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은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회계연도 생활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은 주민본위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주민복지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및 환경보전과 같은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발굴.집행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예산집행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1999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77억28만2,000원, 특별회계 예산 32억8,944만2,000원으로 총 409억8,972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99억1,436만5,000원을 집행하고 40억1,963만1,000원이 계속비 및 사고이월되고, 37억6,628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158억3,074만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억8,944만2,000원으로 총 191억2,018만6,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09억6,722만원을 집행하고 39억9,457만9,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8억6,894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2억8,772만8,000원을 집행하고 171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기본생계지원비, 주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생활보호자 생계비, 취로사업비, 결식아동 무료급식비, 경로연금, 가정도우미 활동비, 경로당 운영비, 보육사업 운영비 등의 예산에서 불용 처리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및 한남동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비용으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튼튼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67억9,655만3,000원으로 67억4,04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505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어 3,109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IMF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실직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으로 공공근로사업 실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 일반운영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용산구 공동브랜드 상표출원 및 등록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대 설치 이월 등의 예산에서 불용 처리되었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150억7,298만5,000원이며, 환경분야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중 122억67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8억6,624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가로청소 대행수수료,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부담금,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고, 불용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199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부분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5번, '99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090억5,700만원, 특별회계 221억2,800만원 등 1,3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포함 1,090억5,700만원인데 비하여 지출액은 878억7,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잉여금은 256억8,600만원으로 23.5%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21억2,800만원 중 지출액은 55억7,100만원이므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잉여금은 183억1,500만원으로서 82.7%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결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분야 예산 46억7,000만원에서 43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3억1,100만원을 불용하여 6.6%의 예산을 이월하였고, 가정복지분야에서는 7.5%를, 또 복지시설관리 예산에서는 2.8%를 이월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지출액이 예산의 94.5%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32억8,900만원의 예산 중 1백여 만원만 남겨 99.5%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책정 및 사용에 적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지역경제과는 67억9,000만원의 예산 중 99.6%를 사용하였고, 주택과는 일반회계 3억2,000만원 중 96.3%를 지출했으며, 건축과는 90.6%, 공원녹지과는 96.2%를 예산 지출하여 예산 지출이 비교적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나, 환경관리과는 150억원 예산 중 121억원을 지출해 81%, 도시정비과 4억4,000만원 예산 중 2억8,000만원을 지출해 82%, 교통행정과 83.6%,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82.5%, 토목과 85.7%, 하수과 86%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분석해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 중 사회복지, 지역경제, 그리고 공원녹지 등은 비교적 예산 사용이 적정했는데 반해, 청소, 건설관리, 교통, 토목, 하수 등 사업부서의 예산 사용률이 비교적 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IMF 2차 연도였던 지난해의 구정 목표에 맞추어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 이월률 23.5%에 비교하여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의 예산 집행률은 극히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가 장시간 세밀하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불용하여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는 종목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구민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개발에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된 겁니까?

우리의 경우는 예산액 67억에서 불용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재원보존개발에서도 불용액이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요, 경제개발 중에서 지역경제개발만 저희 겁니다.

