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00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한데다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셨던 새로운 박장규 구청장님과 함께 하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의미가 매우 새로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정기회의 시에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직무수행시 업자에게 금품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신고·접수받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공사업체에 투명구정구현 협조문 및 금품제공시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서한문을 발송한 『건설공사 감사예고제』는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방 및 지원감사 체계 확립으로 깨끗하고 믿음 주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을 위하여 금강산관광, 직원휴양소 운영, 산업체 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경제 위기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여행이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선정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구내식당의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거두었으나, 식단의 질 저하로 직원들의 불평이 있으니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직원 인사발령시 인사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인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있어 도로명 제정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새천년.새출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우리구 살림살이 이모저모』등 구정운영 홍보물을 발간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였고, 주민컴퓨터 교실 운영, 직원정보화 교육, E-Mail 관리시스템 구축,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은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평가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구의원의 의견수렴이 미비하니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구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소송사건 수행시 유공자와 패소자에 대한 신상필벌의 대처가 필요하며, 이태원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안내와 폭증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태원아리랑택시 부지개발과 한남동 구면허시험장부지 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질 높은 생활문화를 구현하고 구정홍보물 발간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은 바람직한 업무처리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대책중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관광안내소 운영, 상징조형물 등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많이 유치하여 이태원 관광특구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배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각종민원 처리기간을 최고 20일까지 단축처리 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만족을 준 것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중심으로 민원안내 창구를 운영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실에 장애인, 노약자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설의 부족과, 민원인들을 대하는 친절의식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사업 계획을 분기별로 공개하여 해당사업자에게 공평한 입찰 기회를 제공한 점과 입찰집행의 전과정을 O.M.R 카드를 이용한 자동전산처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체납변상금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예정되어 있는 국.공유지 측량을 빠른 시일안에 끝낼 수 있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준공시 현장에서 세무 민원을 한번에 처리해 주는『원-스톱 세무이동창구』를 개설하여 질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과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직장통보, 급여압류 조치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한 점등이 적절한 업무처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례 입니다만 구세입증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더욱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물 대장.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으로 민원인들이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받게 되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시켜 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증명서 발급시 이중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해소한 점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시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필요하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지가산정에 따른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원파업으로 비상근무를 하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업무의 전산화로 진찰결과 및 약품관리 등 효율적인 자료관리로 한단계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점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월드컵개최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서울의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외국인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과정에 부패.변의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과 무허가 업소를 정비하여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의료 소외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해주고, 또한 의사, 간호사로 방문 진료팀을 구성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찾아가서 현장 치료한 점 높이 평가하며, 치료이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자주 실시하여 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초기 주민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5개동 전 직원들은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일부 동에서 아직까지 교부하지 못한 신규주민등록증을 빠른 시일내에 교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 수령한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않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즉시 부착토록 하고,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용산꿈나무장학금지급 대상자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추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빗물받이 준설 및 수방장비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를 충원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철저로 수혜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철저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