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당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600만 원과 올해 추가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2억 2,200만 원 총 3억 2,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액 61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54억 5,300만 원보다 11.98% 증가한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는 예산액 1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1,100만 원보다 70.34% 증가한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원골목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납부액 2억 6,000만 원, 면목패션지원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4,50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개최비용 2,000만 원, 육아용품 판매전시장 설치비 3,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6,500만 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액 3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900만 원보다 6.53% 증가한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하여 1억 5,2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4,042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반환금 5,400만 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액 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5,600만 원보다 1.02% 증가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액 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7,200만 원보다 1.10% 증가한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액 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7,500만 원보다 0.35% 증가한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6쪽, 19쪽과 세출부분 79쪽,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워낙에 잘 하시는 분이라서 앞으로 저희가 기대가 크고요,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79쪽에 있는 공동판매전시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소모품도 구입하고 옷장 구입한다고 이렇게 계획 세우셨는데 사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 저는 이렇게 난립해서 사용하는 것에 찬성의 의사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조건이 달려서 저희 구 소유가 된 건물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냥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서 늘 넘어가게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제대로 그 건물에 대해서 아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건물의 조건이 뭐였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환매권 청구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 번의 시행착오를 이미 송구스럽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외부자본 유치해서 건물을 활용하고자 했다가 한 번의 시행착오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다시 똑같은 일을 같은 과에서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지역에 있는 건물이어서 깜깜하게 있는 것보다는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 그냥 눈 감고 2, 3층에 불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것 싫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펼칠 때 그렇게 용도에 맞지 않고 단기적인 것만 내다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적인 소지에 대해서 다툼이 일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요 또 변호사께 검토도 받아서 운영방식에 대해서만 잘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받을 때 이미 그것까지 검토가 돼서 ‘문제 없습니다.’ 라는 답을 해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원래 목적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먼저 따놓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게 선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굳이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의 관리부서장도 먼저 뵀어요. 이 건물의 어디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이 건물 주무과가 어디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그 건물을 원래 목적에 사용되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심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해당 과에서도 수긍을 하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께는 법적인 것 규약 다 지키라고 하고 우리가 먼저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모르면 몰랐어도 모르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알면서 자꾸 거기다가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저는 오히려 저희한테서 결론을 내서 전달을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한 것에 저도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동판매전시장의 2층에다가 육아용품판매장을 다시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육아용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떤 육아용품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영유아용품 옷도 될 수 있고요, 유모차나 장난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영유아용품을 그쪽에 전시하고 또 판매 기회를 제공해서 관내 기업들에게는 홍보와 판매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관내 주민들에게는 직거래를 통해서 좀 더 영유아용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일단 계획하게 된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아직은 막연한 상황이네요. 아직 어떤 기업하고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아직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상황인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환매권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방식을 놓고 저희가 고민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내 기업이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영유아용품을 전시할 때 관내의 어떤 기업들인지 그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 와서 그들이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를 하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제품 좋은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중고용품, 아주 비싼 고가의 중고용품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다면 그런 고가의 중고용품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용품을 대여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고용품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난감대여점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영유아용품도 같이 추가해서 일단 중고용품 대여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도록 업무협의가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런 계획은 충분히 세우시고 논의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반영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 계획만큼은 철저하게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상봉1동 안심체마을 했을 때 팀장 계셨을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진급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동부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재래시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면밀하게 따져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생겨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이왕이면 불용되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상인들과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가지라도 더 해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회에서 동부시장을 직접 나가서 16억 8,000만 원이라는 시장에 관련된 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썼나 감사 때도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반환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가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때요, 가보니까 변화가 있던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녀간 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던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이 되고 나가봤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원체 잘 하고 있으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환금 내용을 쭉 보면 국비하고 시비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얼마예요? 6,000만 원 정도? 반환이 한 6,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09만 3,000원입니다. 동부시장 현대화 그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부시장에 관해서. 아, 여기 패션 때문에 밑에까지 있구나. 어쨌든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국고나 시비 갖고 왔을 때 최소한의 우리 구비는 절약을 최대한으로 하고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으로 쓰고 난 후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국ㆍ시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예산 내려온 것은 7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었고요,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내려온 목적이 다목적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내려온 사업이 아닙니다. 다목적사무실 신축에 대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신축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적절하게 잘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썼다는 것보다 일단 용도에 맞게 쓰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물론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왕 했으니 골목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골목형시장 또 동원시장에도 하시죠? 동원시장 이번에 올라온 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확보된 게 시비만 확보됐나요? 국비만 확보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확보됐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동원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이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고요, 지방비 매칭비 2억 6,000만 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확보 다 됐냐고요? 국비, 시비 다 확보됐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시비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시비는 시에서 중소기업청,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 입금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몇 번 했지요? 동부시장에도 한번 했잖아요, 16억 8,000만 원짜리 그것 할 때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골목형시장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다 돈을 주면 그쪽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별도 팀이 구성해서 오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6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유형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내려온 사람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가기 위한 1%도, 0.0%도 아닌 정확하게 33%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3%를 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회계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데 그 후에 후결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동원시장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어차피 그들이 와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니까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결산하고 감사받고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지켜만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본인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이나 본인들의 어떤 사항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그러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한 예를 드릴까요? 블로그 서포터즈인가 구성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그것은 참 이렇게 봐도 조금만 고민을 하면 변화할 수 있고 동부시장에 대한 새로운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구민이 바라봤을 때 16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뭐 했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다 매칭사업 해서 주니까 준 것은 그들이 알아서 중소기업청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알아서 모든 부분을 할 것이라고 추론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일반사람들, 위원들도, 저는 그것 알아보기 전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돈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적이나 모든 부분이 감독이 자동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돈을 줘서 시비,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너희들이 다 가지고 가서 너희들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감독이 안 돼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동부시장에는 우리 조희종 전부의장님이나 조회선 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동원시장도 물론 마찬가지, 지역구니까. 쓰시는데 저분들은 지역구라 저 같은 이런 얘기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대신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장님,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로 주는 것에 대한, 매칭사업이라고 주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들이 맞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번에는 꼭 동원시장이 그렇게 새롭게 해서 골목시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매칭사업비를 가만히 보면 사업비는 큰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봤을 때는 미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장님도 새롭게 하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의 골목시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제일 우리 현시대에 맞는 그런 부서로 부임한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화두 되는 게 우리가 저출산, 경제, 안보 이런 분야인데 우리 해당 과에 부임하셔서 기대가 크고요, 이번에 추경도 보니까 맥을 같이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추경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도 영세상공인들이 참 많은데 요즘에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판매도 부진하지 최저임금이다, 세수다, 임대료 이런 것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판매가 판로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함께 끌고 갈 수 있고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네 다녀보면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타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팀장도 하시고 이래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수는 없겠지만 행정을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끌고 가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골고루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결과가 또 연말에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로 부임해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내 지역구다보니까, 혹시 동원시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가봤습니다.
조희종위원
다목적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의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의 문제점 같은 것 들으셨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안 돼서 그것을 지금 저희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사실 동원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부 건물들의 반대의견에서 반쪽시장이 됐어요. 현대화사업을 반쪽밖에 못하고 더군다나 위쪽에는 동원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26면인가 그렇고 그것도 부족해서 차도 도로변에 시간제 주차허용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사실 밑의 쪽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거의 없어요.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아마 우리 지금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만 한 국장님께서도 기업지원과에 근무하실 때도 노력을 하셨어요, 현대화사업을 장기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언젠가는 대표적인 골목시장으로서는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또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동원시장의 상인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빌라 쪽 짓는 데도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도 구청에도 데모도 하고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 불러서 많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가 덜 될까봐 아니면 지장이 초래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가서 상인들도 만나보고 상인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 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동판매장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 자료 말고 지하1층과 지하2층이 공교롭게도 어저께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아시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1년간 계약을 했었는데 오늘이 새로 시작이어서 혹시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작년 자료만 갖다 줬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재계약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번 질의 때 새롭게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개선을 한다는, 어떤 말씀이신지?