지역경제과는 많지는 안네요, 3,100만원.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경성 입니다. '99년도 지난 한해는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여 구 재정과 어려운 국가경제가 회복 될 수 있도록 고통을 함께 한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어 고통을 함께 이겨낸 결실이 맺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더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예산 및 각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예산액 35억2,182만7,000원과 '98회계연도 이월액 7억2,590만3,000원, 예비비 7,486만4,000원으로 총 43억2,25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37억5,057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주택 개.보수비 및 건축물대장공부이기용역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3억 3,336만2,000원을 2000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주택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액 2억5,494만원과 예비비 7,486만4,000원으로 총 3억2,980만4,000원 중 1억7,943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회계연도로 주택 개.보수비 1억3,827만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총 4,094만원 중 3,804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들의 현장 출장여비 2,876만원 중 2,848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및 도시관리국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1,596만5,000원 중 1,5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한 주택 개.보수비 1억5,700만원 중 1,872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출된 금액은 2000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전세융자금 미회수 손실보전금에 대한 배상금 857만5,000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지출하지 않았으며, 용산2가동 위험절개지상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486만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361만6,000원은 복사기 및 휴대용전화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액 3억4,428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32만6,000원으로 총 4억4,461만2,000원 중 2억8,998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회계연도로 7,33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금액 2억8,998만9,000원 중 경상예산은 6,161만5,000원, 사업예산은 2억2,837만4,000원으로 그중 한남상세계획, 이태원 도시설계,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광고물 정비용역 등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2억753만2,000원과 도시계획현황측량용역비 1,6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8,126만2,000원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1,567만원과 사업예산인 한남상세계획, 이태원 도시설계,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등의 학술용역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6,559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이태원 도시설계용역비 7,336만원은 2000회계연도에 사업비로 지출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축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액 1억4,227만9,000원, 전년도 이월액 5,613만9,000원으로 총 1억9,841만8,000원 중 1억4,606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공부이기용역사업비 3,372만9,000원을 2000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3,682만9,000원 중 3,132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여비 2,000만원 중 1,9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45만원 중 3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 공부이기용역사업비 1억3613만9,000원 중 1,2차 용역비 및 3차 용역사업비 등으로 8,983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72만9,000원은 2000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9회계연도 예산액 27억8,032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도동 어린이공원조성비 5억6,943만8,000원으로 총 33억4,976만원 중 31억3,578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회계연도에 8,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2,281만9,000원 중 1억1,164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보조사업은 총 11억2,725만8,000원 중 11억271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총 20억9,643만8,000원 중 19억1,746만9,000원을 지출하고 8,800만원을 2000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편성되어 지출된 324만5,000원은 '98년도 효창공원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서울시에 반환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라고 있잖아요?

예.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도시관리, 그 밑에 주택행정부터가 저희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도시정비국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행정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사항은 사고이월이 주로 많았고, 주택 개.보수나 건축물대장공부이기용역사업비 등 약 3억3,000만원이 2000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주택과 소관에서도 약 1억3,827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된 내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주로, 주택과에서 사고이월이 제일 많이 났습니까, 어느 과에서 주로 많이 났습니까?

각과에 조금씩 다 있는데,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에서도 있고, 이태원 도시설계보완용역이라든지, 건축물대장공부이기, 도동 어린이공원조성 등 각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 개.보수사업이 지금도 계속 시행 중입니까?

예, 지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몇 월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주택하고 똑같이 취급됩니까?

네.

프로테이지가 몇%입니까?

그것도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재비는 40%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60%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합계해서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말이에요?

네, 세대당입니다. 보충답변 드린다면,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 주택 개.보수가 작년에 시행되어서 한남시영아파트 120세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작년에 저희한테 일단 신청을 했는데 각 세대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개.보수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그것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대로 사후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비가 많습니다.

한남시영아파트는 못했습니까?

네,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시영아파트, 한남동 어느 아파트 두 건 해가지고......,

그것은 시민아파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민아파트가 한남동에 있고, 청파동,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보수해주지만......,

현재 얘기하는 한남아파트는요?

한남시범아파트는 개인 아파트입니다.

한남시범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시영,

한남시영아파트는 어떤 것을 시영아파트라고 합니까?

이촌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청파하고......,

제 이야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남동을 얘기하는데, 한남동에는 시영아파트가 없는데 지금도 시영아파트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인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주택은 들어온 것이 대략 몇 세대 정도 들어 왔습니까?

금년도에 개.보수는 지금 현재 28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남동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법론에서 말이죠, 주인이 다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돈이 나가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없어요. 물론 행정상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어떤 서류가 갖추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자기가 다 고치고 영수증을 주면 그 다음에 지불을 한다는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걸 도와준다고 하면 운영상에 방법을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전체, 건교부에서 자금이 조달되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침을 바꾼다거나 하기는 저희로서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부서에다 어떤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올려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왜냐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이 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돈 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야 돈도 꾸어주는 것이지. 자기가 다 고치고 나서 영수증 집어넣어야 돈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달러 빚을 얻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내가 볼 때는 행정쪽이 현실성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 그것 좀 한번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불용액으로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88페이지 위쪽 부분,

그것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아니고 그 앞장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보면 자체사업이 있죠?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 보존액입니다. 그게 857만5,000원인데 지출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배상금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지출이 안됐단 말이에요?

네, 전세자금 보존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내여비, 왜 이런 게 자꾸 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정원현황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하고 차이가 나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10% 절감해라, 15% 절감해라, 하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과 공통사항으로 10%, 15%씩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습니다.

