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저희 팀장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정병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이라든가 변경된 부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올해 바뀌는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다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지원 지금 과장님 6･25 참전용사회가 회원이 서구 전체 몇 명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등록된 회원 수는 665명으로다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분들이 거의 연세들이 80이 다 넘으셨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70이상 다 되었습니다.
이종민위원
70이 아니라 80가까이 되어서 80넘은 분들이 6･25참전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서구 전체 참전용사회가 여기 서구에 있잖아요. 이쪽에 각 지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검단에 97명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검단에서 분회를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나는 들었어요. 분회를 그분들이 현판식을 갖는 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내가 듣기에 회장님은 못 만났는데 회원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한번 하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그분들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 금년 예산 다 썼잖아요.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먼저는 그분들 모임 있을 때 조합장이 그날 식대를 냈어요. 55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식대를 내고 금년도만큼은 우리 서구에서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식사를 금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해서 이번에 금년도는 해결을 해 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금년은 어쩔 수 없지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보조금도 내년에는 또 일부가 인상이 되지만 이것하고 다르지만 원래 식사비는 저희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에 편성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종민위원
그럼 지금 서구에 예산 나가는데 없어요. 운영비 나가고 그러는 것 없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비라든지 전적지시찰이라든지 이런 비용 그러니까 6･25에 현재 나가고 있는데 분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이며 사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직 분회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회장하고 총무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
한번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유공단체가 올해 아까 자세하게 올해 작년보다 변화가 된 것이 무엇 무엇이 변화가 되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먼저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 구에 일반회계 저희 과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고 두 번째는 인상금액이 많지는 않아도 차량이 있는 단체 6･25와 고엽제 그리고 일단 단체에 대해서 인상을 작년보다는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현재 그분들이 애로사항 겪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행사성 경비로다가 전부 인식을 해서 정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해줄 때도 분기별로 교부 안 하고 반기별에 한 번씩 교부하고 우리가 대부분 다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약식 정산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고 또 한 가지가 문제 있으면 올해는 아까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TV라든가 또 복사기라든가 개인용 사무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더 증가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비나 차량 그런 것 증가되었다 이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 나간 것은 없고 시설개선에 따른 환경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16쪽에 교복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도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주겠죠.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가요 한부모가족이다고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교복비가 지금 나가고...
박형렬위원
100%.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거기도...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가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라든지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복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지원하느냐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선발을 해서.
박형렬위원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해야지 누구는 어떤 기준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복지부 지침 상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모금이나 또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하는 방법은 어렵고 그래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차상위계층도 전부다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그게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 사업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어떤 것이 주요하게 하게 되나요. 올해 2012년도는 어떤 것을 주로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고서에 보시면 구 개발형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홍순목위원
이게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해서 한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요즘에 특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팀장이 자세한 것은.
홍순목위원
네 그러세요.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를 지금 저희 신규 구 개발형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공기관이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홍순목위원
어떤 기관요?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세 군데가 제공기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세 군데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 어디가 지정되었습니까?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YMCA가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상담이라고 해서 서구에 하나 있는데...
홍순목위원
어디 있는 거죠?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성상담 그것은 검단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다시...
홍순목위원
또 한 군데는 어떻게 있나요. 지역별로 안배 좀 했어요. 지역별로라든지 아니면 능력 이런 것이라든지 성상담 이런 데는 사실 이게 관련이 있나요?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관련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잘못하면 업체들 영업해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진짜 아이들이 거기서 확실하게 치유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돈 주고 그 업체에서 알아서 치유해주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이게.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거의 학생들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홍순목위원
글쎄요. 어떻게 잘 될까 모르겠네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아까 제가 또 누누이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전담제로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총 예산만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4월부터는 우리 전담제 인력을 확보하고...
