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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2-08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7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기 나눠드린 2012년도 조직개편 추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 및 구민 본의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 총액인건비 정원 증원 가능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관리를 하고자해서 했습니다. 우리구의 기본 현황은 구본청 3국 1실 21과 91개 팀, 의회 1국 2팀, 보건소 2과 6팀 1지소와 2팀, 출장소 8팀, 18개 동이며 정원은 총 803명이며 2012년 총액인건비는 약 540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 방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충원과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 내의 효율적인 정원 조정 다음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 세부 사항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체제 구축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팀 이동으로 또한 각종 구정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과에 있는 시책지원팀을 전략사업추진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해서 기획홍보실로 팀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정서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 있는 관광진흥팀을 정서진관광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총액인건비 규정 범위 내에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난 12월 31일날 저희들한테 온 것은 일반직 18명과 사회복지직 11명 해서 총 29명이 왔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하는 것은 24명입니다. 5명은 청라2동 분동이 하반기에 있어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해서 5명을 남겨놓고 총 2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803명에서 82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만들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략사업추진 인력에 2명, 감사담당관이 생기면서 감사 인력을 2명, 다문화가족지원 인력 1, 정서진 관광 활성화 추진 인력 1명을 증원하고 환경보전과 석면안전관리 업무로 1명, 청소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인력 1명과 검단 구획정리지구 공원관리로 녹지경관과에 1명, 보건소 가좌건강증진검진센터에 지난 위원님들하고 말씀했듯이 금년도에 증원하는 것으로 1명과 청라동 분동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업무 보강으로 일단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검단4동 민원 업무가 인구가 4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고 사회복지 1명, 통합관리분야에 4명과 통합조사관리 4명,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 수요가 많은 연희, 석남1동, 검단1동 3개동에 1명씩 총 11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 조정 내역으로는 일반직 24명이 증원된 총 정원 8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렬 직급별 증원 내용을 보면 일반직은 5급 1명, 6급 7명, 7급 10명, 8급 3명, 9급 3명 총 24명을 증원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능직 8급 2명을 7급 2명으로, 별정6급을 별정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재육성과의 주민정보화교육 업무를 기획홍보실에 정보관리팀으로 해서 옮기는 것과 총무과에서 인재육성과 추진 중인 외국인 지원 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지원과의 계량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와 위생과의 세탁업 및 위생관리 용역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현재 803명에서 827명으로 총 24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직급 상향을 위한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일반직 5급을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679명에서 702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명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은 약 9억 9천 2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7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사 전담기구인 감사담당관 신설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해서 기타법 및 개정 등에 대한 부서별 사무 분장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7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에서 입법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체 감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사항과 일자리 지원 사업이 총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 주민생활지원국 일부 업무신설과 도시관리국 업무 중 만료된 사항의 삭제, 신규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전담부서는 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 잇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1항제1호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그 자격이 주어진 바 개방형 임용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형태로 운영하여 오로지 격려와 승진만이 직원의 업무 동기와 사기앙양 진작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널리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업무 중 일부 개정 내용은 일상적 업무의 변동, 삭제, 신설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첨언으로 조직개편을 위해 매우 어렵고도 버거운 작업인 정원의 대폭 증원을 위해 시, 행정안전부와 힘든 협상과 노력을 경주한 관계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소수직렬 안배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후속조치로 하위 규칙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시책팀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홍보실로 이관하는 것은 대단위 국시책 사업이 우리 구에 집중되어 잇는 현실에서 중앙기관 및 시 관련부서와의 도시계획관련 행정절차, 인허가 사항협의 등에 동일 직렬간의 계선조직 활용, 기술적 특수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실 국간 내부적 업무조율, 한계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증가를 승인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정책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에서 6급 상당과 8급 상당의 비율을 삭감하여 5급 상당을 대폭 증가시켰고 별표3 직급별 정원 중에서 별정직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1995년 당시 내무부 지침, 1998년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인 현행 기초단체장 비서인력 책정기준과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직급 기준 유지에 의거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 또는 별정 5급으로 비서실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6급 이하로 두도록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24만인 목포시의 경우만 행정 5급으로 하고 있어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행정안전부와의 간접 통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질서와 내부훈령준수 의무에 비추어 본다면 그 정당성과 행정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구가 인구 50만 명이 될 것이 자명함으로 인구 50만 이후 직급 상향과 비서실 인원을 충원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충돌에 의해 보이지 않는 내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행정기관인 내무부, 행자부 지침이 15년이 경과되었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조직의 자율권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자치시대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인력의 증원 없이 직급 상향도 고려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다고 사료되어 직원의 절대가치인 승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목포시와 동일하게 행정 5급으로 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들하고 조직개편 준비하시고 이러는데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인원 증감하는 것에 이렇게 서구가 인원 배치 증강을 해놓은 것을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질문 드릴게요. 