절감하라는 사항은 최대로 절약하란 이야기지 일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출을 그만큼 적게 하라는 소리예요.

일을 적게 하라고요?

지출,

지출을 적게 하라는 것은 절약하라는 이야기지, 정당한데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의 예산을 썼으면, 10% 절감하라고 하면 무조건 10원은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10%, 15%씩 절감하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각 업무를 할 때에 어떤 여비라든가, 한 분이 주민접촉을 위해서 갔는데 못 만날 때는 두 번, 세 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하루 간 것으로 해가지고, 3,4일을 갔는데도 하루 간 것으로 취급한다면 이것은 절약하는 차원이, 우리가 충분하게 일을 하고 거기서 절약하라는 뜻이지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면 여비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것을 남겨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일부러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에요? 위에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고생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많이 남는다고 해서 과장한테 이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득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에게 이득 되고 안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이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해야만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 능률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결과적으로 용산구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절약도 좋지만 업무능력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배가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지침 따라 하다 보면 밑에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전체면 시 전체, 어느 전체적인 문제지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실상황이 안 맞을 때는 위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연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죠, 포상금?

네,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시범정비지역이 있습니다. 그 정비지역에 정비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항목이, 포상금이라는 게 1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서울역주변 정비를 하면서 2개 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방침을 해서 이 2개 동에만 주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정비를 열심히 하는 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정비하는 업이라든지 거기에 노력한 사람들에 한해서 포상금, 또는 표창장이라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2개 동에다가 배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2개 동에다만 제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구 관내는 20개 동인데,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인 방침과 괴리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주고 싶었지만 못 주었습니다. 그게 남겨져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게 2개 동을 딱 지정했습니까?

시범정비지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범가로지역이 삼각지서부터 용산역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구간을 포함해서 타동에서도 열심히 한다면 타동도 표창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20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열심히 한 동에 표창과 포상금 몇 푼이라도 드리고, 그 외에 열심히 한 광고업체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포상금까지 예산에 해놓고 지출을 못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동에서 잘하는 동은 포상을 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는 시범지역 정비에 대해서 가로노선에 대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었지만 타동에서도 열심히 하면 표창장이라도 주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사고이월도 많네요?

이태원 도시설계 같은 경우에 한 건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그게 구의회에서 추경으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2000년도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집행예산은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1,000원에서 구백몇십원이라면 남는 돈이 불용된 것이고 그 구백몇십원 중에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일을 하면서 선급금을 주는 것이 집행예산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해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7,336만원이 올해 2000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잖아요?

한남상세계획 이월액이 '98년도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마무리가 아직까지도 안되었는데 마무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없다, 끌고 넘어온 그 부분만 넘겨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잔액을 다 주겠다 해서 이월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남는 돈을 타절을 했습니다. 2년동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99년도 쓰고 2000년도로 넘어갈 때 그 금액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몇백, 몇천만원 갖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능한한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일을 잘좀 해 주세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된 이유가 뭐냐고요?

'99년도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업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어느 기간이 도래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또 그 작업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편성을 했는데 도로 불용액으로 남겼네요?

재료비 552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재료비를 3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이 돈을 아끼자 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고이월액이 도동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거기에 8,8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지금 상반기 현재 8,800만원이 완전히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되었습니까? 자체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자체사업 시설비,

자체사업은 저희 총사업비가 15억2,700만원인데요, 15억에서 9,000만원 정도니까, 사업을 하면 예산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0%가 못되는데요, 10%이내는, 낙찰률이 평균 85% 정도 낙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10%나 15%는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이 안된 게 아니라 예산책정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예산책정이 좀 잘못되었네요?

책정보다는, 저희가 가령 예산 1,000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업자가 입찰할 때 85%, 90% 입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된 것인데, 대부분 그것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업자가 우리는 100을 설계했는데 90% 하겠다, 했기 때문에 10%는 자동적으로 남는 거지요, 사업은 목적대로 수행이 되고.

목적대로 했는데 10% 금액만 남는 거다?

네.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은 아니다?

네.

보조사업을 한 번 보세요. 보조사업에서 왜 그렇게 남았어요?

보조사업이 전체 약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된 사업비가, 여기도 산림해충구제로 한 8,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공공근로인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결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