홍순목위원
그래요 이거 전담제가 금년에 개정되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과에 8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대상별로 노인이면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이런 쪽으로 전부다 이게 다 인재육성과 쪼개져 있으니까 저희가 총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시에서도 전담인력을 확충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좀 더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대상자 관리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 개발형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랜탈서비스네요. 거기 하나가 신규로 들어 왔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병철
정병철노인복지팀장
말 그대로 장애인보조기기는 랜탈 해주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어디서 그것을 하게 되는 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과에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홍순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업무하는 것은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 이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서로 이게 업무가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또 헷갈려가지고 또 이게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말에는 아마 저희가 전부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실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제로 하는 것은 어디 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써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풀 예산을 통해서 그 예산 안에서 나누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올해 2012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정해졌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와서 달라고 하면 사실 또 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1~2년 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들은 수요는 무한대고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1~2년 해 보시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좋지 않겠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알겠지만 현재 특히 보훈단체 여기만큼은 다른 단체보다도 이게 전부 운영비 성격입니다. 전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도 대폭 안올리고 조금 일부만,일부만 조금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소한이나마 보장을 해 드리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것을 저희가 일부러 일반회계로 이렇게 빼서 돌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앞으로 많이 시달리실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목이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드리고 또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안에 잘해 보시고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 어떻게 할지를 한 번 결정해 보십시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계획 세우신 것 잘 성공적으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과장님은 석남3동에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마 제대로 잘 안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2월 7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 사회복지과 발령된 사회복지과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뵙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해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석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기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1쪽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은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형렬위원
21쪽에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의 심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주고 어떤 사람은 스쿠터를 주고 그러는지.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거의 기능은 똑같은데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장애인 1등급 2등급까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전동스쿠터를 더 선호하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런데 왜냐하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등급에 따라서 스쿠터를 주고 휠체어를 준다.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형렬위원
똑같은 같은 병면이라도.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25쪽에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시각장애인 18명이 어르신들한테 가서 안마서비스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분들이 노인정에 이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안녕 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석도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 지금 이번에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봉고차가 한 대가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티즈가 또 하나 기증된 것이 있었는데 두 대 차량으로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인 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거기가 2개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원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시각 안마사하고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각장애인 한 분하고 자원봉사자 한분하고 이렇게 2인 1조로 다니시는 것인가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2인 1조가 아니라 두 개 권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동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꺼번에 9명씩 이렇게 두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쭉 노인정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내려주시고 또 모셔 오시고 이러는 것인가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쪽에 차량은 그냥 순수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 지금 1백 2만 8천원이라는 인건비는 시각장애인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이죠?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그렇죠. 시각장애인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원봉사자 인건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각장애인한테는 얼마이고 자원봉사한테는 얼마를 주는가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급여가 서류에 있듯이 약 백여만원 정도 9개월 동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백만원인데 이게 시각장애인분하고 자원봉사자분하고 두 분이 합친 금액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아니 각각 다 동일하게 같이 똑같이 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원봉사자하고 시각장애인하고 다 1백 2만 8천원씩 따로따로 공동으로 지급을 하나요?
석도
김석도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또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26쪽에 보면 제가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 느낌이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자활근로를 하고 있고 서구 지역자활센터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본 느낌은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는 지역자활센터가 더 능동적이고 더 활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봉제사업단 빵굼터라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오랫동안 또 해온 사업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요즘에 맞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얘기 합니다마는 연말 되면 또 그대로 가면 또 꼼짝없이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데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쪽 분들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2년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잘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외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검단신도시가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이 되게 되는데 내년도 아마 착공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보상이 되고 내년 착공인데 그 전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바가 있는데 우리 서구 쪽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그거에요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12개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굉장히 우리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 검단신도시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구가 되던 뭐하게 되면 그 비율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비가 지원됩니다마는 구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김포시 같은 경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어요.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물론 과장님이하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LH하고 있는데 LH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인천 김포시는 그 당시에 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줄였어요. 그 부담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재정이 과도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위원
21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재활용 특수시책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비슷하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있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것을 보장구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혹은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 기부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그분들에게 수리해서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한 번 3개월인가 빌려줘요. 그리고 한 번 더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못 빌려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급 2급 장애인들입니다 이것을 타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든지 간에 안 지났든지 간에 한번 주고 또 나중에 되면 기부했든지 간에 또 타게 돼요. 그러면 두 번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내구연수가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탈 수 있는 것인지.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일단 내구연수가 보통 5년 6년이거든요. 6년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먼저 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손볼 것은 손보고 그 다음에 또...
박구위원
어쨌든지 간에 기간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의 기간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구위원
6년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구위원
6년이고 그리고 바꾼다는 말이에요. 새것으로 신청을 하든지 바꾼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바꾸면 6년을 또 사용하게 돼 그러면 그것으로 12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구위원
할 수가 있다고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네.
박구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험공단에서는 두 번만 사용하고 사용을 못해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그 방안은 좀 달라요.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하는 사업도 빌려주는 사업이기는 한데...