조직개편안 중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시책지원팀이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시책지원팀 직원들의 직렬이 어떤 직렬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설직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에 있는 직원들의 직렬은 대체로 어떻게 돼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에도 감사팀에는 시설직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로 어떻게 돼 있냐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행정직하고 시설직, 통신직 등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기술직 쪽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직원이 기획홍보실로 가는 게 맞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설직이나 기술직이 기획실에 와서 근무를 못한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인재육성과에도 시설직이 가서 도서관 짓는 것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직렬을 배분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공공시설 짓고 하는데 기술직의 지원이 필요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재육성과 도서관 짓는데 협조 차원에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팀 자체를 아예 기획홍보실로 갔을 때 이 기술직의 근무평정은 누가 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총괄 기술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괄적으로 합니다. 기술직이 출장소에도 있고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보건소,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은 따로 하고 해서 총괄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말씀해주셨는데 검단출장소 직원들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검단출장소장에게 질의한 사항의 답변을 들어봐도 직원들이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획홍보실하고 검단출장소하고 묶어서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획홍보실에 있는 직원들이 유리할 수 있고 기획홍보실의 직원들이 유리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검단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차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과의 시책개발팀 기술직이 기획홍보실로 갔을 때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도 기획홍보실 내용과 전혀 내용이 다르고 직원들의 근무평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직원들이 그쪽으로 배치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근무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적으로도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따로따로 해서 시설직이면 시설직 전체적인 총 평점을 다시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직이 1위를 받고 도시개발과에서 1위 받고 건설과에서 1위 받고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이 팀이 기획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시책추진팀과 같이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사업추진팀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기획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은 부구청장님 직속 기관으로 국에 속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북항 개발이라든가 조선수리소라든가 기타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 기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팀에만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기획실에서 탱크로드로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에 시책추진팀이 배치된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국시책 사업이 차질이 많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책추진팀에서 하는 것은 각종 시책에 대한 사업만 추진했습니다. 선박수리단지, 북항, 세어도 개발이라든가 녹청자도예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리더는 시책팀에서 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같이 계획도 세우고 각 부서와 협조도 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기획홍보실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업무를 잘 못했다 그런 말씀인거죠? 현재 시책추진팀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부서별로 각종 협조가 안 된 사항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책추진팀이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해서 잘 못하고 기획홍보실에 온다고 해서 잘하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실장님은 부정하고 계시지만 근무평정에 부당한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현재 우리 서구의 중요한 시책사업 중에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사업이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취소되고 지금 개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기획홍보실로 오면 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저희들한테 오면, 물론 도시국장님이 시설직이니까 그쪽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려의 소리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시책사업을 하면서 어느 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해서 부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지휘하시고 도시국장님도 어떤 사태가 오면 같이 협조하고 주민생활국장님도 협조해주고 총무국도 협조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갈수 있는 협조체제가 기획홍보실이 더 원활하다는 판단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먼저 할게요.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랬지만 타부서에 있는 업무나 예산을 기획실로 자꾸 뺏어오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 연말에 심의할 때도 예산 조정을 했었죠?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것도 기획실로 다 가져와서 기획실의 주요 업무가 실제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표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획실 조직만 비대화시키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더 이상 진행이 안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서실장 직급에 대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단체 인구 기준으로 비서실장의 직급을 규정해놓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에 나왔듯이 옛날 내무부 시절에 95년도에 했던 것과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장한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사항은 지금 목포에서는 인구 25만인데도 5급에 하고 있고 부평구는 물론 50만이 넘어서 5급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사항은 현재 어제 날짜로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44만 8,25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청라 분동도 생각했던 말씀이지만 청라까지 인구가 유입되면 금년도에 인구가 49만까지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사항이라서 인구 50만이라는 것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서실 승진을 5급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높여줘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하는 말씀도 듣고 오늘도 신문에도 났듯이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직접 행안부하고 통화도 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를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목포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했더니 불이익은 주지 못했다,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연말이면 48만, 49만, 50만에 육박하니까 그거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없다. 다만 그에 대한 인사규정상에 대한 문제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인구 50만이 15년 전에 내려준 것은 지금 사실상은 폐기됐다고 봐도 좋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50만이 되면 지침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50만이 돼서 하는 것은 지침대로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인구가 45만이 되고 우리가 인천에서 제일 큰 면적과 앞으로 무한한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연말 정도를 예상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하신다면 저희들이 50만이 돼서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올린 사항이니까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폐지 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폐지 지침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변경 지침이 내려왔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이거 폐지됐다고 우리한테 내려진 공문도 없다 했더니 사실상 자기들은 이것은 그때당시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아냈던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직접 행안부 자치제도과에 보면 나채묵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무관하고 어제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행정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게 규정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우