박승진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1층 일부와 지하는 보증금 75만 원, 1층 일부는 보증금만 2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에서 도움을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 되고 아니면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추후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 상태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입주 1년 후에는 계약이 끝날 때는 새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다시 계약을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것은 지금 협의중입니다.
박승진위원
계약이 끝났는데 어떻게 협의중이라는 말 자체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 입주 들어가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약은 어제부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협의중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구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런 것은 저번에 깔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지금도 협의중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금액을 더 올리지는 않고요, 그냥 한시적으로 1년 정도 계약연장을 해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실제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몇 개이고 우리 매장에 들어온 게 몇 개나 되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말씀드리면 1개 업체하고 우리 동서울협동조합 2개인데,
박승진위원
아니, 먼저 여쭤보는 게 현재 1층 일부하고 지하는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이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몇 개이고 현재 입주한 업체가 몇 개인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한 100개가 넘습니다. 거기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한 100개 협동조합이 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여러 군데서 갖고 와서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제가 말한 것은 취지는 알면서 우리 국장님이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 과연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는 전체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이라고 하면 100개 업체에 득을 주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체가 어떻든 간에 장사가 또 안돼요,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냥 빌려주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본 위원도 살짝 들러봤는데 별로 그렇게 썩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발길이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거기 제품을 보셨지만 그게 1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총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우리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을 전시해서 판매합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꾸 얘기를 여러 가지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구에서 협동조합이나 공동판매전시장으로 해서 움직였으면 전체 업체들, 진짜 힘든 업체들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특정업체 몇 개만, 광고도 몇 개 업체만이 아니고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실제 거기가 제대로 판매는 하고 있지만 서비스나 모든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이 개선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업체에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을 예산만 투입하지 마시고 실제 살려주려고 치면 주민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찾을 방법이 그거예요. 예산을 투입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좋은 제품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이 발길이 찾게 만들어야죠. 본 위원이 가서 위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서 똑같습니다. 별로 서비스가 일반 가게에 들어간 것보다 더 못해요. 살 마음이 없어요, 별로. 혹시 그것 느끼셨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충분히 본 위원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부스 임차료가 3,1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장미축제를 했습니다. 예산이 1,300만 원 있는데 부스를 늘리자고 해서 올해 1,400만 원을 더 늘려서 2,700만 원으로 해서 부스를 임차해서 나름대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스임차료는 보통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좀 더 이것도 자세히 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그때는 부스임차료를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버리니까 안 나오고 부스임차료를 몇 개 정도, 가을음악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가을음악회가 혹시 며칠 예정인지 아시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9월 19일부터,
박승진위원
9월이 아닌데요, 10월인데.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10월 19일,
박승진위원
10월 20일부터 21일 아닌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10월 20일부터 21일 이틀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이틀이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틀간 이렇게 임차료를, 임차를 몇 개 정도할 예정인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30개에서 50개 정도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임차료 한 부스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 하나 당 30만 원 예상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50개 한다고 해도 30만 원이면 1,500만 원이면 가능하고 부대시설까지 한다고 쳐도 2,000만 원 이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미축제 때 운영했던 부스는 거의 천막하고 책상 매대만 있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장미축제 때는 사실 먹거리랑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천막으로도 축제이미지를 흐리지 않고 저희도 기업 홍보도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었는데, 용마폭포공원에서 하는 가을축제는 문화축제입니다. 문화적인 작품도 많이 전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미축제 때 들어갔던 천막으로는 축제의 이미지를 저희가 흐릴 수도 있고 또 관내 기업들이 요즘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 취지에 맞게,
박승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몇 개나 되요, 전체 정확하게는 필요없더라도 대략적으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상공회에 속해있는 기업이 2,000개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30개에서 50개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큰 돈하지 말고요, 실제 중소기업을 살려 주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와서 홍보할 수 있게, 저렴하더라도 해줘야지 30개, 50개가 2,000개로 따진다고 치면 이건 턱도 없는 얘기에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이 중소기업하고 축제하고는 별개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찾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작년에 혹시 가을음악회 오신, 방문하신 수가 몇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으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19만 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얼마 안 돼요. 축제 때는 뭐 우리 홍보는 192만 명인가, 197만 명 오셨다고 하시던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19만 명 와서 이렇게 비싼 돈으로 부스 해줘서 30개, 50개만 특혜를 주면 나머지 기업들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50개 기업을 모집할 때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에 모두 공문을 보냅니다. 기회는 다 균등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중에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치면 이렇게 해서 비싼 임차료를 주지 말고 오히려 그 부분들이, 축제는 한 1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도 10만 원이 텐트와 의자, 책상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이었다고 지금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이지 특정한 몇 개 기업만 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에 제품들을 전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0개로 잡아서 단가를 올린, 일단 부스 운영을 50개로 잡은 이유는 장미축제 때도 50개로 잡았었고요, 지금 50개를 잡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업체가 들어가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지금 가을 축제하는 문화체육과하고 업무 협의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장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들어가고, 대신 부스를 좀 고급스럽게 해서 주민들 시선도 끌고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도 누리고자 이렇게 단가를 높여서 홍보트러스를 운영하는, 그렇게 바꿨거든요.