박구위원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구 지원 금액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기초생활보장팀장
공단에서 해주는 사업은 의료급여 2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해주는 사업은 의료급여 1종 대상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박구위원
어쨌든지 간에 1종이든 2종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없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사항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체제를 만들 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아마 여기에 맹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두 가지 알고 있는데 그 맹점들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13명이 구에서 지원받고 있다고요?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열세 분이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봉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가정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36쪽에 첫째 입양아만 축하장려금 주는 것인 가요 입양아만 주는 것인가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아닌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둘째까지 출산한 경우에 셋째 아는 3백만원 둘째 아는 백만원을 주고 있고 입양아는 첫째아까지 다 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첫째 출산은 언제 주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박형렬위원
내년부터요 올해는 안 되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 그 다음에 월 3만원 해가지고 8만원 주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액을 다 받으면 5만원 3만원 3만원해서 11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11만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근무환경개선비가 없고 평가인증 시설에 연구활동비 3만원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3만원 해서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5만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5만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타 시구보다는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고 나머지 평가인증 연구활동비나 종사자수당은 저희 구에서만 지급을 하는데 타구에서도 비슷한 종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중간 이상쯤 됩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중간이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중간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니까 다른 데도 다 받는 것이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는가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5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나요. 작년보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처우개선비가 2만원씩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3만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사기가 충천된다고 봐야 되나요. 3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교사 위주여서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한테는 또 지급이 안 돼요 근무환경개선비가.
박형렬위원
그분들이야 경영자이니까 자기 직원들이 증가가 되었으면 좋은 것이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여론 한번 파악했더니 상당히 근무의욕이 성취가 되었느냐고 그런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3월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교사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추진계획에 지원기준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도시가스 경유만 전기료는 다 포함이 안 돼요. 전기 사용하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난방비 전기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를 기재를 안 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전기는 아마 도시가스 기준해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전기도 지급 한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먼저 과장님 난 이런 말씀 들었는데 검단분회 매월 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이 안 된다고 했죠. 보조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매월 운영비 백만원 나가고 있고...
이종민위원
계속 나가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저번에 왜 2동에서 얘기하니까 청장님하고 셋이 밥 먹는데 말씀하신 것이 그게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닌데요.
이종민위원
그것은 뭐에요. 백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또 백만원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백만원인데 아직 심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 후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종민위원
아니 그러면 백만원 매월 나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백만원이 협의 중이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면 백만원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다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경로식당 운영하고 또 분회 사무실 운영 인건비 형태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이종민위원
그런데 거기 여자분 한분이 70만원씩 수당을 준다고. 그런데 그 수당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현재 없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구비 시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드리려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 되도록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잘못하면 돈 없으면 못준다고 지금 구･시비에서 식사를 1년에 2천 3백만원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요.
이종민위원
경로식당.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팀장 2천 3백만원이에요. 2천 1백 50만원이에요. 확실히 얼마에요?
영삼
오영삼노인복지팀장
1인 단가가 2천원 곱하기 45명 나가는데 연간 2천만원...
이종민위원
하여간 과장님 국장님 잘 협의해서 되도록 해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 연희노인문화센터 이거 준공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똑같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1월 6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절기에 많은 비로 인해서 저희가 한 달 연장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2월 6일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금 한파로 마무리 공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박구위원
한파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다고 하면 토목공사에 있어서 영향이 받을 것인데 좌우간 토목공사는 다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꾸 업체 쪽에서 사실은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것 나는 알아요. 그리고 업체에서 지금 하도급을 준 공사대금도 제대로 구에서는 지급을 하는데 밑에서 일하는 하도급한테 지급도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업자들한테 끌려가야 됩니까? 이미 시방서나 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패널티를 줘야죠. 그것 좀 우리 국장님도 한번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목소리는 친환경 하자 친환경 하자 그래요 모든 것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현재 노인문화센터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지금 어린이집도 청라어린이집도 짓고 여러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공기관 공공건물을 만들 때에는 친환경 재료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예산 똑같습니다. 거기에 공시할 때에 친환경 재료를 쓰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써요. 물론 다는 못하겠죠. 하지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생활도우미 파견사업 이게 지금 연간 10개월로 되어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0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게 경로당 생활도우미가 경로당 생활도우미 단일 사업이라기보다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이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10개월 기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12개월로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와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가 10개월을 했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생활도우미는 노인들 일자리사업이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생활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가서 일을 돕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십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12개월로 늘려가지고 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10개월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10월 달 작년 2012 예산 성립할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다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10개월 하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늘려가지고 2개월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남은 개월 수가 10개월에 10일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2월 20일에 배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10개월 10일 정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매번 이렇게 노인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10개월만 이렇게 도움을 줬다 2개월의 공백이 생기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공백 없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난방비 지원에 전기료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평상시에 전기료는 경로당에 지급을 안 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전기료나 신문 통신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안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우리가 매달 25만원 30만원 지원하는 이 금액에 전기료가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겨울 난방비를 별도로 준다면 전기료를 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산정을 하는 부분은 없고 지금 난방비는 사실 도시가스하고 경유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전기료로 난방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난방비 지원하는데 도시가스 기준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원