정일우위원

어떻게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내부 지침이 폐지됐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러면 질의를 하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목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한군데 그 규정을 어기고 한 것을 우리 서구가 규정을 어기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는 인천시에서 가장 중심인 도시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대한 기대와 발전가능성은 타구나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신 자료만 제가 보겠어요. 대구시 수성구 인구가 461,000명입니다. 비서실장의 직급이 7급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인구 434,000명 직급이 6급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494,000명 6급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은평구 494,000명 6급이에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495,000명 6급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서구청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요. 당시의 행정 지침이긴 하지만 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서 인력 배치기준상 비서 인력의 추가 배치 또는 비서실장의 직급 조정 요인이 발생한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감축 관리를 하고 있는 현 시점, 당시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실부터 고통분담을 해주고 간소한 지방행정을 구현을 해야 되는 구청장의 직속 기관을 직급을 행안부 지침조차 어기면서 현행 체제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데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대다수의 직원들의 사기를 분명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에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권위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직급을 2급이나 1급 정도 올려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의 직은 직급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급 6급이라고 해서 비서실장 역할을 못하는 게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행안부 지침도 어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 어느 단체도 목포시를 제외한 그 어느 자치단체도 이러한 일을 추진 안하고 있는데 서구청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오히려 구청장실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구민들한테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을 비서실이 솔선수범 보여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직급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일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데 봤을 때 우리가 좀더, 목포 하나만을 두고 봐야 될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인 행안부 지침이나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도 미리 서두를 필요 없이 그때 가서 50만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나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올해 50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라지역의 입주율이 70% 미만이다 보니까 인구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0만이 됐을 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를 따르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일 것 같고요. 지침에 따라서 물론 오래된 그런 거라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행안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좀 너무 앞서지 않느냐 그런 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일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시책지원팀이 명칭을 보면 전략사업추진팀으로 보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기획홍보실에 있는 게 맞다라고 인식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국에 해당되는 업무가 더 치중되지 않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략사업팀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기획홍보실로 오고자하는 사항은 기타 부서에서 지금 조정 못되는 사항이 있습니다.시책추진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수리단지, 도시철도 기타 우리 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 아까 정일우 위원께서 왜 기획실로만 다 오냐 하는데 기획실에 감사팀이 나가면서 감사팀이 계속 있으면서 받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폭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7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실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폭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 또 어차피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 지휘를 하면서 기획 자체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 구는 앞으로 그런 취지로 일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기획홍보실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결국은 전략사업추진팀이 시책지원팀의 명칭이 바뀌면서 오는 건데 그러면 도시개발국과도 충분한 협조 관계가 된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같이 다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가지 안건이 지금 좀 약간 아리송한 그런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잠깐 이 문제를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기구 조정 중 팀 이동 도시개발과의 시책지원팀을 기획홍보실의 전략사업추진팀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기획총무위원회 명의로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별표2의2호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 34% 이내, 7급 상당 34% 이내, 9급 상당 31% 이상”을 “5급 상당 이상 7% 이내, 6급 상당 30% 이내, 7급 상당 40% 이내, 8급 상당 13% 이상, 9급 상당 10% 이상”으로 하고 별표3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별정직 5급 상당 0명”으로 “6급 상당 이하 계 2명”을 “6급 상당 이하 계 3명”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시 15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의안번호 17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77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75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공중위생영업사무 중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및 폐업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위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2011년 7월 29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2011년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 관련 개선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산등록 심사 시 적용 활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자 취업확인 및 업무 취급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과 위원회 참석시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77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은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된 공중위생법 제2조 각호에 의거 명시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법,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현행 조례의 경우 검단출장소에 위임된 사항 중 세탁업과 위생관리용역업이 누락되어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세탁업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주민이 구청까지 방문, 행정을 수행하여 장소적, 시간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던 것을 현지 출장소에서 신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자 개정과 일부 조항의 2011년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일부 조항 변경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심사기준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신설 사항인 안 제3조의2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호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을 쉽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중에서 목욕업이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찜질방도 목욕업으로 들어가나요? 찜질방이 대부분 위생 관련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했는데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찜질방이 있고 목욕 안하고 숯가마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곳도 있는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각지대에 걸려있는 것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찜질방에 대해서도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업으로 관리를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

김진규위원

그것은 내용 파악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미용업에 관련돼서 이것은 환경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염색을 하거나 하면 바로 머리를 감으면서 그냥 배출시키잖아요? 그런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위생에 관련돼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염색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은 그것은…….

김진규위원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특정폐기물로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로 배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데 염색을 한 다음에 샴푸를 한다든지 하면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긴 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생과장이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정화 문제니까 환경 관련돼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한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 위생과에 확인해 보니까 찜질방은 목욕업으로 포함돼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고 찜질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목욕업에 해당 된다고. 요새 숯가마, 불가마 이런 것은 목욕 외로 그것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생에 관련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있고 이상한 벌레도 있고 한데 그도 그러면 목욕업으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목욕업으로 공중위생법에 따라 지도단속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미용은 위생 관련돼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위생 관련과는 별개의 문제라 볼 수는 있지만 샴푸하거나 염색을 하면 엄청난 오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의 정화 문제나 그런 것은 허가 조건 그런 것 갖춰져야 허가를 내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용실이 그런 것 갖춰져 있는 것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샴푸하는 것은 집에서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정화 시설은 아니고 염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염색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3조의2 “위원회에는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법제9조제1항 각호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돼있어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속 기한을 새로 신설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15조를 기금의 존속 기한이라고 해서 1조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 2항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관리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 지정으로 2011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되어 처분 요구된 사항으로 안 제15조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존속기한이 도래한 때에도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기금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조례의 역할이 종료되기 때문에 개정의 합법성이 사라짐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15조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존속기한이 도래한 때에도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