박승진위원
먼저 수정을 좀 하고,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전 본예산이고 이건 1,650만 원이라고 하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신 부스를 제가 봤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줘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공간 배치나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틀 동안 하는데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레이저 쇼해서 4억 들고요, 총 5억을 해달라고 합니다. 작년에 가을음악회를 가지고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가서 많은 얘기를 했더니 축제 예산은 아니고 실제 이것도 축제 예산 같은데 실제 아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놨어요. 가을음악회 5억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책정을 했어요.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해야 되는데 아마 공원녹지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나,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건 소모성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전시하려고 치면 이분들에게 득이 돼야 되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소기업들에게 힘들다고 하니까 실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매 부스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치면 그 기업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본 위원은 공간의 재활용, 재배치를 통해서 좀 더 제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자기들의 제품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배치문제나 장소 등 다시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을 미리 상의하셔서 문화체육과 담당들은 아마 구조라든지 잘 아실 거예요. 저희도 축제라든지 그전에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자주 가시는데,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충분히 공간 나와요. 행사도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들어가는 길목 속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하고자 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실제 가보시든가, 한 번 나갔다 오시면 금방 나갈 수 있어요, 본 위원들도 많이 다니니까. 충분히 배치할 수 있으니까 해서, 많은 원하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주가 추경 심의이긴 합니다만 추경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기업지원과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이미 다 되셨을 줄로 믿지만, 혹여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여기의 주 골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랑구는 대형 유통업체에 강제 의무 휴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 또 국가법의 본 취지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대형유통업체 중에 처음 건물을 분양받을 때 대형업체 명의로 분양은 받았지만 거기가 다시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처럼 돼서 우리 관내 주민들께 다시 임대를 준 곳이 있어요. 그곳은 다른 곳에 지금 전수조사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엠코에 있는 홈플러스에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데는 홈플러스지만 거기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규모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형업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관내 주민 정말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봐야 될까요,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아마 말씀하시는 1층 임대점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봐 주시겠어요? 지금 홈플러스가 엠코가 준공되면서 밑에 지하층에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대형이에요. 그런데 분양권을, 재산권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 매장도 홈플러스가 구매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물론 업주는 홈플러스죠. 그런데 그게 그런 것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개인 업체들이 주인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얼마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들어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개인사업자들이 다 자기 건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다 소규모업체라고 하고. 그러면 주인은 비록 홈플러스이지만 거기에 정말 말 그대로 뭐 4평, 5평 조금 크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는 저희 주민들은, 그분들을 대형유통업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다른 우리 일반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주민처럼 소규모업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지는 이제는 정리하실 시점이 저는 됐다고 봐요 또 산업통상부에서도 이미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고요. 결국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러한 곳에 대한 제재를 하기위한 것이지 거기가 주인인 것을 이유로 한 다른 소규모 임대 업체까지 우리가 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그런 큰 틀에서 홈플러스라는 것 한 곳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비록 홈플러스가 건물주이긴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내서 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민을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구책으로 또 말을 하는 게 제가 요즘 알기로는 그러면 홈플러스가 주인으로 하는 데서도 누구나 또 납득할 수 없는 대형이라는 곳, 쉽게 예를 들면 지하에 위치한 애슐리나 이런 데는 당연히 차지하는 면적도 크고요, 거기는 체인점이니까.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좀 홈플러스에 재임대하고 있는 데지만 그런 데는 제외하고 일정 규모를 제한을 둬서 정말 누가 봐도 소규모라고 생각하는 개인 업체들은 이 규제에 묶여서 휴일에 근무하지 못하는, 휴일에 재산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은 이제 좀 영업을 하실 수 있게 우리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답변해 주시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저희도 여러 번 만나고, 저희가 법률 자문도 구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산업통상부에서 권고안이라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구제하기 위해서 해도 확실한 답변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뭐든지 유권해석은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중랑구 행정부에서 하는 유권해석을 제가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전문, 그 발췌부분만 놓고 보지 않고 질문과 답변 전체를 보면요, 분명히 달리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안에 있는 전체 임대, 홈플러스에서 임대하는 업체 중에 일정 규모 즉, 준대형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은 소규모로 영업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무방하다고 만약에 동의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에 어떤 요건만 갖추면 다시 한 번 대화의 창을 열어서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홈플러스지만 임대해서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 우리 주민들,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을 다시 한 번 마련해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한번,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받아봤어요, 관내 전체. 그랬더니 신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휴무일에 주 홈플러스를 출입하는 문을 닫아버리면 안에 임대점포가 있어도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유일한 건 무엇이냐 하면 엠코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재임대를 하는 곳이 대형업체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이 규제를 둬서 오히려 역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임대점포 계시는 분들이 자구책으로 지금 동의를 아마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련이 되면 저희는 분명히 작은 규모의 주민들은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요건이 마련이 되면 제가 권해드리고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번 처음 추경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 제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우수 생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서 부스 임차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1,6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650만 원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중랑구에 중소기업이 2,00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축제 때는 가격이 낮고, 가을음악회 때는 아까 30만 원 정도의 부스 대금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론 성격은 달라요. 여름에 장미축제는 봄은 봄이지만 여름에 가까운 진짜 더운 날씨에 장미축제를 하다 보니까 부스가 천막 같은 부스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축제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별 외관 문제상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늘막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가을음악회라서 성격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장소 또한 장미축제와 달리 그렇게 천막같이 칠 수 있는 장소가 또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런 음악회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업무기 때문에 좀 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참여도도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1,650만 원이라는 추경예산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많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가를 좀 낮추더라도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스, 지금 가을음악회 하는 것은 순수 우리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부스를 하실 거죠? 혹시 다른 단체나 이런 곳도 들어 올 데가 있던데, 순수 중소기업만 이렇게 하실 건가요, 부스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순수 관내 중소기업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늘리는 것도 검토하셨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페이스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늘리신다 하면 안 되고 부스 미터 재고 하면 딱 나오잖아요, 몇 개. 현재 50개 정도 예상하는데 50개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모양이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0개까지는 가능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참여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직 끝나신 건 아니시죠? 계획만 되어 있으신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잡혀 있고요, 모집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공문 보내고 저희가 장미축제 때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장
혹시라도 늘리는 방법은 운동장 가에 페이스로 하면 늘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스 설치하는 것을 작년에도 봤지만. 그래서 그런 걸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스를 늘리게 되면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스를 늘려야 될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운동장 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검토해서 부스를 많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공동판매전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실제로 이 장소는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시설 뭐 억대가 넘게 해서 계속적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설하면 또 다시 매몰 비용입니다. 또 이전에 시설했던 것 다 매몰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전에 시설해서 사용 안 하고 나갔던 이런 부분들이 다 매몰 비용으로 우리 세금 굉장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아트센터도 우리가 매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그런데 이 건물 자체도 제가 보니까 계속 매몰 비용이 지금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무엇을 유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시설에 맞게 어떤 것을 유치해서 사용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자꾸 가니까 매몰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에 두 분의 구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래서 상봉1동에는 과연 사회복지 시설이, 그 시설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가를 고민하고 상봉1동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중랑구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하지 못 하는 시설을 거기다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유치하는 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계속 시설 투자해서 또, 그것이 나가면 매몰 비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물론 면목 패션지구가 완성되면 당연히 이동해서 거기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 용도에 맞게, 부서는 아니시지만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서 이게 사회복지 시설 용도를 사용해야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몰 비용도 발생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국장님이 이걸 유치하는데 굉장히 그때 실무자로 계셨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계속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전시장에 옷장 구입까지 우리가 과연 해줘야 될까? 중소기업 업체가 들어올 때 옷장 구입 정도는 그래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들일 텐데, 들여도. 그런데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비용까지를 우리가 다 과연 투입해서 예산을 줘서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때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물건만 딱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관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관내 업체라고 해도 최소한의 비용, 거기 한 개 업체 들어올 계획이 아니잖아요. 업체가 들어오면 한 개 업체가 들어올 게 아닌데, 이 정도의 비용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옷장? 다음에 다른 게 들어오면 다 이게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은 부담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것이 돼야지, 우리 세금만 갖고 다 해주고 우리는 몸만 가지고 와서, 옷만 들고 와서 그냥 전시만 해서 팔겠다? 이런 생각부터가, 발상 자체가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거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거 다시 업체들하고 논의하셔서요, 10개 업체면 65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서 예산을 낭비해서 과연 해줘야 될까? 물론 중소기업을 관내 영세업체나 중소기업 살리는 그런 의도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해줘야만 지속적으로 요구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체들하고 논의하시든 하셔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과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언제까지 이거 사용하실 예정이죠, 예정이? 다시 지금 재계약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 공공기업 받는 게 있으니까 내년, 후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철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내년 후년 상반기까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이 용도에 맞는 부서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각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 16, 19쪽과 세출부분 83쪽,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있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사실은. 우리도 민원 받으면서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정이나 방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외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민원 많이 받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주로 질문 받는 부분이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느냐,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규정이 있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된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2년에 두 번까지 할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까지 하실 수가 있으신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까지 하실 수 있으신데 연속해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 하반기에 참여하시고 2017년도 상반기에 참여를 하셨으면 연속적으로 두 번 하셨으면 그다음 해는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으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하시고 연속 2회가 되면 차후에는 못 한다. 대부분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계속 리바이벌로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지.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다음에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쉬었다가 다음에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니까, 공공근로를 할 때 공공근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민원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것이 본 위원이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이 안내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나 그런 조금은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높아요, 높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높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만약에 경쟁률이 낮으면 두 번을 하시든, 세 번을 하시든 계속 시킬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시, 도 국고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할 때 공공근로 집행잔액도 한 900여 만 원 정도, 900여 만 원입니까?