강상원위원
도시가스나 경유를 쓰지 않고 전기료 난방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세요. 도시가스비나 경유 값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산정을 하지는 않고 그냥 기준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기준해서 그냥 각 경로당마다 2백만원이나 1백 40만원을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경유를 쓰든지 도시가스를 쓰든지 전기를 쓰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주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도시가스를 쓰는 곳은 1백 40만원을 주고 그리고 경유를 쓰는 곳은 2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 난방을 하는 곳은 도시가스를 기준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1백 40만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경유 기준이 아니고 도시가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1백 40만원을 지급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각동 돌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있잖아요. 이게 너무 청라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청라가 신설 도시이고 지금 청라에 보육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육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땅값이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토지용도가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도 토지 값이라든가 그런 용도제한에 걸려서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구립에서라도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안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다 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은 1개에 정원이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홍순목위원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사실 얼마나 거기에 충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잘사는 동네에다가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동네도 신경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민간보육시설로 지금 현재 당장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나머지도 계속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연차적으로 이거 세 개 하면 몇 백억 들어가는데 우리 어떻게 재원 있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구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일단 시비 10억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맨 뒤로 넘어가면 보육시설 인가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하나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며칠 전에 나왔죠. 민간 가좌동인가 거기에 2개월 안에 해야 되나 6개월 안에 해야 되나요. 그런데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가가 잘못된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장을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장은 저희 판단에는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장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서 생겨났던 문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그렇고 최근에 우리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새로 인가 내주고 그런 데도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설립요건은 되는데 막상 그 위치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거리제한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반납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보육시설이 없어서 못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주는 사항이고 그런데 거기서도 어렵죠. 만약에 빌라라든가 그런 데서 찾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아주 안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빌라나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가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인구수 대비해서 동별로 해서 이렇게 수준에 맞추어서 인가를 앞으로도 이렇게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좀 규모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민간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런 것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민간과 가정 저희가 추첨을 할 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민간을 하고자 하는 분이 먼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먼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이다 가정이다 그런 구분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육료 지원이 지금 만 3세가 지금 빠졌다고 자꾸 그래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 3세 그것은 우리 어떤 대책이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곧 확대는 되겠지만 이게 원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나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처음에 만 5세에만 누리 보육가정 해가지고 만 5세만 무상보육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0세에서 2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0세 2세까지 확대가 되어서 0세 2세 만 5세가 무상보육이 되는 구나하고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인천시에서도 전국 유일하게 나머지 소득기준 70% 상이 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하겠다 해서 4세가 되었고 만 3세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같이 무상보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동향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가요. 우리만 그런 것이죠. 우리 인천시에서 4세를 했기 때문에 3세만 빠진 것이 들어나는 것이죠.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다른 곳은 3~4세가 무상보육이 아닌 것이죠.
홍순목위원
3~4에서 빠진 것이죠. 우리만 지금 3세로 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내년도에 될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그런 언질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하고 이용 아동하고의 지원하는 사항은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별이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미 이용 아동한테 아무래도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대비하면 미 이용 아동은 지금 월 평균 1,100명 가량 되거든요.
홍순목위원
1,100명 가량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나가는 그 숫자가 1,100명 선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거 어떻게 미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아이들 그렇게 잘 양육하는데 써야 되는데 다른데 쓰여 지지는 않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부모님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3만원이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이고 이것은 자격조건이 제한이 없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 어린이집 3개월 이상 이런 자격을 갖춘 교직원에 대해서만 나가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한테 전부 지급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근무기간 상관없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전 교사한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있는 교사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11개월 20일 되었으면 12개월 30일 지나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꼭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이런 구분 없이 하나의 명목으로 이렇게 주면 안 되겠는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재원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어요.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우리 내부 규정 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내부 규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완화를 할 수는 없는 가요 6개월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6개월로요.
