 안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아요. 염화칼슘 뿌리고 동사무소 제설기는 내구연한 기다려야 된다고 안 바꿔주고, 내구연한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설기 내구연한이 얼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설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1톤, 0.5톤, 0.2톤인데

이재진위원

동사무소 제설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7년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7년 동안 그것만 써 왔어요. 7년 된 것은요, 6년 된 것은요 삽으로 파, 손으로 파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산 것은 자동살포가 되는데 이것은 중노동이에요. 이건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꿔줘야 할 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제설이 강설이 많이 내리게 되면, 폭설이 내리게 되면 재난에 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던 해서 제설기를 확보해서 소형제설기를 각 주민센터에 보내주면 제설작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보면 소형제설기를 가지고 있는 곳 렉슬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렉슬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소형제설기를 사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제설장비를 사서 아파트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주민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육교제설 대책은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육교 제설, 육교 제설작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 소관이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육교에 관리는 도로관리과 아닙니까? 그런데 육교에 제설담당이 지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육교는 흉기입니다. 눈이 쌓여서 미끄러워지면 흉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에 대한 제설대비책도 좀 세워주시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육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포장을 하게 빨간색, 자주색으로 포장을 하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의 재원 그러니까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고 그건 재원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방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방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육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자주색 포장을 해 놓고 나면 한 달도 안돼서 검은 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부르텄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흉해집니다. 그게 과연 재원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빨리 터져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방, 어떤 참고적으로 그 시방서라든가 두께가 몇 센티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포장해 놓은 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한 달을 못 넘겨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 재원이 시방서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보니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 본 것은 원 포장면이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게 되니까 원 포장층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일어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장면이 노후돼서 좋지 않은 곳은 평삭을 해서 포장을 다시 하고 그 위에 다시 유색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국장님 또 팀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특히 이번에 노후된 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하고 우리 존경하는 신연희 구청장 하고 구룡마을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아 가지고 구룡마을이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 또 여름에는 침수, 장마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의 구룡마을입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한테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 그리고 또 여기가 사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강남구 주민이고 주민세를 내고 있고 강남구에서 주민으로 주민등록 등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곳이 또 구룡마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개포1단지 개원초등학교로 와요. 그런데 신을 두 켤레씩 갖고 다닌답니다, 거기는. 운동화 하나 하고 슬리퍼 하나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너무나도 파손이 돼 가지고 흙으로 돼 가지고 흙으로 됐고 하여튼 도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녀서 도로라고 하지, 도로가 강남구에 그런 도로는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도로가 없을 겁니다, 사람 사는 동네는. 그래서 포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사도고 또 이런 관계 때문에 구에서는 이렇게 좀 어렵다 라는 팀장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도로포장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도로 자체가 그 안에 구룡마을 안에 있는 도로 자체가 도로면 모르는데 지금 사유지다 보니까

최영주위원

그건 알고 있어서 방금 내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같은 그런 전구 교체도 정말 강남구가 부익부빈익빈 이런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 데는 너무나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좋게 만들고 없는 데는 하나도 예산을 투입 안 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수명도 비슷하고 하루에 세끼 밥 먹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화 두고 물론 사도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해결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느냐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대안을 좀 제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기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최영주위원

그럼 파악해서 우리 강남구 도로관리과장이에요. 그렇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렇게 분명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예요. 사도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제안할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도 강남구 주민이고 해서 강남구 주민답게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해서라도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한번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예산을 내가 뽑아봤어요. 약 4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전체했을 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삼성 타워팰리스 안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런데요. 너 공부 안 하면 건너편에 현대 아파트, 경남아파트가 있어요, 저런 데 산다. 그럼 현대에서는 개포1단지를 갖고 또 그래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데 산다. 그러면 개포1단지는 너는 공부 안 하면 구룡마을에서 산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고요. 우리가 헌법10조를 들여다보면 이게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개발될 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구룡마을 가지고 마냥 놔두고 한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스팔트까지는 안 되더라도 폐자재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공사장에서 뭐 그런 거 좀 깔아주면 애들이 그렇게 진흙탕은 안 다닐 수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안건을 올렸는데요. 지금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방재과가 당초에는 오늘 행정감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시간도 늦고 해서 지금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며칠이 되죠? 25일,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 오후 2시 예정해서 지금 치수방재과를 다음주 월요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은 주차관리과와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