900여만 원 정도 반환하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기자들을 충원하는데요, 충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만두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갭 때문에 나온 집행잔액입니다. 최대한 그 부분,
보현
왕보현위원
열심히 잘 했는데?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잘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액상으로 1,0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0여만 원이라면 우리 6시간 근무자를 3만 8,820원, 3시간 근무자를 1만 9,410원이에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충원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입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 구민들이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으시니까, 물론 한정된 근무 인원 가지고 그 일을 수급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또 저도 민원 많이 받아요, 이거 공공근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가끔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옆집에는 됐는데, 왕 위원 왜 그래’ 해가면서 그냥, ‘했다는데 왜 그래’ 하면 저 같은, 똑같은 얘기 다 듣고 다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되도록이면 인원을 충분히 다 확보를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5,553만 원, 시비보조금 3억 1,57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239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631만 원으로 총 12억 2,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 241억 3,708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9억 2,511만 원을 증액하여 260억 6,21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안 사항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추경예산으로 보건분소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만성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집행잔액 등 총 5건에 4,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추경예산으로 불법게임기 수거 551만 원, 기본경비 237만 원 총 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집행잔액 총 2건에 34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추경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 2억 5,000만 원, 모자건강센터 운영 6,29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 5,398만 원 등 총 4억 6,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총 40건에 6억 6,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국가암관리, 국가암조기검진 5억 2,97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6,807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500만 원 등 총 6억 2,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치과주치의사업, 야간휴일 진료기관지정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총 24건에 9,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18쪽, 22쪽과 세출부분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으로 고생하시다 또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행정과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분소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한 2,000만 원 세우신 것은 상봉2동 동청사 그쪽입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지소가 아니고요, 면목3ㆍ8동 분소가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3ㆍ8동을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가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영유아 예방접종이 병ㆍ의원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에 따라서 진료실 축소 등 보건분소 사업변경이 발생이 돼서 3층 유휴공간 활용방안이 검토돼서 3층의 한방진료실 공간이 2층으로 통합함에 따른 2층 공간 재배치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설계용역 해서 나오면 언제 공사하시려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이고 내년 사업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보건소가 그동안 어떤 부분에 설계를 본소 또 상봉2동 지소 그쪽 상당히 많겠네요, 공사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여기 총무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지금 보건소 로비를 다시 공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소가 아마 예정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층, 3층의 그것을 3층 자체가 우리가 공간을,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더듬어보면 면목분소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소를 만들어서 다시 전체를 환골탈태 시킨 거거든요. 변화를 시킨 거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그때 그 시점이 세월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다시 뭔가 시대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3ㆍ8동에 대한 부분과 상봉2동의 지소와 그다음에 본소 1층 로비 이런 전반적인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거의 보건소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시점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물론 미리 용역을 발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계해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으로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우리 지소하고 분소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1층 청사에 모자건강센터하고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9월 23일에 저희가 그쪽을 다 이사를 하고 거기 공사를 해서 12월경에는 저희가 마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공사이고 상봉보건지소는 하반기에 할 것이고 면목분소는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올해할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올해 다 저희,
보현
왕보현위원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확보,
보현
왕보현위원
시비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에어컨이 다 망가져서 에어컨 시설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건강증진과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모자보건 쪽에.
보현
왕보현위원
보자보건 쪽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차피 모든 공사비용은 시비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돼서 내려와 있겠네요,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몇 차에 간주처리 하셨어요? 너무 복잡한가요? 어쨌든 9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은 거기가 공사를 몇 번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 1층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사증후군 그것 하면서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인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부분, 부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자금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이번에는 자금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공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작년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을 하고요, 그것이 저희가 딜레이 됐던 것이 모자건강센터랑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연을 시켜서 모자건강센터 돈이 내려와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할 게, 그러면 그 부분 공사 자체는 행정과에서 하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공사는 행정과에서 하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행정과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9월 18일부터 공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공사 잘 해서 저도 보건소를 가끔 이용하는데 주민들 가면 상당히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 만족도가 높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내2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봉1동이나 바로 걸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저도 선전도 많이 하거든요. 홍보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장점이 의료 수가가 얕으니까 기존 병원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좋은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해서 우리 보건소로서의 명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충분히 되고요, 소장님 보필 잘해주셔서 보건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분위기 업 되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데요, 여기 행정과에서 올리신 추경 요구금액이 설계용역비예요, 그렇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따로 거기에 무슨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설계비는 아니잖아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설계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설계비예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는 설계비만,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용이라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설계용역이라고 그러셨어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명칭을 설계용역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은승희위원
용역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 그러면 보건소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 중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다 설계비예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표기했는지.
은승희위원
용역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적당한 저기를 해서 올리십시오.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조사처럼 묻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보건분소 리모델링을 할 것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라고 그냥 하셔도 될 텐데, 왜냐하면 시설비에 어차피 요구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이고 그러면 수리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3층 부분 리모델링하신다는, 2층 부분,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2층만 말씀드린 것이고 3층은 우리가,
은승희위원
할 때는 그러면 2, 3층 다 같이 리모델링 하신다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우리가 2층은 리모델링이고 3층은 저희들이 하기로 한 사업명은 아이마음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별도로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요청한 아이마음은 분소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3층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3층에.
은승희위원
3층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비는 아이마음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우리가,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증진과에서 설계비 또 따로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설계비가 4,000만 원이에요. 설계비가 그 정도는 가야 2, 3층이 나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우리가 예정공사비를 뽑아봤는데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고 미만인 설계비가 있는데요,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같이 있으나 비율은 똑같고요, 2,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비춰질 수도 있냐면 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달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거든요. 설계발주를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요건이 일단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건물 2, 3층 설계 뽑는데 왜 2층 따로 3층 따로 뽑아요? 그것은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일하는 과가 다르더라도 효율적인 행정과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과에서 몰아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예산절약 하시고 그리고 사업은 들어가서 따로 하시면 되지 지금 2층 것 용역비 따로, 3층 것 따로 각각에 2,0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 4,000만 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기술적인 부분 한번 협의하셔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꺼번에 한 곳에서 설계 뽑으면 얼마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 설계사 의뢰 한번 하셔서 두 과 중의 어느 과든지 예산을 줄여서 가십시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가능하시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실제로 면목3ㆍ8동 2, 3층이 2층으로 통합돼서 보건분소가 통합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3층은 아이마음플러스공간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의뢰해서 설계를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어차피 똑같은 공간에 같은 그림을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데 아마 이것은 전문적으로 뭐가 달라서 그런 건지 과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하는 게. 그래서 이게 꼭 달라서 별도로 설계비를 책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다면 제가 판단할 때도 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나로 묶어서 설계를 해도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하고 은승희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2쪽과 세출부분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저게 궁금해요, 불법게임기 수거운송비가 본예산에서 600만 원 편성 받으실 때도 실은 저희가 논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본예산에 육박하는 금액을 다시 추경에 요청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6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예산이 57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단속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이렇게 불법게임장이 더 많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최초 편성이 3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이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을 6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계속 단속 건수가 저희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무허가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단속은 늘어나는데 계속 무허가가 발생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수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생기지 못하게 막아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락실 같은 경우는 단속이 저희는 거의 하기가 어렵고 또 야간에 이루어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경찰의 첩보 같은 것이라든지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려운데 미연에 방지가 되면 좋은데 그것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불법게임장에서 어떤 과태료나 기타 등등의 수익 발생은 없이 그런 게임장이 발견이 됐을 때 저희 구비로 그 기계만 수거해서 이송을 하는 일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더 생기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저희 수입이.