홍순목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근무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간다고 하면 비슷하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시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짧게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직을 자주 한다거나 하는 교사한테는 제한을 두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으로 이직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인증 3개월 1년 그리고 교사에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나 봐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언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규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여론을 잘 살피셔가지고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33페이지 보면 아까 난방기 계속 얘기하셨는데 지금 50년 만에 한파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난방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놓고 계시지 그러셨느냐고 그랬더니 난방비가 정말 이게 시비가 딱 정해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것인지 불을 다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경유 1백 40, 2백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또 40만원해서 2회 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난방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절약하시는 그런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보면 춥게 하고 계신 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난방비 부족이라고 보기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매달 30만원 가량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절약정신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을 1년치 데이터들을 받으셔서 진짜 1년에 어느 정도 쓰시는지 보시고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마찬가지이고 1년에 35만원 지원되어 봐야 한 달 난방비도 실상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노인정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1년 데이터를 받으셔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지역아동센터 지금 있기는 한데 실상 보면 3학년 아이나 4학년 아이 아직까지는 부모가 그냥 애내들만 두고 맞벌이 부모가, 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학원을 가거나 무엇을 해라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1~2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방과 후에도 봐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분인데 직장을 관둬야 되나 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아동이 3~4학년 아이들이 한둘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보는 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것을 원하기는 하는데 막상 들어가고자 하면 또 자리가 없다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일자리를 놓고 나중에 되어서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 또 그때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지 보육시설처럼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어린이집 지금 평가인증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평가인증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자고 하면 실상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내년 2~3월에는 또 교사가 이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원으로 간다든가 이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이직을 하면 평가인증을 해 놓고도 이게 실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순목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로만 해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어차피 안 받았던 것 내년에 다른 데로 옮겨도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왕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보육교사들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6개월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부분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비이고 구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가 평가인증 율이 많이 낮아졌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많이 낮아졌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그 이유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대표자나 시설장이 변경되면 평가인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대표자나 시설장이 바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저도 운영을 해본 것은 당연히 아실 테고 듣기로는 지금 점검은 많은 것에 비해서 보육료는 항상 동결 그리고 교사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인건비로 하면서 올리고 그리고 지원은 없는 것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퇴직급여나 이런 것 교사들의 처우를 환경개선을 시켜주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노동부 그리고 보가부, 인천시, 서구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방하는 곳 점검이 수시로 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아이들만 사랑해주고 아이들만 봐줘야 되는 선생님이 과중업무로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설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사들도 그렇고 차라리 안 하겠다 백만원 받고 교사직을 안 하겠다고 해서 교사 수급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점검 얘기 말씀하시는데 점검은 사실 지금 보육시설 자체에 나가는 그런 지원은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보육료가 점점 확대되고 보육료 지원이 그 시설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저희 보조금 지급되는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시가 지금 보육기관팀이 또 만들어졌고 또 보육과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료에 관련된 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복지부도 그런 관점에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앙이나 감사원이나 이번에 또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이렇게 보육료가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보통의 점검계획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신고에 의한 점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만큼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전에 보육료지원 확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모들한테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이지 원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지금 점검을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매뉴얼이 다 틀리다고 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것에 맞춰서만 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평가인증 매뉴얼이면 지도점검 매뉴얼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실상 아이를 돌봐야 되는 선생님도 그렇고 시설장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 다들 서류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어떻게 받는지는 서류를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매뉴얼을 하나로 통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게 정말 무엇인가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12시간 보육을 해라 하고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점검을 하겠으니 매뉴얼은 다 틀린 점검 내용을 하라고 하고 과중하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매뉴얼을 통일을 해서 아니면 평가인증 매뉴얼에 맞게 우리는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평가인증을 열심히 준비하면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도 자꾸 추가나 추가 서류나 추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장들이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무엇인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내가 이거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다 해서 시설장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인증과 점검은 그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통일하기는 조금 어렵고 점검은 지금 일반적인 일상의 틀을 가지고 그대로만 운영을 하시면 사실 따로 점검 준비를 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중앙지침이 있어서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인증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따로 평가단이 있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통일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바로 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점검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 보육사업 지침에 있거나 법률에 있는 대로만 하신다면 별도의 준비가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과장님 평가인증 매뉴얼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에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육시설이 부평 다음으로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부평보다 더 많아질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점검의 빈도수가 높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것 아니요 많죠. 더 많이 오죠. 교차 점검을 하더라도 중구에 한번 갈 것 서구에 몇 번 더 오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4학년 아동 어디서 봐줄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봉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유경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체험...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위생과의 보고사항 중에 신규사업 두건이 있는데 그 두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신규사업 두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