은승희위원
아, 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도 10건에 600만 원,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과징금은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이 발생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혹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의 세입은 추계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더 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이 더 들어올 텐데 그 부분은 안 하셨어요, 수거비는 지금 더 늘려달라고 그러셨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나중에 결산이 되게 되면 그게 빠지지 않고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세입에 잡혀있었다면 제가 굳이 그런 질문은 안 드렸어도 됐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세입을 많이 증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경찰서에 적발되는 것 게임기만 옮겨주는 것이면 그것도 경찰서에서 하셔야죠 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부과되는 과징금 납부는 잘 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납부는 잘, 그게 무허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고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는 잘 하고 있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징금 납부하신 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납부하시면 그 기계만 뽑아놓으면 영업장은 계속하시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세입 추계도 꼼꼼하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8쪽, 20쪽, 23쪽과 세출부분 203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정부분은 저희 규정이 바뀌어서 추경 올리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세미나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 먼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인데 매스컴에서 요즘 많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에서 나눠준 여성생리대, 우리 중랑구는 혹시 피해사례가 접수된 게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대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리대사업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50명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 제품으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600명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기 전에 마침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매를 하지 않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발표하는 대로 추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 일단 다행입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 것은 그 제품이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것도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 제품을 하게 된 것은 젊은층 청소년 아이들이 그 제품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만약에 남아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한테 반납을 하라 그랬는데 1명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알려줘서 환불조치 하라고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16년도 35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분들 확인은 다 하셨는데 1명만 그럼 남았다고 그런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1명이 작년에 이 제품을 보건소만 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줬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작년 것 쓰다 남은 것이 좀 있다고 그래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것 이미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이게 보조금이 나중에 내려온 건가요, 금년 것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5월,
은승희위원
간주처리 되신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5월 달에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는 계약이 안 됐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계약을 진행중이었는데 마침 이것을 우리 담당자 따님께서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서 정보를 줘서 바로 대처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저희도 다 자녀를 키운 엄마인데 또 당사자 여성인데 참 많이 걱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저희 구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참고적으로 기저귀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혹시 같은 회사제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안전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는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원하는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바우처로 우리는 지급하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앞에 행정과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보건분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요구를 하셨던데 거기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 증진과 사업에 설계비가 따로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건물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건행정과 과장님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약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간주처리 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8쪽, 23쪽과 세출부분 215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매칭 아니고 추경에 잘 요구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추경에는 매칭사업이 아닌데 지금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우선 지자체 상환금이라 그래서 53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요구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시게 된 건가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포상금은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포상금 지급한 고지서를 주면 그때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추경을 항상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늘 그렇다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고지가 언제쯤 되나요, 저희한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는 당해연도 것이 저희한테 오거나 그러지 않고 권익위원회에서 주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시점이 한번 늘 그렇게 되면 자꾸 되는데 예컨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추경이 1년에 한 차례 있을 수도 있고 두 차례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대부분 결산을 하고 나야 추경을 하니까 대부분 한 3월 이후에 되기는 합니다만 혹여 어떠한 일이 있어서 추경을 한 차례밖에 안 하는데 고지는 그 이후에 됐다 그러면 어떻게 납부하시겠어요? 추경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럼 다음 연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고지되던 게 있으면 몇 년치 평균을 내셔서 설령 조금 불용액이 남더라도 본예산 때 예산확보를 하고 계셨다가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 납부하시고 결산 때 일정금액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했으면 이런 거야말로 여유자금 있으면 전용을 하신다거나 변경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해야지, 이것은 무조건 추경 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 것 납부해야 될 게 아직 확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익위에 줘야 되니까 어차피 편성을 하시지만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3년 것이나 5년 것 보셔서 예산확보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집행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권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의료라고 또 우리 구비만 특별히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이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2,290명 기준으로 시에서 받았는데 학생 인원수가 지금 2,607명입니다, 4학년 수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마련을 해서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4학년 학생들 구강검진비로 쓰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학년이 진급하면 4학년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보고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제대로 인원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2,290명분만 준건가요? 3학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연도 사업비 신청을 하실 텐데 이렇게 300여명 분이 저희가 미처 요구를 못해서 구비를 1,200만 원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은 주의를 덜 기울인 게 아닌가 아니면 시에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어느 쪽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제대로 했고요, 서울시에서 10%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자치구 전체적으로 다 10%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저희 신청 공문.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여기 보충을 하려고 한 317명까지 포함을 해서 신청을 했는지 보고 시에서 이유 없이 학년 중의 10%를 삭감하면 10%는 검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납득이 안 되지요. 시에 항의를 해야지요, 이것은 당연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거의 100% 진행하는 데는 저희하고 노원구만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들은 한 70%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다른 구들은 아동주치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끌어들여 와서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 또 예산 배정받은 만큼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100% 정도 다 시행하던 것이어서 그리고 노원구도 지금 2,000만 원 정도는 추경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00% 하던 사업을 일부 학생들이 317명 정도 되거든요. 그 혜택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 기억하거든요. 시비로 한다고 그래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시비 100%였고,
은승희위원
그래서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비율을 금년만 그렇게 줄였다고 하면, 금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율이 점점 앞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를 또 해야 되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금 계획은 내년에는 매칭으로 할 예정이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0% 〜 25%는 지금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이 그래요. 꼭 시작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 보십시오, 시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해주십사.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 수요조사 더욱 더 꼼꼼히 해서 올리시고요, 내년 것. 구에서 잘 안 준다고 엄포도 좀 한 번 넣어보시고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업이니까 이번만큼은 그렇게 가자고 부탁도 좀 한번 해보시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과장님, 소장님 노력 기울이셔서요, 이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시비 사업으로 그렇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거 비율, 매칭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익신고, 그 보상금 지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로 그럼 권익위에서 먼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한테, 지방자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식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매년 액수가 틀리겠죠? 액수가 똑같을 수가 없겠죠. 주로 이 사례들이 어떤 사례죠, 이 보상금 신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내용은 약국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의약품 판매하는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 지자체한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까지 같이 내려옵니까? 어떤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뭐 그런 규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법률이? 그런 신고 돼서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국가권익위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다 이렇게 해서 무면허 약사가 약을 팔다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까지 같이 내려옵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권 해주면 그 금액만 청구하게 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처분은 저희가 내리게 되고요,
최경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과징금이 생기면 그 과징금에 20% 하한선으로 포상금을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에다 먼저 해서 그 사례를 해서 거기서 포상금이 나갈 텐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는 모르고, 우리하고 같이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다도 신고를 하고 권익위에다 신고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권익위에다 먼저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냐는 얘기죠. 지자체한테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같이 통보를 해주는 것이지, 행정처분을 먼저 해주고 보상금은 먼저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동시에 같이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조사하도록 내려오고요, 저희가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주로 그런 사례죠. 병ㆍ의원도 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병원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병원은 없어요? 그러면 주로 약국 사례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약국에 무면허 판매행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추가경정액 3,845만 7,000원의 증가로 117억 863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신내차량기지 운동장 신규사업 운영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3억 6,083만 4,000원, 자산취득비 2,183만 5,000원으로 총 3억 8,266만 9,000원 증가로 2017년도 지출예산은 135억 6,51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신내차량기지 운동장 신규사업 운영으로 1,576만 5,000원, 중랑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확대로 3,567만 5,000원,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 등급 확정으로 3억 3,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15쪽, 자치행정과 소관 16쪽, 기획예산과 소관 34쪽, 문화체육과 소관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공단, 새로운 사업도 하시면서 많은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본부장님, 우리 공단이 쭉 좋은 등급을 받다가 어느 해에 등급이 떨어져서 수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또 여러 팀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등급이 상향됐던데요, 거기에는 모두가 혼연일체가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게 참 등급과 관련해서, 이 등급을 받을 때는 모든 제반업무를 다 보겠습니다만 공단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론수렴이나 공단에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도 다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CEO 리더십이라든지 또 각종 지표들, 수지 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예전에 보면 이 고객만족도조사 여기에서 평가가 좀 잘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기관, 설문조사 기관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그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더라도 공단이 예전과는 좀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 공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내 그분이, 그분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예전하고 뭔가 변화를 줬고 본인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해줬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좀 온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키기가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금년에 공단에서 한 사업 중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물놀이장 신규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번 주에 끝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9월 3일 날 끝납니다.
조성연위원
9월 3일 날, 이번 주면 끝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내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지탄을 받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서 그게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우기하고 이게 이렇게 맞지 않아서 투자 대비 이용한 날짜가 너무 작아서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 이용객이, 이제 자료는 봤습니다. 원래 공단 측에서 예상했던 인원에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에 이용 인원은 8월 30일 기준으로 신내동이 한 1만 2,485명, 중랑천 물놀이장이 4만 114명, 워터슬라이드가 이제 끝났는데 한 2만 2,600여 명 정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타 공단은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기간을 짧게 하고 했지만 저희는 예산도 적게 들이고 기간도 뭐 아시다시피 9월 3일까지 많이 하고 중간에 중랑천 물놀이장이 한번 저희가 초기에 비가 와서 세 번 이동은 했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고 이사장님도 밤 2시, 3시까지 나와서 계시고 했지만 그 외에는 저희는 우기하고 다행히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 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성과를 이 부분도 좀 온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본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둔치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서 거기에 보완해서 금년에는 물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인가 아마 찬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물품들이 피해도 이번에는 발생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그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어서 침수가 예상되는 때에는 모든 직원이 나와서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등급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금년에 이 성과를 낸 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올해 부족한 부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보면 워터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물놀이장 장소가 협소하거나 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있던 것들을 다 펼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보완해서 다른 곳을, A라는 곳에 가니까 어떤 장비 기구를 가지고 물놀이를 했는데 어느 곳에 한다고 해서 가니까 그 기구가 없어서 실망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장소가 협소해서 모든 것을 다 펼치지 못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물 사정이 나빠서 못한 곳도 있었고 아마 그런 곳들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본부장님 할 수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이제 고생했으면 우리가, 이사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좋은 결과도 오시고 받았는데요,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았으니 직원들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직원들이 더 기대를 걸고 내년에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오늘 추경에 편성돼 있는 성과금이 사실 3억 3,500만 원이 편성된 게 바로 이 나 등급을 받은 데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다 등급을 산정해서 130%를 해놨는데 이게 한 100% 이상 올려서 240%가 됨으로 해서 한 3억 3,500만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고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더 확보해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요, 그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물론 이제 직원들 워크숍도 있고 연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만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 공단 직원들이 만족을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예산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공단에도 선의의 지금 경쟁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들끼리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평가하셔서 결과가 좋은 팀은 나는 포상차원에서 뭐 해외연수라도 좀 보내주고 말이죠, 선진견학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선의적으로 하지, 우리 구청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 직원들도 좀 그렇게 해줘야 선의의 경쟁을 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 등급도 유지하든가 더 좋은 등급을 기대하지,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는 게 없으면 직원들이 표현은 못 하지만 나는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협조할 부서들 하고 협조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사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내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팀장님들 여기 모두 계십니다만 금년 등급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게 본부장님 6년만입니까, 7년만입니까, 등급?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년 동안 다 등급 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6년 동안이죠? 네, 정말 매년 우리가 등급이 하향되고 나서 참 보이지 않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다 노력을 그 당시에도 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등급이 잘 안 나오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한 6년여 동안 고생하던 걸 금년에 목표달성은 아닙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보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평가도 잘 나오시고, 130%에서 240%라는 성과금도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고, 지급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오늘부터 주는 겁니까, 통과되자마자? 9월부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통과되면, 아니요, 발표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개월 이내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왜요, 주려면 9월부터 주지? 아니, 9월부터 주세요. 돈이 모자랍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추경 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추경에 올린 금액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게 증가되는 금액.
보현
왕보현위원
아, 증가된 금액인데 증가되는 게 9월부터냐고요, 언제부터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추경 통과되면 뭐,
보현
왕보현위원
추경 곧 통과돼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람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수급을 함으로써 그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온다는 것은 뭐 뻔한 이야기고요, 사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물놀이장 만들어서 그 정도 많이 왔는지 몰랐네요. 1만 2,48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 중간에 학부모들 얘기는 눈이 많이 따가웠다. 그다음에 눈병에 걸렸다. 수인성 전염병에 걸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 하면 내가 수인성 전염병에 걸렸는데 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 친구가 수인성 눈병에 걸렸는지, 물안경 쓰고 그냥 달려오니까, 그게 참 문제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물 처리를 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참 이거, 그렇죠. 그리고 또 인원 통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인원 통제, 300명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통제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또 거기 들어가서 물놀이 안 하고 앉아있을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또 할 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테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워터슬라이드 할 때 진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렵게 만든 만큼 큰 효과는 봤어요. 그런데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옥의 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상복합청사,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이사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관상복합청사 줄창 얘기했는데, 관상복합청사 한번 고민해보셨냐고요? 지금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일부 부서들이 들어가요, 그쪽으로.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도 제가 기회만 되면, 올해도 마침 예산하면서 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관리공단, 그걸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도 뭔가 좀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어떤 그 시설의 수급 상황을 판단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잘 조정해서 무리 없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호수가 비었죠? 광고 붙었던데, 나갔어요, 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나갔을 때 그냥 빈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해놓고 있으면 나갈 때마다 계속 쓰지 않습니까? 공실이 최근에 생겨서 교체된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들어왔겠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빠진 집이 있었어요, 다시 들어갔지.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는 빠졌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에 대한 방향을 잡아줘야죠, 자꾸만. 그래서 점차 점차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차량기지 운동장, 지금 이제 곧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할 건데 3,845만 7,000원 정도의 수입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몇 월 달에, 10월 달에 오픈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달부터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0월 달부터 우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가능한 예산입니까, 이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추계로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추계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처음 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올지 또 적게 나올지는,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 추계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근거는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무조건 한 건 아닐 것이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편성 근거는.
보현
왕보현위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간당 단가에다가 하루 몇 시간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우리가 두 개 있잖아요. 야구장, 축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 축구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 달에 약 아마 월 한 1,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우리 지금 구립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말씀드릴게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일 날 8시간 잡았습니다. 단가가 2만 8,900원 곱하기 59일 해서 1,364만 1,000원. 주말에 9시간 해서 3만 6,500원 곱하기 29일 해서 952만 7,000원 야구장이 평일 날 4시간 곱하기,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로 했을 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풀로 최대,
보현
왕보현위원
야간에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 야간은 통과 안 될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통과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중랑하고 용마를 비교해 보면 중랑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3시간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는 9시간하고 있고요, 신내는 지금 8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적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중랑 같은 데는 16시간, 용마도 16시간. 그런데 신내는 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결국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일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구장은 4시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8시간으로 계산을 했고 당초에 우리 구청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할 때, 하절기에는 7시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6시까지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시까지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수입이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10시까지 사용하고 야간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야간에는 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됐어요? 야간에 하기로 했어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야간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야간에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8시간씩 풀로 잡아서 가능하겠느냐는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은 8시간씩 풀로 와서 할 것이다.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동절기에는 지금 4시간 정도 밤에 못 하거든요. 그걸 다 감안해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지금 사실 6시만 돼도 어두침침해요. 그리고 우리가 9시부터 축구하러 오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클럽이나 훈련하는 친구들은 와서 할 수 있겠지만 오전에는 거의 비어있을 수 있고요. 오후에 1시부터 시작한다 해도 3 〜 4시간밖에 못한다고 봐요. 그것을 8시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3,845만 7,000원이라는 목표를 잡으셨으니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 단기 계약직 1명이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둘이서는 하는 것 하고 혼자 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인터넷상이나 그 외 어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을 이미 축구장도 경험한, 용마나 여기 지금 중랑에 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경각심을 가져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야구는 중랑구에 처음이에요. 축구는 많이 해봤는데 야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물론 지금 우리 가까운 인접구에 있는 남양주가 야구의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물놀이의 천국이라 그러고, 그렇죠? 야구 거기는 전국 동호회들이 남양주 하면 야구,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야간이나 이런 경기장이 아주 진짜 잘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실업팀들이 와서도 충분히 연습할만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호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사업해서 사설 야구장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면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야구하는 주니어나 이런 친구들도 남양주에 가서, 클럽에 들어가서 학교는 우리 중랑구에 다니고 그쪽까지 클럽에 들어가서 야구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중랑구도 새롭게 야구에 관련된 것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행해 보고 최대한 가까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셔서 명실상부한 나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부장님 야구는 우리가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양주나 이런 데는 거의 정식 경기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좁잖아요. 좁은데, 이거 이용요금을 거기에 평가해서 산정하셨죠? 정식 야구장, 남양주처럼 이렇게 해서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낮게,
최경보위원장
네, 낮게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야간에 할 수 없는 것은 보안시설 때문에 조명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아직 협의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야간에 일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도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을 잘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한번 시작하면 9회 말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3 〜 4시간이 기본이잖아요, 한 번, 한 팀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적절하게 적용해서 잘 배분해 주시고 축구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야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타 시, 군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등급이었던가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6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6대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의회하고도 굉장히 불협화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장님 오셔서 아주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등급에서 나등급을 받으시고, 참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공간 찾기 운동해서 얼마나 지금 활성화를 올리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신규면 찾기 운동 해서 1, 2차 해서 503면 지금 신규로 찾았습니다. 총 503면입니다.
조희종위원
1, 2차 합쳐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사 면수가 1,082면 중 1,000여 면 정도 해서 현재까지 503면 찾았고 또 계속 지금 찾고 있는중입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아마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지역활동 하다 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셔요. ‘지금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나오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 한마디가 말이죠, 물론 언제 나올지 몰라 사실. 차를 판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야만 주차공간이 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전화 한마디라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그분이 되려 또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위원님 이만저만해서 자리 금방 해 줄 것 같습니다.’ 아주 저희도 기분 좋고 또한 부탁하신 그분도 좋고, 그러면 사실 3개월 있다가도 자리 안 나와요. 자리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적으로 기분 좋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그리고 한 가지 좀 까르푸에 있는 견인보관소라고 그러나요? 거기는 어디서 관장을 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서울시 위탁은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위탁.
조희종위원
거기는 여기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끝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칭찬도 받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다등급에서 나등급 올라왔지만 또 등급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또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신내차량기지에 체육시설을 저희가 수탁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간당 이용요금이 주말하고 주중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더 길어서인가요, 주말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말은 이용자가 많고,
조회선위원
많기 때문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도 주말은 이용요금을 더 받고 있으니까 저희도…….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주말을 이용하는 사람과 주중을 이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주말에 이용해야 되는 사람은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을 이용하고 또 주중에 이용하는 사람은 주말에 일이 있고 주중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차별화되게 주말이나 주중이나 중랑구 주민들이 활용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좀 더 사려 깊게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통 저희들이 이용요금 그러면 청소년할인 또는 어린이할인 이런 것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고 이러는데 그것 다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용요금 같은 것 책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개선할 수는 없고 저희가 기존에 시설을 운동장운영을 하고 있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타지역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은 차별화하는데 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일단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칭찬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왔으면 우리 기획예산과 정도는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데 깊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오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비를 책정해서 인상해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책정해서 올렸는데 실제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왔고 새롭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왔어요. 이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산과장님 정도는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약간 유감의 표명을 하고 이것은 본부장님 이전에 한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등급이면 우리가 평가급을 줄 수 있는 게 몇 프로에서 몇 프로이에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100%에서 130%까지입니다.
박승진위원
100%에서 130%인가요? 확실합니까? 다가 몇 등급이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아, 130%에서 150%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30%에서 150%인데, 그리고 나등급이면 어디서 어디까지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230%에서 250%까지입니다.
박승진위원
230%에서 250%이죠? 다등급일 때는 130%인 최저를 줬다가 나등급 받으니까 240% 중간을 줬어요. 주고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급은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그리고 등급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재량권에서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예산은 올해 본예산을 책정할 때도 이 정도의 금액을 나등급에서 240%로 책정할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진위원
네, 본예산 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수준으로,
박승진위원
이 수준으로 할 것이죠? 그것을 여쭤보려고,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이 평가급만 해도 벌써 3억 3,000만 원 정도 플러스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을 올렸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고자 우리 과장님한테 발언대에 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왔다갔어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성과연봉제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작년에 사실 도입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도 월급의 50%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인가 6월 달에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 지침에는 보면 경영평가의 가점하고 감점이 있었습니다. 조기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도입 안 한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단 폐지를 하든지 또 시행을 하든지 하는 것도 노사하고 협의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반납 여부는 지자체 및 기관별 자율판단 한다고 조치를 취했어요, 서울시에서.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일단 직원들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이것을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구청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그 전에 내야 되지 않나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빨리 내야 되는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이게 결론이 나서 성과연봉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가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왔지만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나왔으니까 한번 고려를 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이것은 이렇게 하고, 혹시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비공개라 해서 문제 있는데 혹시 지적사항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적에서 조치명령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지적사항 받은,
박승진위원
우편으로 해서, 소방서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없어요? 그러면 5월 16일에 혹시 확인된 것은 나왔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이요? 2017년도는 미실시하고 2016년도에는 두 번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이 없고, 2015년도 미실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4월 15일 날 의견 제출하고 우편으로 직접 내용 및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하고 5월16일 날 확인점검 했다는데 없다는 얘기죠, 올해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예산 때 보면 중랑구민체육센터로 해서 출입구관리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것 3,000만 원 요구하고 저희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자동화시스템을 구민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중랑문화체육관과 면목2동체육관 세 군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본예산 때 신청할 때는 출입구관리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구민센터만 한다고 올렸어요. 맞습니까, 이것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구민체육시설에 한꺼번에 편성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어떤 예산으로 혹시 신청한지 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자본예산 자산취득비.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자산취득비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편의상이라고 쉽게 말해 중랑문화체육관 물건을 실제로 중랑문화체육관에 출입구자동화시스템 실시해 놓고 나서 구민센터에서 갖다 쓸 수 있나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게 같은 팀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지금 자본취득비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가능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과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산취득비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의 융통이 이용, 전용 다 있는데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사항은.
박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러닝머신 헬스기구 살 때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그냥 하나로 다 사서 다 나눠 주세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치면. 거기 체육관의 자산취득비잖아요. 거기만 사용해야 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맞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왜 아닌 것을 기라고 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박승진위원
아니, 참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우겨서 될 문제입니까? 아니, 문화체육관에서 헬스기구 쓰는 것을 구민센터에서 큰 돈 투자해서 다 산다고 하시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산을 그러면 일일이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본예산 때 자본예산으로 해서 구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이것 뭐하려고 나눕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서 다 사준다고 하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참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산을 처음에 책정하고 편성할 때 이렇게 세 군데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한테 본예산 때 한 군데만 한다고 1식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산 보면 중랑구민센터는 1,200만 원, 문화체육관은 1,000만 원, 면목2동체육관은 400만 원 해서 따로따로 세 군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부기사항을 저희가,
박승진위원
이것은 부기사항의 문제가 아니고 따로따로 출입구관리자동화시스템은 여기에 얼마, 중랑문화체육관에 얼마, 면목2동체육관에 얼마 따로따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게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맞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급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각 사업장별로 분리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못했다고 하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맞다고 얘기하면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혹시 이것 자동화시스템을 했는데 중랑구민체육센터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옛날에는 자동화시스템을 하기 전에는 수영장 회원이 회원증을 가지고 안내데스크 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꿔 오셔서 지하 가고 해서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동화돼서 참 좋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같은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그런 부분이 보완점이 돼서 지금 저희가,
박승진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출석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출석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참석, 쉽게 말하면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기를 마음대로 다니고 쉽게 수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CCTV를 설치를 못 하잖아요, 지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도난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초기에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분들이 그냥 통과를 하는 것은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됐고요.
박승진위원
그럼 혹시 자유수영 있나요? 자유수영 때는 어떻게 하죠? 자유수영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출입자동화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나서 초기에 정착이 될 때까지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정착이 조기에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착이 돼 가는 단계에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출석을 부른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수시로 체크를 해서 회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럴 우려가 많은 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그런 시간대에는 우리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을 활용을 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원들이 제대로 끊고 제시간에 들어가는 그런 게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이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수영 오래 다니셨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실제 몇 달 하신 분들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수영장을 끊지 않고도 지금도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동화시스템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난의 위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혹시나 도난이 일어나서 그 사물함에 대해서. 그것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이라든지 배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시간동안 좋은 돈 투자해서 자동화시스템 구축해 놓고 나서 그것을 매일 또 직원들이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박승진위원
체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회원을 믿어야 되고 그 회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승진위원
회원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회원이니까. 그런데 회원 아니신 분이 거기에 들어갔어도 지금 통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회원이 아니신 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통제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사실 우리가 직원이 거기서 하더라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개선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을 동원해서 개선을 하는 데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용하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도둑 하나 열 명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큰돈을 투자하고 효과가 더 없다고 치면 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성과가 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험도 든 것처럼 도난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를 저는 질의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니셨던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개선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모든 회원들이 제대로 질서를 지켜서 이용을 하도록 하면서 불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그런 사례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해 주시고, 혹시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다른 구들은 이렇게 중랑구처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있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런 구에서도 분명히 우리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구는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봐서 우리 구도 그것을 좋다고 느끼면 벤치마킹하는 방법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 드리니까 한번 저희보다 자동화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들을 알아보셔서 이런 문제점, 이것 말고도 아마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알아보셔서 다른 구의 개선점들을 착안하셔서 우리 구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우리가 워터슬라이드 공단에서 위탁해서 맡으시면서 작년에 답변을 워터슬라이드 모든 기자재는 매입을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줬었거든요. 예산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곳의 현장을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매입한 게 아니고 위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그 많은 용기를 어디다 다 보관하고 그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아니고 비닐인데 어디다 놔두면 그게 압축이 돼서 망가지고 할 텐데 그게 우려돼서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다 매수를 해서 그것을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매입으로 해서 2, 3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지자체에 다녀보고 많이 다녔는데 또 다녀와서 검토도 하고 구청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 매입으로 해서는 도저히 보관이라든지 유지가 또 안전이라든지 담보가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변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변경된 것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저희 위원들이 우려가 돼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과연 어디다 보관할 거냐, 그 많은 장비를. 분명히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매입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임대한 예산으로 다 쓰고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혹시 남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장비를 구입하려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임대해 쓴 것하고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남은 건지 그 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틀릴 텐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해서는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당초 6,800만 원 정도 했는데 5,000만 원 밑으로 계약해서 썼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임대해서 쓰는 것은 5,000만 원 밑으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쓰는 것은 본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인데 3년을 쓸 수 있으면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5,000만 원을 갖고 임대해 썼다 하면 엄청난 적자 아닙니까, 이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당초에 설치라든지 또 여섯 군데를 했는데 이동이라든지 또 물을 채운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작업들이 많은 인력과 또 어떤 때는 수도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전기가 안 되고 도저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도 구매를 해서 우리 공단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게 답이 나왔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이하로 했지만 위탁사업 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최경보위원장
아, 그것도 싸게 한 거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다 판단이 되고 또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라든지 해서 비용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말씀을 다 못 드릴만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현장을 본부장님 가봤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은 굉장히 만족했고 저도 굉장히 좋은 이벤트의 물놀이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분, 만족도는 높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줄 때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하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사서 다 쓴다고 예산을 줬는데 임대해서 썼다고 하니까 저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쭉 해 보니까 이동식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전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구매를 해서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타개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를 하고 기구는 임대를 하자, 그리고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노하우를 쌓아서 내년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금년에는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문제도 이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쓰는 것은 한 달 쓰는데 보관은 열한 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보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제를 사면 조금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2년을 쓰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산을 사려고 그러면 한 4배 정도 더 줘야 되는데 2, 3년을 쓸 수가 있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기구는 임대를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구매비용보다는 조금 싸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결정을 내리고 금년에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번에 운영을 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내년에는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운영을 함으로써. 그런데 일단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업자도 내년에는 이 가격으로 할 수 없다고, 내년에 가격이 상승되는 겁니다, 일단. 싼 가격으로 일단 그것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도 세우겠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지 안 할지 저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그런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이게 비닐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자체도 굳이 이것을 기자재를 구입해서 한다기에 염려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안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라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처음부터 공단에서 어차피 위탁을 하실 거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어차피 내년에 예산 다시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하시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워터슬라이드 할 때 아웃소싱 얘기도 나왔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계획이 너무 미흡해서 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믿고, 과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요,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사실 그런 계획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한번 뵌 것 같은데, 감사 때도. 그러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년도 본예산 받기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반대할지도 몰라요. 효과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물놀이를 함으로써 멀리 가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어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사업과정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도 박승진 위원님 옆에서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뭔가 사업을 잘 하셔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타결해서 하시라고 믿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밑줄 치면서 다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서류로 만드셔서 최소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부분에 깔아주셔서 앞으로 이것을 결과는 좋지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회자돼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 갑 쪽에서도, 면목초등학교에서도 저희 위원들은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와서 왜 거기 안 왔었냐고 얘기가 됐어요. 면목초등학교에서 개장식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은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 다음주인가 다다음주쯤 신내공원에 개장식을 한다고 초대가 온 거예요. 그 문자가 오고 얘기가 돼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갑 쪽에서는 안 부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 받게 만들고 왜 전화를 하느냐고, 어떻게 가요, 저희가. 제발 행사 있을 때 미리 알려주세요. 정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회선위원
아니, 왜 그랬냐고요? 말씀을 해줘보세요. 왜 그러셨는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조회선위원
아니, 구장님하고 다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조회선위원
구청의 계획은 구의원은 아닙니까?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오죽하면 그래서 신내근린공원에서 할 때 가고 싶었죠, 못 갔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단에서는 전혀 연락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운영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그래도 앞으로 신경 써주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결코 그때만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고 다음에 와서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저희 위원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성과급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